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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절반이 복무 만료" 비상 걸린 경남도
경남도 내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절반이 오는 4월까지 복무 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추가 인력 충원이 쉽지 않다는 우려 속에 일부 기초지자체는 웃돈까지 얹어 일반 관리 의사 채용에 나서고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22일 경남도와 지역 보건소 등에 따르면 현재 근무 중인 경남의 ‘의과’ 공보의는 116명이다. 이중 오는 4월 복무를 마치는 3년 차는 총 63명이다.
전체 54.3%, 절반이 넘는 의과 공보의가 한꺼번에 그만두는 셈이다.
공보의는 군 복무를 대신해 36개월간 보건소와 보건지소, 병원선 등에서 의료·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역 대체복무자다.
일선에서 외래 진료와 예방 접종 등 1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저렴하거나 무료로 원외 처방전을 발급해 준다. 특히, 건강 증진 프로그램과 감염병 대응 등 지역사회 보건 사업에도 힘쓴다.
대형 병원이 있는 시 단위 지자체는 그나마 낫지만 병의원이 크게 부족한 군 단위 지자체는 공중보건의 의존도가 높다. 사실상 필수 의료로 꼽히기도 한다.
통상 공보의 복무가 만료되면 보건복지부에서 복무 만료 인원만큼 다시 인력을 충원해 지역에 재배치한다. 그러나 올해는 사정이 다르다. 신규 공중보건의가 충원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안팎으로 나오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의과’ 공보의 충원이다. 공보의는 보통 의대를 졸업하고 막 의사 면허를 딴 사람들이 입대하며 충원되는데, 앞서 의정 갈등으로 인해 면허 취득자가 급감했다.
여기에 최근 현역 입대를 선택하는 의대생이 급증한 현상도 한몫하고 있다. 현역병은 복무 기간이 18개월인 데 반해 공중보건의는 36개월이다.
결정적으로 현역병 월급을 현실화하면서 급여를 벌며 군복무를 동시에 해결하던 공보의가 가진 이점이 사라졌다. 의대생이 대거 현역 입대에 나서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일각에선 올해 전국적으로 충원될 인력이 100명 안팎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다.
경남도 한 보건소 관계자는 “농어촌 지역에서 공보의는 1차 의료의 거의 유일한 책임자다. 그나마 작은 병의원이라도 있는 읍 지역은 낫지만 아무 것도 없는 면 지역은 부담이 크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가벼운 진료를 받기 위해 도시로 나가야 할 판”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경남도 안에서도 배치된 공보의 중 절반 이상이 이탈하는 곳은 이미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산청군의 경우 11명 중 7명, 합천군은 12명 중 9명이 4월까지 복무를 마친다.
지자체 관할 면적이 넓은 데 반해 병원은 거의 없는 이들 군 단위 지자체로선 의료 공백이 불가피하다. 공보의 인력이 보충된다 해도 도서 지역을 담당하는 병원선 등 의료 취약지부터 보충될 가능성이 큰 까닭이다.
게다가 공보의들은 복무 만료 전 밀린 휴가를 몰아서 쓰는 경향이 심해 지자체들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또 다른 군 단위 보건소 관계자는 “복무 만료 인원이 적은 지자체는 아예 보충이 안 되거나 오히려 다른 곳으로 재분배될 수도 있어서 걱정이 큰 상황”이라고 답답해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상당수 군 단위 지자체들은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미리 관리 의사 채용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하늘의 별 따기다.
일반적으로 일반의는 일당 50만 원, 전문의는 60만 원에 채용할 수 있다. 이 같은 높은 급여에도 의사들이 군 단위 근무를 꺼리다 보니 일당을 크게 올려도 감감무소식이다.
실제 합천군은 최근 일당을 100만 원까지 올려 관리 의사 채용에 나섰다. 연봉으로 치면 2억 4000만 원에서 2억 6000만 원에 달하는 고액이지만 지원자가 나서지 않고 있다. 인근 지자체들 역시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합천군의 채용을 예의주시하는 중이다.
합천군은 신규 공중보건의가 배치되기 전까지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경남도와 보건복지부에 의료취약지표를 반영한 공보의 우선 재배치를 요구했다.
합천군 안명기 보건소장은 “공중보건의 복무 만료와 배정 인원 감소로 인해 의료취약지로서 고민이 많지만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의료공백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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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째 이어지는 함양 산불…국가소방동원령까지
경남 함양군 마천면 산불이 발생 사흘째로 접어든 가운데 산림 당국이 일출과 동시에 헬기 수십 대를 투입해 본격적인 주불 잡기에 나섰다. 산림청은 ‘산불 확산 대응 2단계’를, 소방청은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동했다.
23일 산림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기준 함양 산불의 진화율은 32%다. 산불영향 구역은 189ha, 전체 화선은 8.26km로 이 중 2.64km 정도가 진화 완료된 상태다. 산불영향 구역이 200ha에 근접한 올해 첫 대형 산불이다.
산림 당국은 지난 21일 오후 9시 14분 마천면 창원리 일원 산불 발생 후 확산 우려에 따라 22일 오전 4시 ‘산불 확산 대응 1단계’, 오후 10시 30분 ‘2단계’를 발령했다. 산불 2단계는 피해 추정 면적이 100ha 이상이거나 평균 풍속이 초속 11m 이상일 때, 혹은 48시간 이상 진화가 예상될 때 발령된다.
소방 당국도 22일 오후 11시 14분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동했다. 국가소방동원령은 특정 시도의 소방력만으로 재난에 대응하기 어렵거나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소방청장이 발령한다.
산림 당국은 지난밤 야간 진화 체계로 전환하며 진화 차량 105대와 인력 603명을 동원해 불길이 민가나 주요 시설로 번지는 것을 막는 데 주력했다. 하지만 현장 지형이 급경사지로 이뤄졌고 한때 순간풍속이 초속 8.5m에 달하는 강풍이 불어 불길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날이 밝으면서 산림 당국은 헬기 50여 대를 현장에 차례대로 투입하는 등 다시 진화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공중에서 대량의 물을 살포하고 지상 인력이 잔불을 정리하는 진화 작전을 펼쳐 이날 중 주불 진화를 마칠 계획이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림청 관계자는 “강한 바람과 험한 지형으로 진화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조기에 주불을 잡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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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 산불 진화율 57%→47%…확산 방지 총력전
경남 함양 산불이 이틀째 꺼지지 않으면서 야간 진화 체계로 전환됐다. 하지만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등 악조건으로 인해 진화 작업에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22일 오후 8시 기준 경남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 산불 진화율은 47%다. 또한 산불영향구역은 98ha, 화선 길이는 총 4.7km 정도로 이 중 2.2km가 진화됐다.
현재 산불 현장에는 진화 차량 73대, 진화 인력 537명 등 가용가능한 자원이 총동원돼 진화 작업을 펼치고 있지만 불길은 쉽사리 잡히지 않고 있다. 앞서 오후 5시께 진화율 57%를 보였으나 야간 진화 체계 전환 후 불길이 확산하면서 오히려 진화율이 10% 떨어졌다. 오후 7시 30분에는 법화산 정상까지 불길이 번지기도 했다.
산림 당국은 일몰 전까지 가용한 진화 자원을 최대한 집중 투입했지만 강풍과 두터운 낙엽층, 급경사 지형 등으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현재도 현장에는 평균풍속 3.2m/s, 순간풍속 9.2m/s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 불길이 확산하고 있다.
산림 당국과 함양군은 산불이 야간에 인접 지역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방화선을 구축했으며 진화대원의 피로도와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야간 진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한 상태다. 또한 지역 주민 164명을 유림어울림체육관으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시켰으며 응급 구호 물품을 지급하는 등 대피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당국은 일단 산불 확산을 최대한 억제한 뒤 3일 일출과 동시에 헬기 39대를 차례대로 투입해 조기 진화에 나설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경남도는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 산불 진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주불이 잡힐 때까지 가용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 산불은 지난 21일 21시 14분에 발생했다. 산림 당국은 22일 오전 4시 기준 ‘산불 대응 1단계’ 비상 대응 체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산불 대응과 대피 주민 이동 지원에 총력을 기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또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가용 가능한 모든 장비·인력 투입과 함께 산불 영향 지역 인명 안전 확보를 강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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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강원 고성 산불 1시간 50여분 만에 주불 진화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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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강원 고성 산불 확산에 신평리·원암리 주민들까지 대피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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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강원 고성 토성면 인흥리 산불 확산…인근 주민 대피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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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거제 아파트 10층서 불…입주민 대피 소동
대낮에 경남 거제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나 입주민 2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22일 오후 2시 57분 거제시 고현동 15층짜리 아파트 10층에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장비 21대, 인력 63명을 동원해 11층에 고립돼 있던 주민 1명을 구조하고 30여 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 당국은 자세한 화재 원인과 재산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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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 산불, 야간 진화 돌입…이틀째도 주불 못 잡아
경남 함양에서 산불이 발생한 지 이틀째에도 주불을 잡지 못하면서 야간 진화 체제로 전환했다.
산림 당국은 22일 일몰 무렵인 오후 6시께부터 주간 진화 작업에 동원했던 헬기 45대를 모두 철수시키고, 인력도 출동한 492명 중 불길이 민가로 번지지 않도록 막을 234명을 제외하고 모두 복귀시켰다. 산림 당국은 밤사이 드론을 활용한 화선 감시와 민가 방어에 집중한 뒤 다음날 해가 뜨는 대로 헬기를 다시 투입할 계획이다.
당국은 이날 헬기 45대와 차량 64대, 인력 492명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오후 한때 진화율이 66%까지 올라가면서 이날 오후 중 주불을 잡겠다는 목표도 제시했지만 가파른 지형과 강한 바람 탓에 끝내 주불을 잡지 못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진화율은 57%로 집계됐다. 산불영향 구역은 총 66ha, 화선은 4km로 확대됐다. 이중 현재까지 2.3km가 진화 완료됐다.
대피 규모도 커졌다. 현재까지 마을 4곳의 주민 164명이 인근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한 상태다. 이번 산불은 전날 오후 9시 14분께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 야산에서 발생해 약 22시간째 꺼지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함양군 산불 상황을 보고받고 신속한 주민 대피와 진화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방정부와 산림청 등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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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선 공기 1~2년 단축"… 부산시, 조기 개통 잰걸음
부산 강서구의 남북을 잇는 도시철도 강서선 조기 개통을 위한 용역이 추진된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데 따른 후속 절차로 부산시는 개통 시기를 1~2년 앞당기겠다는 방침이다.
22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도시철도 강서선 건설사업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강서선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이에 대비해 강서선 교통수요와 경제성, 도로 혼잡도 등을 분석해 예타를 담당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제출하기 위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예타와 동시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면 행정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줄여 공사 시기를 1~2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강서선이 관통하는 에코델타시티에 매년 약 5000가구가 입주할 예정이어서 하루빨리 교통 인프라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판단도 반영됐다.
예타를 통과하면 이르면 2028년 말 착공해 2034년 준공하는 것이 목표다. KDI 측의 강서선 현장 조사가 이달 예정된 만큼 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서부산권 동서를 잇는 하단~녹산선에 이어 남북을 연결하는 강서선이 개통하면 서부산권 순환철도망을 완성하고 ‘15분 도시’의 핵심 대중교통망도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부산김해경전철과 부전~마산선, 부산형 급행철도(BuTX)와 환승하면 경남·울산과도 연결돼 ‘부산·울산·경남 1시간 생활권’의 광역기반시설로 활용되고, 이를 통해 강서구는 지역균형발전의 구심점이자 부울경 메가시티의 중심지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시 철도시설과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도시철도 건설 사업은 별도로 용역을 추진해서 예타에 대응한다”며 “사업이 지연될 수 있는 부분도 사전에 확인해 준공 시점을 앞당기려 한다”고 말했다.
강서선 총사업비는 국비 3722억 원, 시비 2480억 원, 분담금 1050억 원 등 7252억 원이다. 부산도시철도 3호선 대저역에서 에코델타시티, 명시국제신도시를 거쳐 명지오션시티까지 21.2km 구간에 25곳 정거장을 둔 노면전차(트램)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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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등 피해 회복 특별법 추진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리는 형제복지원 사건 등 과거 복지 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정부가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그간 피해자들은 국가에 배상 소송을 걸며 피해 보상을 받아 왔는데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피해 구제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관계 부처는 아동복지·노숙인 시설 등과 관련한 여러 과거사 사건들의 피해 회복을 통합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과거사 피해자를 위한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범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한 결과다.
복지부는 특별법을 통해 △보상 근거 마련 △생활·의료비·정신건강 관리 등 정부 지원사업 △복지제도 자격 특례 등 피해자들을 위한 범정부 차원 제도적 지원을 검토한다. 또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위령 사업이나 지속 가능한 지역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특별법 입법을 전담할 범정부 지원단은 복지부 기획조정실 내 설치될 예정이다. 지원단은 복지부를 중심으로, 행안부 등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 운영된다.
그동안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는 부산 형제복지원, 덕성원, 영화숙·재생원 사건과 경기 선감학원, 전국적인 해외 입양 과정을 비롯한 과거사 사건 12건을 조사하고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으로 규정했다.
피해자들은 아동·청년기의 기회를 상실하면서 평생 삶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고령화에 따라 건강 악화와 고독, 경제적 고충 등도 이어지고 있다.
그간 피해자들은 진화위를 통해 피해를 공식 인정받는 진실 규명 결정 이후에도 국가 차원의 지원이나 보상 제도가 없어 제대로 된 권리 구제를 받지 못했다. 이에 각기 국가 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식으로만 구제를 받아 왔다.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을 받으면 복지 제도에서 제외되는 문제도 있었다.
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이 오히려 국가로부터 상처를 입은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 정부는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설 의무가 있다”며 “피해자 한 분 한 분이 필요한 지원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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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성원 추가 피해자 100여 명 침묵 깼다
과거 부산의 아동보호시설 ‘덕성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추가 피해자 100여 명이 진실 규명에 나설 전망이다. 그동안 침묵해 왔던 피해자들이 국가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과 법무부·부산시의 항소 포기(부산일보 1월 15일 자 10면 등 보도)를 계기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22일 덕성원피해생존자협의회에 따르면 덕성원 추가 피해자 100여 명은 다음 달 1일 변호사와 법률 대리 계약을 체결하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 규명 신청을 할 계획이다. 이후 진화위에서 피해 사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될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피해자들의 움직임은 최근 법원이 덕성원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계기가 됐다. 현재까지 법원 판결을 통해 국가 책임이 인정된 덕성원 피해자는 모두 42명이다. 이들은 진화위에서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받은 수용 기간 1년당 위자료 1억 원 배상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액 총 460억 원 중 국가와 부산시가 39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가와 부산시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판단에서다.
덕성원피해생존자협의회 안종환 대표는 “그동안 피해자들은 과거의 아픔을 뒤로한 채 숨죽이고 살아 있었다”며 “많은 덕성원 피해자들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을 보고 용기를 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추가 피해자들의 진실 규명 신청이 본격화되면 덕성원 사건의 공식 피해자 규모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는 “이번에 신청하는 인원도 그동안 확인된 피해자의 일부에 불과하다”며 “덕성원 전체 피해자는 약 6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기에 향후 피해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양보원 기자 bogi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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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풍어를 기원하며…
22일 부산 기장군 공수항 일원에서 안전 조업과 풍어를 기원하는 ‘2026년 기장군 전통 풍어제’가 열리고 있다. 기장군 내 6개 어촌마을이 순번을 정해 개최하며, 올해 주관은 공수마을이다. 이번 행사는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동해안 별신굿을 중심으로 다채로운 전통 의식이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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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내달부터 친환경 공공 현수막
내달부터 경남 거제시에 게시하는 공공 현수막은 친환경 소재로 제작된 것만 허용된다.
거제시는 ‘친환경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를 근거로 내달 1일부터 공공 현수막 친환경 원단 의무화를 전면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공공 목적으로 제작·게시하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지정 게시대에 친환경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거제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 면동 등에서 제작하는 공공 현수막은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친환경 원단을 사용해야 한다.
친환경 원단 의무화는 경남에서는 최초, 전국에선 두 번째다.
현재 거제시에서는 연간 6000여 장의 공공 현수막이 제작되고 있다. 일반 현수막 사용 시 연간 약 22.5t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역으로 친환경 원단 사용 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약 16.4t, 70%가량 줄일 수 있다는 게 거제시 설명이다. 여기에 미세 플라스틱 감소 효과도 기대된다.
거제시는 공공부문 선도 시행을 통해 민간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지역 대표 기업과 기관·단체 참여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친환경 현수막 전용 게시대 설치와 회수 현수막 재활용(업사이클링) 사업도 병행한다. 거제시 관계자는 “단순한 소재 전환을 넘어 공공이 먼저 실천하고 민간이 동참하는 탄소중립 광고 문화의 출발점”이라며 “친환경 도시 거제의 브랜드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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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울산 중구서 산불
22일 오전 3시 44분 울산 중구 성안동 일대에서 산불이 났지만 3시간 30여 분 만에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헬기 2대, 차량 38대, 인력 107명을 투입해 이날 오전 7시 15분께 큰 불길을 잡았다. 울산소방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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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오봉산 임경대~전망대 잇는다
경남 양산시가 ‘양산 12경’에 포함된 지역 대표적인 명소인 오봉산 임경대와 전망대를 잇는 이동 수단을 추진한다.
양산시는 ‘임경대~오봉산 전망대 관광자원 개발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임경대는 오봉산 제1봉에 위치한 정자로, 신라시대 학자이자 문장가였던 최치원 선생이 머물며 시를 읊었던 곳이다. 오봉산은 이름 대로 다섯 개의 봉우리로 이뤄진 산이다. 양산신도시, 낙동강과 인접해 지역 주민은 물론 인근 부산·경남 지역에서 많은 방문객이 찾고 있다. 영화 ‘엽기적인 그녀’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이번 용역에는 이동 수단의 개발 비전과 콘셉트, 목표 설정은 물론 경제성과 수익성 등 타당성을 검토한다. 이동 수단 노선의 시작과 종점 등 코스 개발과 함께 모노레일과 케이블카 등 최적의 이동 수단을 찾게 된다. 용역 착수 후 6개월로 8월 중에 결과가 나온다.
양산시는 용역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후속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양산시가 이번 용역을 시작한 건 오봉산과 임경대가 양산 12경에 포함될 정도로 우수한 관광자원이지만, 접근 수단이 한정되다 보니 관광객 유치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그동안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동 수단 도입이 가능한 대안적 교통 관광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라며 “용역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기본 구상이 완료되면 후속 행정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