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m 파고에 막힌 ‘수중 수색’… 8일 특보 해제되면 재개 전망 [예인선 전복 침몰 사고]

부산 오륙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예인선 티엔에스캐처호 전복 사고 실종자 수색이 엿새째로 접어들었지만, 실종 선원 6명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기상 여건이 좋지 않아 수색 작업은 난항을 겪고 있다. 7일 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사고 해역에서 6일 차 주간 수색 작업이 시작됐다. 이날 수색에는 함선 6척과 항공기 8대가 투입됐다. 부산 앞바다에 지난 4일부터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어서 높은 파도를 견딜 수 있는 1000t급 이상 대형 함선만 동원됐다. 해경은 표류 예측 결과 등을 반영해 사고 해역에 가로 31km, 세로 65km 구역을 설정해 해상 수색을 벌이고 있다. 실종자가 조류에 밀려 해안으로 떠내려왔을 가능성에 대비해 연안 구조정을 투입, 해안가 수색도 병행하고 있다. 해안가에는 파출소 인력 89명과 해양재난구조대·연안안전지킴이 등 민간 21명, 군 33명과 열상감시장비(TOD) 10대가 동원됐다. 다만 기상 여건이 좋지 않아 잠수사를 동원한 수중 수색은 이날도 진행하지 못했다. 사고 해역에는 4~5m의 너울성 파고에 초속 20~22m의 북동풍이 몰아치고 있다. 앞서 전날 오후 7시부터 시작된 닷새째 야간 수색에서도 실종자와 유류품은 발견되지 않았다. 기상 악화로 1000t급 이상 대형 함선 5척만 동원해 해상 수색을 벌였고, 수중 수색과 항공 수색은 이뤄지지 못했다. 대신 파출소 인력 48명과 해양재난구조대, 군 병력이 TOD 10대를 이용해 해안가에서 밤샘 수색을 벌였다. 풍랑주의보는 해상 풍속이 초속 14m를 넘는 상태가 3시간 이상 이어지거나 유의파고가 3m를 넘을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현재 사고 해역의 기상은 이를 크게 웃돌고 있다. 부산·울산 앞바다의 풍랑주의보는 8일 오전 해제될 것으로 예보된다. 기상이 나아지면 중단됐던 수중 수색도 재개될 전망이다. 티엔에스캐처호는 지난 2일 오후 오륙도 동쪽 약 9km 해상에서 전복된 뒤 침몰했다. 승선원 8명은 한국인 6명과 인도네시아인 2명으로, 인도네시아인 1명은 사고 직후 구조됐으나 한국인 1명은 의식 없는 상태로 발견돼 끝내 숨졌다. 실종자 6명은 한국인 5명과 인도네시아인 1명이다.

부산시, 공공기관 유치 ‘맨투맨 설득전’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발표가 임박하면서 부산시가 유치전에 사활을 건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공개적인 여론 압박이나 정치 공방 대신 ‘맨투맨 설득전’을 선택했다. 직접 상경해 대통령실과 정부 핵심 인사과 접촉하며 승부수를 띄우기로 한 것이다. 7일 시에 따르면 전 시장은 지난주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등을 돌며 정책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고 있다. ‘앞으로 보름 정도가 골든타임’이라는 게 전 시장의 생각이다. 정부 결정이 임박한 만큼 떠들썩한 행보보다는 물밑 접촉을 통해 부처 설득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현재 시는 금융·해양·첨단산업·연구개발(R＆D)·영화·영상 등 4대 특화 기능군을 중심으로 40개 핵심 기관을 우선 유치 대상으로 선정한 상태다. 앞서 지난달 3일 전 시장이 ‘공공기관 이전 추진 TF’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점검한 것도 국토부에 제출한 이 명단과 관련한 전략이다. 시는 금융 분야에서 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을 주요 대상으로 놓고 있다. 해양 분야에서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을 명단에 올려뒀다. 실제로 이달 초 부산시의회 시정질의 과정에서 산업은행 유치를 놓고 전 시장과 시의회 간 분위기가 한때 과열되기도 했다. 전 시장은 국민의힘 부산시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국토부에 제출한 이전 공공기관에 산업은행이 1순위로 올라가 있다”고 직접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전 시장이 특히 공을 들이는 부분은 정부와의 직접적인 소통이다. 민주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대통령과의 만남까지 거론하며 “가용한 수단을 모두 쓰고 있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으로 오간 논의 내용은 철저히 함구 중이다. 그는 예산정책협의회 직후에도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와야 하는 논리가 있지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 다른 지자체를 자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석유·가스 통합 유치전… 울산 ‘인프라’ vs 대구 ‘전략·통제 기능’

김상욱 울산시장이 7일 담화문을 발표하며 한국석유공사(울산 소재)와 한국가스공사(대구 소재)를 합친 가칭 ‘에너지자원공사’ 본사의 울산 유치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정부가 지난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한 지 나흘 만이자, 대구시가 “통합의 중심은 가스공사이며 본사는 대구에 둬야 한다”는 입장을 낸 지 하루 만이다. 지난 4일 울산시의 공식 브리핑에 이어 시장이 직접 전면에 나서며 지자체 간 경쟁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김 시장은 가스공사 자산 53조 원·매출 35조 원·자본 10조 원, 석유공사 자산 19조 원·매출 3조 원·자본잠식이라는 수치를 열거하며 “과거와 현재만 생각하면 가스공사는 공룡이고 석유공사는 왜소하고 부족하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가스공사가 석유공사를 흡수하는 형태의 통합은 미래지향적 기능 강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통합의 기준은 ‘미래지향적 기능 강화’여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대구시가 내세운 규모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김 시장은 부산 해양수도, 광주 반도체, 대전 과학기술 연구개발(R＆D)을 비롯해 충북·전북·제주·강원·경남·세종까지 10개 시도의 주력 전략을 하나씩 거명하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대구는 맨 마지막에 ‘교통 물류 중심지’로 언급했다. 전국 단위의 역할 분담을 내세워 국가 에너지 분야만큼은 울산 몫임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이다. 김 시장은 “정치적 고려나 지역 이기주의, 나눠먹기식 배치는 국가 전체에 손해”라고 지적했다. 주된 유치 근거로는 인프라 집적을 내세웠다. 울산항이 세계 4위 액체화물 항만이라는 점을 비롯해 1680만 배럴 규모의 석유비축기지, 북항 코리아에너지터미널, 198km 수소배관망, 2030년 연간 32만t 규모 세계 첫 수소터미널 조성, 세계 최대 규모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 등을 열거했다. 9조 2580억 원이 투입된 에쓰오일 샤힌 프로젝트의 연말 시운전 계획도 함께 제시했다. 대구시 논리는 정반대다. 대구시는 지난 6일 자료를 내고 2025년 결산 기준 가스공사 인원 4305명·자산 53조 6278억 원·매출 35조 7273억 원으로 석유공사(1456명·19조 4442억 원·3조 1365억 원)를 크게 앞선다고 밝혔다. 특히 통합공사 본사의 핵심 역할은 생산·저장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현장 집행 기능보다 에너지 수급 관리와 해외 자원개발, 공급망 위기 대응 등 전략·기획·통제 기능에 있다고 못 박았다. 울산이 내세우는 현장 인프라 논리를 겨냥한 대목이다. 대구시는 전국 5346km 천연가스 주배관과 445개 공급관리소를 실시간 통제하는 중앙통제소가 이미 대구에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통합의 중심은 가스공사가 돼야 하고, 가스공사가 입지한 대구가 본사 입지로 가장 적합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울산의 담화문은 에너지자원공사 유치 논리에 집중된 측면이 있다. 정부 발표에 포함된 울산항만공사의 통합이나 한국동서발전 본사의 지위 변경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없어, 이들 기관의 개편 방향에 따른 후속 대응 전략 마련은 과제로 남았다.

“성남 라인이 개각 주도했나”…‘李 측근’ 겨누는 국힘

국민의힘이 논란에 휩싸인 ‘8·30 개각’과 관련, 청와대 ‘인사 라인’ 핵심으로 거론되는 김현지 청와대 부속실장 등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측근들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을 지냈던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 “이번 국토부 장관 인선은 ‘성남 경기 라인의 부동산 정책 점령’”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경기도정에서 이한주 특보는 기본주택 등 이재명표 기본 시리즈 설계자였고, 홍 후보자는 기본주택 정책의 실무자였다”면서 “이 대통령의 최측근 그룹 성남 경기 라인의 정무 원톱이 김현지 부속실장이라면 정책 원톱은 이 특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특보는 10개가 넘는 토지·건물을 보유한 내로남불을 보여준 바 있는데, 역시나 홍 후보자도 장모 찬스까지 쓴 영끌 매수로 1년 만에 4억 원 시세 차익을 번 ‘내로남불왕’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이한주·홍지선 라인으로는 향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국민적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정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 일당으로부터 받은 불법 정치자금이 과거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몸담았던 외곽조직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2021년 이재명 경선 캠프 총괄본부장이었던 김용은 외곽조직을 만들기 위해 남욱-정민용-유동규를 거쳐 약 6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징역 5년(1·2심)을 선고(상고심 진행 중)받았다”며 “이 돈은 용혜인이 참여했던 ‘기본소득 운동본부’를 포함해 7개 조직을 관리하기 위한 용도였다고 공소장과 판결문에 적시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측근들과 용 후보자가 과거부터 ‘공생 관계’를 이어왔고, 이런 관계가 이번 개각에 반영됐다는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최근 여권 안팎에서 성남·경기 라인, 특히 김현지 부속실장을 향한 시선이 집중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누가 후보자를 골랐는지, 누가 검증했는지, 누가 대통령에게 추천했는지, 그 과정에서 김현지 실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제는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올해 국정감사에 김 실장을 반드시 출석시켜 이번 개각 과정을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與 고발 압박에도 폭로 이어가는 한동훈… “민주당 오빠들 더 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신약 로비 의혹을 받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넘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다른 인사들로 공세를 확대하는 모습이다. 한 의원은 민주당의 공수처 고발 압박에도 브로커의 문자 내역을 추가로 공개하며 “승원 오빠 말고도 민주당 오빠들이 더 나온다”고 밝혔고, 추가 폭로까지 예고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1년 10월 8일 브로커 양 모 씨와 제넨셀 대표 강 모 씨가 주고받은 문자 내역을 공개했다. 강 씨가 “19일 이전에 IND(시험계획서) 승인 나야 하는데, 의원님 잠깐 시간 되실 때 찾아뵙자”고 하자 양 씨는 “내일 최 의원님 우리 삼실(사무실에) 와요. 지금 승원 옵(오빠)은 국감 때문에 끝나야 한다는데 제가 최 의원님(한테) 조를게요. 송영길 의원은 여우라서 돈 줘야 움직여요”라고 답했다. 한 의원은 “브로커 양 씨 문자에 김 후보자 말고도 ‘최 의원님’, ‘김 의원’, 양 씨 로비를 좋은 민원이라며 저를 비난하던 ‘송영길 의원’ 얘기도 나온다”며 “최 의원님도 식약처 승인에 관여한 것처럼 보이는 대화가 오간다. 양 씨 오빠 독약로비 게이트는 ‘민주당 오빠들 게이트’”라고 규정했다. 신약 로비 의혹에 관여한 민주당 인사가 김 후보자 외에도 더 있다는 점을 부각한 셈이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자에 등장하는 최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해 “먼저 나올 기회를 드리겠다”며 실명 공개를 예고했다. 남은 의혹이 더 있느냐는 질문에는 “할 말이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녹취록만 수사해도 이미 몇은 구속되지 않겠느냐”며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인사청문회 참여 의사도 밝혔다. 한 의원은 “당사자가 그렇게 원하고 있으니 조정식 국회의장과 관계자들께 공식으로 요청한다. 저를 김승원 청문회 청문위원으로 해달라”며 “만약 열린다면 청문위원으로서 임시정부 이래 최초로 전과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탄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919년 이래 대한민국 최초로 전과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만들어내느냐, 그걸 막아내느냐, 그 과정에서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녹취 입수 경위를 문제 삼는 민주당의 고발에 대해서는 “저는 국회의원이다. 제보의 신빙성이 있으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면, 이런 말도 안 되는 법무부 장관이 탄생하는 걸 막는 공익이 충분하면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민주당에서 기대하는 불법 비슷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의 해명에 대해서도 “본인은 제가 제기한 팩트에 대해 하나도 부인하지 못했다”며 “식약처장에게 독약에 대한 청탁을 한 이유는 자기를 오빠라고 부르는 사람, 10억 원 가까이 해먹은 사람 부탁 때문 아니냐”고 반문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출근길에서 “식약처에 부정 청탁을 한 적 없고, 그로 인해 식약처의 심사가 공정하게 안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라며 “민원 전달 과정에서 더욱 신중하게 해야 했다는 점은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는 윤석열 정권이었고 박성재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이었다. 어떻게 민주당 초선 의원에 불과한 제가 검찰에 압력을 가해 기소유예를 만들 수 있었겠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이번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이것은 한 의원이 윤석열과 함께했던 검찰 캐비닛 정치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역공했다.

“돔구장 허위 발언” 국힘, 전재수 고발…민주 “정치 공세”

전재수 부산시장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직야구장 재건축 예산 증액과 북항 돔야구장 건립 검토를 자신의 성과로 내세운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허위사실 공표 의혹을 제기(부산일보 8월 27일 자 5면 보도)한 데 이어 실제 고발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와 정부·공공기관 답변 등을 근거로 전 시장의 발언이 허위라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사업에 대한 검토와 추진이 실제로 있었다며 반박하고 있어 여야 간 공방이 법적 다툼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국민의힘 서지영·주진우·조승환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시장에 대한 고발 사실을 밝혔다. 이들은 “전 시장은 지방선거 때 후보로 나서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 사직야구장 재건축 예산을 증액시켰다. 바다 돔야구장 건설을 위한 검토를 마쳤고, 관련 기관 협의를 했다’고 말했다”며 “국회 예결위 질의응답과 문체부·해수부·부산항만공사에서 받은 답변서를 통해 전 시장의 발언이 허위라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은 또 “전 시장이 해수부 장관 재직 당시 사직야구장 재건축 예산 증액 요청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문체부 장관은 ‘특별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며 “바다 돔구장 건립을 위한 검토·협의 대상인 해수부, 부산항만공사 모두 ‘그런 사실이 없다’고 확인해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시장은 장관 시절 누구와 검토하고 누구와 협의했는지 말이 아닌 기록과 문서로 답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전 시장이 장관 시절 실제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검토와 예산 확보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박홍배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은 이날 반박자료를 내고 “2024년 11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당시 전재수 문체위원장 등이 관련 예산 확보에 나섰다는 기록이 남아있다”며 “돔구장과 관련해서도 전 시장이 해수부 장관 취임 직후 장관정책보좌관에게 부산항만공사가 직접 상부시설을 개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돔구장’이라는 제목의 별도 보고서가 없었던 것이지 북항 랜드마크 개발방안에 대한 검토가 없었던 게 아니다”며 “부산시정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고 반박했다.

트럼프 전방위 압박·범여권은 반대…‘파병 딜레마’ 빠진 정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까지 거론하며 한국의 군사적 지원을 압박하자 호르무즈 파병을 둘러싼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그러나 호르무즈해협 내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최근 다시 거세지고 있는데다 시민사회는 물론이고 여당 일각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파병 딜레마’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백악관 관계자는 6일(현지 시간)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군사적 기여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은 중동산 원유의 주요 수입국 가운데 하나”라며 “우리는 한국이 역내(중동 지역)에 자원을 투입하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국을 언급하며 “내가 ‘이란과 관련해 조금만 도와줄 수 없겠느냐’고 했더니 그들이 ‘안 하는 편이 좋겠다’고 답했다”며 “기억해둘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일에는 한국이 국산 대공미사일 ‘천궁-2’를 우크라이나에 판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칼럼을 SNS에 공유하기도 했다. 정부 내에서는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그간 대미투자, 반도체, 호르무즈 기여 등이 한미관계에서 미측이 요구해온 큰 줄기였다면 그간 수면 아래에 있던 우크라이나 지원 사안도 다시 등장했다는 것이다. 한국이 호르무즈 파병에 나서지 않겠다면 우크라이나 지원에라도 나서서 미국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충족해줘야 한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사항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의 압박에 파병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던 정부가 다시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방부 정빛나 대변인은 이날 “호르무즈해협 자유항행의 조속한 회복을 위한 실질적 기여 방안을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현재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파병 문제를 적절한 시점에 공개하겠다던 국방부가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방부가 파병 준비를 구체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여권과 조율 없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여권 내에서도 다소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호르무즈해협 파병은 용납할 수 없다”며 파병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도 나왔고, 범여권 진보 정당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파병 반대 움직임을 보인다. 군부대를 해외로 파병하려면 국회에서 파병 동의안이 먼저 의결돼야 하는데, 아직 당내 이견조율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장 파병동의안이 국회로 제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실질적 기여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 표현으로 기여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미국과 영국·프랑스 등과 전략적 소통을 통해 호르무즈해협 파병 문제를 세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이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8일 예정돼 있는데, 이 자리에서 호르무즈 파병 논의가 구체화할 가능성도 있다.

‘국립대 등록금 0원’, 올해 수시모집 판도 바꿀까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7일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올해 부울경 지역 대학들은 전체 모집 인원의 10명 중 9명에 가까운 89.1%를 수시로 선발해 치열한 수험생 유치전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이번 입시에서는 ‘국립대 무상교육’이라는 인센티브와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가 맞물리면서, 오랫동안 견고했던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 구조에 균열을 낼 수 있을지 교육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된다. ■부산대 등 국립대 ‘0원 혜택’ 뜬다 올해 부울경 지역 대학들은 수시모집을 통해 총 4만 1485명을 선발한다. 이는 전체 모집 정원의 89.1%에 달하는 수치다. 이번 수시에서 가장 주목받는 변수는 정부의 집중적인 재정 지원을 받는 지역 거점 국립대들의 약진 여부다. 특히 부산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선도 대학으로 선정, 연간 1000억 원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 내 상위권 수험생들의 시선이 다시 쏠리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부산대가 ‘제조·해양산업의 인공지능 전환(AX) 혁신을 선도하는 국토공간대전환 실행 플랫폼’을 주요 사업으로 내건 만큼 전통적 강세 분야인 조선해양, 기계시스템, 항공우주 관련 학과에 우수 인재가 대거 지원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졸업 후 대기업 취업이 사실상 보장되는 계약학과에 대한 관심도 큰 상황이다. 여기에 국립부경대, 한국해양대, 국립경상대 등 지역 국립대들 역시 ‘등록금 0원 혜택’이라는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등록금 부담 없이 양질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학부모와 수험생 모두의 마음을 흔드는 결정적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리 챙기는 지역 수험생들 이러한 분위기는 실제 수험생들의 지원 경향 통계로도 뚜렷하게 확인된다. 입시 전문 기관 진학사의 분석에 따르면, 비수도권 수험생이 인근 지역 대학에 1곳 이상 원서를 접수한 비율은 2025학년도 63.8%에서 2026학년도 65.2%로 증가했고, 이번 2027학년도에는 69.5%까지 상승했다. 수험생 10명 중 7명이 상경을 택하기보다, 지역 대학을 안정적인 선택지로 정한다는 뜻이다. 이 같은 이면에는 팍팍해진 청년 구직 현실과 급변하는 산업 생태계가 자리 잡고 있다. 막대한 주거비와 비싼 등록금을 감당하며 이른바 ‘인서울 사립대’에 진학하더라도, 과거처럼 취업 시장에서 좋은 직장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했다. 부산대 주지홍 입학처장은 “결국 학생들은 향후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보고 대학을 결정하는데, 정부에서 부산대를 서울대만큼 키우겠다고 공언한 만큼 부산대에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쉬었음 청년’이 급증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로 전통적인 화이트칼라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수험생들의 가치관도 철저한 실용주의로 바뀌고 있다. 빚을 지며 불확실한 수도권 생활에 도전하기보다는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국립대에서 혜택을 누리며 전문 역량을 키우는 것이 훨씬 낫다는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도 기대된다. ■“그래도 서울” 63.9%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오랫동안 유지된 ‘인서울’이라는 철옹성을 무너뜨리기에는 단편적인 경제적 혜택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엇갈린 조사 결과도 존재한다. 종로학원이 뉴시스 의뢰로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수험생과 학부모 66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더라도 지방 국립대에 진학할 의향이 없다’고 답한 비율이 여전히 63.9%에 달했다. 수험생과 학부모 상당수가 당장의 등록금 면제보다 서울이라는 거대한 인프라, 문화적 혜택, 그리고 사회적 타이틀을 여전히 더 가치 있게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산교총 강재철 회장은 “수도권 쏠림 현상을 근본적으로 막아내기 위해서는 지역 국립대가 단순히 국가 지원, 등록금 0원이라는 타이틀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혁신과 졸업 후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지는 탄탄한 생태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대우건설 컨소, 가덕신공항 기본설계도서 제출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가덕신공항 부지조성 공사에 대한 기본설계를 완료했다. 7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신공항 수의계약 예비 대상자인 대우건설 컨소시엄으로부터 기본설계도서를 받아 설계심의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는 올해 3월 9일 공단이 부산에서 개최한 현장설명회가 끝난 뒤, 대우건설 측이 설계업체에 의뢰해 착수했다. 이후 6개월간의 설계과정을 거쳐 완료됐다. 국토부는 접수된 기본설계도서에 대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중심위) 심의를 통해 관련 규정 준수 여부, 공법·장비 및 공정 계획 등 설계 적정성을 면밀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국토부 측은 “설계심의 이후 적격판정을 받으면 실시설계에 착수하고 연내 우선시공분을 착공할 것”이라며 “2035년 개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심위 심의 결과는 10월 중 통보되며 조달청이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을 통보하면, 대우건설은 실시설계에 착수한다. 실시설계에도 6개월 정도 걸릴 전망이다. 다만 올해 11월 우선시공분 착공에 들어가며 이때 가덕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착공식이 열린다. 본공사는 내년 상반기 착공 예정이다. 우선시공분이란 건설인 숙소와 진입도로, 현장 사무실 등을 말한다. 기본설계는 부지조성공사의 전체적인 골격을 만드는 설계다. 해상공사와 굴착공사, 배수공사 등 전체적인 공사내역과 각 단계별 공정계획 등을 담는다. 실시설계는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실제 시공이 가능하도록 모든 세부 사항을 정밀하게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시공자가 도면을 보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상세한 정보를 담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우건설은 당초 계약대로 공사기간을 106개월로 잡고 완공을 2035년으로 해서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했다”며 “10월에 조달청으로부터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되면, 6개월 간의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상반기 본공사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부산서 수입하는 우간다 커피, 10월 말 본격 유통

커피원두 시장에서 신흥 강국으로 부상한 우간다 커피가 한국에 본격 유통된다. 부산 기업 글로벌 밸류체인 커피 센터(GVCC)는 우간다 커피 전문기업 비스마르크와 커피 공급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에는 부산일보도 참여해 우간다 커피 홍보와 부산항을 기반으로 하는 공급망 구축에 힘을 싣기로 했다. GVCC는 7일 자사 서울사무소에서 우간다 정부, 비스마르크, 부산일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우간다 커피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과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GVCC는 우간다 커피생두 독점 공급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비스마르크는 우간다 현지에서 경쟁력 있는 커피생두의 발굴과 품질관리, 안정적인 공급을 담당한다. 부산일보는 우간다 커피 산지와 생산자, 한·우간다 커피산업 협력의 의미를 알리고 양국 간 산업·문화 교류와 글로벌 시장 확대에 협력한다. GVCC가 수입하는 우간다 커피는 오는 10월 말부터 국내 본격 유통될 예정이다. GVCC는 이번 협약과 관련, 부산항이 글로벌 커피 물류와 부가가치 창출의 거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간다에서 생산된 커피생두를 부산항으로 들여와 부산에서 보관·품질관리·로스팅·가공·패키징 등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설명이다. 우선 국내 시장에 우간다 원두를 공급하고 향후 일본과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우간다 정부 최고위급 인사가 참여해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 우간다의 크리스푸스 월터 피용가 제2부총리는 협약식에서 “커피는 우간다 경제를 지탱하는 주요 상품 가운데 하나”라면서 “우간다 정부는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피용가 총리는 “수출량 기준으로 우간다는 아프리카 1위의 커피원두 수출국”이라면서 “2030년까지 현재 수출량의 2배로 수출량을 늘릴 목표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커피 수출과 관련 “국가적으로 품질을 보장할테니 수입 해달라”고 당부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카와 토파스 우간다 대사(일본·한국 겸임)도 “커피는 우간다의 중요 산업이며 우간다에서 커피는 우호의 표현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GVCC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우간다 커피의 부산항 반입과 국내 B2B 시장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향후 부산항만공사를 비롯한 항만·물류 관계기관과 협력해 커피 관련 신규 물동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GVCC 임수정 대표는 “우간다 커피는 브라질 커피에 비해 저렴하면서 카카오의 쓴 맛과 단 맛, 바디감이 풍부하다”면서 “화학비료를 많이 쓰는 브라질과 달리 우간다 커피는 현지 소규모 농장에서 유기농으로 생산되는 것도 국내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부산시, ‘생곡소각장’ 사업 재추진… “백지화 공식 검토 없었다”

부산시가 강서구 생곡광역폐기물시설(소각장) 사업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지난해 용역 중단이 공식 행정 절차가 아닌 ‘내부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책임 소재도 가리겠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7일 “생곡 소각장 사업은 정상적이고 적법한 절차로 진행 중”이라며 “백지화나 계획 변경을 공식 검토한 적 없다”고 설명했다. 전재수 시장이 주간정책회의에서 “행정 절차를 다시 진행하라”고 주문한 것은 재검토 철회 차원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심재민 부산시 환경물정책실장은 “시장의 정책 전환 지시는 공문이나 지시 메모로 남아야 하지만 관련 문서가 없고 내부 검토 보고서조차 결재를 받지 않았다”며 “단순 구두 합의로 백지화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입지선정위원회 등 법적 기구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산시는 전체 이주 사업비 1401억 원 중 910억 원을 이미 집행해 사업 중단 시 막대한 매몰 비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심 실장은 “공공소각장을 적기에 설치하지 못하면 쓰레기 처리 비용이 10배 이상 증가해 시민 부담이 커진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용역 중단으로 사업이 수개월 지연된 데 대해 “정무 라인의 내부 지시에 의한 결정”이라며 “실무적 잘못이 있다면 짚고 넘어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주민 친화 시설 조성과 트램 도입, 나들목 설치 등 주민 상생 방안을 마련해 이해를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상준 강서구청장은 “강서구민을 외면한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박 구청장은 “재추진을 중단하고 주민 참여가 보장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곡 소각장 사업은 국·시비 3158억 원을 투입, 6만여㎡ 부지에 하루 500t의 쓰레기를 소각하는 시설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사업 대상지인 생곡마을은 2023년부터 시작한 토지와 가옥 보상이 끝나 주민 이주가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 그러나 뒤늦게 입주를 시작한 인근 에코델타시티 주민들이 사업 재추진 소식에 반발하면서, 시는 지난해 10월 진행 중이던 사업 타당성 용역을 중지했다.

부산 기장군 ‘죽도 매매 계약’ 감사 청구...원소유자 실종 신고도

속보=부산 기장군청이 전임 군수 시절 신앙촌과 체결한 죽도 매매 계약(부산일보 8월 24일 자 10면 보도)에 중대한 문제가 확인됐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또 죽도 원소유자인 신앙촌 2대 교주에 대해서는 실종 신고도 진행하기로 했다. 우성빈 기장군수는 7일 오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장군과 신앙촌 간에 체결한 죽도 매매 계약에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다”며 “감사에서 의혹이 사실로 밝혀져 계약이 무효로 드러나면 매입 비용 85억 원을 돌려받겠다”고 밝혔다. 우 군수는 죽도 매매 계약의 근본적인 문제로 죽도 원소유자인 신앙촌 2대 교주 박 모 씨의 매도 의사가 직접 확인되지 않은 점을 들었다. 지난 2023년 3월 작성된 매도의향서가 박 씨가 아닌 ‘신앙촌식품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제출됐고, 이후 매매 계약이 체결되기까지 원소유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연락도 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기장군에 따르면 원소유자가 대리인을 통해 제출한 매도의향서와 감정평가의향서 등 여러 증명서에 날인된 서명의 필체도 모두 달랐다. 군은 이 밖에도 △매매계약서 첨부 자료인 매도인 위임장에 신분증이 누락된 점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아닌 일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점 △매매계약서에 대리인 표시와 기명날인이 누락된 점 등을 문제로 꼽았다. 기장군은 감사를 통해 계약 과정의 문제점을 밝히고, 죽도 관광 자원화 사업은 감사 결과에 따라 추후 원소유자와 추진 방향에 대해 재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우 군수는 “거액의 혈세가 투입된 만큼 사업에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살피겠다”며 “10여 년 전부터 지역에서는 박 씨의 생사조차 불분명하다는 소문이 돌아, 원소유자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기장군은 전임 정종복 군수 재임 중이던 지난해 9월 관광 자원화를 목적으로 85억 원에 죽도를 매입했다. 죽도는 기장군 기장읍 연화리 해안과 인접해 있는 섬으로, 풍경이 뛰어나 지역 대표 관광 명소인 ‘기장 8경’ 중에서도 ‘제2경’으로 꼽힌다. 그동안 신앙촌 사유지라는 이유로 출입이 제한되면서 시민들의 발길이 닿지 못했다. 군은 지난해 10월 매매 계약을 최종 마무리했다.

화명동 대천천 보행 덱, 안전 관리 ‘구멍’

부산 북구청이 금정산국립공원 일대에서 진행하는 보행 덱 정비 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 상태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사로 인해 기존 보행로가 철거된 구간에 임시 통행로를 만들었지만, 주민들이 오가는 곳에서 용접 작업이 이뤄지는 등 안전 관리 부실로 사고 우려가 나온다. 북구청은 지난 4월부터 산성로 보행 덱 정비 공사를 진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북구 화명동 대천천 입구부터 화명수목원 인근까지 약 2km 구간의 노후 보행 덱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문제는 공사 기간에도 이 구간이 인근 주민들의 산책로로 이용되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25일 ＜부산일보＞ 취재진이 공사 현장을 찾아 약 20분간 걸어보니, 기존 보행로 덱이 철거된 곳에 마련된 임시 통행로는 바닥이 고르지 않고 밟을 때마다 흔들렸다. 차도와 맞닿은 구간의 난간도 곳곳이 찌그러진 상태였다. 주민들은 발밑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이 구간을 오갔다. 용접 작업 과정의 화재 예방 조치도 미흡했다. 풀숲과 철거 목재 등 가연물이 있는 공사 현장에서 용접 작업이 진행됐지만, 당시 작업장 주변에서는 소화기 등 화재 방지 시설이 비치돼 있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는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용접 작업을 할 경우 사업주가 소화 기구를 비치하고 용접 불티 비산을 막기 위한 방화포 비치 등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민들은 화재 안전 문제와 함께 현장 주변의 자재와 폐기물 관리도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보행로 주변 풀숲에는 쓰레기와 함께 철거된 목재, 시멘트 가루 등 공사 잔재가 곳곳에 널려 있었다. 일부 철골 구조물은 녹이 슨 채 방치돼 있었고, 공사 안내판도 가려져 북구청이 공사 관련 발주 기관이라는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부산환경회의 유진철 공동대표는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은 완공된 결과뿐 아니라 공사 과정에서 주민들이 얼마나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관리했는지도 중요하다”며 “주민 통행이 계속되는 구간이라면 공사 현장의 안전과 환경 관리에도 더욱 세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북구는 현장 점검에 나서 임시 보행로와 난간을 점검하고, 화재·폐기물 관리 실태를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입장이다. 북구 건설과 관계자는 “현장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특히 용접 작업 당시 소화기 등 화재 예방 시설이 적절하게 비치됐는지도 확인 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청약통장 외면에 주택도시기금도 줄어든다

청약통장 가입자수 감소가 5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청약통장을 통한 주택도시기금 조성액 또한 줄어들고 있어 청약통장 유인책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7월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가입은 183만 6000좌, 해지는 215만 1000좌로 31만 5000좌가 순감했다. 이 같은 감소세는 5년째 이어지고 있다. 2022년 신규가입보다 해지가 39만 2000좌 많아 순감으로 전환된 이후 2023년 77만 좌, 2024년 44만 3000좌, 2025년 19만 1000좌가 각각 순감했다. 새로 가입하는 숫자 역시 줄어들고 있다. 2021년 신규가입 409만 2000좌 수준에서 2025년에는 314만 4000좌로 23.2%가 감소했다. 특히 앞서 같은 위원회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 구입 수요가 많은 30~60대의 이탈 흐름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30대는 신규가입보다 해지가 10만 5000좌 많았고, 40대, 50대, 60대 역시 각각 12만 좌, 11만 2000좌, 6만 1000좌 순감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과 분양가 상승, 금리 인상에 따른 이탈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아울러 수도권 지역에서는 청약 경쟁 과열로 인한 청약통장 무용론, 반대로 지방에서는 청약 경쟁률 저조로 인한 무용론이 나오며 이탈이 가속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가입자수 감소에 따라 주거 안정 등을 위해 쓰이는 주택도시기금 조성액 또한 크게 줄어든다는 점이다. HUG 자료에 따르면 2021년 23조 1000억 원이었던 청약 조성액은 2025년 15조 2000억 원으로 무려 34.2%가 감소했다.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쓰이는 기금으로, 주택도시기금의 상당 부분이 청약통장을 통해 조성되며, 국민주택채권 발행과 복권수익금으로도 일부 충당된다. 정 의원은 주거비와 분양가 상승 부담이 큰 상황에서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이 청약통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청약통장 가입자 감소를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나 인구구조 변화로만 볼 게 아니라, 높아진 분양가와 청약 비용 부담 등 주거정책 전반의 문제와 연계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정부는 연령별·계층별 이탈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청약통장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HUG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청약통장 이탈은 이미 수년째 이어지고 있고 연간 청약 조성액도 4년 만에 7조 9000억 원이 줄어들었다”면서 “청약정책의 최종 정책 결정 권한이 국토교통부에 있다고 해서 HUG가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관리하는 수동적 역할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청약통장 이자율 인상과 월 납입 인정액 상향, 청약 예·부금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왔으며 추가적인 가입, 유지 유인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HUG 관계자는 “HUG가 추진하고 있는 주거 안정 관련 사업들은 주택도시기금과 별도로 HUG 자체 예산으로도 다각도로 펼치고 있다”면서 “국토부와 협력해 청약통장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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