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집 내란 모의’ 참여 혐의 김용군 전 대령 구속

햄버거 가게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사전 모의에 참여한 혐의를 받는 예비역 정보사 대령이 구속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이훈재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내란 실행 혐의를 받는 김용군 전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대령은 민간인으로, 계엄 당일인 지난 3일 경기 안산시 롯데리아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현직 장교 2명과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계엄 이후 꾸려질 방첩사 합동수사단 안에 예비역 등 민간인이 포함된 별도 수사단을 만들어 현역 요원들을 통제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특별수사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참여한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18일 김 전 대령을 긴급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전 대령은 방어권 행사를 포기하고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그는 2013∼2014년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명박 정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2018년 구속 기소돼 불명예 전역했다. 김 전 대령 사건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를 이끌었다.

성폭행범 혀 깨물어 옥살이한 10대 소녀… 60년 만에 재심 길 열려

60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최말자(78) 씨가 결국 재심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8일 최 씨 재심 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 등 최 씨가 주장한 재심 청구 사유에 신빙성이 있다며 법원이 이를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최 씨가 검찰에 처음 소환된 1964년 7월 초순경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행된 것으로 보이는 1964년 9월 1일까지 불법으로 체포·감금된 상태에서 조사받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 “원심은 최 씨 진술의 신빙성을 깨뜨릴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반대되는 증거나 사정이 존재하는지에 관한 사실조사를 했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도록 했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파기환송 후 2심에서 최 씨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볼 새로운 사정이 드러나지 않으면 재심 청구는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 씨에게 60년 전 판결처럼 중상해죄가 인정될지, 정당방위로 무죄에 해당할지는 실제로 재심이 진행되면 본안 재판에서 다시 다투게 될 전망이다. 최 씨는 1964년 5월 6일 오후 8시께 경남 김해 한 마을에서 사건에 휘말렸다. 당시 18세였던 최 씨는 밤길을 걷던 중 노 모(당시 21세) 씨와 마주쳤고, 노 씨는 최 씨를 덮치며 성폭행을 시도했다. 최 씨는 입안에 들어온 노 씨의 혀를 깨물며 저항했다. 노 씨의 혀가 1.5cm 정도 잘리자 최 씨는 성폭력 피해자가 아닌 중상해 가해자로 몰렸다. 검찰은 최 씨를 구속했지만, 정작 노 씨는 강간 미수가 아닌 특수주거침입과 특수협박 혐의만 적용됐다. 수사기관은 “둘이 결혼하면 간단히 끝나지 않느냐”고 했고, 재판부도 “처음부터 호감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며 결혼을 권했다. 최 씨는 1965년 1심 재판에서 중상해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노 씨에겐 특수주거침입과 특수협박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구속수사를 받은 최 씨만 6개월 동안 구치소 생활을 한 셈이다. 최 씨 사건은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은 대표적 사례로 형법학 교과서 등에서 다뤄졌다. 법원행정처가 법원 100년사를 정리하며 1995년 발간한 ‘법원사’에도 ‘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최 씨는 사건 56년 만인 2020년 5월 재심을 청구했으나 부산지법과 부산고등법원은 “반세기 전 사건을 성차별 인식과 가치관이 변화된 지금의 잣대로 판단해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심리 끝에 최 씨 주장이 맞는다고 볼 정황이 충분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불법 구금에 관한 일관된 최 씨 진술 내용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그 진술에 부합하는 직·간접의 증거들, 즉 재심 대상 판결문, 당시의 신문 기사, 재소자인명부, 형사사건부, 집행원부 등에 의해 알 수 있는 일련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사정들이 제시됐다”며 재심 청구를 바로 기각할 게 아니고 법원이 사실 조사를 거쳐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포토뉴스] “윤석열 즉각 구속·파면하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처음 맞는 주말인 21일 오후 부산과 서울, 광주,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구속과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이날 오후 부산 서면 놀이마루 인근 동천로에서 진행된 집회에서 시민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체포와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 인용, 내란 범죄 집단에 대한 철수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했다.

제주 4·3 사건 비공식 희생자 첫 재심… 74년 만에 ‘무죄’ 판결

제주 4·3 사건 피해자지만 공식적인 희생자로 인정받지 않았던 수형인 중 처음으로 재심을 받은 고 한상용 씨가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 박재성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열린 재심 선고공판에서 제주 4·3 피해자인 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 씨는 1949년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남로당원을 도왔다는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경찰에 체포돼 1950년 2월 광주지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만기 출소한 그는 고문 후유증으로 제대로 걷지 못한 채 살다가 2017년 사망했다. 한 씨 아내가 물질 등을 하며 삼남매를 포함한 가족 생계를 꾸렸고, 가족들도 연좌제와 사찰에 시달리는 등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고인은 평소 고문 등 트라우마로 4·3 피해에 대한 언급을 꺼렸다. 유족들은 제주 4·3 희생자 신청 절차를 잘 몰랐고, 한 씨가 정식 희생자로 인정받지 못한 상태로 재심 개시를 요청했다. ‘희생자 미결정 일반재판 피해자’로는 처음으로 재심 대상이 된 한 씨는 재판 사각지대로 여겨졌다. 제주 4·3 군사재판 수형인 총 2530명 중 1479명은 올해 8월 기준 제주지법 제주4·3사건전담재판부 등에서 진행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 씨 유족은 뒤늦게 4·3 희생자 신청을 해 재심 개시 결정 이후인 올 8월에야 공식적인 4·3 희생자로 인정받았다. 그럼에도 지난해 제주지법 재판부는 “재심 청구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데다 그동안 4·3 관련 조사나 연구 결과를 볼 때 한 씨가 불법 구금이나 고문을 받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른 수사를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유족의 진술 청취 외 다른 심리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4·3 위원회 희생자 결정 심사에 준하는 객관적 조사를 거쳐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항고했다. 재판도 제주도가 아닌 광주에서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대법원까지 이어진 검찰 항고에 법원은 한 씨 재심 관할 법원은 광주라고 판단했다. 광주에서 열린 재심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고, 한 씨는 4·3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지 74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부산행 SRT 열차 동대구∼경주 구간서 고장…후속 열차 줄줄이 지연

부산행 SRT 열차가 고장으로 멈춰 경부선 하행 영남권 구간 고속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 21일 SRT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6분께 수서발 부산행 SRT 329호 열차가 동대구역과 경주역 사이에서 고장으로 멈춰 섰다. 고장 여파로 경부선 하행 영남권 구간에서 고속열차 운행이 2시간 넘도록 지연되고 있다. 해당 열차에 탑승한 승객들은 모두 뒤따르던 KTX 열차에 갈아탄 뒤 목적지로 향했다. 현재 하행선 동대구역~부산역 구간에서는 고속열차가 일반 선로로 우회하고 있다.

2024부산장애인복지대회-부산장애인인권상 시상식

부산장애인총연합회(회장 조창용)는 지난 20일 부산도시공사 아르피나 2층 그랜드볼룸에서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해, 함께 다함께’라는 주제로 2024부산장애인복지대회-부산장애인인권상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이승우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위원, 부산장애인총연합회 후원 이사, 장애인단체 임원, 자원봉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부산장애인인권상’은 지난 1년 동안 부산 지역에서 장애인 복지 증진과 인권 향상, 자원봉사 및 나눔에 노력한 개인 및 단체를 표창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창립일인 12월 12일을 전후해 시상식 행사를 개최하면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 1년 동안 매진해 왔던 장애인·봉사자·후원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 지나온 1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에 대한 소망을 품는 자리를 함께 마련했다. 1부 기념식에서는 부산장애인인권상, 부산시장 표창, 부산시의회의장 감사장, 부산시교육감 감사장, 부산장애인총연합회장 감사패와 공로패가 수여됐다. 특히 올해 부산장애인인권상 장애인 인권 실천 부문에는 장애인들의 현실에 맞는 복지 정책 개선 등으로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한 (사)부산시사하구장애인협회 손문화 회장(남·65세)이 선정됐다. 손문화 회장은, 사하구 장애인들의 현실을 직시하고, 저소득 장애인들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 노력했고, 산재, 교통사고 등 후천적 요인에 의해 장애인이 된 사람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현실에 맞는 복지 정책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 부산시의회 의정부문에는 이승우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위원, 박진수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성현달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 선정됐다. 박형준 시장은 “지난 11월 부산장애인시티투어 나래버스 2호 개통식이 가장 기뻤던 순간이었고, 위기를 극복하여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온 우리 부산의 저력을 올해도 장애인 여러분과 함께 잘 보여준 한 해 였다”고 말했다. 조창용 회장은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는 시점에 후원자들에게 감사드리고,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쓴 분들을 격려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포토뉴스]센텀종합병원 박종호 이사장, KBS부산방송총국 감사패

센텀종합병원 박종호 이사장이 최근 KBS부산방송총국(총국장 강석훈)에서 제30기, 제31기 시청자위원회 위원장으로 감사패를 받았다.

일본,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기업 30% 돌파

일본 내 70세까지 근무할 수 있는 기업 비율이 30%를 넘었다. 21일 NHK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이 올해 6월 종업원 수 21명 이상인 전국 기업 23만 70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70세까지 근무 가능한 곳이 약 7만 5600곳(31.9%)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대비 2.2%포인트(P) 증가한 결과다. 이들 기업 대부분은 정년이 지난 직원을 재고용하는 제도를 마련하거나 정년 제도를 아예 폐지했다. 정년을 아예 상향 조정한 회사도 일부 있었다. 일본은 기업이 직원에게 70세까지 취업 기회를 보장하도록 권장하는 법을 2021년 시행하기 시작했다. 일본에서는 인구 감소와 노인 증가로 고령자 기준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올리자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한국에서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소속 공무직 근로자들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최대 65세로 연장하기로 한 뒤 부처 산하기관 등 곳곳으로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

부산 실내빙상장 화재로 100여 명 대피

부산 북구 스케이트장에서 불이 나 100여 명이 대피했다. 불은 배전함 일부를 태운 뒤 꺼져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오후 2시 47분께 부산 북구 덕천동 한 실내빙상장 옥외 배전함에 불이 났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에 따르면 불은 배전함 일부를 태운 뒤 10여 분 뒤인 이날 오후 3시께 진화됐다. 이번 불로 빙상장을 이용하던 100여 명이 대피했고, 인명 피해는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 당국은 명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만취상태로 대소변은 기본"...새벽, 전국 최초 ‘주취해소센터’에서 일해보니

[편집자주]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2위 항만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한국전쟁 시기 피란민들의 아픈 역사가 남아있는 산복도로까지. 부산은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이내믹 한 풍경이 있는 만큼 부산에서는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직업들도 많습니다. 이외에도 부산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환경에서 일하는 분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산일보는 이러한 분들을 '기자니아' 영상 콘텐츠에 담고 있습니다. ‘기자니아’는 ‘키자니아(어린이 직업체험 시설)’와 ‘기자’의 합성어로, 기자들이 직접 직업을 체험해 본다는 콘셉트입니다. 체험과 동시에 직업에 얽힌 부산만의 스토리를 발굴하고 이곳에서 일하는 분들의 노고를 담고자 합니다. 영상들은 '부산일보 유튜브' 채널 혹은 유튜브에 '기자니아'를 검색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연말을 맞이해 술자리를 가지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맘때 술집이 즐비한 거리를 걷다 보면 정신을 잃은 채 만취한 상태로 길에 누워있는 분들을 종종 마주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보호자와 연락이 닿아 귀가시키면 좋겠지만, 실상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주취자를 상대로 보호자의 연락처를 알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병원 응급실 등에 주취자를 인계하려고 해도 외상이 없는 단순 주취자일 경우 입원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주취자를 경찰 지구대로 데려와 보호하다가 갑작스러운 이상 증세를 보일 경우 신속한 응급 처치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보호자와의 연락이 닿지 않는 단순 주취자들을 술이 깰 때까지 보호하는 '주취해소센터'가 전국 최초로 지난해 4월 부산의료원 응급실 옆에 문을 열였습니다. 이곳에는 경찰 6명, 소방대원 3명이 3교대로 24시간 근무합니다. 이곳에는 주취자가 잠을 잘 수 있는 낙상 방지용 침대 3개가 있습니다. 각종 폭언을 듣는 것은 예삿일이고 주취자들의 토사물까지 치워야 하는 극한 업무 환경입니다. 지난달 29일 금요일, 불금 새벽의 부산주취센터에서 하루동안 근무해 봤습니다. 지난달 29일 오후 11시께.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위치한 부산의료원 응급실 바로 옆 부산광역시 주취해소센터에 들어섰지만 아직 주취자는 없었습니다. 센터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최광현 경위는 "주취자들이 몰리는 때라는 것 딱히 없다"라며 "해가 뜨고 나서 주취자가 발견돼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케이스가 제각각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오늘 기자에게는 주취자가 센터에 도착하면, 체온을 재고 머리 등에 외상이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 주어졌습니다. 또한 만약 여성 주취자가 오는 경우 여기자인 기자가 이들을 화장실에 데려가거나 병상으로 옮기는 일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주취해소센터는 개소 이후 1년간 총 537명의 주취자를 평균 4.6시간 동안 보호했습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2.3배 더 많았고, 평일보다 주말 동안 1.35배 많은 인원이 센터를 찾았습니다. 경찰 혹은 소방이 주취자 신고를 받으면 센터 쪽으로 남은 병상이 있는지 문의하게 됩니다. 이때 보호자와 연락이 닿지 않은 상태에서 외상이 없고 난동을 피우지 않으면 센터로 인계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주의 사항을 듣고 있는 도중에 전화벨이 울립니다. 30일 오전 0시 30분께 50대 여성 주취자를 보호할 수 있냐는 문의 전화가 도착했습니다. 지인과 함께 있긴 하지만, 지인이 주취자 집의 비밀번호를 몰라서 집에 데려다 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구급차를 타고 센터에 곧바로 도착했습니다. 소방관과 경찰관과 함께 주취자를 병상으로 들어서 옮기는데, 의식이 없는 상태로 축 늘어져 있다 보니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혈압, 체온, 맥박, 산소포화도 등을 확인했지만 다행히 이상 없었습니다. 주취자는 그대로 잠들었습니다. 도착한 지 약 2시간이 지났을 때, 화장실에 가고 싶다며 주취자가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술이 깨지 않아 거동이 어려운 상태. 평소라면 센터엔 남성 소방관·경찰관만 있어 주취자 혼자 들어가거나 여성 경찰관 혹은 여성 간호사를 불러야 했을 테지만, 오늘은 여성인 기자가 함께 주취자를 부축해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축 늘어진 주취자를 겨우 변기에 앉혔습니다. 하지만 그 상대로 다시 잠이 들었고, 뒤처리 후 잠을 깨워 다시 화장실 밖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부산소방재난본부 구조구급과 이병국 소방사는 "이분 정도면 양호한 상태다"라며 "소변을 그대로 누워서 보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주취자를 묻는 질문에 최 경위는 "주취자가 토를 너무 많이 해서 하수구가 막힌 경우도 있고, 그냥 바로 대변을 보시는 경우도 있다"라며 "새벽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가 치우는 수밖에 없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첫 주취자가 오전 4시 30분께 깨어났습니다. 완전히 의식을 회복한 듯 보였습니다. 센터는 주취자가 완전히 깬 뒤 귀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자는 콜택시를 불러 주취자의 집주소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주취자는 "너무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감사함을 표하며 센터를 떠났습니다. 병상의 시트를 갈고, 소독하는 것을 끝으로 첫 주취자 업무를 마무리했습니다. 업무를 마무리하자마자 또 전화가 울립니다. 이번엔 20대 여성 주취자가 경찰 순찰차를 타고 도착했습니다. 겉옷이 없는 상태로 목도리와 휴대폰만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짧은 치마를 입고 있어 남성 경찰관이 쉽사리 옮기기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기자가 나서 안전하게 병상으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외상은 없었으나 추운 날 길거리에 있었던 탓인지 체온이 조금 낮았습니다. 그리고 구토를 한 흔적이 몸 곳곳에 남아있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오늘 주취자들 중에서는 건강에 이상이 있는 분들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뇌경색 등의 증상이 있어 곧바로 부산의료원 응급실로 옮겨 목숨을 구한 주취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노광철 경위는 "뇌경색 증상을 보이는 주취자가 있었다"라며 "술에 취한 증상과 뇌경색으로 인한 증상을 구분하기는 어렵다. 다행히 바로 여기서 조치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센터가 없었더라면 이 추운 날 주취자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을지 장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경찰 일선에선 주취자로 인해 업무과중·방해에 시달려 왔는데, 센터로 인해 그 업무를 덜게 됐습니다. 누구나 '기분이 좋아서', '슬픈 일이 있어서' 한잔씩 걸치다 보면 만취 상태에 이르기도 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지인과 가족도 주취자가 되어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만취자를 발견한다면 내 가족, 지인이라고 생각하며 꼭 신고해 센터로 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적당한 음주가 선행돼야겠죠. 안전한 음주로 행복한 연말 되시길 바랍니다!

“윤 대통령 구속 촉구” 농민 단체 트랙터 상경 행렬…경찰 대치로 극심한 정체

농민 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등을 촉구하며 트랙터 등을 타고 상경 투쟁을 시도하면서 경찰과 남태령고개 인근에서 3시간째 대치하고 있다. 21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농 소속 트랙터 30여대와 화물차 50여대는 이날 정오께 과천대로를 통해 서울로 진입을 시도하던 중 서초구 남태령고개 인근에서 경찰과 마찰을 빚었다. 트랙터 3∼4대는 현재 서울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연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을 막기 위해 경찰이 차벽을 세우고 과천대로 양방향을 통제하며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서울 방향 시내버스를 이용하던 시민들이 하차해 도로로 이동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농은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광화문 촛불집회 장소로 행진할 계획이었으나 서울경찰청은 극심한 교통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며 전날 '제한 통고'를 했다. 앞서 영남과 호남에서 출발한 이들은 지난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농업 4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등을 규탄하는 집회를 연 뒤 전날 경기 수원시에 도착한 상태였다. 전농은 경찰의 결정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한 심각한 기본권 침해라며 계획대로 행진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딸이 운전했다”… 무면허로 사망 사고 낸 60대 2심서 감형

무면허로 교통사고를 낸 뒤 응급조치 없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며 70대 피해자를 숨지게 만든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춘천지검 강릉지원 형사1부 권상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1월 9일 오전 10시 30분께 강릉시 신석동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를 타던 B(78)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119에 신고하지 않은 채 B 씨를 차량에 싣고 딸을 만났고, 딸에게 운전대를 맡긴 뒤 병원으로 향했다. 하지만 골든 타임을 놓친 B 씨는 결국 목숨을 잃었다. A 씨는 이후 “딸이 운전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이 CCTV 등을 분석한 결과 운전자는 A 씨로 밝혀졌다. 음주 운전 전력으로 면허취소 상태였던 A 씨는 피해자 유족과 경찰뿐 아니라 보험사에도 딸이 운전했다고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며 추궁하자 그제야 범행을 시인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A 씨가 무면허 운전을 일삼은 사실을 밝혀내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유족 진술 기회를 보장한 끝에 A 씨를 구속했다. 다만 범인은닉죄와 관련해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이 범인을 은닉하면 처벌할 수 없다는 법규에 따라 딸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1심은 “피해자 유족을 위해 1억 원을 공탁하긴 했으나 무면허운전을 상습적으로 하다 피해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발생시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하고 병원으로 이송한 뒤 경찰에게 인적 사항을 모두 제공했기에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싣고 곧바로 병원으로 이동하지 않고, 운전자를 바꾸기 위해 상당한 거리를 돌아서 이동해 시간을 지체했다”며 “인적 사항도 ‘딸이 운전한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라며 연락처를 제공한 것에 불과했다”고 반박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형사공탁에 이어 피해자 유족에게 추가적인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유족들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감경했다.

여의도 20대, 광화문 70대… ‘여성’이 많았던 탄핵 집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는 20대 여성, 광화문은 70대 이상 여성 참여자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탄핵을 촉구한 집회가 열린 여의도와 반대에 앞장선 광화문 모두 여성들 비중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생활인구 통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4시 기준 여의도는 20대 여성, 광화문은 70대 이상 여성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통계는 서울시와 KT가 공공 빅데이터와 통신 데이터를 활용해 서울 특정 지역과 시점에 머문 모든 인구를 분석한 자료다. 당시 여의도에 집회가 열린 국회의사당∼여의도공원 일대엔 31만 4412명이 몰린 것으로 추산됐다. 20대 여성이 17.52％로 가장 많았고, 30대 여성이 11.85％, 50대 남성이 11.35％, 40대 여성이 10.62％로 뒤를 이었다. 20~30대 여성 참석자만 전체 기준 29.37％였다. 전체 참석자 중 여성은 60.91%, 남성은 39.09%로 조사됐다. 탄핵을 반대하는 광화문 집회가 열린 청계광장∼서울시청 일대엔 같은 시각 2만 2023명이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70대 이상 여성이 30.64％로 가장 많았다. 60대 여성 20.32％, 70대 이상 남성 16.42％, 50대 여성 8.69％ 순으로 뒤를 이었다. 60대 이상 여성 참석자를 합친 비율은 50.96％로 절반을 넘었다. 광화문 집회 비율은 여성이 64.87%, 남성이 35.13%였다. 여의도에 20~30대 여성이 많았던 건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집회를 몸소 겪었고, 강남역 살인사건 추모 집회 등 여성이 당한 범죄에 맞서 거리로 나왔던 경험들이 반영된 결과란 분석이 나온다. 응원봉을 드는 팬덤 문화에 익숙한 20~30대 여성들 참여율이 높았단 의견도 있다. 광화문에 70대 이상 여성이 많은 건 종교를 가진 여성 비율이 높고, 유튜브 시청이 활발해진 상황 등이 복합된 현상이라는 해석도 있다. 광화문 집회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곤 했다. 이번 집회 참석자 수는 지난 14일 생활인구에서 윤 대통령 비상계엄령 선포 이전 주말인 지난달 30일 기준 생활인구를 빼는 방식을 활용했다. 집회 당일 생활인구에서 평상시 그 지역에 머문 생활인구를 제외해 참석자 규모를 짐작한 수치다. 실제로 집회에 참석 인원은 더 많을 수 있다.

삼성전자, 미국 반도체 보조금 47억 4500만 달러 체결

삼성전자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확정 지었다. 주요 반도체 기업 중 마지막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20일(현지시간) 삼성전자의 미 테일러 반도체 투자에 대해 47억 4500만 달러(6조 9000억 원 상당)의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최종 체결했다. 이는 당초 지난 4월 예비거래각서(PMT) 당시 발표한 보조금(64억 달러)과는 다소 줄어든 금액이다. 앞서 보조금 규모를 확정 지은 인텔(78억 6500만 달러)과 TSMC(66억 달러), 마이크론(61억 6500만 달러)보다도 적다. 이는 당초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미국에 총 44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고 64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는 예비거래각서를 맺었으나, 협상 과정에서 최종 투자 규모를 ‘370억 달러 이상’으로 낮추면서 보조금 규모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기업별 투자금 대비 보조금 비율을 따져보면 삼성전자의 보조금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삼성전자의 투자금 대비 보조금 비율은 12.7%로, 미국 기업인 마이크론(12.3%)이나 인텔(8.7%)보다 높은 수치다. 지난 19일 미국과 직접 보조금 지급 계약을 맺은 SK하이닉스의 투자금 대비 보조금 비율은 11.8%, 대만 TSMC는 10.3%인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는 이번 미 상무부와의 협상을 토대로 2026년 테일러 공장 가동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022년 착공한 테일러 공장은 당초 2024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했으나 현재 가동 시점이 2026년으로 미뤄진 상태다. 삼성전자는 테일러 공장에 최첨단 로직 생산 라인과 연구개발 라인을 건설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테일러 공장을 미국 내 첨단 미세공정 구현 및 연구개발 중심지로 육성할 예정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반도체 경쟁력 회복과 사기진작 차원에서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 전 사업부에 반도체 50주년을 맞아 위기극복 격려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메모리사업부에는 하반기 기본급 200%의 성과급도 지급하기로 했다. DS부문은 2022년 하반기부터 ‘반도체 한파’로 인한 실적 둔화로 낮은 성과급을 받아왔다.

“아침부터 술”… 남편 때려 숨지게 한 60대 아내 집행유예

부부싸움을 하다 남편을 때려 숨지게 만든 6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부부싸움을 하다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20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0일 대구 남구 자택 거실에서 남편(당시 68세) 온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남편이 저녁에 가족 모임이 있어도 오전부터 계속 술을 마셔 말다툼하던 중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지병이 있는 남편을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남편의 가정폭력에 대항한 행동임을 감안해도 방어 수준을 훨씬 넘어선 대응 행위”라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에게 지난 40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린 데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며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119에 신고한 뒤 구호 조치를 했고, 시어머니 등 유족들이 선처를 간곡히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