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HMM 부산 이전 확정, 해양 산업생태계 조성 신호탄

국내 최대 국적 해운 선사인 HMM 노사가 부산 이전에 합의했다. 지난해 5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공약 이후 1년 만에 HMM 부산 이전이 확정된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미래 해양강국 도약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부산을 글로벌 해양수도로 발돋움시키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2월 해양수산부 부산 개청을 시작으로 해양 관련 기업과 기관을 대거 이전시켜 남부권을 해양수도권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관련 산업 집적화와 생태계 확장 등 장기 비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HMM 이전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HMM 이전이 확정된 것은 부산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너무도 고무적인 일이다. HMM 노사는 30일 본사 부산 이전에 합의하는 서명식을 열었다. 노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사 부산 이전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해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최근 파업까지 예고했지만 실제 파업이 진행될 경우 중동전쟁에 따른 국내외 물류 마비 등 사회적 파장이 클 것을 고려해 대승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HMM은 오는 8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본사 소재지와 관련한 정관을 변경하고, 이전 등기 등 법적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더욱이 HMM은 북항 재개발 지역에 랜드마크급 사옥을 건립해 본사를 이전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부산 시대 개막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높였다. HMM 이전이 확정되자 상공계와 시민단체 등은 즉각 환영 메시지를 전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해양수도를 완성하고, 국가 발전과 균형 성장을 위한 대승적 결단”이라며 “정책기관과 정책금융기관, 국내 최대 국적선사가 한자리에 모이는 해운·물류 클러스터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부산은 명실상부한 동북아 해양수도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HMM의 성공적인 부산 안착을 위한 신속하면서도 종합적인 지원 대책도 주문했다. 해양수산부와 부산시 등은 HMM 이전이 다른 해운 대기업과 기관들의 연쇄 이전으로 이어지도록 협의체를 구성, 다양한 맞춤형 지원책 마련에 나서주길 당부한다. HMM 부산 이전 확정에도 불구하고 ‘반쪽 이전’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하다. HMM 육상노조 측은 이번 합의에 앞서 “서울 인력 상당수가 잔류하는 정도라면 이전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견해도 밝힌 것으로 전해지면서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본사 주소만 부산으로 옮기는 눈속임식 이전은 부산과 국가 미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HMM은 최대한 신속하게 시기와 규모 등을 명시한 정확한 이전 로드맵을 제시하길 바란다. 또 이전 선도 기관으로서 부산 해양 산업생태계의 큰 축에 걸맞은 적극적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특히 HMM이 지역화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2026-05-01 [05:12]

[사설] 민주당 특검에 공소취소권 추진, 위헌성 논란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30일 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날 곧바로 특검법을 전격적으로 발의한 가운데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까지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핵심 쟁점은 특검의 권한 범위다. 특검법에는 검찰이 이미 기소한 사건에 대한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특검 수사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이다. 정치권 논란은 물론이고 위헌 논란마저 불가피한 대목이다. 공소 취소는 검사가 제기한 공소를 스스로 철회하는 절차로 형사소송법상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다. 통상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방식으로 제한적으로 행사된다. 하지만 이 권한을 특검이 행사하도록 법으로 규정할 경우 기존 검찰의 기소 판단을 별도의 수사 주체가 뒤집는 구조가 된다. 특히 특검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상황이 현실화된다면 이해 충돌 문제는 피하기 어렵다. 이런 논란 자체가 통상적 사법 절차만으로는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나 무죄 선고가 쉽지 않음을 방증한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를 두고 "사법 파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 이재명'이 특검을 임명해 '피고인 이재명' 사건의 공소 취소를 맡기겠다는 것"이라며 "범죄자 대통령을 뽑은 결과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은 "윤석열 정부 시절 권력기관을 총동원해 이뤄진 조작 기소 의혹의 구조는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며 "독립된 특검이 진상을 규명하고, 조작이 확인될 경우 공소 취소 여부 역시 특검이 독립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검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해 공소 취소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위헌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특검이 직접 기소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공소 취소를 결정할 경우 이는 사법부의 판단 영역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 관련 사건에서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전례가 있다는 점에서 공소 취소가 판결의 실질적 효력을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무엇보다 대통령 본인 사건과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셀프 면죄' 논란 역시 피하기 어렵다. 특검이 진실 규명의 도구가 될지 또 다른 정치적 갈등의 기폭제가 될지는 이제 국회의 선택에 달려 있다. 민주당은 공소 취소 권한을 강행할 경우 대통령의 이해 충돌 등 위법 소지가 한층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2026-05-01 [05:10]

[사설] 시장 후보들, 앵커 기업 유치 등 상공계 목소리 경청하길

부산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도시다. 하지만 수도권 일극체제로 인한 지방 홀대 정책에 묶여 여태껏 제대로 도약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부산의 현주소다. 특히 부산 경제는 갈수록 침체되고 있다. 6월 지방선거 최대 화두가 ‘부산의 재도약’인 것은 이런 이유다. 부산이 글로벌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제 활성화 비전 마련과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경제 부흥을 위한 가덕신공항 등 각종 기존 대형 인프라 구축 사업은 지지부진하다. 이대로 간다면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켜질 수밖에 없다. 지역 상공계가 여야 부산시장 후보들과 연이어 간담회를 갖고 정책 과제를 제안한 것은 이런 절박함을 반영한다. 부산상공회의소는 29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시장 후보와 간담회를 갖고 가덕신공항 적기 개항과 2단계 확장, 취수원 다변화 조속 추진,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북극항로 특별법 조속 제정, HMM 본사 부산 이전 등 앵커 기업과 기관 유치, 해운거래소 부산 설립,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조기 이전 등 24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상의는 다음 달 6일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와도 간담회를 갖고 정책 제안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앞서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도 지난 28일 박 후보와 가진 간담회에서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 조선해양기자재 산업 경쟁력 강화, 기업 유치, 인재 확보, 인프라 개선 등 40여 건을 주문했다. 부산상의와 중기중앙회가 제안한 정책들은 부산 산업 경쟁력과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단체는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큰 앵커 기업과 기관 유치, 가덕신공항 문제 등 굵직한 현안의 조속한 추진이 시급하다며 입을 모았다. 이어 지역 경제 마중물 역할을 할 해양수산 관련 기업과 기관의 집적화 문제 등을 한층 더 적극적으로 챙겨줄 것을 후보들에게 부탁했다. 이들이 절절한 건의에 나선 것은 부산 경제를 살릴 특단의 대책이 너무도 시급하기 때문이다. 이젠 인프라 확충과 제도적 개선 등이 뒤따르지 않으면 지역 경제를 일으켜 세울 수 없다는 위기 의식의 방증이기도 하다. 이번 지방선거는 부산 미래를 좌우할 전망이다. 글로벌 해양도시로 도약하려면 상공계가 제안한 정책들을 관철할 수 있는 강력한 실천력을 가진 시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부산은 수도권 우선주의 때문에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만에 자영업자 8만 명 이상이 감소하는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심각한 경제 침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 산업 생태계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은 물론 가덕신공항과 북극항로 거점 항만 조성 등 미래 인프라의 차질 없는 조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결국 부산의 굵직한 지역 현안들은 모두 경제 문제로 귀결된다. 후보들이 상공계 목소리를 적극 반영, 진심을 담은 공약으로 화답하길 당부한다.

2026-04-30 [05:12]

[사설] 첫 법정공휴일 맞은 노동절, 취약 지대 노동자 잘 살펴야

올해부터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바뀌고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시대적 맥락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일하는 사람의 존엄과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겠다는 다짐이라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의 8시간 노동제 요구 시위에 연원을 둔다. 국내는 1923년부터 노동절로 기념해 오다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근로자의 날’로 사용해 왔다. 무려 62년 만의 노동절 복원이다. AI(인공지능)와 로봇이 일터를 잠식하는 시대에, 노동절이 이름을 되찾고 법정공휴일이 된 의미는 분명하다. 땀을 흘려 생계를 잇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존중받는 원칙을 확인하는 날이어야 한다. 이번 노동절은 법의 사각지대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때 진정한 의미가 있다. 지방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중 5인 미만의 소규모 비율이 압도적이다. 5인 미만의 경우 주 52시간제가 제한되고 연차 유급휴가, 일부 수당이 적용되지 않는다. 2023년 기준 부산의 5인 미만 사업장은 34만 7000여 곳으로 전체의 86.6%를 차지하고, 고용자 수는 전체의 3분의 1에 달한다. 노동절에 근무하면서 법정공휴일 지정의 기쁨을 공유하지 못하는 노동자가 너무 많다. 더 큰 문제는 매년 1만 건이 넘는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가 되풀이되는 점이다. 일터의 불평등 해법이 시급하다.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필수적 과제다. 법의 보호 밖에 놓인 노동 약자는 5인 미만 사업장만이 아니다.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공공부문 단기 계약직 등 너무 많다. 최근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에서 보듯이 고용 구조의 복잡성이 갈등을 심화하고 있다. 정부가 공공부문 단기 계약직에게 ‘공정수당’을 추진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왜 별도의 수당이 필요할 정도로 불안정한 처우가 방치됐는지부터 물어야 한다. 특고와 플랫폼 노동은 물론이고 다양한 비정형 노동은 이제 예외가 아니라 구조가 됐다. 개별 사업장이나 업계의 선의에 맡겨서는 해결되기 어렵다. 숙의를 통해 사회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는 모두 일과 연결되어 있다. 청년층의 구직난은 결혼·출산에 영향을 미쳐 인구 문제로 파급되고, ‘그냥 쉬었다’는 2030의 증가는 세대 단절을 초래한다. 저임금 비정규직과 특수고용직 양산에 따른 불평등 심화는 사회적 부작용을 낳고 있다. 정년 연장과 연금 개혁, 주 4일제 모두 일하는 사람을 위해 풀어야 할 난제이고, 해법을 찾아야 미래로 전진할 수 있다. 노동절이 진짜 노동절이 되려면 노동의 권리가 시혜가 아니라 사회가 보장하는 기본 질서가 돼야 한다. 국가와 기업, 노동이 공유하는 전략적 공동선이 필요하다. 그래야 노동의 존엄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힘없는 노동자들까지 혜택받을 수 있다.

2026-04-30 [05:10]

[사설] 조선-해운 상생 협의회, 해수부 기능 이전 출발점 되길

조선과 해운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이 격화일로를 걷고 있다. 북극항로와 같은 미래 먹거리뿐만 아니라 중동전쟁 이후 해양 중심의 안보 상황까지 무한 경쟁에 놓인 상태다. 이 때문에 해양강국 대한민국을 향한 양대 산업 축인 조선과 해운이 각자도생보다 동반성장을 위해 뭉쳐야 한다는 지적이 일찌감치 제기돼 왔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마침내 국내에서 두 산업의 상생 협력과 산업 경쟁력 동반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가 본격 출범했다는 소식이다.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코리아 원팀’의 주체가 될 해당 협력체계가 해양수도 부산을 이끄는 주축으로 범정부적 발걸음을 내딛길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부는 28일 ‘조선-해운 상생발전 전략협의회’ 발족식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두 정부 부처의 장관을 비롯해 국내 주요 조선사와 해운사 대표들이 대거 참석해 조선과 해운의 전략적 연대 강화를 다짐했다. 이날 발족한 전략협의회는 초격차 기술 확보와 두 산업의 연계 동맹 구성, 국적 선대 확충과 조선사 일감 확보, 지역경제 기반 상생 생태계 구축 등 네 가지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최우선적으로는 국내 해운사의 국내 조선사에 대한 전략적 집중 발주 방안이 거론된다. 이를 위해 두 정부 부처는 각각 실증 수요 발굴과 핵심기술 개발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태세다. 두 정부 부처가 이처럼 조선과 해운산업 등 민간 산업계까지 아우르는 전략적 동반 관계를 만들고 나선 것은 조선·해운업이 더 이상 ‘개인전’이 아닌 ‘팀전’이 됐다는 인식에서다. 중동전쟁 과정에서 보듯 호르무즈해협 봉쇄 등 위기 사태 발생 때 외국 선박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치명적이다. 자국 건조 능력이 부족하면 유사시 운송수단 확보가 곤란해지는 것도 자명하다. 한때 조선과 해운 분야에서 강대국의 지위를 누리던 미국과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 조선·해운산업의 붕괴는 한순간에 발생하며 이를 복원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 ‘코리아 원팀’으로 조선·해운산업 경쟁력 동반 강화에 나선 것은 박수받을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전환을 통해서만 조선·해양산업 경쟁력 동반 강화를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두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정책을 발표하면서까지 전략적 연대를 내비치는 것은 그동안 두 부처로 갈려 시행돼 온 정책의 시너지 효과에 아쉬움이 많았다는 방증이라서다. 해양강국을 지향한다는 대한민국에서 부산으로 해양수산부를 이전하면서까지 내세운 해양수도의 밑그림을 고려하면 아쉬움은 더욱 커진다. 두 정부 부처의 전략적 동반관계가 조선·해운산업을 필두로 한 해양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이번 정책 전환은 향후 해양수산부로 해양 관련 기능을 결집하는 첫걸음이 돼야 옳다.

2026-04-29 [05:12]

[사설] 로봇·사람 '일자리 전쟁' 시작, 사회적 대타협 모색해야

인공지능(AI)과 로봇 개발 기술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AI와 로봇이 인간의 현재 일자리를 완전히 대체할 것이라는 불안감도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산업 현장의 패러다임은 이미 큰 변화를 맞고 있다. AI로 무장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제조 현장에 투입하는 것을 둘러싼 갈등도 증폭 중이다. 산업수도 울산의 핵심 기업인 HD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 등에서는 로봇 투입 관련, 노사가 정면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제조 공정 무인화는 거부할 수 없는 미래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노조는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반발하고 있고, 사측은 기술 혁신을 하지 않으면 공멸한다며 서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사측이 2024년 6월 이후 노사 합의 없이 82대에 달하는 로봇을 용접 현장 등에 일방 투입했다”고 강력 반발 중이다. 2028년 투입 예고된 휴머노이드 로봇 앨리스를 두고도 노조는 기술 설계 단계부터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도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합의 없이 생산라인에 배치하는 것을 거부한다며 도입에 제동을 걸었다. 로봇을 둘러싼 노조 주장의 핵심은 일자리 축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노조는 또 로봇 투입으로 근로 시간이 감소할 경우 사실상의 임금 삭감에 직면한다며 완전 월급제 쟁취 등을 촉구하고 있다. 노동계와 학계는 울산에서 촉발된 로봇 도입에 따른 무인화 갈등이 향후 전국 모든 사업장의 노사 관계를 규정할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측의 이익 극대화 논리와 노조의 일자리 방어 논리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미 우리 기업들이 운용 중인 산업 로봇은 2024년 기준 3만 9190대에 달한다. 로봇 시장 규모도 미국, 일본, 중국에 이어 세계 4위에 달한다. 이미 산업 현장에서는 설비 자동화 등 산업 고도화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음을 엿보게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울산에서 촉발된 제조 공정 무인화로 인한 로봇과 사람의 일자리 전쟁은 이미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문제는 사측과 노조의 주장이 모두 일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무인화를 둘러싼 노사 갈등은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극한 충돌도 우려된다. 따라서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런 주제의 갈등 해법 마련을 각 기업 노사에만 떠넘기는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은 정부가 노사 양측을 선제적으로 중재해 노동시장 충격과 갈등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로봇이 창출할 부가가치를 근로 시간 단축과 임금 보전 등을 통해 노동자와 분배하는 방안 등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도 서둘러 모색해야 한다. 노사도 공생 모델 마련을 위해 끝까지 머리를 맞대주길 당부한다.

2026-04-29 [05:10]

[사설] 지선 최대 승부처 된 북갑, 정치 공학 아닌 지역 비전을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전국적 관심이 집중되는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하정우 청와대 인공지능(AI) 미래기획수석이 27일 사의를 표명하고 부산 북갑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29일 하 수석에 대한 인재 영입식을 열고 부산시장 후보로 나선 전재수(부산 북갑) 의원의 지역구를 지키기 위한 전략공천에 나설 방침이다. 보수 진영에서는 이미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국힘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출사표를 던졌다. 부산 18개 지역구 중 2024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유일하게 차지한 북갑이라는 점에서 이번 선거는 상징성과 파급력이 크다. 높아진 관심과 달리 선거 과정은 혼란스럽다. 민주당은 전재수 의원 사퇴 시점을 둘러싸고 보선을 내년으로 미룰 수 있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키웠다가 4월 30일 이전 사퇴로 정리했다. 하 수석 역시 대통령의 만류성 발언과 당 지도부의 ‘러브콜’ 사이에서 입장 표명을 미루며 혼선을 키웠다. 국가 AI 전략을 총괄해 온 그가 “향후 3~5년이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해 온 점까지 고려하면 이는 유권자에 대한 예의와 국정 운영의 우선순위를 흐리는 처사다. 재보선 특성상 일정이 촉박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선거를 앞두고 급작스레 출마를 결정하는 모습은 유권자의 숙고 시간을 제한한다. 결국 유권자의 선택권보다 당략이 앞선 정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는 보수 쪽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 전 국힘 대표는 대구 출마설에서 방향을 틀어 부산 북구갑 출마를 택하며 주소지를 옮겼지만 과거 부산고검 근무 외에는 뚜렷한 연고가 부족해 유권자 혼란을 키운다. 더욱이 특정 후보의 출마를 둘러싸고 정당이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거나, 반대로 출마를 접어야 한다는 식의 논쟁이 벌어지는 모습은 유권자를 철저히 배제한 정치권의 민낯을 드러낸다. 선거는 유권자의 선택으로 완성되는 제도인데 정작 유권자는 배제된 채 정치 세력 간 이해득실만 앞세우는 양상이다. 선거가 임박했음에도 그동안 후보조차 명확히 확정하지 않은 것은 한마디로 유권자 무시라 할 것이다. 지역의 미래를 제시하는 일은 선거의 출발점이자 최소한의 책무다. 하지만 지금 부산 북갑 보궐선거의 흐름은 정반대다. 정치적 셈법에 따라 후보가 움직이면서 선거의 본질은 흐려지고 있다. 6·3 지방선거의 핵심인 부산시장 선거마저 북갑 보선 이슈에 가려지는 기현상도 이와 무관치 않다. 선거의 중심이 지역 발전이 아닌 정치공학으로 이동한 결과다. 정작 부산 북갑의 변화와 미래에 대한 고민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이제라도 후보들은 제대로 답을 내놓아야 한다. 부산에 내려와 무엇을 바꾸고 어떤 비전을 실현할 것인지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왜 부산 북갑이어야 하는지, 이 지역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부터 분명히 밝혀야 한다.

2026-04-28 [05:12]

[사설] 인구 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해 머물고 싶은 도시 부산을

부산의 20대 청년 인구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지난 10년간 5만 명이 순유출됐다. 부산의 젊은 여성인구는 이미 고령인구의 절반 미만으로 감소한 상황이다. 16개 시·군 중 8곳은 소멸위험 ‘경계’ 단계에 진입했다. 2025년 말 기준 내국인의 절반 이상인 51%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출생아 비중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심각하다. 저출산, 고령화, 지역 인구 감소 등 인구 구조 변화는 ‘정해진 미래’가 된 셈이다. 부산일보사가 27일 개최한 ‘2026 부산인구포럼’은 인구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장이었다. 인구·로컬 브랜딩·교육·문화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실천적 정주 전략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다. 이날 포럼에서 서울대 고우림 인구정책연구센터 연구부교수의 기조 강연은 시사하는 바가 컸다. 단순히 인구 축소에 대응하기보다 변화할 환경을 예측하고 새로운 시장을 기획·확대하는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고 교수는 부산 강서구 농심 수출공장의 입지 선정 이유를 주목했다. 안정적인 생산 인구가 필요했던 농심은 인구 피라미드가 양호하고 보육 인프라가 갖춰진 강서구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했다는 것이다. 이는 부산이 기업 하기 좋은 ‘전략적 요충지’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부산이 시야를 세계로 넓혀 전 세계 인구 중 비중이 가장 큰 ‘잘파세대’를 공략하는 글로벌 핵심 거점이 돼야 한다는 주장도 희망적이었다. 부산 청년 유출의 핵심 원인은 일자리 양극화에 있다는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고용정보분석실장의 지적은 뼈아픈 대목이다. 실제로 대졸 청년층이 원하는 상위 20% 일자리의 74.5%는 수도권에 있다. 부산의 상대임금은 수도권을 100으로 놓았을 때 87에 그치는 상황이다. 임금 격차는 부동산 자산 격차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균형발전을 통해 부울경을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시급하다. 금융·의료·교육 허브인 부산과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남·울산이 협력해 집적의 편익을 동남권에서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AI·디지털·에너지 전환으로 산업 생태계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부산의 쇠퇴를 막는 길이다. 고우림 교수는 저출산·고령화·지역 인구 감소보다 인구 변화 대응 지체 현상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구는 빠르게 변화해 사회를 바꾸는데 정작 제도와 정책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인구 문제가 단순히 통계와 복지 영역이 아니라 경제·산업·지역 발전의 핵심이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부산 지역 행정, 기업,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과 논의를 활발하게 펼치고, 인구 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을 키워야 한다. 기업 환경과 문화, 정주 여건, 삶터의 감성 등 부산만의 색깔을 입혀 기업에 매력적이고 청년들이 평생 머무르고 싶은 도시로 탈바꿈해야 할 것이다.

2026-04-28 [05:10]

[사설] 선거전 본격화하자 접전 양상으로 변화하는 부울경 지선

6·3 지방선거가 37일 앞으로 다가왔다. 여당 후보들은 보수 텃밭으로 여겨지던 부산과 경남, 울산 등 이른바 PK 지역은 물론 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우세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부울경에서 보수 대결집을 통한 반전을 노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공식적인 출마 선언에 이어 총력전에 돌입한다. 이번 부산시장 선거에 쏠린 민심의 향배는 향후 부울경 선거 구도의 바로미터로 작용할 전망이다. 더욱이 박 시장과 전재수 의원의 지지율은 당초 큰 격차를 보이다가 점차 접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이번 주부터 본격 선거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여야 지지율 변화에 전국적 관심이 모아진다. 〈부산일보〉에 따르면 박 시장은 27일 시장 직무를 정지하고 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한다. 이날 오후 2시 30분에는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 선언을 공식화할 방침이다. 전 의원도 늦어도 30일까지는 예비후보 등록을 진행할 계획이다. 여야 부산시장 후보가 이번 주 예비후보 등록에 나서면서 부울경 선거전도 본격적인 세몰이 양상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각 후보들은 지금까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메시지를 내놓는 등 여론전에 치중했지만 지금부터는 지역 구석구석을 누비며 시민들과의 접점을 늘리는 것은 물론 바닥 민심을 본격적으로 다지는 이른바 ‘백병전’ 유세에 본격 돌입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현재 여야는 부울경 기초단체장 후보 확정을 위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도 27일 출마 선언에 나서고, 김두겸 울산시장 후보 등록도 임박한 상황이다. 부울경 광역단체장 선거전이 본격화되면 여야 모두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더욱이 전 후보 사퇴로 치러질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무소속 한동훈 전 국힘 대표가 출마를 확정하면서 부산 지방선거의 큰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여당도 하정우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 등 후보군 중에서 최종 후보를 이번 주에 결정한다. 박 시장과 한 전 대표의 보수 연대, 전 의원과 북구갑 후보의 시너지 효과 등 다양한 변수들이 선거판을 요동치게 할 전망이다. 여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국정지지율 등에 힘입어 부산에서의 우위를 장담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박 시장과 전 의원의 지지율 격차가 점점 더 줄고 머지않아 역전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여야 격돌은 한층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부산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를 맞았다. 부산 표심은 여야 각 후보들이 정치 비방보다는 해양강국 대한민국을 이끌 글로벌 해양도시 부산의 미래를 위한 확실한 청사진을 제시할 것을 바라고 있다. 경남과 울산 유권자들도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후보를 기다리고 있다. 부울경 각 후보들이 지역 미래에 방점을 찍는 선의의 정책 경쟁을 펼쳐주길 기대한다.

2026-04-27 [05:12]

[사설] 재정 부담 늘고 5부제 참여 저조, 석유 최고가격제 딜레마

오늘부터 ‘고유가 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 치솟는 기름값에 서민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다. 석유 최고가격제와 공공기관 2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도 전쟁이 초래한 불안정성 확대에 맞서 일상을 유지하려는 비상 처방이었다. 유가 변동성을 흡수하는 보조금 정책은 가격 안정의 효과가 있지만, 장기화하면 부작용은 불가피하다. 인상된 국제 유가를 체감하지 못한 채 세금 투입으로 낮아진 기름값에 익숙해지면 2·5부제와 같은 수요 억제책도 효과를 잃고 재정 부담만 눈덩이처럼 늘어나게 된다. 반면 최고가격제가 갑자기 중단되면 충격파도 적지 않다. 재정 건전성을 지키고 시장 충격파를 최소화할 출구 전략이 시급하다. 석유 최고가격제와 차량 부제는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상충하는 면이 없지 않다. 기름값을 인위적으로 낮추면 차량 운행을 줄이는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중 공영주차장 5부제는 실효성 논란이 크다. 부산의 440곳 공영주차장 중 102곳만 실제 적용 중이다.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구·군 단위 시행률은 13%에 그쳤다. 예외 규정이 너무 많아 사실상 자율 참여에 그치고 있다. 그사이 유가 보조금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정유사 공급 단계에서의 가격 차액을 L당 100∼200원으로만 잡아도 정부는 월 5000억 원에서 1조 원대의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 지금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위기의식이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유가 급등 때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임시 시행돼야 할 정책 수단이다. 이 제도는 정유사 출고 가격의 상한을 2주 단위로 갱신해 국제 유가 변동의 충격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국제 유가가 안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인위적인 인하 수단을 지속하는 것은 시장 왜곡이라는 부작용뿐 아니라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 부담을 초래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지 않다. 특히 보전금 제도가 종료되어 인상분 차액이 한꺼번에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면 경제를 마비시킬 가능성이 크다. 특히 경유 가격 억제분이 휘발유보다 훨씬 커서 화물차, 항만물류, 건설, 제조업 비중이 높은 부산은 직격탄을 맞게 된다. 연착륙을 고민해야 할 때다. 지금 필요한 것은 유가 불안정의 장기화에 대비한 로드맵이다. 석유 가격상한제 연장이 능사가 아니며, 갑자기 가격 억제 수단을 풀어 시장에 충격을 주는 것도 선택지일 수 없다. 석유 최고가격제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되 취약 계층과 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유류세 조정과 선택적 보조금, 에너지 취약 부문 지원이 대안일 수 있다. 동시에 대중교통 확대와 에너지 효율 개선 같은 구조적 대응도 병행돼야 한다. 이와 관련해 휘발유 사용과 세금 부담을 동시에 줄이는 ‘일시적 무상 대중교통’ 제안까지 나와 있다. 유가 급등 초기 대응 체제를 지나 이제는 장기전에 대비한다는 태세 전환이 필요하다.

2026-04-27 [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