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화문 일민미술관서 흉기 휘두른 70대에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일민미술관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7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7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살인미수와 방화 예비 혐의로 7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전 7시 50분께 일민미술관에서 지인인 40대 B 씨를 흉기으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용산구 삼각지, 동작구 노량진 등을 거쳐 도주하다가 관악구 소재 지인 주거지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A 씨가 흉기를 휘두르기 전에 방화를 준비한 정황을 확인했다. A 씨는 사옥 일대 청소 관련 업무를 했고, B 씨도 사옥 내에서 근무하다 최근 사직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새벽 시간 수원 도로에서 경찰에 주먹질한 40대, 테이저건 발사해 검거

새벽 시간 도심 도로에서 경찰을 향해 주먹질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린 40대가 테이저건을 맞고 검거됐다. 27일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1시 30분께 수원시 팔달구의 한 도로에서 "도로를 돌아다니며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 씨를 제지하려 했으나, 그는 윗옷을 벗은 상태로 주먹을 휘두르며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다. 왕복 6차선 도로를 오가며 A 씨와 실랑이하던 경찰은 결국 테이저건을 발사해 A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조치원에서부터 여러 사람이 나를 쫓아왔다", "나는 도망 다니는 중"이라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약물 검사는 거부했다. 경찰은 A 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가족들의 진술을 받아 응급입원 조치했다.

[포토뉴스] ‘학교종이 땡땡땡~~’ 신나는 랜덤플레이댄스

27일 오후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학교종이 댄댄댄 랜덤플레이댄스’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음악에 맞춰 신나는 K팝 댄스를 선보이고 있다. 부산시 공식 유튜브 채널인 ‘부산튜브’ 주최로 크리에이터 효르와 함께하는 이 행사는 9월까지 매월 1회 진행한다.

박성재 전 법무장관 ‘내란 가담’ 1심 징역 25년에 항소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장관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내란 관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비상계엄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점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후속 조치로 국회의 권능 행사를 강압에 의해 불가능하게 하려 한 점을 박 전 장관이 충분히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박 전 장관의 일련의 지시 행위는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것이 맞는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무거운 형을 내린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특검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민주노총 "기업들 돈 넘쳐나는데 노동자는 뒷전… 최저임금 1만 2000원으로 올려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을 이틀 앞두고 서울 도심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집회가 열렸다. 27일 민주노총은 서울 종로구 열린송현녹지광장 옆 도로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 원청교섭 투쟁 승리, 모든 노동자의 최저임금 쟁취' 결의대회를 열었다. 주최 측 추산으로 3000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이 민생', '노동자의 든든한 우산 최저임금 1만 2000원' 등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최저임금 인상하고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등 구호를 외쳤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업들은 돈이 넘쳐나는데 노동자가 성과급을 요구하면 기업 성장과 지속이 우선이라고 한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이야기하면 자영업자들이 버틸 수 없다고 한다. 왜 노동자들은 늘 뒷전이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왜 노동자에게 늘 양보를 강요하나. 주식시장에는 돈이 밀물처럼 밀려드는데 노동자 주머니는 여전히 가뭄"이라며 "막대한 이윤을 거둔 사람들이 강남, 동탄으로 부동산 쇼핑을 하고 다닌다는데, 우리는 시장에서 마트 물건 하나 사는 것도 주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음 달 15일 총파업을 예고하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했다. 근로자 측은 올해 최저임금인 1만 320원보다 16.3% 인상한 1만 2000원을 제시했지만 사용자 측은 1만 320원 동결을 요구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오는 30일 열리는 10차 전원회의에서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과속하다 중앙선 침범 사고 일으켜 9개월 아기 숨지게 한 70대 택시기사, 집유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 승객인 일본인 아기를 숨지게 한 70대 택시기사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 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4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금고란 징역과 같이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강제노동은 하지 않는 형벌을 말한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7시께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몰던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에서 달려오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사고를 낸 택시에 타고 있던 일본 국적 20대 부부는 각각 전치 10주와 12주의 중상을 입었고, 생후 9개월 된 딸은 의식을 잃고 병원에 옮겨졌으나 약 한 달 뒤 허혈성 뇌손상으로 숨졌다. 당시 A 씨는 제한 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에서 시속 100km에 가깝게 과속하던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려다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조작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차량들을 연쇄 충돌하고, 차량 승객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 및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韓 선박 2척 추가로 호르무즈 빠져나와… 남은 배 3척

중동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였던 한국 선박들 가운데 2척이 추가로 해협을 빠져나왔다. 해양수산부는 27일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 대기 중이던 우리 선사 운용 선박 2척이 해협을 통과해 정상 항해 중에 있다"고 밝혔다. 두 선박에는 모두 4명의 한국인 선원이 승선 중이다. 이에 따라 현재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아직 남아 있는 한국 선박은 3척이다. 여기엔 지난달 초 피격으로 두바이항에서 수리 중인 HMM 나무호도 포함돼 있다. 해협 내 한국인 선원은 한국 선박에 승선 중인 13명과 외국 선박에 탄 30명을 합해 모두 43명이다. 해수부는 "외교부를 통해 우리 선박 통항을 위한 외교적 지원과 더불어 해당 선박들이 통항하는 동안 실시간 모니터링과 통항 정보 제공 등 안전 운항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수리 중인 1척을 제외한 선박의 경우 유관국 협의와 자체 운항 일정(화물 선적 등)에 따라 통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월 말 중동 전쟁으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이곳에 발이 묶였던 한국 선박은 모두 26척이다. 전쟁 기간 2척이 이란 측의 협조로 빠져나왔고,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당시 남아 있던 24척은 해협을 개방한다는 양국 합의에 따라 순차적으로 해협을 빠져나오고 있다.

전동 킥보드로 6세 아동 치고 도주 50대에 벌금 300만원

인도 위에서 전동 킥보드를 몰다가 6세 아이를 치고 달아난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 3단독 박주영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29일 오후 9시 34분 부산 부산진구 한 인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몰다가 맞은편에서 어머니와 함께 걸어오던 6세 B 군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 군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과 골반 타박상을 입었다. 박 판사는 운전자인 A 씨가 차도로 통행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사고를 방지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 씨는 ‘보도’로 주행하다가 B 군을 전동 킥보드 앞부분으로 충격해 넘어지게 하고도 즉시 정차해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판사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도 도주한 점, 범죄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투표용지만 있으면 참정권 보장되나 [논설위원의 뉴스 요리]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심은 절묘한 견제구를 날렸다. 오만에 빠진 집권세력과 '윤 어게인' 환상에 빠진 야권 모두에 경고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이 같은 선거 결과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욱 국민적 관심을 끈 것은 역시나 선관위의 무능 혹은 부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참정권 침해 논란이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빚어진 참정권 침해 논란은 유권자들의 다양한 참정권 침해 우려로 확산하는 중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그렇게 끝이 났으나 우리에겐 아직도 많은 선거가 남아 있다.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를 도입하고 그것을 신줏단지처럼 신봉하고 사는 게 우리 사회인 이상 선거를 피할 도리는 없다. 하지만 선거라는 것은 투표장에 나가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만 하고 끝내는 간단한 일이 결코 아니다. 유권자가 하는 그 간단한 기표행위의 결과로 나의, 가족의, 지역사회의, 국가의 운명까지 좌우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의 기표행위는 우리가 가진 참정권 즉,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정말 보장해 주는 것인가. ■기표의 곤란함 선거철만 되면 온갖 매체가 일제히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된 선택을 강요하는 일이 반복된다. 유권자들은 선거 공보에 드러난 얄팍한 정보와 각종 구호, 이미지 같은 것들 외에는 후보에 대해 깊이 알 수 없음에도 막무가내로 올바른 선택을 강요당한다. 이런 일에 신물이 났는지 영국의 세계적 석학 리처드 도킨스는 유권자들의 투표 행위에 대해 이런 표현을 한다. “차라리 아인슈타인이 대수 계산을 제대로 했는지 전 국민 투표를 실시하거나, 비행기 조종사가 어느 활주로에 착륙해야 할지 승객들이 투표하게 하는 게 나았을 것이다.” 그렇게 어려운 기표행위를 유권자들은 척척 해내고 선거 결과가 나오면 현명한 선택이 이뤄졌다며 선출권력을 무소불위인 것처럼 휘두르는 것이 우리의 민주주의다. ■후보의 적절성 유권자의 기표행위가 있으려면 당연히 선거에 나오는 후보가 있어야 한다. 그게 선거라는 제도의 본질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권자는 후보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된다. 공당의 공천이 대세를 이루지만 그 과정조차 당원이 아닌 이상 소외되기는 마찬가지다. 설령 당원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후보가 공천이 된다는 보장도 없다. 유권자는 선거에서 자신이 찍을만한 후보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엔 정말 선택지가 없는 것일까.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선거 참여를 포기하는 건 주권을 포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것이다. 그렇다고 어쩔 수 없이 참여한 선거에서 가장 덜 부적합해 보이거나 차악이라고 생각하는 후보만 선택해야 하는가.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객관식 문항 선택하듯 선택한 결과가 스스로 최상위 권력이라 일컫는 선출 권력이 되는 것이 진정한 참정권 행사라 할 수 있는가. ■거부권의 필요 최근 관련 학계에서는 유권자가 투표를 포기하거나 차악 혹은 덜 부적합 후보에 기표하는 방법 밖에 택할 수 없는 것은 선택 강요에 의한 참정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짚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유권자도 후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진정한 참정권이 실현된다는 주장이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외대 법학연구소의 문재완 교수가 이 같은 ‘후보자 거부권’을 내세우는 대표주자다. 후보자 거부권은 유권자가 적극적으로 밝히는 정치적 의사표현에 해당한다. 출마한 후보자 가운데 유권자가 적절한 후보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출마자 모두를 거부하는 방법이다. 투표지에 출마 후보 이름만 나열되는 것이 아니라 거부란을 별도로 둠으로써 유권자가 거기에도 표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방식은 투표를 포기하는 유권자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이에 따른 의무투표제 도입 필요성 주장 등과도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의무투표를 법에 명시한다고 해도 유권자가 반드시 특정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아무 후보에게도 기표하지 않는 무효표를 던지는 것과는 또 다르다. 무효표가 주권의 포기에 가깝다면 후보자 거부권 행사는 아주 적극적인 주권의 행사여서다. ■운영의 어려움 그렇게 후보자 거부권을 도입하자는 여론이 모아진다고 해도 현실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아직은 적지 않다. 우선 후보자 거부권 보장을 위한 선거법 개정이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 투표용지에 정당과 후보자의 게재 순위 등을 규정해 놓은 선거법을 개정해 후보자 거부권 행사를 위한 ‘아무도 지지하지 않음’ 등의 기표란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개표 과정에서 후보자 거부권 기표가 최다일 경우의 처리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일단은 재선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지만 그렇게 하려면 선거비용 증가와 당선자 처리 지연 등 부작용도 만만찮다. 문재완 교수는 후보자 거부권 기표가 과반 혹은 최다일지라도 당선인을 결정하고 후보자 거부권 다수표 여론을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거론한다. 지금처럼 차악이나 덜 부적합한 후보의 선택을 강요당하는 선거 시스템이 앞으로도 계속 유효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는 한시라도 빨리 본격화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후보자 거부권은 이 같은 논의의 촉발제로 충분한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뽑을 만한 후보가 없을 때 모든 후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유권자에게 허하라!

불법도박·음주운전 혐의 개그맨 이진호 불구속 기소

개그맨 이진호(40) 씨가 불법도박 및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이유선 지청장)은 상습도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이 씨를 지난 달 29일 불구속기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24일 새벽 음주 상태로 인천시에서 주거지인 양평까지 100㎞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1%로 측정됐다. 이후 이 씨는 채혈을 요구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분석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였다. 당시 소속사는 "이진호는 이번 일에 대해 일말의 변명과 핑계 없이 자신의 잘못이라 생각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소속사 역시 책임을 통감하며, 이진호가 처분을 성실히 이행하고 법적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전했다. 이 씨는 이와 별개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등을 이용해 여러 차례 도박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경찰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씨의 도박·사기 혐의를 조사해달라는 민원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관련해 이 씨는 지난해 10월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2020년 우연한 기회로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하게 됐고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지인들의 따끔한 충고와 사랑하는 이 일을 다시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도박에서 손 뗄 수 있었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금전적 도움을 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부모님 일로 인해 돈이 급하다", "세금을 납부해야 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돈을 빌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진호는 2005년 SBS 특채 개그맨으로 데뷔해 '웅이 아버지' 캐릭터로 큰 인기를 얻었으며, tvN '코미디 빅리그' 등에서 활약했다. 이 씨는 올해 4월 초 뇌출혈로 쓰러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기도 했다.

부산 다대동 아파트서 화재… 50대 남성 추락해 숨져

26일 오후 5시 3분 부산 사하구 다대동 소재 아파트 23층의 한 세대 내부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검은 연기가 확산하자 인근 주민 35명이 대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이날 오후 6시 8분 불을 껐다. 소방은 사고 현장을 확인하면서 이 세대 뒷편으로 조성된 지상 화단에 한 50대 남성이 쓰러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 남성은 응급처치를 받은 후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남성은 화재가 발생한 세대에 혼자 거주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화재 당시 불을 피하려다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수사 중이다.

거제 요트 계류장 맴돌던 어린 수염고래 해경에 구사일생

경남 거제의 한 요트 계류장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어린 고래가 해경 도움으로 무사히 바다로 돌아갔다. 통영해양경찰서는 26일 오전 10시 25분 거제시 남부면 근포항 요트계류장에 고립됐던 고래 1마리를 구조해 안전하게 바다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6분 근포 어촌계장으로부터 “살아있는 고래가 빠져나가지 못한 채 맴돌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란 거제남부파출소 대원들은 방파제 모서리 부근에서 출구를 찾지 못한 채 계류장 안을 맴돌고 있는 고래를 발견했다. 입수한 구조대원들은 고래가 다치지 않도록 주변을 통제하며 출구 방향으로 유도했고 1시간여 만인 오전 10시 20분께 방파제 외측 해상으로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데 성공했다. 구조된 고래는 별다른 이상 없이 먼 바다로 헤엄쳐 나갔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자문 결과 해당 개체는 생후 1년 미만 어린 수염고래류로 확인됐다. 통영해양경찰서 거제남부파출소 박양구 팀장는 “신속한 신고와 현장 대응 덕분이 소중한 생묭을 무사히 바다로 돌려보낼 수 있었다”면서 “해양생물 구조와 더불어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화문 일민미술관 흉기난동 70대 검거…범행 10시간만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일민미술관에서 낫을 휘두르고 달아난 70대 남성이 범행 약 10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인을 낫으로 상처입히고 달아난 혐의(살인미수)로 70대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7시 47분께 일민미술관에서 지인 사이인 40대 B씨를 찌른 뒤 택시를 타고 용산구 삼각지, 동작구 노량진 등을 거쳐 도주했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동선을 특정한 뒤 관악구에 위치한 A 씨 지인의 주거지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A 씨의 소유로 추정되는 가방을 확보했으며, 가방 안에는 휘발유가 든 흰색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팔을 다친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두 사람은 지인 사이로, A 씨는 사옥 일대 청소 관련 업무를 했고 B 씨도 사옥 내에서 근무하다 최근 사직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깐부 할아버지' 배우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무죄 확정…기소 3년 반만

2017년 여성 연습단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82)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전날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형사 사건에서 상고 이유가 부적법한 경우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않고 상고 기각 결정을 내린다. 이에 따라 오 씨는 기소 3년 7개월 만에 혐의를 벗게 됐다. 앞서 오 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때 산책로에서 연극단원 A 씨를 껴안고, A 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오 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오 씨가 강제추행한 것이 아닌지 의심은 들지만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에 따라야 한다"는 법리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가 강제추행 발생 6개월 뒤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받고, 친한 동료들에게 사실을 알렸으며,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의 메시지에 피고인이 사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소사실처럼 강제추행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나 2심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2심은 "피고인이 당시 출연한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보낸 메시지를 따지기에 앞서 사과한 행동에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고 설명했다. 성범죄 행위가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작품이 받는 타격이 불가피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데 상당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오 씨가 보낸 사과 메시지가 이례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동료로서 포옹인 줄 알았으나 평소보다 더 힘을 줘 껴안았다는 피해자 주장은 예의상 포옹한 강도와 얼마나 다른지 명확하게 비치지 않아 포옹의 강도만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선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입증할 만한 수사가 이뤄진 게 없다"고 했다. 피해자 측은 2심 판결 뒤 "사법부가 내린 개탄스러운 판결은 성폭력 발생 구조와 위계 구조를 굳건히 하는 데 일조하는 부끄러운 선고"라며 "무죄 판결이 결코 진실을 무력화하거나 제가 겪은 고통을 지워버릴 수 없다. 사법부는 이번 판결이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에 대해 책임감 있게 성찰해달라"고 반발했다. 이어 검사도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편,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출연해 '깐부 할아버지'로 유명한 오 씨는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2022년 1월 미국 골든글로브 TV부문에서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부울경지회, 여름김치 100박스 나눔…취약계층 지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부산울산경남지회(회장 김영환)는 지난 26일 임직원 워크숍 활동으로 '따뜻한 나눔, 시원한 여름! 김장 나눔행사'를 열고 직접 담근 여름김치 100상자(상자당 5kg)를 부산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기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협회 임직원 34명이 참여해 여름김치를 직접 만들었다. 완성된 김치 100상자는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부산광역푸드뱅크를 통해 사직종합사회복지관과 동래종합사회복지관에 각각 50상자씩 전달됐다. 기부된 김치는 부산 동래구 지역 저소득층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가정에 지원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는 장준용 동래구청장을 비롯해 김영환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부산울산경남지부장, 이춘성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장, 황승호 사직종합사회복지관장, 하소연 동래종합사회복지관장이 참석해 민·관이 함께하는 지역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이춘성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장은 "무더운 여름철은 식생활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는 시기"라며 "직접 김치를 담가 기부해 주신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부산울산경남지부 임직원들께 감사드리며, 부산광역푸드뱅크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신속하고 소중하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