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삼성 이어 한화 R&D센터, 좋은 일자리가 해양수도 미래

삼성중공업에 이은 한화오션의 부산 설계·연구개발(R＆D) 거점 확대는 동남권 해양경제권 구상이 구체화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다. 한화오션은 지난 21일 부산시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136억 원 이상을 들여 부산진구 부전동에 엔지니어링센터를 추가로 조성하기로 했다. 2028년까지 상선·해양플랜트 분야 설계·R＆D 전문 인력을 신규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중공업도 부산 R＆D센터의 설계 인력을 2030년까지 130명 늘리기로 했다. 세계 조선업을 이끄는 두 기업은 부산에서 인재를 확보하고 R＆D 역량을 키워 경남 거제의 생산 경쟁력을 높이는 구조를 선택했다. 이는 해양수도가 지향할 성장 모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투자는 부산과 거제의 산업 역량을 연결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조선업은 설계부터 자재 조달, 제작과 조립, 시운전까지 긴밀하게 맞물리는 산업이다. 부산의 설계·R＆D 역량이 높아지면 거제 조선소의 생산성과 납기 대응력이 강화된다. 한화오션도 부산 센터 확장과 함께 거제사업장의 채용과 생산 기반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부산은 대학과 연구 기관, 조선기자재 산업의 강점을 살리고 거제는 건조 역량을 고도화하는 협력 구조가 필요하다. 산업 생태계를 행정구역의 경계로 기계적으로 구분해서는 상생의 길에 들어서기 어렵다. 연구와 생산, 인재 양성과 채용이 서로를 뒷받침하는 균형 잡힌 분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동남권의 과제다. 대기업의 투자 성과가 지역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는 일도 중요하다. 정부와 조선업계가 거제·부산에서 추진하는 5000억 원 규모의 M.AX(제조 공정 AI 전환) 투자는 그 기회다. 설계 정보와 기자재업체의 생산 공정을 연결해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생산성을 함께 높여야 한다. 미 해군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시장과의 연계도 강화해야 한다. 부산시가 참여하는 함정 MRO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도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 설계·R＆D 역량의 고도화가 거제의 생산 기반과 부산의 수리조선·기자재업체의 시너지 효과를 낳고 다시 정비와 부품 개발, 품질 인증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 해양수도의 위상은 기관과 시설의 숫자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기업의 투자와 기술 혁신이 산업의 활력을 높이고 청년의 지역 정착을 뒷받침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때 명실상부한 해양수도가 된다. 삼성과 한화의 이번 선택을 일회성 호재로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 두 기업의 투자를 마중물 삼아 R＆D와 생산, 인재 양성이 맞물리는 동남권 산업 협력 구조를 안착시켜야 한다. 정부와 부산시는 투자와 채용 계획의 이행을 점검하고, 대학 교육과 기업 수요를 연결해 지역 인재의 취업 기회를 넓혀야 한다. 기업의 투자로 좋은 일자리가 늘고 청년이 미래를 설계하는 도시, 그것이 해양수도 부산이 증명해야 할 미래다.

2026-10-23 [05:12]

[사설] 울산 트램 1호선 결국 추진키로… 부작용에 따른 대책은

울산도시철도(트램) 1호선 건설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계획대로 추진된다. 울산시는 22일 “현 시점에서 사업을 합법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권한과 수단이 없다”며 트램 1호선 건설을 계속 추진한다고 공식화했다. 지난 7월 취임한 김상욱 울산시장이 재정 부담과 운영 적자, 심각한 교통체증 우려를 들어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지 석 달여 만이다. 그동안 사업 추진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한 울산시는 무리하게 사업을 중단할 경우 국비 반납, 120억 원 이상의 매몰 비용, 시공사와의 손해배상 소송 우려 등을 피할 수 없다며 ‘추진’ 결론을 내렸다. 재정적·법적 피해도 시민 부담으로 돌아가는 만큼 서둘러 결단을 내린 점은 평가할 만하다. 사업 재검토 강수를 둘 만큼 울산시가 고심했던 문제들은 이제 숙제가 됐다. 사업 추진 여부와 별개로 트램 1호선을 둘러싼 본질적인 우려는 그대로라는 의미다. 울산시는 우선 20개에 달하는 교통 대책을 내놨다. 공사 중 정체가 가장 심할 문수로 일대에 집중적으로 대책을 세웠고, 4차로 우회도로도 조기에 개설하기로 했다. 공사 구간 교통 체계도 새로 짜기로 했다. 공사는 단계별로 진행해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그렇다고 해도 태화강역과 신복교차로를 잇는 트램 1호선 노선 자체가 울산 심장부를 관통하고 있다. 대책을 잘 짜도 불편은 불가피하다. 향후 울산시의 유효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다. 장기적으로는 공사비 부담과 운영 적자 우려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다. 트램 1호선 건설에는 총 3814억 원이 들어간다. 울산시도 1500억 원 넘게 책임져야 한다. 물가 상승, 공사 지연 등 변수가 생기면 추가로 돈이 들 수 있다. 특히 재정 지출이 2028~2029년에 몰려 있어 이 기간 울산 공공 인프라 건설이나 복지 예산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면밀한 대응책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 개통 후 들어갈 연간 190억 원 넘는 운영비는 울산시가 떠안아야 할 부담이다. 실제 전국 도시철도들도 적자 신세다. 울산시가 서둘러 트램 1호선 운영 전반을 검토해 효율적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고심이 깊었지만 이제 안정적인 공사 진행에 매진해야 한다. 도시철도 건설은 변수가 많고, 사업 지연도 잦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은 노선과 사업 방식 논란으로 30년 가까이 달리지 못하고 있다. 광주도 건설 방식 변경 논란으로 수십 년째 2호선 개통이 막혀 있다. 울산은 이런 악순환을 피해야 한다. 빠르게 도시가 커진 울산 대중교통은 악명이 높다. 그럼에도 전국 특별·광역시 중 유일하게 도시철도가 없다. 대중교통 여건 개선이 도시의 큰 고민이고 시간이 갈수록 부담이 더 커질 것이다. 사업 재검토로 인해 당초 목표인 2029년 개통은 어렵게 됐지만 공사를 최대한 단축해야 한다. 이제는 조기 개통이 시민 불편을 줄일 최선의 방법이 됐다.

2026-10-23 [05:10]

[사설] 국감 도마에까지 오른 북항재개발 사업 지지부진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은 총사업비 2조 9929억 원을 투입해 북항 1~4부두, 중앙부두, 여객부두 일원 155만㎡를 해양관광 거점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1단계 재개발 사업은 랜드마크 부지 활용 방안을 놓고 여전히 논란 중이다. 트램 및 상부 공공콘텐츠 개발도 사업 지연으로 당초 기한인 2027년까지 완료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은 총사업비 4조 636억 원을 들여 ‘항만-원도심-철도’ 통합 개발을 통해 신해양산업 중심지를 육성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자성대부두, 좌천·범일동, 부산역·진역 일원 228만㎡가 해당한다. 그러나 사업비 증가로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사업 진척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북항재개발 사업이 국감 도마에까지 올랐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 행안위의 부산시 국감에서 북항재개발 사업의 늑장 행정을 지적하며 부산시 공무원 조직을 향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질책했다. 임 의원은 3조 원 규모의 북항 1단계 사업이 내년에 끝났으면 부산의 면모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했다. 또 2028년 착수한다는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해 컨소시엄을 새로 구성한다는 것은 삽 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전재수 부산시장은 “비슷한 시기 시작한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는 글로벌 랜드마크가 되어 있는데 북항은 먼지만 날린다”며 “임기 내 북항 1단계를 끝내고 2단계도 속도를 내겠다”고 답했다. 북항재개발은 기존 항만 기능에서 해양산업·금융·연구개발(R＆D)이 집적된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 도약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국책사업이다. 하지만 공기 지연과 사업비 증가, 투자 유치 부진 등으로 1단계 부지와 이어지는 2단계 사업이 착공조차 못 하는 상황을 국감에서 지적받은 것은 뼈아픈 대목이다. 사업이 표류한 가장 큰 원인은 정책의 연속성 부족이다. 역대 부산시장들은 국제회의시설과 초고층 복합개발, 문화·관광시설 등 저마다 다른 청사진을 내놓았지만 사업은 번번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전재수 시장이 국감에서 사업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한 만큼, 실행 가능한 로드맵 제시를 통해 정책 실행력을 보여줘야 할 때다. 임호선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부산시 행정을 시장 혼자서 하는 게 아니다”라며 공직사회의 책임감과 행정 의지를 촉구했다. 또 꿈과 목표의 차이를 거론하며 사업의 데드라인이 없으면 ‘꿈’이고, 데드라인이 있으면 ‘목표’라고 했다. 부산시는 해수부, 부산항만공사(BPA)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북항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내야 한다. 시는 컨트롤타워로서 사업계획의 현실화, 현장 주도의 실행력을 확보해 사업의 데드라인을 맞추도록 온 힘을 다해야 한다. 더는 책임 회피와 조율 실패에 대해 변명해서는 안 된다. 부산 시민에게 북항재개발이 꿈이 아닌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에 임해야 할 것이다.

2026-10-22 [05:12]

[사설] 중수청 이제 수사 역량과 독립성 강화에 힘 쏟아야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X에 올린 ‘제미나이에 물어봤다’ 제목의 글이 논란이다. 이 대통령은 글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비판에 대해 인공지능(AI) 답변을 근거로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반박했다. 대통령 글에 따르면 제미나이는 ‘대통령은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는 정부조직법 11조를 거론하며 “대통령이 지휘·감독하더라도 공식회의인 국무회의에는 참석시키지 말라는 것은 명맥한 모순”이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김지용 중수청장이 취임 당일인 지난 20일 국무회의에 배석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자 또다시 옹호에 나선 형국이다. AI 시대에 대통령이 AI를 국정에 활용하는 것을 무어라 할 순 없다. 하지만 국정 현안 해결을 위해 AI를 활용하는 것과 그 답변을 공개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생성형 AI는 질문자나 질문 내용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다. 얼마든지 틀린 답을 내놓을 수 있다. 가뜩이나 수사기관 수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놓고 역대 정부에서 지켜지던 관행을 깼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 문제는 법과 규정을 따지면 시비가 가려질 일이다.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보는 법조인도 상당수다. 당장 야권에서는 “AI 답변으로 국정 운영이 정당화된다는 비상식”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제미나이에 같은 취지로 물었더니 전혀 다른 답이 나왔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의 지휘·감독 권한도 중요하다. 하지만 수사기관 독립성·중립성은 더 중요한 문제다. 국민 눈에는 “화이트칼라 범죄, 권력형 부패 중대범죄 등을 성역 없이 수사하고 엄단하라”는 대통령 말보다,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말을 수첩에 받아 적는 수사기관 수장의 모습이 더 강렬하게 다가온다.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대통령과 장관들을 마주하며 지속적으로 지시를 받는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아서다. 국무회의 배석이 정례화가 된다면 지속적인 시비를 낳을 수 있다. 대통령이 구체적인 수사 지시를 하지 않는다지만 향후 권력형 수사 때마다 논란이 예상된다. 오죽하면 진보 시민단체도 수사·공소 유지 기관장의 국무회의 정례 참석을 반대하겠는가. 중수청이 첫출발부터 독립성·중립성 논란에 휩싸인 것에 국민 불안감이 크다.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되면서 중수청 수사 역량 강화라는 본질적인 과제에 대한 논의도 후순위로 밀린 분위기다. 중수청은 아직 사건 분류나 처리 등 세부 매뉴얼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조직 개편도 마무리 짓지 못해 많은 수사관들이 책상에 앉아 기다리는 처지다. 현장 수사를 지휘할 핵심인 중간 관리자 부족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초대 중수청장으로 김 청장은 중수청을 국민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만드는 일에 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논란이 계속 되는 만큼 대통령이 먼저 국무회의 출석 문제를 매듭짓는 게 순리다.

2026-10-22 [05:10]

[사설] '소방 빨대' 운운 말고 부조리한 예산 구조부터 손 봐야

범죄가 발생하면 경찰이 출동해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은 국가 존재에 대한 견고한 신뢰의 토대다. 이 때문에 국가는 국민 세금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경찰을 유지하는 것이다. 불이 나면 소방이 출동해 불을 꺼 줄 것이라는 믿음도 이와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소방은 경찰과는 달리 국가가 그 지탱에 그다지 예산을 들이지 않는다. 표면적으로는 국가직이라는 허울을 썼지만 실질적으로는 90% 정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유지된다. 유지에 드는 비용이 이렇게 나뉘다 보니 비용 분담을 놓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도리가 없다. 이 같은 현실에선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망발 같은 발언은 언제든 재현될 수 있다. 소방관이 전면적으로 국가공무원(국가직)이 된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던 2020년 4월부터다. 그 전까지는 대통령과 소방청장이 임용하는 국가직과 광역지자체장이 임용하는 지방직이 공존하는 이원 체제였다. 일원화 이유는 선명했다. 지방직 시절에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과 지자체장의 정책 우선 순위에 따라 인력이나 장비, 시설, 처우 등이 달라 소방 서비스의 질 차이가 우려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게 일원화하고 나서도 예산 대부분을 국비로 충당하는 경찰과는 달리 소방 예산은 지자체가 상당 부분을 떠안았다. 담배세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 등으로 10% 내외만 국비로 지원될 뿐이었기 때문이다. 국가직 소방의 운영 예산 90% 가량을 지자체가 떠맡다 보니 지자체 재정 압박은 불가피해졌다. 특히 부산은 올해 소방 예산으로 4961억 원을 편성해 놓았지만 이 가운데 인건비만 80%에 달하는 상황이다. 전국 평균이 75%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이다. 이로 인해 소방에 필요한 적시 장비 교체와 시설 확충, 예방 활동 등에 쓸 수 있는 재원은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부산 소방관 개인 보호 장비 23.3%가 내용연수를 초과한 데다 1인당 연간 피복비도 25만 원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 하니 소방 서비스 질 차이 개선이라는 당초 국가직 전환 논리가 무색할 지경이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재정 여력을 보강하겠다는 명분으로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심지어 이 기금 마련을 위해 소방 예산 확보 등에 필요한 지자체 재정 여력의 약화를 초래할 지방교부세 감축도 불사할 태세다. AI 시대를 대비하고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장기적인 기금이 필요하다고 해도 당장 눈앞의 재난을 막을 안전망의 확보 없이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여권 인사인 추미애 지사의 ‘소방 빨대’ 망발에 대한 사과와 함께 병행돼야 할 것은 망발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현실에 대한 직시다. 정부는 당장 오늘의 재난 현장을 지탱할 소방 역량의 보전을 위해 부조리한 예산 구조부터 손을 봐야 한다.

2026-10-21 [05:12]

[사설] BS한양 컨소시엄 탈퇴 요청, 가덕신공항 첫삽 뜰 수 있나

가덕신공항 부지조성공사에 참여하기로 한 BS한양이 주간사인 대우건설에 컨소시엄 탈퇴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 건설업체인 BS한양의 컨소시엄 탈퇴 이유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수개월 전부터 대우건설에 가덕신공항 컨소시엄 참여가 어려울 수 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달청이 아직 BS한양으로부터 탈퇴 요청을 공식적으로 받은 것은 아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예비계약을 맺은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조달청은 BS한양이 탈퇴하게 되면 법률 자문을 받을 예정이다. 공사비 증액 문제 해결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지분 5%를 보유한 주요 참여사가 탈퇴를 요청하면서 컨소시엄 구성과 연내 착공에 변수가 생긴 것이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현재 19개사로 구성돼 있다. 지분은 대우건설이 55%로 가장 많고 HJ중공업과 중흥토건이 각각 9%, 동부건설과 BS한양이 각각 5%, 두산건설이 4%를 보유하고 있다. 부산·경남 지역 건설사 13곳이 나머지 13%를 나눠 맡으며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중동전쟁으로 촉발된 원자잿값 폭등으로 지역 업체들은 공사비 현실화를 촉구하며 컨소시엄 탈퇴 의사를 지난 8월 대우건설에 전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BS한양까지 탈퇴 의사를 밝히면서 사태가 더 악화하는 형국이다. 참여사들의 연쇄 이탈이 현실화한다면 연내 첫삽을 뜨는 것조차 어렵게 되고 착공 기념식 개최도 불투명할 수 있다. 가덕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총사업비는 10조 7000억 원에 달하는데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6200억 원 증액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국무조정실은 공사비 증액 문제 해결을 위해 기획예산처의 총사업비 관리 지침 개정 방향으로 해법을 내놓았지만, 기획예산처는 가덕신공항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결국 국무조정실도 특별법 개정으로 방침을 선회했고 정부가 풀어야 할 공사비 문제를 국회에 떠넘겼다. 국회 국토위 소속 여야 간사는 현재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정부가 다른 국책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로 특별법 개정으로 방향을 튼 만큼, 법 개정 전에 공사비 증액 확답부터 내놓아야 한다. 지역 핵심 숙원 사업인 가덕신공항 건설공사는 정부가 부처 간 이견으로 공사비 증액 문제에 늑장 대응하면서 또다시 차질을 빚을 우려가 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군 공항 이전에는 지침 개정까지 언급하며 ‘속도전’을 주문한 바 있다. 수도권의 부동산 상승세가 계속되자 20일 국무회의에선 “택지조성부터 각종 인허가와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공급 전격전’을 펼쳐 달라”고 강조했다. 국책사업인 가덕신공항 건설공사의 지지부진한 상황은 정부의 이러한 속도전과 비교하면 참담할 정도다. 대통령과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진정성 있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2026-10-21 [05:10]

[사설] 해수부 기능 강화·부산시장 국무회의 참석, 즉시 실행을

정부의 내년 예산안 820조 9000억 원 중 해양수산부는 8조 2636억 원으로 1%에 그친다. 성장 산업 육성을 담당하는 주요 부처 중 최하위권 수준이다.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해양수도권 구축에서 찾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걸맞은 규모인지 의문이다. 예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해양수도 특별법 제정 당시 빠졌던 조선·국제물류 업무 이관과 조직 확대도 진전이 없다.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성사됐지만 국가 해양정책을 총괄할 권한과 역량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부산을 찾아 해수부 기능 강화를 약속했다. 즉각적인 실행으로 해양수도 육성 의지를 입증해야 한다. 해수부 기능 강화의 핵심은 분산된 해양산업 정책을 통합·조정할 권한을 확보하는 데 있다. 조선과 해운, 항만과 국제물류는 하나의 산업 생태계로 움직이지만 관련 업무가 여러 부처에 나뉘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북극항로 시대에는 친환경 선박 건조부터 항만 기반 시설, 물류망 구축, 해운금융까지 일관된 국가 전략이 필수적이다. 부산의 항만·물류·금융, 울산의 조선·에너지, 경남의 조선기자재 산업을 연결하려면 이를 총괄할 정책 역량이 필요하다. 조선·국제물류 관련 업무의 해수부 이관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또 전국 해양수산 현장을 관할하는 해수부의 업무 부담을 고려하면 제2차관을 두는 복수차관제 도입도 시급하다. 부산은 지난해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해양수도’라는 명칭을 법률에 명시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해양수도에 걸맞은 실질적인 권한과 국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제도적 지위는 확보하지 못했다. 부산시장이 국가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이는 단순한 의전 문제가 아니라 국가 해양정책의 실행력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다. 서울시장에 이어 전남광주특별시장에도 문호가 열린 국정 최고 회의에서 ‘해양수도’의 목소리를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상식적이지 않다. 북극항로 개척과 항만 개발, 해운·조선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와 협력하고 정책 효과를 높이려면 국무회의 참석은 당연하다. 해수부 부산 시대를 맞아 HMM 등 해운기업의 본사 이전이 본격화하고, 해사법원 설치가 확정됐으며, 북극항로 시범 운항까지 마무리됐다.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해양수도 조성에도 속도가 붙은 것은 긍정적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해수부와 부산시에 걸맞은 권한과 책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일이다. 해수부 조직 개편과 타 부처 업무 이관, 부산시장 국무회의 참석을 위한 후속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대통령이 약속한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정부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 해수부 부산 이전의 성과를 국가 해양 경쟁력 강화로 연결하는 것은 이제 정부의 실행력에 달렸다.

2026-10-20 [05:12]

[사설] 구조개혁 미루다 청년 분노 폭발한 프랑스, 남 일 아니다

프랑스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다. 지난 17일(현지 시각) 남서부 소도시 리모주 시청 건물이 화염에 휩싸이는 등 학생과 청년 노동자 등이 참여한 이번 시위로 인해 전국에서 무정부 상태를 방불케하는 사태가 이어졌다. 시위 참가 인원은 프랑스 내무부 추산 55만 명, 주요 노동조합 노동총연맹 추산 80만 명에 달했다. 더욱이 이번 시위는 이탈리아, 벨기에, 스페인, 포르투갈 등 주변국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프랑스와 주변국 시위는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과 정치권의 구조 개혁 지연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번 사태는 결코 한국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프랑스 시위는 고등학생들이 부실한 교육 환경을 항의하는 집회에 나서면서 촉발됐다. 여기에 천정부지로 치솟은 생활비와 연료 가격 급등에 항의하는 노동자 등 시민들이 거리 시위에 동참하면서 프랑스 전역을 뒤흔든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격화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약탈과 방화까지 이어졌다. 프랑스의 국가 부채는 GDP(국내총생산)의 120%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치권은 개혁 없이 감세 등 포퓰리즘 공약 남발에 몰두했다. 반면 투표권이 없는 학생들의 교육 예산은 줄이다 보니 교실 천장에선 비가 새고 교사도 부족하다는 게 학생들의 주장이다. GDP 세계 7위인 프랑스의 현실이라고 믿기 어려울 지경이다. 특히 프랑스 청년들은 불평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청년들은 경제성장 둔화와 고령화로 미래 청년 세대가 떠안아야 할 재정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적극적 개혁에 나서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린다. 프랑스 사회가 직면한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한국 사회에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이번 사태의 핵심 문제로 제기된 여러 사안들은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한 국가라면 피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프랑스 시위는 유권자 인기몰이로 치닫는 양극화된 정치 구도 속에서 국가 재정을 어떻게 건전하게 지속시키고, 세대별 부담의 공정성을 확보할 것이냐는 질문을 한국 사회에 던진다. 한국의 청년들은 국민연금 문제 등과 관련해 자신들이 불리한 조건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지만 정부는 재정 부담의 형평성을 높일 근본적 구조개혁엔 소극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더욱이 한국은 프랑스보다 채무 비율은 낮지만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는 한층 가팔라 선제적 개혁이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 정치권은 연일 극단적 대립각만 세우면서 현금 지원 공약과 지출 증가 등 예산 퍼주기 정책에 골몰하고 있다. 프랑스 사태는 구조개혁에 소극적인 국가에 닥칠 암울한 미래를 보여준다.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청년 신뢰를 회복할 일자리와 주거 정책 등 종합적 구조개혁을 서둘러주길 당부한다.

2026-10-20 [05:10]

[사설] 서울은 빼고 간부만 대상인 경찰 향피제 '눈 가리고 아웅'

지난 2일부터 시작된 형사소송 체계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개문발차’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수십년 동안 시행돼 온 소송 체계의 급변을 위해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그와 너무 동떨어진 모습이라서다. 중수청장 임명을 놓고 한 달이 넘도록 논란만 거듭하다 중수청이 수장도 없이 개청한 데 이어 이번엔 경찰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수시로 근무지를 옮겨야 하는 검사와 달리 한 곳에 오래 근무한 경찰들이 빚을 수 있는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한 ‘향피제’가 논란의 주인공이다. 이 정도 논란조차 예상하지 못하고 형사소송 체계 급변이 현실화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다.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최근 경찰청이 실시한 총경급 인사를 두고 경찰 내부적으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경찰의 부패 가능성 등을 막기 위해 도입했다는 향피제에서 경찰청 본청과 서울경찰청만 예외가 됐기 때문이다. 부산만 하더라도 교체된 총경급 서장 8명이 모두 제주경찰청, 대구경찰청 등 타 지역 승진자인 데 반해 서울의 교체 서장 14명은 전원 경찰청 본청이나 서울경찰청 승진자들이다. 내부 비판을 의식한 듯 경찰청은 “본청과 서울경찰청 승진자를 서울권 보임에서 배제하면 총경급 운영이 전체적으로 어렵다”는 식으로 입장을 내놓았지만 이는 서울권 보임만 특별하다는 수도권 중심주의의 전형이라는 지적이다. 경찰의 향피제 적용 서울 제외는 서울권 보임만 특별하다는 인식 외에 서울은 지역보다 더 깨끗하다는 인식도 깔려 있는 듯하다. 지역 근무 경찰들이 서울은 각종 유착 의혹에서 자유로운 곳이냐며 목소리를 높이는 건 그 때문이다. 하지만 수년 전 서울 강남경찰서의 버닝썬 유착 의혹에서 보듯 서울 경찰이 더 깨끗하다는 사실은 입증된 바가 전혀 없다. 오히려 버닝썬 의혹이 아직도 경찰의 유착이나 부패 관련 사례에서 첫머리에 꼽힐 정도로 임팩트는 더 컸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경찰 내부 불만은 향피제를 간부 직급만 적용하는 것을 놓고도 이어진다. 인맥의 영향을 받기 더 쉬운 현장 인력은 왜 배제하느냐는 불만이다. 경찰 내부적으로 특정 지역이나 특정 직급만 향피제 대상이 된 데 대한 불만이 누적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번 형사소송 체계 급변에서 드러난 사소한 부작용일 뿐이다. 수장 없이 개청했던 중수청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검찰 대신 수사권을 독점하는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게 되지는 않을지 같은 우려에 비하면 그러하다. 하지만 수십년 된 형사소송 체계를 바꾸면서 마련한 제도의 시행 과정이 그 첫발부터 이 모양인 것에 대해선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일단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향피제 도입만 해 보자는 수준이었다면 통탄할 노릇이다. 이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한다면 실망과 탄식은 곧 분노가 될 것이다.

2026-10-19 [05:12]

[사설] 통합 LCC 부산 허브 무산 수순, 강 건너 불구경하는 정부

내년 3월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을 합친 통합 저비용항공사(LCC) 출범을 앞둔 대한항공이 ‘통합 LCC 부산 제2허브 구축 계획(안)’을 내놨다. 대한항공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계획(안)에 따르면 김해공항 국제선은 통합 전 28개 노선·주 281회에서 통합 후 33개 노선·주 339회로 확대될 계획이다. 노선은 일본 4개, 동남아 1개가 추가되고, 운항 횟수는 일본 노선이 주 39회로 가장 많이 늘어난다. 일본·동남아 등 수요가 탄탄한 인기 단거리 노선만 일부 늘린 것이다. 부산발 중거리 노선 개척, 부산 공항 육성 등 청사진이 빠져 제2허브 구축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통합 이후 부산이 맡는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점은 우려스럽다. 서울이 전반적인 정책 수립을 담당하고, 부산에서는 분야별 본사 기능을 분담하는 방식이다. 부산은 지역 대표 역할과 영남권 특화 마케팅·영업, 부산 허브 운영 등을 나눠 맡는 구조다. 노선과 투자 등을 결정하는 핵심 의사결정 기능은 서울에 남고, 부산은 영남권에 한정된 역할에 그치는 셈이다. 인력 확충 계획도 미흡한 수준이다. 현재 부산 근무 인력은 진에어 187명, 에어부산 997명 등 1184명이다. 대한항공은 3사 직원의 고용을 승계하고 부산 근무 조종사·객실 승무원을 포함한 지역 인재 채용을 늘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내놓지 않아 의구심이 든다. 지역의 최대 관심사인 본사 소재지에 대해선 답을 내놓지 않은 부분도 석연치 않다. 대한항공은 오는 11월 말까지 부산시와 국토교통부, 산업은행 등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만 밝혔을 뿐, 본사 소재지나 최종 결정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다. 대한항공은 이미 합병 인가 신청서에 통합 법인 본사를 서울 강서구로 적어 낸 바 있다. 통합 LCC 부산 허브 구축에 대한 대한항공의 의지가 약한 상황에서 의견수렴 절차가 형식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에어부산 통폐합으로 지역 공항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란 지적에 따라 내놓은 제2허브 구축 계획이 ‘소나기 피하기’ 식 대책으로 보이는 이유다. 산업은행은 2020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을 위해 8000억 원의 정책자금을 투입했다. 당시 LCC 3사를 통합해 지방 공항을 기반으로 한 세컨드 허브 구축을 명분으로 내세운 바 있다. 하지만 산은은 본사 소재지는 대한항공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뒷짐을 지는 상황이다. 통합 LCC 부산 허브가 무산 수순으로 가고 있지만, 국토부 역시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 통합 LCC 부산 거점화는 정부, 산업은행, 대한항공이 지역에 제시한 약속으로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막대한 국민 혈세를 투입해 놓고 기업 자율에만 맡길 일이 아니다. 본사와 의사결정 기능까지 따라오는 실질적인 통합 LCC 부산 허브 구축을 위해 보다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2026-10-19 [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