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전역~청량리·강릉 운행 확대… 복합환승센터 무르익는다

부전역에서 서울 청량리를 오가는 중앙선과 강원도 강릉을 잇는 동해선 구간에 연말까지 KTX-이음 열차가 증편·신규 투입된다는 소식이다. 청량리행은 하루 왕복 6회에서 18회로 대폭 증편되고, 강릉 노선은 ITX-마음보다 1시간여 빠른 KTX-이음이 달리게 된다. 이는 부전역이 중앙선·동해선·도시철도가 교차하는 광역 교통망 요충지의 입지가 굳어지고 승객이 급증하면서 단순 환승 기능을 넘어선 허브 역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전역이 상전벽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보조역’이라는 과거의 관념 탈피는 더디기만 하다. 부전역의 지위 격상에 걸맞은 복합환승센터 추진은 이제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부전역 수요의 구조적 성장과 연결망에서 차지하는 지위의 상승 추세는 확고하다. 올 10월까지 이용객(88만 5000명)은 지난해 전체(49만 명)의 1.8배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중앙선·동해선에 이어 부전마산선까지 개통하면 현재 부전역사의 수용 능력에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 교통 혼잡·안전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단순한 철도 환승 공간을 넘어서 부전역과 연계되는 시내 교통 인프라인 도시철도·버스·보행 동선까지 고려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 부산 시민 40만 명이 복합환승센터 추진을 요구하는 서명에 동참했다. 선제 대응이 필요한 때이지만 중앙 정부의 결단은 여전히 더디다. 부전역은 남해안의 경전선(부전마산선)과 동해안의 동해선을 잇는 U자 형태 국가 철도망에서 결절점 역할을 맡고, 동시에 수도권(청량리)까지 종횡무진하는 중심축이다. 여기에 이동 시간 단축과 노선 확장이라는 양적 변화를 거듭하면서 명실상부한 사통팔달의 요지로 변모하고 있다. 따라서 역사 자체의 수용 능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나아가 역사와 연계된 도심의 교통 혼잡과 주차난, 안전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상업·관광 시설과 휴식 공간이 어우러지는 게 필수다. 도시 계획 차원에서 교통 시설과 주변 공간을 통합·재편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 여기에 방향성의 공론화에 이은 신속한 집행이 요구된다. 이번 부전역 KTX 증편은 부산의 도시 공간을 재편하는 계기로 삼아야 의미가 있다. 보조역이 아닌 도시 발전의 중심축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부산시는 부전역 일대의 교통 전략, 상권 활성화 계획, 도시재생 사업을 복합환승센터 중심으로 통합·재구성해서 정부 설득에 나서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복합환승센터에 대해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년) 반영을 검토하는 중이다. 국토부와 부산시 모두 부전역 성장 속도에 뒤처져 적기를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승객도 증가하고, 열차 운행도 느는데 도시 인프라만 과거에 머무르게 방치한다면 시민이 용납하지 않는다. 행정이 결단과 실천으로 답해야 한다.

2025-12-15 [05:12]

[사설] '내란 2차 특검'은 되고 '통일교 특검'은 안 된다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야권이 요구한 통일교 의혹 특검을 거부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4일 특검 요구는 “판을 키우려는 정치공세”라며 일축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통일교 특검에 입을 닫고 있다. 이런 민주당의 태도에 야당은 “여당무죄, 야당유죄라는 노골적인 정치 편향”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특검을 ‘권력 비리를 밝히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규정하며 누구보다 강하게 요구해 왔다. 민주당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을 묶은 3대 특검을 강행했고 미진하다며 2차 종합 특검까지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런 정당이 통일교 특검 앞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의 내로남불적 태도다. 민주당의 논리는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핵심 증언자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번복돼 근거가 약하다는 게 이유다. 그러나 이 논리는 옹색하다. 특검의 본래 취지와 충돌하기 때문이다. 특검은 ‘의혹이 충분히 정리된 뒤’ 도입되는 제도가 아니라, 기존 수사 체계로는 공정성과 독립성에 의문이 제기될 때 가동되는 예외적 장치다. 더구나 경찰은 이미 전·현직 정치인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나아가 경찰이 민주당 출신과 국힘 출신 인사를 함께 피의자로 입건한 사실도 민주당의 정치공세 주장과 맞지 않는다.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은 번복됐지만, 그렇다고 의혹이 소멸한 것은 아니다. 진술의 신빙성 여부야말로 특검을 통해 가려야 할 문제다. 민주당은 “혐의가 드러나면 누구든지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정치의 신뢰는 사후 결단이 아니라 사전 제도로 확보된다. 민주당은 그동안 특검을 정의와 개혁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 왔다.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강경한 태도와 비교하면, 통일교 의혹에 대한 소극적 대응은 이중 잣대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검을 둘러싼 최근의 혼란 역시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민중기 특검의 편파·과잉 수사 논란 등은 특검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를 흔들고 있다. 이런 상황일수록 정치권은 감정적 대응이나 진영 논리를 앞세우기보다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 통일교 의혹은 특정 정당이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종교 단체의 조직적 정치권 로비 의혹이라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다. 경찰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현직 정치인들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들은 한결같이 통일교 측에서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본인들을 위해서라도 국민이 중립을 인정할 수 있는 특검에 의해 진상이 규명되는 것이 옳다. 민주당이 다른 사건에서 수없이 강조해 온 ‘기존 수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논리가 왜 이 사안에서는 적용되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럴때일수록 더 엄정하게 잣대를 들이밀어야 하는 게 여당의 자세다. 내란 특검은 되고 통일교 특검은 안 된다는 민주당의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2025-12-15 [05:10]

[사설] 전재수 전격 면직, 해양 컨트롤타워 공백 해소 시급하다

부산시가 해양 수도를 선포한 건 지난 2000년 12월 18일이다. 25년간의 염원은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사무실 이전에 착수하고, 임시 청사 개청식 준비에 돌입하면서 드디어 가시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호사다마(好事多魔)일까. 해양 수도를 향해 순항하던 부산에 거대한 쓰나미가 닥쳤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되자 전재수 해수부 장관이 급거 사의를 표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 설상가상으로 이영호 대통령실 해양수산비서관이 공직 기강 문제로 면직되면서 해수부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공백 사태를 맞았다. 해양 정책의 동력 실종과 지연이 우려되는 점이 뼈아프다. 해양 수도 도약의 결정적 전환점을 맞이해 가속도를 붙이려던 부산은 느닷없이 암초를 만나 발목을 잡힌 형국이다. 이 사태는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해양수산 정책 전반을 마비시키거나 파행시킬 가능성에 심각성이 있다. 사령탑 부재로 해운기업의 집적 추진, 특히 해운 대기업 HMM의 부산 이전 로드맵 발표가 불투명해졌다. 12월 말로 예정된 임시 청사 개청식과 대통령 업무 보고 일정은 조정이 가능한 사안이지만, 북극항로 개척을 진두지휘했던 ‘선장’이 갑자기 하선한 여파는 간단히 수습되기 어렵다. 공석이 장기화될 경우 해수부 이전 효과로 힘을 키우던 ‘부산 구심력’에 제동이 걸리는 결정타가 될 수도 있다. 정부는 국정 과제 추진과 인사 시스템 신뢰 훼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장관·비서관급 인사 검증 부실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책의 연속성과 윤리적 리더십에 수긍이 가는 신속한 후속 인사만이 국민적 실망감을 달랠 수 있다. 특히 차관 대행 체제의 해수부가 장관이 없다는 것이 핑계가 되어 주요 정책 사업이 공회전 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부산을 중심으로 해양 경제권을 구축해서 수도권과 함께 국가 성장을 주도하는 양대 축으로 키우는 비전은 지역 현안이 아닌 국가 미래 전략의 일환이다. 정부는 북극항로 개척·해운업계 집적·해양 기관 재배치의 중단 없는 추진을 보장해야 한다. 부산시는 2028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유엔해양총회 유치를 선언했다. 해양 분야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 개최지는 당연히 글로벌 해양 수도를 자부하는 부산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2040 월드엑스포 재유치 검토 등 부산은 해양 수도라는 도시 브랜드를 앞세운 미래 전략을 세우고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첫걸음이 해수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 등 정책 사업이다. 그런데 해양 시대가 본격화되려던 찰나에 컨트롤타워에 변고가 발생했으니 부산 시민들은 망연자실할 따름이다. 정부는 ‘어쩌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부산 시민들의 절박한 심정에 화답해야 한다. 신속한 후속 인사와 중단 없는 정책 추진이 해답이다.

2025-12-12 [05:12]

[사설] 응급환자 받아주는 병원 10곳 중 1곳… '뺑뺑이' 일상화

부산의 응급의료 체계가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음이 수치로 확인됐다. 12일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올해 1~9월 부산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3603건 가운데 병원 수용 여부를 타진한 문의는 무려 1만 5609회에 달했지만 실제 환자를 받겠다고 응답한 병원은 14.6%(2274회)에 그쳤다. 10곳에 문의해야 겨우 1곳 정도만 응급환자를 받아주는 것이 부산의 응급실 현실인 것이다. 이 같은 구조적 결함은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월 부산의 한 고교생이 응급실을 찾지 못해 구급차 안에서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시민이 가장 먼저 의지해야 할 응급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병원들이 환자 수용을 거부하는 주된 이유는 의료진 부족(66.3%)이다. 응급실에서 환자를 받아도 수술 집도나 진료를 이어갈 제대로 된 인력이 없다는 것이다. 지역 의료진 부족 상황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환자실 부족(13.5%), 배후진료 불가(11.2%) 등 구조적 문제도 뒤따른다. 위장관출혈 환자가 평균 10곳 가까이 문의해야 하고, 의식장애 환자도 6곳 이상에서 거쳐야 겨우 병원을 찾을 수 있다니 납득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심정지 환자마저 여러 번 거절당하는 상황은 부산의 응급의료체계가 이미 기능을 상실했음을 보여준다. 응급실 뺑뺑이의 일상화로 시민의 생명권이 위협받는 상황에 내몰린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소방과 의료계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방은 “이송 병원 지정 권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의료계는 “의료사고 책임을 완화해야 환자를 받을 수 있다”고 맞선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동안 정작 가장 위험한 지점에 놓인 건 환자들이다. 양측 갈등 해결의 첫걸음은 책임 공방이 아니라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협력 구조를 복원하는 데 있다. 그래서 과거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처럼 의료진과 직접 연결해 병원 배정을 조정하던 시스템 부활도 검토할 만하다. 응급실 문턱에서 시민의 생명이 갈리는 일이 더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K 의료가 세계적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가 무색할 정도로 정작 응급의료는 후퇴하고 있다. 응급환자가 병원 문을 찾지 못해 차 안에서 시간을 허비하거나 숨지는 비극적 상황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 의료체계 전체가 붕괴할 수밖에 없다. 부산이 ‘응급실 뺑뺑이 도시’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역사회, 의료계, 소방당국이 한자리에 모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정부나 지자체는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확충, 병상 운영 기준 현실화, 실시간 병상 정보 공유 시스템 정비 등 구조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지역 의료 인력 부족이 지속된다면 어떤 대책도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국민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더 이상의 지체는 없어야 한다.

2025-12-12 [05:10]

[사설] 여권 덮친 통일교 폭탄, 한 점 의혹 없이 낱낱이 밝혀야

통일교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해 여권 핵심 인사들에게도 금품 로비를 했다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8월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2018~2019년 전 장관(당시 국회의원)에게 현금 4000만 원과 까르띠에·불가리 등 명품 시계 2점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통일교로부터 금품 등을 지원받은 민주당 전·현직 인사가 1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심각한 상황 전개에 당혹해하는 모습이다. 통일교 폭탄이 여권까지 덮치면서 정경유착 의혹이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다. 국민들은 이 의혹의 진실에 대해 궁금해할 수밖에 없다. 전재수 장관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의정활동은 물론 개인적 영역 어디에서도 통일교를 포함해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 전부 허위 사실”이라며 “허위 보도와 악의적 왜곡에 대해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전 장관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려면 자진 출두해서 조사받으면 된다.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유력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돼 온 전 장관이 통일교 유착 의혹에 휩싸이면서 판세가 요동치게 됐다. 해수부 부산 이전 작업이 이번 사태로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 기로에 선 전 장관의 운명이 부산 지역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김건희 씨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은 9일 민주당에 대한 통일교의 금품 지원 의혹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윤 본부장으로부터 지난 8월 관련 진술을 확보한 이후 내부적인 검토를 한 결과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내사 번호만 부여한 상태에서 3개월간 사건을 묵힌 것이다. 정치자금법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 7년의 공소시효가 임박하면서 사건을 넘겨받은 국수본도 시간에 쫓기듯 수사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민중기 특검이 ‘민주당 사건 뭉개기’라는 편향된 수사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특검이 직무 유기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통일교 리스크가 여권으로 옮겨붙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여야, 지위 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여권 인사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를 지시한 것은 민주당과 정부로 확산하는 통일교 논란에 선을 긋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는 것을 겨냥한 이 대통령은 9일 종교 단체 해산 시사 발언을 했다고 한다. 이 발언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게 명명백백하게 정치와 종교의 유착 의혹을 밝혀내야 한다.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투명하게 수사를 펼쳐서 국민 앞에 진실을 낱낱이 드러내야 할 것이다. 당연히 수사 과정에서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2025-12-11 [05:12]

[사설] 가덕신공항을 관문공항으로… 항공 계획 반영 당연하다

정부가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 성장을 위해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시설과 관문기능을 갖춘 가덕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10일 발표한 ‘제4차(2025~2029년) 항공정책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한국 항공산업의 방향을 그릴 최상위 전략이다. 여기서 항공회담을 통해 지방공항 전용 운수권을 대폭 확대하고 외항사 취항을 적극 유도해 지방공항의 국제선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는 부산·울산·경남이 꾸준히 요구해 온 가덕신공항의 관문공항 육성과도 자연스럽게 맞닿는다. 가덕신공항이 국제 관문으로 도약할 토대가 마련될지 이제 시험대에 올랐다.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신공항 건설과 지방공항 운항 항공사에 대해 인센티브 강화 등 공항 운영 개선에 나선 것은 국가 항공망의 체질을 전면적으로 재구성하겠다는 신호다. 특히 “공항이 지역 산업과 관광의 거점이 돼야 한다”는 기본계획의 방향은 가덕신공항이 맡게 될 위상과 역할을 재확인한 대목이다.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규모의 가덕신공항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관문공항으로서의 기능을 구축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보여준다. 이는 동남권 관문공항을 요구해 온 지역의 오랜 숙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뜻이다.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과 K 컬처를 중심으로 한 국제 수요를 감안하면, 남부권에도 관문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는 또 지방공항을 활성화하려면 인바운드 수요를 선제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단체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무비자 입국 제도를 손보고, 무비자 적용 공항을 지방까지 넓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해 지방공항의 국제선 기능을 키우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눈에 띄는 점은 이번 기본계획에서 인천공항 5단계 확장사업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인천공항이 계속 커질 경우 지방공항의 잠재 수요가 흡수돼 지역 활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정부가 인식하고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설령 인천공항 확장이 필요하더라도 그 효과가 지방의 성장 동력을 잠식해서는 절대 안 된다. 가덕신공항은 동남권 시민의 발이자 국가 물류·관광·산업 경쟁력을 뒷받침 할 관문공항으로 자리 잡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토부 기본계획이 이 방향을 공식 문서로 확인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고, 환영할 일이다. 다만 정부는 이미 2023년 8월 가덕신공항건설 기본계획안에서 사실상 관문기능을 갖춘 공항 추진을 제시했고, 부산시도 그 취지에 “남부권 관문공항의 위상에 걸맞은 공항 시설 규모 반영”이라며 환영을 표한 바 있다. 중요한 것은 지방공항 전용 운수권 확대 등을 담은 이번 계획을 정부가 흔들림 없이 구체화하고 실천하는 일이다. 이제 가덕신공항의 관문공항 육성은 지역 염원을 넘어 국가 항공정책의 당연한 방향이 돼야 한다.

2025-12-11 [05:10]

[사설] 해수부 이사 들썩이는 지역사회 해양수도 기대감 높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정부 세종청사에서 출발한 해수부의 첫 이삿짐이 9일 부산 임시 청사에 도착한 것이다. 임시 청사인 부산 동구 수정동 IM빌딩 앞에 도착한 20여 대의 5t 트럭에서는 이삿짐 박스가 쉴 새 없이 나왔다고 한다. 이날 짐 대부분은 10일 부산 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하는 해운물류국 관할이다. 해수부는 오는 21일까지 실·국별로 단계적 이전을 완료하고 즉시 업무에 돌입한다. 23일 ‘해수부 부산 시대’ 개막을 알리는 공식 개청식도 연다. 해수부 이사에 지역사회가 모처럼 활기를 띠며 들썩이고 있다. 해양수도에 대한 지역의 기대감이 얼마나 큰지 보여준다. 해수부의 첫 이삿짐이 해운물류국 관할이라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해운물류국은 해운정책과, 항만물류산업과 등 해운·항만물류 관련 6개 부서와 1개 팀으로 이뤄져 있다. 해양수도 조성, 북극항로 개척 추진 업무 등을 담당한다. 유럽과 아시아를 최단 거리로 연결하는 북극항로는 해상 운송로를 넘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새로운 전략 자산이다. 부산 조선·해양산업의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부산을 글로벌 해양수도로 탈바꿈시키는 초석이다. 북극항로가 부울경 지역 전후방 산업에 미칠 파급력은 어마어마하다. 이를 담당하는 해운물류국이 가장 먼저 업무를 시작하는 것은 해수부 부산 이전의 상징성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청사 주변 시민들은 ‘해수부 부산 시대’를 응원하는 플래카드를 곳곳에 내걸며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청사 인근 상인들은 해수부 이전으로 침체된 상권이 다시 살아날 것으로 기대한다. 벌써 점심 때 식당 예약 쟁탈전이 예상된다고 한다. 해수부 직원 800여 명의 식사, 회식 등 고정 수요는 물론 민원인 방문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해수부 공무원 노조는 부산 동구청 노조로부터 수정동 맛집 리스트를 받아 직원에게 공유할 정도라고 한다. 인근 상가와 사무실 등 임대 문의도 잇따르면서 부동산 거래도 활기를 띤다. 해수부 이전이 인근 상권부터 활성화하고 있는데, 앞으로 부산 지역 경제 전체로 파급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해수부 부산 청사 입주는 해양수도 부산의 실질적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 장면이다. 세계적 물류 거점이자 해양 현장인 부산에 해수부가 자리함으로써, 정책 결정 속도와 현장 밀착도가 크게 향상될 것은 분명하다. 해수부 이전의 가치를 높이고, 진정한 해양수도 부산 완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남은 과제가 여전히 많다. 실질적인 해양정책 컨트롤타워가 되기 위한 해수부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또 해양 행정·사법·금융 관련 공공기관과 HMM 등 해운물류 기업 본사의 신속한 이전을 통해 해양수도권 구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해수부 이전을 동력으로 삼아 진정한 해양수도 부산의 비전을 완성하도록 지역사회가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25-12-10 [05:12]

[사설] 금정산 국립공원 관리 공백기 메울 대책이 필요하다

금정산의 국립공원 승격은 부산 시민에게 뜻깊은 성과다. 대한민국 최초의 도심형 국립공원이라는 점에서 기대감도 크다. 국립공원이라는 새로운 지위를 통해 체계적인 보전과 활용의 기회를 얻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정산 국립공원은 내년 예산과 관리 체계가 불분명해 첫해부터 파행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도립공원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발생한 과도기적 예산 공백 탓이다. 탐방로 정비, 안전 안내 인력 배치, 공원 시설 보완 등 국립공원 본연의 사업 예산은 2027년에 확보된다. 이대로라면 명품 도심형 공원을 기대하고 온 방문객들에 큰 실망감을 줄 것이 뻔해 대책이 시급하다. 금정산 국립공원 공식 지정일은 내년 3월 3일이다. 이날을 기해 법적 지위가 발생한다.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립공원공단은 내년에 국비 34억 원으로 금정산 자연·생태·환경 기초 현황 조사를 계획하고 있고, 부산 지자체는 기존 관리 업무에 초점을 맞춘 예산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국립공원의 면모를 갖추는 데에 필요한 신규 사업·시설은 2027년 200억 원 안팎의 예산이 확보돼야 본격화된다. 승격 첫해인 내년에는 예산이 없어 신규 서비스와 관리가 공백 상태에 놓일 공산이 커지고 있다. 37년을 기다려 실현된 국립공원 승격 효과를 시민들이 체감하려면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예산의 엇박자는 과도기적이지만, 기존 시설과 조직, 예산이 없이 공원이 출범하는 점에서 관리 체제가 안착하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일반적으로 도립공원을 거쳐 국립공원으로 전환되지만 금정산만은 비보호지역에서 곧장 승격된 드문 사례다. 백지상태에서 전체 현황을 파악하고 운영 체계를 설계해야 하는 임무가 주어진 점은 행정으로서는 난감할 수 있다. 하지만 ‘예산도, 조직도 없어서 도리가 없다’면서 팔짱을 낀 채 방관하는 것은 금물이다. 지역의 첫 국립공원이라는 기대감을 안고 방문할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 국립공원공단과 부산시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 부산 최초의 국립공원이 출범 첫해부터 시민에게 실망을 안겨선 안 된다. 국립공원 간판보다 중요한 것은 운영 체제의 변화와 시민의 체감도다. 시행착오와 행정 혼선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초래하지 않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 국립공원공단과 부산시는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효율적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국비 예산이 확보되는 2027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첫해부터 국립공원의 품격을 갖추기 위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시민 의견을 반영한 금정산 맞춤형 관리 계획으로 예산 확보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다. 시간이 촉박하다. 공단과 부산시는 신속한 협의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25-12-10 [05:10]

[사설] 자율주행 시대 선도할 부산의 실증 도시 도전 주목한다

부산시, 부산법인택시조합, 포니AI의 국내 파트너사인 포니링크가 부산 지역 자율주행 택시 시범운행 도입 논의에 나섰다고 한다. 부산시가 자율주행 택시 시범운행 지역을 우선 선정하고 ‘부산형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모델’을 실제 택시를 운행하는 조합과 기술력을 갖춘 포니링크가 구축하는 것이다. 시와 택시업계는 운행 지역, 요금 체계, 기사(운수종사자) 역할, 안전관리 기준 등 세부 도입 방향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자율주행 택시를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적극 도입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자율주행 실증 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이런 흐름에서 자율주행 시대를 선도할 부산의 실증 도시 도전이 주목된다. 국내 현행법상 자율주행은 기사가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에서만 가능한 레벨3 수준이다. 현재 세종시, 서울 강남구를 포함해 17개 지역에서 버스, 트럭 등 471대가 인가받아 132대가 운행하고 있다. 서울 강남에서는 자율주행 택시가 지난해부터 심야에 운행 중이다. 정부는 자율주행 택시를 유력한 자율주행 실증 도시 주행 모델로 본다. 부산의 경우 에코델타시티, 오시리아에서 이미 자율주행 버스가 달리고 있다. 최근 미국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기술도 시연한 바 있다. 부산이 자율주행 기술 ‘테스트베드’로서의 도시 가치를 이미 입증한 셈이다. 부산이 시범도시 지정을 통해 선제적인 자율주행 도시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다. 자율주행 실증 도시는 전국 지자체 47곳이 운영 중인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를 확대 개편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지자체 내 일부 구간으로 실증 구간이 제한돼 자율주행 기술의 원천인 데이터 축적에 제한이 많다. 미국과 중국은 도시 전체를 자율주행 무대로 삼아 기술력을 높이고 있다. 미국 구글사 웨이모의 실증에 돌입한 자율주행 자동차의 누적 주행거리는 1억 6000만㎞, 운행 대수는 2500대에 달한다. 중국은 바이두, 포니AI 등이 전역에서 자율주행 택시의 주행 실적을 쌓고 있다. 자율주행 산업에 뛰어든 국내 전체 기업을 모두 합해도 누적 주행거리 1306만㎞, 운행 대수는 132대에 그친다. 우리도 대규모 실증 사업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국내에서 부산 법인 택시업계가 자율주행 택시 도입에 가장 적극적이다. 경영난과 택시 기사 수급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현실적 문제도 있지만, 자율주행 택시 확산은 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정부가 부산을 자율주행 택시의 테스트베드로 지정하고 운행 실적을 쌓아 세계적 흐름을 따라잡아야 한다. 국내에 자율주행 택시 도입을 위해서는 관제 센터 설립 등을 통한 차량 안전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자율주행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기반 인프라이며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해 법과 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규제 완화, 데이터 개방, 실증 지역 확대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2025-12-09 [05:12]

[사설] '대기업 투자 비수도권에 집중하겠다'는 약속 지켜져야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8일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지역은 국가의 전략적 자산’이라고 강조한 대목은 의미심장하다. 지역이 더는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 성장력의 중추라는 인식 전환을 선언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날 보고를 요약하는 메시지는 ‘국토 공간 대전환’이었다. 수도권 집중 폐해를 극복하고 중앙과 지방 정부가 동일 선상에서 함께 발전하자는 취지다. 그 구현 방법은 ‘다극 체제’로의 전환이다. 전국을 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로 나눠 맞춤형 성장을 추진하는 ‘5극 3특’ 전략의 배경이다. 국가 성장의 동반자라는 자각을 갖고 지역이 주체가 되어 시대 변화에 적극 대처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업무 보고에서 권역별 대표 전략 산업으로 ‘5극 3특 성장 엔진’을 구축하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주요 대기업이 국내에 투자를 약속한 1400조 원이 지방 균형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계획대로 실현된다면 금상첨화다. 하지만 역대 정부마다 지역 발전을 내걸고 갖은 장밋빛 청사진을 내놨지만, 번번이 용두사미로 끝났다. 중요한 건 슬로건을 넘어 실제 집행되고 성과를 내는 것이다. 일단, 새 정부가 출범 이후 첫 부처별 업무 보고로 지역 현안을 선택한 것은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한 것으로 긍정적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빠르고 내실 있는 추진이다. 지방시대위의 핵심 현안에는 권역별 성장 엔진 구축을 비롯해 재정 분권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 상향, 지방 대학 혁신, 광역경제권을 뒷받침할 ‘메가 특구’ 추진 계획이 포함됐다. 하지만 실제 사업 진척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가 한둘이 아니다. 우선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이다. 정권 교체마다 균형발전 전략이 바뀌는 이벤트성 사업은 지양돼야 한다. 수도권 규제와 지방 인센티브 간 균형 조정도 필요하다. 현재처럼 수도권에 모든 인프라와 자원이 집중된 상태에서 지방으로의 자발적 이전을 유도하기는 어렵다. 행정과 재정의 권한 이양이 수반되지 않으면 거버넌스 구상은 허상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날 업무 보고에서 지역민들의 귀를 번쩍 트이게 한 것은 복잡한 행정 용어가 아니다. 대기업 투자가 비수도권 성장의 마중물이 되게끔 유도하고, 지방에 살수록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지방 우대 정책을 펴겠다는 다짐에 기대가 크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실행력이다. 정부는 자치분권균형발전법 개정으로 제도화하는 한편 범부처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을 빈틈없이 해야 한다. 5극 3특 전략과 실행 로드맵이 지역의 숙원을 해결하고 국가 경쟁력도 높일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 국토균형발전의 구체적 결실이 현장에서 체감되지 않는다면, 또다시 허무한 구호로 끝날 뿐이다. 더 이상의 희망 고문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2025-12-09 [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