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약속 어긴 국립대, 해명도 ‘엉터리’
부산대학교 부설 예술 특수학교(이하 특수학교) 내에 들어서는 생태환경교육센터가 원래 별도의 건물로 조성될 계획이었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됐다. 앞서 부산대는 이같은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부산일보 3월 17일 자 8면 보도)했다. 부산대가 국립대로서 신뢰를 저버렸다는 지적에 거짓 해명까지 더해지며 문제를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2일 부산대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대 부설 예술 특수학교 기공식이 열린 부산 금정구 부산대 장전캠퍼스 대운동장 인근 부지에는 생태환경교육센터(이하 센터)가 별도 건물로 들어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부산대는 센터를 특수학교 건물 2층에 99㎡(약 30평) 규모로 조성하기로 하고 착공했다.지난달 이 사실을 처음 접한 환경단체는 “부산대 측이 센터를 특수학교 외부에 별동으로 짓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며 반발했다. 부산대 측은 환경단체의 주장을 부인했다. 애초에 센터를 특수학교 외부에 짓겠다는 계획이나 이를 환경단체와 약속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이었다.하지만 부산대 측의 해명은 사실이 아니었다. 부산대 측은 센터를 특수학교와 별도로 지을 계획이었다. 부산시가 2021년 5월 펴낸 ‘2021 부산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따르면 센터는 특수학교 부지 서쪽 개발제한구역 외부에 단층 건물로 건립이 계획돼 있었다.이는 2020년 12월에 열린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한 조치 계획에 따른 것이었다. 당시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에서는 “센터 규모를 최소화하고 다른 시설물 내 우선 입지를 유도하라”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대해 부산대는 “이용객들이 특수교육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하고 있는 교사동 내 배치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부지 내 별도 공간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조치 계획을 밝혔다.하지만 특수학교 부지의 설계가 바뀌면서 센터는 특수학교 건물 내에 들어서게 됐다. 당초 특수학교와 센터 사이에는 소방도로를 겸하는 등산로가 지나가는데, 건물 간 간격이 좁아 차량 통행에 지장이 있었다는 이유다.문제는 부산대가 환경단체에 설계 변경 사실에 대한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환경 훼손 등의 우려로 특수학교 건립에 반대해 왔던 환경단체는 2020년 3월 부산대 등과 함께 업무 협약을 맺고 특수학교 건립에 협조하기로 했다. 당시 업무 협약서에 센터를 함께 조성한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겼다.부산대 측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센터를 특수학교와 따로 짓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생태환경 교육 시설을 조성한다는 협약의 취지 자체를 어기진 않았고, 특수학교와 같은 건물에 있더라도 진·출입로를 따로 내 센터 운영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이유다. 부산대 캠퍼스기획실 관계자는 “환경단체 측에 설계가 변경된 사실을 설명해야 했는데, 소통에 미흡했다”며 “오래전 일이고 담당자가 바뀌어 취재 당시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실과 다른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환경단체에서는 부산대가 지금이라도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범시민금정산보존회 유진철 회장은 “지금도 특수학교가 원만하게 들어서길 바라지만 국립대로서 시민과의 신뢰를 저버린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센터가 원안대로 추진될 때까지 무기한 1인 시위를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포토뉴스] 벚꽃, 내년에 다시 만나요
진해군항제 마지막날인 5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경화역을 방문한 한 가족이 막바지 벚꽃을 배경으로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봄바람 휘날리며~’ 벚꽃 만개한 부산, 주말 벚꽃축제마다 봄기운 ‘물씬’
벚꽃이 만개한 주말동안 부산 지역 곳곳이 분홍빛 축제로 물들었다. 벚꽃 경관과 각종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상춘객 발길도 이어졌다. 5일 부산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부산에서 벚꽃은 지난달 26일 개화해 지난달 31일 만개했다. 벚꽃이 절정을 이룬 주말 부산 각지에서는 벚꽃을 주제로 한 축제가 잇따라 열리며 시민과 관광객을 불러 모았다. 지난 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영도구 동삼동 아미르공원과 동삼해수천 일원에서 제6회 구룡마을 벚꽃축제가 열렸다. 구룡마을은 동삼동의 옛 이름으로, ‘망아지를 키우면 용처럼 훌륭한 말이 된다(駒龍)’는 뜻을 담고 있다. 벚꽃과 야간 경관을 즐기며 마을의 역사성을 되새기는 차원에서 이 같은 이름이 붙었다. 이른 오전부터 아미르공원 일대는 벚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시민과 체험 부스를 찾은 방문객으로 붐볐다. 아이 손을 잡은 부모들이 부스마다 줄을 섰고, 동삼해수천 산책로와 공원 입구에는 봄나들이객이 몰렸다. 영도구청에 따르면 이날 축제 방문객은 약 1만 명으로 집계됐다. 공원 중앙에는 벚꽃 페이스 페인팅, 구룡네컷(사진 부스), 서예 글쓰기 등 9개 체험 부스와 플리마켓이 마련됐다. 부스 너머에서는 수백여 명의 방문객들이 야외 테이블에 모여 지역 주민들이 직접 만든 길거리 음식을 먹고 있었다. 공원 원형 광장에서는 지역 밴드의 거리공연과 어린이 동요 합창이 이어졌다. 이날 야간에 진행된 산책로 점등식에는 가장 많은 사람이 몰렸다. 산책로를 따라 설치된 다양한 색깔의 불빛이 해수천 수면과 어우러지며 화려한 경관이 만들어졌다. 가족과 함께 축제를 찾은 이형신(62·부산 중구) 씨는 “토요일 비가 오고 나면 벚꽃이 줄어들까 봐 먼저 나들이를 나왔다”며 “낮부터 저녁까지 즐길 거리가 많아 제대로 봄을 느낀 기분”이라고 말했다. 낙동강을 끼고 있는 강서구와 사상구에서도 벚꽃 축제가 열렸다. 강서구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대저생태공원 일원에서 ‘제9회 강서 낙동강30리 벚꽃축제’를 열고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시민들은 대저수문부터 명지시장까지 펼쳐진 약 12km 길이 벚꽃길을 따라 걸을 수 있었다. 강서구청은 방문객들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축제 기간 중 무료 셔틀버스도 운행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사상구 낙동제방벚꽃길에서 열린 ‘2026 낙동강정원 벚꽃축제’는 오는 12일까지 이어진다. 예년보다 이른 개화 시기를 반영해 행사 기간을 기존 열흘 수준에서 늘렸다. 축제 기간에는 감전유수지(괘법동 육아종합지원센터 앞)에 임시주차장을 개방하고, 부산 도시철도 2호선 사상역에 인접한 명품 가로공원 일원에서는 지역 상권 가격 할인 이벤트도 열린다.
창녕군 ‘K-뮤지엄 지역 순회 전시 지원사업’ 선정
경남 창녕군은 한국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K-뮤지엄 지역 순회 전시 및 투어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창녕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창녕박물관이 울주민속박물관과 공동으로 참여해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창녕 보부상 유품을 중심으로 오일장과 보부상 문화를 주제로 전시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창녕의 다양한 문화를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전국 공·사립 및 대학박물관을 대상으로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박물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선정 기관에는 최대 1억 3000만 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창녕박물관 관계자는 “전시와 관광이 결합된 프로그램 개발의 초석을 다지고, 지역문화 활성화 및 대외 협력 체계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며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의 우수한 문화를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창녕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사와 연계한 전시·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창녕의 문화를 알려 관광 파급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 가방 시신 유기 사건’ 딸 보호하려던 장모, 사위 폭력에 결국 숨져
대구에서 발생한 이른바 ‘여행용 가방 시신 유기’ 사건(부산닷컴 지난달 31일 보도)의 내막은 가정폭력으로부터 딸을 지키려던 어머니의 사투 과정 중 발생한 참극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조 모(27) 씨는 올해 초부터 장모인 A(54) 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왔다. A 씨는 지난해 9월 결혼 직후부터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던 딸 최 모(26) 씨를 보호하기 위해 이들 부부와 대구 중구의 한 원룸에서 함께 지냈으나 오히려 사위의 새로운 표적이 되었다. 조 씨의 폭력은 지난 2월 이사를 기점으로 더욱 잔인해졌다. 조 씨는 “집안 정리가 더디다” “소음이 발생한다”는 등의 사소한 구실을 잡아 장모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했다. 딸 최 씨 또한 조 씨의 폭력 아래 보복의 공포에 떨며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채 격리된 생활을 이어왔다. 지속적인 학대에 노출됐던 A 씨는 지난달 18일 주거지 내에서 약 1시간 동안 이어진 집중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숨을 거뒀다. 부검 결과 시신에서는 갈비뼈와 골반 등 전신에 걸친 다발성 골절이 발견됐으며, 사인은 외부 충격에 의한 다발성 손상사로 확인됐다. A 씨는 수개월간 이어진 가혹 행위에도 단 한 차례의 병원 진료조차 받지 못한 채 보호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었다. 범행 직후 조 씨는 사태를 은폐하기 위해 소형 여행용 가방에 A 씨의 시신을 강제로 밀어 넣었다. 이후 아내 최 씨와 함께 도보로 이동해 인근 신천변에 캐리어를 유기했다. 당시 시신은 물속에 잠겨 있었으나, 지난달 30일 내린 집중호우로 하천 수위가 상승하면서 하류로 100m가량 떠내려갔고 돌 틈에 걸린 것을 행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조 씨 부부를 긴급체포하고 지난 2일 이들을 모두 구속했다. 경찰 조사에서 딸 최 씨는 남편의 강압에 못 이겨 시신 유기를 도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조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범행 은폐 시도 여부를 파악하는 한편, 정밀 부검을 통해 구체적인 살해 경위를 규명 중이다.
통영시장 선거 전·현직 재대결 성사… 변수는 무소속?
6·3 경남 통영시장 선거에 전현직 시장 간 재대결이 성사됐다. ‘국민의힘 수성이냐, 더불어민주당 탈환이냐’가 관전 포인트로 꼽히는 가운데, 최대 3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보수성향 무소속 후보들의 완주 여부가 승패를 가를 변수가 될 것이라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천영기(64) 통영시장을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통영시장 후보로 단수 공천했다고 5일 밝혔다. 천 시장은 제6대 통영시의원, 제10대 경남도의원을 거쳐 2022년 통영시장에 당선됐다. 당시 현직이던 민주당 강석주 전 시장을 상대로 2.8%포인트(P), 1679표 차 신승을 거뒀다. 굵직한 흔적을 여럿 남긴 지난 4년의 시정 성과를 바탕으로 재선을 자신하는 분위기다. 천 시장은 이달 중순께 예비후보로 등록해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돌입할 예정이다. 민주당에선 강석주(62) 전 시장이 징검다리 재선을 벼르고 있다. 한나라당 출신 3선 도의원이던 강 전 시장은 2018년 당적을 옮겨 당선됐다. 지난달 경남 18개 시군 중 가장 먼저 통영시장 후보를 확정했던 민주당 경남도당은 조재욱 공관위원장과 김경수 도지사 후보가 직접 통영에서 공천 결과를 발표하며 강 후보에 힘을 실었다. 첫 여성시장에 도전했던 배윤주 통영시의원 막판 경선을 포기하고 강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덕분에 일찌감치 ‘원팀’을 꾸린 민주당은 2018년 승리 재현을 위해 표밭을 다지고 있다.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박빙 승부에 무소속이 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통영은 전통적인 보수 성향 지역으로 분류되지만 시장 선거에선 정당보다 인물론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곤 했기 때문이다. 2002년 선거에서 무소속 김동진 후보가 당선됐고, 이듬해 치러진 재선거에서도 무소속 진의장 후보가 당시 여당이던 한나라당 강부근 후보를 꺾었다. 2010년에도 무소속 신분으로 재출마한 김동진 후보가 한나라당 안휘준 후보를 눌렀다. 특히 통영 최초 진보정당 단체장이 탄생했던 2018년은 무소속이 판세를 뒤집었다. 당시 민주당 강석주,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강석우, 무소속 박순옥·서맹종·진의장·박청정 후보가 본선을 치렀다. 애초 강석우 후보의 낙승이 예상된 승부에서 이변이 연출됐다. 강석주 후보가 39.49%로 38.19%에 그친 강석우 후보를 제쳤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불거진 ‘촛불 민심’과 거셌던 ‘문풍’만큼이나 한나라당 소속으로 재선 시장까지 지냈던 무소속 진의장 후보의 존재감이 컸다. 1, 2위 후보 표차가 단 1.3%P에 불과했던 상황에 보수 진영 기반이 탄탄했던 진 후보가 무려 17.26%를 가져갔다. 이번에도 국민의힘 통영지역 당협부위원장 출신인 심현철(60) 전 SEK(주) 대표이사와 보수정당 후보로 여러 차례 출마했던 박청정(83) 세계해양연구센터 대표가 무소속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활동 중이다. 여기에 국민의힘 경선에서 배제된 강근식(66) 전 도의원이 공천 결과에 불복해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예고한 상태다. 이들 모두 진의장 전 시장의 무게감에는 못 미치지만 한 표가 아쉬운 살얼음판 승부에선 캐스팅보트가 될 수 있다는 게 정치권 판단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현직 프리미엄과 지역 정서를 감안할 때 현직이 유리한 건 맞지만, 정부와 여당에 대한 호감도나 무소속 변수, 공천 잡음으로 어수선한 국민의힘 당내 분위기 등을 고려하면 이번 선거도 예측불허 양상으로 흐를 수 있다”고 짚었다.
부산사회복지행정연구회, 사회복지직 공무원 폭행 가해자 엄벌 촉구 탄원서 제출
부산시와 16개 구군 사회복지직 공무원 모임인 부산광역시사회복지행정연구회(이하 연구회)가 법원에 탄원서를 내고 공무원을 폭행한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했다. 연구회는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주민센터에서 발생한 사회복지직 공무원 폭행사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지난 3일 부산지법에 제출했다. 이날 연구회는 전국 사회복지직 공무원 1만 1308명이 참여한 연대 서명부도 함께 법원에 제출됐다. 이번 탄원은 공무를 수행하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가해자 A 씨는 지난 1월 30일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무원에게 불만을 품고, 초읍동 주민센터로 찾아가 해당 공무원을 머리로 들이받고 수차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연구회는 “피해 공무원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고, 이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아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밝혔다. 연구회는 지난달 중순부터 전국 단위의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서명운동에는 전국 17개 시도 사회복지직 공무원 1만 2216명이 참여했다. 이는 전체 사회복지직 공무원 3만 명 가운데 약 40.7%가 참여한 것으로, 단일 사건으로는 이례적인 대규모 연대 표명이다. 이수만 부산시사회복지행정연구회장은 “이번 탄원은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안전권을 국가가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절박한 요구”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현장에서는 적극적인 복지 행정을 수행하기 어렵고, 결국 그 피해는 가장 도움이 절실한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며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과 사법적 경각심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연구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장 공무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촉구할 계획이다. 이들은 △현장 공무원 안전 확보를 위한 물리적 환경 개선 △피해 공무원에 대한 조직 차원의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공무집행방해와 공무원 대상 폭력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원칙 확립 등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다.
경남경찰청, 프로농구 경기장서 마약 예방 홍보
경남경찰청은 프로농구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가 열린 5일 경남 창원실내체육관에서 마약 예방 홍보를 벌였다. 이날 행사는 창원 LG 세이커스와 마약퇴치운동본부 경남함께한걸음센터가 함께했다. 이날 시민들은 마약 호기심 근절 서약서를 작성하고 근절 다짐 홍보 영상 촬영에 도움을 줬다. 경남경찰청은 홍보 행사 참가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전달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언제부터 생활 속에 불법 마약류가 자리를 잡고 있다”며 “마약 위험성을 알리고 유혹에서 벗어나도록 홍보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해시, ‘특허 등록’ 상수도 신기술 현장에 투입
경남 김해시가 전국 최초로 지반 변형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상수도 사고를 예방하는 첨단 시스템을 현장에 도입한다. 땅속 깊이 묻혀 가늠하기 어려웠던 상수관로의 상태를 데이터로 확인 가능해져 싱크홀과 같은 지하 시설물 재난 대응 체계가 개선될 전망이다. 김해시 상하수도사업소는 ‘신축관변형 원격계측 시스템’의 특허 등록을 마치고 지역 내 상수관로 구간에 기술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이번 일로 신규 관뿐만 아니라 기존 관 기술까지 특허 등록을 완료해 지반 변위 계측 기술을 모두 갖추게 됐다. 현장에 적용하는 신기술 특허는 2건이다. 신설 관로에 센서를 부착해 변위 정보를 수집하는 ‘상수관 위치변위정보 수집 신축관 이음 구조’와 기존 관로 중 침하 우려 구간만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주철관의 변형을 계측하기 위한 부착형 벨로우즈 계측장치’이다. 해당 시스템은 관로의 굴절각과 축 방향 변형을 실시간으로 측정한다. 지반이 내려앉거나 옆으로 밀릴 때 발생하는 미세한 움직임을 감지해 서버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이 시스템은 이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R&D 과제로 선정되는 등 대외적으로도 가치를 인정받았다. 상수도뿐만 아니라 재난, 방재, 환경 등 다양한 지중 시설물 관리 분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게 김해시 측의 설명이다. 시는 상수도 상황실에 별도의 경보 서버를 구축하고 오는 2028년까지 시비 47억 원을 투입해 총 288개소에 단계적으로 시스템을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전체 시스템이 구축되면 신규 상수관로 매설 사업과 기존 관 주요 구간을 연계해 김해시 전역에 원격계측 시스템이 갖춰진다. 지중상태에 대한 빅데이터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보다 안전한 지중시설물 관리와 선제적 재난 대응 체계가 마련된다. 특히 이번 성과는 김해시의 아이디어와 지역 기업인 ‘태성후렉시블’의 기술력이 결합한 민관 협력의 모범 사례로 꼽힌다. 특허 권리를 시와 업체가 각각 절반씩 보유해 향후 다른 지자체 도입 시 기술 사용료를 통한 세입 확보까지 기대할 수 있다. 김해시 수도과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반 침하로 인한 수도관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원 흉기살해 피해자 스토킹 상담 사실에 경찰 대응 도마
경남 창원 아파트 흉기 살인 사건 피해자가 생전 피의자 집착을 호소하며 경찰 상담을 받은 사실(부산일보 4월 3일 자 10면 보도)이 드러나면서 스토킹 범죄 대응 체계 개선 요구가 제기된다. 지난달 27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20대 여성 A 씨가 흉기에 찔려 하루 만에 숨졌다. 피의자는 직장 동료였던 30대 남성 B 씨로 밝혀졌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 정도 연락하며 지내다가 A 씨가 거리를 두면서 멀어졌다. 피의자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A 씨에게 집착하며 위협적인 내용이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다섯 차례 전송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달 5일 창원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직접 방문해 피의자 집착 사실을 상담했다. 그러나 피의자 신상 정보,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남기지 않아 학대 예방 경찰관(APO) 전산망에 기록되지 않았다. 여성단체는 강력범죄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무책임하게 대응했다며 경찰을 비판하고 나섰다. 경남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는 최근 성명에서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지연된 신고는 그만큼 협박과 보복 불안이 크기 때문”이라며 “이를 감지하는 경찰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한편, 사건 신고 안내에서 나아가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서 등 기관 출입구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 안내 홍보물 비치 △친밀 관계 폭력 대응·피해자 보호 체계 실태조사 △여성 폭력·살해 문제 범정부 종합대책 마련 등 방안을 요구했다. 경남 여성 폭력 신고·상담 현황 기준으로 2021년 684건이던 스토킹 신고는 2022년 1424건, 2023년 1714건, 2024년 1921건으로 증가했다. 여성긴급전화 1366 경남센터로 접수된 상담도 2021년 68건에서 2022년 216건, 2023년 649건, 2024년 2004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스토킹 등 여성 폭력이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경찰 대응 체계가 현실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는 내부 지적도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경남경찰청 소속 C 씨는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는 특성상 반복과 집착이 기반이라 중대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현실적으로 피해자는 신고를 주저하기 때문에 신고 접수와 형식적 조치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고 접수나 상담 시 즉시 고위험 여부를 판단해 전문 인력이 위험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돕고, 결과에 따라 강제적이고 선제적인 보호 조치가 연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선언적 대책에 머문다면 결국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반복적 실험과 다를 바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구독자 106만’ 정치 유튜버, 음주운전 혐의 송치
구독자 106만 명에 이르는 한 보수성향 정치 유튜버가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면허정지 처분도 함께 내렸다. 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유튜버 성제준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성 씨는 지난달 16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매장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조사됐다. 성 씨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리 운전기사를 기다리다가 마침 영업이 끝난 매장의 요청을 받고 잠시 차를 이동시킨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성 씨를 지난달 19일 입건해 소환 조사한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지역 청년이 돌봄·신체건강 서비스 주체로 뛴다
지역 청년이 주체가 돼 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청년은 지역사회 참여 기회를 얻고, 지역주민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서울 중구 르메리디앙 명동에서 ‘2026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이하 사업단)은 청년을 채용해 정부의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업인 초등돌봄 서비스(학습지원, 예술창의지원), 신체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단은 대학(산학협력단), 사회적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 등이 서비스 제공 인력의 80% 이상을 청년으로 구성해 제공 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다. 정부는 선정된 사업단에 운영 인력 인건비와 청년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공모를 통해 12개 시도에 총 24개 사업단을 선정했다. 여기에는 지난해 활동한 8개 우수 사업단이 포함되어 있다. 올해 부산에서는 신규로 지정된 △부산가톨릭대 산학협력단(신체건강) △동의대 산학협력단(신체건강) 2개소와 지난해 우수 사업단인 △동서대 산학협력단(신체건강) △부산보건대 산학협력단(초등돌봄·신체건강) 2개소가 사업단에 포함됐다. 경남에서는 신규로 △마산대 산학협력단(신체건강) △창원대 산학협력단 (초등돌봄) 2개소가 선정됐다. 유주헌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을 통해 청년에게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 경험과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에게는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포토뉴스]양산부산대병원 의료분쟁 대응 교육
양산부산대학교병원(병원장 이상돈)은 최근 병원 임직원·협력병원 관계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의료분쟁 대응 역량 강화 교육’을 개최했다.
"학벌도 별로면서" 소방공무원 모욕·폭행 30대 2심서 감형
"구급대원이 보면 뭘 아냐, 나보다 학벌도 안 좋은 것들이." 신고를 받고 주점으로 출동한 소방공무원을 향해 폭언과 폭행을 하고 이후 근무지로 보복성 전화까지 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뒤늦게 잘못을 반성해 2심에서 선처받았다. 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 박신영)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모욕 혐의를 받는 A 씨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 씨에게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A 씨를 법정구속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8월 25일 오전 3시 45분 경기도 광주시 한 주점에서 "남자친구가 아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안전센터 소속 간호사 B 씨에게 폭언을 하고 발목과 종아리를 발로 가격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또 119구급대원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는가 하면, 이후 B 씨 근무지에 보복성 전화를 걸어 "사과하라. 징계를 주려면 민원을 넣으면 되냐"고 협박하기도 했다. A 씨는 1심에서 폭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구급활동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모욕한 점, 범행 이후 태도 등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A 씨가 약 4개월간 구금 생활을 하며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전국 핫플 된 부산 개금문화벚꽃길, 길 막고 드라마 촬영해 '시끌'
최근 인스타그램 등에서 일본 감성 벚꽃길로 입소문을 타면서 전국에서 손꼽히는 벚꽃 명소가 된 부산 개금문화벚꽃길에서 넷플릭스 드라마 촬영이 진행돼 논란을 빚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이틀간 저녁부터 새벽까지 부산진구 개금문화벚꽃길에서 넷플릭스 시리즈 드라마 촬영이 진행됐다. 2일 오후 6시 30분께부터 새벽까지는 메인 데크길 약 20m가량을 통제하고 촬영이 진행됐다. 개금 벚꽃길은 길이가 길지는 않지만, 오래된 마을과 연분홍빛 벚꽃잎이 조화를 이뤄 젊은 층 사이에서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핫플'이 됐다. 하지만 벚꽃이 만개한 시기였던 4월 초 주요 벚꽃길 일부가 드라마 촬영으로 통제되면서 수많은 관광객이 아쉬움을 뒤로한 채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SNS에서는 제작사 관계자들의 과도한 촬영 제한과 통제로 벚꽃 여행을 망쳤다는 글들이 이어졌다. 유명 관광지임에도 촬영으로 인한 통제와 관련한 사전 정보가 없었다는 것. 촬영은 3일 새벽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통제 시점에 대한 제대로 된 안내가 없어 촬영이 계속된다는 잘못된 정보가 SNS에 퍼지기도 했다. 제작사와 부산 촬영 로케이션을 지원한 부산영상위원회는 차가 다니는 도로를 막고 진행된 촬영이 아니라 도로 점용허가는 따로 받지 않고 부산진구청과 경찰에 협조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영상위원회 관계자는 연합뉴스 측에 "차도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허가 없이 지자체와 경찰에 협조만 요청했다"며 "안전을 위해서 촬영 주변을 통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날씨가 좋아 예상보다 많은 인파가 몰려 일부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프랑스 이어 일본 선박 2척도 호르무즈 통과…한국은 언제쯤?
일본 해운사 상선미쓰이 선박이 이란 전쟁 이후 일본 관련 선박으로는 두번째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전날에는 상선미쓰이의 파나마 선적 액화천연가스(LNG) 선박이 처음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다. 아사히신문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상선미쓰이는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인도 관계사가 보유한 인도 선적의 유조선 그린산비(GREEN SANVI)호로, 인도를 향해 운항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선박은 중동 사태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서 약 100㎞ 떨어진 걸프 해역 안에 정박해 있었다. 상선미쓰이는 "선박과 승무원 건강 상태에는 이상이 없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란에 대한 통행료 지불 여부나 통과 경위, 선원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이로써 이란 전쟁 때문에 걸프해역(페르시아만)에 정박해있던 일본 관련 선박은 애초 45척에서 43척으로 줄어들었다. 서방과 가까운 국가의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건 일본뿐만이 아니다. 프랑스 선주 소유 컨테이너선 'CMA CGM 크리비'호도 걸프 해역을 벗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우리 국적 선박 26척이 한 달 넘게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돼 있다. 또 외국 선박에 탄 한국인까지 합치면 170명이 넘는 한국인들이 배 위에 발이 묶여 있다. 이란은 자신들을 공격한 나라 외에는 호르무즈 통과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섣불리 배를 움직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란이 적의 동맹국까지도 호르무즈 봉쇄 대상임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란과의 소통은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우리 선박의 호르무즈 통과를 위한 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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