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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해수부 산하기관,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하면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부산 타운홀미팅과 올해 바다의날 기념식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강조한 내용이 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따른 후속 조치로 산하기관과 관련 공공기관, 출자·출연 기관을 최대한 빨리 부산으로 옮기겠다는 언급이 그것이다. 그동안 숱하게 필요성이 제기돼 왔던 해수부 부산 이전이 실현된 이후 대통령의 언급에 따른 관련 기관 부산 이전은 당연히 신속하게 진행되리라 여겼던 것이 이 지역 민심이었다. 하지만 차일피일 미뤄지던 해수부 산하기관 이전은 최근 정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로드맵 포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믿었던 지역민으로서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따로 없을 지경이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지난 3일 〈부산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해수부 산하기관들은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에 맞춰 부산으로 함께 가는 방향이 거의 정리됐다”고 말했다. 전 시장은 이들 기관 이전 시점을 그렇게 정리한 것은 다른 공공기관들이 먼저 이전한 해수부 산하기관처럼 지원해 달라며 벌어질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의 생각은 다르다. 이들 기관의 이전은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한 만큼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봐야 하며 2차 공공기관 이전 때는 ‘플러스 알파’의 유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심지어 해당 기관 이전은 해수부 부산 이전에 따른 후속 국정과제로까지 규정한다. 다른 공공기관들이 해수부 산하기관 이전에 따른 지원만큼 지원을 요구함에 따른 혼란 우려도 법적으로는 이미 정리돼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제정돼 올해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부산 해양수도 이전 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존재가 그 이유다. 해당 법은 해수부와 관련 기관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전 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을 제정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지원 대상과 지원 방법을 명시해 놓은 특별법까지 존재하는 이상 지원에 따른 혼란이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전 대상 기관의 이전 지연이 오히려 혼란을 더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는 형국이다. 최근 정부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내용으로 하는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놀라운 속도전을 보여준 바 있다. 메가 프로젝트 발표 직후 해당 부지까지 확정한 것은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실행력이라는 평가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도 초대형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같은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의지를 표명해 온 과제가 ‘해양수도 부산 구축을 통한 해양강국 대한민국 실현’이었다. 해양수도의 토대가 될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허공에 뜬 모양새가 된 지금 해수부 산하기관 이전까지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하려 한다면 정부는 ‘선택적 의지’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터이다.
[사설] 막 내리는 70년 검찰 수사 시대, 부작용 뒷감당은 국민 몫

정부는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피해자 보호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압박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면서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말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수사 주체를 경찰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만 담당함으로써 70년 검찰 수사 시대가 막을 내리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을 놓고 많은 이견이 있지만 위헌, 국익 위배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 정비 등 후속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형소법 개정안의 부작용을 인식하면서도 거부권을 쓰지 않은 것은 이율배반적인 모습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3일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이라며 “부작용이 생긴다면 빨리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의를 표명하며 발을 뺀 모습은 책임 있는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야권은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본인의 퇴임 후 안전보장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팔아넘겼다”고 비판했다. 국힘은 개정안이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침해한다며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도 준비 중이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거부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지옥문이 열렸다”고 했다. 김 씨도 보완수사권 폐지를 ‘국가 폭력’으로 규정했다. 형소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야권과 피해자들의 우려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국무회의 의결 직후 ‘검찰 개혁의 전환점’이라고 자평했다. 하지만 기소와 수사를 기형적으로 단절한 형사사법 체계가 어떤 후폭풍을 불러올지 국민들은 우려할 수밖에 없다. 경찰 수사가 부실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경우 검사가 추가 증거를 확보해 사건을 바로잡아 온 것이 보완수사의 주요 기능이었다. 그 통로가 사라지면 수사 실패의 비용은 피해자에게 돌아간다. 정부와 여당은 10월 2일 시행 전에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형소법을 다시 손봐야 한다. 국가가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끝까지 수사할 의무를 없앤다면, 그 부작용의 뒷감당은 오로지 국민 몫이다.
[사설] 2차 공공기관 이전, 부산시와 정치권 전력 쏟아야

정부는 하반기에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추가 분산시켜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취지다. 현재 전국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비전에 걸맞은 공공기관을 한 곳이라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해양강국을 선도할 글로벌 해양도시와 금융중심지 도약을 추진 중인 부산시의 입장에서도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무척 중요하다. 금융과 해양, 첨단산업·연구개발, 영화·영상 등 부산의 미래 비전을 실현할 공공기관 유치 성적에 따라 도시 미래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부산시가 이전 추진 공공기관 40곳의 명단을 처음으로 발표했다. 부산시는 3일 전재수 시장 주재로 ‘공공기관 이전 추진 TF’ 회의를 개최했다. 시는 이날 회의에서 중점 유치 대상으로 선정한 공공기관을 공개한 데 이어 이들을 유치할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금융 분야엔 한국산업은행·IBK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을, 해양 분야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한국어촌어항공단·해양환경공단 등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첨단산업·연구개발 분야에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환경산업기술원·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등을, 영화·영상 분야에서는 한국영상자료원·시청자미디어재단 등을 각각 대상 기관으로 꼽았다. 2차 공공기관 발표를 앞둔 지역의 시각은 매우 우려스럽다. 당초 해양 관련 공공기관들은 지난해 말 해양수산부 이전에 따라 2차 공공기관 이전과 별도로 당연히 부산으로 옮겨올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사실상 결론나면서 여당과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해수부와 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그동안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이 문제를 매듭짓지 못한 것은 책임 있는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대정부 활동을 그동안 꾸준히 이어왔다고 이날 밝혀 민심도 파악하지 못한 자화자찬이라는 비난을 자초했다. 시가 이전 대상 공공기관에 산업은행을 포함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전 시장은 그동안 산업은행 부산 이전 대안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동남권투자공사 설립에 방점을 찍는 등 산은 이전과 거리를 뒀다. 이런 점에서 시가 산은을 여전히 유치 대상으로 꼽은 것을 두고 안 되면 말고 식의 전략이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인다. 더욱이 이날 전 시장과 첫 회동을 가진 이성권 국힘 시당위원장은 산은 유치를 강하게 주문, 시정과 정치권 불협화음에 따른 엇박자 우려도 높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부산의 명운이 걸린 문제다. 최선의 결과를 도출토록 시와 지역 정치권이 합심해 전력을 쏟아주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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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글라스 커닝

지난달 중국 광둥성의 대학에서 한 학생이 스마트 기능을 갖춘 AI(인공지능) 글라스를 끼고 시험을 치다가 감독관에게 적발됐다. 이 글라스는 착용자가 내장된 초소형 렌즈를 이용해 AI에게 질문하고 답을 전해 받는 기능을 갖고 있다. 착용자가 안경테를 건드려 시험지 사진을 찍으면 AI가 시험 문제를 분석해 검색한 추천 정답을 안경에 프롬프터처럼 띄워주는 방식이다. AI 글라스 커닝 사태가 발생한 이 대학은 감독관들이 휴대용 금속 탐지기로 검사키로 한 데 이어 안경 종류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등 시험장 보안을 대폭 강화한 상태다.기존 AI 커닝 방지책은 학생들이 각종 제출 과제를 직접 작성하지 않고 생성형 AI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하지만 이제는 정교한 기능을 갖춘 AI 글라스 등 최첨단 스마트 기기들이 속속 출시되면서 고사장에서 직접 실시간으로 커닝하는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 5~6월 토익 시험에서 AI 글라스를 이용한 부정행위 시도가 있었고, 산업기사 컴퓨터기반시험에서도 수험생들이 적발되는 일이 발생했다. 특히 이동통신 3사는 최근 메타의 AI 글라스 ‘레이밴 메타’와 ‘오클리 메타’ 국내 판매를 시작했다. 이전에도 해외 직구를 통해 어렵지 않게 제품을 구할 수 있었다. 이들 제품은 사진·영상 촬영과 통화, 음악 재생, 음성 AI 등의 서비스를 스마트폰을 꺼내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다.AI 글라스를 사용한 커닝 등 시험 부정행위 우려가 높아지면서 대학 등 교육 당국에도 비상이 걸렸다. 교육부는 AI 글라스를 반입 금지 물품에 포함하고, 수험생들의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주의 깊게 살피라는 공문을 시도 교육청에 보냈다. 인사혁신처도 안경 착용 수험생 전원을 대상으로 AI 글라스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절차를 도입했다. 법무부도 내년 변호사시험부터 AI 글라스 소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하지만 AI 글라스 최신 모델은 일반 안경과 거의 흡사해 육안만으로 구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전문가들은 AI 글라스에 이어 스마트 콘택트렌즈 등 초소형 AI 기기도 개발 단계에 있는 만큼 시험 부정행위 감시 방식에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시험장 녹화는 물론 탐지기 상시 도입 등으로 향후 끊임없이 등장할 새로운 최첨단 커닝 수법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술 발전이 초래한 다양한 AI 커닝 소식이 씁쓸하기만 하다.천영철 논설위원 cyc@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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