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 여자 화장실서 불법촬영 시도한 고등학생… 교내서도 적발

부산의 한 고등학생이 스터디카페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학생은 앞서 학교에서도 불법 촬영을 했다가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최근 부산 한 스터디카페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을 시도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고등학생 A 군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A 군은 현장에서 발각된 뒤 같은 학교 학생에게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A 군은 지난 8월에도 교내 여자 화장실에서 여러 차례 불법 촬영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학교 측은 지난 9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A 군에게 등교정지에 해당하는 6호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도 이번 사건을 인지한 뒤 A 군을 분리 조치하고 교육청 보고 등 후속 절차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교내 불법 촬영 사건과 이번 스터디카페 사건을 함께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330만 원 명품 걸치고 택시로 도주한 20대… 경찰·기사 기지로 검거

부산 한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 300만 원이 넘는 물품을 훔쳐 택시를 타고 달아난 20대 여성이 경찰과 택시 기사의 기지로 붙잡혔다. 11일 부산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8시 30분께 부산 부산진구 롯데백화점 1층 한 명품 매장에서, 20대 여성 A 씨가 330만 원 상당의 신발과 목걸이를 착용한 채 그대로 매장을 빠져나갔다. A 씨는 물품을 구매할 것처럼 매장에 들어간 뒤 신발과 목걸이를 착용하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백화점 밖에서 택시를 타고 영도구 방향으로 이동했다. 신고를 받은 부산진경찰서 서면지구대는 A 씨가 탄 택시의 차량번호를 조회해 택시 기사 B 씨의 연락처를 확인했다. 경찰은 A 씨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B 씨와 지인인 것처럼 통화하며 “화장실을 이용하는 척 인근 경찰서나 파출소로 가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B 씨는 A 씨에게 화장실을 이용해야 한다고 말한 뒤 목적지 방향에 있던 영도경찰서 인근에 택시를 세웠다. 이에 A 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 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부산진경찰서는 A 씨 검거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B 씨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빠른 대처와 택시 기사의 적극적인 협조로 피의자를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2명 사상' 자주포 연쇄추돌 수사 본격화…2대 뒤처져 대열 나눠진 상태서 사고(종합)

강원 철원에서 이달 초 군 자주포와 승용차 2대가 잇따라 추돌해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 당시 자주포 4대 중 2대에 이상이 생겨 뒤처지면서 대열이 나뉘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6시 10분께 철원군 청양리 일대 43번 국도에서 육군 K55A1 자주포를 뒤따르던 스포티지 승용차와 포르쉐 승용차가 잇따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스포티지 운전자 A(28) 씨가 숨지고, 포르쉐 운전자 B(57) 씨가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CCTV 영상 분석 결과 당시 자주포 4대는 훈련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는 중이었으며, 처음에는 대열 앞뒤에서 경광등을 켜고 호위하던 '콘보이' 차량과 함께 이동했다. 그러나 이동 중 자주포 2대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뒤처졌고, 호위 차량 1대는 뒤처진 자주포들을 호위하며 이동했다. 이로 인해 자주포 대열이 2대씩 나뉘면서 앞선 대열의 후미에는 호위 차량이 없었고, 두 대열 사이의 거리도 크게 벌어졌다. 이처럼 대열이 나뉜 상태에서 승용차 2대가 앞선 대열의 맨 뒤에 있던 자주포를 잇따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뒤처진 자주포 2대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군사경찰과 협조해 자주포 2대가 뒤처진 경위와 대열이 나뉜 상황에서 이뤄진 호위 조치가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자주포에 탑승했던 장병을 비롯해 지휘관 등 관련자들을 대상으로도 조사할 계획이다. 또 승용차들의 사고 당시 주행 속도를 확인하고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기록장치(EDR) 감정을 의뢰했다. 사고 관련 운전자들은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포토뉴스] 부산 하늘 수놓은 추모 비행

‘턴 투워드 부산(Turn Toward Busan), 제20회 유엔참전용사 국제 추모의 날’ 기념식이 열린 11일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 상공에서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추모 비행을 하고 있다. 이 행사는 2007년 캐나다 참전용사 빈센트 커트니 씨가 유엔기념공원을 향해 유엔참전국이 함께 1분간 묵념하자고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공항 가깝고 경관까지 탁월… ‘관광 허브 구포역’의 재발견

부산 북구 구포역이 서부산 관광의 거점으로 거듭난다. 북구청이 김해공항과 인접한 구포역을 중심으로 인근의 구포시장과 화명생태공원 등을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다. 앞서 부산시가 새로운 관광 거점 확보를 위해 서부산 관광 활성화에 대대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혀, 구포역이 부산의 또 다른 관광 허브로 부상할지 관심이 쏠린다. 북구청은 구포역을 서부산권 관광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트래블 허브’ 조성 사업을 시와 협의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구포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있는 청년센터 지하 1층과 지상 1층을 활용해 짐 보관소와 관광안내소, 휴게공간 등을 갖춘 ‘서부산권 트래블 라운지’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관광객이 이곳에서 숙박 등 여행 정보를 얻고 지역 문화체험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구청은 김해공항과 가까운 구포역의 입지적 장점을 활용해 공항을 오가는 관광객을 서부산으로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구체적으로는 관광객이 구포역에서 출발해 만세거리와 구포시장을 둘러보고 금빛노을브릿지를 건너 화명생태공원까지 방문하는 3~4시간 여행 코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관광을 마친 뒤 공항으로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셔틀버스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구청은 해당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낙동강 일대 야간·생태관광 콘텐츠 확충에도 힘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북구청은 ‘트래블 허브’ 조성사업에 약 30억 원 규모의 예산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해당 사업을 포스코건설 사회공헌 공모사업에 신청했다. 구청은 시가 북구를 대신해 공모에 신청한 만큼, 성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청은 전통시장과 생태 관광을 연계한 코스가 특히 외국인 관광객에게 인기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명희 북구청장은 “낙동강 도서관으로 강변에서 책을 읽고 쉴 수 있는 열린 공간을, 호응이 좋은 지역 축제 행사를 연중 상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각 구·군의 관광 활성화 지원을 위해 내년도 관광수용태세 구축 사업 예산으로 총 120억 원을 편성했다. 과거 관련 예산은 구·군별로 연간 1억 원 수준이어서, 안내판 정비 등 소규모 시설 개선에 주로 활용하는 데에 그쳤다. 하지만 전재수 부산시장이 관광 활성화를 강조하면서 관련 예산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시 나윤빈 관광콘텐츠산업국장은 “기본적인 예산 안배 외에도 관광경제활력지구를 조성해 새로운 관광지를 육성할 계획”이라며 “기존 관광지의 과밀 문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자원을 개발해 관광객의 재방문과 방문 지역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사상구 소방 기구 제조 공장서 불… 직원 1명 연기 흡입

부산 사상구 한 소방 기구 제조 공장에서 난 화재로 직원 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 11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0분께 사상구 덕포동 한 소방 기구 제조 공장 2층 사무실에서 불이 났다. 당시 1층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화재를 발견해 소화기로 초기 진화에 나섰지만, 불길이 확대되면서 119에 신고했다. 소방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불은 2층에서 지붕 쪽으로 번지고 있었다. 소방은 건물 내부 화재 진압과 동시에 인접 공장으로 불이 번지는 것을 막았다. 소방은 또 굴절차를 이용해 지붕 화재도 진압했다. 불은 신고 약 50분 만인 오후 2시께 완전히 꺼졌다. 이 불로 30대 공장 직원 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건물과 집기류 등이 불에 타 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은 2층 사무실 벽면 전기설비 내부 배선에서 단락 흔적을 발견해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11개월 만에 첫 단추…법안소위 상정

11개월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돼 있던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이 마침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비록 논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연내 심사조차 불투명했던 법안 순위가 대폭 상승해 첫 단추를 끼웠다는 점에서 희망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11일 정치권과 사천시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사 안건으로 상정했다. 지난해 12월 법안이 발의된 지 11개월 만의 상정이다. 이번 법안 상정은 당초 비관적이었던 국회 기류를 뒤집은 반전 성과라는 분석이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해당 특별법의 심사 순위는 70번 안팎에 머물러 있어 무더기 법안이 계류된 국토위 사정상 올해 안에 소위 심사대 위에 오르는 것조차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최근 사천시와 전남 고흥군을 중심으로 한 영호남 지자체와 주민들의 강력한 공동 대응이 반전의 계기를 만들었다. 특히 지난 9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사천시민·고흥군민 상경 결의대회’와 여야 지도부를 향한 ‘영호남 14만 명 서명부 전달’이 국회를 강하게 압박했다. 여기에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경남 사천 남해 하동)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광주 고흥 보성 장흥 강진) 등 여야 정치권의 전방위 물밑 지원이 더해지면서 법안 심사 순위가 20번대로 대폭 상승했고, 이날 소위 안건 상정까지 이뤄졌다. 다만 기대했던 특별법 실제 논의나 통과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행정수도 건설 관련 법안 등 앞서 배치된 쟁점·대형 법안들의 심사가 길어지면서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은 추후 논의를 기약하며 다음으로 미뤄졌다. 비록 당일 통과에는 실패했지만 지역 사회와 정치권에서는 ‘목표했던 1차 관문을 넘어섰다’며 반기는 기색이 역력하다. 심사 순위가 20번대로 대폭 끌어올려져 상정된 만큼, 다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우선순위로 다뤄져 법안 논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박동식 사천시장은 “올해 상정조차 장담하기 어렵던 법안이 영호남 시도민의 결집과 정치권의 협조로 심사 우선순위에 진입했다. 상정이 이뤄진 만큼 다음 소위가 열리면 법안 심사와 의결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영호남 주민들의 힘을 결집해 지역의 의지를 계속해서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우주항공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토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특별법에는 △대규모 정주 인프라 국비 지원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국내외 앵커기업 유치를 위한 파격적 세제 감면 △자사고·특목고·외국어 교육기관 설립 특례 등 도시의 자족성을 확보할 핵심 조항들이 망라돼 있다.

'아들 성범죄 피해자' 10대 살해한 50대…현장서 유서 추정 문건 발견(종합)

아들의 성범죄 사건 피해자인 10대 중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50대 남성이 유서로 추정되는 문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날 오전 1시 40분께 A 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살해당한 B(15) 양은 지난 1월 A 씨 아들(20)이 저지른 성범죄사건 피해자로 파악됐다. 이날 오전 1시 25분께 112 신고가 접수됐으며,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여성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신고자는 피해자가 아니라 제3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B 양이 발견된 곳은 A 씨의 주거지나 피해자 보호시설이 아닌 숙박 공유 플랫폼 숙소였다. 현장에서는 유서 추정 문건과 함께 번개탄도 발견됐다. 다만 A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한 용도로 번개탄을 피우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범행 직후 지인에게 전화해 피해자를 살해했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할 예정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피의자의 유서로 보이는 문건이 발견됐으나 현재로서는 그 내용을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이날 오후 1차 조사를 시도했지만, 만취 상태로 체포된 A 씨가 술이 깨지 않아 본격적인 조사에는 착수하지 못한 상태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중 A 씨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재차 조사를 시도하고 오는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피해자 부검 및 증거자료 분석, CCTV 동선 추적 등을 통해 범행 동기나 범행 과정 등을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 다수를 확보해 계획 범행 여부도 규명하고 있다. 또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피해자 시신 부검도 의뢰할 방침이다. 한편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앞서 B 양 부모의 고소로 성범죄 관련 수사를 시작한 노원경찰서는 올해 3월 A 씨 아들에 대해 의제강간 혐의를 적용해 서울북부지검(현 북부공소청)에 사건을 불구속 송치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형법 제305조 2항)는 13세 이상 16세 미만과 성관계한 19세 이상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 하더라고 강간으로 처벌한다. 이후 사건은 서부지검(현 서부공소청)으로 이송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현재 A 씨 아들은 성범죄가 아닌 절도 혐의로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파악됐다. B 양과 A 씨 아들은 지인 관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숨진 B 양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5∼6차례 부모에게 학대당했다는 신고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B 양은 서울 지역 피해자 보호시설 등을 옮겨 다니며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AI시대 이끌 인간 중심 미래교육에 1200억 편성

부산시교육청이 인공지능(AI) 기반 미래교육 혁신, 기초학력 보장 및 학생 맞춤형 교육 강화를 골자로 하는 ‘202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발표했다. 2026년 본예산 대비 1427억 원(2.6%) 증가한 5조 6743억 원 규모다. ■초중고 생성형 AI 전면 보급 부산시교육청의 2027년도 예산안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예산이 투입된 분야는 ‘AI시대를 이끌어가는 인간중심 미래교육’ 영역으로 총 1201억 원이 편성됐다. 미래를 준비하는 수업 혁신을 위해 134억 원이 투입되며, 이 중 AI 서논술형 평가지원시스템 개발에 5억 원, IB(주입식·암기식 교육에서 벗어나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게 하는 교육 방식) 교육 운영에 12억 원이 쓰일 예정이다. 특히 디지털 미디어 교육 및 AI 역량 강화에 총 421억 원이 배정됐다. 세부적으로는 초중고교 교수학습용 생성형 AI 전면 보급에 19억 원, AI 중점학교 등 기반 마련에 42억 원, 인공지능 활용 수업 지원에 16억 원이 각각 반영됐다. 미래형 디지털 학습 환경 구축을 위한 하드웨어 교체도 대대적으로 이루어진다. 교육청은 교육정보화기금 715억 원을 활용해 학생 학습용 스마트기기 4만 2600대를 새롭게 교체 및 보급하고, 교원용 노후 PC 3500여 대를 교체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 중심 교육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문해력 향상 맞춤형 독서교육(55억 원), (가칭)오페라 아카데미 설립 등 학교예술교육(288억 원), 체육활동 지원(303억 원) 등 인문·예술·체육 교육에도 대규모 예산을 배정하여 감성과 사고력이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맞춤형 교육과 안전망 강화 학력과 마음을 함께 키우는 ‘맞춤교육’ 영역에는 1477억 원이 편성됐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컨설팅 및 지원센터 운영(32억 원)과 고등학교 자기주도학습 지원(130억 원)을 포함해 맞춤형 학력 신장에 411억 원이 투입된다.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 및 사회정서교육 지원 등 돌봄과 마음 건강 지원에는 807억 원이 배정되었으며, 내년부터는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지원 대상을 기존 초등학교 3학년에서 4학년까지 확대해 학부모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직업계고 체제개편(60억 원) 등 진로·진학·직업교육에도 259억 원을 지원한다. 교사와 학생을 지키는 ‘안심교육’ 영역에는 전체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인 1조 1522억 원이 반영됐다. 교원 교육활동 보호(22억 원), (가칭)학부모지원센터 설립 등 학부모 교육(22억 원), 학생 건강증진(73억 원), 급식 운영 및 환경개선(3111억 원) 등을 통해 학교 안전망을 구축한다. 공간재구조화사업과 노후시설 개선, 학교 신설 및 정보보안관리 등 교육환경 정비에도 7345억 원을 투입해 쾌적한 학습 여건을 조성할 예정이다. ■소외 없는 교육 복지 실현 이 밖에도 체험형 역사교육과 (가칭)부산해양AI교육센터 설립(42억 원), 부산환경체험교육관 운영 등 역사와 지역 특성을 살린 ‘시민교육’ 분야에 671억 원이 편성됐다.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가족처럼 힘이 되는 따뜻한 행복교육’ 영역에는 7179억 원이 책정됐으며, 고등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비 지원금을 4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대폭 현실화해 학부모 부담을 덜어준다. 특수교육(289억 원)과 글로컬 미들스쿨 설립 등 다문화교육(32억 원)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월 5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하여 학업중단 예방에 46억 원을 쓴다. 학교 현장의 현장 부담을 덜고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운영비 역시 사업 재구조화를 거쳐 총 148억 원 증액됐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AI 디지털 활용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AI 윤리와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고, 학생 개개인을 위한 학력 신장 및 정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이라며 “학생과 교직원 모두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미래교육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제출된 2027년도 예산안은 11월 말부터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친다. 예산안의 최종 통과 여부는 오는 12월 10일 열리는 부산시의회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물 폭탄에 수리비 폭탄 떠안게 된 거제 폭우 피해 아파트…경남도 최대 16억 우선 지원

속보=광복절 연휴 쏟아진 물 폭탄에 거액의 복구비 폭탄까지 떠안게 된 경남 거제시 옥포동 비탈 붕괴 사고 피해 아파트 입주민(부산일보 11월 11일 자 11면 등 보도)들이 건물 수리비 중 상당액을 지자체로부터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11일 경남도의회 박봉휘(더불어민주당·거제2) 의원에 따르면 경남도가 추산한 거제 삼도로얄맨션 104동 복구비는 구조 보강 8억 원에 공용부분 리모델링 13억 원을 합쳐 21억 원 상당이다. 이는 앞서 거제시가 정밀안전진단 과정에 파악한 19억 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 8월 17일 새벽 시간당 100mm를 웃도는 기록적 폭우에 단지 뒤편 비탈이 무너지며 유실된 토사로 인해 인명피해와 함께 건물 곳곳에 균열이 발생했다. 당시 순식간에 밀려든 흙더미에 20대 남성이 매몰돼 숨졌고 50대 여성과 60대 남성이 크게 다쳤다. 이후 진행된 정밀안전진단에서 시설물 안전등급이 ‘E’(불량)로 판정 났다. E등급은 주요 부재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해야 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관건은 거액의 복구비를 주민이 온전히 부담할 수 있는냐다. 아파트는 사유시설이라 원칙적으로 수리비는 소유자가 책임져야 한다. 삼도로얄맨션은 6개 동, 384세대 규모 소형 아파트다. 1994년 준공돼 장기수선충당금도 1억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았다. 입주민도 경제 활동을 못 하는 고령자가 대부분이다. 아파트 시세도 4000만~5000만 원 수준이라 담보 대출도 여의치 않다. 이에 경남도는 피해 세대에 지급될 국·도비 재난지원금 13억 원에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3억 원을 합친 16억 원으로 우선 급한 불을 끈다는 구상이다. 그럼에도 5억 원 상당이 부족하다. 게다가 지원금과 달리 보조금은 자부담이 필수다. 한도액인 3억 원을 지원받으려면 1억 2000만 원을 주민이 보태야 한다는 의미다. 박 의원은 “조례상 지원 한도와 자부담 조건을 고려해 실제 주민 부담 규모를 살펴야 한다”고 짚었다. 경남도 김양희 주택과장은 “설계 전 추산액인 만큼 외벽 도장 등 일부 공사비는 조정할 여지가 있다”면서 “부족분은 주민 부담을 포함한 분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거제시와 긴밀히 협의해 필요한 사항을 다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70억 원 상당으로 예상되는 붕괴 사면 복구도 숙제다. 현재 거제시가 재해기금 1억 7000만 원을 투입해 응급 복구는 마쳤다. 하지만 항구 복구는 아파트 몫이다. 붕괴 유형이 자연 상태의 산지·임야에서 발생한 ‘산사태’가 아니라, 아파트를 건설하며 부지 내 언덕을 깎아 인공적으로 조성한 경사면(법면)이기 때문이다. 서류상에도 아파트 소유 대지(건출물 부지)로 돼 있다. 관련법에 따라 산사태는 사유지라도 공공기관이 복구 책임을 지지만 법면 유실은 땅 주인이 복구와 배상·보상을 해야 한다. 거제시는 피해 주민 지원에 집중한다. 사고 당일 주민대피령에 따라 피시한 104동 54세대 주민 119명은 두 달 넘게 원룸, 모텔 등 임시거처를 전전하고 있다. 이들에겐 매달 60만 원의 임시 주거비가 지급되고 있지만 기약 없는 기다림을 버티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경남도는 완공 후 다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시설물 안전에 지장이 없다는 판정(A~C등급)이 나오면 주민 귀가를 허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당장 복구공사를 시작해도 완료까지 최소 5~6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추석에 이어 내년 설까지 피난 생활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미다. 거제시 관계자는 “가용한 수단과 재원을 적극 활용해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교육청 6조 9790억… 내년도 예산안 5.6% 증가

경남교육청이 6조 9790억 원 규모 2027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권순기 경남교육감 취임 이후 정책 방향을 반영한 첫 본예산으로 올해 예산보다 5.6%(3732억 원) 증가한 규모다. 11일 경남교육청은 202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경남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올해 반영하지 못한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먼저 확보하고 교육활동과 학교 현장에 필요한 사업에 재원을 집중적으로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부족한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00억 원으로 충당했다. 내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분 일몰,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가부담률 감소 등으로 교육재정 운용의 불확실성이 커질 전망이다. 세출은 인건비가 4조 3421억 원으로 가장 많고, 교육사업비 1조 2707억 원, 학교·기관 운영비 6343억 원, 시설사업비 6318억 원 순이다.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인프라 조성(59억 원) 등 미래교육 강화에 417억 원, 학기 중 토요일·공휴일 저소득층 자녀 중식비 지원(207억 원) 등 교육복지 확대에 1637억 원, 누리과정 지원(2188억 원) 등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에 3114억 원, 방과 후 학교와 돌봄 확대에 504억 원을 편성했다. 권 교육감 역점 사업인 교권보호 118 원스톱 서비스에도 24억 원을 반영했다. 권 교육감은 “기초학력과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교육 본질을 회복하고 AI·디지털 교육으로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겠다”고 말했다. 예산안은 경남도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5일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울산교육청도 올해 본예산보다 1386억 원(6.1%) 늘어난 2조 4098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조용식 울산교육감은 전날인 10일 기자회견에서 “학생마다 필요한 맞춤형 지원도 제때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사업으로는 기초학력 통합 지원(86억 원), AI 중점학교와 연구·선도학교 운영(64억 원), 방과 후·돌봄(276억 원), 학교 신설·이설(686억 원) 등이 담겼다. 학교 공간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울산 교육 누리’(10억 원)는 새로 추진한다. 조 교육감은 교직원 인건비와 공공요금 인상 등 경직성 지출을 반영하면 “재정 운용의 유연성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며 적립 기금 289억 원을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울산교육청 예산안은 울산시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1일 확정된다.

아들이 저지른 성범죄 피해자 살해한 50대 긴급체포

자신의 아들에게 성범죄 피해를 당한 1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아들의 성범죄 사건에 대한 합의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59)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서울 성북구 정릉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B(15)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숙박 공유 플랫폼을 통해 운영되는 숙소로 파악됐다. 범행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1시 25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숨진 B 양을 발견했다. 이어 오전 1시 40분쯤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숨진 B 양은 A 씨의 20대 아들이 저지른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로 확인됐다. B 양의 부모는 지난 1월 A 씨의 아들 C(20)씨를 성범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3월 C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C 씨는 현재 성범죄 사건과 별개의 범죄로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B 양에게 아들의 성범죄 사건에 대한 합의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가족과 피해자 가족은 평소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합의 거절이 실제 살해 동기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건은 A 씨의 사실혼 배우자 측 신고로 경찰에 알려졌다. A 씨가 사람을 살해했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는 신고가 인천경찰청을 통해 접수됐다. 경찰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특히 아들의 성범죄 사건에 대한 고소나 합의 거절이 범행과 연관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 보복살인 혐의 적용 가능성도 있다.

[포토뉴스] 산불 경계 태세 ‘이상무’

진주시는 11일 시청 시민홀에서 ‘2026년 추기 및 2027년 춘기 산불방지 인력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산불방지 인력 175명은 산불 예방 결의문을 낭독하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소중한 산림 유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진주시 제공

원장 직인 찍어 ‘가짜 국무총리상’ 준 부산디자인진흥원

지역 디자인 인재를 발굴하고 성장을 지원해야 할 부산디자인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안일한 업무 처리로 공모전 수상자에게 국무총리상 원본을 수여하지 못하자 원장 직인을 찍은 ‘가짜 국무총리상’을 만들어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수상자의 거듭된 요구에도 상장 발급을 방치하다 허위 상장까지 건네 결국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특히 이 사건 이후 진흥원이 주최하는 공모전의 수상 훈격이 모두 원장상으로 낮아지면서 지역 인재들의 수상 기회를 스스로 축소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11일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김태효 의원(해운대3)이 부산디자인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진흥원은 2018년 제38회 부산산업디자인전람회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은 A 씨와 산자부 장관상을 받은 B 씨에게 상장 원본 대신 가본을 수여했다. 담당자 C 씨가 시상식에 앞서 행안부 등 중앙부처에 상장 발급을 요청하면서 공문 수신자를 제대로 지정하지 않는 등 기본적 업무를 소홀히 한 탓이다. C 씨는 원본을 추후 전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시상식 직후라도 관계 부처에 발급을 요청했다면 원본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후속 보완 조치를 방치한 것이다. B 씨가 원본 발급을 포기한 것과 달리 A 씨는 진흥원에 6차례나 상장 원본을 요구했다. 그러나 C 씨가 내놓은 것은 국무총리 직인 대신 부산디자인센터(당시 부산디자인진흥원) 원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한 허위 상장이었다. A 씨가 “국무총리상이 맞느냐”고 의문을 제기했지만, C 씨는 원본이 맞다고 주장하며 수상자를 속이기까지 했다. 결국 A 씨는 2024년 부산시와 부산디자인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2000만 원의 배상을 명령했고, 2심에서는 배상액을 1500만 원과 지연 이자로 결정했다. 부산시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지난해 9월 판결이 확정됐다. 진흥원은 해당 직원을 중징계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더 큰 문제는 이 사건 이후 진흥원 공모전의 위상마저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점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듬해인 2019년부터 진흥원이 주최하는 전람회와 공모전의 수상 훈격이 모두 원장상으로 변경됐다. 김 의원은 “진흥원의 역할은 지역 인재들의 성장을 위해 국무총리상이나 산업부 장관상 등 권위 있는 포상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모든 상을 원장상으로 바꾸는 것은 그런 고민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진흥원 관계자는 “공모전을 손쉽게 추진하기 위해 원장상만 만든 것은 아니다”며 “2019년부터 국제디자인어워드로 공모전 전체의 목적을 달리했다. 이 어워드의 해외 우수 사례를 보면 정부 포상이 따로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포토뉴스] 부산을 디자인하다

‘디자인-부산 2026’의 핵심 프로그램인 ‘디자인 해커톤’ 행사가 11일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디자인 해커톤은 서로 다른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참가자들이 팀을 이뤄 부산의 미래 모습을 구상하고 제안하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