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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덕신공항 공기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거버넌스 작동해야

가덕신공항 건립 사업은 정부가 그냥 동남권에 새로운 공항을 지어주는 지역 시혜형 사업이 아니다. 동남권의 국제관문인 김해공항이 이용객 폭증으로 인해 한계에 달했기 때문에 공항의 기능을 확충하기 위한 정부의 장기적 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국책사업이다. 김해공항의 포화가 빨리 진행될수록 새로운 공항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는 법이기에 가덕신공항 건립 사업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속도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동남권에서 가덕신공항 조속 건립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다. 이는 신공항 건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 당시 법 조문에 ‘신속한 건설’이 명시돼 있다는 점에서도 재확인된다. 2021년 9월 시행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총칙의 제1조에서 법의 목적을 ‘가덕도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으로 밝히고 있다. 특별법 제정 당시인 4년 전에도 이미 속도가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못박은 셈이다. 동남권 신공항 건립 사업이 박근혜 정권 때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난 뒤 특별법으로 입지가 가덕도로 바뀌면서 수년 동안 늦어졌기 때문일 터이다. 윤석열 정권이 가덕신공항 개항 시기를 2029년으로 당기는 방안을 강력히 추진한 것도 이 같은 특별법 제정 목적에 부합하기 위한 노력으로 비친다. 동남권의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 요구는 이처럼 합법적 타당성이 너무나 뚜렷하다. 지난 10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조달청에 공항 부지 조성 공사 계약을 공식 요청하고 연내 입찰 공고를 목표로 절차 진행에 나섰다. 11일에는 공항 건립 예정 부지 인근 육지 보상 재결까지 마쳤다. 문제는 정부가 공항 부지 조성 공사 공기를 당초 정한 84개월에서 106개월로 22개월이나 늘릴 계획이라는 데 있다. 공기를 줄일 신공법을 제안하면 가점을 주겠다는 정부의 방침도 있으나 경쟁입찰이 이뤄지지 않으면 방침 적용이 어려워 사실상 공기 단축 문제는 시공사에 일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됐다. 시민단체 등은 입찰과 실제 공사에 착수하는 시기 등을 감안하면 115개월 이상 늘어날 수도 있다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신공항 건립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수용하고 관련 행정 절차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금처럼 정부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에 책임을 떠넘기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신공항 건립’을 위해 설립됐다는 공단은 뒷짐을 지고 있는 현실을 타개할 필요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신공항 건립 추진 업무 조정 협의체 같은 거버넌스를 조속히 구성하고 부산시가 실효성 있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스스로 정한 공기를 연장한 책임이 있는 정부가 반드시 주도해야 할 일이다. 특별법의 제정 목적과 정신에 부합하려 노력하는 것은 정부의 최우선 의무다.
[사설] 지역 인재 유출 대안 원격근무 매칭 사업 시도해 볼만하다

동남권의 AI 인재 배출이 급증했지만, 지역의 관련 분야 채용 비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의 ‘부산시 AI 인력 현황과 지역 인재 양성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동남권 AI 분야 졸업·취업자는 2021년 3008명에서 2023년 4046명으로 35% 증가했다. 특히 AI 학과 졸업자는 2021년 93명에서 2023년 888명으로 9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부산의 AI 관련 채용 공고는 전체 공고의 2.5%에 그쳤다. 보고서는 〈부산일보〉의 ‘지방 소멸 대안, 원격근무’ 기획 시리즈를 토대로 해법을 제시해 주목된다. 지역 기업과 지역 인재를 연결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수도권 기업과 지역 인재를 원격근무로 연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인재와 지역 기업 간 미스매치는 지역 산업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의 AI 전환이 늦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동남권 AI 분야 졸업자의 취업 분야는 제조업(31.6%), 정보통신업(22.8%), 과학·기술 서비스업(5.3%) 순이다. 지난달 대한상의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기업의 AI 활용 비율은 40.4%인 데 비해, 비수도권은 17.9%에 그쳤다. AI 전환이 국내 기업들의 생산성 저하를 막는 핵심 수단이지만, 현장에서는 막대한 비용 부담,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선뜻 나서지 못한다. 지역의 산업 생태계 혁신과 신산업 창출이 AI 인력 배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관건이다. 하지만 첨단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질 때까지 손을 놓고 있으면 지역 과학기술 인재 유출을 막을 수 없다. AI 관련 일자리가 풍부한 수도권 기업과 지역 인재를 연결하는 원격근무 매칭 사업을 시도해 볼만하다. AI 관련 산업이 고도화·세분화하면서 원격근무가 가능한 직군과 업무 범위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을 지역에 유치하는 게 어려운 현실에서, 수도권 기업의 원격근무를 통해 지역 인재가 고향을 떠나지 않고 커리어를 쌓을 수 있다. 첨단 기술 발달, 유연 근무 확산 등으로 뉴노멀이 된 원격근무는 일자리 미스매치 해결의 강력한 대안이다. 부산은 원격근무 활성화 최적지로 꼽힌다. 과학기술, 디지털 신산업 전공자 배출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지만, 산업의 퇴조로 일자리가 감소하는 도시이다. 원격근무는 이 간극을 메울 수 있다. 원격근무 매칭은 단순히 수도권 기업에 지역 인재를 소개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보고서는 부산시와 지역·수도권 기업들이 협력 체계를 구축해 관련 인재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일자리 매칭까지 나아가는 방안을 제시했다. 원격근무를 통해 지역 인력은 부산에 정주하면서 다양한 기업의 AI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다. 기업 유치 노력과 함께 원격근무 활성화를 위해 부산시가 적극적인 정책 추진에 나서야 할 것이다.
[사설] 한일해저터널 로비 PK 정치권 번지는 통일교 게이트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관련 불똥이 부산·경남 여야 정치권 전체로 옮겨붙는 모양새다. 한일해저터널 추진이 통일교의 정치권 집중 로비 이유로 지목되고 있어서다. 이미 통일교 로비 관련 피의자가 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서도 통일교가 한일해저터널 관련 현안 협조 로비를 했다는 얘기가 퍼지면서 파장은 점점 커지고 있다. 통일교의 숙원사업으로 꼽혀온 한일해저터널은 출발 지점이 부산 혹은 부산 인근지역으로 설정돼 온 만큼 통일교의 접촉 대상 정치인은 해당 지역에 광범위하게 분포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에선 이 사안이 지역 정치권을 흔드는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쏟아진다. 전재수 전 장관은 처음 알려진 것보다 더 자주 통일교와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며 곤욕을 치르는 중이다. 한 언론사는 전 전 장관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는 등 모두 7번 통일교 측과 접촉했다고 1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2018년 통일교 부산지역 행사 다음날 “우리 일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며 전 전 장관에 대한 특별보고를 하기도 했다. 전 전 장관 외에도 통일교는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에 속해 있는 PK 인사들을 집중 접촉해 협력 관련 내부 보고를 남긴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협력 대상은 통일교 숙원사업인 한일해저터널로 추정된다. 한일해저터널 사업은 통일교 창시자 문선명 씨가 1981년 ‘국제하이웨이·한일터널’ 구상을 밝히면서 모습을 드러냈다. 해당 구상은 부산과 대한해협, 쓰시마, 규슈를 잇는 약 200km 길이의 해저터널을 만드는 게 핵심 내용이다.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이 국가적 명운을 걸 정도로 주력해야 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이 때문에 사업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개를 가로젓는 전문가들이 많다. 하지만 역으로 그렇기에 통일교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정치권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일교로서는 해당 사업이 문 씨의 뜻을 잇는 상징성이 크기에 후계자 다툼에도 큰 영향이 있기 때문이다. PK 정치권은 너도나도 통일교의 로비는 없었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으나 수사 확대 이후 금품 수수 대상자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해 긴장감이 역력한 표정들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통일교 서울본부와 천정궁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15일에야 이뤄졌다. 특검 수사 때부터 금품 로비 관련 진술이 나온 점을 감안하면 늑장 수사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칫 결정적 증거를 못 찾아 수사가 한없이 장기화할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 미치는 악영향도 그만큼 커질 공산이 크다. 여야를 막론하고 원칙에 따라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민이 납득할 결과는 결코 나올 수 없다. 그럴 경우 이 사안의 종점은 또 다른 특검이 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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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짜의사 광고

요즘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사람과 인공지능(AI)의 구분이 점차 모호해지면서 ‘AI 가짜 의사’ 등 전문가를 활용한 부당광고(허위·과장광고) 상술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규제 공백을 틈타 AI로 생성한 ‘가짜 의사’를 내세운 영상 광고가 유튜브, SNS, 쇼츠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급속히 확산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AI로 생성한 의사 등 전문가가 식품을 광고하거나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식품판매업체 16개소를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요청, 수사의뢰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식약처는 AI생성 의심 광고 63건, 의약품 모방 식품 부당광고 129건 등 게시물은 접속 차단 조치했다.‘방광염 완치’, ‘전립선 비대증 회복 가능’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일반식품을 비만치료제 ‘위고비와 같은 작용 기전’ 등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도록 한 광고가 대표적이다.AI 기술로 생성된 인물은 흰 가운을 입고 실제 의사처럼 등장해 유튜브 등 온라인상에서 특정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을 추천한다. “단기간 체중 감량 가능”,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효과” 등 검증되지 않은 문구까지 내세우며 소비자를 현혹한다. AI는 의료인의 외형, 말투, 표정, 설명 방식까지 정교하게 모사할 수 있어 소비자가 화면 속 인물을 실제 의료인으로 착각하게 만든다. 상대적으로 판별력이 떨어지는 고령층일수록 ‘AI 가짜 의사’로 인한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현재 법률상으로는 AI로 제작된 콘텐츠에 ‘AI 생성물’임을 표시해야 할 명확한 의무 규정이 없다. 식약처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이 단속을 하지만, 현행 제도 하에서는 사업자에 대한 실질적 제재가 어렵다.AI가 생성한 의사나 전문가 등이 등장하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현재 국회에는 AI로 제작된 영상·음향·이미지를 광고에 활용할 경우 ‘AI 생성물’임을 명확히 표시토록 의무화하는 한편, 플랫폼 사업자에게 위반 광고 삭제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일명 ‘AI 가짜 의사 광고 방지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가짜 AI 광고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입법·행정이 절실하다.송현수 선임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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