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팔씨름하다 몸싸움까지… 차 몰고 인도 돌진한 40대 구속

동네 선후배들끼리 술을 마시다 팔씨름으로 시비가 붙자 차량으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40대가 구속됐다. 2일 울산경찰청은 특수상해,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3시 20분께 울산의 한 식당 주차장으로 차를 몰아 일행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 차량은 갑자기 차도를 넘어 주차장 쪽으로 밀고 들어왔고, 주차장 펜스 앞 인도에 서 있던 일행들은 깜짝 놀라 양옆으로 비켜섰다. 하지만 A 씨 차량은 그대로 주차장 펜스를 뚫고 들어갔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일행들은 갈비뼈 골절, 염좌 등 부상을 당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와 이들 일행은 동네 선후배 사이다. 이날 함께 술을 마시고 팔씨름을 하다가 자존심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몸싸움으로 번진 끝에 A 씨가 화가 나 차를 몰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일행 중에는 조직폭력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리 아픈데 도와달라" 초등생 유인·강제추행 60대 구속

길거리에서 처음 본 초등학생을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A(63) 씨를 이날 구속했다. 송종선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 50분께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집에서 초등생 B 양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길거리에서 처음 본 B 양에게 "다리가 아파 걷기 불편하니 도와달라"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범행했다. B 양 부모는 A 씨 집에 30분가량 머무르다가 귀가한 딸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은 뒤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6시 20분께 그를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양을 집으로 데리고 갔지만 성추행은 하지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도선’ 유치 운동 첫날 3000명 서명

부산 영도구의 오랜 염원인 도시철도 ‘영도선’ 유치를 촉구하는 추진위원회가 각계각층 참여 속에 출범했다. 이날부터 시작한 영도선 유치 서명 운동은 첫날에만 3000명이 넘는 주민이 동참하면서 목표치의 10%를 넘겼다. 영도구청은 2일 오후 2시 영도구청 지하 1층 대강당에서 ‘도시철도 영도선 유치 범구민 추진위원회(추진위)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추진위 출범은 도시철도 영도선 유치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공식적인 창구를 조성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부산시에 전달하고자 이뤄졌다. 이날 발대식에는 국민의힘 조승환(중영도) 국회의원 당선인과 김기재 영도구청장,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류동근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총장 등 지역을 대표하는 인물들과 주민까지 3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김 구청장은 “모두가 알다시피 영도구는 부산 16개 구·군 중 도시철도가 다니지 않는 유일한 기초지자체”이라며 “영도선 유치로 단절된 교통망을 연결하고 교통 불평등 현실을 해결하겠다”고 다짐했다. 추진위 발대식과 맞춘 영도선 유치 서명 운동도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 이날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약 40일 동안 주민 3만 명의 서명을 받아 부산시에 제출할 예정인데, 서명 첫날에만 3000명이 넘는 주민이 참여했다. 영도선 유치 타당성을 뒷받침할 근거를 마련하는 용역도 진행 중이다. 영도구청은 지난해 5월 영도선 유치 타당성을 검토하는 ‘영도 교통체계 개선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했다. 영도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크게 3가지 노선을 가정하고 노선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부산항 북항을 지나는 C베이파크(BAY-PARK)선 종점과 태종대를 연결하는 노선과 부산도시철도 1호선 중앙역과 태종대를 연결하는 노선 등이다. 구청은 오는 10월 용역이 종료되면 가장 유치 타당성이 높게 나타나는 노선 하나를 부산시에 제출할 계획이다. 구청 측은 최근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는 등 노선 타당성 평가에 있어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고 설명했다. 영도구청 관계자는 “노선이 들어서는 도로 주위로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거나 태종대 집와이어 등 새로운 관광거점도 생기면서 도시철도 수요가 늘었다”고 말했다. 영도선의 운명을 가를 제2차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오는 12월 발표될 예정이다.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면 사실상 영도선 구축은 불가능하다. 현재 영도선은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후보 노선으로 편성돼 있다.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려면 경제성(B/C)이 0.7, 종합평가(AHP)가 0.5 이상이어야 한다. 부산시 도시철도과 관계자는 “요구하는 경제성이나 종합평가 수치를 넘으면 대부분 구축 계획에 노선이 반영된다”며 “영도구청이 자체적으로 영도선 용역을 진행하는 것을 알고 있고, 이와 관련해 꾸준히 소통 중이다”고 말했다.

에어부산 분리매각… 박형준 직접 챙긴다

속보=부산시가 미온적인 대처로 에어부산 분리매각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부산일보 3월 4일 자 1면 등 보도)이 잇따르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국토교통부와 산업은행 등에 에어부산 분리매각을 적극 요청하기로 했다. 시가 정부를 대상으로 설득 작업에 나서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치기로 함에 따라 에어부산 분리매각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부산상공회의소, 지역 시민단체들은 2일 오전 부산시청 제2소회의실에서 ‘시정 현안 민·관·정 소통 간담회’를 열고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에어부산 분리매각을 비롯해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산은 본사 부산 이전을 위한 산은법 개정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안 해결에 민·관·정이 협력하고자 전격 마련됐다. 간담회의 최대 화두는 가덕신공항 거점 항공사 확보를 위한 에어부산 분리매각이었다. 그동안 시는 시의회와 시민 사회로부터 에어부산 분리매각에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며 강력 비판을 받아왔다. 시를 비롯해 간담회에 참석한 기관·단체들은 2029년 개항 예정인 가덕신공항이 남부권 관문공항으로서 제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 거점 항공사 확보가 필수라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시는 지역 거점 항공사인 에어부산의 부산 존치와 가덕신공항과의 연계 육성을 놓고 정부 관계 부처, 유관 기관과 적극적으로 논의를 지속할 것임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빠른 시일 내 국회를 비롯해 대통령실, 국토부, 산은 등과 면담을 추진하고 에어부산 분리매각을 재차 촉구하기로 했다. 시의회와 부산상의, 지역 시민단체들은 시의 행보에 발맞춰 지역 여야 국회의원들도 에어부산 분리매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부산일보〉가 부산 유권자로부터 제안받은 공통 공약 가운데 지역 거점 항공사 에어부산 분리매각 추진을 채택한 부산지역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는 18명 중 12명에 이른다. 간담회에서는 이와 함께 시와 부산상의가 운영 중인 에어부산 분리매각 TF를 ‘에어부산 분리매각 민·관·정 TF’로 확대·재편해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시와 부산상의 등은 지난해 말 분리매각 TF(시·부산상의), 인수추진 TF(주주 기업), 에어부산분리매각추진협의회(시의회·시민 사회·학계)를 꾸리고, 에어부산 분리매각을 요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처음으로 채택한 바 있다. 한편 간담회에서는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산은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민·관·정 TF 구성도 논의됐다. 21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열리는 이번 달 안으로 이들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합치자는 취지에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총선 기간 내내 대통령실을 비롯해 정부 부처와 꾸준히 물밑 접촉을 해왔지만, 시민 사회와 모든 일정을 공유할 수는 없었다”며 “관련 TF를 통해 에어부산 분리매각 등 지역 현안 해결에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자치경찰위 2기, 인사 잡음 확산

3일 출범하는 2기 부산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경위)가 부적절 인사 임명 논란으로 출발부터 잡읍에 휩싸였다. 위원장에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 받는 인사(부산일보 4월 23일 자 10면 등 보도)가 선임된 데다, 경찰 출신의 한 위원은 과거 경찰서장 재직 당시 조직 내부 성비위를 은폐하려다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치안행정의 최일선을 담당하는 자경위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2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박형준 시장은 3일 부산경찰청장과 같은 1급 대우를 받는 차기 부산자경위 위원장으로 경무관 출신인 김철준 부산외국어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를 임명할 예정이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 시장 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데다,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사태 당시 댓글 여론 조작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독립적 운영이 중요한 자경위의 정치적 중립이 의심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년 임기의 자경위는 부산시장이 추천한 위원장을 필두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나머지 6명의 위원은 부산시의회가 2명, 부산시교육감과 국가경찰위원회가 1명씩 추천하고, 자경위에서 구성한 위원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해 선출했다. 위원들의 출신별로는 위원장을 비롯해 경찰 출신 2명, 법조계 4명, 교육계 1명으로 구성됐다. 자경위 사무국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A 씨의 과거 행적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A 씨는 2016년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었던 부산의 학교전담 경찰관의 여고생 성관계 사건 당시 해당 경찰관이 소속된 경찰서장으로 재직했다. A 씨는 부하 직원의 성비위 사실을 보고 받고도, 개인 신상을 이유로 부하 직원의 사표를 받는 것으로 무마하고 상급기관인 부산경찰청에 허위보고했다. 당시 A 씨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부산시 관계자는 “2기 자경위의 경우 1기와 달리 대부분 민간 출신이 위원으로 구성돼 경찰 업무에 대한 이해도나 업무 협조 등을 고려해 위원장은 경찰 출신으로 선임했다”며 “자체 인사 검증을 충분히 거쳤다”고 해명했다.

“뒷기름 팔았지?” 협박… 부산항서 3억 뜯은 조폭

부산항 해상유 판매업자들에게 이른바 ‘뒷기름’을 판다며 거짓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한 조직폭력배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신고 후 조사가 시작되면 출항이 늦춰지는 점을 악용한 조폭 일당은 돈을 뜯어내면서 마약까지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불법 해상유 판매를 해경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약 3억 원을 갈취한 조직폭력배 일당 15명(10명 구속, 5명 불구속)이 검찰에 송치됐다. 50대 남성 A 씨가 총책인 조직원들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45회 동안 부산항 4·5부두에서 불법 해상유 판매가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공갈)를 받고 있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지난해 11월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해상유는 판매 업체와 구매 업체 사이에 미리 정해둔 용량만큼 거래해야 하는 규칙이 있다. 거래 후 남은 기름은 이른바 ‘뒷기름’으로 불리는데 이를 유통하는 건 불법이다. A 씨 조직은 해양경찰에 해상유 불법판매 신고가 들어가면 3시간에 걸친 조사로 출항이 어려워지는 점을 노렸다. 출항 지연으로 경제적 손실이 커진다는 점을 악용해 판매 업체를 협박한 셈이다. A 씨 조직은 선박 해상유 소매 거래 현장을 감시하기 위해 부산항 4·5부두가 잘 보이는 높은 건물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거래 현장이 포착되면 지상에서 대기하던 조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왔다. 현장에 들이닥친 이들은 “외국 선박에 급유 후 남은 기름을 불법 처분하려는 것 아니냐”며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했다. 이들이 한 번에 요구한 금액은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400만 원이었다. 일부는 갈취한 돈으로 마약을 구입해 투약하기도 했다. A 조직에 마약을 공급한 B 조직원 6명(2명 구속, 4명 불구속)은 마약을 판매하거나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이 압수한 마약은 필로폰 3g, 대마 24g이다. 조폭 일당에게 당한 피해자만 26명으로, 경찰은 추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공무원, 폭언 전화 응대 안 해도 된다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로 폭언하는 경우, 앞으로 공무원이 먼저 통화를 끊을 수 있게 된다. 또 ‘신상털기’ 방지 차원에서 공무원의 개인정보는 기관별로 성명 비공개 등 방식으로 공개 수준을 조정한다. 행정안전부는 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올해 3월 악성민원에 고통받다 숨진 채 발견된 경기 김포시 9급 공무원 사건을 계기로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전화, 인터넷, 방문 등 민원 신청 수단별로 악성 민원 차단 장치를 마련한다. 앞으로는 민원인이 욕설·협박·성희롱 등 폭언을 하면 공무원이 1차 경고를 하고, 그래도 폭언이 이어질 경우 통화를 바로 종료할 수 있도록 한다. 기관별로 통화 1회당 권장시간을 설정해 부당한 요구 등으로 권장시간을 초과할 경우 이 역시 통화를 종료할 수 있게 한다. 부당하거나 과다하게 제기되는 정보공개 청구도 자체 심의회를 거쳐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를 마련한다. 행정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공무원 개인정보는 성명 비공개 등 기관별로 공개 수준을 조정한다. 신상털기 등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악성 민원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과 법적 조치, 피해 공무원 보호를 위해 행정기관마다 전담 대응팀을 두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범정부 대응팀’을 운영하면서 민원 공무원 상담, 악성민원 해결을 위한 현장 조사 등 기관별 대응팀을 지원한다. 올 하반기부터 기관별로 범정부 대응팀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관계기관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비해 민원실 내 비상벨을 설치해 경찰과 연락망도 강화한다.

[포토뉴스] ‘편히 잠드소서’

6·25전쟁 때 유엔군으로 참전한 네덜란드인 고 퍼디난드 티타렙타 씨의 유해 안장식이 2일 오후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에서 열렸다. 고인의 부인과 손녀가 헌화하고 있다. 퍼디난드 티타렙타 씨의 안장으로 유엔기념공원에는 총 27명의 참전용사가 사후 안장됐다.

[사랑의 징검다리] 따뜻한 집 이사 시급한 진이 씨

진이(가명·45) 씨는 남편과 함께 사업을 하며 넉넉하진 않지만 부족함 없이 생활하며 단란한 가족을 꾸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업자가 사업 자금을 가지고 해외로 도주하면서 생활이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 남편은 소방 설비 등 일용 근로를 전전하였으나 당시 받은 충격과 생활고로 불안증, 공황장애까지 앓게 되었습니다. 현재 남편은 협심증, 간경화로 일을 하지 못해 진이 씨가 식당 등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오래 전 수술한 허리 디스크가 재발하면서 몸은 좀처럼 따라와 주지 않았습니다. 가세가 기울다 보니 남편과 다투는 일들이 많아졌고, 설상가상으로 애지중지 키운 아이마저 심리 불안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진이 씨는 언젠가 형편이 좋아지면 더 좋은 곳으로 가자고 맘 먹고 시작한 작은 단칸방 생활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칸방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 집주인은 비어있던 옆 방을 확장해 줬지만, 외부에 위치한 화장실과 한기 가득한 집에서 아이 키우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또 점점 커가는 아이에게 필요한 짐들이 많아지면서 더 이상 짐을 보관할 곳도 없게 되었습니다. 작년 LH 주거복지제도에 선정되면서 이사를 준비했지만, 계약은 쉽지 않았습니다. 새 보금자리로 이사 날짜까지 다 맞추었으나 집주인의 갑작스러운 계약 파기로 이사는 취소가 됐습니다. 돌려받은 보증금은 지인의 독촉으로 빚을 갚는 데 모두 사용하게 돼 당장 보증금 지급도 어렵게 됐습니다. 게다가 이사를 할 경우 작은 현관문으론 가구와 가전제품들을 옮길 수가 없어 현관문을 모두 분리해야 할 처지입니다. 이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공사비도 마련해야 했습니다. 짐을 놔두고 이사를 하자니, 필요한 가전제품을 다시 사야 하니 어느 것도 쉽게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겨울, 아이를 위해 꼭 따뜻한 집으로 이사해야겠단 결심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사하게 되면 친구들을 초대하고 싶다는 아이의 소원을 지켜주고 싶었지만, 이제는 언제 이사가 가능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진이 씨 가족이 올겨울엔 추위에 떨지 않고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부산진구청 복지정책과 김혜미 △계좌번호 부산은행 315-13-000016-3 부산공동모금회 051-790-1400, 051-790-1415. △공감기부(무료) 방법-부산은행 사회공헌홈페이지(www.happybnk.co.kr) 공감기부프로젝트 참여 QR코드를 스캔하면 댓글 게시판으로 이동하고 댓글 1건당 부산은행이 1000원을 기부합니다. ▣ 이렇게 됐습니다 - 지난달 19일 자 진호 씨 지난달 19일 자 ‘사기 당해 병원비도 없는 진호 씨’ 사연에 후원자 61명이 386만 1260원을, BNK부산은행 공감 댓글을 통해 119만 4000원을 모아주셨습니다. 모인 후원금은 진호 씨의 건강보험료 연체료를 갚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진호 씨는 생면부지의 자신을 위해 지나치지 않고 응원의 댓글을 써 주고 후원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께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깜깜한 밤과 같은 마음을 비추는 한 줄기 햇살을 따라 다시금 씩씩하게 살아가 보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온정의 손길을 보내 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자기 말만 하는 정부·의사, 벼랑 끝에 선 환자 안 보이나” [벼랑에 선 환자들의 호소]

“환자들이 느끼는 공포와 불안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의료 현장을 떠나는 건 벼랑 끝에 몰린 환자들을 바깥으로 밀어내는 겁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김성주 회장은 2일 〈부산일보〉 전화 인터뷰에서 ‘의료 공백’에 부딪힌 환자들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다.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지 70일을 넘겨 버린 시점. 그는 “의료계와 정부는 각자 의견만 내세우는 듯하다”며 “그 중심에 있는 ‘환자 치료’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는다”며 답답함을 드러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는 지난달 26일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 교수 명단을 공개하라고 정부에 요청한 환자 단체다. 그는 병원을 옮기거나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하다며 “환자 보호 정책 마련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암환자 회원이 약 600명인 협의회는 2018년부터 의료 현장 개선을 요구하며 정보 공유와 권익 보호 등에 힘써왔다. 김 회장은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도 맡고 있다. 그는 수도권 대형 병원 등에서 시작된 의대 교수 ‘주 1회 휴진’에 큰 우려를 보냈다. 김 회장은 “병원에 남은 교수들과 환자들이 열악한 여건에서 겨우 버텼는데 점차 휴진이 확대되면 점입가경이 될 것”이라며 “외래 진료가 환자당 3분 정도 진행됐다면 앞으로 2분, 1분으로 줄어들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형 병원 방사선 치료는 기본적으로 몇 달씩 기다려야 한다”며 “3~4주마다 항암 치료가 필요한 암환자들도 진료가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게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중증 환자들에게 의료 공백은 큰 고통으로 다가온다고 했다. 김 회장은 “전공의 사직 때 취소된 암 수술을 아직 못 받은 환자가 있다”며 “집에서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수술을 받을 날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환자는 차라리 올해 검사를 안 받고, 암 진단을 받지 않았다면 마음이라도 훨씬 편했을 것이라고 말한다”고 했다. 말기암 환자는 임종을 앞둔 이들을 위한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야 한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김 회장은 “과거에는 방사선 시술 등을 받을 수 있어 1~2년이나 길게는 몇 년씩 연명한 환자들이 있었다”며 “지금은 바로 호스피스 병동에 가는 실정이라 1분, 1시간, 1년이라도 생명을 연장하려는 시도를 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환자를 먼저 생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공보의나 군의관이 일시적 도움을 줄 수 있어도 중증 환자를 위한 장기적 대안은 될 수 없다”며 “결국 전공의가 왜 떠나는지 다시 살펴보고 돌아오게 할 실질적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들도 그동안 대학병원에서 착취 당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느냐”며 “의대 증원으로 더 많은 전공의가 근무하면 혹사하는 환경도 나아질 거라는 점 등을 생각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의료개혁은 의대 정원 확대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숫자만 늘린다고 ‘지역 의료 붕괴’와 ‘수도권 의료 쏠림’을 해소할 수 없고, 증원 규모 조정만으로 의료계를 설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김 회장은 “일본처럼 지역 의대 졸업생은 일정 기간 그 지역에서 근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필수 의료 분야 의사를 늘릴 현실적 방안을 찾고, 의료전달체계에 잘못된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의료계가 더는 여유를 가지면 안 된다며 절박한 심정으로 갈등을 해소해 달라는 호소도 잊지 않았다. 그는 “2020년 전공의 파업 이후 4년 동안 합의점을 찾지 못해 여기까지 왔다”며 “정부와 의료계 모두 환자와 국민을 위해 양해를 부탁하면서 서로를 비난하느라 70여 일을 낭비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의사가 직업을 선택할 자유권이 환자 생명권보다 중요하진 않을 것”이라며 “정부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가 있다는 점을 떠올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 PA 간호사 합법화·전공의 36시간 연속 근무 단축 추진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PA(진료 지원) 간호사’ 합법화를 포함한 가칭 ‘간호법안’의 이달 내 제정이 유력하다. 의료진 중 의사 외 직역과 관련된 법안이 제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을 최대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줄이는 시범 사업을 시작하는 등 개선 방안 추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인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간호법안 수정안을 제출했다. 지난해 4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안의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지됐다. 이번 법안은 국민의힘 유의동·최연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각각 발의한 안을 조율해 만들었다. 폐기된 간호법의 쟁점이었던 ‘지역사회’ 대신 간호사 활동 영역을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사회복지시설로 명확히 했다. PA 간호사를 비롯한 전문간호사는 특정 분야에서 의사의 지도나 위임하에 진료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법안에 명시했다. 불법 논란이 있었던 PA 간호사의 역할이 법에 명시된다는 사실에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의정 갈등이 장기화 수순을 밟고 있는 상황에서 병원을 떠난 전공의를 대신해 PA 간호사가 시술, 수술 보조 등 전공의 업무 일부를 맡아왔지만, 업무가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있어 논란이 컸다. 정부는 이번 간호법안 통과에 의지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이날부터 전공의 연속 근무 단축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 한국 전공의의 최대 연속 근무시간은 36시간으로 일본 28시간, 미국 24시간, 영국 13시간에 비해 상당히 과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과도한 연속 근무 시간은 전공의가 필수 의료과를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전공의 수련병원은 향후 1년 동안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24~30시간으로 자율적으로 단축하게 된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전공의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수련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전공의들은 집단행동을 풀고 수련현장으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공의 처우 개선 등 정부의 노력에도 전공의는 여전히 화답하지 않고 있다. 특히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협의체 참석부터 거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 대신 제안한 ‘범 의료계 협의체’에도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의료계 내에서도 목소리가 모아지지 않으면서 의정 갈등은 장기화 수순을 밟고 있다.

부산시민 92%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부산에 도움”

부산 시민 10명 중 9명은 부산시가 역점 현안으로 추진하는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이 부산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균형발전과 신성장 동력 창출 등 국가 차원의 정책 효과를 기대하는 시민도 적지 않았다. 부산시는 ‘글로벌 허브도시’ 정책에 대한 시민 인식도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12~18일 만 18세 이상 부산 거주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시가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나선 이후 처음 실시된 시민 인식 조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65.8%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기반 마련을 위해 우선해야 하는 분야로는 가장 많은 40.9%가 ‘물류·거점 조성’을 꼽았고, ‘디지털·신산업 생태계 조성’(32.8%), ‘금융·창업 거점 조성’(24.8%)이 뒤를 이었다. 부산이 ‘국제자유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조성해야 할 환경으로는 응답자의 절반(50.1%)이 ‘국제적 접근성 및 부산시 내부 교통망’을 꼽았다. 상당수 시민이 가덕신공항 개항과 연계 복합교통망 확충을 글로벌 허브도시 도약의 전제 조건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어 ‘글로벌 문화관광 활성화 지원, 관광지 개발’(37.1%), ‘글로벌 교육 환경 조성’(7.5%), ‘외국인 생활·정주 여건 조성’(3.8%) 순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이 현재 부산시 여건과 환경에 적합하다는 의견에는 78.3%가 동의했다. 응답자의 92.3%가 부산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고, 86.2%는 부산의 위상이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돼 시민들이 부산시의 글로벌 허브도시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마음 사로잡은 부산형 초등학생 늘봄학교

시행 두 달이 된 부산형 늘봄학교가 초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늘봄학교는 초등학생과 학부모의 지지 속에 육아 고민을 해결할 대책으로 점차 기능을 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학부모의 육아 공백 고민이 커지는 여름·겨울 방학에도 늘봄학교를 시행하기로 했다. 늘봄학교는 학생·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다양화가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았다. ■시행 두 달, 초1 10명 중 9명 참가 부산시교육청은 올해 1학기부터 부산 304개 모든 초등학교에서 부산형 늘봄학교를 전면 시행했다. 시교육청은 기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대체하는 ‘학습형 늘봄’과 돌봄 교육을 대체하는 ‘보살핌 늘봄’을 운영하고 있다. 보살핌 늘봄을 신청한 학생 중 학습형 늘봄을 희망하는 학생은 하루 2시간씩 무료로 독서나 놀이를 통한 학습·스포츠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시교육청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산 304개 초등 내 1학년 학생 2만 924명 중 90.3%인 1만 8897명이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를 늘봄학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 중 46.6%는 학습형 늘봄 프로그램에 만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교육청은 2일 북구 부산학생예술문화회관에서 ‘늘봄 2개월간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 학부모 늘봄토크 콘서트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초등학생 학부모 200여 명이 참가해 늘봄학교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도 학부모들로부터 늘봄학교에 대한 의견을 직접 들었다. 학부모들은 만족감을 드러냈다. 세 자녀를 둔 북구 명덕초등의 한 학부모는 “첫째 아이에 이어 초등 1학년인 둘째 아이까지 사교육을 하려니 학원비 부담이 컸는데, 학습형 늘봄으로 미술과 바이올린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이 줄었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서구 보수초등의 한 학부모는 “늘봄학교가 시작되기 전에는 아이가 학원 차량을 못 타는 경우가 있어 불안감이 있었는데, 매일 2시간씩 학습형 늘봄을 들으며 아이가 안전하게 배우고 있는 것 같아 만족스럽다”고 밝혔다. 학한 학부모는 현재 초등 1~3학년에 대해 시행 중인 늘봄학교 프로그램이 초등 4~6학년에도 시행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더욱 다양한 예능·체육 프로그램이 개설됐으면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여름방학 ‘늘봄 썸머스쿨’ 시행 시교육청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도 늘봄학교를 운영하기로 했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이날 토크콘서트에서 “학부모들이 가장 육아 공백에 힘들어 하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도 늘봄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부모들도 반겼다. 시교육청은 늘봄 썸머스쿨(가칭)을 오는 8월 4주 동안 진행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여름방학 중 초등 1학년을 대상으로 학기 중과 마찬가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원도심과 서부산, 남부·동래·해운대교육지원청 내 일부 초등학교에 ‘거점형 늘봄 썸머스쿨’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참여 초등학생들에게 점심 식사와 간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거점형 늘봄 썸머스쿨 외에도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 썸머스쿨을 연다. 늘봄학교를 희망하는 초등 1학년은 누구나 학기 중과 마찬가지로 학습형 늘봄을 2시간씩 무료로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시교육청은 늘봄 썸머스쿨의 모든 비용을 지원하고 교원의 방학 중 교육 참여는 없도록 인력을 지원한다. 시교육청 김경자 유초등보육정책관은 “학부모들의 방학 중 육아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학 동안 늘봄학교를 반드시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부산대 163명·경상대 138명 확정

2025학년도 대입 의대 정원이 정부의 증원 계획 목표인 2000명보다 줄어든 1500명 안팎 늘어난다. 2025학년도 전국 40개 의대 모집 정원은 4550명 안팎으로 확정됐다. 현재 고2 학생이 대상인 2026학년도 입시에서는 정부의 발표대로 증원 규모가 2000명이 될 전망이다. 2026학년도 입시부터는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대학 입시에 반영된다. ■2025학년도 정원 4547~4567명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전국 의대가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상 의대 모집 정원 취합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취합 결과에는 정부로부터 의대 증원분을 배정 받은 전국 32개 대학 중 차의과대를 제외한 31개 대학의 모집 인원이 포함됐다. 차의과대는 의학전문대학원으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기로 했고, 아직 모집 인원이 확정되지 않았다. 2025학년도 증원분이 반영된 31개 의대의 내년도 증원 규모는 1469명이다. 차의과대가 정부로부터 받은 증원분은 40명이다. 차의과대가 증원분 50%(20명)를 반영하면 의대 정원은 1489명, 증원분 100%를 반영하면 1509명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 최종 의대 모집 정원은 지난해 3058명에서 4547명~4567명으로 확정됐다. 9개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는 모두 정부가 배정한 증원분의 50%를 모집하기로 했다. 부산대는 지난달 30일 증원분 50%(38명)를 반영해 163명을 뽑기로 했다. △강원대(91명) △충북대(125명) △충남대(155명) △경북대(155명) △경상국립대(138명) △전북대(171명) △제주대(70명) △전남대(163명)도 배정 받은 증원의 절반을 늘려 모집하기로 했다. 사립대들은 대부분 증원분 모두를 모집하기로 계획을 제출했다. 모집 인원을 확정한 사립대 22곳 중 증원을 줄여 모집하기로 한 곳은 △단국대(천안) △성균관대 △아주대 △영남대 △울산대 5곳뿐이다. 나머지 17개 대학은 정부가 배정한 증원분을 100% 반영해 선발한다. 이에 따라 부산대(163명)와 경북대(155명), 경상국립대(138명) 등 5개 비수도권 국립대와 원광대(150명), 조선대(150명), 순천향대(150명)의 의대 모집 정원은 서울대(135명) 의대 모집 정원보다 많아져 의대 열풍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교협은 전국 40개 대학이 제출한 의대 모집 정원 계획을 이달 하순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2026학년도 수시모집 비율 소폭 증가 이날 각 대학은 현재 고2 학생들이 치르는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도 대교협에 제출했다. 수시모집 선발 인원은 소폭 늘었고, 정시모집 선발 인원은 조금 줄었다. 각 대학은 2025학년도 전체 모집 인원 34만 5179명 중 79.9%인 27만 5848명을 수시모집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이는 2024학년도 수시모집 비율 79.6%(27만 1481명)보다 0.3%포인트(P) 늘어난 것이다. 반대로 정시모집 비율은 20.4%(6만 9453명)에서 20.1%(6만 9331명)으로 0.3%P 줄었다. 세부적으로는 수도권 대학의 논술 위주 전형은 1160명 늘어났고, 비수도권 대학 수시모집에서 학생부 위주 전형은 2594명(학생부교과 948명, 학생부종합 1646명) 늘었다. 2026학년도 대입에서는 기회균형·지역균형 등 사회통합전형 모집 정원이 늘어난다. 기회균형선발 모집 인원은 3만 8200명으로 지난해보다 776명 늘어난다. 특히 2026학년도부터는 대학 입시에서 학생별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대입전형에 반영된다.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주요 사항은 대입 정보 포털 홈페이지(어디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커피 올림픽' 51개국 국가대표가 만든 맛에 ‘매료’

부산에서 개최 중인 커피 산업 전문 전시회 ‘월드 오브 커피’가 커피업계의 엑스포라면,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은 커피업계의 올림픽이라 할 만 했다. 각국을 대표해 출전한 국가대표 바리스타들은 커피 산업의 화두 중 하나인 지속가능성부터 커피 향미의 극대화 등 현재 전 세계 커피인이 고민하는 주제로 선의의 경쟁을 이어 갔다. 2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 ‘2024 월드 오브 커피＆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 현장에서 단연 뜨거운 열기가 가득한 곳은 각국 대표 바리스타들의 경연이 펼쳐지는 경연장이었다.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은 전 세계에서 국가대표로 선발된 바리스타가 총 15분이라는 제한된 시간에 에스프레소 음료, 우유 음료, 창작 음료를 제조하고 그에 담긴 각자의 커피에 대한 철학을 설명하는 대회다. 심사위원은 바리스타가 만든 커피 음료의 맛과 발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승자를 가린다. 올해 대회는 51개국 국가대표 바리스타가 참석한다. 부산 출신의 한국 대표 임정환 바리스타는 전날 디스플레이를 구성하는 단위인 ‘픽셀’을 커피 산업과 연관지어 풀어낸 예선을 마쳤다. 이날은 국가대표 커피 챔피언이 직접 참관객과 소통하며 커피를 내려주는 ‘브루바’와 부산 스페셜티 커피 기업 ‘블랙업’의 스페셜 게스트로 활약했다. 전날에 이어 이날 역시 전 세계 국가대표 바리스타들의 경연은 계속됐다. 폴란드의 도미니카 코발스카 바리스타는 커피업계에 정설로 알려진 편견을 해소하겠다는 주제로 발표했다. 예를 들어 커피콩 수확 후 그대로 햇볕에 말리는 방식의 가공법인 내추럴 커피를 에스프레소로 추출했을 때 깔끔한 맛이 나지 않는다는 편견을 해소하는 시연을 선보였다. 한국계 미국 대표인 프랭크 라 바리스타는 완벽한 커피를 얻기 위한 고집을 주제로 해 심사위원들을 매료했다. 지난 1일 개막한 ‘월드 오브 커피＆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은 행사 이틀차인 2일에도 북적였다. 부산의 한 커피 산업 관계자는 “미국이나 유럽에 가지 않고도 부산에서 세계적인 커피 전시회가 열려 커피업계의 한 사람으로서 뿌듯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부산시와 부산테크노파크가 ‘커피도시 부산’을 알리기 위해 꾸민 부산 홍보관은 ‘커피 챔피언쇼’가 이어져 관람객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첫날 부산에서 활동하는 커피 챔피언 정형용·문헌관 바리스타에 이어 이날은 김동민·이헌재 바리스타의 토크쇼가 열렸다. 3일 오전에는 강민서 바리스타, 오후에는 위승찬 바리스타가 참석하고, 마지막 날인 4일 오전에는 김승백 바리스타, 오후에는 방현영 바리스타가 참관객과 만난다. 부산테크노파크 김형균 원장은 “그동안 커피 산업의 포커스가 카페 등 소비에만 초점이 맞춰졌지만 ‘월드 오브 커피＆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을 통해 스페셜티커피 산업의 거대한 생태계를 부산 시민이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