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죽자" 약속했지만…홀로 살아남은 남편, 법원 판단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당한 뒤 아내와 함께 목숨을 끊으려다가 홀로 생존한 남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김동휘 판사는 자살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대)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사기 등을 당해 처지를 비관하던 A 씨는 지난해 8월 제천에서 피해자인 아내와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했다. 하지만 A 씨는 시도에 실패해 홀로 살아남았고, 아내가 숨지도록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가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고 모든 인권의 전제가 되는 가장 존엄한 가치이다"며 "동반자살을 기도하고 피해자의 극단 선택을 도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살방조 행위는 절대적으로 보호돼야 할 고귀한 생명이 침해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휴대전화 안 보여줬다고 여친 때리고 데이트 비용까지 뜯은 20대 집유

여자친구가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과거 데이트 비용까지 돌려달라며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공갈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여자친구 B 씨에게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했으나 보여주지 않자 B 씨를 바닥에 밀쳐 눕힌 뒤 목을 조르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 이후 겁을 먹은 B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내가 그동안 데이트 비용으로 쓴 돈을 내놓으라"며 약 70만 원을 받아낸 혐의 등도 있다. 재판부는 A 씨가 형사공탁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나 "죄질이 좋지 않고, 이른바 데이트 폭력에 해당해 죄책 또한 무겁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과거에도 연인에 대한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주유소서 후진하다 사장 치어 숨지게 한 60대, 금고형 집행유예

주유소에서 후진하던 중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0대 A 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오전 9시 46분쯤 충북 괴산군 소수면 입암리의 한 주유소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주유기 방면으로 후진하다가 주유소 사장 70대 B 씨와 부딪혔고, 바닥에 쓰러진 B 씨를 차량으로 밟고 지나간 뒤, 전진하면서 한 차례 더 역과했다. B 씨는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알몸으로 바닥 기고 음식 강제로 먹여… 계룡대 가혹행위

국방부 직할부대인 계룡대 근무지원단 예하 부대에서 해병대 병사들이 선임들로부터 폭행과 욕설, 음식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군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25일 군 당국에 따르면 계룡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에서 복무하는 해병대 병사 총 9명으로 이 중 선임 병사 2명이 후임병들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내용에는 선임들이 후임들의 수면을 방해하며 폭행과 욕설, 협박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또 고추냉이 등 음식 섭취를 강요하는 행위와 샤워장에서 후임들을 알몸 상태로 기어 다니게 하고 신체 접촉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와 같은 가혹행위가 이어지면서 일부 피해 병사는 해당 가혹행위와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로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계룡대 근무지원단은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계룡대 근무지원단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성고충전문상담관 면담을 통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대해서 관련 법령과 규정, 절차에 따라 적법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다대포 인근 해상서 7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25일 낮 12시 23분 부산 사하구 다대포 화손대 인근 해상에서 70대 남성 A 씨가 숨져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A 씨는 발견 당시 평상복 차림이었다. 해경은 A 씨 가족의 실종신고가 접수된 것을 확인하고 사망 원인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해운대구 아파트 화재… 인명피해 없어

25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41분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한 아파트에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현장으로 출동해 이날 오후 1시 4분 불을 모두 껐다. 이번 화재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 당국은 12층 세대 내 입구 쪽에 자리한 방 내부에서 처음으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손길 뿌리쳤다고" 8살 아이 목 졸라 실신시킨 50대, 집유

자신의 손길을 뿌리쳤다는 이유로 8살 아이의 목을 조르고 배를 때려 실신하게 한 것도 모자라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5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 알코올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춘천의 한 편의점 앞에서 지인과 그의 자녀 B(8) 양과 함께 걸어가던 중 B 양이 자신의 손길을 뿌리쳤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배를 두 차례 때려 약 1분간 실신하게 했다. 또 이를 말리던 40대 남성을 폭행한 데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순찰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20대 순경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아직 이뤄지지 못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 측과 합의해 500만 원을 지급했고 선처를 탄원한 점,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음성 식품공장서 냉동고 수리 중 60대 숨져…경찰, 부검 의뢰

충북 음성 식품공장에서 작업 중 숨진 60대에 대해 경찰이 사인 규명을 위한 부검을 의뢰했다. 25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7시 30분께 음성군 삼성면 식품공장에서 60대 A 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외부업체 소속인 A 씨는 당시 냉동고 수리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삼성중, 2분기 영업익 3250억 원…작년 동기 대비 82% 증가

삼성중공업이 2분기 3000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남긴 것으로 집계됐다. 삼성중공업은 24일 잠정 실적 공시를 통해 2026년 2분기 매출액 3조 2307억 원, 영업이익 325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액은 글로벌 오퍼레이션 생산 본격화, 2독 진수 재개 등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조 6830억 원에 비해 2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 역시 59% 증가하며 매출 확대와 수익성 개선 기조를 이어갔다. 잠정 실적 기준으로 1, 2분기를 합친 상반기 실적은 매출 6조 1330억 원, 영업이익 5981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각각 19%, 82% 증가했다. 지금 추세를 고려하면 연초 목표로 제시한 연간 매출 12조 8000억 원 달성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수주도 순항 중이다. 7월까지 누적 100억 달러를 넘기며 연간 목표인 139억 달러에 근접했다. 삼성중공업 연간 수주 실적이 100억 달러를 넘어선 건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상선 발주가 급증했던 2021년 이후 처음이다. 특히 조선 부문은 주력 선종인 LNG 운반선 호조에 힘입어 이미 목표치의 98%를 채웠다. 목표인 82억 달러의 54%를 달성 중인 해양 부문도 델핀(2호선), Western FLNG 프로젝트 협의가 진행 중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3X(DX, AX, RX)를 활용해 생산성과 수익성을 높이면서 최근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부유식데이터센터(FDC), MRO를 통해 미국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 만들기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 고양 마두동 아파트서 화재…'대응 1단계' 진화 중

25일 오후 2시 35분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차 15대와 인원 44명 등을 투입해 진화 중이다. 인명피해 여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퇴근해야 한다" 회의 참석자 보고 거부한 군무원…법원 "감봉 부당"

회의 참석자를 파악해 보고하라는 지시를 "퇴근해야 한다"며 거부한 군무원에게 감봉 징계를 내린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군무원인 A 씨가 소속 부대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곧 열릴 회의의 목적과 참석하는 다른 부대 등을 조사해 보고하라"는 상관 지시를 받고도 "퇴근 시간이니 가겠다, 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넘기겠다"라며 거부했다는 이유로 강등 처분을 받았다. 부대는 A 씨가 군인복무기본법상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국방부 군무원 항고심사위원회에서 징계 수위가 강등에서 감봉으로 낮아졌으나 A 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씨의 손을 들어주며, 군인복무기본법에서 규정한 상관의 직무상 명령은 군사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어야 하는데, 이 지시는 군사상 의무와 무관하다고 봤다. 앞서 A 씨는 항명 혐의로 형사 재판도 받았으나 해당 재판부 역시 "이 사건 명령은 군사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무관한 행정업무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경남 양산에 폭염중대경보… 창원 등 17곳엔 폭염경보

기상청은 25일 오후 1시 30분을 기해 경남 양산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폭염중대경보는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는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이거나 최고기온이 39도 이상일 때 내려진다. 이날 양산의 한낮 기온은 39.1도를 기록하는 등 영남권의 더위가 극심한 상태다. 현재 창원 등 17곳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다.

울산 방어진 해상서 밍크고래 혼획…위판가 7100만 원

울산 동구 방어진 앞바다에서 밍크고래 한 마리가 어선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 25일 울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인 24일 오후 7시 30분께 방어진항 남동쪽 약 37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12t급 근해자망 어선(강양 선적·승선원 7명)이 그물을 걷어 올리던 중 밍크고래 1마리가 걸린 것을 발견했다. 선주 A(60대) 씨는 곧바로 방어진파출소에 신고했다. 혼획된 밍크고래는 수컷으로 길이 7.3m, 둘레 3m, 무게 3.2t이다. 해경은 금속탐지기 조사 결과 작살·창살 등 불법 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자 A 씨에게 고래류처리확인서를 발급했다. 밍크고래는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지 않아 불법 포획 흔적이 없는 혼획으로 확인되면 합법적으로 위판할 수 있다. 이 고래는 방어진수협 위판장에서 7100만 원에 팔렸다.

사천 등 경남 4곳 폭염경보… 대구 달성남부엔 폭염중대경보

기상청은 25일 오전 11시를 기해 사천·합천서북부·산청서남부·하동북부에 폭염경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폭염경보는 최고 체감온도 35도를 넘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하동남부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된다. 폭염주의보는 최고 체감온도 33도를 웃도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기상청은 또 이날 오전 11시를 기해 대구 달성남부, 경북 포항·고령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폭염중대경보는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는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이거나 최고기온이 39도 이상일 때 내려진다. 달성북부·대구시중부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다.

부산역서 절도 후 올케 행세 한 여성, 집행유예

물건을 훔쳤다가 붙잡히자 올케 행세를 하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 6단독 김민지 판사는 절도,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2024년 7월 7일 오후 부산 동구 부산역 내 한 매장에서 업주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41만 1500원 상당의 판매 물품 25개를 가방에 넣어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범행 당일 부산지방철도경찰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올케인 B 씨인 것처럼 행세했다.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아 휴대전화에 저장해 둔 올케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제시하고,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란에도 올케 이름을 적고 지장을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두 달여 뒤인 같은 해 9월 23일 철도경찰의 추가 조사에서도 다시 올케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제시하고 조서에 올케 이름으로 서명한 뒤 이를 수사관에게 제출했다. 김 판사는 “절도 범행이 발각되자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김 판사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훔친 물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