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 대행, '내란·김건희 특검법' 거부가 능사 아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양곡관리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입법권 침해”라고 비판하며 탄핵 엄포를 놨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를 벗어나기 어려운 대행 체제인 점을 감안하면 거부권 행사는 예견된 일이었다. 국정 안정이 절박한 시점에 사안 하나하나를 문제 삼아 대행체제를 흔들면 국민 불안감이 커진다. 여소야대 정치 지형 속에 맞이한 비상 시국 아닌가. 원내 1당 민주당이야 말로 국정 혼란 수습에 앞장서야 한다. 탄핵 카드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대신 원내 다수당으로서 책임감과 자제력을 보여야 할 때다.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의 힘자랑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 대행 역시 신속한 사태 수습에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하지만 총리실 주변에서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까지도 거부권을 만지작거리는 분위기가 감지되는 건 우려스럽다. 12·3 내란 수사와 헌법재판소 심리의 차질 가능성 때문이다. 또 특검까지 거부될 경우 정치적 갈등이 심화될 게 뻔해서다. 앞선 6개 쟁점 법안이 야권 단독으로 통과된 것과 달리 특검법안 표결 때는 국민의힘도 참여했고, 부결 당론에도 불구하고 여당 의원 일부가 찬성표를 던져서 가결됐다. 한 대행이 쟁점 법안과 특검법안을 분리해서 대응해야 하는 이유다. 국회는 17일 내란·김 여사 특검법을 법제처에 이송했다. 내란 특검법은 12·3 계엄과 관련한 의혹 일체가 수사 대상이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선거 개입, 명태균 관련 사건 등 15가지 의혹을 다루게 된다. 두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이다. 한 대행은 특검 수용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 특히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으로 흩어진 수사가 하루빨리 특검 중심으로 모여야 한다는 점에 사안의 시급성이 있다. 한 대행이 특검을 거부하거나, 시한 끝까지 미루면 수사 본격화가 늦춰지는 셈이고, 수사 기록을 참조하는 헌재 심리도 지연이 불가피하다. 한 권한대행은 국무총리로서 12·3 계엄을 막지 못해 작금의 혼란을 일으킨 책임을 비켜갈 수 없다. 지금이라도 국정 안정과 진상 규명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국정 난맥과 대외 신인도 하락 등 작금의 혼란을 끝내려면 윤석열 정부의 각종 의혹과 관련해 하루빨리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그러려면 내란·김 여사 특검법이 공포돼야 한다. 국민 절대 다수의 지지 속에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법이 거부될 이유가 없다. 같은 맥락에서 공석의 헌법재판관 임명도 지연해선 안 된다. 국가 정상화가 절체절명의 과제다. 특검을 통해 진상이 규명되지 않으면 논란과 갈등 수습은 요원하다.

2024-12-20 [05:12]

[사설] 꽁꽁 언 세밑 기부… 어려울수록 함께 온정 나누자

연말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사랑의 열매’가 탄핵 정국으로 인해 꽁꽁 얼어붙었다. 최근 부산·울산·경남 등 각 지역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12월 1일부터 시작된 사랑의 열매 희망2025 나눔캠페인 ‘사랑의 온도탑’에 대한 시민들의 동참 분위기가 예년보다 저조하다. 부산의 기부금 누계를 보면 지난 16일 기준 27억 7900만 원 정도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억 2400만 원이 줄었다. 이러한 현상은 울산과 경남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소액 기부가 큰 폭으로 줄었다. 지속된 불경기에다 최근의 비상계엄, 탄핵 정국이 겹치면서 기부 심리마저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는 “경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해마다 어느 정도 목표에 도달하거나 초과 달성해 왔다. 올가을만 해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기부 심리가 많이 위축돼 있어 걱정이 크다”고 말할 정도다. 여느 해 같으면 온도탑이 설치된 광장 주변으로 시민들이 오가며 마음을 나누었다. 하지만 올해는 시민들의 발길조차 뜸한 상태라고 한다. 이렇게 온정의 마음이 얼어붙은 이유는 경제적 불황과 최근의 정치적 불안정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많은 시민이 당장 자신의 생계와 안전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부라는 여유를 갖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사랑의 열매는 매년 지역별로 유동 인구가 많은 광장에 사랑의 온도탑을 설치해 그해 모금 목표액 달성률을 온도로 표시한다. 모금 목표 금액의 1%가 모이면 1도씩 오르는 방식인데, 부산의 경우 지난해와 비교해 사랑의 온도가 무려 4.8도 낮아졌다. 2020년 이후 부울경 지역의 사랑의 온도탑은 목표액인 100도를 모두 달성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목표액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여야의 다툼 등으로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기침체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여서다. 연말연시에 기업과 시민사회단체, 시민들의 기부 문화 분위기가 더욱 얼어붙지 않을까 걱정이다. 기부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표현이다. 현재 경제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평소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계엄과 탄핵 등 정치적으로 불안한 상황이 겹쳐 사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하지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욱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 기부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사회적 연대의 표현이다. 우리의 작은 정성이 모이면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된다. 기부 문화 확산에 대한 지역사회의 깊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격려와 응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게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필수적이다.

2024-12-20 [05:10]

[사설] 尹 내란 수사 공수처로 일원화, 강제수사 속도 내라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를 거부하고 있다. 불과 며칠 전 대국민 담화에서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힌 것과 달리 버티기로 일관하는 모양새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불응해 무산됐다. 검찰이 보낸 출석 통보에도 묵묵부답이다. 이미 계엄에 가담한 주요 인사가 구속되거나 체포됐고, 법원도 “혐의가 소명된다”라고 밝힌 상태이다. 어떤 경우라도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 피의자로서 직접 조사를 피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도 계속 실패하고 있다고 한다. 공조본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과 조지호 경찰청장이 6차례 나눈 비화폰(보안 휴대전화) 통신 기록이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통령 경호처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의 저지로 8시간 만에 철수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발표 이후 조 청장에게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주요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증거물 압수 땐 대통령 강제수사는 시간 문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뜩이나 계엄으로 국제적인 망신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강제 구인까지 이어진다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은 또 추락할 것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중구난방으로 진행되던 내란 혐의 수사가 갈피를 잡아간다는 사실이다. 공수처와 대검찰청은 18일 “검찰은 피의자 윤석열과 이상민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고, 공수처는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수처와 경찰이 고위공직자인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수사를 전담하게 되면서 ‘질서 있는 수사’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불법 수사”를 주장하면서 ‘장외 변론’을 통한 여론전과 지지 세력 결집 등으로 시간 끌기에 나서는 형국이다. 이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조차 저버린 행위다. 윤 대통령이 국가 지도자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겸허한 자세로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하늘 아래 어디에도 윤 대통령이 숨을 곳은 없다. 서둘러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일만이 국가 지도자로서 마지막 책무를 다하는 길이다. 대통령이 국민과 국회에 총부리를 겨누고, 국가와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트린 내란 혐의 수사에 버티기로 일관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을 초래한다. 백척간두의 대한민국이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된다. 공수처는 대통령실 압수수색과 윤 대통령 신병 확보를 신속히 진행해 수사에 속도를 내라. 윤 대통령도 수사에 적극 협조하길 촉구한다. 그것이 국가와 국민에 대한 예의다.

2024-12-19 [05:12]

[사설] 국힘, 국정안정협 참여해 위기 극복에 책임 다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이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뒤 첫 만남을 가졌다. 만남의 분위기는 비교적 화기애애했다고 하는데, 정작 대화 내용은 국민의 바람에 미치지 못해 아쉬움이 없지 않다. 이는 어느 정도 예견됐던 바다. 당초 이번 만남이 양당 지도부의 상견례 성격이 컸던 탓이다. 실제로 이날 만남에서 권 대행은 장관 등에 대한 탄핵 철회 등을 요구했을 뿐, 이 대표의 거듭된 국정안정협의체 참여 요청에는 뚜렷한 답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혼란에 빠진 국정과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길 기대했던 국민들로선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다. 국민의 시선은 아무래도 국민의힘에 더 쏠리기 마련이다. 정부의 국정 동반자로서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집권 여당이기 때문이다.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와 민생이 이른바 내란 정국 탓에 나락으로 떨어지는데도 국민의힘은 제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 이는 민주당의 여야정 국정안정협의체 제안을 대하는 태도에서 확인된다. 정부도 적극 참여하겠다는데, 유독 국민의힘만 거부한다. “여당은 우린데 왜 야당이 나서냐”는 것이다. 위기의 경제와 민생을 살리자는데 여야를 따져 어쩌자는 건가. 여당이 먼저 제안해도 모자랄 판에 국민의 삶이야 어찌 되든 국정 주도권만 챙기면 그만이라는 그 모습이 참으로 초라하다. 국민의힘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도 지나치게 느긋하다. 정부는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심각한 내수 부진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인 셈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적극적 재정 투입으로 경기를 부양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추경 편성을 서둘러야 한다. 이는 경제단체들과 한국은행도 요구하는 바다. 추경에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고, 따라서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추경은 필요가 있을 때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며 딴지를 건다. 이러다 자칫 재정 투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18일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함께 외신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한국의 경제와 정치 상황은 큰 문제가 없으니 믿어달라’는 게 간담회의 요지였다. 하지만 말로만 믿어달라고 해서 믿어줄 국제사회가 아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내 금융·외환시장은 출렁이고 한국의 위상은 이미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입었다.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국제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한다. 집권 여당이 야당·정부와 함께 국정안정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은 그러한 행동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국민의힘이 이번 내란 정국에 편승해 나라를 망칠 요량이 아니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

2024-12-19 [05:10]

[사설] 헌재 尹 탄핵 심판, 신속하고 엄정한 심리 이뤄져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안의결서를 전달받은 헌재는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탄핵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하지만, 인용될 경우 그 즉시 파면되고 대선 정국으로 이동한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 탄핵 심판을 심리할 주심으로 정형식 헌법재판관을 지정하고 헌법연구관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도 꾸렸다. 윤 대통령에게 7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며 첫 변론준비기일을 27일로 지정했다. 헌재의 발 빠른 대응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당연한 수순이다. 탄핵 심판 심리를 이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안의 엄중함과 국가적으로 미칠 파장을 감안하면 당연한 이야기다. 헌재가 다른 사건에 우선해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형사재판의 ‘집중 심리’ 방식도 검토할 만하다. 공정한 심판 진행도 중요하다. 이번 탄핵 심판은 △비상계엄 요건 중족 △계엄 포고령 합법성 △국헌문란 내란 등이 중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헌재 결정이 정치적 이해에 휘둘리지 않고 법과 절차에 따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로 귀결돼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관 수도 중요 변수다. 헌재소장을 포함해 9명이 정원인데 현재 헌법재판관은 6명이다. 헌재는 이론상 헌법재판관 6명만으로도 심리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공정성 논란 차단을 위해서도 정원을 채워 심판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해 이미 국회가 추천하는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정해져 있는 만큼 신속한 임명이 필요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며 재판관 임명 불가능 주장을 내놓고 있다. 정치적 이해를 따질 것이 아니라 헌재의 정상적 구성에 협조하는 것이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따른 탄핵 정국으로 국가적 혼란과 경제적 타격이 심각하다.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을 한 달가량 앞두고 국가 차원의 대응 차질도 우려된다. 국가 안보도 엄중한 상황이고 경기침체 우려도 높다. 신속한 탄핵 심판으로 국가적 불확실성을 빨리 해소해야 한다. 정치권은 정략적 이해를 떠나 탄핵 심판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윤 대통령도 탄핵 심판 절차에 적극 임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안의결서를 수령하지 않고 있어 헌재 절차 지연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는 국민에게 실망감만 안길 뿐이다. 누구보다 법 절차를 잘 지켜야 하는 게 대통령의 자리다. 신속하고 엄정한 탄핵 심판 이행만이 국정을 바로 세우는 유일한 길이다.

2024-12-18 [05:12]

[사설] 북중일러와 회담 시사한 트럼프, 외교 공백 없애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6일(현지시간) 당선 뒤 첫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을 포함해 중국·일본·러시아 등 한국 주변 주요국 정상들과의 회담 가능성을 거론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조 바이든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거리 미사일 사용 승인을 “큰 실수”라고 비판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내가 잘 지내는 또 다른 사람”이라고 다시 한번 친분을 과시했다. 하지만 동북아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한국 패싱’이 현실화하는 건 아닌지 우려를 낳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리더십 부재에 빠진 한국으로서는 외교·안보 분야의 공백 최소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트럼프 당선인의 이날 기자회견 내용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교·안보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현안들이 망라됐다. 취임을 한 달여 앞두고 톱다운 방식의 정상외교와 관세를 무기로 각국과의 협상에 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한국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대화하겠다고 밝힌 부분이 눈에 띈다. 휴전 협상을 계기로 북한과의 직접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았기 때문이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동 가능성을 염두에 둔 우호적 발언들도 쏟아졌다. 반대로 한국은 언급 대상에서 빠지면서 외교·안보 협력 대상에서 소외되는 모양새다. 트럼프 당선인의 기치는, 주지하다시피 ‘미국 이익의 극대화’다. 여기에 부합한다면 중국·러시아·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기존 정책 기조와 어긋난다 해도 트럼프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 목표가 될 게 분명하다. 문제는 이런 대북·대중 정책 조율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이 반영될 통로는 막히고 입지가 좁아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이다. 한국은 지금 리더십 공백에다가 개인적 친분을 중시하는 트럼프 측과의 접촉마저 쉽지 않은 설상가상의 상황이 겹쳐 있다. 각국은 협상력 강화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한국은 트럼프 정부와의 관계에서 고립무원의 처지에 빠져드는 형국이라 외교·안보에 대한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외교·안보는 어떤 상황에서도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는 영역이다. 한반도는 강대국에 둘러싸인 데다 분단과 북핵 문제가 상존하는 지정학적 여건 속에 놓여 있다. 치밀하고 정교한 대외 협력 정책과 정세 관리 능력이 없으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일어난다는 것이 역사의 경고다. 그래서 정상외교의 정지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여야 정당이 머리를 맞댄 국회의 통제 아래 외교·안보 정책이 공백 없이 꼼꼼하게 준비되고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 정부·민간 등 다양한 통로를 총동원해 트럼프 측과의 긴밀한 소통·협의 채널을 확보하는 게 급선무다. 정치적 입장을 넘어 국익이라는 대승적 관점에서 모두가 합심해야 할 때다.

2024-12-18 [05:10]

[사설] 내란 피의자 윤 대통령의 수사 협조는 마지막 도리

경찰·공수처·국방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와 검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내란·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잇따라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변호사 미선임을 이유로 이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출석 요구서조차 전달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각 수사기관은 경쟁적으로 체포영장 발부를 통한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설 채비마저 하고 있다. 현재 수사기관의 수사 추이와 국민 여론을 볼 때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를 마냥 모르쇠로 버티기는 어려운 지경이다. 이미 계엄과 관련해 여러 인사가 구속됐다. 피할 수 없는 일인 만큼 정정당당히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도리다. 먼저 공조수사본부는 16일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까지 공수처 청사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검찰 역시 같은 날 대통령에게 2차 출석 통보를 한 상태다. 공조본이 보낸 출석 요구서는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모두 수령을 거부해 등기우편을 통해 전달됐다고 한다. 이 요구서에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가 적시됐다. 검찰도 1차 소환 때와 같은 방식으로 대통령실에 전자공문과 우편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을 통보했다. 이처럼 각 기관의 경쟁적인 소환 통보는 윤 대통령이 계속 불응할 경우 강제 신병 확보를 위한 명분 쌓기용이라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그렇게 되면 탄핵에 이은 또 한 번의 굴욕이 아닐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와 별개로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와 관련해 그 정점에 있는 것으로 지목받고 있다. 이미 12·3 계엄 선포에 가담한 주요 군 인사들은 줄줄이 구속되거나 체포된 상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부터 육군참모총장, 국군방첩사령관, 특수전사령관, 수도경비사령관 등 한둘이 아니다.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도 체포됐다. 숱한 관련 물증과 이들의 일관된 증언이 향하는 바는 모두 윤 대통령을 가리킨다. 어디에도, 누구에게도 대통령이 숨을 곳은 없어 보인다. 변호인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면 서둘러 선임하고,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일이 그나마 개인적인 굴욕을 피할 방법일 것이다. 윤 대통령이 사법 당국의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할 수 있는 명분도 갈수록 소멸할 수밖에 없다. 헌법의 관련 규정과 들끓는 여론, 수사기관의 움직임을 고려하면 시간은 대통령의 편이 전혀 아니다. 국민은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국가 사법체계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일말의 기대를 품고 끝까지 지켜보고 있다. 이와 함께 지금처럼 기관별로 나눠진 수사도 빨리 한 곳으로 정리해야 한다. 피의자가 수사기관을 쇼핑하듯 선택하게 해서는 안 된다. 자칫 이로 인해 진실 규명에 의문점이라도 남는다면 국민들을 어찌 대할 것인가. 현재로선 특검 출범이나 공조본과 검찰을 아우른 통합 수사가 바람직한 방향이다.

2024-12-17 [05:12]

[사설] 탄핵 정국, 경제·민생 살리기에 여야 초당적 협력하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경제에 암운을 드리웠던 불확실성 요인 하나가 제거됐다. 시계제로의 정정 혼란이 더 이상 경제 전망을 흐려서는 안 된다. 비상계엄 사태가 낳은 국정 난맥상은 주식·외환시장에만 충격파를 던진 게 아니다. 기업은 내년 투자와 사업 계획 수립을 망설이고, 골목 상권에는 찬바람만 분다.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서민은 닫은 지갑을 여는 데 주저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들어섰고,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연일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일명 F4 회의)를 열고 있다. 경제와 민생 안정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건 일상으로의 복귀다. 비상계엄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뜻이다.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에 대한 시시비비는 이제 헌법재판소와 수사기관에 맡기고 정부와 정치권은 민생과 경제의 정상화에 전념해야 한다. 하지만 한덕수 대행 체제에 적극적 국정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게 사실이다. 게다가 국무위원 여럿이 탄핵됐거나 내란에 동조한 혐의로 고발된 상황에서 국정에 추진력이 붙기도 어렵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지도부 붕괴와 자중지란을 맞아 과거와 같은 집권 여당의 역할에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안정적 국정 관리를 위해서는 국회 협력은 필수적이다. 즉, 여·야·정이 의기투합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초당적 ‘국정안정협의체’ 운영을 제안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민주당의 ‘여당 행세’가 못마땅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당정 협의를 통해 책임 정치를 하겠다”는 반박까지 내놨다. 하지만 경제 부문에서만은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게 현실이다. 최상목 부총리가 16일 “경제 협의체를 통해 주요 경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민주당이 경제만이라도 따로 떼어 내서 논의하자고 한발 물러섰으니, 국회에서 절충점이 모색돼야 할 것이다. 국회 입법과 정부 정책이 긴밀하게 보조를 맞추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서다. 중소기업중앙회 설문 조사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46.9%가 비상계엄 사태로 예약 취소 등의 피해를 봤다고 응답했다. 탄핵안 가결 직후 “골목 경제 어려워… 취소했던 송년회 재개하시라”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당부도 일상 복귀의 시급성을 강조한 것이다. 대외적으로도 한국 경제가 복원돼 정상 운영 중인 모습을 빨리 보여야 한다. 정정 불안이 종식되고 여·야·정 합의로 경제가 돌아간다는 신뢰의 메시지가 시급한 대목이다. 초당적 협력은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던 민생법안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걸려 있는데 당리당략을 따져서는 안 된다. 국민의 명령이다. 여야는 초당적 협력에 나서라.

2024-12-17 [05:10]

[사설]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 국가 정상화에 총력 쏟아야

국회가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14일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이후 8년 만에 다시 대통령 공백 사태다. 국회는 이날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윤 대통령의 모든 헌법 권한을 정지시켰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11일 만에 헌법 절차에 따른 헌정 질서 회복이다. 절체절명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의회민주주의를 지켜낸 일등공신은 바로 우리 국민들이다.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어 그나마 큰 혼란을 막을 수 있었다.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 대통령의 진퇴는 헌법재판소의 손으로 넘어갔다. 헌재는 최장 180일간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과 내란죄 혐의를 심사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국가의 리더십 공백 사태를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해서는 헌재의 신속한 심판이 무엇보다 긴요하다. 군 병력의 국회 투입,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등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관한 물증과 관련 증언이 많은 만큼 그리 오래 끌지는 않으리라는 게 대체적인 예측이다. 헌재 역시 재판관 전체 회의를 16일 열어 사건 처리 일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당연한 수순이다. 아울러 탄핵이 가결된 이상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도 미뤄선 안 된다. 무엇보다 지금 국가적인 최급선무는 국정 운영의 정상화다. 한덕수 체제의 최고 임무는 내년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국내는 물론 국제 사회에 정상 국가의 모습을 회복하는 일이다. 한 대행이 첫 일성으로 “굳건한 안보 태세 확립”과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작동 모습”을 강조한 것은 매우 적절하다. 미국의 트럼프 2기 출범 등 안팎의 불확실한 경제 여건부터 국내의 의료공백 사태, 연금 개혁을 포함한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다. 대한민국호가 안팎으로 삼각파도에 직면했다는 표현이 과하지 않을 정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 시점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중단될 뻔했던 민주주의를 온몸으로 지켜낸 국민들에게 여야 정치권은 앞으로 초당적인 협력을 통한 국가 위기 극복으로 보답해야 한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정국 장악력을 더욱 높인 민주당의 역할이 막중하다. 당장은 한 권한대행 체제와 긴밀히 협력해 국정안정협의체든, 여야정 비상경제점검회의든 뭐든 조속한 실행이 아주 중요하다. 탄핵안 가결 이후 심각한 내홍에 빠진 국민의힘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가 15일 국정 혼선 방지를 위해 강경파의 목소리를 뿌리치고 한 대행의 탄핵 추진을 안 하겠다고 밝힌 점은 일단 다행스럽다. 이제부터 여야 정치권 앞에는 오직 국민과 국익만 있어야 한다.

2024-12-16 [05:12]

[사설] 민심 못 읽고 자중지란 빚은 한심한 여당, 환골탈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심각한 내분 양상을 보인다. 이미 당 지도부는 사실상 붕괴했다. 지난 14일 국회에서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답시고 선출직 최고위원 전원이 사퇴했기 때문이다. 당 운영이 대표 체제에서 비상대책위 체제로 바뀔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친윤계 의원들과 당 중진들은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에서 탄핵 찬성 입장으로 선회했던 한동훈 대표의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 하지만 한 대표는 물러날 뜻이 없어 보인다. 한 대표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사의를 표명할 계획으로 알려졌으나 돌연 연기하는 등 당내 혼선을 더욱 가중시킨다. 참으로 한심한 자중지란이라 아니할 수 없다. 충격적인 비상계엄이 신속한 국회 의결로 불과 6시간 만에 해제되고 ‘내란 수괴’ 혐의가 짙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가까스로 이뤄졌다고는 하나 현 시국은 여전히 위태하고 엄중하다. 윤 대통령을 비롯한 ‘계엄 세력’들이 언제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국민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이런 상황에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하는 집권 여당이 반성과 쇄신은커녕 내부 권력다툼에 여념이 없으니 “당을 해체하라”는 말이 나올 법도 한 것이다. 국민의 염원 따위야 어디에 있건 말건 다음 선거에서 이득만 챙기면 그만이라는 심산이 아니고서야 이럴 수는 없다. 국민의힘이 지난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서 보인 행태는 절대다수 국민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다. 헌법상 정당성이 없고 국민 생명을 위협했다는 점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비상계엄이었다. 윤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정황도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 1차 표결 때는 집단 퇴장함으로써 투표 자체를 좌초시켰고, 2차 표결 때는 겨우 10여 명의 소속 의원만이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결과적으로 비상계엄을 동조 내지 방조한 셈이다. 유혈사태 위기에도 맨몸으로 계엄군을 막았던 국민들이 이런 집권 여당의 행태를 어떻게 이해하겠는가. 국민의힘이 바라보는 국민은 어디에 있는지 묻게 된다.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주장하는 윤상현 의원은 “1년만 지나면 국민들이 다 잊어버릴 것”이라고 실토한 바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가 국민의힘 내에서 윤 의원 한 사람뿐일까. 탄핵을 반대하고 심지어는 계엄을 지지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걸 보면 어쩌면 국민의힘 전체에 국민을 무시하는 기류가 흐르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든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당정일체를 강조하며 윤석열 정권의 국정 난맥상을 외면해 왔다. 이제는 뼈를 깎는 성찰로 환골탈태해야 할 때다. 국민의힘을 해산해 달라는 국민 청원이 30만 명에 육박하는 이유를 직시해야 한다.

2024-12-16 [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