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상권 활성화 사업, 첫해부터 ‘지지부진’

정부의 ‘2025년 상권 활성화 사업’ 공모에 선정된 남구 ‘유엔남구대학로 자율상권’과 동구 ‘초량이음 자율상권’이 사업이 첫해부터 지지부진하다. 남구청은 전담 관리인 공백, 동구청은 정부 예산 교부 지연으로 사업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17일 부산시에 따르면 남구청과 동구청은 지난 7월 상권 활성화 사업 1차 연도 예산으로 각각 11억 원과 18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앞서 두 구청은 지난해 7월과 지난 1월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올해 5월 사업계획서 최종 승인을 받았다. 상권 활성화 사업은 전통시장·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을 대상으로 환경개선·콘텐츠·디지털화를 종합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남구청은 사업 관리자가 연초에 사직하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관리자는 사업 실무를 추진하는 전문가여야 하는데 조건을 갖춘 이는 전국에 63명뿐이다. 남구청은 이들 모두에게 연락을 취해 남구 상권 활성화 사업 합류를 요청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 남구청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는 “상권 활성화는 사업 난이도가 높아 채용에 난항을 겪었다”며 “내년에는 관리인을 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구청은 사업 준비를 마쳤음에도 중기부로부터 예산을 교부받지 못해 애를 태웠다. 동구청이 지난달까지 받은 국·시비는 7억 7750만 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6억 750만 원은 이달이 돼서야 지급됐다. 사업비가 모자라서 구비를 우선 투입하고 추후 내려온 교부금으로 예산을 메우기도 했다. 동구청은 교부금이 제때 내려오지 않아서 사업이 연장됐고, 이에 따라 사업 계획도 다시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동구청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는 “사업에 속도를 내고 싶지만, 중기부 예산 교부가 늦어져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지난달 기준 예산 집행률은 동구청 47%, 남구청 20%에 그쳤다. 두 구청은 부랴부랴 사업을 진행해 이달까지 예산 집행률을 85%, 70%로 높일 계획이다. 동구청은 남은 예산 15%를 내년으로 이월하고 남구청은 예산 20%를 이월, 나머지 10%는 중기부에 반납할 전망이다. 중기부 지침상 이월 가능한 예산은 최대 20%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상인들은 1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하소연한다. 유엔남구대학로 자율상권 내 한 자영업자는 “올해 상권 활성화 사업은 내용도 성과도 부실해 손님이 늘지 않은 것 같다”며 “특히 기본적인 사업 홍보도 제대로 되지 않아 사업비를 지원받을 기회를 놓친 자영업자도 많다”고 말했다. 해당 상권 활성화 사업에는 5년간 최대 50억 원이 투입된다. 사업비는 중기부와 부산시, 해당 구청이 50:25:25 비율로 부담한다. 다만 사업비 50억 원은 모두 보장되지 않는다. 3차 연도 이후 성과 평가를 진행하는데, 이를 통과해야 나머지 2개년도 예산을 받을 수 있다.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두 구청은 15억 원씩을 받지 못하게 된다. 사업비가 줄어들면 상권 활성화 효과 저하도 불가피하다. 첫 해 사업 상당수가 2년 차로 이월되며 내년도 사업의 질 저하도 우려된다. 부산시는 두 구청이 부산 지역 내 자율상권구역 상권 활성화 사업 첫 추진 사례인 만큼 시행착오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시 중소상공인지원과 관계자는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라 지자체도 어려움을 겪은 것 같다”며 “경험이 축적되면 사업 추진 속도와 완성도가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사회복지 이용자의 발이 돼 주세요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하는 ‘부산사랑의열매 차량지원사업 전달식’이 17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앞에서 열렸다. 행사에서는 28개 사회복지기관에 승합차 28대가 전달돼, 사회복지 이용자의 편의와 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연 경관에 영화·클래식 인프라… 서부산 ‘새 관광 축’으로

서부산이 천혜의 자연 경관에 새로운 인프라를 더해 부산의 핵심 문화·관광 축으로 기지개를 켠다. 부산시는 낙동강과 다대포를 중심으로 생태·자연 콘텐츠를 개발하고 문화 시설을 확충해 부산의 관광 영토를 넓힌다는 구상이다. 17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부산 강서구에 서부산영상미디어센터와 낙동아트센터를 잇따라 개관한다. 두 곳 모두 문화 불균형을 해소하고 서부산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신규 문화 시설이다. 서부산영상미디어센터는 대저동 강서열린문화센터 2~3층에 85석 영화 전용 상영관과 영상스튜디오, 1인 미디어실, 전문 편집실 등을 갖추고 이날 개관한다. 시가 건립하고 영화의전당이 운영 위탁을 받아 영상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미디어 교육도 진행한다. 낙동아트센터는 서부산 최초의 클래식 전문 공연장으로, 다음 달 명지동에 개관할 예정이다. 지하 1층, 지상 3층에 987석 클래식 전용 극장과 292석 다목적 극장을 조성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립해 시에 기부채납한 시설로, 강서구가 운영을 맡는다. 부산 사하구 부산현대미술관 4층 옥상에는 레스토랑이 준공을 앞두고 있다. 시는 사업자를 선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전시·문화 프로그램과 미식을 결합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첫선을 보인다는 계획이다. 입찰 공고에 따르면 이탈리아 음식을 기반으로 코스 요리와 와인 등을 판매할 수 있는 구성으로, 미술관 방문객을 위한 휴게 공간뿐 아니라 서부산의 새로운 미식 공간을 목표로 한다. 시는 신규 문화 시설이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부족했던 서부산권 주민들이 문화적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창의적인 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더 나아가 서부산을 자연 경관과 문화 인프라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부산의 또 다른 관광 축으로 키워나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시는 외국인 관광객 500만 시대를 목표로 글로벌 관광도시의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면서 서부산 권역을 생태·자연형 테마 관광으로 개발해 부산의 관광 영역을 확장하겠다는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동부산이 프리미엄 휴양형, 원도심이 역사·문화형 관광으로 이미 자리를 잡았다면, 서부산은 천혜의 자연 경관을 활용한 생태 관광 콘텐츠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잠재력이 크다는 분석이다. 특히 시는 낙동강 하구 국가도시공원과 낙동강 국가정원을 최근 지정이 완료된 금정산 국립공원과 연계해 국내 대표적인 생태 관광 거점으로 만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시는 사하구 을숙도 내 230만㎡ 규모 시유지를 대상으로 국내 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 중이다. 이와 별도로 삼락생태공원을 순천만, 태화강에 이은 국내 세 번째 국가정원으로 지정 받기 위한 준비도 하고 있다. 습지와 철새를 만나는 낙동강 생태탐방선과 내년에 본격적인 실시설계를 앞둔 낙동선셋 화명에코파크, 아미산 낙조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은 생태와 지질, 문화 자원을 연계한 지속 가능한 관광 콘텐츠로 개발한다. 이와 함께 다대포해수욕장 일대를 복합문화휴양시설을 갖춘 서부산권 관광거점으로 조성하고, 부산밀페스티벌, 부산국제록페스티벌, 별바다부산 나이트페스타 등 서부산의 매력을 담은 미식·음악·야간관광 콘텐츠도 더욱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한편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서부산 신규 문화시설 세 곳을 방문해 손님 맞이 준비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부산현대미술관 레스토랑에서는 이른 시일 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어 낙동아트센터를 찾아 내년 1월 10일 시작될 개관 페스티벌을 응원하고 서부산 문화예술의 구심점이 되어 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서부산영상미디어센터 개관식에 참석했다. 박 시장은 “서부산권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부산 전역의 문화 인프라를 촘촘히 연결하고, 서부산권 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를 확대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균형 있는 지역 관광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외국인 관광객 ‘역대 최대’ 350만 명 전망… ‘재미있는 경험’ 쌓인다

‘글로벌 관광도시’를 향한 부산의 열쇠 말은 ‘재미있는 경험’이다. 부산시는 도시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된 다채로운 ‘체험’이 쌓여 도시의 매력을 끌어올리고 국내외 관광객을 불러들이고 있다고 본다. 17일 부산시에 따르면 올해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 10월 말 기준 302만 명을 기록했고, 연말께는 35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 돌파는 2014년 공식 집계 이후 최초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3% 급증한 수치다. 관광도시 부산의 매력은 각종 순위로도 확인된다. 세계적인 여행 리뷰 사이트 트립어드바이저가 집계한 올해 도시별 여행자 만족도 조사에서 부산은 서울은 물론 일본 도쿄, 중국 상하이 등 주요 대도시를 제치고 아시아 2위에 올랐다. 시는 이와 같은 성과가 단일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도시의 촘촘한 인프라를 비롯해 미식과 축제, 스포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축적된 ‘경험’의 결과라고 분석한다. 도심과 가까운 곳에 바다와 산, 강이 어우러진 입체적인 도시의 풍경에 먹고, 보고, 놀고, 쉬는 즐거움이 더해져서 도시 매력이 높아졌고, 이것이 외국인을 비롯해 더 많은 사람을 부산으로 부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올해 시가 처음 개최한 ‘세븐브릿지투어’는 부산에서만 할 수 있는 ‘경험’을 극대화한 행사로 꼽힌다. 지난 9월 광안대교·부산항대교·을숙도대교를 비롯해 부산의 해상 교량을 자전거로 달린 행사는 3000명 참가자 모집에 조기 판매분이 1분 만에 매진되며 화제를 모았다. 참가자의 60%가 외지인이었고, 광안대교를 달리는 라이딩족의 행렬은 세계적인 방송사 CNN을 통해 전 세계에 소개됐다. 지난해 처음 세계적인 미식 가이드북 ‘미쉐린’에 선정된 부산의 식당들은 미식 도시의 매력을 널리 알렸다. 관광객들은 돼지국밥부터 파인다이닝까지 부산의 식문화를 담은 다양한 식당들을 찾아 부산 곳곳을 찾았다. 기존의 부산원도심활성화축제도 지난해부터 미식관광축제 ‘택슐랭’으로 변신했다. 경력 10년 이상 택시기사 250명이 직접 선정한 원도심 맛집을 탐방하는 ‘택슐랭’은 참가자 수가 1년 만에 배 이상 늘어나며 인기를 끌었다. 도시 곳곳에 새롭게 선보인 인프라도 ‘경험’의 무대가 됐다. 40여 년 만에 부산시장 관사를 공공 복합문화공간으로 개방한 도모헌은 개관 1년 3개월 만에 누적 방문객 40만 명을 돌파했다. 올해 6월 개관한 부산콘서트홀은 첫해부터 객석점유율 84.4%, 가동률 60%를 기록하며 정명훈 예술감독의 프로그램과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등 수준 높은 공연으로 타 지역 관람객을 불러들였다. 부산은 이와 같은 ‘체험’을 통해 지난해 기준 외국인 관광객 실태 조사 결과 평균 체류 기간이 6.2일로, 전년도 4.4일보다 크게 늘어나며 스쳐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체류형 관광 도시가 되고 있다. 세계적인 리더들이 집결하는 대규모 마이스 행사도 지난 2년간 122건이나 유치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결국에는 ‘재미있는 도시가 승리한다’는 확신으로 부산 전반의 문화·관광 콘텐츠 수준을 끌어올리고, 부산만의 글로벌 관광 인프라를 빈틈없이 구축해 2028년 500만 외국인 관광객 시대를 반드시 열겠다”고 말했다.

“사천만 살리자” 남강댐 팔 걷었다

남강댐 하류 해역인 사천만과 강진만의 어족 자원 회복을 위한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7일 경남 사천수협에 따르면 이날 오후 사천시 구포항에서 종패 방류 행사가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기영 사천수협 조합장, 이명주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지사장, 지역 9개 어촌계 소속 어업인 등 20여 명이 참석해 굴 종자 3t을 방류했다. 구포항은 사천시 서포면 자혜리에 있는 어항으로 농어·도다리·보리새우·낙지 등이 서식한다. 특히 굴 양식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극한 호우 시 남강댐에서 대량 방류가 이뤄지면 담수화로 인해 굴 폐사가 일어난다. 지난 7월 극한 호우 때도 담수화로 인해 폐사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는 지역 상생을 위해 사천수협과 굴 종패 방류 사업에 나섰다. 굴 종자를 대량으로 구매해 인근 해역에 방류했다. 굴 종자 구매비 2000만 원은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유역본부가 전액 부담했다. 김기영 사천수협 조합장은 “수산자원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어업활동 지원을 위한 뜻깊은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한국수자원공사와 지역 상생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올해 중으로 삼천포수협, 남해수협과도 지역 상생을 위한 치어·종패 방류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각각 2000만 원을 투입해 광어 등 치어와 가리비·꼬막 종패를 구매한 뒤 사천만·강진만 일대에 추가 방류에 나선다.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지역 상생을 위해 치어·종패 방류 행사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이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 보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속보] 李대통령 "순위 조작·매크로 여론조작, 매우 나쁜 범죄"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을 향해 "순위 조작이나 매크로를 활용한 여론조작도 매우 나쁜 범죄행위에 속한다"며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유튜브, 기사 댓글, 커뮤니티 등 명백한 가짜뉴스가 횡행하는데, 개인이 우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직적·체계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유포하는 경우도 있어 보인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특정 포털의 특정 기사 2∼3개만 집중적으로 공감 댓글이 올라온다든지, 매크로나 기계적 수단을 동원한 것 아닌지 (의심 정황이) 눈으로 확인될 정도"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 수사도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라는 시각에서 접근하면 '명예훼손에 해당하느냐, 왜 이걸 수사하느냐' 등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포털 순위를 조작하기 위해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라 업무방해"라고 지적했다. 또 "포털 회사들은 쉽게 알아챌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업상 이유로 일부러 방치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며 "막 (댓글로) 들어와서 싸우면 주목도가 올라가지 않느냐.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라고도 언급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최근에 특정 사안에 대해 수사가 이뤄졌다는 보고는 받지 못했는데, 수사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진행하고 있다"며 "조직적으로 됐다든지 하는 증거가 나오면 업무방해 등을 적극 적용하겠다"고 답했다.

부산 북구 구포2동 하하 마을건강센터동아리, 2026 희망나눔 성금 기탁

부산 북구 구포2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강명석)는 16일 구포2동 하하 마을건강센터동아리(활동가 신영미)가 ‘2026 희망나눔’에 성금 3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마을건강센터 동아리 활동가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마련한 것이다. 마을건강센터 동아리 활동가와 회원들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희망나눔 캠페인에 동참하게 됐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꼭 필요한 곳에 쓰이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강명석 구포2동장은 “주민들의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어 큰 힘이 된다”며 “기탁해 주신 성금은 취약계층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부산 북구, ‘75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지원’ 내년 1월부터 시행

부산 북구(구청장 오태원)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1월부터 ‘75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고령 인구와 함께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율도 높아지고 있으며, 인지·판단 능력 저하로 인한 사고 위험성 또한 커지고 있다. 이에 북구는 고령 운전자의 자발적인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지역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반납일 기준 북구에 주소지를 둔 만 75세 이상 주민으로 19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중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경우 해당된다. 이번 사업은 부산시에서 시행 중인 65세 이상 운전면허증 반납지원사업과는 별도로 추진되며, 75세 이상 반납자는 부산시에서 제공하는 선불교통카드(10만 원)와 함께 북구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2026년 1월부터 가능하며, 신청자 본인이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운전면허증과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단, 한 번 반납한 운전면허증은 이후 철회가 불가능하다. 오태원 북구청장은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을 적극 지원해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에도 힘쓰겠다”고 밝히며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북부산농협 지점장·상무 일동, (재)부산북구장학회에 장학기금 기탁

부산 북구는 북부산농협 지점장·상무 일동이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재)부산북구장학회에 장학기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북부산농협 전 지점장과 상무들이 뜻을 모아 십시일반 마련한 것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인재 양성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이날 기탁식에는 북부산농협의 지점장·상무를 대표해 화명지점의 김용도 지점장(사진 오른쪽)과 카이저지점의 이은영 지점장(사진 왼쪽)이 참석했다. (재)부산북구장학회 박홍근 이사장은 “지역사회를 생각하는 따뜻한 정성이 모여 큰 힘이 된다”며 “학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장학회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시,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 위한 매뉴얼… 'AI 성과 사례집' 발간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공무원이 행정업무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더 쉽고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실무 중심 참고서로 「인공지능(AI) 실무 활용과 '25. 학습성과 사례집」을 발간해 시 본청 및 산하기관에 배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다양한 실제 업무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보고서 기획, 데이터 분석, 행정문서 작성 등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 사례를 정리해 공직자가 현장에서 바로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아울러, 올해 운영한 인공지능(AI) 초‧중급 교육을 통해 공무원의 기초·실무 활용 능력을 강화한 뒤, 인공지능(AI) 학습모임에서 구현한 시범 공공서비스 개발 과정도 함께 수록해 교육–실무–성과가 연결되는 ‘인공지능(AI) 실무 종합 매뉴얼’로 완성했다. 특히, 시 공직사회 최초로 인공지능(AI) 학습모임을 통해 행정효율을 높일 수 있는 인공지능(AI) 서비스를 개발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참여 공무원들은 민원 지원 플랫폼, 데이터 기반 시민 편의 서비스 등 다양한 시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며 단순 활용을 넘어 직접 기획·개발하는 단계로 도약했다. 시는 향후 인공지능(AI) 관련 전문 교육 확대 등을 통해 인공지능(AI) 전문가 양성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공무원이 인공지능(AI)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침과 점검표(체크리스트)도 함께 배포해 책임 있는 인공지능(AI) 사용 문화를 확산한다. 지침은 공정성·신뢰성·보안 등 기본 원칙을 제시해 공무원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할 때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할 기준을 담고 있다. 시는 ‘과도한 제한’보다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활용 중심의 행정문화 정착을 목표로 한다. 시는 앞으로 인공지능(AI) ▲교육 ▲실습 기반 학습모임 ▲시범 공공서비스 개발 ▲성과 공유(사례집)로 이어지는 선순환 학습 구조를 강화해 공직사회 전반의 인공지능(AI) 활용 역량을 높이고 행정혁신을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조영태 시 행정자치국장은 “이번 사례집은 시 공무원이 인공지능(AI)을 실무에 적용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참고서이자 지난 1년간의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시의 노력과 성과를 압축한 보고서”라며 “시가 공직사회에서 인공지능(AI)을 가장 잘 활용하는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역량 강화와 실전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속보] 김건희·권성동·윤영호 모두 내년 1월 28일 선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7일 통일교 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권 의원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28일 이뤄진다. 이날은 같은 재판부가 심리 중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사건, 윤영호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건 선고도 예정된 날이다. 김 여사는 당일 오후 2시 10분, 권 의원과 윤 전 본부장은 오후 3시로 선고 시간이 잡혔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대 대선에서 교인의 표와 조직 등을 제공해주는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시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9월 16일 권 의원을 구속해 10월 2일 재판에 넘겼다.

복지서비스 접근성 높인다… 사회복지시설에 승합차 28대 전달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17일 오전 11시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앞 자갈마당에서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와 함께하는 「부산사랑의열매 차량지원사업 전달식」이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시 사회복지국장과 이수태 모금회장이 참석했으며, 차량을 지원받는 수행기관을 대표해 김요석 한부모가족시설협회 부산지회장, 김양희 동래튼튼이지역아동센터장이 함께했다. 전달식은 ▲개회 및 사업 경과보고 ▲인사말 및 축사 ▲감사 인사 ▲차량 전달식 ▲기념 촬영 ▲차량 환송 행진(퍼레이드)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모금회가 올해 '부산사랑의열매 차량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28개 사회복지시설에 28대의 승합차(11억 4천만 원 상당)를 전달했다. 모금회는 지난 4월 기획사업의 하나로 부산 지역 사회복지기관과 시설을 대상으로 차량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했으며, 총 142곳의 기관이 신청했다. 신청 기관을 대상으로 예비 및 서류심사, 현장심사, 최종 심의를 거쳐 일반승합차 16대, 어린이보호차량 12대 총 28대를 지원하기로 확정했다. 17일 전달된 차량은 시민이 기부한 일반성금을 활용해 마련됐으며,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용자의 편의를 증대시키고, 사회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차량은 ▲노인·장애인 주간보호센터와 같이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의 시설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복지관 등에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식사와 돌봄 서비스를 전달하거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의 안전한 등·하원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다양한 복지사업에 투입돼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이바지하게 된다. '부산사랑의열매 차량지원사업'은 부산 지역 내 사회복지기관을 대상으로 취약계층의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데 가장 필요한 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동 지원이 취약한 사회복지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실질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모금회는 2023년에도 공모를 추진해 21개 기관에 승합차 14대, 경차 7대를 지원했다. 한편, 시는 사회복지 현장의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병원안심동행 서비스 제공차량 22대를 확보해 병원 이용과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돌봄공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동행매니저와 차량이 병원 출발부터 접수·진료·수납, 약국 이용, 귀가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모금회와 함께 광역 지자체 최초로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17곳)의 전용 차량(17대)을 100퍼센트(%) 구축해 상시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가구에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정태기 시 사회복지국장은 “오늘 전달되는 차량은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고귀한 뜻이 모여 이뤄낸 '나눔의 결실'이자 '희망의 바퀴'”라며 “따뜻한 시민의 마음을 모아, 시도 나눔문화를 더욱 확산시키고 따뜻한 공동체 부산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일회용컵 보증금제, 탁상행정 느낌"…정부 '무상판매 금지' 추진

정부가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지금처럼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유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다음 주 발표할 탈(脫)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에 담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카페 등에서 음료를 일회용 컵에 받을 경우 보증금(300원)을 낸 뒤, 사용한 컵을 매장에 되돌려주면 보증금을 돌려주고 있다. 사용한 일회용 컵을 회수해 '고품질 재활용'이 가능하게 한다는 취지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 6월부터 전국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소상공인에 부담을 주면서도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지 못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같은 해 12월 세종과 제주에서만 시행됐고, 이후 윤석열 정부도 전국에 확대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김성환 기후부(옛 환경부) 장관은 "우리가 훨씬 재활용 제도를 잘하고 있었음에도 유럽의 일부 제도를 베낀 측면이 있는데, 점주는 점주대로 불편하고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불편해 시행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는 친환경 컵 사용 정책에 대해 플라스틱 일회용 컵 가격을 얼마나 받을지 가게가 자율적으로 정하되 '100∼200원' 정도는 되도록 생산원가를 반영한 '최저선'은 설정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일회용컵 하고 플라스틱 빨대는 정권 바뀔 때마다 싸움이 난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현행 '일회용컵 보증제' 정책에 대해서도 "약간 탁상행정 느낌이 난다"고 말했다. 또 기후부는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 고객이 요청하면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현재 플라스틱 빨대는 '매장 내 사용 금지' 대상이나 계도기간이 '무기한' 부여돼 실질적으로는 규제가 없는 상태다. 앞서 환경부가 매장 내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가 돌연 무기한 계도기간을 부여하면서 플라스틱 빨대 대체품인 종이 빨대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경영난에 처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김 장관은 "사실 종이빨대가 물을 먹는 거라 특수코팅을 해서 환경에 더 (악영향이) 크다고 분석하는 경우가 많다"며 "원천적으로 매장 안에서는 안 쓰게 하고, 꼭 필요한 노약자 등에게만 일시 지급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후부는 제조·유통·사용·폐기 등 전(全) 주기에 걸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게 제품을 설계하도록 하는 '한국형 에코디자인'을 도입하는 방안도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넣기로 했다. 기후부는 다음 주 초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을 내놓고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부산 동구, 청년도전지원사업 성과평가 ‘우수’ 선정

부산 동구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실시한 2025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 ‘우수’ 등급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동구는 2025년 고용노동부 주관 공모사업인 ‘청년도전지원사업’에 부산시 신규 지자체로 공모 선정돼, 국비 4억 1,000만원을 확보하여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 ‘우수’등급 선정으로 인해 내년에도 공모사업을 연속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을 단념하거나 장기간 미취업 상태에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취업 연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행기관인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는 청년 개개인의 특성과 상황을 반영한 밀착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사업의 내실을 다져왔다. 올 한 해 동안 총 97명의 청년이 부산 동구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이수했다. 이 가운데 취·창업 10명을 포함하여 25명이 취업연계활동에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단계별 상담과 동기 회복 중심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의 구직 의지를 높이고 노동시장 재진입을 지원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번 성과평가 ‘우수’ 선정으로 부산 동구는 2026년에도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취업 연계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보다 많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동구여성인력개발센터(☏464-9882)로 문의하면 된다. 동구 관계자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과 재도전을 돕는 핵심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청년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바르게살기운동 당감4동위원회, 이웃돕기 성금 30만 원 기탁

부산진구 바르게살기운동 당감4동위원회(위원장 김홍준)는 17일 이웃돕기 성금 30만 원을 당감4동(동장 강진옥)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김홍준 위원장은 “추운 날씨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나눔의 뜻을 밝혔다. 이에 강진옥 동장은 “지역 주민을 위해 마음을 모아준 바르게살기운동 위원장님과 회원들께 감사드리며 기부한 성금은 꼭 필요한 가구에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