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적자’ 창원 팔룡터널 정상화 물 건너 가나…시의회, 재구조화 제동

경남 창원시가 만성 적자로 운영 중단 위기에 처한 팔룡터널 정상화를 위해 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했지만, 이마저도 좌초 위기다. 최종 관문이자 관련 예산 승인권을 쥔 창원시의회가 경남도 책임 소재를 두고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대로 방치할 경우, 사업자 파산과 터널 폐쇄로 인한 시민 피해, 시 재정 부담 위험 증가 등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14일 창원시에 따르면 ‘팔룡터널 민간투자사업 시행 조건 조정에 따른 예산 외 의무부담 및 변경 실시협약 동의안’이 지난달 18일 창원시의회에 제출됐다. 창원시는 지난해 5월 팔룡터널 운영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사업시행자와 기존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 실시협약을 ‘최소비용보전(BTO-MCC)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팔룡터널 대주단이 통행량이 적어 운영 적자에 시달리던 사업시행자에게 터널 건설비용 등으로 빌려준 대출 원리금을 회수(기한이익상실)하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이후 합의에 따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해 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했다. 창원시가 내년 1월부터 2047년까지 21년 10개월간 팔룡터널 운영손실금 명목으로 547억 원 상당을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하는 게 골자다. 연간 약 20억 원 상당으로 물가 상승률이나 교통량 변화에 따라 시 부담액이 변동될 수 있다. 여기에 매년 운영손실금을 지원하는 대신 민간사업자 파산 등으로 협약 해지 발생 시 창원시가 내야 하는 ‘해지 시 지급금’ 규모를 축소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해지 시 지급금은 1800억 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창원시는 이달 중 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연내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례회 폐회를 목전에 둔 지금까지 동의안은 상임위원회에 회부조차 안 됐다. 손태화 의장이 팔룡터널 건설보조금 50%를 경남도가 분담한 점 등을 근거로 경남도와 창원시가 공동으로 최소비용보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동의안을 상임위에 회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의회 사무국은 손 의장 주장을 토대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경남도가 팔룡터널 최소비용보전을 분담할 의무가 있는지 등을 질의해 놓은 상태다.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19일 이전 손 의장이 동의안을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면 언제든 상임위 개의도 가능해 상황이 진전될 여지는 있지만,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 재구조화가 백지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문순규 창원시의원은 “동의안과 도 재정 분담 요구를 따로 처리하는 투트랙 전략이 현실적인 해법”이라며 “이번 정례회 때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사업자 파산과 터널 폐쇄로 인한 시민 피해, 시 재정 부담 위험 등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팔룡터널은 의창구 팔룡동 평산교차로와 마산회원구 양덕교차로를 연결하는 3.97km(터널 2.63km)의 도로다. 2019년 10월 28일 개통했지만 통행량이 예상치보다 30%가량 낮게 나왔다. 애초 예상량은 △2019년 3만 9939대 △2020년 4만 3325대 △2021년 4만 4648대 △2022년 4만 6012대 △2023년 4만 5980대 였지만, 실 통행량은 8909대·1만 887대·1만 2023대·1만 2400대·1만 3048대에 그쳤다. 창원시는 남은 기간 시의회를 설득해 연내 심의·의결을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팔룡터널 사업의 재구조화 필요성과 공공성 등에 대해 시의회를 계속 설득해 나가고 있다”며 “시의회가 요구하는 부분까지 검토해 사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재수 '입건'·김석준 '상실형’… 부산 지방선거 격랑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이어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내년 6·3 지방선거 부산 선거판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부산 여권은 내년 지방선거 양대 축인 광역단체장·교육감 유력 후보가 정치·사법 리스크에 빠지면서 고심에 빠졌다. 보수 진영에선 여권의 악재를 틈타 공세를 높여가며 여론 주도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인 김 교육감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김 교육감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해 연임에 성공하더라도 이후 직위 상실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다. 앞서 유력한 부산시장 후보로 꼽히던 전 전 장관도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해명하겠다며 지난 11일 사퇴했다. 경찰은 지난 12일 전 전 장관을 피의자로 입건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처럼 내년 지방선거 양대 축으로 분류되는 광역단체장·교육감 후보가 모두 리스크에 빠지면서 여권의 부산 탈환 전략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광역단체장·교육감 선거가 흔들릴 경우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타 선거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부산·울산·경남(PK)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무당층 응답자가 높게 나오고 있어 여야 모두 승리를 장담할 순 없는 상황이다. 내년 지방선거 유력 후보들이 암초를 만나자, 이들에게 가려져 있던 후보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여야 잠재 후보군들 모두 “해볼 만 하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당내 경쟁 구도가 새롭게 열릴 수 있는 것이다. 민주당에선 전 전 장관을 제외하면 최인호 전 의원·김영춘 전 장관·박재호 전 의원·이재성 전 부산시당위원장이 거론된다. 이들 중 최 전 의원과 김 전 장관은 시장 출마 가능성이 낮아 박 전 의원과 이 시당위원장이 본격적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며 후보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선 3선에 도전하는 박형준 부산시장에 맞서 4선 중진인 김도읍·이헌승 의원 등이 도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유력 후보인 전 전 장관이 타격을 입어 시장 후보로 나올 수 없게 된다면 판세가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로 흘러갈 수 있는 이유에서다. 부산시교육감의 경우 진보 진영에선 지난 시교육감 재선거 당시 단일화를 추진했던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가장 유력하게 꼽힌다. 보수 진영에서는 지난 선거에서 단일화 논의에 참여했던 후보 4명을 중심으로 후보군이 비교적 폭넓게 형성돼 있다. 지난 4월 재선거에서 김 교육감과 맞붙었던 정승윤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최윤홍 전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의 재도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들 역시 각종 법적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재선거에서 중도·보수 단일화 과정에 참여했던 전영근 전 부산시교육청 교육국장과 박종필 전 부산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역시 후보군으로 이름이 오르내린다. 여기에 전호환 전 동명대 총장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부산 정치권 한 관계자는 "내년 부산시장 선거와 부산 교육감 선거가 한치 앞을 알 수 없을 정도의 안갯속으로 접어들었다"며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나 교육감의 선고형에 대한 시민 반응이 반영된 여론 발표가 나오면 지역 정계는 또 한 번 요동을 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경찰, 강제수사 초읽기… 윤영호 '진술 번복' 최대 난관 [통일교 게이트 파장]

경찰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폭로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에 대한 정치권 로비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이 오락가락 바뀌고 있는 상황인 만큼 경찰이 물증 확보를 위한 강제수사에 착수할 가능성도 있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주말 동안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검토했다. 경찰은 윤 전 본부장에 대한 2차 대면 조사 진행도 고려하고 있다. 앞서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진 전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에 대한 강제수사도 임박한 모양새다. 계좌 추적, 압수수색 등이 실제로 이뤄질지 주목된다.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까닭은 윤 전 본부장이 한 발 물러선 태도로 관련 진술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윤 전 본부장이 입을 닫자 당장 그의 입에서 시작된 의혹을 들여다보려 전담팀까지 꾸린 경찰은 난감한 상황이 됐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려면 더욱 구체적인 진술을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첫 스텝부터 꼬일 위기에 처한 셈이다. 윤 전 본부장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대한 지원을 언급하며 폭로를 예고했지만, 자신의 재판 최후변론 과정에서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언급하지 않았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8월 특검에서 2018~2020년 민주당 의원 2명에게 수천만 원씩 지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 5일 자신의 재판에서 “통일교는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측도 지원했고, 이 내용을 특검에도 진술했다”고 폭로했다. 당시 결심 공판에서 민주당 측 정치인 실명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막상 지난 10일 최후진술에선 별도 언급 없이 억울함만 호소했다. 지난 12일 법정에서도 돌연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말을 바꿨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증인으로 나온 그는 권 의원 측 변호인이 특검 수사 당시 분위기 때문에 거짓 진술을 했느냐는 취지로 묻자 “세간에 회자하는 부분도 제 의도하고 전혀…”라며 “저는 그렇게 진술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이게 조심스럽다”며 여지를 남겼다. 당초 작심한 듯 특검 수사의 편파성을 지적했을 때와 달리 자신의 과거 진술에 대해서도 확신을 갖고 말하지 못하는 등 한 발 물러선 태도다. 이후 이 사안에 대해 사실상 입을 닫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이 자신의 발언이 정치권을 강타하면서 파문이 확산하자 재판과 향후 있을 수사 등을 고려해 자진해 수습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수사를 해야 하는 경찰로선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10일 특검에서 사건 기록을 넘겨 받은 경찰은 지난 11일 전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내사(입건 전 조사)를 벌이던 전 전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상이다. 이들 3명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뇌물 수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모두 현재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특별전담수사팀은 지난 12일 전 전 당관, 임 전 의원, 김 전 의원 등 3명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도 했다. 한편 윤 전 본부장이 입을 여는 대가로 자신이나 가족에 대한 선처를 요구해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인 전 통일교 세계본부 재정국장 이 모 씨는 현재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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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호주 시드니 유명 해변서 총기 난사…10명 사망"

[속보] "호주 시드니 유명 해변서 총기 난사…10명 사망" ＜AFP＞

부전역발 서울행 열차 3배 증편 ‘복합환승센터 건립’ 탄력

철도역 부산 부전역과 청량리역(서울), 강릉역(강원)을 각각 잇는 중앙선과 동해선에 고속열차(KTX-이음)가 이르면 이달 중 증편되거나 새로 도입된다. 해당 지역과 부산 도심 사이 접근성이 크게 나아지면서 부전역 이용객과 관광객도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다. 부전역 일대 상권 활성화뿐만 아니라 추진 중인 복합환승센터 조성이 탄력을 받는다는 관측도 나온다. 14일 국토교통부 철도산업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부전역 수송 실적(승하차 수)은 88만 5861명이다. 하루 평균 약 3000명이 부전역을 이용하는 셈이다. 이는 지난해 총수송 실적(49만 484명)의 약 1.8배에 달한다. 지난해 실적은 이미 지난 5월에 넘어섰다. 이용객 급증은 지난해 말 부전역과 청량리역을 잇는 중앙선에 최고 시속 286km의 KTX-이음이 운행을 시작했고, 올해 초부터 부전역~강릉역 간 동해선이 완전 개통했기 때문이다.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전역은 도심에 위치해 부산 내 접근성이 뛰어나지만, 그동안 다른 지역을 잇는 노선이 빈약해 이용률이 저조했다. 부전역 이용객 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부전역을 오가는 열차 편수가 늘고 신규 열차 도입도 유력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현재 하루 왕복 6회 운행하는 중앙선 KTX-이음을 18회로 증편하고, 동해선에도 KTX-이음을 새로 투입한다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 동해선에 KTX-이음이 도입되면 두 도시 사이를 오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2시간 대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동해선에는 최고 시속 150km의 ITX-마음이 하루 8회 운행 중이다. 현재 부전역에서 강릉역까지는 열차에 따라 4시간 49분~5시간 23분가량 소요된다. 동해선은 개통 이후 한동안 표 구하기 전쟁이 벌어질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지만, 5시간에 달하는 긴 소요 시간은 문제로 지적됐다. 이런 변화는 부전시장과 서면 등 역 인근 상권에 활기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전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시민은 물론, 부전역을 통해 부산에 방문하는 여행객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부전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부전역을 통해 부산에 온 관광객들을 시장으로 이끌기 위해 먹거리 판매 분야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전역 이용객 증대는 부산시와 부산진구청이 추진하고 있는 부전역 복합환승센터 조성에도 긍정적인 신호다. 복합환승센터는 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 허브와 대형 상업 시설을 결합한 건물이다. 부산진구청 미래창조과 관계자는 “복합환승센터 조성 사업은 민자 유치가 관건인데, 부전역 이용객이 늘면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제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복합환승센터 건립의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부산진구청은 국토교통부의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에 반영한다는 목표로 서명 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9일 부산에서 열린 부울경 광역교통위원회에 참석한 뒤 부전역을 방문한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부전역은 중앙선, 동해선 등이 교차하는 교통의 요충지”라며 “부전역 복합환승센터 사업의 타당성을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운행 시간대와 적용 시기 등 세부 사항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 리스크’ 파고에 휘청이는 내년 부산 교육감 선거 [부산 지방선거 격랑]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지역 교육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4선 도전이 예상된 김 교육감이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진보와 보수 각 진영을 중심으로 차기 교육감 후보군이 거론되고 있다. ■김석준 ‘4선 가도’ 적신호 김 교육감은 2018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 교사 4명을 특별 채용 대상자로 내정하고, 교육청 교원 인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공개경쟁을 가장해 특별 채용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교육감이 특별 채용한 교사들은 2005년 10월 전교조 부산지부에 통일학교를 개설하고, 김일성과 공산당을 찬양하는 현대조력사 등을 강의해 국가보안법(찬양·고무 등)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당시 부교육감과 담당 공무원 등이 채용을 반대했지만, 김 교육감이 특혜 채용 추진을 지시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특별 채용을 공개경쟁 전형이라 평가하긴 어렵다고 판단하고 지난 12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응시 원서 접수 기간이 매우 촉박해 통일학교 관련 교사가 아닌 사람들은 지원하기 어려웠다”며 “실제로 통일학교 관련 해직 교사 4명만 지원했고, 4명 모두가 합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공개 전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해직 교사 채용 혐의로 재판을 받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은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됐다. 1심 선고 직후 김 교육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용이 진행됐지만, 재판부는 해직교사 4명 전원이 합격한 데 초점을 맞춰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심에서 절차의 정당성을 분명히 밝히고, 억울함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선출직 공무원인 김 교육감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이번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돼 1심 6개월, 2~3심 각각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한 이른바 ‘6·3·3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항소심 판결이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내년 지방선거다. 그동안 교육계 안팎에서는 김 교육감의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시각이 우세했다. 하윤수 전 부산시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해 12월 직을 상실했고, 지난 4월 재선거에서 김 교육감은 51.13%를 득표해 당선됐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남은 임기가 1년 2개월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둔 선택이었다는 해석이 많았다. ■후보군도 줄줄이 사법 리스크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혀 온 김 교육감이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차기 교육감 선거 구도를 둘러싼 하마평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진보 진영에서는 지난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당시 단일화를 추진했던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이 올해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취임한 상황으로, 아직 다른 후보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반면 보수 진영에서는 지난 선거에서 단일화 논의에 참여했던 후보만 4명에 이를 정도로 후보군이 비교적 폭넓게 형성돼 있다. 먼저 지난 4월 재선거에서 김 교육감과 맞붙었던 정승윤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최윤홍 전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의 재도전 가능성이 거론된다. 당시 득표율은 정 전 부위원장이 40.19%, 최 전 부교육감이 8.66%였다. 다만 이들 역시 각종 법적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정 전 부위원장을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손 목사는 교회 집회에서 정 전 부위원장과 함께 단상에 올라 정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최 전 부교육감도 재선거를 앞두고 부산시교육청 공무원에게 선거운동 기획 참여를 요청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5일 첫 공판이 열렸다. 지난 재선거에서 중도·보수 단일화 과정에 참여했던 전영근 전 부산시교육청 교육국장과 박종필 전 부산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역시 후보군으로 이름이 오르내린다. 전호환 전 동명대 총장도 거론된다. 현재는 여러 인물이 출마를 저울질하며 물밑 경쟁을 벌이는 단계로,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단일화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형제복지원 잇단 조사 신청… 부산시는 재정 부담 우려도

지난달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에도 형제복지원 ‘조사 미포함’ 피해자들의 추가 조사 신청이 잇따른다. 국가와 부산시 상대 손해배상 소송도 늘어 지자체 재정 부담 우려도 제기되는 가운데, 제3기 진화위 출범과 피해 배·보상 법률 마련 근거를 담은 과거사정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 접수됐다. 14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형제복지원 피해 설문지를 작성했지만 진화위 조사를 받지 못한 피해자는 46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8월께 파악된 187명보다 약 2.5배 늘어난 수치다. 부산시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만약 진화위가 다시 출범하면 조속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미리 접수를 받아 놓고 있다”고 말했다. 진화위가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처음 진실을 규명한 2022년 8월 이후 3년 넘게 흘렀지만 피해 회복은 현재 진행형이다. 국가가 피해 회복과 트라우마 치유 방안을 마련하라는 진화위의 권고가 있었지만 강제성은 없었다. 이에 피해자들은 정부나 부산시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피해 회복을 실현해 왔다. 국가 차원의 피해 회복 노력이 사실상 공백인 가운데, 최근 손해배상 소송 제기가 늘면서 그나마 피해자 지원 시책을 운영해 온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시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정부와 부산시 공동 피고 소송은 45건에 피해자(원고)는 571명이다. 전체 소송가액은 1751억 원으로, 지난 8월께 피해자 302명이 32건의 소송(소송가액 461억 원)을 제기했던 것과 비교해 크게 늘었다. 최근 판결에서 피해자 1인당 수용 기간 1년 기준 약 8000만 원의 배상액을 인정하는데, 이를 전체 수용자 수에 대입하면 최대 3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 과거사정리법 개정안이 접수됐다.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그간 소송을 통해서만 이뤄져 온 피해 회복의 정상화와 함께 조사 미포함 피해자 구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특별법이 제정된 국가 폭력 사건인 제주 4·3사건의 법령을 살펴보면, 보상금의 지급 주체를 국가로 정했던 만큼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지자체 재정파탄 우려도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구 용호농장마을 30년 운영한 ‘구유지 주차장’ 결국 폐쇄

부산 남구 용호농장마을(옛 한센인 정착 지역) 주민들이 구유지를 점유한 상태로 약 30년간 운영한 주차장이 문을 닫았다. 주차장 폐쇄와 사무실 컨테이너 철거를 두고 마을 측과 구청이 3개월 간 갈등을 조정한 끝에 합의에 도달한 결과다. 해당 주차장은 내년 상반기 공영주차장으로 바뀌고, 주민들이 사무실로 쓰던 컨테이너 일부는 그대로 두는 대신 남구청에 사용료를 납부하기로 했다. 14일 남구청에 따르면 지난 11일 용호농장마을 주민들이 생업을 위해 운영하던 오륙도 유람선 선착장 일대 주차장이 영업을 종료했다. 이곳은 남구청 소유 부지로, 내년 4월 남구청이 직접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 조성될 예정이다. 현재 설치된 컨테이너 6채 중 일부는 철거하고 남은 컨테이너는 구청에 사용료를 납부해 합법적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구유지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은 부과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용호농장마을은 1946년께 한센가족 국가강제이주정책에 따라 격리된 이들이 모여 형성됐다. 이들은 용호2동 일부 지역을 무단 점유하고 1970년대부터 유도선을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 왔다. 1990년대에는 바다를 직접 매립해 주차장을 설치한 뒤 운영하기 시작했다. 컨테이너도 들여 유도선 매표소와 사무실, 한센진료소 등으로 사용했다. 유도선 운영은 마을 주민들이 해양경찰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반면 구유지를 점유하고 주차장을 통해 사적 영업을 이어온 것은 불법이다. 남구청은 생계가 어려운 이들의 사정을 고려해 그동안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 8월 감사원에 불법 주차장 영업에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이 접수된 이후 남구청은 공유재산 관리에 나서게 됐다. 남구청은 지난 9월부터 마을 측에 주차장 영업 중단과 컨테이너 철거를 요청했다. 주민들은 생계를 위해 당장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며 갈등이 이어졌다. 남구청이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찾아가 협의하고 설득한 끝에 분쟁은 약 3개월 만에 해결 국면에 접어들었다. 조율해야 할 세부 쟁점은 여전히 남아있다. 마을 측이 철거할 컨테이너 대수와 구청에 납부할 사용료 액수 등은 협의 중이다. 마을 측은 새로 조성되는 공영주차장 관리인으로 용호농장마을 주민 채용을 요구하고 있다. 남구청은 공익성과 주민 생계 사이의 균형을 고려해 후속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남구청 관광체육과 관계자는 “공영주차장 조성을 시작으로 공유재산이 공익 목적에 맞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라며 “동시에 용호농장마을 주민들을 배려할 수 있는 방안도 합법적 범위 안에서 최대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강서구의회, 참여율 저조한 주민청구조례 문턱 낮춰

주민자치권 강화 취지에도 불구하고 청구 요건이 까다로워 참여율이 저조했던 주민청구조례 제도(부산일보 9월 8일 자 8면 보도)에 대해 부산 강서구의회가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단기간에 대량의 서명을 받아야 했던 기존 청구 요건을 완화했다. 부산 강서구의회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주민조례를 제안하기 위한 청구 요건을 완화하는 게 개정안 골자다. 기존에는 올해 강서구 주민 중 만 18세 이상 선거권이 있는 청구권자 수의 70분의 1에 해당하는 1609명의 서명이 필요했으나, 개정안은 청구 요건 기준을 1500명 이상으로 명시했다. 개정안은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강서구의회는 조례를 제안하거나 개정하고 싶은 주민이 3개월 만에 1609명의 서명을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봤다. 다른 지자체 사례와 청구 요건 완화로 주민청구조례가 남발 될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구 요건을 1500명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입주가 진행 중인 에코델타시티가 활성화되면 강서구 주민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번 개정안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는 게 강서구의회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으로 강서구는 부산진구에 이어 주민청구조례를 위해 전체 청구권자의 일정 비율에 따른 연대 서명을 받지 않아도 되는 지역이 됐다. 부산진구는 별도의 비율 기준 없이 3000명 이상 연대 서명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나멎 14개 구·군은 전체 청구권자의 50분의 1이나 70분의 1 등 일정 수 이상 연대서명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이자연 의원은 “연대서명 기준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주민의 참여 부담을 완화하고 서명요청 절차 등 제도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려 했다”며 “앞으로 주민들이 좋은 정책이나 조례를 많이 제안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민청구조례는 주민이 직접 만든 조례 제정이나 기존 조례의 수정, 폐지를 지방의회에 제안할 수 있는 제도다. 부산에선 부산시의회가 2022년 1월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뒤이어 16개 구·군에도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일정 수 이상 지역 주민이 동의한 조례 제·개정안을 지방의회 상임위원회가 심의한 후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하는 방식이다. 주민의 구정 참여를 높이자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까다로운 청구 요건 탓에 그간 참여율은 저조했다. ‘주민e직접’ 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 1월 이후 부산시와 부산 16개 구·군에 접수된 주민청구조례안은 총 9건뿐이었다. 지난해 1월 이후로는 부산 전역에서 주민청구조례안 신청 건수가 단 1건도 없었다.

[포토뉴스] 눈앞에 펼쳐진 바다 속

시민들의 디지털 친화력을 높이기 위한 ‘스와이(SWAI) 디지털 체험 페스티벌’이 13일 부산 북구 덕천동 SW·AI교육거점센터에서 열렸다. 다양한 교육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된 이날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아트 스페이스 체험을 하고 있다.

[포토뉴스] 동래구 효자암 ‘1만 포기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

14일 부산 동래구 효자암에서 ‘1만 포기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가 열려 자원봉사자 150여 명이 저소득취약계층, 장애인단체, 무료급식소에 전달될 김치를 담그고 있다. 동래구청 제공

해병대 첫 함정과 해군 신형 고속정, 부산 앞바다서 진수

해병대에 사상 처음으로 도입되는 함정과 해군 신형 고속정 진수식이 부산 앞바다에서 열렸다. 해병대와 방위사업청은 지난 11일 오후 3시 부산 사하구 (주)강남 조선소에서 고속전투주정 선도함 ‘청새치’ 진수식을 거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청새치는 해병대 최초 함정으로, 지난해 7월 건조 계약을 맺은 지 1년 5개월 만에 진수식이 열렸다. 이름은 시속 80km로 움직이고, 공격성이 강한 물고기 청새치에서 유래됐다. 청새치는 기존 고무보트 형태인 고속단정(RIB)보다 더 빠르고 방호력이 높다. 시속 약 80km로 인천에서 연평도까지 1시간, 백령도까지 2시간 만에 이동할 수 있다. 또 함정에 탄 병력 생존을 위해 선실과 방탄판도 설치됐다. 길이는 약 18m 규모로 고속단정(7.7m)보다 배 넘게 크다. 원격사격통제체계(RCWS)를 탑재해 자체 공격도 가능하다. 기존 고속단정은 탑승 병력이 노출된 구조로 방호 능력이 사실상 전무하고 파도나 폭우 등도 막을 수 없었다. 이번 청새치 도입으로 해병대가 육해공을 모두 아우르는 작전 수행이 가능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해병대는 2021년 해병대 항공단을 부활시켜 공중 전력을 운용하고 있다. 이제 함정까지 투입돼 바다에서도 해군에 의존하지 않고 병력 수송과 침투 임무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주일석 해병대 사령관은 “청새치가 실전 배치되면 병력 증원 임무 등에 활용돼 해병대 역할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지난 8일에는 해군 신형 고속정(PKMR) Batch-Ⅱ ‘참수리’ 4척 통합 진수식이 영도구 HJ중공업 영도조선소에서 열렸다. 참수리 4척은 각 230t급으로 기존 고속정(150t급)보다 규모가 크다. 기존 고속정에는 없었던 130mm 유도 로켓과 76mm 함포 등을 탑재해 전투 능력이 크게 향상됐다. 통신 전파 교란을 막아내는 항재밍 성능도 강화됐다. 서해 북방한계선 해역에서 비슷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청새치와 함께 운용하면 작전 효과가 커질 것으로 평가된다. 지상혁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 직무대리는 “작지만 강력한 최신 고속함이 성공적으로 건조돼 대한민국 연안을 더 확고하게 방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참수리와 청새치는 내년 하반기 중 해군과 해병대로 각각 인도될 예정이다. 이후 전력화 과정을 거쳐 실제 작전에 배치된다.

[속보] 김성제 의왕시장,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이송…치료 중

김성제 의왕시장이 14일 오후 4시 9분께 경기도 의왕시 자택 아파트단지 내 골프연습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아파트 내 골프연습장에 쓰러진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은 이날 오후 4시 31분께 김 시장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김 시장은 병원에서 응급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람보르기니 중앙선 넘어 포르쉐 등 3대 충돌…기름유출로 인천대로 교통통제

인천대로서 람보르기니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 3대를 충돌했다. 14일 오후 2시 32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인천대로 도화IC 인근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포르쉐와 포드 등 차량 3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람보르기니 운전자 A(30) 씨와 동승자가 손목과 허리 통증 등을 호소해 치료받고 있다. 또 람보르기니와 포르쉐에서 기름이 유출돼 왕복 4차로 중 2개 차로 통행이 통제되고 있다. 당시 포르쉐 운전자의 휴대전화가 충격을 감지해 119에 자동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가 나자 미추홀구는 "기름 유출 사고로 차량 통제 중이니, 교통 정보를 확인하고 우회해달라"고 안전 문자를 발송했다. 경찰은 서울에서 인천 방향으로 향하던 람보르기니의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길이 미끄러워서 차가 (중앙선을) 넘어갔다"라고 진술했다. A 씨는 술에 취하거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와 소방 당국은 도로에 유출된 기름을 치우고 차량 통행을 재개할 방침이다.

“삶의 기반 뿌리째 흔들어”… 부산 전세사기 70대 부부 ‘실형·배상’ 판결

부산에서 24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70대 부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며 배상 명령까지 내렸다. 재판부는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들었다”며 검찰 구형만큼 실형을 선고하고 부부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사기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5년, 70대 여성 B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배상 신청인 14명에게 각 4500만~1억 4000만 원씩 총 12억 9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부부인 A 씨와 B 씨는 2017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부산 동구 다세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연장해 25명에게 보증금 등 24억 1300만 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부는 또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22명에게 수도세 등 다세대주택 사용료 총 541만 8985원을 55회에 걸쳐 받고, 그 돈을 임의로 쓴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부부는 2015년 12월 대출금 5억 3500만 원을 투입해 동구 다세대주택 부지를 6억 2500만 원에 매수했다. 2016년 4월 공사비 도급 계약을 19억 7300만 원에 체결했고, 17억 5000만 원을 또 대출받았다. 업체가 건물 7층 골조만 지은 채 공사를 중단하자 A 씨 부부는 지인과 가족에게 13억 원을 빌려 나머지 공사비를 충당했다. A 씨 부부는 2017년 10월 다세대주택을 완공한 후 건물을 담보로 21억 6000만 원을 또 대출받았다. 이들은 이자 비용이 월 1400만 원에 이르고, 제1금융권 추가 대출이 어려워지자 보증금과 월세를 이용한 ‘돌려막기’에 나섰다. A 씨 부부는 임차인에게 “건물 가치가 45~50억 원 정도”라며 “전세보다 월세 비중이 높아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며 임대차 계약을 이어갔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부부는 “임차인들에게 허위 내용을 고지한 게 없고, 은행의 갑작스러운 원금 상환 요구 등 외부 사정이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인 B 씨는 임대 사업 구조나 상황을 알지 못한 채 명의만 빌려주고 계약에 동석만 했다”고 공동정범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속 가능한 사업이 아니었고, 은행 원금 상환 요구는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않아 대출 연장이 안 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 부부는 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고 대출금 등 타인 자본을 활용했다”며 “거액의 대출 이자 등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다세대주택을 모두 임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증금과 월세 등으로 채무 돌려막기를 계속하다가 반환 불능이라는 중대한 사태를 초래했다”며 “관리비 등을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대출이자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해 횡령까지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B 씨는 임대차 계약 체결, 보증금과 월세 수령과 관리, 입출금 관리 등 주요 업무를 담당했다”며 “경제적 이익을 공유해 공동 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특성을 고려한 듯 “검찰 구형만큼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별도로 언급했다. 재판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주로 직장인, 취업 준비생, 신혼부부들로 부동산 거래 경험이 많지 않은 사회 초년생들”이라며 “서민층과 사회 초년생들 전 재산이자 삶의 터전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는 주거 생활의 안정을 뒤흔든다”며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는 숫자로 표현된 것보다 더욱 막심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인다”며 “일부 피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 따라 회복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