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연의 도시 공감] 다시, 일상 공간으로 회복하기

12·3 비상계엄 하루 전인 12월 2일.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다.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정 후반기 첫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패널로 초청받은 자리에서였다. 윤 대통령이 오는 행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고, 사전 통보조차 없었다. 보안 절차도 간단했고, 가벼운 토론 자리로 생각하고 참가했다. 행사장 로비에서 각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소상공인 대표님들을 오랜만에 만나 신년 인사를 미리 나누면서, 행사장으로 들어섰다. 토론회 행사장은 ‘ㄷ자’ 형식의 2단으로 구성되어 소상공인과 정부 실무진들이 함께 앉아 서로 눈 맞춤이 가능한 자연스러운 공간으로 구성됐다. 전혀 권위적이지 않았다. 행사가 시작되고 대전 성심담 인근에서 카페를 하는 청년사업가, 군산에서 상권 기획을 하는 대표님, 멀리 태백에서 오신 세탁소 사장님들의 지역 이야기와 현장에서의 생생한 고민을 들을 수 있었다. 민생토론회에서는 대전 성심당 주변 카페 업주는 성심당에서 빵을 사 오면 접시와 포크를 내어주면서 카페 영업이 오히려 잘되고 있다는 상권 상생 사례와 대기업과 협력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인 충남 예산시장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어, 금융감독원, 중소기업벤처부, 국토교통부 등 부처의 성격에 맞게 지역 상권 지원 정책을 담당자들의 목소리로 들을 수 있었다. 정부에서는 잠재력을 가진 소상공인들을 라이콘 기업으로 육성하는 단계별 성장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현실적인 금융지원, 전통시장 배달 수수료 감액 정책, 일회용품 과태료 부과 방식 변화, 지역 내 소규모 골목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상권 내 역량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제품이나 아이디어를 시제품화하는 로컬 메이커스 협력형 사업 등이었다. 또한, 상권 기획가 육성을 통해 지역성에 맞는 기획가들과 함께 사업화를 진행하는 정책도 인상적이었다. 바로 앞자리에 앉은 윤 대통령은 왠지 심각해 보였다. 그는 이날 지역마다 대표적인 브랜드 육성을 통해 상권 중심 지역브랜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은 저축이 중요한 시대가 아닌 소비가 중요한 시대”라면서 “12월에 소비하는 부분은 세제 혜택까지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입을 통해 그간의 단발적인 정책 사업과 달리 다양한 지역상권 지원 방법과 키워드별로 다방면의 실천 방안을 들으면서 나름 현실적인 방법을 찾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이러한 정책이 펼쳐진다면 2025년에는 올해와 달리 상권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활력있는 도시공간으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 기대는 하루 만에 의심으로 바뀌게 되었다. 하루 전에 들었던 무수히 많은 정책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위기에 처한 것이다. 벌써 공공에서 운영하는 축제나 행사는 축소되거나 취소되고 있다. 주변에서는 ‘향후 6개월 동안 일이 없을 것 같다’는 불안과 걱정, ‘지역은 더 힘들 거’라는 비관적인 이야기가 마구 들려 온다. 계엄 이전에도 상인들은 IMF 경제위기보다 힘들다고 말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현황 긴급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88%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라고 답했다. 더 큰 문제는 응답자 10명 중 4명은 향후 1~2년 동안 불확실한 경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는 점이다. 작은 바람은 그간에 기획된 사업과 지원 정책이 멈추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빠르게 추진하려던 정책과 지역사업이 탄핵정국과 상관없이 활기차게 운영되는 모습이다. 오히려 민관지역협력모델을 구축하여 지역과 도시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추진되던 사업이 지역균형발전과 소상공인 성장의 마중물이 되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구의 편이 아닌 전문성을 기준으로 협력체계를 탄탄하게 구축하여 실현 가능한 방법을 찾았으면 한다. 나아가 도시브랜드를 다시 만들어 가는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다. 탄핵이 가결되면서 부산 시내 번화가도 일상의 공간, 일상의 모습으로 점차 돌아오고 있다. 지역이 가지고 있는 변화무쌍한 모습과 힘처럼 12월 오늘의 일상 또한 빠르게 회복되어 2025년을 맞이했으면 한다. 위축된 연말 특수가 하루빨리 회복돼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오늘 하루도 반가운 사람들로부터 몇 통의 문자가 왔다. 한해를 정리하고 2024년을 마무리하는 송년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이었다. 친구들도 모임을 언제 할지 물어오고 있다. 골목 가게에 시즌 메뉴를 만들었던 대표님도 오늘은 가게 앞에 안내판을 내걸었다고 연락을 주셨다. 얼마 남지 않은 2024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2024-12-17 [17:45]

[유인권의 핵인싸] 그놈의 확신이 문제다

거울을 보고 글씨를 써 본 적이 있는가. 의외로 상하좌우는 좀 삐뚤삐뚤해도 그런대로 수월한 데 비해, 앞뒤로는 정말 방향조차 어렵다. 사실 거울이 왜 하필 좌우만 뒤집어놓는지는 과학자들에게도 상당히 진지한 질문이었다. 하필 우리의 눈이 좌우로 배치돼 있으며, 우리의 몸이 대체로 좌우 대칭적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물론 이조차도 몸의 외부와 내부는 전혀 다르다. 신기하게도 지구상의 거의 모든 생물은 좌우 대칭인데, 이는 지구중력 내에서 위아래는 차별적이되 좌우는 몸의 균형을 잡기가 쉽고 움직임이 유리하도록 대칭적으로 진화한 결과라고 한다. 원통형 생물도 있긴 하지만, 고등생물에서는 보통 앞뒤가 모양이나 기능면에서 분명히 다르다. 시간에 대해서는 대칭을 얘기할 수가 없다. 공간과 달리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현재, 미래는 종종 상통하는 바가 있다. 이른바 주기성 때문인데, 매년 같은 계절이 돌아오면 지난해와의 비교를 통해 다가올 내년을 예측할 수 있다. 물론 지능과 기억을 가진 우리들의 경우, 나이가 들면 어린 사람들의 모습에서 자기의 젊은 날을 보기도 하고, 부모가 되면서 비로소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며, 미래의 내 모습을 그려보기도 한다. 사회적 합의 무시 자기 확신 국민 지켜온 민주주의 위협 헌법과 그 정신이 최후 보루 심지어 우리는 평생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직시한 적이 없다. 직시할 수도 없다. 거울이나 사물, 다른 이의 눈을 통해서만 나를 볼 수 있다. 타인의 눈에 비친 나는 반전된 나일 수밖에 없다. 이것은 아무도 피할 수 없다. 내 모습과 실체는 모르면서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을 보고 알아간다. 내게 보이는 세상 또한 정작 대상의 실체보다도 내 (색)안경과 방향, 심지어 때와 장소, 내 기분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세상의 실체라고 착각한다. ‘나는 회의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데카르트의 말마따나, 세상에 확실한 것은 정녕 없으며, 오로지 그것을 의심하고 있는 나야말로 존재의 출발점이다. 생각하는 사람, 철학의 출발점이다. 비록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무척 슬프게도, 대학에서조차 사라지고 있지만, 이것은 과학을 비롯한 모든 근대 학문의 시작과 근간이다. 이렇게 진실은 의심으로부터 발현되며, 거짓과의 경계선상에 존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모두 스스로 자신감과 확신을 희구한다. 경쟁이 심해질수록 더욱더 그렇다. 오랜 세월 확신에 찬 ‘센’ 사람들의 승승장구를 부러워하며 어려서부터 하나의 정답만을 교육받은 결과다. 이른바 확신은 잘나가는 사람들의 ‘성공 코드’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다. 확신 앞에서 망설이거나 주저하는 사람들은 여지없이 낙오자가 되고 사회적 ‘루저’가 된다. 누구나 자신감과 확신을 희구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그와 동시에 함정에 빠지기 일쑤다.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모두 확신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단서가 되고, 이에 반하는 일들은 처음엔 무의식적으로, 나중엔 의도적으로 무시된다. 그럴듯한 이야기만 귀에 들어오며 한층 나의 확신을 더해준다. 분명히 아닌 것 같은 일이 일어나도 확신을 정당화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고, 심지어 그것은 내 자존심이 된다. 그래서 불안감을 되잡아 밀어붙인다. 무리수는 더 큰 무리수를 부르고, 범죄를 저지르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게 된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카메라 앞에서 당당한 경우를 우리는 자주 목격한다. 아주 섬뜩하다. 무엇이든 이런 확신을 만나면 그것은 우리가 대적해야 할 가장 확실한 괴물, 비(非)진리가 된다. 그렇게 진실은 결코 자신만의 좁은 식견과 일천한 경험에서 비롯된 확신에 존재할 수 없다. 확신은 모든 것의 종지부다. 요지부동, 고집불통, 파시즘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저마다의 확신과 불소통, 회의론이 존재하는 불확실성 내에서 그나마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있는 것은 합의를 통하여 성립된 국민의 주권 덕분이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대의와 원칙 그리고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축인 헌법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절대적 선악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일반화하여 이에 부합하지 않는 이들은 용납할 수 없다는 확신이 서는 순간, 공존은 불가능하다. 거꾸로 다양한 견해를 갖는 주권자로서 합의된 규범 내에서 상호존중과 처벌이 엄격하게 적용될 때, 우리는 공존이 가능한 평화로운 세상을 이야기할 수 있다. 공짜, 비밀 그리고 정답은 이 세상에 없다고 한다. 아마도 이것들은 제각기 따로 의미가 있겠으나, 작금 우리의 상황은 이것들이 모두 연결돼 우리 모두가 저항하며 함께 만들어가야 할 미래를 가리키고 있는 듯하다. 확신범들이 여전히 국민들이 피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헌법과 그 정신이 엄수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24-12-10 [18:00]

[김대래의 메타경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의 메시지

미국 대통령 선거가 한창 진행 중이던 10월 말 대학원생들에게 시사적인 경제정책에 관한 과제를 내 본 적이 있다. 공화당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는 자신이 집권하면 모든 수입에 대해 일괄적으로 관세를 10% 올리겠다는 보편 관세정책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관세를 높이는 것은 국내 산업을 보호하거나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된다. 이러한 트럼프의 정책이 시행된다면 정말로 미국의 무역 적자가 줄어들 것인가가 과제의 주제였다. 그것은 마침 수업 진도가 자유무역하에서의 경제정책의 영향을 모델화하였던 로버트 먼델(Robert Mundell)의 이론을 공부할 때였다. 먼델은 그 업적으로 1999년에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였으며, 그의 이름을 딴 모델은 오늘날 경제학 교과서에 널리 실리고 있다. 한국 모범적 경제 발전 사례 꼽혔지만 지역 불균형 심화 경제적 기반 약화 포용적 성장 메시지 철학적 성찰해야 노벨상의 시즌이 지나갔다. 올해는 우리나라의 소설가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는 바람에 다른 부문 수상자들의 이름은 덜 회자된 것 같다. 그럼에도 올해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는 예년에 비해 좀 더 특별하게 기억될 것 같다. 대체로 매년 수여되는 노벨경제학상은 탁월한 이론을 개발한 학자들에게 수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올해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은 지금까지의 많은 수상자들과는 약간 결을 달리한다. 그들의 연구 분야는 제도경제학이나 경제사 영역에서 많이 다루는 것으로 이론경제학의 전통과는 맥락이 다르다. 그들의 연구는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경제 발전에 돌입하였지만 왜 어떤 나라들은 성공하고 다른 나라들은 실패하였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고 오랫동안의 연구를 통하여 그들은 포용적 성장이라는 메시지를 던져 왔다. 민주화와 재산권 보호 그리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등 포용적 정치 경제 제도가 경제 발전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 수상 이후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가 있었는데, 역대 어느 수상자들보다 한국 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보였다. 모범적인 경제 발전 사례인 한국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은 한국이 포용적인 성장의 매우 성공적인 사례였으며, 향후에도 포용적 성장의 틀을 지켜 가는 것이 지속적인 발전에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임을 시사하였다. 그 이후 연례적인 행사이긴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 한국 미션단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돌아갔다.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IMF는 경제 회복력 강화를 위한 세입 확충 등의 개혁과 금리 인하를 권고하였다. IMF의 권고 때문은 아니겠지만 지난달 28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10월에 이어 다시 인하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국의 빠른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주택 구입에 따른 가계의 채무 부담을 염려하여 금리 인상에 미적거리던 한국은행이다. 한국은행이 고심에 찬 인하를 연달아 두 번 결정한 것은 경기침체가 예상외로 강하게 다가오고 있다는 시사로 읽힌다. 이것은 증시에도 반영되었다. 대체로 금리를 낮추면 그다음 날의 증권시장에는 훈풍이 도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튿날 한국 증시는 예상외의 커다란 하락을 보였다. 금리 인하가 투자와 소비 증가를 통하여 경기회복에 기여하는 것보다 환율 상승에 미치는 악영향과 대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럭저럭 괜찮은 평가를 받았던 우리 경제에 대해 침체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은 이제까지 성장을 받쳐오고 있었던 기반이 약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강점이라 할 수 있었던 포용적 틀도 사실 많이 무너졌다. 그러고 보니 지난 몇 년 동안 빈 구호로라도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책은 별로 없었다. 기억에 크게 남아 있는 것은 부자 감세와 서울 집값 떠받치기 같은 정책들이다. 균형발전 정책은 아직도 체감할 방안들이 나오지 않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처럼 정책의 본질과는 상관없이 정치적 논쟁의 대상으로 전락하여 퇴장된 것들도 있다. 이런 결말들은 당연히 격차를 확대하고 포용적 사회의 저변을 약화한다. 더욱이 정책의 빈곤이 초래한 막대한 세수 부족은 정부 운신의 폭을 크게 좁히고 있다. 그 결과는 다시 포용의 기반을 더욱 위협할 것이다. 무엇보다 세수 부족은 지방재정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힐 것이고 이는 취약계층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성장잠재력과 성장동력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책 수단의 강구에 앞서, 포용적 성장의 메시지를 제대로 담아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철학적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

2024-12-03 [17:57]

[문우석의 기후 인사이트] 임계점에 다가선 기후 시스템

직장이나 가정에서 안 좋은 일을 경험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화를 내거나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이를 억누르고 넘어가려 한다. 순간적인 감정적 반응보다는 이후의 관계를 고려해 화를 가라앉히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정적인 일이 계속되거나 그 정도가 한계를 넘어설 경우, 참는 것이 더 이상 쉽지 않게 되고 결국 언성이 높아지거나 감정적 갈등으로 이어진다. 이는 사람마다 무의식적으로 설정한 임계치가 있기 때문이다. 이 임계치가 넘어가면 행동 방식이 급격히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임계치의 존재는 단순히 인간 행동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자연계에서도 유사한 현상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물의 상변화는 임계치 개념을 가장 단순하게 보여주는 자연계의 좋은 예이다. 물은 온도가 섭씨 100도를 넘으면 끓고 0도 이하로 내려가면 얼음으로 변한다. 이처럼 임계치를 기준으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은 물리학적, 생물학적 시스템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예컨대, 뇌의 뉴런은 자극이 임계치를 넘으면 활성화되지만 그 이하에서는 비활성 상태를 유지한다. 동물의 행동 역시 위험 신호가 일정 수준을 넘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는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특성이다. 기후 시스템에도 임계치가 존재한다. 기후학에서는 이를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라고 부른다. 이는 현재의 균형이 깨지고 새로운 균형으로 급격히 변하는 지점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북극 해빙, 아마존 열대림, 대서양 해양 순환, 남극 빙하, 영구 동토층의 메탄 등은 모두 임계치를 가지는 물리적 성질, 즉 티핑 포인트를 가진다. 온난화가 진행됨에 따라 이러한 시스템이 임계치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동역학에서는 임계치를 넘는 순간을 분기점(bifurcation)이라고 부른다. 분기점을 넘어가면 시스템은 급격히 변화한다. 따라서 분기점 근처에서 시스템이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파악하는 것이 예측에 매우 중요하다. 이론에 따르면, 시스템은 분기점 근처에서 임계더뎌짐(Critical Slowing Down)이라는 현상을 나타낸다. 이는 외부 자극을 받은 시스템이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현상이다. 분기점에 가까워질수록 시스템의 안정성이 약화되고, 외부 자극의 영향을 오래 받게 된다. 이와 같은 임계더뎌짐을 포착하는 것이 기후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가령, 전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북극 해빙이 평년 수준으로 회복되는 데 얼마나 걸리는지 파악해야 한다. 또한, 여름철 폭염의 영향이 가을과 겨울까지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반도 주변 해수 표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은 상태가 얼마나 지속되는지도 비슷한 맥락에서 살펴봐야 한다. 이러한 정보들을 통해 현재 기후 시스템이 임계점에 가까워지고 있는지 판단하게 된다. 이처럼 기후에서의 임계더뎌짐을 아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이를 알아차리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다. 기후 시스템은 여러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특정 현상의 안정도가 정량적으로 얼마나 약해지는지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직장 상사로부터 심한 꾸지람을 들은 신입 사원은 속이 타들어가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어도 주변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폭발하는 분노를 억누를 수 있다. 그러면 주변에서 관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신입 사원의 분노의 정도와 지속성을 파악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아마도 그 사람의 표정, 말투, 그리고 행동의 작은 변화를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그 분노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기후 시스템의 변화를 이해하려면 복잡한 신호를 정교하게 분석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우리의 기후 시스템은 마치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신입 사원과 비슷하다. 겉보기에는 평온해 보여도, 내부적으로는 폭발적인 분노의 감정이 깊이 남아 있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현재 기후 시스템이 임계점에 가까워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를 간과하거나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임계점으로의 접근 여부를 판단하려면 기후 시스템 내에서 나타나는 작은 변화를 세심히 관찰해야 한다. 또한 외부 요인이 내부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술도 필요하다. 즉, 기후 변화가 표면적으로 감춰져 있어도, 미세한 신호를 감지하고 해석할 수 있는 정교한 관측 시스템과 더불어 이를 수치화하고 분석할 수 있는 통계적 방법론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접근만이 우리가 기후 시스템의 객관적 상태를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2024-11-26 [18:12]

[주승현의 남북 MZ] 통일은 새로운 용기다

“그는 ‘조난자’인 동시에, 통일의 소원을 내던진 한반도의 ‘마지막 생존자’인지도 모른다.” 몇 년 전 필자가 출판한 책에 대한 한 잡지사의 서평 일부분이다. 고향을 떠나온 탈북인으로, 남북의 분단체제를 모두 살아 낸 경험자로, 한반도에 존재하는 수많은 조난자 중 한 명으로, 통일을 미래 출구로 상정한 MZ세대의 연구자로서 통일을 열망한다는 구구절절하고도 광의적 내용의 책이었다. 하지만 저 한 문장의 서평에 나는 비로소 오랜 미몽에서 깨어날 수 있었다. 이제는 통일이 ‘우리의 소원’이 아니며 북한과 연고가 있거나 분단과 인연을 가진 이들의 개별적 소원으로 터부시될 수 있는 환경에서 용기를 가져야 살 수 있음을 자각하게 된 것이다. 북에서 어렸을 때 역사 선생님으로부터 광활한 대륙을 지배했던 강대한 고구려의 역사를 듣지 않았다면 영토 분단에 관한 관심이 훨씬 적었을 것이다. 군에 계셨던 부모님이 병사들에게서 회수해 온 남쪽 관련 책자와 노래 테이프를 집에 두지 않으셨다면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크지 않았을 것이다. 비무장지대에서 군 복무를 하지 않았다면 민족 분단을 확인하고 한국을 동경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용기를 내어 한국으로 오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통일을 전공으로 삼아 살지도 않았을 것이다. 나에게는 숙명이나 진배없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수많은 개별적인 삶에는 그 숫자만큼이나 중요한 주문과 욕구가 증식을 거듭할 터이다. 생존 급한 대학가 통일 강의 여유 없어 한반도 분단 해소 여전히 중요한 일 청년세대 새로운 통일 논의 분출하길 지금 생각해 보면 아집과 이기심으로 단단히 무장한 모습으로 대학 강단에 섰던 것 같다. 이를테면 북한과 통일에 대한 수업을 통해서 민족문제에 이바지하겠다는 출발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복잡하고 가변적이다. 지방의 작은 대학이 북한 통일 관련 과목에 집중하는 교수의 수업을 이해할 만큼의 여유가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깨우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학교 생존과 학생 모집은 학생의 졸업·취업과 연계되는 데 이에 부합되지 않는 교과 운영과 이를 바라보는 주변의 불편한 시선은 자조의 그늘이기도 했다. 이는 사회도 마찬가지이다. 빈틈없는 자본주의국가에서 관심의 팔 할은 생존인 현실에서 나에게 생존의 팔 할은 용기인 셈이다. 한반도가 신냉전의 화약고니 적대적 공존의 모순 등을 떠들어도 하루하루가 바쁜 사람들에게는 실체가 불분명한 분단의 그림자일 뿐이다. 민족이니 통일이니 하는 미지근한 담론은 빈곤과 경쟁에서 살아남고 통일보다 어려운 정규직 취업에 성공해야 할 청년들에게 더는 우선순위가 아니다. 다행이라면 다행인 것은 분단 서사가 일상을 지배하고 분단 폭력이 난무했던 과거와 달리 분단체제의 일정한 자기 성찰적 부분에서 어린 시절 영혼 없이 불렀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억지로 부르지 않아도 될 자유와 다양성의 공간 확보이다. 희생으로 확보해 온 자유와 다양성의 공간은 향후 청년들에게도 중요하다. 언제 전쟁을 불러올지 모르는 분단 상황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생태계 및 심각한 저출생 등 복합적 위기에서 서로 연동된 병리적인 현상을 인식할 수 있는 성찰과 사고가 필요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일상과 생활에서 분단을 발견하고 나아가 한반도 전반을 휩쓰는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는 노력은 도전과 확장성이 될 것이다. 필자 또한 과거 필자의 교수 임명 조건이기도 했던 북한 통일 수업의 고집에서 벗어나 한반도 안에서 다양한 무늬들을 읽어내는 시도로 다양한 과목을 개발, 접목했다. 정치학과 경영학을 전공했던 터라 새로 선보인 한반도의 현대사나 한반도 미래의 기술창업 관련 수업에도 학생들은 예상외의 관심을 보였다. 통일포기론이 표가 되는 시대에 분단은 자연스럽고 또 일부는 나쁘지 않다고도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두 가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통일은 외면하면서도 한반도로 불리기를 원하는 모순처럼 우리는 대륙(북방)과 해양(남방) 세력이 교차하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지점에 존재한다. 한반도의 대통합을 통해서 우리가 웅비할 무한한 가능성을 간파했다면 주변 강대국들이 왜 통일을 반대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알 수 있을 것이다. ‘합구필분 분구필합(合久必分 分久必合, 천하가 오래되면 반드시 분열되고, 분열이 오래되면 언젠가 통합된다)’이라 했듯이 긴 역사의 관점에서 볼 때 영원한 분단도 없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오래된 분단이 준 안일함과 복속에 안주해 다가오는 먹구름을 살피지 않으면 미래는 더 위태로울 수 있다. 어쩌면 분단과 통일에 감정적이지도 이념적이지도 않은 청년세대 앞에 미래를 향한 에너지를 분출할 수 있는 용기의 시대가 다가오는지도 모른다.

2024-11-19 [17:49]

[홍순연의 도시 공감] 우리 동네 거점 공간 활용서

11월이 되면 올해가 가기 전 친구, 가족들과 송년 모임을 기획한다. 어디서 만날지, 어떤 선물을 할지 기대와 설렘을 가지면서 한 해를 마무리할 준비를 한다. 그중 장소를 탐색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조용한 공간, 맛있는 공간, 아니면 우리만의 공간 등 모임의 성격과 취향에 따라 공간을 고민하게 된다. 가족 모임은 더더욱 그렇다. 밥 한 끼 먹기보다 각자의 성격에 따라 더 신경 써서 공간을 찾은 경험은 누구나 갖고 있다. 장소가 정해지면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건다. 조건을 이야기하고 내가 선택한 장소가 맞는지 묻는다. 아니라면 다시 찾아주는 역할 또한 동네 친구의 몫이 된다. 사실 디지털매체를 활용하여 찾아 장소를 정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모임일수록 사람의 경험을 믿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추천한 공간은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다. 친구의 '찐' 정보 덕분에 낯선 공간도 믿고 찾아가게 된다. 결국 공간은 사람을 연결하는 중요한 수단이자 끊임없이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찾고 선택해야 하는 곳이다. 공간, 사람을 연결하는 중요한 수단 크레타, 비온후 등 동네서점 눈길 공공과 민간 공간 간 네트워크 필요 다양한 협업 프로젝트 자생적 활성화 얼마 전 부산진구생활문화센터장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부산진구생활문화센터는 지역 교육공동체가 운영하는 공간이다. 운영 초기에는 청소년 중심의 거점 공간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나 현재는 10대부터 80대까지 모든 세대가 참여하는 공간으로 탈바꿈되었다. 이유는 이용자의 공간 활용이 결정적이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방과 후 학원 가기 전 잠시 1시간 정도 기다리는 안심 공간, 어르신에게는 혹한기와 혹서기를 피할 수 있는 공간, 청소년들에게는 스터디 모임 공간, 동네 작은 동아리모임 공간 등 계절별 시간대별 이용자들이 활용도를 높여 지역 주민들의 대표적인 거점 공간이 되었다. 전포동에는 ‘크레타’라는 작은 서점이 있다. 이 서점의 힘은 만만치 않다. 일일 책방지기를 모집하고 작가와 관객이 만나는 북 토크를 진행하여 〈여행의 이유〉 김영하 작가와 손웅정 감독도 이곳에서 만날 수 있었다. 2층에 위치하고 20평 남짓 작은 공간임에도 1년 365일 책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망미동의 ‘비온후’ 책방은 작은 갤러리 ‘보다’를 운영하여 지역의 작가들을 발굴하는 역할을 하며, 아침마다 동네 조찬모임 커뮤니티를 몇 년 동안 운영하고 있다. 동래의 ‘노프로그램’이라는 카페도 있다. 사람들은 금요일마다 독서에 집중하며 일상에 휴식을 즐기기 위해 책 한 권을 들고 카페에 모인다. '산책'이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정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2시간 동안 조용히 각자 가지고 온 책만 읽고 간다. 상업 공간임에도 최소한의 시간과 공간을 활용하여 이미 다양한 활동을 지향하는 동네의 거점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그 중심에는 운영자, 방문자들의 역할이 가장 크다. 거점 공간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활동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지점’을 말한다. 즉 사람의 활동을 위한 공간이다. 그간에 거점 공간이라고 하면 주민센터나 보건소처럼 공공기관에서 조성한 건축물이나 공원 같은 공공환경에 국한하고 기능적으로만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민간에서 운영하는 작은 거점 공간은 크기는 작지만, 활동과 경쟁력을 높이는 장소의 역할까지 하고 있다. 더불어 취향과 프로그램에 따라 시간대와 기능을 초월하는 공간으로 다양하게 변모하고 있다. 결국 거점 공간일지라도 공공과 민간의 활동력에는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여전히 공공건축물은 기능적으로 공간을 분류하고 한정된 시간 안에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따라 이러한 민간 운영자들의 활동력을 연결하기 어렵다. 그래서 공공 거점과 민간 중심의 거점 공간 간의 네트워크 구축이 더욱 필요하다. 그 효과는 이미 입증된 사례가 있다. 그 사례가 바로 지역 공공도서관과 동네서점이 공모한 ‘찾아가는 동네 책방 북 토크 프로그램’이다. 저녁 시간대 동네서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공도서관에서 모집 및 행정적 지원을 해주는 사례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지역 공공도서관은 지역민들에게 밀접하게 관계 맺기가 가능하고 동네서점을 기반으로 시간과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례이다. 이처럼 공공과 민간 거점 공간 간의 협업이 이루어진다면 기능과 시간의 자유로움과 더불어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담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거점 시설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기록하는 정보매체가 있었으면 한다. 우리 동네에서 발견된 장소, 키워드 프로그램과 운영시간 등이 온라인 정보가 아닌 현장에서 찾은 활동 정보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면 한다. 이렇게 사람과 프로그램까지 연결하다 보면 민간과 공공의 거점 공간은 공간과 공간,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다양한 협업 프로젝트가 자생적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2024-11-12 [17:56]

[유인권의 핵인싸] 당신의 관계는 안녕하십니까?

당신을 당신이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름, 생김새, 성격, 학력, 기술, 재력 등 당신이 가진 수많은 특징들을 나열할 수는 있겠지만, 이 우주에서 당신만을 특정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예전에는 작은 공동체 마을에서의 쓰임새(직업), 누군가의 아들, 출신 지역 등으로 특정했었다면, 요즘엔 이른바 ‘아이디’라는 게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민등록번호인데, 당신의 시공간의 유래를 담고 있다. 생년월일과 성별,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 호적상 기록을 숫자로 특정한 것이다. 일종의 고유한 양자수(Quantum Number)인 셈이다. 양자수란 물질의 특정 양자상태를 나타낸다. 우리 각자는 아주 복잡하지만 우주에 존재하는 특정 양자상태라고도 볼 수 있다. 결국 당신이 존재하는 시공간과 유래, 즉 관계가 당신의 존재를 특정한다. 당신이 너무 고독한 상황에서 “우주에는 오로지 나뿐이며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아무리 소리치더라도, 당신이란 존재는 스스로가 아니라 당신이 유래한 관계로만 특정된다. 바로 당신은 우주를 관통하는 관계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굳이 진화론을 들먹일 필요도 없이, 어느 누구도 아무 관계도 거치지 않고 그냥 뚝 떨어지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종교가 ‘창조’와 ‘처녀 잉태’에 집착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다. 모든 관계를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 우주의 최초가 있다. 엄청난 에너지가 물질과 반물질로 바뀌던 빅뱅의 순간부터 시작됐다. 여기서 관계라는 것은 단순히 유래했다는 인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작용(action)과 반작용(reaction)을 통해 상호작용(interaction)이라는 실질적인 소통관계를 뜻한다. 에너지·물질 등가원리(E=mc2)에 의해 생성된 물질과 반물질 점입자(기본입자) 쌍들은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운동하며 퍼진다. 무거운 입자들은 약한 상호작용(약력)에 의해 가벼운 점입자들로 붕괴하는 동시에, 색전하를 갖고 있던 점입자(쿼크)들은 강한 상호작용(강력)에 의해 뭉쳐지면서 100만 분의 1초도 안 되는 동안에 오늘날 원소들의 핵을 구성하는 양성자, 중성자와 같은 강입자들 안에 속박된다. 초기우주가 식어가면서 색전하를 갖고 있던 쿼크들은 결코 더 이상 따로 존재할 수 없다. 필연적인 관계가 이들을 양성자와 중성자안에 가둔 채 엄청난 속도로 강한 핵력이라는 소통을 지속시킨다. 그래서 이 쿼크들은 분리될 수 없다. 소통은 이들의 존재 근거이며, 변할 수는 있어도 없어지진 않는다. 이후 핵 안의 양성자 수만큼의 전자들이 결합하여 중성 원자들이 형성된다. 또다시 원자들은 전자들을 공유하면서 분자 먼지들이 되고, 마침내 중력(만유인력)을 통해 더 큰 덩어리로, 불덩어리로 진화해 별과 행성들이 조화롭게 운행하는 오늘날의 우주가 만들어졌다. 그때 그렇게 생긴 입자들 중에서 하필 지구라는 행성에 붙들린 입자들이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다. 우주 탄생 이래 새롭게 생기거나 없어진 것들은 없다. 단지 여러 가지 형태로 합쳐지고 분해되는 상호적인 소통관계를 통하여 피고 지는 것이 삼라만상이다. 각 입자들의 질량과 전하 등 고유의 성질에 따라 운동의 양상은 밀고 당기는 등 달라지지만, 모든 것들의 영속적인 상호작용이 우주의 정체성이다. 우리가 아무리 혼자만의 골방에 갇혀있다고 해도 부지불식간에 매 순간 한 움큼씩의 숨을 내뱉고 들이마시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다. 그 한 움큼의 공기 안에 유구한 시간 동안 다른 어떤 삼라만상의 내부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은 그 무엇이 있겠는가. 우리는 싫으나 좋으나 한 공간에서 같은 행성에서 동일한 공간과 시간을 숨 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한 우리는 상호적인 소통작용을 멈출 수 없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아픈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다. 제대로 된 소통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입맛에 맞는 것으로만 둘러싸인 자기만의 세계에 고립된 채,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한 일방적인 판단을 일반화하고 확신을 굳혀간다. 상호적이 아니다. 선택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난다고 해도 대단히 제한적이어서, 일방적으로 시작하고 일방적으로 끝난다. 그래서 이것은 실존하는 소통이 아니라 가짜 소통이다. 관계의 단절이다. 우리의 존재가 위협받는다.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상호적이어야 할 관계가 일방적이거나 고립적이 된 원인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자존감의 문제가 아닌가 한다. 오랫동안 가부장적인 권위적 체제 내에서 억압받아 강요가 내재된 순종이, 최근의 탈권위 시대에 도전과 반항으로 제각기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쳐버린 상태. 오로지 돈과 권력, 상대적인 우위로 줄 세우는 사회가 자초한 것이다. 과연 우리들의 관계는 안녕한가.

2024-11-05 [18:06]

[김대래의 메타경제] 바다로부터의 시선

제법 오래전의 일이다. 부산에서 경제사를 가르치는 교수들이 모여 색다른 연구를 시도하였던 적이 있다. ‘부산이 잃어버린 10개의 기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1년여 동안 토론을 하였고 의견을 교환하였다. 출판이나 학술지 투고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기에, 결론을 내지는 않았지만 나름 부산을 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그 가운데 ‘왜 부산은 깡통시장을 세계적 명소로 키우는데 실패했을까’라는 주제도 들어가 있었다. 물론 우리 경제가 발전하여 공산품의 자급이 이루어지면서 밀수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던 것이 주요한 원인이었을 것이다. 또한 무역자유화의 진전과 부산에 주둔하던 미군의 감소로 깡통시장에 들어오는 밀수품의 공급이 줄어든 탓도 있다. 그러나 명소는 가끔 이러한 경제적 논리와 관계없이 만들어진다. 밀수의 시대가 가더라도 세계의 깡통을 모두 모아 놓는 세계 유일의 시장으로 변신을 시도했다면 과거의 명성을 이어 가면서 지금쯤 유명한 관광 명소로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때로는 엉뚱한 기획이 혁신의 원동력일 수도 있다. 깡통시장을 채웠던 밀수상품 가운데 많은 것들은 일본으로부터 들어왔다. 5.16 군사정권 등장 이후 잠시 된서리를 맞기까지 우리나라 밀수의 중심은 대마도와 연계된 남해안이었는데, 특히 부산은 핵심적 밀수의 거점이었다. 이 시기 밀수를 주도했던 것은 이른바 특공대로 불렸던 작은 발동선으로 대마도에 가서 상품을 몰래 들여오는 것이었다. 언젠가는 꼭 가봐야겠다고 생각했던 대마도의 이즈하라를 얼마 전 친구들과 함께 다녀왔다. 평지가 거의 없는 대마도의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시청이 있는 이즈하라 시내도 생각보다 많이 좁았다. 저녁을 먹고 나가 본 이즈하라의 도심은 어둡기까지 하였다. 그 어둠 속에서 특공대 밀수가 성행했을 때의 이즈하라항을 떠올려 보았다. 밀수의 전성기 시설, 수백 척의 특공대 배들이 이즈하라항에 일상처럼 드나들었고, 그러다 보니 이즈하라항은 밤에도 대낮같이 밝았다. 우리 정부가 대마도 밀수의 단속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도 일본 정부의 태도는 밀수를 무역의 한 형태로 보면서 방관하였기에 대마도에서 밀수는 근절되지 않았다. 한때 한일 간의 밀수 거점이었던 이즈하라를 방문하는 오늘날 한국인들의 손에는 밀수품이 아닌 면세품들이 들려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방적인 방문이 대세이긴 하지만 관광과 쇼핑이 부산과 대마도를 연결하는 중요한 고리로 역할 하면서 과거 밀수의 기억은 거의 잊힌 듯하였다. 그래서인지 약간의 긴장감을 가지고 방문했던 대마도의 인상은 좀 밋밋하였다. 그런 한편 부산에서 출항하고 다시 부산항으로 들어오면서 받은 인상이 오히려 좀 더 강렬하였다. 부산항대교를 타거나 영도에서 북항을 바라볼 기회는 있었지만 바다에서 배를 타고 부산항을 들여다본 것은 오랜만이었다. 항상 육지에서 바다를 보던 시선에서 벗어나 바다에서 육지를 바라보는 느낌은 아주 달랐다. 바다에서 부산항을 들여다보는 익숙하지 않은 시선에 관한 기록들은 개항기 부산을 여행했던 서양인들의 여행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본을 경유하여 부산항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시선에 가장 먼저 들어왔던 부산의 모습은 ‘황량함’이었다. 용두산을 제외한 모든 산이 민둥산이었고, 그래서 부산은 바위투성이의 검은빛으로 뇌리에 깊이 박히게 되었다. 오랜만에 바다에서 바라보는 북항에서는 오페라하우스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많은 곳이 아직은 대부분 빈 공간으로 남아 있었다. 그 때문인지는 몰라도 북항재개발지에 인접한 곳에 우뚝 솟은 주거 건축들이 가장 먼저 시선을 빼앗아 갔다. 약간 더 떨어진 곳에도 높은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었다. 앞으로 북항에 들어설 랜드마크 건축물들이 어떤 모습으로 가려줄지는 몰라도, 주변과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높은 키의 건물들은 북항의 풍치를 갉아먹고 있었다. 가을이 되면서 부산의 문화와 예술 행사가 잇따르고 각종 세미나도 열리고 있다. 원도심이 가지고 있는 문화 자산을 살려야 하고 부산의 정체성을 담은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세미나에서 강조되고 있었다. 그러나 어렵게 만든 공공의 공간을 여전히 아파트가 둘러싸는 익숙한 일들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 이를 핑계로 산복도로의 나지막한 집들도 조망권을 주장하며 높이를 올려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바다에서 보는 미래 부산항의 모습이, 높은 시멘트 건물로 포위되면서, 또 다른 황량함으로 비치지나 않을까 걱정된다. 개항 150년이 되어 가는 시점에서도 우리는 아직 바다로부터의 시선에 익숙하지 않다.

2024-10-29 [17:55]

[조소영의 법의 창] 무책임한 국회의 직무 유기, 무엇이 중한가

지난 14일 헌법재판소의 이례적인 한 결정을 두고, ‘아쉽다’ ‘환영한다’는 여야 대변인의 다른 논평이 있었다. 헌법재판소 ‘10월 공백설’ ‘기능 마비설’의 우려가 현실화하기 바로 직전의 결정이었다.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는데, 그중 10월 17일 퇴임을 앞두었던 3인 재판관의 후임 재판관 인선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었다. 합의체 결정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 사건의 심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상 재판관 7인 이상의 참석을 필요로 한다. 그 때문에 재판관 2인 이상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리 정족수 미달로 헌법재판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3인 재판관의 퇴임으로 6인만이 남은 헌법재판소가 심판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될 상황이 문제였던 것이다. 헌재 재판관 인선 지연 국민 권리 침해 정치 셈법으로 좌지우지할 사안 아냐 헌법 제도 무용지물 엄중히 책임 물어야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 심리 정족수 규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이라는 미봉책을 통해 일단은 응급 상황을 모면했다. 14일의 결정으로 6인의 재판관만으로 심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후임 재판관 선출 지연으로 헌법재판 공백이 발생한 사례는 이전에도 13번이나 있었다. 그 공백을 만들어 낸 것은 항상 국회였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한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자를 임명한다. 그런데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재판관 선출 방식 규정은 없어서 국회 내에서 결정해 왔고, 늘 그 정치적 과정이 근본적인 문젯거리였다. 국회 선출 3인 재판관 추천 방식은 국회 상황에 따라 달랐다. 1기 재판부는 3당이 1인씩 추천했고, 2기는 여당 2인·야당 1인 추천이었으며, 3~5기는 여당과 야당이 1인씩 추천하고 나머지 1인은 여야 합의로 추천했다. 현재의 6기는 여야가 1인씩 추천하고 원내 3당인 제2야당이 1인을 추천했다. 그런데 22대 국회 상황은 제3당인 조국혁신당이 원내교섭단체가 아니어서 교섭단체별로 1인씩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안은 취할 수 없고, 결국 여당과 야당이 1인씩 추천하고 남은 1인을 여야 간 합의로 할 것인지 거대 야당 추천으로 할 것인지 여야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1987년 헌법이 다시 복원해 낸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심판·탄핵심판·정당해산심판·권한쟁의심판을 통해 헌법 보호·기본권 보호·권력 통제 기관으로 헌법 실현의 마지막 보루로서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헌법기관이다. 1988년 9월 19일부터 활동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처리한 헌법재판 사건 수 5만 579건, 그중 무려 2168건의 위헌결정을 내린 통계치가 보여주듯이, 활성화한 헌법재판은 국민 속에 살아 있는 헌법의 의미를 확인하고 선언해 왔다. 재판관 인선 지연으로 인한 공백이 헌정 질서의 위기가 될 수 있는 이유다. 헌법재판소법은 국회의 후임 재판관 선출 시한에 관해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일까지 후임 재판관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권은 국회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인 것이다. 또한 국회가 퇴임 재판관의 후임 재판관을 법정기간 내에 선출하지 않아서 장기간 재판관 공백 사태를 빚는다면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 헌법이 헌법재판소를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한 것은, 다양한 가치관·헌법관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합의체가 헌법재판을 담당함으로써 헌법재판에서 헌법 해석에 관한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그 견해 간의 경쟁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국회는 국민의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해 후임 재판관을 선출해야 할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은 국회의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무책임한 국회의 직무 유기적 상황! 물론 재판관 공백 발생은 입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헌법위원회를 둔 프랑스는 헌법 위원의 사직을 후임 위원의 임명 시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독일은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는 예비재판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도 헌법재판소 초기부터 이러한 대비책의 필요성과 입법적 해결 도입을 논의해 왔다. 하지만 현재 가장 좋은 방안은 국회의 신속한 재판관 선출 의무 이행이다. 헌법재판관 선출은 여야 간의 정쟁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적 셈법으로 좌지우지하는 사안이 될 수 없다.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의 심판을 받을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래서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가 정작 국민을 위한 헌법 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이 상황을 우리 국민은 엄중히 바라보고 그 책임을 물어야만 한다.

2024-10-22 [17:53]

[문우석의 기후 인사이트] 기후 재앙의 전조 현상들

운칠기삼. 일의 성패는 노력보다 운에 달렸다는 뜻이다. 사실 최선을 다해도 운이 나쁘면 실패할 수 있다. 적절한 때에 좋은 사람을 만나야 성공한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를 조율할 수 없다.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운이다. 사람들은 운 좋은 일들을 보고는 말한다. 곧 성공하려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반대로, 가장 무섭고 나쁜 일 또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의 연속선상에서 일어나곤 한다. 공포영화의 핵심은 클라이맥스를 향하면서 나타나는 음울한 전조 현상들이다. 안 좋은 일들이 주인공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공포의 순간이 임박했음을 느끼고, 그래서 긴장한다. 올해 여름 기상기후 뉴스는 공포영화의 시작 부분과 비슷하였다.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뜨거운 바다가 촉발한 대형 태풍과 허리케인이 북반구 동쪽 해안을 강타했다. 관측이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였으며 9월이 한참 지나서도 30도를 웃도는 한여름철의 기온을 기록하였다. 초등학교 시절의 기억까지 소환하여도 9월 기온이 여름처럼 더웠던 순간이 떠오르지 않는다. 며칠 전 허리케인 밀턴이 24시간 만에 ‘카테고리 5’로 성장하면서 중심기압이 900mb 밑으로 내려갔다. 미국의 베테랑 기상 캐스터가 울먹이며 10시간 만에 중심기압이 50mb 감소한 상황을 “미안하다”는 사과와 함께 묘사한 방송이 아직까지 기억에 생생하다. 공포영화 혹은 재난영화의 클라이맥스를 예고한 듯한 전조 현상들이 줄지어 일어나는 것 같다. 기후온난화가 진행되면서 학계는 우리의 기후 시스템이 티핑 포인트에 가까워져 재앙 같은 상황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두려워한다. 티핑 포인트는 시스템의 안정도가 깨지는 지점으로 작은 자극에도 급격한 변화를 보일 가능성이 커진다. 안정도가 약해지므로 하나하나의 이벤트들이 시스템의 전체를 흔들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재앙이 오기 전에 이를 미리 알 수 있을까. 즉, 공포영화의 전조들처럼 재앙을 예견할 수 있는 일련의 사건들이 존재해서 이를 통해서 재앙을 미리 알고 예측할 수 있을까. 몇년 전 스웨덴 스톡홀름의 연구실에서 박사 과정 학생과 이 문제를 논의했다. 불규칙적인 진동에 영향을 받는 시스템이 급격한 변화를 겪을 때 불규칙한 진동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품었다. 우리는 시스템의 급격한 변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불규칙적인 진동들이 우연히 규칙성을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직시했다. 만약에 당신이 1주일 후까지 10억 원이란 돈을 벌어야 한다면 보통 사람들에게는 거의 가능성이 없는 일이다. 하지만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수 있다. 어떻게 해야만 그래도 가장 가능성이 큰 일련의 방법들을 선택할 수 있는가. 복권 당첨 혹은 은행에서 빌린 돈으로 파생상품에 적극 투자하기 등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지만 아마도 여러 방안들 중 다른 것과 비교해서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할 것이다. 평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가 아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혹은 루트로 이루어진다. 오전 9시까지 직장에 출근하는 방법은 수없이 존재할 것이다. 지하철을 타서 음악을 들으면서 갈 수 있으며, 급하게 택시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건강을 위해서 일찍 조깅으로 출근할 수도 있다. 그러나 확률이 적은 대박과도 같은 일은 단 하나의 최적의 경로가 존재한다. 영화 ‘미션 임파서블’에서 주인공 이단이 불가능해 보이는 방법을 고안해 내면서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 팀원한테 말하는 상황과 비슷하다. 박사 학생과 함께한 연구는 논문으로 출판되었고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다. 시스템이 극단적인 변동을 보이려면 불규칙한 진동, 즉 확률적인 요소들이 특정한 패턴과 크기로 시스템에 영향을 주어야만 한다. 가장 최적의 경로는 질서정연하게 일어나야 하는 우연적인 요소들을 필요로 한다. 우리가 큰 성공을 하려면 좋은 일들이 적절한 타이밍에 일어나야 하듯이 물리적인 시스템도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비정상적인 변화를 겪으려면 불규칙적인 진동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는 운이 필요한 것이다. 복잡하고 거대한 지구 시스템의 비정상적인 변화를 연구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다. 솔직히 과학적으로 전조 현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들이 가지는 전체 변화에서의 역할을 밝히는 것은 도전적인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구촌의 기상기후 뉴스들을 접하고 나면 그런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다. 불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기상재해들이 현재 기후 재앙을 일으키기 위해서 일련의 규칙을 쌓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설마”라고 되뇌면서 ‘그렇지는 않겠지라’고 믿으면서도 하나씩 맞추어 보는 로또 번호 같다는 생각을 해본다.

2024-10-15 [17:52]

[주승현의 남북 MZ] 북한 MZ와 한류 너머의 꿈

지난해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196명 중 MZ세대가 절반이 넘는 99명이었다. 정부는 한류 등의 영향으로 인한 북한 내 MZ세대의 인식 변화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추정했다. 필자는 지난 몇 년간 입국한 북한군 출신 탈북민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러시아와 중동 등 해외에 현역으로 파견되었다가 경험한 자유세계와 한국에 대한 비교적 상세한 정보가 한국행을 부추겼다고 했다. 입대 전에는 USB, 외장하드, 손전화(핸드폰) SD카드나 스마트칩으로 한국의 영상을 접했다며 북한에서 본 한국의 영화와 드라마 십수 편의 제목을 줄줄이 말하는데 나도 알지 못하는 드라마도 꽤 있었다. 전방에서 군인으로 근무하다 한국에 온 경험이 있는 필자가 그들의 말에서 놀랐던 것은 북한 MZ세대의 한국에 대한 관심은 예상을 뛰어넘고 있기 때문이다. 배급제 붕괴 후 확산한 장마당을 친숙한 생활 공간으로 삼고 성장했던 필자가 외부 정보를 접했던 경로는 ‘곽 테이프’(VTR), CD, DVD 정도였는데 장마당에서 진화한 시장 세대는 기술 발전에 힘입어 유통 매체의 다양화와 비약적으로 증가한 한류 콘텐츠 유통량의 기반에서 성장한 것이다. 해외에 파견되어서는 인터넷과 유튜브를 통해서 한국의 정보를 접하느라 영화나 드라마는 북한에 있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다고 할 정도이니 북한 내 MZ세대의 인식 변화와 정보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강했다. 북한에 한국 콘텐츠가 퍼지기 시작한 건 1990년대 ‘고난의 행군’으로 배급제가 붕괴하고 장마당이 급증하면서다. 처음에는 한류보다는 외국의 콘텐츠가 많았는데 북중, 북러 접경지대가 고리가 돼 한국 것보다 검열과 처벌이 덜한 외국 문물이 유통되었고, 한국의 콘텐츠는 출처가 모호한 상태로 유통됐다. 필자가 비무장 부대 훈련소에 입소하여 열렸던 오락회 시간에서 한 훈련병이 ‘이등병의 편지’를 부르다가 보위장교에게 추궁당한 일이 있었다. 당황한 훈련병이 적공국(적군와해공작국)에서 개사한 노래라고 얼버무렸는데 다음 날 그는 보병부대로 쫓겨갔다. 당시만 해도 훈련병 대부분이 그 노래가 한국 노래라기보다 북한에서 한국군을 대상으로 만든 심리전 노래로 알고 있었다. 훈련소를 마치고 비무장 부대에 들어온 후 동기생들은 남쪽의 대북 확성기 방송에서 울렸던 ‘이등병의 편지’를 듣고 철렁했던 가슴을 쓸어내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북한에 한류가 공공연히 유통되면서 ‘이등병의 편지’는 ‘떠나는 날의 맹세’라는 제목으로 북한 청년들이 군에 입대할 때 흔히 부르는 노래로 자리했다. 사회보다도 더 철저하게 통제되는 북한군에서조차 장교와 군인 등 지위 고하를 가리지 않고 한류를 접하다가 단속된 사례는 북한 당국의 발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 주민과 청년들은 말할 필요도 없다. 문제는 북한의 기성세대가 한류를 통해서 한국의 발전상과 자본주의 실체를 접한다면 장마당 세대는 동경을 넘어서 한국과 같은 삶을 꿈꾼다는 데 있다. 서울말과 패션이 유행되고 한국의 문화를 일상에서 구현하며 최근에는 한국행을 원하는 장마당 세대가 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된다. 결국, 체제를 흔드는 뇌관이 될 수 있는 MZ세대를 정조준하여 북한은 서슬 퍼런 칼날을 빼고 나섰다. 이른바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년), 청년교양보장법(2021년), 평양문화어보호법(2023) 등으로 불리는 ‘혐한 3법’ 제정인데 사형을 포함한 가장 가혹한 처벌로 북한 주민들을 옥죄고 나선 것이다. ‘고난의 행군’ 시기 대량 아사 사태를 고통으로 겪으며 장마당을 처음 만들어간 지금의 4050세대나 “날 키운 건 노동당이 아닌 장마당”이라고 스스로를 규정하며 시장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2030세대는 이제는 모두 체제의 지속성과 생존에 믿기 어려운 존재가 되고 있다. 북한 스스로 이미 인정한 것처럼 중동에서 ‘아랍의 봄’을 통한 정권 교체가 일어난 것은 청년 세대의 성장 환경이 이전 세대들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북한이 두려워하는 것은 통제를 강화하면 할수록 K콘텐츠를 열망하는 북한 주민들의 욕구 너머에는 한국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북한의 동족 지우기와 반민족, 반통일 선언은 이와 무관치 않다.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민족도 통일도 무관심해진 한국에서 언제인가 분출될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에 과연 누가 어떻게 화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2024-10-08 [17:54]

[홍순연의 도시 공감] 강한 소상공인, 함께 성장 프로젝트

부산의 10월은 축제와 행사의 계절이다. 부산국제영화제,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을 비롯하여 자갈치축제, 영도다리축제, 구포나루축제, 전포커피축제 등 크고 작은 축제들이 부산 전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러한 축제는 주변 상인들에게도 모처럼 활기를 찾는 기회이기도 하다. 당연히 축제에는 사람들이 모이니 상인들의 기대는 높을 수밖에 없다. 부산의 10월은 바로 대목 시즌이 시작되는 시간인 셈이다. 얼마 전 명절 준비로 부평시장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시장통은 추석 하루 전이라 사람들이 붐볐으나 정작 시장 상인들의 표정은 좋지 않았다. 상인들 대부분 이렇게 손님이 없는 건 처음이라고 하였다. 이제는 명절 대목이라는 말이 무색해진 시대인 것이다. 굳이 시장에서 구매하지 않아도 빠른 배송 서비스로 24시간 안에 원하는 제품들이 집 앞까지 배달되는 시대이다. 품질 좋은 제품을 온라인에서 가격까지 비교하면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손님을 기다리는 시대가 아니므로 더욱 소상공인들도 변화가 필요한 시기이다. 이제는 일반상품을 파는 시대가 아닌 자기만의 색깔과 스토리로 승부를 걸어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중기부, 고도화 자금 최대 1억 원 지원 9000여 개 업체 신청해 부산 4개 선정 자기만의 색깔과 스토리로 승부해야 100년 기업 도약 위해 지속 지원 절실 지난해부터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의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프로젝트인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생활문화 기반의 유망 소상공인을 발굴, 스타트업과 협업을 통해 독특한 제품·서비스를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이 기업으로 성장하고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도와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에서 9137개의 업체가 신청해 1~2차 오디션을 거쳐 최종적으로 60개 기업이 선정됐다. 이들 업체에는 최대 1억 원의 사업 고도화 자금을 지원한다. 부산기업 중에는 신안 지역의 땅콩을 활용하여 오일과 버터를 제조하는 크레이지피넛과 다도문화 디저트 카페인 비비비당이 로컬브랜드 분야에서 선정됐다. 라이프스타일 분야에서는 상처 치료시 피부보호와 통증 감소를 위한 리무버스프레이를 제조하는 유주케어와 화학첨가물을 최소화한 비건식품 제조사인 온유어사이드가 최종 선발됐다. 부산시도 부산경제진흥원과 함께 스타 소상공인 프로젝트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성장을 도와주고 있다. 2022년부터 시작한 스타 소상공인 사업은 부산 지역의 작은 메밀소바집부터 미국 아마존에서 즉석 떡볶이를 파는 대표들까지 다양한 영역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올해는 팥 하나로 승부를 걸고 있는 백로앙금을 비롯하여 10개 사가 지원을 받았다. 선정된 대부분의 강한 소상공인들은 지역을 막론하고 자기만의 스토리와 창의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 기성품을 파는 상인이 아닌 자기만의 색깔을 갖추고 있다. 이들은 단순히 아이디어에서 그치지 않고 제품을 위해 무수히 많은 실험과 노력을 통해 시제품을 완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비즈니스 모델까지 구축했다. 더욱이 대기업처럼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체험 삶의 현장’같이 현장에서 부딪혀서 얻은 노하우를 가진 경험 중심형 기업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지역에서 막 성장을 시작하는 예비창업자들에게는 롤모델이 될 수 있고, 같은 소상공인들에게는 새롭게 도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사람자산’으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이들의 장점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연속적인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으면 한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 그래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도 계속 이루어졌으면 한다. 앞으로 강한 소상공인으로 선정된 팀은 라이콘 기업으로 또 한 번의 성장을 준비해야 한다. 라이콘(Licorn)은 라이프와 로컬에서 혁신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를 창출하는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 원 이상 비상장기업)을 일컫는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지속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더욱더 필요하다. 예를 들면 법적 문제를 찾아가는 해결사 프로그램, 직접적인 노하우를 전수받고 싶은 기업 방문 1:1쿠폰, 라이콘 기업 맞춤형 인력 지원 매칭 프로그램, 전문가 인력 파견 등 강한 소상공인들이 라이콘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안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강한 소상공인 성장 전담팀’이 구성돼 소상공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만약 그중 성공 모델이 나온다면 자연스럽게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모델이 구축된다면 강한 소상공인들은 지역을 떠나지 않고 부산에 정착하여 100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 라이콘 기업들이 부산에서 성장·정착하여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진다면 부산은 1년 365일이 대목이 되지 않을까.

2024-10-01 [17:58]

[유인권의 핵인싸] 빛과 어둠, 앞이 보이지 않는 암흑의 시대

비가 갠 하늘, 햇빛의 반대쪽에 나타나는 형형색색의 무지개는 ‘무(無)’에서 창출되는 ‘유(有)’를 경험하기에 충분하다. 허공에 난데없이 나타난 총천연색이라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투명해 보이지만, 우리의 일상은 ‘모든 색’으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이것을 눈과 영상에 담아 빛나는 색깔로 간직하는 것과, 이것을 사진으로 인쇄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전자가 순수한 빛의 직접적인 경험이라면, 후자는 순수한 빛이 인쇄된 면에 반사(反射)된 효과를 보는 것이다. 색의 반사는 나머지 색이 모두 흡수됨으로써 나타난다. 즉, 모든 색이 합쳐진 투명한 빛으로부터 그 물체의 색을 제외한 모든 색이 ‘빠진’ 현상을 보는 것이다. 모니터나 스마트폰의 액정화면을 보면, 빨강-초록-파랑(Red-Green-Blue, R-G-B)의 조합으로 모든 색이 표현되고 있지만, 정작 프린터의 잉크나 토너에는 그런 색들이 없다. 그 대신 잉크나 토너에는 우리가 하늘색이라고 부르는 색에 가까운 시안(Cyan), 분홍색에 가까운 마젠타(Magenta) 그리고 물감으로는 어떤 색을 섞어도 만들어낼 수 없는 노란색(Yellow)으로 이루어진 하늘-분홍-노랑(C-M-Y)이 있다. 컴퓨터의 그림판에 들어가서 색깔을 한번 만들어보자. 거기서 R-G-B 패널을 각각 0에서 255까지 총 256가지씩, 총 1600만 8000가지의 조합으로 우리가 화면에서 보는 모든 색을 만들어낸다. 모두 최대로 해서 합치면 우리가 보는 ‘무색(백색광)’이 된다. 흔히 우리가 어려서 배운, ‘빛의 삼원색을 모두 합치면 흰색이 된다’는 그것이다. 모든 색을 다 갖고 있어서 그 ‘어떤 색’도 아니다. R-G-B를 모두 합친 그 백색광에서 특정색(R, G, B 중 어느 하나)을 0으로 만들어 하나씩 빼 보라. 그러면 만나게 되는 색깔이 바로 C-M-Y이다. 그래서 C-M-Y는 각각 R-G-B의 반(反·anti)색체계이며, 감산(빼기)의 색체계라고도 한다. C-M-Y를 합치면 백색광의 정반대인 ‘검정’이 되는데, 이것은 동시에 아무런 빛이 없는 ‘암흑’의 상태다. “오롯한 ‘암흑(검정)’을 본 적이 있는가?” 교수님의 난데없는 질문에 블랙홀 이야기를 하시려나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면도날을 여러 개 겹쳐서 앞에서 보라는 것이었다. 즉, ‘들어가는 빛은 있는데 날카로운 날 때문에 빛이 안쪽으로만 반사되어 도무지 눈으로 되돌아오는 빛이 없다(!)’는 것이다. 어렸을 적, 건물들이 있는 풍경화를 그리는데, 건물들의 창문을 온통 창에 비친 하늘과 구름처럼 희뿌옇게 그린 적이 있었다. “모든 창이 실제 그렇게 보이더냐”는 미술 선생님의 지적에 비로소 있는 그대로 쳐다본 건물의 창들은 눈을 의심할 정도로 검었다. 대낮 건물들 대부분의 창은 빛을 반사시키는 게 아니라, 들어간 빛을 그대로 모두 먹어버린 검은빛이다. 우린 얼마나 어설픈 선입견으로 왜곡된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낮에 밖에서 보는 건물 대부분의 창문은 검은 반면, 안에서 보는 창문은 없는 듯 투명하다. 같은 창문도 언제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 이렇게 다르다. ‘빅뱅’의 순간, 아무것도 없어 보였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에너지로 가득 차 있던 우주는 순식간에 물질과 반(反)물질로 가득했다. 초기우주는 방금 생성된 물질과 반물질들의 엄청난 에너지로 들끓는 용광로와 같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캄캄했다. 전하를 가진 소립자들의 엄청난 상호작용 때문에 빛조차도 뚫고 지나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우주는 원자와 같은 중성입자들이 구성되기 전까지 약 40만 년 동안 불투명했으며, 이후 실제 핵융합으로 ‘별’이 형성되기 전까지 약 10억 년 동안 실제 광원이 없는 암흑이었다. 이후 투명해진 우주를 통해 우리는 많은 지식의 지평을 넓혀왔지만, 아직도 현대 인류는 중력을 통해 우주에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물질 총량의 불과 5%만을 파악하고 있다. 우리에게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우주의 나머지를 암흑물질이라고 부른다. 심지어 최근 우주의 가속팽창이 관측되면서 암흑물질보다도 더 많은 암흑 에너지가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아직도 설만 무성할 뿐 아무런 실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다. 과연 어린 시절의 만화 주제가만큼이나 우주는 미지의 암흑세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셈이다. 너무 많은 소통들이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는 아우성이 돼버린 탓인지, 역설적으로 양극화된 불통의 아성에 갇혀 눈도 귀도 모두 닫힌 탓인지, 더욱더 늘어가는 분쟁과 심화되는 기후위기 속에서 답답하게도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은 사회나 우주나 매한가지인 것 같다.

2024-09-24 [18:16]

[김대래의 메타경제] 문제는 우선순위

한국전쟁에 참전하였던 미군들이 남긴 기록을 보다가 눈물이 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한 것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참혹한 전쟁 중에서도 한국의 맑고 높은 가을 하늘을 넋을 빼고 보았다는 기록에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시골 어디를 가나 초등학교가 있다는 기록에서 크게 고개를 끄덕인 적이 있었다. 그러면서 기록은 한국의 농촌 어디를 가든 큰 건물을 보거든 초등학교로 생각하면 틀림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었다. 찢어지게 가난한 상황에서도 한국은 초등교육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에 그들은 큰 놀라움을 나타내었다. 물론 많은 초등학교들은 일제강점기에 이미 세워진 것이었을 게다. 그렇지만 재정 사정이 형편없었던 시절에도 초등학교 문을 닫지 않았던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하겠다. 사회간접자본이라고 하면 으레 고속도로나 철도를 떠올리겠지만 의외로 우리 주변 곳곳에 사회간접자본이 널리 깔려 있다. 일자리 안내와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정보를 얻는 기관은 물론 다양한 복지 시설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찾아보면 곳곳에 사회간접자본이 넘쳐나는 것을 발견한다. 그런데 정말로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을 제대로 공급하고 있는 것일까를 곰곰이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른 아침 온천천에 가끔 나간다. 약간은 어두운 시간인데도 온천천 양변은 사람들로 붐빈다. 부산에서 온천천만큼 접근하기 쉽고 걷기 좋은 곳도 없다. 이른 시간 온천천 양변을 꽉 메운 사람들은 모두 나이 든 사람들이다. 노인의 도시 부산을 정말로 백배 느끼게 되는 시간이다. 그러면서 돌아보니 온천천 전체가 어르신들의 운동기구로 꽉 차 있다. 온천천 가까운 곳에 오랫동안 살면서 온천천의 관리 주체인 동래구와 연제구가 다투어 공사를 하는 것을 수없이 보아 왔다. 거의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양쪽 어디에서인가 무엇인가 뜯어내고 새로 세우는 일이 반복되었다. 그런데 아주 기이하게도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은 별로 없었다. 유아들을 위한 놀이시설이 있었다는 기억은 전혀 없다. 부산과 한국이 직면한 문제 중에 고령화와 저출산이 가장 심각한데, 그 문제에 대한 부산의 시선이 얼마나 편중되어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 주는 사례이다. 저출산 때문에 도시와 나라의 존립이 위태로운데도 아직 우리의 인식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비단 이것은 온천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올 여름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고 한다. 가까운 나라들로 많이 갔지만 배울 게 있는 선진국들로도 많은 사람들이 다녀왔을 것이다. 어디를 가든 어린이들이 놀 곳이 있고, 놀이터마다 그 지역의 문화적 콘텐츠가 스며 있는 창의적인 놀이기구와 시설들을 보면서 조금은 놀라는 경험도 있었을 것이다. 정말로 아이가 귀하고 그들이 우리의 미래라면 어르신의 운동기구를 만드는 만큼 아이들이 나와서 놀 수 있는 놀이시설도 만드는 데 진심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투표권이 있는 어른의 시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정말로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이 무엇인지 고민하여야 하는 것이다. 아이를 낳지 않고 젊은이들은 떠나고 고령화된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서, 부산은 빈집이라는 또 다른 사회적이면서도 경제적인 문제와 맞닥뜨리고 있다. 사실 이것도 오래된 문제이지만 최근 들어 갑자기 부각되고 있다. 사람이 없어 비어가는 집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는 매우 어렵다. 재생도 사람이 있을 때 효과가 있지, 사람이 떠나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 빈집에 대한 가장 미래지향적인 대응은 공공이 매입하는 것이다. 공공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많을수록 도시계획을 세우고 정책을 수립하기가 좋다. 언젠가 도시가 필요한 건물을 짓고 시설을 확보하고 또 도시의 미관을 살릴 수 있는 디자인을 강제할 수 있으려면 공공이 일정 부분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부산시가 나서서 빈집을 사들이는 것이 최선인데 아마 돈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사실 부산시의 예산을 이리저리 따져 보면 여윳돈을 찾아내는 것은 매우 어렵다. 재정은 언제나 그런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여유가 없다면 앞으로는 더욱 여유가 없다. 오랫동안의 정체 속에서도 부산 경제는 여전히 성장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 부산시의 예산도 매년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다시 돌아보자. 미국의 원조 자금으로 재정을 어렵게 꾸리던 힘든 시절에도 초등학교는 문을 닫지 않았다. 돈이 없는 것은 맞지만 문제는 우선순위이다. 그게 또 재정이다.

2024-09-10 [18:00]

[조소영의 법의 창] 초연결사회에 필요한 디지털 쉼표 법제화

아침에 눈뜨면서 카톡을 확인하고, 관심 있는 동영상을 보며 출근 준비를 한다. 출근길에는 인스타그램에서 지인들의 스토리와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른다. 근무 중 인터넷 검색을 하고, 점심 식사는 블로그 추천 맛집에 간다. 텔레그램으로 전달된 업무 지시도 이행하고, 귀갓길에는 좋아하는 유튜버 방송을 청취한다. 앱으로 주문한 저녁 식사 후엔 게임하고,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하다가 잠이 든다. 우리의 흔한 하루 모습이다. 우리는 지금, 초연결사회에 살고 있다. 초연결사회란 사람, 사물, 공간 등 모든 것들(Things)이 인터넷(Internet)으로 서로 연결되어, 모든 것에 대한 정보가 생성·수집되고 공유·활용되는 사회를 말한다. 초연결사회는 우리의 생활 전반에 많은 변화를 일으켰고, 이 변화는 긍정적이기도 부정적이기도 하다. 게다가 인공지능(AI)의 등장으로 디지털이 사람을 돕고 보완하는 것을 넘어, 사람과 함께 공존하는 디지털 심화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디지털 세계의 확장은 초연결사회를 더욱 강화한다. 디지털 중독을 고민하게 된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디지털 쉼표를 찾고 만들어가야 하는 현실적 이유다. 디지털 쉼표 제도 중 대표적인 것이 소위 ‘연결을 끊을 권리(right to disconnect)’의 법제화다. 기기의 전원을 끄지 못하는 현대 직장인들에게, 더 나은 휴식을 취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퇴근 후 직장으로부터의 연락과 연결을 끊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인정하는 내용이다. 물론 비상 상황이나 직책, 업종별 차이 등 예외는 인정된다. ‘연결을 끊을 권리’ 보장법은 프랑스, 독일 등 20여 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고, 8월 26일부터 시행된 호주법이 가장 강력한 처벌 규정(최대 8460만 원 벌금 부과)을 두었다. 우리나라에서도 근로자의 사생활 보장을 위해 지난 8년 동안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 법안을 논의했지만, 아직 성사되지 못했다. 디지털 기기로 인한 수면장애, 몸을 움직이지 않는 생활 방식, 신체 활동 부족, 과체중과 비만, 시각에 미치는 직간접의 부정적 영향 등은 여러 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그래서 특히 미성년자의 휴대전화 사용 문제는 우리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논쟁 대상이 되어 왔다. 독일은 공립학교에서 교육 외 목적의 교실 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며, 영국도 수업 시간 휴대전화 사용 금지 지침을 발표했다. 프랑스는 9월부터 중학교 대상의 ‘등교 후 스마트폰 금지’ 정책을 시범 도입했다. 이미 2018년 초·중학교 내 휴대전화 소지 허용 및 사용 금지법을 시행했지만 강제성이 없어서 잘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 물리적으로 사용을 막기로 한 것이다. 이제는 우리도 언론에 보도된 교실에서의 문제적 상황 때문이 아니라 디지털 쉼표 차원에서의 재고가 필요하다. 개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 온라인 활동 중 중요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초연결사회에서 자신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관련된 정보가 계속 노출되는 괴로움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된다. 여기에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의 출발점이 있다. 잊힐 권리는 정보 주체가 온라인상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삭제 및 확산 방지를 요구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이다.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행동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 주자는 의미다. 물론 이 권리의 인정 여부나 범위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입장이 다르다. 상대방의 알권리 보장이나 기술적 실효성 등 어려움이 병존해서다. 지난해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릴 적 무심코 올린 개인정보가 포함된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삭제나 블라인드 처리 등을 도와주는, 이른바 ‘지우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시기에 본인이 온라인에 글·사진·영상 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게시물을 게시했지만, 지금은 삭제를 희망하는 경우 정부가 대신 접근 배제를 요청하는 디지털 잊힐 권리 서비스다. 2023년 4월 시작 후 올해 7월까지 신청된 2만 896건 중 총 2만 272건이 처리 완료되었고, 신청 건수가 더 증가하는 추세다. 우리는 선택했든 선택하지 않았든 일상에 아주 많은 것들과 ‘연결’된 사회에서 살고 있다. 거의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고 디지털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기술이 미래를 변화시키는 것에 저항하는 매우 특이한 공동체인 아미시(Amish)처럼 지낼 수는 없다.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법제 마련이나 개인적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 안에는 연결의 가치와 더불어 비연결의 가치도 함께 담아야만 한다.

2024-09-03 [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