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 전 총영사 직원 폭행, 항소심도 ‘면책 특권’ 적용될까

카자흐스탄 부산 총영사관 전 직원이 당시 총영사에게 폭행을 당한 후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원심 재판부가 외교관에게 적용하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을 근거로 전 총영사 폭행에 면책 판결을 내린 지 1년여 만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카자흐스탄 총영사는 면책에 제한을 두는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부산지법 민사1부(김윤영 부장판사)는 카자흐스탄 부산 총영사관 전 계약직 직원 A 씨가 아얀 카샤바예프 전 카자흐스탄 부산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했다. 2024년 12월 1심 재판부가 전 총영사에게 200만 원 지급을 요구한 A 씨 소송을 각하한 지 1년 1개월여 만에 나오는 결과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 총영사가 직원 A 씨를 폭행한 건 사실상 인정했다. 2023년 12월 12일 부산 동구 초량동 주부산 카자흐스탄 영사관에서 A 씨가 전 총영사에게 명백히 머리를 맞는 CCTV 장면(부산일보 2024년 11월 5일 자 10면 등 보도)이 뒤늦게나마 증거로 제출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A 씨는 전 총영사가 “폭행이 없었다”며 무고로 몰아가자, 명예 회복을 위해 소액 배상 소송에 나섰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1971년 발효)’에 따라 전 총영사에게 민사 재판권이 면제되는 면책특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협약에 따르면 외교관이 공적 직무 이외로 행한 직업적, 상업적 활동에 관한 소송은 민사재판권이 면제되지 않는다”면서도 “원고인 A 씨가 주장한 폭행 등 사건은 영사 업무 중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 총영사가 A 씨를 찾아가 갑작스레 머리를 폭행한 게 “공적 직무 이외 활동에 관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단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선 다른 의견도 있어 항소심 판결에 관심이 커지는 분위기다. 우선 카샤바예브 전 총영사에 대해 1심이 근거로 댄 ‘외교관계’ 협약이 아니라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1977년 발효)’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또 폭행이 자국민 보호 등 각종 영사 업무 도중 불가피하게 이뤄진 게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부산에서 활동하는 한 변호사는 “카자흐스탄 부산 총영사는 영사기관 장으로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이 기본적으로 적용된다”며 “총영사관은 영사기관이고, 총영사는 외교관이 아닌 영사 지위를 가진다”고 했다. A 씨 소송을 도운 한만춘 세계사람들권익보호상담소 대표는 “총영사는 공무상 행위만 면책이 될 뿐 사적 폭행은 그 대상이 아니다”며 “정상적 공무 수행 중 폭행한 게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1심과 달리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작 전 총영사 측이 지난달 부산지법에 제출한 탄원서에도 담겼다. 해당 탄원서에는 “영사 업무 수행 중 행위는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라 사법 당국 관할권에서 면제된다”며 “해당 협약을 적용해 총영사 직무 수행 중 행위는 법원 관할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라”고 요청했다. 앞서 외교부도 2024년 5월 29일 결재 후 A 씨 측에 보낸 공문에 “주한카자흐스탄대사관 측에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라 사안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영사관계에 따른 비엔나협약’이 적용되고, 공무 중 폭행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전례를 찾기 어려운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간 형사 사건에서도 외교관과 그 가족이 아닌 총영사는 무조건 면책 대상은 아니었다. 2021년 광주에서 음주운전을 한 중국 영사는 ‘영사 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공무로 인정되지 않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반면 그해 외교관 가족인 벨기에 대사 부인은 의류매장 직원을 폭행했지만, 형사 사건 면책 특권에 제한을 두지 않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을 근거로 불송치된 바 있다.

'서부지법 난동 배후' 전광훈 "날 구속하려고 발작"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배후로 지목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3일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오전 9시 51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기자회견을 자청한 그는 "우파 대통령이 할 때는 한 번도 시비를 걸거나 고소한 적이 없는데 좌파 대통령이 되니, 나쁜 말로 하면 나를 구속하려고 발작을 떠는 것"이라며 "추측하건대 민정수석실 지시로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취재진이 '국민저항권' 주장이 서부지법 사태로 이어졌다는 분석을 언급하자 전 목사는 "국민저항권이 뭔지 법대 2학년이면 원리를 다 안다"고 답했다. 전 목사는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성북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전 목사는 2017년과 2020년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두 차례 구속된 바 있다. 전 목사는 신앙심을 내세운 심리 지배(가스라이팅), 측근과 유튜버들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긴 혐의를 받는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앞두고 집회 등에서 '국민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지지자들은 새벽 법원 청사에 난입해 건물과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초유의 난동을 벌였다. 난동에 가담해 기소된 피고인은 지난달 1일 기준 141명이다. 전 목사는 서부지법 사태를 부추겼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경찰은 전 목사에 대해 한 차례 구속영장이 반려됐으나 추가 수사를 통해 혐의를 보강한 뒤 영장을 재신청했다.

부산시 특사경, 설 명절 먹거리 특별 단속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 식품 제조·판매업소와 축산물 가공·판매업소에 대한 중점 점검에 나선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19일부터 내달 13일까지 4주 동안 설 명절 먹거리 안전 특별 기획수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특사경은 명절에 소비가 급증하는 제수용 즉석섭취·편의식품, 참기름, 건강식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소와 한우, LA 갈비 등 축산물을 가공·판매하는 업소를 중점 대상으로 점검한다. 단속 대상은 △과거 위반 이력이 있거나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고 의심되는 업소 △원산지 표시나 식품 표시·광고 관련 민원이나 제보가 접수된 업소 등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특히 원산지 표시 위반이나 위생 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업소를 선제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특사경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식품 취급 기준·규격 위반,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 무표시 또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 원재료 사용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기획 수사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형사 입건하거나 관할 기관에 통보 조치한다. 특사경은 시민 제보도 적극적으로 접수한다. 관련 불법행위 제보는 부산시 특사경 식품수사팀(051-888-3091)으로 하면 된다. 박형준 시장은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식품 안전을 확보하고 불법 행위 예방을 하고자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명절과 같은 특정 시기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 식품 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식품 안전 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경찰 "실종사건 대응 더 체계적으로"

경남경찰청이 실종자 수색 체계를 더 다듬어 골든타임 사수에 나선다. 지난해 종합 대응체계 구축에 이어 올핸 지역사회와 협업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경남경찰청은 실종 사건에 대한 종합 대응체계를 고도화한다고 13일 밝혔다. 민간단체와 업무협약(MOU) 체결 등을 통해 지역참여형 협업 체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지역별 온오프라인 단체와 배달·운송업체, 대중교통 등과 실종 경보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배회 감지기·스마트 태그 등 전자 추적 장비에 대한 사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신발 깔창형 스마트 태그 등 성능을 높인 기기도 추가 확보하게 된다. 이는 지난해 추진된 실종자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종합 대응체계 구축의 후속 작업이다. 경남경찰은 2024년 11월부터 1년간 치매 노인과 장애인, 18세 미만 아동의 실종 예방과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종합 대응체계를 마련한 바 있다. 실종자 발생 즉시 관할 경찰서 과장·서장과 경남청 수사부장에게 실종 사실을 알리는 삼중보고 체계, 수색 동원 인력 지원 조례 제정, 전자 추적 장비 640개 확보 등을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해 1년간 치매 환자·장애인·18세 미만 아동의 실종 신고는 전년도 대비 7.2%, 2584건에서 2397건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골든타임이라 부르는 48시간 내 실종자 발견 비율은 91.9%에서 92.5%로 0.6% 올랐다. 특히 경찰은 스마트 태그를 수색에 활용함으로써 소수 인력으로 실종자를 조기 발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지난해 10월께 거제시에 거주하는 한 60대 지적장애 여성이 실종됐다가 4시간 만에 발견됐으며 당시 경찰 수색 인원은 7명에 불과했다. 또 같은 해 12월 진주에서는 80대 치매 남성이 실종됐다가 5분 만에 발견하고 수색 동원 경력은 단 3명이었다. 이들 2명 모두 신발 깔창에 부착하는 스마트 태그를 통해 위치추적을 벌였다. 김종철 경남경찰청장은 “실종자들이 한시라도 빨리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실종 사건 종합 대응체계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실종 우려가 있는 분들은 스마트 태그 등 추적 장비를 부착에 적극 동참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통영시, 외국인 노동자 한국어 교육 지원

경남 통영시가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한국어 배움을 지원한다. 통영시는 ‘외국인 주민 지역사회 적응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겪는 언어 장벽을 해소하고 생활과 직장 내 소통 능력을 높여 지역 정착을 돕는 정책이다. 특히 근무 일정으로 평일 참여가 어려운 노동자를 위해 주중반과 주말반으로 나눠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교육은 2월 1일부터 11월 29일까지 통영시 노동자종합복지관에서 진행한다. 초급반은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하루 1시간 30분씩이다. 일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6시까진 중급반 수업이 준비된다. 내용은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에 기반한 교재를 활용해 한국 생활과 산업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실용 표현을 중심으로 한다. 수강료는 무료다. 현재 수강생 모집 중으로 자세한 신청 방법 등은 노동자종합복지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통영시 관계자는 “한국어 교육을 통해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고 산업 현장에서 소통도 원활해져 안전사고를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앞으로도 맞춤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사형? 무기징역? 윤 전 대통령 구형 결심공판 13일 재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이 13일 재개됐다. 이날 특검팀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중 하나를 구형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9시 30분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지난 9일 공판 때와 같은 어두운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와 재판부에 인사한 후 피고인석에 앉았다. 배보윤·김홍일·윤갑근·위현석 변호사 등 9명의 변호인단이 동석했다. 내란 특별검사팀 측에선 박억수 특검보를 비롯해 10명이 입정했다. 재판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서류 증거(서증) 조사, 특검 측 최종 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최후진술까지 6~8시간을 사용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 시간까지 고려하면 이날 재판도 상당히 늦은 시각에 끝날 것으로 관측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는 1시간가량 최후진술했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9일 결심 절차를 마칠 예정이었으나, 김 전 장관 측이 증거 조사에만 8시간 가까이 사용하며 재판이 지연되자 이날을 추가 기일로 잡았다. 이날 재판의 핵심은 검찰의 구형이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으로, 특검팀도 이 중 하나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 8일 6시간가량 구형량 회의를 열기도 했다. 회의에선 사형과 무기징역 구형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온 가운데 최종 결정은 조은석 특검이 내린다. 30년 전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선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전 전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수괴(형법 개정 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고성군, 다문화가족 자녀 ‘행복한 학교’ 개강

경남 고성군이 겨울방학 시즌을 맞아 다문화가정 자녀의 건강한 성장 지원에 나섰다. 고성군가족센터는 12일 다문화가정 자녀와 지도교사 등 2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2026년 겨울학기 행복한 학교 개강식’을 열었다. 행복한 학교는 개인별 수준에 맞춘 기초 학습 지도를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 자신감을 높여 학교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2015년 시작해 올해까지 11년째 꾸준히 운영되고 있다. 이번 겨울학기는 지역 초등학교 겨울방학 기간에 맞춰 12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총 24회기로 진행한다. 특히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하도록 학년별 특성을 고려해 저학년 대상 ‘햇살 반’과 고학년 대상 ‘키움 반’으로 나눠 국어·수학 중심 기초 학습 교실과 체육·미술 활동이 포함된 창의 교실을 병행한다. 황순옥 센터장은 “아이들이 공부에 대한 자신감을 형성하고 학교생활에 자연스럽게 적응해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란다”라며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과 정서적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산시 "연간 96만 원 ‘도민연금’ 가입자 모십니다"

경남 양산시가 오는 19일부터 2월 22일까지 도민연금 가입자를 선착순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민연금은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위해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한 것이다. 가입자는 1197명으로 선착순 모집한다. 저소득층과 정보 접근 취약계층을 배려해 소득 구간별로 4차에 걸쳐 순차적으로 모집한다. 가입 대상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1971년부터 1985년 사이에 출생한 시민으로 가입자 본인의 연 소득이 9352만 4227원(2024년 귀속 소득금액증명 기준) 이하다. 가입 신청은 경남도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신청 완료 후 NH농협은행 또는 BNK경남은행 앱 또는 영업점을 방문해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해야 가입이 확정된다. 2월 말까지 계좌를 개설하지 않으면 지원사업에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NH농협은행 또는 BNK경남은행 영업점에서 가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입 후 납인 주기와 금액 조건 없이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개인 납입액은 8만 원 당 2만 원의 지원금이 적립된다. 지원금은 개인이 연간 96만 원 납부 기준으로 연간 최대 24만 원까지 지원된다. 재정지원은 최대 120개월, 최대 240만 원이다. 지원 기간 경남도 내 주민등록 주소지가 유지돼야 한다. 적립된 지원금은 △가입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 △가입자가 60세가 된 때 △최초 납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55세 이상인 가입자가 연금수령을 신청할 때 중 어느 하나에 먼저 헤당하는 때 가입자 게좌로 지급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경남도민연금은 시민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한 제도”라며 “40~50대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 금정산터널에서 화물차 간 추돌, 1명 사망

부산외곽순환도로 금정산터널에서 화물차 간 추돌 사고로 운전자 1명이 숨졌다. 12일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분께 부산외곽순환도로 창원 방면 금정산터널 안에서 30대 남성 A 씨가 몰던 3.5t 화물차가 앞서 달리던 50대 남성 B 씨의 11t 화물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B 씨가 차량 정체로 차량 속도를 줄이고 있었는데, A 씨는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 설 연휴 이전 예산 20% 선결제

부산시교육청이 설 연휴를 앞두고 예산 일부를 앞당겨 집행하며 지역 상권 숨통을 틔운다. 고금리와 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소비 심리 회복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부산시교육청은 ‘2026년 공공기관 선결제 추진 계획’을 수립해 설 연휴 이전에 관련 예산의 약 20%를 선결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선결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목표로 추진된다. 고금리 기조와 원가 부담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된 소상공인의 자금 흐름을 개선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대상은 시교육청과 산하 교육지원청, 직속 기관, 도서관으로 학교는 제외된다.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와 부서 운영경비 등 집행 가능한 예산의 약 20%를 다음 달 말까지 선결제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각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해 가능한 한 설 연휴 이전에 목표를 달성하고, 모든 집행 과정에서 관련 회계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방침이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이번 선결제가 지역 소비 심리 회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역 경제 활성화에 교육청이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김해 저소득층에 주택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경남 김해시가 저소득 가정에 주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김해시는 경남도와 함께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벌인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김해시 장기공공임대주택(LH)에 입주하는 무주택 수급자와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올해는 자격 여부 심사를 거친 후 지원 대상 13가구를 선정한다. 이들은 가구당 최대 2000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2년간 무이자로 지원받는다. 향후 자격요건 유지 시 2회 연장도 가능해 최대 6년간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사용할 수 있다. 김해지역에는 구산동 영구임대아파트를 포함해 12개 단지 1만 939호에 달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있다. 장기공공임대주택에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이 포함된다. 지원 희망자는 공급 주체(LH)와 임대차계약을 한 후 김해시 공동주택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해시 최군식 공동주택과장은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해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해시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소득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총 38가구에 3억 8000만 원을 지원해 왔다.

전국 수업혁신대회서 부산 교사들 다수 입상… 지역 교육 경쟁력 입증

전국 단위 수업혁신사례 연구대회에서 부산 교사들이 다수 입상하며 지역 교육 현장의 수업 전문성과 연구 역량을 입증했다. 초중등과 특수 교사를 아우르는 성과 속에 ‘전국 1등급’ 수상자도 14명 포함됐다. 부산시교육청은 교육부 주최·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2025년도 전국 수업혁신사례 연구대회’에서 부산 지역 교사 84명이 출품해 이 가운데 44명이 입상했다고 13일 밝혔다. 전국 수업혁신사례연구대회는 학교 현장의 연구 문화를 조성하고 미래 교육 환경에 부합하는 학습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매년 운영되는 전국 단위 대회다. 이번 대회에서 부산 지역 입상자는 초등교사 37명, 중·고교 교사 6명, 특수교사 1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초등교사 12명과 고교 교사 1명, 특수교사 1명 등 모두 14명은 최고 성적인 전국 1등급을 받았다. 시교육청은 학생 주도성에 기반한 질문하는 수업과 디지털 기반 수업 역량 강화, 교사의 자발적 수업 성찰과 나눔 확대 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일정 부분 작동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대회 준비 과정에서는 맞춤형 컨설팅과 연수를 운영해 교사들이 수업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시교육청은 입상 교사들을 중심으로 수업 나눔 활동과 맞춤형 컨설팅, 현장 지원단 운영을 통해 우수 사례를 학교 현장 전반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수업 연구와 실천에 힘쓴 교사들의 노력이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꾸준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尹 '내란 우두머리' 결심공판 시작…오늘 구형·최후진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재판을 마무리하는 결심 절차가 13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의 증거 조사와 최종변론을 시작으로 내란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 및 구형,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서증 조사와 최종변론에 6∼8시간가량 걸릴 것이라고 예고한 상황이라 이날 재판도 구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15년 표류' 거제 흥남철수기념공원 올해는 문 연다

한국전쟁 당시 20만 명에 달하는 피난민과 장병 목숨을 구한 ‘흥남철수작전’을 재조명하고 역사의 그날을 후세에 전할 공간이 경남 거제에 문 연다. 경남도의 오락가락 정책 탓에 가다 서기를 반복한 지 꼬박 15년 만이다. 거제도 포로수용소 유적공원과 함께 한국전쟁 테마 관광에 상당한 시너지가 기대된다. 12일 거제시에 따르면 장승포동 687번지 일원에 조성된 흥남철수기념공원이 이르면 오는 6월 중 일반에 공개된다. 공원은 총 면적 2만235㎡에 흥남철수작전을 기리는 조형물과 휴식 공간, 기념관이 방문객을 맞는다. 핵심 시설인 기념관은 옛 장승포여객선터미널을 리모델링해 피난민 수송선 ‘메러디스 빅토리(MEREDITH VICTORY)호’를 형상화 했다. 연면적 2771㎡, 2층 규모로 흥남철수작전과 장진호 전투 그리고 거제로 피난 온 주민들 모습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구성한 11개 전시 공간이 준비돼 있다. 특히 7개 전시실은 미디어아트 기법을 활용한 실감 나는 체험 활동도 제공한다. 최근 공원 관리·운영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 거제시는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4월 중 준공해 정식 개관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흥남철수작전은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2월, 중국군 개입으로 전황이 불리해지자 북진했던 미군과 한국군이 함경남도 흥남항에서 피란민과 함께 선박으로 탈출한 작전이다. 당시 연합군 함대 193척이 동원돼 한국 제1군단과 미국 제10군단 장병 10만 5000여 명, 피난민 9만 1000여 명, 차량 1만 7000여 대, 군수품 35만t을 안전하게 동해상으로 철수시켰다. 이 때문에 세계 전사 기록상 가장 큰 규모이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상구조작전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중 군수 물자를 수송하려 투입된 메러디스 빅토리호는 선적했던 무기를 전부 내린 뒤 그 공간에 피란민 1만 4000여 명을 태우고 거제 장승포항으로 왔다. 마침 그날이 12월 25일이어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불리고 있다. 또 역사상 단일 선박으로는 가장 많은 피난민을 태워 2004년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다. 흥남철수기념공원은 한국전쟁사에 가장 극적인 순간으로 기록된 당시를 후세에 전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2011년 민선 5기 핵심 공략으로 기획됐다. 이어 이듬해 ‘장승포 호국평화공원’으로 경남도 ‘모자이크 사업’에 선정됐다. 최초 장승포동 70번지 일원 9만 9000㎡에 280억 원을 투입해 공원을 조성하고 난민을 수송했던 실제 ‘메러디스 빅토리호’를 가져와 전시하는 것으로 밑그림을 그렸다. 하지만 순항하는 듯 했던 사업은 경남도지사 교체로 잠정 보류 됐다. 대선 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한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 바통을 이은 홍준표 전 지사가 모자이크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이다. 이후 기약없이 하세월하다 2017년 국가보훈처가 흥남철수기념공원이 조성되면 ‘현충시설’로 지정하기로 하면서 재추진 동력을 얻었다. 이를 토대로 국비와 도비를 확보한 거제시는 사업 부지를 지금 자리로 옮기고 사업규모를 줄인 새 계획안을 마련해 2020년 설계에 착수했다. 사업비도 애초 28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줄였다. 국비 75억 원에 도비 22억 5000만 원, 시비 53억 5000만 원 부담 조건이다. 주요 시설 중 하나였던 메러디스 빅토리호가 이미 해체돼 전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올해 공정이 마무리되면서 상반기 개관이 가능해졌다. 거제시는 포로수용소 유적공원과 연계한 한국전쟁 테마 관광 시너지를 기대한다. 거제시 관계자는 “포로수용소유적공원과는 전쟁을 주제로 한 점은 같지만 포로와 피난민이란 차이점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독창적이고 다양한 콘텐츠로 차별할 계획”이라며 “거제의 역사 정체성을 찾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속보] 서울은 한파 속 출근대란…오세훈, 시내버스 파업에 "교통수단 총동원"

13일 서울 시내버스가 노사 간 협상이 최종 결렬돼 파업에 돌입하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시민의 발이 묶이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시민의 발이 묶이지 않도록 서울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당장 오늘 아침 출근길부터 시민 여러분께서 겪으실 불편과 혼란을 생각하면 시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썼다. 이어 "서울시는 시민 여러분의 일상이 멈추지 않도록 준비된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며 "교통 대란을 막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즉각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했다. 가용한 모든 교통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서울시는 노사 양측을 끝까지 설득하겠다"며 "시민의 발인 버스가 조속히 정상 운행될 수 있도록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 시민 여러분의 안전과 이동 편의를 위해 서울시 공직자 모두가 비상한 각오로 현장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에서는 64개사 394개 노선에서 시내버스 7382대가 운행하고 있다. 노조에 64개사 모두가 참여하고 있어 파업 시 추위 속 출퇴근길 교통 대란이 우려된다. 서울시는 출퇴근길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을 시행, 대체 교통수단을 투입한다.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1시간을 연장해 열차를 추가로 투입하고, 심야 운행 시간도 다음날 2시까지 연장한다. 이를 통해 하루 총 172회 증회 운행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를 투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