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삼성전자 노조 "사측 대표교섭위원 교체…노사 미팅 예정"

[속보] 삼성전자 노조 "사측 대표교섭위원 교체…노사 미팅 예정"

[속보] 노동장관, 삼성전자 경영진 면담…"대화 적극 나서달라"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이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삼성전자 경영진을 만나 중재에 나섰다. 16일 노동부는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김 장관은 오늘 삼성전자 경영진을 만나 한 시간 정도 면담했다"고 설멸했다. 노동부는 "김 장관은 어제 노동조합과 면담한 내용과 정부 입장 등을 사측에 설명했다. 사측도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소음 신고에 위축된 운동회…경찰청 "출동 최대한 지양" 지침

경찰청이 학교 운동회 소음과 관련한 112 신고가 들어와도 현장 출동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일선에 하달했다. 16일 경찰청은 최근 전국 시도 경찰청에 "초·중·고교 운동회 관련 단순 소음 신고는 출동을 최대한 지양하라"는 업무 지시를 내렸다. 최근 운동장 내 소음을 이유로 112에 신고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면서 학생들의 '축제'인 운동회가 위축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다. 지난해 운동장 소음 관련 112 신고는 총 350건으로 이중 345건에 대해 경찰이 현장 출동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학교 자체 운동회뿐 아니라 동문회 등 외부 단체가 운동장에서 진행한 행사 소음 관련 신고도 포함된 수치다. 최근 들어 경찰은 학교 운동회 소음 신고 상당수는 출동 없이 민원 안내로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복적으로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는 현장에 출동했다. 이번 업무 지시는 일관된 출동 기조를 마련해 현장 경찰관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취지라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기초단체장 3명, 지방의원 510명 무투표 당선…6·3선거 후보 7829명 등록

다음달 3일 치러지는 제9회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총 7829명이 최종 후보로 등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15일 이틀간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비례 광역의원, 비례 기초의원, 교육감, 국회의원 후보 등록을 접수한 결과 이같이 최종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평균 경쟁률은 1.8대 1로 역대 최저치였던 지난 2022년 지방선거와 같은 수준을 보였다. 이번 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16명, 기초단체장 227명, 광역의원(비례 포함) 933명, 기초의원(비례 포함) 3035명, 교육감 16명, 국회의원 14명을 선출한다. 광역단체장 선거는 후보 54명이 등록해 3.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기초단체장 선거는 585명(2.6대 1), 광역의원 1657명(2.1대 1), 기초의원 4402명(1.7대 1)의 후보가 출사표를 냈다. 비례 광역의원은 354명(2.7대 1), 비례 기초의원은 672명(1.7대 1), 교육감 58명(3.6대 1)이 후보로 나선다. 국회의원 재보선의 경우 47명이 출마해 3.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또 후보 등록 결과 전국 후보자 513명이 무투표로 당선됐다고 중앙선관위가 밝혔다. 단독출마·정수 미달 등으로 인한 무투표 선거구는 307곳이다. 선거 단위 별로는 무투표 당선이 결정된 기초단체장 후보는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임병택 경기 시흥시장 후보 3명으로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이 가운데 광주 남·서구는 민주당 강세 지역이다. 시흥시의 경우 지방선거 승부처인 수도권에 위치해 있으나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구인난으로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를 내지 못했다. 광역의원은 서울 은평 2선거구·관악 1선거구 등에서 108명, 기초의원은 서울 종로 나선거구·라선거구 등에서 305명, 비례 기초의원은 서울 성북·도봉을 비롯해 97명 등 지방의원 510명도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됐다.

민주당 변광용 거제시장 후보 “하루 24시간이 부족하다”

6·3 거제시장 선거가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하면서 후보들의 발걸음도 한층 빨라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변 후보는 지난 14일 오전 10시 30분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제시장 후보 등록을 마쳤다. 앞선 지난달 28일 예비후보 등록 이후 매일 오전 6시 30분 출근 인사로 하루를 시작한 변 후보는 보폭을 더 넓히며 유권자들과 접촉점을 확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날 역시 아주동에서 출근 인사로 시작해 대우초등 운동회, 농협 조합장 간담회, 어업인 간담회, 주민자치회 간담회 방문 인사 그리고 오후 5시 30분 퇴근 인사까지 하루를 30분 단위로 쪼개 일정을 소화했다. 이어 늦은 밤까지 조선노동자, 파크골프, 서예 예술인, 청년비전 등 지역 곳곳에서 열리는 모임 장소를 찾아 시민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췄다. 15일에도 장평 오거리에서 출근길에 나선 시민께 고개 숙여 안부를 전한 뒤, 이통장연합회, 보훈단체, 조선협력사, 재향군인회, 급식종사자, 산악회, 동문회를 부지런히 찾아다니며 표밭을 다졌다. 선대위 관계자는 “시민 한 분이라도 더 만나려 진심을 전하려 하루 24시간이 부족하게 뛰고 있다. 처음 시작했던 마음 그대로 더 낮고 더 열정적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거제시장 선거는 징검다리 3선에 도전하는 변광용 현 시장과 초선 기초의원인 국민의힘 김선민 거제시의원 그리고 무소속 하준명 러시아 연해주 200만평 식량공급기지개발 동북아생명누리협동조합 운영이사 3파전으로 압축됐다.

다대포 갯바위서 60대 낚시객 추락해 부상

부산 다대포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던 남성이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해경에 구조됐다. 부산 해양경찰서는 16일 오전 4시 22분께 사하구 다대포 두송반도 갯바위에서 5m 높이 절벽 아래로 추락해 머리를 다친 60대 남성 A 씨를 구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갯바위 낚시를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다대파출소 연안구조정과 동력구조보드를 현장으로 보냈다. 해경 구조요원은 갯바위 아래 떨어진 A 씨를 발견해 응급처치를 실시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트럼프 “대만에 무기판매 좋은 협상칩…팔 수도, 안 팔 수도”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을 마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는 ‘좋은 협상칩’이라며 미국이 팔 수도, 팔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미국 현지시간) 방영된 미국 폭스뉴스 브렛 베이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대만에 대한 추가 무기 판매 승인 여부에 대한 질문에 "아직 승인하지 않았다"며 "승인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승인을) 일시 보류하고 있고 그것은 중국에 달려 있다"며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좋은 협상칩이다. 120억 달러(약 17조 9000억 원) 상당은 많은 무기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황을 따져 보면 중국은 매우, 매우 강력한 대국이고 그것(대만)은 매우 작은 섬"이라며 대만은 중국 본토로부터 59마일(약 95km) 떨어져 있고, 미국은 9500마일(약 1만 5000km) 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이 대만과 관련한 '현상유지'를 선호하며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누군가가 '미국이 우리를 밀어주니 독립하자'라고 말하는 상황은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독립 지향적인 대만 민진당 정권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읽히는 대목이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내 생각에 내가 재임하는 동안에는 그들(중국)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 같지만 솔직히 말해서, 내가 없을 때라면 (대만을 공격)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 "대만에 있는 반도체 제조사들이 모두 미국으로 오면 좋겠다"며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훌륭한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임기를 마칠 무렵 세계 반도체 산업의 40∼50%가 미국에 위치하길 기대한다고도 밝혔다. 특히 자신의 전임자들이 대만의 반도체 분야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만이 발전할 수 있었다면서 "그들(대만)은 우리의 반도체(반도체 산업)를 다년간 훔쳐 갔다"고 주장한 뒤 "우리는 반도체 산업을 잃었지만 그것은 모두 돌아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미중정상회담 이후 대만인들이 더 안전하다고 느껴야 할지, 덜 안전하다고 느껴야 할 지에 대한 질문에는 "중립"이라며 대만에 대한 정책 변화는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나는 누군가가 독립을 선언해서 우리가 9500마일을 건너가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며 대만과 중국 모두 자제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수감돼 있는 홍콩의 반중 성향 전직 언론 사주 지미 라이 석방 문제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제기했을 때 시 주석의 반응이 "긍정적이지 않았다"며 시 주석이 라이에 대해 "최악의 악몽"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소개했다. 이번 인터뷰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다음날인 15일(중국 현지시간) 베이징에서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박 3일간의 국빈 방중을 마치고 미 동부시간 15일 오후 7시께 백악관으로 돌아왔다.

"부정맥 검사 전 커피 3잔 마시고 밤새라"… 사기 주도 보험설계사 징역 3년

병원에서 허위로 부정맥 진단을 받는 요령을 고객에게 알려주고 보험금을 받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험설계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설계사는 병원 진술 요령부터 검사 전 행동 지침, 보험사 대응 방식까지 공유하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법 형사 6단독(김민지 판사)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B씨 등 고객 4명 중 1명에게는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 6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국내 한 보험사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B 씨 등 고객들에게 허위로 부정맥 진단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고 보험금을 청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30명이 넘는 보험계약자들이 A 씨의 제안으로 여러 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병원에서 허위 부정맥 진단을 받아 챙긴 보험금만 10억 원이 넘는다. A 씨는 해당 보험금의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부정맥은 심장 박동이 비정상적으로 빨라지거나 늦어지는 등 불규칙해지는 증상이다. A 씨는 이런 사실에 착안해 ‘부정맥 진단 매뉴얼’을 만들어 고객들과 공유하면서 보험금 청구 과정 전반을 관리했다. 매뉴얼에는 병원 접수나 진료 시 ‘가슴이 두근거리고 답답하다’ ‘가만히 앉아있어도 그런 증상이 간간이 있다’는 증상 설명 방법이 담겼다. 특히 초음파와 심전도 검사 등을 앞둔 전날에는 에스프레소 3잔과 에너지 음료를 마신 뒤 밤을 새우고 병원에 가야 검사 시 이상 소견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줄넘기, 스쿼드, 계단 걷기 등을 통해 심박수를 불규칙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 잠도 자지 말고 줄담배를 피우라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A 씨는 고객들에게 부정맥 진단이 잘 나오는 특정 병원을 소개했고, 보험사의 ‘보험사기 리스트’에 오르지 않도록 보험금 수령 이후 대응 요령 등도 상세히 알려줬다. 김 판사는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보험 가입자에게 그 피해를 전가해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해하는 등 폐해가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북구갑 후보자 전원 재산 30억↑…부산시장 후보는?

6·3 지방선거 및 재보궐 선거에서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재보궐 출마 후보자 전원이 30억 원 이상의 고액 자산가로 확인됐다. ■북구갑 재보궐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북구갑 선거구 무소속 한동훈 후보의 재산 신고액은 45억 7701만 원으로, 후보 중 가장 큰 금액을 신고했다.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42억 488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도 35억 9234만 원, ​무소속 김성근 후보도 37억 7416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북구갑 4명의 후보는 모두 병역 의무를 마쳤으며, 전과 기록은 없다. ▲후보(소속당·나이·직업)=재산신고액/병역신고사항/납세실적/전과유무 ▲ 하정우(더불어민주당·48·정당인) = 42억 4880만 원/병역필/6억 3281만 원/전과없음 ▲ 박민식(국민의힘·60·변호사) = 35억 9234만 원/병역필/1억 6885만 원/전과없음 ▲ 김성근(무소속·58·주식회사 바인 대표이사) = 37억 7416만 원/병역필/7억 6249만 원/전과없음 ▲ 한동훈(무소속·53·변호사) = 45억 7701만 원/병역필/5억 7684만 원/전과없음 ■부산시장 부산시장 선거 후보자는 후보 간 편차가 큰 편이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55억 2992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는 7억 1724만 원을 신고했다. 개혁신당의 정이한 후보도 49억 7151만 원을 신고해, 만만치 않은 재력을 보였다. 부산시장 후보 모두 전과 기록은 없다. 전재수 후보와 정이한 후보는 병역 의무를 마쳤으며, 박형준 후보는 복무하지 않았다. ▲후보(소속당·나이·직업)=재산신고액/병역신고사항/납세실적/전과유무 ▲ 전재수(더불어민주당·55·정당인) = 7억 1724만 원/병역필/5021만 원/전과없음 ▲ 박형준(국민의힘·66·부산시장) = 55억 2992만 원/복무안함/6억 3111만 원/전과없음 ▲ 정이한(개혁신당·37·개혁신당 대변인) = 49억 7151만 원/병역필/5079만 원/전과없음 한편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 후보로 등록을 끝낸 7569명의 평균 재산은 8억 9514만 원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후보는 국민의힘 박근량 통영시의원 후보로, 재산신고액은 1049억 2895만 원이다.

‘워런 버핏과의 점심' 135억 원에 낙찰

가치 투자의 대가인 워런 버핏(95)과의 ‘점심 이벤트’가 100억 원대에 낙찰됐다. 로이터 통신은 15일(현지 시각) 연례 자선행사였던 ‘버핏과의 점심’이 전날 경매에서 900만 100달러(약 135억 원)에 낙찰됐다고 보도했다. 이 행사는 버크셔해서웨이(이하 버크셔) 이사회 버핏 의장과의 장시간 식사를 하며 친분을 쌓는 이벤트로, 낙찰액은 자선 활동에 쓰인다. 올해도 이베이 자선 경매에서 이뤄졌으며, 입찰자는 아직 비공개 상태다. 버핏과의 점심 자선행사는 4년 만에 부활했다. 버핏은 2000년부터 매년 이 행사 낙찰액을 샌프란시스코 빈민 지원단체인 글라이드 재단에 기부했으나, 2022년 이후 중단됐다. 역대 최고가는 2022년 1900만 달러(약 285억 원)이며, 누적 모금액은 5000만 달러(약 750억 원)을 넘는다. 올해 버핏과의 점심 식사는 6월 24일 버크셔 본사와 버핏 자택이 있는 네브래스카 오마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올해 행사 수익금은 글라이드 재단 외에 자선단체 ‘잇·런·플레이 재’에도 전달된다. 이 재단은 미국프로농구(NBA)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간판스타 스테픈 커리와 그의 배우자 아이샤 커리가 설립했다. 한편 버핏은 지난해 말 버크셔 최고경영자(CEO) 자리에서 물러났다. 다만 이사회 의장 직위는 유지하면서 투자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 여전히 그는 가치투자를 강조하고 있다. 현재 버크셔 CEO는 그레그 에이블로, 직전엔 사업부를 총괄하는 부회장으로 재직했다.

경남 등록 마감 ‘712명 출마’…단체장 경쟁률 ‘2.8대 1’(종합)

6·3 전국동시지방선거 본 후보 등록이 15일 오후 마감됐다. 경남에서 총 712명의 후보자가 이름을 올리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설 예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기준 경남 지역 단체장·지방의원 선거에 총 712명이 본 후보로 등록을 마쳤다. 유권자들은 도지사 1명, 교육감 1명, 시장·군수 18명, 도의원 68명(지역구 59명·비례대표 8명), 시·군의원 272명(지역구 236명·비례 36명) 등 선출직 공무원 360명을 새로 뽑는다. 경남지사는 일찌감치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와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 진보당 전희영 후보 3명이 등록했다. 경남교육감에는 권순기·김준식·송영기·오인태 후보가 출마해 4파전을 펼친다. 18개 시군 시장·군수 선거에는 51명이 출마해 평균 경쟁률은 2.8대 1을 기록했다. 경남 수부 도시 창원시장 선거에는 민주당 송순호, 국민의힘 강기윤, 개혁신당 강명상, 무소속 박정임 후보 등 4명이 출사표를 냈다. 그 외 △김해 민주당 정영두, 국민의힘 홍태용, 진보당 박봉열 △양산 민주당 조문관, 국민의힘 나동연 △진주 민주당 갈상돈, 국민의힘 한경호, 무소속 조규일 후보가 시장직에 도전한다.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곳은 창원시장 선거를 비롯해 고성·함양·거창군수 선거로, 각각 4명이 등록해 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진주·통영·김해·거제·의령·하동·산청 등 7개 시장·군수 선거는 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으며, 나머지 사천·밀양·양산·함안·창녕·남해·합천 등 7곳은 2명씩 맞붙는다. 전날까지 국민의힘 성낙인 후보 1명이 등록해 무투표 당선이 점쳐지던 창녕군수 선거는 이날 민주당에서 주윤식 밀양·의령·함안·창녕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전격 공천·후보 등록하면서 여야 대결 구도로 재편됐다. 합천군수 선거에는 민주당이, 거창군수 선거에는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못하거나 내지 않았다. 현재 지역구 59명을 선출하는 경남도의원 선거는 총 133명이 등록해 경쟁률은 2.3대 1을 보였다. 지역구 236명을 뽑는 시·군의원 선거에는 426명이 출마해 1.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밖에 비례 광역의원으로는 24명이 비례 기초의원으로는 71명이 등록했다. 본 후보로 등록한 후보자들은 오는 20일까지 명함 배부, 유니폼 착용 등 예비 후보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21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해 거리유세나 벽보 부착, 공보물 배포 등을 벌이게 된다. 사전 투표일은 오는 29일부터 30일 이틀간이며 본투표는 다음 달 3일이다. 이번 지방선거에 당선된 후보자들은 7월 1일부터 2030년 6월 말까지 4년간 선출직으로 활동한다.

'100만 유튜버' 납치·살해하려던 일당에 중형 선고…각각 징역 30년·25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유명 유튜버를 납치한 뒤 살해하려 한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고차 딜러 A(26) 씨와 지인 B(24) 씨에게 각각 징역 30년, 25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범행 도구를 빌려줘 강도상해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C(37)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10시 40분께 구독자 100만명가량의 유명 게임 유튜버인 D 씨를 그가 사는 인천의 아파트 주차장으로 불러낸 뒤 둔기로 10여차례 폭행하고 차량에 납치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시 D 씨를 차량에 태워 200㎞가량 떨어진 충남 금산군의 공원묘지 주차장으로 이동했으나, D 씨가 A 씨 일당과 만나기 직전 미리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며 신고한 덕분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다만 D 씨는 이들로부터 얼굴 부위에 심한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A 씨는 고급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계약한 D 씨로부터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그의 돈을 빼앗고 살해할 계획을 세운 뒤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결심 공판에서 A 씨와 B 씨에게 무기징역을, C 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A 씨는 사전에 범행 장소와 시신 유기 방법 등 범행을 철저히 계획하고 인적·물적으로 대비했다"며 "피해자는 두개골이 골절되고 실신하는 등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참혹한 부상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와 B 씨는 객관적 증거가 나올 때만 범행을 인정하고 허위 진술을 시도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C 씨 역시 차량과 목장갑 등을 제공해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기타 전과와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비의료인 두피 문신 시술 부산서 또 ‘무죄’…2023년 판결 선례 이어가

부산에서 비의료인의 두피 문신 시술에 대해 법원이 또다시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박주영 부장판사는 지난 2023년 본인이 이끌어낸 ‘부산 최초 비의료인 문신 무죄 판결’의 흐름을 재확인했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4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부산 부산진구의 한 두피 문신 업체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인당 50만∼600만 원의 시술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체에 대한 위해성 여부를 넘어서는 규범적 판단”이라며 “문신시술이나 반영구 화장 시술의 유래, 일반 의료행위와 구별되는 특성, 사회적 인식 변화, 기술 발달로 인한 위험성 감소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박 부장판사는 “1992년 대법원 판결 이후 30년이 흐르는 사이 문신에 대한 전 세계적 인식이 크게 달라졌다”며 “일본 최고재판소가 최근 기존 입장을 바꾸면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문신시술을 의료행위로 규정해 형사처벌하는 나라가 됐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국회를 통과한 ‘문신사법’(법률 제21070호)도 무죄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문신사법은 눈썹 문신 시술 같은 ‘미용문신행위’를 의료행위와 명확히 구별하고 있다. 2년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0월 시행되면 자격을 갖춘 비의료인의 미용문신 시술은 더 이상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게 된다. 재판부는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묶어두는 것이 역설적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 판사는 “비의료인 문신 시술 행위 전체를 예외 없이 불법으로 보다 보니 전문가를 통한 교육이나 행정 규제마저 봉쇄되는 결과를 낳았다”며 “문신시술을 합법화한 뒤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는 국민 건강권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빠져 있다”고 판시했다. 실제로 한국타투협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신 종사자는 약 35만 명(타투이스트 5만 명, 반영구화장사 30만 명)에 달하고, 반영구 화장 경험자는 누적 1000만 명에 이른다. 앞서 2023년 박주영 부장판사는 부산에서 처음으로 비의료인 문신 시술이 불법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재판장 당시 눈썹 문신 시술 혐의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된 20대 여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문신사법 통과 이후 현재 하급심에서는 비의료인 문신 시술을 두고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고 있으나, 서울북부지법은 지난해 12월 의료인 자격 없이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에게 유죄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지역의 한 변호사는 “문신사법이 통과됐지만, 기존 시술 행위에 대해 부칙 등으로 소급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어 일선 재판부마다 유·무죄 판결이 다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조, 중재차 방문한 노동장관에 "사측 교섭위원 교체" 요청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앞두고 중재차 방문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사측의 대표교섭위원 교체와 함께 입장 변화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내 노조 사무실을 찾아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의 최승호 위원장과 만났다. 총파업이 임박한 가운데 이날 면담에서 김 장관은 최 위원장과 총파업 현안과 노사 협상 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삼성전자 사측의 추가 대화 요구에도 노조가 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히며 총파업 현실화 우려가 커지자 김 장관이 직접 중재 역할에 나선 것이다. 최승호 위원장은 면담 결과에 대해 "초기업노조는 교섭 재개를 위해 사측 대표교섭위원을 교체할 것, 사측의 실질적인 입장 변화가 선행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노조가 이날 공개한 중앙노동위원회 회의 녹취록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사측 대표교섭위원인 김형로 부사장이 반도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특히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원이 아닌 200조원이라고 말한 데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노조는 이번 교섭에서 성과급 투명화와 상한 폐지,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기존 성과급 제도를 유지하되 상한 없는 특별포상을 통해 유연한 제도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최 위원장은 또 "그간의 교섭 경과, 삼성전자 사업구조, 현 시점의 핵심 쟁점 사항을 설명하고, 교섭 현황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며 "장관님은 조합의 입장에 깊이 공감해 줬으며, 조합의 뜻을 사측에 분명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교섭이 재개된다면 책임 있는 자세로 성실히 임할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내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노조는 최대 5만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 '매관매직' 김건희에 징역 7년6개월 구형

각종 고가 귀금속과 함께 인사·이권 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이 구형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대통령과 가까운 지위에 있으면서 그 영향력을 사적 이익 거래 수단으로 이용했다”며 “헌정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부패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단순한 친분에 기반한 의례적인 선물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고 질타했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 15일∼5월 20일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 380만 원상당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해 4월 26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 9월 로봇개 사업가 서모 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00만원 상당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2022년 6∼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총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 2023년 2월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 4000만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