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트렁크에 살아있는 대형견 매단 채 도로 질주…경찰 입건 전 조사

충남 당진에서 승용차 운전자가 트렁크에 대형견을 매단 채 도로를 그대로 주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충남 당진경찰서는 대형견을 매달고 주행한 운전자 A 씨를 상대로 입건 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후 1시께 충남 당진시 대덕동의 한 도로에서 대형견을 트렁크에 매달고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확보한 영상에서 A 씨는 흰색 승용차 트렁크를 열고 대형견을 밧줄에 매달고 방치한 채 그대로 주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차우차우'로 추정되는 대형견은 미동도 없이 하반신이 그대로 아스팔트 도로에 노출된 채 끌려갔는데, 빠른 주행 속도에 두 다리와 꼬리가 부딪히면서 도로 바닥 위에서 흙먼지가 일어나는 장면도 고스란히 포착됐다. 경찰에 신고한 목격자(30대)는 "다른 차들이 마구 경적을 울리며 항의하는 상황이었고 처음엔 저게 뭔지 몰라 굉장히 당황했다"며 "가까이 붙어 확인해보니 대형견이 매달려 있어 너무 놀랐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살아있는 개로 확인됐고 운전자의 신원도 파악했다"며 "A 씨의 이동 동선, 정확한 견종 등과 동물 학대 증거 등을 추가로 조사한 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연합뉴스TV 보도에 따르면 해당 영상을 제보한 B 씨는 "처음에는 털 뭉치가 빠져 나와 있는 것을 보고 모피코트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가까이 보니 발이 달려있고 강아지 모양이라 놀라서 촬영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너무 미동이 없어서 인형인가 싶었다"며 "인형이라고 하더라도 도로에 떨어지면 위험한 상황인 만큼 경찰에 신고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실제 개가 맞다고 전해줬다"며 "개의 생사 여부는 듣지 못했다"다고 덧붙였다.

‘尹 파면’ 후 첫 주말, 대규모 찬성·반대 집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된 첫 주말 동안 서울과 부산 도심에서 탄핵 찬반 양측이 대규모 집회를 이어갔다. 탄핵 찬성 진영은 탄핵을 자축하며 마무리 집회에 나섰으나 반대쪽은 ‘사기 탄핵’을 앞세우며 탄핵 불복 입장을 드러냈다. 다만 격렬한 정치적 공방과 시위가 이어졌던 탄핵 정국은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점차 정리되는 흐름이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과 사랑제일교회 측은 6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차로에서 주일 예배 집회를 열고 ‘자유통일당은 윤 전 대통령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신고된 집회 인원은 1만 명이다. 전 목사는 헌재 판결에 불만을 드러내면서 국민 저항권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주 안에 대통령을 복귀시키려면 국민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헌재 결정 불복을 주장했다. 전 목사를 필두로 한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와 자유통일당은 5일에도 광화문에서 탄핵 무효 집회를 열어 “탄핵은 사기”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윤 전 대통령을 복귀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당초 개신교계 단체인 세이브코리아도 5일 오후 1시 여의도에서 2만 명 규모의 집회를 예고했지만 헌재 결정 이후 집회를 취소했다. 반면 진보 성향 단체들은 주말 동안 헌재의 파면 결정을 지지하며 자축 집회를 개최했다.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5일 서울 경복궁 동십자각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비상행동 측은 ‘승리의날 범시민대행진’으로 파면을 자축했다. 이들은 "우리가 이겼다, 민주주의가 이겼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또 다른 진보 성향 단체인 촛불행동도 같은 시각 숭례문 앞에서 1만 명 규모의 집회를 열고 “민주주의가 승리했다”며 헌재 결정을 반기며, 내란 가담자들의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부산에서도 윤 전 대통령 파면 찬반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국익포럼은 5일 오후 1시 서면역 9번 출구 일대에서 ‘대통령 지키기 부산시민대회’를 열었다. 약 70명의 인원이 집회에 참석했다. 반면 부산촛불행동은 오후 4시 서면 하트 조형물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열고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었다. 부산경찰청은 부산 도심에서 열리는 집회에 대비해 주말 동안 200여 명의 인원을 투입해 현장 안전 관리에 나섰다.

탄핵 정국에 막힌 부산 현안, 조기 대선이 골든타임 되나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윤 정부가 적극 지원을 약속했던 부산 주요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조기 대선 체제 속에서 부산 숙원 사업을 대선 공약과 국정 과제로 관철될 수 있게 정치권과 지역 사회에서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부산 핵심 사업은 시계 제로 상태다. 대표적으로 부산을 특구로 지정해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 감면과 규제 완화 등 혜택을 주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특별법(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 KDB산업은행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바꾸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다. 이밖에도 가덕신공항 개항과 북항 재개발, 경부선 지하화 등이 부산의 굵직한 현안으로 남아있다. 이중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 산은 이전은 윤 전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건 대표적인 법안으로 꼽힌다. 산은 이전은 윤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실패 후 지역의 새로운 동력으로 추진돼 왔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추진력을 잃었고 지역에서는 사실상 주요 사업이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위기감마저 감돌고 있다. 이들 사업이 윤 정부가 추진한 법안이라는 색채가 강한 탓에 민주당에서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게 지역 정치권 설명이다. 이에 민주당은 부산 의제 전환을 위해 북극항로 개척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지역 여론은 차갑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1%, 국민의힘 35%로 민주당이 6%P 높았다. 반면 PK(부산·울산·경남)는 민주당 34%, 국민의힘 46%로 국민의힘이 12%P 우세했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선 이 대표가 PK에서 24%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권역 가운데 대구·경북(22%)에 이어 2번째로 낮은 수치이며, 전국 평균(34%)에도 못 미치는 것이었다. 물론 이 조사는 탄핵 인용 전 여론조사 결과로 조기 대선 국면에서 지지율이 바뀔 순 있지만 민주당 입장에선 PK 민심 잡기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라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정당 지지도가 높지만 탄핵으로 입지를 위협받고 있는 국민의힘과 여전히 지지율 답보 상태인 민주당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위기는 곧 기회. 탄핵이라는 정치적 공백기와 조기 대선을 되레 지지부진했던 입법 과정에 새로운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보인다. 이에 부산시는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직후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조기 대선을 준비하기 위한 선거 사무 체계를 즉각 가동키로 했다. 지역의 중장기 발전 과제를 대선 공약에 반영해 국정 과제로 연결하겠다는 목표다. 부산시 관계자는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관련 부처와의 협의도 이미 마친 상태에서 법안소위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 조기 대선 국면에서 지역의 여론을 외면하기는 어려울 테니 어떤 형태로든 진척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며 “시민단체 등 지역 사회와 함께 대응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글로벌허브도시 범시민추진협의회 박재율 상임 공동대표는 “민주당이 발의한 북극항로 관련 특별법은 동북아 해양도시를 지향하면서 물류특구를 포함하는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 분리된 게 아니고, 해양금융을 위한 한국산업은행 이전과 해사법원도 모두 다 연결돼 있다”며 “이르면 다음 주에 부산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조기 대선을 앞두고 연계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사는 무선 100%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여론조사심의위 참조.

‘장미 대선’에 6월 모의평가 일정도 바뀌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6월 3일 ‘장미 대선’이 유력해지면서 같은 날 예정된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모의평가)의 일정 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기에 ‘킬러문항 배제’ ‘의대 증원 백지화’ 등 기존 입시 정책의 방향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며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조기 대선이 6월 3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같은 날 실시 예정이던 모의평가가 예정대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현행법은 대통령 파면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법정 시한을 최대한 활용해 대선이 6월 3일에 치러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교육부는 선거일이 확정되면 6월 모의평가 일정을 신속히 조정해 혼란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전국 대부분의 학교가 투표소로 활용되고, 수험생 중 일부는 유권자이기 때문에 대선과 시험을 동시에 진행하긴 사실상 어렵다. 문제는 학사 운영과 수업 진도를 고려해 정해진 모의평가 일정이 변경될 경우 수험생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시험이 미뤄지면 1학기 기말고사와 겹칠 우려가 있고, 앞당겨지면 진도 부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특히 학사 일정에 맞춰야 하는 현역생이 더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모의평가뿐 아니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기조에도 변화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정부는 초고난도 문제, 이른바 ‘킬러 문항’을 없애는 정책을 강하게 추진해 왔다. 이런 출제 방향은 2024, 2025학년도 수능까지 반영됐지만, 2026학년도 수능은 새 정부가 조기 출범할 경우 기조가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의대 정원 문제가 더해지며 수능 이후 최상위권 수험생들의 전략도 요동칠 수 있다.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은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 입시는 조기 대선으로 의대 정원 문제, 수능 출제 기조 변화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예측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는 “2025학년도에는 의대 정원 확대 영향으로 지방권 의대의 수시·정시 합격선이 전반적으로 낮아졌지만, 2026학년도에는 모집 정원이 다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여기에 6월 모의평가 일정까지 불확실해지며 전체 입시 흐름을 예측하기 매우 어려운 해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尹 파면에 ‘의정 갈등’ 새 국면 맞을까

지난해 2월 의대 2000명 증원으로 촉발돼 이어져 온 의정 갈등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새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6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지난 4일 저녁 긴급 상임 이사회를 열고 오는 20일 서울에서 전국 단위의 의사들이 참여하는 집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 집회는 총궐기대회 성격으로, 의협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해체, 의정 갈등 책임자 문책 등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집회에 앞서 13일에는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협은 탄핵 선고 직후 낸 입장문에서 “탄핵 인용을 계기로 잘못된 의료 정책을 중단하고,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등을 합리적으로 재논의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사태 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대화의 장이 열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올해 의대 교육 등 의료 정상화의 열쇠는 의정 간 논의의 진척 속도에 달려있다. 갈등의 줄기인 의대 정원과 관련해, 교육부는 이달 안에 의대생의 수업 참여율을 바탕으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한다. 그간 의대생들은 복학은 했지만, 수업 참여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다. 일부 대학은 7일 유급 처리의 기준이 될 출석 일수 마지노선을 맞이하는데, 의대생의 움직임은 의정 간 논의 결과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파면을 계기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등 공공의료 강화를 기존 의료개혁에 더욱 강력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경남지부 정운용 대표는 “윤 정부가 진행한 것은 의료 전달 체계를 바로 세우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원점 재검토 자체는 의미 있다고 본다”며 “다만 1차 의료를 중심으로, 또 공공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개혁이어야 의미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의사를 늘릴 필요가 없고 늘려서는 안 된다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전했다. 손혜림 기자 hyerimsn@

[포토뉴스] 부산시민공원 하야리아잔디광장 조기 개방

부산시민공원 하야리아잔디광장 개방 후 첫 휴일을 맞은 6일 나들이객들이 잔디밭을 걸으며 봄 날씨를 즐기고 있다. 부산시설공단은 시민들을 위해 지난해보다 한 달 앞당긴 이달 1일부터 잔디광장을 개방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캠프 인사 전면 배치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취임 후 나흘 만에 선거 캠프 출신 인사 4명을 별정직으로 발탁했다. 선거 과정에서 손발을 맞춘 인물들을 기용해 교육감의 의중을 신속히 반영하고 공약 이행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부산시교육청은 7일 자로 소통비서관·정책비서관·비서실장·수행비서 등 4개의 별정직에 대한 인사를 발령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3일 김 교육감이 취임한 지 나흘 만이다. 소통비서관에는 김형진 전 부산시교육청 대변인이 임명됐다. 김 비서관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김 교육감 재임 시절 대변인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이번 선거에서도 일찌감치 캠프 대변인으로 합류해 선거 기간 대내외 소통을 담당했다. 정책비서관은 장경국 전 부산시교육청 정책사무관이 맡는다. 장 비서관은 캠프 정책실장으로서 김 교육감의 핵심 공약을 기획한 인물이다. 비서실장에는 김진성 전 부산시교육청 교육감실 비서가 발탁됐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캠프 비서실장을 맡았다. 수행비서로는 캠프 일정팀장을 지낸 양승민 씨가 임명됐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 이어, 추가적인 ‘원포인트 인사’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윤수 전임 부산시교육감 재임 당시 별정직은 총 6자리였다. 이번에 발령한 4자리를 제외하면 총무과 소속 6급과 7급 한 자리씩, 총 두 자리의 별정직이 남아 있다. 다만 이 수는 교육감 의지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울산 울주군 산불 2시간 만에 진화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의 한 야산에서 난 불이 발생 2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6일 산림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8분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야산에서 불이 났다. 산림과 소방 당국은 헬기 6대 등을 동원해 오후 3시 30분께 주불을 잡았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피해 면적은 1ha 정도로 추산된다. 주불이 잡히자 울주군은 화재 당시 내린 주민 대피령을 해제했다. 산림 당국은 인근 농막에서 작업 중 발생한 불티가 야산으로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한편 지난달 22일에도 운화리 인근 야산에서 불이 났다. 당시 산불 발생 원인도 농막에서 용접 작업 중 튄 불씨로 확인됐다. 이 불은 엿새 만에 진화됐으며 임야 면적 931ha를 태웠다.

尹파면에 곤봉으로 경찰버스 파손한 지지자 구속…"도망할 염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격분해 경찰버스를 파손한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당직 판사는 6일 오후 20대 남성 이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경찰이 전날인 5일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직후인 지난 4일 오전 11시 30분께 헬멧과 방독면 등을 쓴 채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앞에 세워진 경찰버스 유리창을 곤봉으로 부순 혐의(특수공용물건손상 등)를 받는다. 4ｍ 높이 폴리스라인 사이에 세워진 경찰버스를 노린 것으로,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그를 제지했다. 이 씨는 범행 직후 경찰 기동대원들에게 체포돼 종로경찰서로 넘겨졌으며, 곤봉은 현장에서 압수됐다. 당시 종로경찰서는 "헌재 앞 질서 유지를 위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시비 등 불법 행위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5 부산시민자전거대축전 개최...1700여 명 참여

부산시체육회는 부산 자전거 동호인들의 축제인 ‘2025 부산시민자전거대축전’을 지난 5일 낙동강 국토대장정 자전거길에서 개최했다. 2009년부터 개최된 ‘부산시민자전거대축전’은 부산 시민 대상으로 무동력 이동 수단인 자전거 타기를 생활화하고, 부산 시민 누구나 1인 1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최되는 대회이다. 이번 대회는 1700여 명이 참석해 부산 북구 화명생태공원에서 원동 가야진사 공원까지 낙동강 자전거 종주길을 순환하는 코스로 진행됐다. 자전거 동호회를 위한 24km 가족 코스와, 동호인의 기량을 뽐낼 수 있는 45km 일반 코스로 나뉘었다. 이 대회는 순위 경쟁을 하지 않는 비경쟁 대회이다. 부산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부산시민자전거대축전이 부산 시민들의 자전거 타기를 활성화해 1인 1스포츠 갖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부산시체육회는 각종 대회 개최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스포츠로 일상이 즐겁고 행복한 체육천국도시 부산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대구 북구 산불현장서 진화 헬기 추락…조종사 1명 사망

산불 진화에 투입된 임차 헬기가 추락하면서 70대 조종사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26일 경북 의성 산불 현장에서 임차 헬기가 추락한 지 10여일 만이다. 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40분께 대구시 북구 서변동에서 난 산불진화 작업에 나선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74) 1명이 숨졌다. 헬기는 이날 오후 서변동 야산에서 난 불을 끄기 위해 투입됐다가 산불 현장에서 100m가량 떨어진 곳에 추락했다. 헬기는 대구 동구청 임차헬기로 추락 당시 조종사 1명만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헬기는 벨(BELL) 206L 기종이다. 44년된 노후 헬기라고 동구청은 밝혔다. 이날 산불 진화에는 모두 5대의 헬기가 동원됐다. 경찰과 관계 당국은 현장 수습이 마무리되는 대로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이날 오전 3시 10분께 발생한 산불은 1시간여 만인 오후 4시 18분께 진화됐다. 산림 당국과 북구청은 현장에 인력을 보내 뒷불 감시작업을 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26일 낮 12시 34분께 경북 산불 진화에 투입됐던 강원도 임차헬기가 의성군 신평면에서 추락해 70대 조종사 1명이 사망했다.

울산 울주 온양읍 야산서 불···헬기 6대 투입

6일 오전 1시 48분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인근 야산에서 불이 났다. 산림 당국은 헬기 6대와 차량 21대, 진화 인력 63명을 투입해 진화 중이다. 울주군은 이날 오후 주민들에게 입산을 금지하고 온양읍 행정복지센터로 대피해 달라는 내용의 긴급재난문자를 보냈다. 산림 당국은 밭에서 시작된 불이 야산으로 번진 것으로 추정하고 확산 규모를 파악 중이다.

울산서 만취한 20대 몰던 차량 시외버스 ‘꽝’···15명 부상(종합)

울산 도심에서 4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15명이 다쳤다. 6일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3분 울산 남구 신정동 십리대밭교 인근에서 시외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20대 A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버스 탑승객 등 14명이 부상을 당했다. 경찰은 십리대밭교에서 태화로터리 방향으로 달리던 A 씨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에 있던 시외버스,SUV차량, 승용차를 연달아 충격한 것으로 추정한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A 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부산시가 해결해라”…건설폐기물 업체 이전 둘러싼 갈등 ‘2R’

부산 사상구의 건설폐기물 재활용 업체 이전을 둔 업체와 주민 갈등(부산일보 3월 12일 자 10면 보도)이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지역 사회에서 부산시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부산 사하구의회는 ‘(주)삼정환경산업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사업계획 불허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6일 밝혔다. 사상구 엄궁동의 삼정환경기업이 부지 이전을 계획하면서, 사하구 하단동의 1800세대 규모 A 아파트와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내용이다. 사하구의회 소속 의원 16명 전원이 해당 결의안에 찬성한다며 서명했다. 결의안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하고자 하는 주민의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 결의안에는 “아파트 주민에게 반영구적인 환경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사하구 주민을 대표하는 사하구의회는 사상구청이 업체 이전을 불허할 것을 촉구한다”고 명시돼 있다. 사상구청 행정에 대해 사하구의회가 반발하는 등 건설폐기물 업체 이전 문제가 지자체 간 갈등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부산시가 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두 지자체 접경 지역의 갈등 사안인 데다 기업과 주민의 입장 차이가 뚜렷하기에 시가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다. 부산시의회 전원석 의원(사하2)은 “부산시는 ‘구청 소관’이란 말만 되풀이하며 실질적 책임을 회피하는 중”이라며 “단일 지자체의 판단이나 행정력만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사안에 대해 상위 기관인 시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시 중재자론’에 대해 시는 사상구청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사상구청은 부지 이전은 개인 사업자 권리인만큼 침해하기 어렵다는 ‘신중론’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시가 앞서 A아파트 측에 공문을 통해 “사상~하단선 종합관리동(기자창) 편입 부지에 포함돼 있는 삼정환경, 아신창고는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 승인 후 보상 절차에 따라 현 부지에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시가 이번 갈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 철도시설과 관계자는 “당시로서는 업체가 기존 부지의 인근 땅을 매입해서 영업을 이어갈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며 “현재 사상구청이 부지 이전에 대해 검토 중이기에 시도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상구청은 오는 30일까지 삼정환경산업 측에게 부지 이전 허가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사상구청은 업체와 주민이 갈등을 빚는 사안이기에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상구청 청소행정과 관계자는 “최대한 오는 30일 전까지 결론을 내서 이번 사안에 대해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민원과 사업장을 둘러싼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인터뷰] 돌아온 변광용 거제시장 “시민 다수가 혜택 받는 정책 집중”

“다시 한번 거제를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 시민께 감사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의 성원을 가슴 깊이 새겨 더욱 낮은 자세와 겸손함으로 시정을 이끌어가겠습니다.” 변광용(59) 시장은 지난 4·2 재보궐 선거 경남 최대 승부처이자 재임 시절 한솥밥을 먹은 전직 시장과 부시장 간 맞대결로 관심을 끈 거제시장 재선거에서 압승하며 ‘징검다리 재선’에 성공했다. 변 시장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민선 7기 제9대 거제시장을 역임했다. 거제 최초 민주당 계열 단체장이었다. 그러나 4년 뒤 치른 제8회 지방선거에선 박종우 전 시장에게 0.39%포인트(P) 차로 석패하며 연임에 실패했다. 그런데 박 전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물러나면서 또 한번 기회가 왔고, 변 시장은 이를 놓치지 않았다. 무려 18.63%P 차, 완벽한 승리였다. 변 시장은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였기에 시민 선택을 받으려 어느 때보다 최선을 다했다”며 “침체한 지역 경제를 반드시 살리겠다는 진정성과 절박함을 시민께서 알아보신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하지만 한가로이 승리를 자축할 여유는 없다. 당장 주어진 시간은 1년 3개월 남짓인데, 현안은 산더미다. 무엇보다 주력 산업인 조선산업 활황에도 바닥을 치고 있는 경기를 끌어올리는 게 급선무다. 변 시장은 “수주 회복과 일감 증가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다. 특단의 대책과 과감한 정책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파를 떠나 오직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만을 위해 하나로 똘똘 뭉쳐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단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전 시민 20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으로 급한 불을 끌 작정이다. 관련 절차를 신속히 밟아 올해 여름휴가 또는 추석 이전에 집행한다는 목표다. 지원금은 거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이 상품권은 전국에서 사용·환전이 가능한 기존 온누리상품권과 달리 지역 내 영세 점포와 전통시장에서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다. 자연스럽게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한다. 게다가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백화점, 대형마트에선 사용할 수 없도록 해 상품권 유통 수익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장점도 있다. 여기에 2000억 원 규모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더한다는 게 변 시장의 계획이다. 이는 거제시 단일 기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재원은 지역에 사업장을 둔 삼성중공업, 한화오션과 함께 향후 5년에 걸쳐 확보한다. 조성된 기금은 △중소상공인 지원 △지역 특화 개발 △기업 환경 개선‧지속 성장 강화 △내국인 고용 인센티브 △지역 출신 정규직 채용 △노동자 실질임금 향상 등 중장기 프로젝트에 투입할 계획이다. 변 시장은 “조만간 양대 조선소 대표를 직접 만날 생각이다. 쉽지 않겠지만,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 두드려 거제의 현실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겠다”며 “지역과 기업, 노동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무분별한 외국인 노동자 확대도 지역 경제 측면에서 되짚어 봐야 할 문제라고 짚었다. 그는 “현 정부에서는 쿼터제를 확대하려고 하는데, 늘어나는 인력 수요를 모두 외국인 노동자로만 채우면 지역 인재는 일자리를 찾아 거제를 떠나고 인구는 줄어든다. 외국인 노동자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지역 인재 채용은 늘릴 수 있도록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는 시민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는 사람이다. 특정 개인이나 일부 집단이 아닌, 시민 다수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하며 “최대한 많은 시민 의견을 듣고,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정을 이끌어 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