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도권 기업 부산 이전 위한 항만·물류 경쟁력 더 키워야

부산을 비롯한 동남권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 기업들의 이전이나 투자 유치가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기업들이 이전과 투자 유치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부산상공회의소가 최근 수도권에 있는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관련 의견 조사는 이에 대한 답을 보여준다. 조사 결과 수도권 기업들은 동남권의 각종 인프라가 수도권과 대등한 수준이라고 답을 하면서도 선뜻 이전이나 투자를 망설이게 되는 지역적 요인들을 언급했다. 이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가 높은 현 시점에 부산과 동남권이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를 시사한다고 할 것이다. 부산상공회의소는 9일 ‘수도권 기업의 부산지역 이전 및 투자에 관한 의견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도권 소재의 연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기업 900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 기업들은 재투자 최우선 검토 지역으로 50.2%가 수도권을 꼽았다. 수도권 인근의 충청권 선호도도 23.6%에 달해 범수도권 선호가 70%를 넘었다. 지방 투자를 검토한다는 기업은 13.9%에 그쳤다. 지방 투자 의향을 밝힌 기업 중에 47.5%가 동남권을 우선 검토한다고 답한 게 다행이라면 다행일 정도다. 이들 기업은 부산의 투자 여건 입지 평가에서 86.7%가 물류·교통 인프라 측면에서 수도권보다 우위 혹은 대등하다고 답했다. 특히 수도권 기업들은 부산 이전과 투자에서 기대할 수 있는 점으로 38.5%의 높은 비율로 ‘물류 경쟁력 확보’를 꼽았다. 이는 지난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계기로 해양 기능의 집적이 가속화하면서 부산의 항만·물류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데 대한 기대감으로 풀이된다. 반면 부산 투자 결정에 제약 요인을 꼽는 질문에 대해서는 절반이 넘는 50.2%의 기업들이 비즈니스와 산업 생태계가 수도권과 비교해 열악하다는 답을 내놨다. 생활 인프라 부문에 대해서도 수도권에 못 미친다는 응답이 44.9%에 달했다. 지역 중심 밸류체인 구축과 의료·교육·문화 인프라 강화를 위해 지역이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요구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향후 지역에서 도입된다면 가장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세제 혜택을 묻는 질문에 기업들은 62.8%가 지역별 차등 법인세율을 꼽았다. 스위스와 이스라엘 등 해외 국가들이 지역별 법인세율 차등화로 균형 발전에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도입 논의를 본격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상의의 이번 조사 결과는 정부의 ‘5극3특’ 정책과 연계해 지역 산업 특성을 어떻게 극대화해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단초라 할 수 있다. 특히나 부산으로서는 항만·물류 등 해양 인프라를 전략적 자산으로 키우고 해양수도로서 위상을 높일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이 더욱 두드러졌다 할 것이다.

2026-04-10 [05:12]

[사설] 노후 신도시 계획 확정, 부산 활력 높이는 계기 되길

부산 해운대 그린시티(옛 해운대신시가지)와 북구 화명신도시는 지역의 대표적인 1기 신도시다. 각각 동부산과 서부산을 대표하는 집단 주거 지역으로 각광받았다. 하지만 1990년대에 조성된 이 주거지들이 노후화되면서 그동안 재정비 여론이 높았다. 이런 와중에 이 신도시들은 2023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1단계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그동안 큰 관심을 받아왔다. 지난해 7월 부산시가 밑그림을 내놓은 데 이어 최근 국토부가 비수도권 지역 최초로 해운대와 화명신도시 2곳에 대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승인하면서 통합 재건축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부산시는 지난 8일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를 대상으로 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1단계 사업을 고시했다. 지난 2일 국토부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은 시가 본격적인 사업 계획 추진을 공식화한 것이다. 그동안 부산은 핵심 주거지 노후화로 도시 공간 활용에 큰 제약을 받아왔으나 이번 사업 고시로 노후 신도시 재건축 정비사업이 날개를 달게 됐다. 부산시와 정부는 기반 시설 정비와 주거공간 재편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부산시는 이들 노후 신도시를 지역 대표 미래도시로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시가 이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면 부산 전체의 주거 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운대와 화명신도시 정비는 부산 인구 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됐다. 해운대지구는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360%로 높임에 따라 계획인구가 8만 4000명에서 11만 2000명으로, 화명·금곡지구는 232%에서 350%로 증가돼 계획인구가 7만 5000명에서 9만 7000명으로 각각 증가한다. 관건은 재건축의 신속한 추진이다. 시는 특별정비계획 결정과 정비구역 지정 조합 설립 등이 발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대적 주민 홍보는 물론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나서야 한다. 사업시행과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주와 철거 과정에서도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는 운영의 묘를 발휘해야 한다. 재건축과 함께 복합 커뮤니티와 생활기반시설의 대대적인 확충이 마무리되면 해운대지구는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신해운대역을 잇는 미래도시 활력 축으로 자리매김한다. 화명·금곡지구는 국립공원 금정산과 도시공원으로 변모 중인 낙동강 등 강과 산을 연결하는 그린블루 네트워크 주거지로 변신한다. 부산의 노후 신도시를 미래형 명품 도시로 탈바꿈시키는 것은 도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어 부산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중차대한 일이다. 더욱이 국내 최고의 다양한 정주 인프라를 갖춘다면 두 지역은 부산을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드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정부 주도로 실시되는 부산 첫 노후 도시 정비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당부한다.

2026-04-10 [05:10]

[사설] 부산 글로벌특별법 선거철 정쟁 대상 되어 또 표류하나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이 다시 표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7일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글로벌특별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장 대표는 “글로벌특별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고 잘 진행되다가 대통령께서 ‘이 법이야말로 대표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한말씀하셔서 속도를 못 내고 멈춰 있다”고 말했다. 이후 비공개회의에서 장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가 글로벌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지만, 이 대통령은 “TK는요?”라고 되물었다고 한다. 대구·경북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글로벌특별법 제정에 부정적인 의중을 내비친 셈이다. 여권은 대통령이 법안에 반대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았지만, 부산 지역 입장에서는 답답함과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도 글로벌특별법을 ‘포퓰리즘적’ 입법 사례로 거론한 바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처리에 급물살을 타다가 제동이 걸렸고, 대통령의 발언 이후 민주당 지도부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도 공식적 언급을 꺼려왔다. 법사위는 8일 전체 회의를 열었지만, 글로벌특별법을 상정하지 않았다.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의 직무 정지 조치를 두고 치열한 공방만 벌였다. 글로벌특별법이 여야 정쟁 속에 다시 묻히고 만 것이다. 글로벌특별법 처리 지연을 대구시장 선거와 연관 짓는 해석이 정치권에서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민주당은 전남·광주 행정통합법은 통과시키고 TK 행정통합법에 제동을 걸어 지역 반발을 키운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특별법만 통과시킨다면 부산만 챙긴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민주당이 공을 들여온 대구 민심에 악재로 작용할 소지가 있는 것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대구시장 선거에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 대통령의 높은 지지도와 김부겸 후보의 인지도를 앞세워 1995년 민선 시장 선출 이후 첫 대구시장 배출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그렇다고 부산 글로벌특별법을 대구시장 선거 정쟁 대상으로 삼는 것은 기가 찰 노릇이다. 글로벌특별법은 부산을 물류·금융·디지털 첨단산업의 국제 허브로 조성하기 위해 특구를 지정하고 특례를 부여하는 법안이다. 여야 합의로 2024년 5월 발의됐지만, 2년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에는 행안위 전체회의까진 통과했지만, 법사위와 청와대의 ‘딴지’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법안이 폐기와 재발의를 거듭하며 공전하는 모습에 넌더리가 난 지역민들의 분노는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여당과 청와대는 글로벌특별법이 부산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동남권의 성장축이자 국토 균형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 정치 셈법에 따른 거래 대상으로만 다룬다면 지역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것이다.

2026-04-09 [05:12]

[사설] 중동전쟁 벼랑 끝 휴전… 호르무즈 외교전 잘 대비해야

‘석기시대 최후통첩’ 시한 직전인 8일 오전 미국과 이란이 전격 휴전에 합의함으로써 전 세계는 중동 위기에서 한숨 돌리게 됐다. 파국으로 치닫던 이란 사태는 일단 공격을 멈추고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한 뒤, 2주간 협상 수순에 돌입했다. 극적인 휴전 소식에 유가는 폭락하고 주가는 폭등했지만 안심하기엔 이르다. 미국이 원유 수송로의 완전한 자유 통행을 조건으로 못 박았지만, 이란은 통제권을 주장하고 있어서이다. 휴전이 종전으로 가는 입구일 수도 있지만, 더 큰 충돌의 전조가 될 수도 있다. 우리 정부는 고립된 우리 유조선·선원의 귀환과 함께 해협을 둘러싼 새로운 질서 참여 등 모든 상황에 외교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다. 미국·이란 협상은 난항이 불가피하다. 핵 개발 권리 인정, 경제 제재 완화, 전쟁 배상, 상호 불가침, 해협 통제권 등 이란은 미국이 쉽사리 수용하지 않을 조건을 내걸고 있다. 이번 휴전 합의는 커지는 정치·군사적 리스크에 대한 미국의 부담감, 경제난과 군사적 대응의 한계에 내몰린 이란의 고육지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한국은 일시적으로나마 항행의 자유가 보장되는 상황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페르시아만에서 38일째 발이 묶인 우리 선박 26척, 선원 173명의 안전한 귀환이 최우선 과제다. 또 중동산 원유의 공급망 회복이 국내 에너지 수급 개선으로 이어지게끔 민관이 함께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호르무즈 해협이 뚫리더라도 이란이 터무니없는 통행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 영해를 공유하는 오만을 끌어들여 공동 관리 기구 형태로 통제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좁은 해협에 에너지 수송을 의존하는 한중일과 유럽 국가를 일일이 거론하며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뒤로 빠진 상태다. 한국과 프랑스, 영국 등 40여 개국은 글로벌 협의체 성격의 채널을 구축해 대응하고 있다. 2차 대전 이후 자유무역 체제의 근간이었던 ‘자유항행’의 원칙은 미국의 군사력에 의해 지탱됐으나 처음으로 미국이 빠진 새로운 질서가 부상할 조짐이다. 미국의 부재를 전제로 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 안타깝지만 휴전 합의는 불확실성 해소와 거리가 멀다. 전쟁 당사자들의 필요로 강 대 강 대결이 일시 소강상태에 접어든 것이다. 애초 미국이 침공의 이유로 제시한 핵 개발 무력화·레짐 체인지(정권 교체) 목표는 달성됐다고 보기 힘들다. 반면 에너지 수송로가 인질로 잡히며 전 세계 공급망에 초래된 새로운 위기가 골칫거리로 남았다. 휴전으로 잠시 말미를 얻었을 뿐 긴장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되는 이유다. 게다가 에너지 공급망을 둘러싼 새로운 질서 경쟁까지 시작되고 있다. 한국은 수동적 관찰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해협 질서 설계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에너지 안보 전략을 근본부터 재정비해야 한다.

2026-04-09 [05:10]

[사설]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중동발 위기 초당적 협력해야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7일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해 9월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민생경제협의체 오찬 회동이 이날 모임의 명목이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과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날 모임은 정치적 지향을 떠나 민생경제를 위한 논의의 장으로 기대를 모았다. 국민들은 지난 2월 오찬 일정이 예정됐지만 오찬 당일 제1 야당 대표가 불참을 통보한 뒤 정치 투쟁만 난무했던 모습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날 모임은 상징적으로 적지 않은 의미를 국민들에게 전달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모임 자체만으로 의미를 찾기에는 국내외 상황은 결코 녹록하지가 않다. 이날 회동은 이례적으로 야당 대표가 모두발언을 먼저 하는 파격으로 시작됐다. 이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전쟁추경 성격과 안 맞는 예산 편성에 대한 지적을 비롯해 환율, 성장률, 부동산, 조작기소 국정조사 문제 등 다양한 이슈를 거론했다. 이 대통령이 “마치 대정부 질문을 받는 느낌”이라고 할 정도로 그동안 야권이 거론해 온 비판을 쏟아내는 방식이었다. 다소 경직될 수 있었던 분위기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경 편성안 중에 야당이 지적한 부분 일부를 들어내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조금씩 풀려갔다는 후문이다. 메아리도 없이 일방적 비난으로만 끝나던 정치투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생산성이라 할 수 있다. 대통령을 비롯해 여야 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거시적으로 중동전쟁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표면적으로는 여당은 야당과 협의의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야당도 협력과 조력 의사를 밝힘으로써 화답했다.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국정운영 방향을 둘러싼 논란과 조작기소 국정조사 등을 놓고 벌이는 팽팽한 신경전은 한치의 양보도 없는 상태다. 여야 모두 상대가 바뀌면 협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일 뿐 협치를 위해 먼저 양보하겠다는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사회적 갈등의 조정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할 때 국내에선 정치가 거의 실종된 상태라 할 수 있다. 중동전쟁이 6주차로 접어들면서 경제적 타격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8일 오전으로 예정된 미국의 이란 타격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거듭해서 주한미군을 거론하며 대한민국에 대한 불만을 표명하고 나서는 등 안보 상황도 심상치가 않다. 정치투쟁에만 몰두하던 여야의 대표들을 대통령과의 만남으로 내몬 것은 이 같은 사태의 급박함이었을 것이다. 한차례의 만남으로 모든 사태를 해결할 순 없다. 하지만 이번 만남이 적어도 실종된 정치를 복원하고 초당적 협치의 싹을 틔우는 계기는 돼야 마땅하다. 차제에 정례화 방안이라도 논의하는 게 어떨까 한다.

2026-04-08 [05:12]

[사설] 공공기관 선입주가 북항 재개발 활성화 현실적 대안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은 기존 항만물류 중심 기능과 해양관광, 문화, 비즈니스 등을 결합해 해양 복합 혁신 중심지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7년 마무리를 앞둔 1단계 재개발 사업의 핵심 현안은 랜드마크 부지 개발과 트램 건설이다. 하지만, 북항 재개발의 상징인 랜드마크 부지는 수차례 공모가 유찰되면서 장기간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고, 북항 핵심 교통시설인 트램 사업도 재원 분담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산경실련과 국가공무원노조 해양수산부지부가 7일 ‘해양수도 완성과 북항 재개발 세미나’를 열었다. 민간 자본에만 의존해 동력을 잃어가는 북항 재개발 사업의 활로를 모색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북항 재개발 부진의 구조적 원인을 진단한 정영석 국립한국해양대 교수의 발제가 눈길을 끌었다. 복잡한 이전 과정, 수익성과 공공성의 충돌, 정부와 지자체의 추진 동력 분산 등이 제시됐다. 여러 원인 가운데 핵심은 불확실한 투자 환경에서 민간 투자 유치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행정과 공공이 먼저 입주해 사람이 모이는 구조를 만든 뒤 민간 투자의 매력을 높여야 한다는 말이다. 구체적인 모델로 ‘북항 해양행정 복합도시’가 제안됐다. 해수부와 산하 공공기관, 세관, 해사법원 등을 북항으로 모아 공공성을 확보하고 정책 효율성을 끌어올리자는 발상이다. 북항 재개발을 ‘공공 주도형 모델’로 전환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정하용 부산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제시한 ‘북항 재개발의 7대 난제’ 발제 내용도 곱씹을 만하다. 대표적인 것이 북항 재개발 사업비 재정 구조의 불균형이다. 총 사업비 4조 636억 원 중 국비는 3043억 원으로 7.5%에 그친 반면, 민간 의존이 3조 7593억 원으로 92.5%에 달한다는 것이다. 공공 재원 비중이 45~50%에 달하는 네덜란드 로테르담 콥판자위트, 싱가포르 마리나베이(27%)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지지부진했던 랜드마크 부지 매각 해법을 찾은 영국, 독일, 싱가포르 사례도 인상적이다. 이들 나라 모두 초기 입주율은 저조했지만, 공공 선투자와 유연한 매각 방식을 통해 민간 투자 유치에 성공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북항 재개발 사업은 부산의 미래를 바꿀 핵심 프로젝트다. 이 사업 성패가 부산의 운명을 좌우하는 만큼,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서 여러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 무엇보다 북항 재개발 사업만을 전담할 ‘통합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하다. 해양수산부, 부산시, 부산항만공사(BPA),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 주체 간 거버넌스가 분절돼 역할 혼선이 잇따르고 있다. 북항을 해양행정·비즈니스 중심지로 구축하고 원도심을 문화·생활·서비스 중심지로 재편하는 기능 분담 전략도 필요하다. 이번 세미나에서 나온 다양한 제안을 집적해 북항 재개발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길 바란다.

2026-04-08 [05:10]

[사설] 도심 지하차도 침하, 대심도 공사 영향 철저히 규명해야

부산의 동서를 잇는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대심도)가 개통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인근 도로에서 지반 침하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5일 오후 부산 동래구 내성지하차도와 해운대 수영강변지하차도 일대에서 발생한 침하로 주요 간선도로가 장시간 전면 통제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현장에서는 지름 1.5~2m 규모의 침하 수 곳이 확인됐고 주변 도로에서도 높이 차가 나타났다. 통행은 14시간이 지나서야 정상화됐다. 특히 만덕~센텀 대심도 인근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시민들의 불안은 더 클 수밖에 없다. 개통 직후 드러난 지반 이상은 단순 사고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의 신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대심도 안전에 대한 시민 불안은 절대 가볍지 않다. 부산시는 대심도 공사 이후 되메우기(성토) 과정에서 지반이 약화됐을 가능성을 1차 원인으로 추측했다. 동시에 사고 전날 내린 60~80㎜의 비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의문을 더 키운다. 80㎜ 안팎의 강우는 해마다 반복되는 수준인데, 이 정도 비에 도심 간선도로가 무너진다면 설계와 시공, 유지관리 전반이 이미 실패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대심도 공사는 지하수 유출과 지반 침하, 싱크홀을 유발할 수 있어 사전 영향 평가와 공정별 안정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부산시가 개통 전후 안전 점검을 과연 제대로 수행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심도 공사는 지하 깊은 곳을 관통하는 만큼 지반 안정성 확보가 출발점이어야 한다. 특히 연약지반이 넓은 부산에서는 공사 전 영향 평가와 공사 후 장기 안정성 검증이 더욱 엄격해야 한다. 그럼에도 개통 직후 인근 도로에서 침하가 발생한 것은 사전 예측과 대응이 충분했는지 의문을 남긴다. 더 우려되는 점은 이번 사태가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부산 도심을 관통하는 또 다른 대심도 도로들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시는 이런 지반 침하가 공사 이후 나타날 수 있는 통상적인 현상이었다는 입장이다. 시민들은 2023년 2월 만덕~센텀 대심도 터널 공사 중 발생한 대규모 토사 유출 사태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부산시는 내성지하차도 등 사고 지점을 직접 뚫어 원인을 규명하는 정밀 조사를 하고, GPR(지반 검사)을 활용해 대심도 인근 전 구간의 추가 위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약 되메우기 공정에서 시공사의 과실이나 날림 공사 정황이 드러난다면 엄중한 책임도 물어야 마땅하다. 아울러 어느 지점에서 구조적 취약이 발생했고, 설계와 시공 전반에 부실이나 날림은 없었는지도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 시민 안전은 어떤 명분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인 만큼, 시는 한 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전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 결과를 시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 그게 다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길이다.

2026-04-07 [05:12]

[사설] 부산지검 사건 적체, 검사 2명 파견 근본 해결책 되겠나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폐지를 앞둔 검찰 분위기는 뒤숭숭하다. 예고된 기능 축소와 사회 인식 악화 때문에 조직 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사표를 내는 검사들이 속출하면서 부산지방검찰청 등 일선 검찰은 심각한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여기다가 각종 특검에 차출된 검사들도 많다 보니 사건 적체가 일상화되고 있다. 반면 남아있는 검사들은 업무 과부하로 아우성이다. 검찰의 민생 범죄 처리 시스템이 뿌리부터 흔들리면서 범죄 피해자 권리 구제도 늦어지고 있다. 법무부가 긴급 인력 파견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사 인력 부족 사태와 관련, 법무부가 6일 자로 부산지검 2명 등 전국 지청에 평검사 11명을 파견했다. 하지만 현재 전국 일선 검찰에서 벌어지는 수사 인력 부족 현상을 막기엔 역부족이다. 부산지검의 경우 지난 1일 기준으로 검사 정원 84명 중 52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 중 공판 검사 10명, 부장 검사 이상 간부 14명 등을 제외하면 실제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검사는 전체 정원의 33.3%인 28명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해 검사 175명이 사직한 데 이어 올 들어서도 3월까지 58명이나 검찰을 떠난 데 따른 것이다. 더욱이 사직 러시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문제는 검찰이 제 기능을 못하면서 심각한 사건 적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부산지검 미제 사건은 2024년 2월 4383건에서 올해 2월 9402건으로 배 넘게 증가했다. 전국 검찰청의 미제 사건도 6만 4546건에서 12만 1563건으로 역시 배 가까이 늘었다. 범죄 사건 피해자들은 피의자가 하루빨리 처벌을 받고, 자신들의 억울한 사정이 적극적으로 해소되길 원한다. 하지만 현재는 사법 개혁에 따른 부작용을 피해자들이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다. 피의자들은 법망을 빠져나갈 시간을 번 셈이다. 가뜩이나 억울한 피해자가 되레 초조함에 시달리고, 범죄자는 이익을 보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시급하다. 이런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은 2차 종합 특검의 수사 인력 등을 확대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특검 차출 검사는 더욱 늘어나고 검찰 인력난은 한층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지난달 25일 기준 특검 5곳에 파견 중인 검사는 총 67명에 달하는 상황이다. 검찰 수사 공백을 고려한 인력 차출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신설 중수청과 공소청이 자리를 잡기까지 최소 2~3년의 과도기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사법 피해가 장기화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사법 시스템이 더 마비되기 전에 여당과 정부가 종합적인 인력 수급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길 촉구한다.

2026-04-07 [05:10]

[사설] 부산시장 선거 쟁점 된 북항 야구장, 현실화 방안이 관건

6·3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부산시장 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북항 야구장 건립 문제가 떠올랐다. 오랫동안 표류해 온 북항 재개발의 해법을 둘러싼 논의가 선거 국면과 맞물리며 다시 불붙은 것이다. 북항 야구장 건립 논의는 최근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이재성 예비후보가 각각 돔구장과 개방형 야구장을 제시한 데 이어,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도 제2 구단 유치와 연계한 북항 바다 야구장 검토 입장을 밝히며 관련 논의에 가세했다. 선거를 계기로 북항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서로 다른 구상이 짧은 시간에 쏟아지면서 정책의 구체적 완성도가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정치 논의에 관심을 더한 것은 민간의 대규모 투자 의지다. 협성종합건업 정철원 회장은 최근 〈부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항 야구장 건립을 위해 최대 3000억 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 회장은 지난해 5월 북항미래포럼 등에서 처음 이를 언급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이 돈을 부담할 수 있다”고 재확인했다. 기부 방식 역시 시설기부(무상공사)로 명확히 하며 직접 시공 의지를 밝혔다. 북항 랜드마크 부지 약 3만 4000평 가운데 절반은 야구장, 나머지는 복합개발로 구성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부산시장 후보들의 논의가 힘을 얻는 배경에는 민간의 이런 구체적 제안이 자리하고 있다고 하겠다. 북항 개발이 2010년 착공 이후 장기간 지연되며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사람을 끌어들이는 대형 시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일정 부분 설득력이 있다. 실제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오라클 파크’나 일본의 ‘조조 마린 스타디움’에서 보듯 야구장은 관광과 문화 기능을 결합한 도시 콘텐츠로 확장되는 추세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만 앞세우기엔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 가장 큰 걸림돌은 천문학적인 사업비와 토지 비용이다. 북항 랜드마크 부지의 땅값만 약 7000억 원대로 추산되는데, 정 회장의 기부가 성사되더라도 나머지 재원과 부지 매입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잘 보이지 않는다. 부산항만공사(BPA)와도 얽혀 있다. 최근 발의된 항만재개발법과 항만공사법 개정안으로 BPA의 상부시설 직접 참여가 가능해지며 지분투자 등 새로운 재원 조달 길이 열렸다. 하지만 제도와 사업 구조는 여전히 초기 단계다. 돔 구장인지 개방형인지, 혹은 복합문화공간인지에 따라 사업 규모와 운영 방식도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이미 리모델링에 들어간 사직야구장과의 기능 중복 문제도 남아 있다. 이와 함께 외국 사례처럼 단순 경기장을 넘어 1년 내내 가동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수익 모델도 전제되어야 한다. 결국 연중 운영되는 수익 모델과 현실성 있는 실행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으면 선거용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2026-04-06 [05:12]

[사설] 중동전쟁 여파 고삐 풀린 물가, 전방위적 대책 필요하다

종전이 예견되던 중동전쟁이 이란에 대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강력 타격 예고로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상징되는 전세계 에너지 가격 충격 여파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는 에너지 수입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는 국내 소비자 물가를 밀어올리는 힘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일제히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크게 올리고 나선 것도 이 같은 분석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일부 투자은행은 물가 상승률이 3%를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문제는 중동전쟁에 더해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들이 국내에 널려 있다는 점이다. 국가데이터처가 분석한 지난 1분기 국내 서비스 물가지수 상승률은 2.4%로 나타났다. 외식 등 개인 서비스는 3.2%, 공업제품은 2.7%의 높은 물가지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마저도 높은 상승률이지만 여기에는 아직 중동전쟁 여파가 완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데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유가가 각종 소비재 가격에 완전히 반영되는 5월께에는 소비자물가가 더욱 가파르게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중동발 에너지 가격 충격이 반영되기 시작하는 5월 이후 국내 물가 상승률은 3%를 웃돌 것이며 그 이후 전망조차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는 비관적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정이 커지면서 물가 불안은 전세계적으로 번지는 모양새이지만 국내에선 물가 자극 우려가 높은 정책까지 가세해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전쟁추경’이라는 명목으로 추진되고 있는 25조 원 규모의 정부 추경예산 편성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초과세수를 활용해 집행하는 추경이므로 빚을 내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현금 살포식으로 이뤄지는 추경은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도 현금을 나눠줄 것이 아니라 유류세를 대폭 삭감하는 방식 등 시중에 유동성을 확대하지 않는 형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반론이 만만찮게 제기된다. 국민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는 전쟁추경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용 금품 살포라는 비판에도 직면해 있다. 지자체가 매칭으로 부담해야 할 20~30%의 예산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부담을 안길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이 모든 비판과 지적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이 유동성 과잉 공급이 부를 물가에 대한 자극이다.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돕는다는 명목의 추경이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물가 상승의 불씨에 끼얹는 기름 역할을 해서야 될 일인가. 정부는 추경으로 빚어질 유동성 공급 과잉의 부작용을 막고 물가의 고삐를 잡을 전방위적 대책 마련에 당장 나서야 할 것이다.

2026-04-06 [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