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장관, ‘지역별 요금제’ 산업용 우선 적용 시사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역별 요금제(일명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조속히 도입하도록 하겠다면서도 지역별 요금제는 주택용이 아닌 산업용에 우선 적용할 방침임을 시사했다.김 장관은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 간담회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관련, 기후부가 연내 방안을 내놓기로 한 '지역별 차등 요금제'와 결합하면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김 장관은 "(공장을)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업체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멀리 있다"면서 "지역별 요금제가 도입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을 적용받아 지금보다 조금 더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송전 비용 등을 반영해 발전소와 가까운 지역은 요금을 상대적으로 싸게, 먼 지역은 상대적으로 비싸게 하는 지역별 요금제에 대해 김 장관은 "기업이 인재를 구하는 문제 때문에 수도권에 몰리는 현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에 (제도의) 초점이 맞춰졌다"면서 일단 산업용 전기요금에만 적용할 것임을 시사했다.김 장관은 "수도권에서 멀수록 인재를 구하기 어렵다고 하면 전기요금이라도 싸야 기업이 지방에 갈 유인이 생기지 않겠느냐"면서 주택용 전기요금에도 지역별 요금제를 도입하는 것은 제도의 목표와 맞지 않는다고 했다.'낮 시간대 인하, 저녁·밤 시간대 인상'을 골자로 추진되는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기업에 득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제로 요금 인하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기후부는 올해 1분기(1~3월) 중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태양광 발전이 늘고 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낮으로 전기수요를 옮기고자 추진되는 이번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두고 석유화학 등 공장을 24시간 운영해야 하는 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김 장관은 앞서 한 라디오방송에서 "용인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입주하면 두 기업이 쓸 전기량이 원전 15기, 15GW(기가와트) 수준이라 꼭 거기에 있어야 할지, 지금이라도 전기가 많은 지역으로 옮겨야 하는 거 아닌지 고민이 있다"고 말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이전론'을 촉발한 바 있다.최근 정부가 건설하기로 확정한 '대형 원자력발전소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외에 추가로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할 가능성도 열어뒀다.김 장관은 현재 수립 초기 단계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원전을) 늘릴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관심이 있는데 과학적, 객관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재생에너지와 관련해 '설비용량을 현 정부 임기 중 100GW까지 대폭 늘린다',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를 kWh(킬로와트시)당 100원 수준으로 낮춘다',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주민에게 골고루 나눈다',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등 4개 원칙을 제시했다.그러면서 그는 중국이 세계 태양광 시장을 장악해가는 상황에 대해 "우리가 포기하면 중국이 태양광 시장을 독점할 것이고 그때부터 독점의 폐해가 나타날 것"이라면서 "태양광 시장에서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강조했다.재생에너지 발전의 단점으로 꼽히는 간헐성을 극복할 방안으로 주목되는 양수발전과 관련해선 "환경 문제와 주민 수용성을 고려해 양수발전으로 재생에너지 간헐성이나 원전 경직성을 보완할 수 있는 양이 잠재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종합적으로 조사 중"이라고 소개했다.김 장관은 올해 시행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로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충청권 민간 소각시설로 넘어가 처리되는 문제에 대해 "공공 소각장을 빨리 지어 민간 소각장으로 (폐기물이) 전이되지 않도록 하고 쓰레기 총량을 줄이면서 현재 충청권으로 가는 폐기물은 최대한 빨리 수도권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이번 주 별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정부가 중국에서 자이언트판다 한 쌍을 추가로 데려오는 것을 추진하면서 '멸종위기 동물을 인간의 필요에 따라 강제 이주시키려 한다'는 비판이 이는 것과 관련해 김 장관은 "동물권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한국에 다시 판다를 가져오게 되더라도 서식 환경을 잘 조성하면 조화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했다.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에서 가급적 푸바오를 한국에 다시 보내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전달한 상태"라면서 "그와 관련해 실무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부산대 개교 80주년] ‘80년의 자부심’ 부산대, 글로컬 100년 향해 뛴다
시민의 헌금으로 세워진 국내 최초 종합 국립대학 부산대학교가 올해로 개교 80주년을 맞았다. 부산대는 세계 대학 평가에서 국내 국립대학 1위를 잇달아 기록하고, 인공지능 전환을 뜻하는 ‘PNU AX’를 앞세워 교육 혁신을 추진하며 국가 거점 국립대학으로서의 위상을 굳히고 있다. 80주년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2027년 부산교육대학교와의 통합을 완성하고 다음 100년을 향한 여정을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부산대는 1946년 국가 재정이 열악하던 시기, 지역민과 기업이 모은 1032만 9000원의 기금으로 출범했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과정 속에서 시대의 양심 역할을 해 온 부산대는 최근 세계 무대에서도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2026 QS 아시아 대학 평가에서 3년 연속 국내 국립대 1위를 기록했고, 2025 THE 세계 대학 영향력 평가에서는 세계 13위에 올랐다. 1000대 기업 CEO 배출 순위 전국 8위에 오르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활약하는 28만 동문의 존재도 대학 경쟁력을 뒷받침한다. 인공지능을 교육·연구·행정 전반에 적용하는 대전환은 부산대의 핵심 성장 전략이다. 국내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대학 AI 인증을 추진하고, 대학이 자체 개발한 ‘산지니 AI’를 활용해 연구 생산성과 행정 효율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부산대는 2025 한국의 경영대상에서 대학으로는 유일하게 AI 혁신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학생들은 국제 로봇대회 로보컵 2025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고, 교수진은 국제 양자 AI 경연대회에서 세계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경쟁력을 입증했다. 글로벌 교류도 확대되고 있다. 하버드대·MIT 등 해외 명문대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국제 네트워크를 넓히고, 지역 사회에서는 매년 1300여 명의 대학생 멘토가 참여하는 교육 기부 활동으로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부산대는 개교 80주년을 기념해 시민과 함께하는 걷기대회·음악회 등 40여 개 사업을 추진한다. 2027년에는 부산교대와 통합해 종합 교원 양성 체제를 갖춘 통합 부산대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최재원 부산대 총장은 “지금 우리는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변혁의 한가운데 서 있다. 이 흐름을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가 대학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며 “부산과 동남권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사회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는 데 부산대가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4개 시도지사, 청와대에 ‘행정통합 기본법’ 제정 촉구
국회의 행정통합 특별법 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부산·경남과 대전·충남이 정부에 행정통합 기본법 제정과 대통령과의 만남을 공식 건의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10일 경윤호 부산시 정무특별보좌관과 김영삼 경남도 정책기획관이 청와대를 방문해 정무수석비서관에게 ‘행정통합 관련 광역자치단체장(부산·경남·대전·충남)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2일 서울에서 열린 ‘광역자치단체 통합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도출된 합의 사항을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공동 건의문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이 이름을 올렸다. 건의문에서는 행정통합이 단순한 물리적인 결합을 넘어 통합 광역자치단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통합 기본법 제정과 △‘지방정부’ 수준의 자치권과 재정 분권 보장 △대통령 주재 ‘직접 소통의 장’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자체별 특별법 추진으로 빚어지는 혼란을 막고 전국에 명확한 기준과 로드맵이 공통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의 행정통합 기본법 제정을 요청했다. 또, 인사권, 조직권, 개발 인허가권 등 전폭적인 권한 이양과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을 통한 강력한 자주 재정권을 촉구했다.
지방 권한 이양 요구에도 행안부 ‘요지부동’… 특례 수용 두고 '진통' 겪는 행정통합법
광역 단위 행정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관련 법안 심사가 국회에서 본격화됐지만, 지방 권한 이양과 특례 조항 수용 범위를 두고 정부와 지자체, 정치권 사이의 합의가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핵심 특례 조항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유지하는 상황에서도 여권은 행정통합 법안 처리 속도를 강조하고 있어 졸속 처리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행정통합법 관련 법안 심사에 들어갔다. 10일 오전부터 진행된 소위에서는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등 광역 단위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지자체와 연계된 법안들을 중심으로 검토가 이어졌다. 이날 소위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통합 속도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지역별 개별 특별법이 난립할 경우 제도적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통 원칙을 담은 행정통합 기본법을 먼저 마련한 뒤 지역별 법안을 단계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연간 5조 원, 4년간 20조 원 규모로 거론되는 통합 인센티브의 재원 마련 방식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며, 행안위 단독 심사가 아니라 복수 상임위가 참여하는 특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도 이틀간 심사만으로 법안을 처리하려는 여권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행정통합의 속도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의 삶과 직결된 만큼 아래로부터의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면서 “속도전을 강요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지방 권한 이양과 특례 적용 범위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각 지자체는 재정·조직·인허가 권한의 대폭 이양과 폭넓은 특례 반영을 요구했지만, 행정안전부를 포함한 중앙부처는 특혜성 논란이 있는 조항에 대해 난색을 보이며 불수용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광주·전남 특별법 특례 조항 110여 건, 대구·경북 특별법 특례 조항 90여 건에 대해 수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지방채 발행 한도 특례, 국가산업단지 지정 권한 이양 등이 대표 쟁점으로 거론됐다. 대구·경북 통합 법안에 담겼던 글로벌미래특구의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특례는 논란을 고려해 삭제하는 쪽으로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정부가 행정통합의 핵심인 권한 이양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유지하면서 정치권에서는 통합의 실질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합을 추진하는 지역에서는 특례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경우 “무늬만 통합”에 그칠 수 있다며 반발하는 모습이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등은 지난 9일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정부가 불수용 입장을 밝힌 특례 조항의 재검토를 건의했다. 국회 차원에서도 권한 이양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진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지난 9일 입법공청회에서 정부의 분권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합특별법을 대하는 정부 태도를 보면 이름만 하나로 합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외교·국방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지방에 넘기는 것과 재정 지원에 대한 구체적 약속을 국민 앞에 보이고, 지방의 요구를 경청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지자체 사이 이견이 큰 상황에서도 여권이 수백 개 특례가 걸린 행정통합 법안을 이틀 심사 뒤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절차와 검토 기간이 충분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통합 대상 지역에서는 빈껍데기 통합이라는 반발이 나온다”며 “중요한 국가 중대사인 행정통합을 2월 내 처리로 정하고 밀어붙이는데 부작용이 없겠나”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서범수 행안위 간사도 “날치기 심사를 중단하고 국회 차원의 광역행정통합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9일 경남도의회를 찾아 조속한 행정통합을 위해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여론조사로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주민투표가 아닌 대규모 여론조사로 행정통합에 대한 의사를 묻고 그 결과를 의회가 동의하자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한 김 위원장은 “부산과 경남이 2028년 행정통합을 이루겠다는데 안타깝고 걱정스럽다”라며 “2028년 행정통합은 2년아 아니라 자칫하면 20년 이상 통합이 잊힐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부산·경남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지난 1년간 활동을 거쳐 내놓은 주민투표 방식에 대해 재고를 당부했다. 그는 “주민 의사와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100% 동의하지만, 그것이 꼭 주민투표여야 하냐”라고 반문했다. 부산과 경남에서 우려하는 중앙정부 권한 이양에 대해서도 ‘선통합 후보완’ 방식으로 손을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 지방 소멸이 대단히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으니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을 받아 급한 불을 끈 뒤 필요한 재정과 권한 이양은 병행 추진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출근 시간 9분대 주파했지만… 진출입로 극심한 혼잡 현실로
부산의 동서를 잇는 대동맥으로 기대를 모은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가 7년 간의 공사 끝에 10일 개통했다. 개통 첫날 만덕에서 센텀까지 10분도 채 걸리지 않으며 동서 이동 시간이 대폭 단축됐으나, 진출입부에서는 개통 전 우려됐던 교통 혼잡이 현실화되며 사고 직전의 아슬한 모습도 벌어졌다. 10일 부산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이하 대심도). 이날 취재진은 출근 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 대심도를 왕복 2차례 주행했다. 남해고속도로와 맞닿은 만덕IC에 진입해 수영강변대로에 있는 센텀IC로 빠져나오는 데 걸린 시간은 출근 시간임에도 평균 9분에 불과했다. 동래구 사직동 부전교회 앞 동서IC에서 만덕IC까지는 약 4분이 소요됐다. 총연장 9.62km의 대심도 터널 내부는 전반적으로 차량 흐름이 원활했다. 제한 속도인 시속 80km 수준으로 꾸준히 주행할 수 있었다. 개통 초기 높은 관심과 오는 18일까지 통행료가 무료라는 점이 맞물리며 대심도로 진입하는 차량 행렬은 이어졌다. 이날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대심도를 통과한 차량은 4061대였다. 반면 진출입부에서는 극심한 혼잡이 빚어졌다. 센텀IC 진출입부 경우 출근 시간대는 한산했으나, 퇴근 시간대에는 차량이 몰리며 수영강변대로 일대가 정체 현상을 빚었다. 만덕IC 진출입부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만덕터널 방향에서 남해고속도로로 진입하려는 차량과 대심도 터널에서 빠져나와 덕천동 방면으로 이동하려는 차량이 엇갈리며 ‘X자형’ 병목 구간이 형성됐다. 3~4차로에서 1~2차로, 또는 2차로에서 3차로로 급격한 차로 변경이 집중되면서 혼선이 발생했다. 지난달 부산시가 엇갈림 구간을 약 300m까지 연장하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대심도 종료 지점 이후 10~20m가량의 짧은 구간에서 차선 변경이 몰리며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이 같은 병목 현상으로 만덕IC 진출입부 2차로에서는 차량이 순간적으로 멈춰서는 상황도 잦았다. 진출입부가 경사가 있어서 터널 내부에서 시속 80km로 주행하던 차량이 앞선 정체를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급정거 하는 경우도 잇달아 발생했다. 개통 초기인 탓에 터널 내부 콘크리트 분말이 공중에 떠 시야 확보가 쉽지 않은 구간도 있었다. 이날 오전 만덕IC 진출입부에서 근무하던 북부경찰서 소속의 한 경찰관은 “동래·해운대 방면 차량이 한꺼번에 만덕IC로 몰리면서 극심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곳 병목을 시작으로 만덕사거리부터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개통 첫날부터 한 달 간 만덕IC와 센텀IC 진출입부에 거점 근무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대심도 사업소 측과 협의해 터널 내부 1km마다 설치된 전광판에 ‘속도를 낮추시오’ 등의 안내 문구를 출력하고 있다. 부산시도 다가오는 설 연휴까지 대심도 교통량 추이를 면밀하게 분석한 뒤, 혼잡이 반복되는 구간에 대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콘크리트 분말로 인한 시야 저해 문제에 대해서는 살수차와 환기팬을 가동 중이다. 시 도로계획과 관계자는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방송을 통해 신속히 알리고, 대응 매뉴얼에 따라 대처할 것”이라며 “병목 현상 등 구조적 문제가 드러날 것에 대비해 관련 예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대심도 진출입부와 맞닿은 센텀 일대에서는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더샵센텀파크1단지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9일 대심도 개통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집회를 열고, 대심도 개통 이후 교통량 증가로 인한 불편과 소음·진동, 분진 피해를 주장했다. 대심도대책위원회 배병옥 위원장은 “아파트 4개의 출구 중 2개가 대심도 방향인데 전에는 5개 차로를 모두 이용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1개 차로밖에 이용할 수 없게 돼 수영강변대로를 자유롭게 이용 못 하고 있다”며 “특히 완충녹지가 도로로 바뀌면서 주거 환경이 크게 악화됐다”고 말했다.
3특 특별법 서두르면서 부산글로벌법 또 제외
행정통합 관련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는 더불어민주당이 통합 법안에 이어 강원·전북·제주 등에서 요구하는 이른바 ‘3특 특별법’ 개정 논의를 우선 추진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부산의 핵심 현안인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논의가 또다시 패싱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시행 중인 지역 특별법 개정안은 처리에 속도를 붙이는 반면, 부산의 핵심 전략을 담은 제정 법안은 논의 테이블에조차 오르지 못하고 있어 지역 홀대 논란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관련 법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날 소위는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5극 3특’ 구상에 맞춰 각 지자체들이 광역 단위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나서자,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 마련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 과정에서는 행정통합 대상 지역과 함께 행정통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강원·전북·제주 특별자치도법 개정 필요성도 언급됐다. 최근 이들 지역에서 특별법 개정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이날 박수민 의원은 강원 특별법을 언급하며 “행정통합 특별법은 아니지만 자치단체에 지방권한 이양을 포함해 각종 특례 등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하고 있지 않다”며 신속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윤건영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설 연휴 이후 강원·전북·제주 특별자치도법을 논의하고 2월 중 가급적 통과를 목표로 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 발의 이후 장기간 표류 중인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이 또다시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당 법안은 부산 여야 국회의원 18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부산을 물류·금융·첨단산업 분야의 글로벌 거점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특구 지정과 규제 특례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논의를 마쳐 이견이 없는 법안이지만 민주당 측의 논의 지연으로 아직 본격 심사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제정돼 시행 중인 강원·전북·제주 특별법은 개정 논의를 서두르면서, 아직 제정조차 되지 않은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차별 논란이 커지는 흐름이다. 특히 전북 특별법 개정안이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보다 발의 시점이 늦은데도 우선 심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을 두고 민주당을 향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 이성권 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윤 소위원장을 향해 지역 특별법 논의 대상에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이 빠져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통해 ‘3특법’과 함께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도 병행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의 문제 제기에도 윤 소위원장은 별도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과 함께 2028년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부산은 통합 관련 법안은 물론 특별법 논의에서도 제외되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지역 정치권에서는 부산·울산·경남 지역만 향후 각종 특례 적용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다른 지역 특별법 개정은 서두르면서, 부산의 미래 전략과 직결된 법안만 반복해 뒤로 미루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부산을 배제하고 있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결국 무산된 ‘지선 전 합당’… 정청래 리더십 타격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던 6·3 지방선거 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이 사실상 좌초됐다. 합당 추진 과정에서 당 내홍이 격해진 가운데 책임론이 남은 정 대표의 리더십 타격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정 대표가 제안한 ‘6·3 지방선거 전 합당 추진’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했다. 의총 후 브리핑에 나선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의원들은 합당 제안이 지방선거 압승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공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는 점에는 공감했다”고 밝혔다. 다만 박 수석대변인은 “추진 과정에서 당내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인식도 공유됐다”며 “대체로 통합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현 상황에서의 합당 추진은 명분이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의총에서는 합당 논의의 시기와 방식에 대한 의견도 제기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방선거 이후 합당을 논의하자는 의견과 함께 선거연대나 선거연합 방안을 검토하자는 제안도 나왔다”고 말했다. 일부 의원은 합당 제안 과정과 관련해 지도부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발언자 가운데 한 명이 합당 제안의 형식과 일부 최고위원의 공개 발언을 문제로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방선거 전 합당에 찬성한 의원은 2명에 그치고 나머지 발언 의원들은 대부분 반대하거나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총에 앞서 열린 재선 의원 모임 ‘더민재’ 간담회에서도 부정적 기류는 뚜렷하게 드러났다. 모임 회장인 강준현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에게 “지금 합당 논의를 당장 중단하고 국정 과제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위기”라며 “최근 최고위원들의 모습이 좋지 않다. 사과할 내용은 사과해야 하고 갈등이 증폭된 원인이 된 최고위원들의 발언 등 과정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성사 시 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출마로 비게 되는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의 혁신당 조국 대표 등판 시나리오가 높게 점쳐졌으나 결국 무산될 전망이다. 앞서 범여권 합당으로 진보 진영의 상대적 험지인 부산 지역에서 범여권 표를 결집해 승기를 잡겠다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합당이 불발되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경쟁 체제 속 PK 지역에서는 양당 간 견제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실제 조 대표는 합당 논란이 한창 불거진 지난 5일 보궐선거 출마가 거론되는 부산을 방문해 유권자 지지를 호소하며 민주당과 미묘한 신경전이 펼쳐지기도 했다.
대출 조이자 주식·채권 팔아 '서울 아파트' 쇼핑
지난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6·27 대책’이 나온 직후 7개월간 2조 4000억 원에 달하는 주식·채권 매각 대금이 서울 아파트 매입 자금으로 유입됐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로 흘러 들어간 돈만 1조 원에 육박했는데, 결국 주식 시장 호황의 수혜는 강남 부동산이 본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이 확인한 서울 주택 매수 자금조달계획서 집계 자료에 따르면 6·27 대책이 시행된 직후인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7개월간 서울 주택 매수에 활용된 주식·채권 매각 대금은 2조 3966억 원에 달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 취득 자금 출처를 밝히는 서류로 규제지역에서는 2020년 10월부터 제출이 의무화됐다. 이를 토대로 분석할 때 주식이나 채권을 팔아 충당한 서울 주택 매수 자금은 2021년 2조 58억 원에서 2022년 5765억 원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이후 2023년 1조 592억 원, 2024년 2조 2545억 원, 지난해 3조 8916억 원으로 최근 3년간 매년 수천억~1조 원대씩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 10월의 경우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4000을 넘기면서 한 달 동안에만 5760억 원이 서울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됐다. 이때는 규제지역·수도권에서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4억 원까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가 강화되는 ‘10·15 대책’이 나온 달이기도 하다. 강력한 대출 규제로 은행권에서 주택 매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주식 차익 실현 자금이 주택 시장으로 대거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그중에서도 강남3구로 흘러 들어간 주식·채권 매각 금액은 9098억 원으로 서울 유입 자금의 37.9%를 차지했다.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박합수 겸임교수는 “정부가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주식 시장으로 유도하고 있지만, 주식 시장에서 얻은 차익을 내 집 마련 자금으로 활용하려는 성향이 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수도권을 겨냥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중단하겠다고 계속 엄포를 놓는 건 지금이라도 이 같은 자금 유입을 막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영산대 서성수 부동산대학원장은 “과거 사례를 계량 분석했을 때 코스피가 지금처럼 급등하면 그 유동성이 시차를 두고 강남 중심의 서울 아파트로 흘러 들어갔다”며 “주식의 유동성이 서울로만 유입된다면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서울과 지방의 ‘초양극화’ 현상은 갈수록 심화하는 추세다. 지난달 서울 한강 이남 11개 구의 중소형(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아파트값은 평균 18억 269만 원으로 집계 이래 처음으로 18억 원을 넘겼다. 반면 지난달 부산의 ㎡당 아파트 매매가격은 486만 7000원으로 이를 84㎡로 환산하더라도 4억 882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 서울 한강 이남의 중소형 아파트 가격과는 최소 14억 원 이상 차이가 나는 셈이다. 동의대 정쾌호 부동산대학원장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시그널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서울로의 지나친 투자 쏠림은 막고 지방으로의 풍선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 20~30대 청년들의 삶을 생각한다면 수도권 집값 현실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전세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기에 다각적인 검토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0세반 사라진다… 부산 국공립어린이집 절반에 닥친 ‘정원 절벽’
부산 지역 국공립어린이집 절반가량이 0세반(2025년 출생) 정원을 기존보다 줄이거나 0세 원아를 뽑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0세반 교사의 담당 원아 비율을 줄였는데, 어린이집이 예산 사정상 추가 교사 고용을 하지 않으면서 어린이집 ‘대기 행렬’ 증가와 원아 모집 감소라는 역효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음 달 신학기를 앞두고 10일 <부산일보>가 부산 지역 16개 구·군 국공립어린이집 333곳의 0세 원생 모집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대비 0세반 정원을 줄이거나 올해 0세반 정원이 없는 곳은 총 148곳으로, 절반에 가까운 44%나 됐다. 0세반 정원을 줄인 곳이 87곳, 정원이 없는 곳은 61곳이었다. 출산 직후 어린이집 대기부터 해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어린이집 대란’이 극심한데도 이 같은 결과가 나온 데에는 정부의 어린이집 정책 역설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국공립어린이집 0세반 교사 대 원아 비율을 1 대 3에서 1 대 2로 줄이도록 하는 지침을 지자체에 전달했다. 교사 보육 부담을 줄이고 영아에게 양질의 보육을 제공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는 원아 모집 감소라는 결과를 낳았다. 정작 정원이 늘어난 곳은 69곳으로 전체 약 20%에 불과했고 전체 정원도 지난해 1721명에서 올해 1월 말 기준 1683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원아 모집이 줄어들었지만 최근 출산율 반등 추세와 함께 0세반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개원한 부산 강서구 강동동 한 국공립어린이집은 올해 0세 원생을 9명 뽑지만 대기자는 300명이 넘는다. 정원 대비 대기자 수가 배 이상인 곳은 110곳이 넘는다. 최근 자녀를 직장어린이집에 보내기로 한 직장인 이 모(32·부산 남구) 씨는 “첫째만 있어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 출산 직후 1년이나 기다려도 차례가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 지침에 따르기 위해서는 교사 수를 늘려야 하지만 어린이집은 인건비 부담을 호소한다. 기존 0세 원생이 12명이었던 곳은 전담 교사가 4명만 있어도 됐다. 하지만 바뀐 지침으로는 교사가 2명 더 필요하고 0세 원생을 1명만 늘려도 교사를 또 추가 고용해야 한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에 따르면 부산 지역 0세 원생 월평균 등록비는 58만 4000원 수준이다. 반면 교사 1인당 인건비는 통상 약 300만 원 상당이다. 0세반 전담 교사 1명당 인건비 80%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지만, 정원과 교사 수를 늘릴수록 어린이집이 손해를 보는 구조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임혜경 부산국공립위원장은 “지침에 따랐을 때 늘어나는 교사에 대한 인건비 보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니 지침에 따르려는 곳이 적다”며 “아직 비율 조정이 법적 의무가 아닌 만큼 그대로 정원을 유지하거나 줄이는 곳이 많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시는 교사를 추가 고용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산시 출산보육과 관계자는 “지난달 교사 추가 고용 국공립어린이집에 총 61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공문을 각 구·군에 전달했다”며 “기존 80% 인건비 지원과 합하면 충분히 정원 증대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충분한 재정 투입이 어렵다면 국공립어린이집 간 연계를 늘리는 등 ‘운용의 묘’를 살리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일부 국공립어린이집은 정원 미달인 곳도 있고 무작정 원아 수를 늘릴 수도 없기 때문이다. 부산연구원 이예진 연구위원은 “기존 인건비 지원을 100%로 늘리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예산 등 현실적 문제도 있다”며 “서울처럼 인근 어린이집들이 함께 원생을 관리하는 ‘모아어린이집’ 방식을 운영하는 것도 정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겨울, 미술관에서 도시의 시간을 읽다
추운 날씨를 피해 긴 시간 머물기 좋은 곳 가운데 미술관이야말로 최적이다. 부산의 공공미술관 두 곳 가운데, 현재 관람객을 맞이하는 곳은 을숙도에 자리한 부산현대미술관뿐이다. 리노베이션으로 휴관 중인 부산시립미술관과 달리, 부산현대미술관은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전시실을 풀가동하며 세 개의 전시를 동시에 선보이고 있다. ‘2025 부산현대미술관 플랫폼_나의 집이 나’는 인구 감소와 주거 위기, 돌봄의 재편 등 압축된 도시의 현실을 ‘축소 지향적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진단하고, 도시를 다시 짓는 상상력을 시험대에 올린다. 소장품 연작 ‘소장품섬_문소현: 공원 생활’은 평온해 보이는 공원을 배경으로 일상의 허구성과 불안을 드러내며 현실의 ‘정상성’을 의심하게 만들고, ‘시네미디어_영화 이후’는 영화 매체가 디지털 환경과 전시 공간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확장·변형되는지 살피며 미술관에서의 새로운 영화 경험을 제안한다. 제1전시실(지하 1층)의 ‘소장품섬_문소현: 공원 생활’과 제2·3전시실(지하 1층)의 ‘시네미디어: 영화 이후’ 전시는 오는 18일까지 열린다. 제4·5전시실(지상 1·2층)과 을숙마당(1층 로비) 등에서 열리는 ‘2025 부산현대미술관 플랫폼_나의 집이 나’는 3월 22일까지 계속된다. ■‘공원 생활’과 ‘영화 이후’ ‘소장품섬’에서는 부산현대미술관 소장품인 문소현의 12채널 영상 설치 ‘공원 생활’(2016)을 선보인다. 흑백 영상 위에 숨소리, 먹는 소리, 고기 굽는 소리 같은 반복적 사운드가 깔리고, 무표정한 인형들이 기구 운동, 모래놀이, 반려견 산책 등 목적 없는 일상 행위를 수행하며 어딘지 어둡고 불길한 분위기를 만든다. 박한나 학예연구사는 “겉으로는 평온한 공원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의 메커니즘을 통해 우리가 당연시해 온 일상과 현실의 기반이 얼마나 허구적인지를 드러내며, 시간·장소·군중·일상 같은 기본 단위조차 조작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고 설명한다. 이후 문소현은 ‘불꽃축제’ ‘낙원으로’ ‘홀로쑈’ ‘완성된 몸’ 등으로 작업 세계를 확장해 왔고, 최근에는 ‘자연 친화적’이라는 착각이 빚어낸 미디어적 감각 구조를 탐구하는 개인전을 준비 중이다. 격년제로 진행되는 ‘부산현대미술관 시네미디어’ 기획전의 두 번째 회차인 ‘영화 이후’는 영화, 다큐멘터리, 16㎜ 필름 설치, 실험 영화, 디지털 애니메이션 등 국내외 작가 67팀의 작품 111점을 통해 영화 매체의 전시 확장 가능성을 탐구한다. 디지털 혁명 이후 변화한 기술 환경 속에서 영화 예술의 고유한 특성과, 현대미술 안에서 재구성되는 영화적 세계가 어떻게 공존하는지 묻는 전시로, 장-뤼크 고다르의 비디오 작업 ‘영화사(들)’, 마이클 스노우의 ‘씨 유 레이터’, 하룬 파로키의 ‘그리피스 영화의 구조’가 대표작으로 소개된다. 타시타 딘의 ‘바다에서 사라짐’ ‘테인마우스 일렉트론’ ‘파타 모르가나’와 로사 바바의 ‘복사 노출-시간은 빛줄기를 따라 흐른다’는 16㎜ 필름 영사기로 상영되며, 국내외 필진 14명의 글을 묶은 책자 <AFTER CINEMA>도 함께 발간됐다. ■플랫폼_나의 집이 나 ‘부산현대미술관 플랫폼’은 2023년 ‘자연과 인간’, 2024년 ‘인간과 인공지능의 경계’에 이어 세 번째 연례전으로,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주거 위기와 돌봄의 재편 등 한국 도시가 맞닥뜨린 조건 속에서 ‘어떤 속도와 시간으로 도시를 다시 지을 것인가’를 묻는다. 이번 전시는 성장과 팽창 대신 ‘축소 지향적 공간’을 핵심 개념으로 삼아 도시의 기능과 관계망을 선별적으로 재구성하는 전략을 제안하며, 미술관 안팎에 조성된 10개의 파빌리온을 통해 관람자가 걷고, 통과하고, 접고 펼치는 행위로 ‘축소 도시’의 삶을 경험하게 한다. 공모로 선정된 에이디에이치디, 리슨투더시티, 강해성·문소정·한경태, 유림도시건축, 포자몽, 서울퀴어콜렉티브, 주현제바우쿤스트, 랩.WWW, 공감각, 더 파일룸 등 10팀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축소 도시의 조건을 해석하지만, 연구 기반이 단단한 작업과 다소 느슨한 건축적 실험이 공존해 밀도와 완성도의 편차도 드러난다. 김가현 학예연구사는 ‘도시 축소’를 오늘날 한국 도시의 구조적 조건으로 짚으며, 주거를 연대의 최소 단위로, 거리를 돌봄의 범위로, 건축을 감당 가능한 규모와 순환 가능한 자원으로 재구성하는 전략을 제안하는데, 이는 축소를 쇠퇴가 아닌 전환의 계기로 읽어내려는 시도에 가깝다. 이 전시가 도시를 구원하지는 못하겠지만, 견고한 논리에 작은 균열을 내고 다른 시간대를 상상하게 만드는 예술의 역할을 끝까지 밀어붙이며, 하나의 도시 비전이라기보다 도시를 읽는 문법을 바꾸자고 제안한다. 한편, 전시 연계 교육으로 △원도심 일대를 걷는 프로그램(2월 21·22·28일, 회차당 13명) △사이의 도시–비하인드 영상 상영회(3월 7일) △시민들과 교감하는 디제잉 퍼포먼스(3월 7일) △물물교환 퍼포먼스(3월 14일) 등이 운영된다. 프로그램 참여는 부산현대미술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051-220-7400)로 문의하면 된다. 관람 시간은 화~일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오후 5시 30분 입장 마감)이고, 세 전시 모두 무료이다.
준대형 세단, 올해 전기차 시장 재충전 시킬까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세단이 중형과 준대형이다. 전기차의 경우 캐즘(일시적 수요정체)에 다소 비싼 차값 등으로 판매 확대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최근 들어 상황이 달라졌다. 주요 수입차 메이커들이 올해 시장 확대 차원에서 준대형 전기 세단 출시에 나서고 있고, 기존 정부·지자체 지원에 최근 들어 딜러별 차값 할인까지 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출시되는 준대형 전기차는 렉서스 ‘ES’의 전기차 버전인 ‘ES 350e’와 볼보 ‘ES90’가 꼽힌다. 지난해 물량 부족으로 애를 먹은 메르세데스-벤츠의 ‘EQE’도 올해부터 물량을 대폭 확보해 판매 확대에 나선다. 렉서스코리아는 하반기 출시할 ES 350e에 대해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부)의 배출가스·소음 인증과 전기차 주행거리 인증을 완료했다.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는 상온 기준 복합 478km, 저온 기준 복합 379km다. 차체 크기는 전장 5140mm에 휠베이스(앞뒤 바퀴 축간 거리) 2950mm로, 현재 판매 중인 7세대 하이브리드(HEV) 모델인 ‘ES 300h’에 비해 전반적으로 커졌다. 같은 급의 BMW ‘i5’와 비교하더라도 차체 크기는 ES 350e 모델이 크다. 렉서스코리아는 지난해 국내에서 사상 최대인 1만 4891대를 판매했는데,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ES(6844대)였다. 렉서스코리아는 ES 350e 출시를 통해 전기차 시장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볼보차코리아도 비슷한 시기에 ES90를 출시할 계획이다. 이 차는 코어 컴퓨팅 구조와 통합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기반으로 성능과 안전, 연동 기능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무선으로 차량 진단도 가능하다. 특히 엔비디아, 퀄컴, 구글 등 글로벌 IT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차량은 무선 업데이트(OTA)를 지원하며, 데이터 학습을 통해 진화하는 구조를 갖췄다. 차량이 ‘바퀴 달린 스마트폰’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것이다.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준대형 전기 세단은 판매량이 아직까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가장 많이 팔린 모델이 BMW i5로, 1976대를 판매했다. 이밖에 폴스타의 ‘폴스타 2’(346대), 아우디 ‘A6 e-트론’(178대), 벤츠 EQE (145대) 등이다. BMW 한 딜러 관계자는 “전기차에 대한 정부·지자체 지원, 딜러별 할인 등으로 차값이 내연기관 수준으로 떨어져 판매 확대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i5는 기본형 i5 e드라이브40의 국내 출시가격이 8500만 원 안팎인데 국내 전기차 보조금 적용 시 8000만 원 초반 수준까지 낮아진다. 여기에 BMW와 딜러사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할인 프로모션을 적용했을 시 7000만 원대에 구매가 가능하다. EQE도 350+ 모델의 경우 4월 직판제 도입에 앞서 재고 물량을 줄이기 위해 차값의 10% 안팎을 할인해주고 있다. 벤츠코리아 측은 “지난해 소극적으로 물량을 주문해서 다소 판매량이 아쉬웠는데, 올해는 적극 판매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A6 e-트론은 지난해 8월부터 판매가 시작됐지만 아직 상품성에 비해 입소문이 덜 난 상태다. 일단 전기차의 핵심인 충전 성능이 수준급이다. 포르쉐 ‘마칸 EV’와 동일한 800V 초고속 충전시스템을 갖춰 10%에서 80% 충전까지 21분이면 된다. 충전구 방향도 좌우에 모두 터치식으로 있어 충전소에서 제약없이 원할하게 충전이 가능하다.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469km다. 승차감이 뛰어난 에어서스펜션을 장착한 것도 장점이다. 아우디코리아 측은 “A6 e-트론의 성능과 디자인이 뛰어나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판매가 늘 것”이라고 했다.
지역 의사 2031년까지 3342명 늘린다
2027학년도부터 5년간 서울을 제외한 지역 32개 의과대학에서 의대 정원이 총 3342명 늘어난다. 증원분은 모두 지역 근무가 의무화되는 지역의사제 전형을 통해 선발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열린 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강화를 위해 2027년도부터 2031년까지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연평균 668명 증원해 5년간 총 3342명을 추가로 양성하기로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2024년 정부가 2000명 증원을 추진하다 의료계와 극심한 갈등을 겪다 2026학년도부터 증원을 철회한 뒤, 2년만의 결정이다. 증원 규모는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2027학년도는 2024학년도 정원인 3058명 대비 490명이 늘어난 3548명이다. 2028·2029학년도는 613명 늘어난 3671명, 2030·2031학년도의 정원은 공공 의대와 지역 의대 설립을 고려해 813명 늘어난 3871명으로 결정됐다. 늘어나는 의대 정원은 서울을 제외한 지역 32개 의대에 배정되며 모두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한다. 구체적인 의대별 증원 규모는 교육부가 정원을 배정해 4월 중 확정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정부 발표 직후인 오후 6시 긴급 브리핑을 열고 "합리적 이성이 결여된 채 '숫자'에만 매몰된 정부의 결정을 마주하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대 교육 현장에서 수용 가능한 증원 규모는 300~350명이라며 수정 대안을 보정심에 제시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총파업 등 집단 행동 여부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의견을 모으겠다고밝히며 즉답을 하지 않았다.
임윤찬·조성진·양인모·김선욱… 부산콘서트홀 '월드 스타' 뜬다(종합)
임윤찬, 조성진, 김선욱 등 한국 피아노계의 슈퍼스타를 부산 무대에서 만난다. 클래식부산 시그니처 프로그램인 ‘클래식 파크 콘서트’에 이어 북항의 랜드마크 부지에선 야외 오페라 ‘카르멘’이 전석 무료로 진행된다. 클래식 초보를 위한 ‘해설 음악회’와 부산콘서트홀의 명물 파이프 오르간을 집중 감상할 ‘오르간 위크’도 마련된다. 클래식부산이 10일 부산콘서트홀의 2026년 기획 공연 라인업을 공개하고, 13일(유료 회원은 12일)부터 일반 예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부산 최초의 클래식 전용 공연장으로 개관한 부산콘서트홀은 12만 명이 다녀갔으며, 올해도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먼저 이름만으로도 클래식 팬들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이들이 속속 부산콘서트홀 무대에 오른다. 세계적인 거장들의 무대로 꾸미는 ‘월드 스타 시리즈’는 △양인모 &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오케스트라(3월 14일) △첼리스트 양성원의 트리오 오원 리사이틀(4월 10일) △임윤찬 리사이틀(5월 9일) △조성진 & 베를린챔버오케스트라(7월 15일) △루돌프 부흐빈더&루체른 페스티벌 스트링스(9월 19일) △한불 수교 140주년 기념 프랑스 메츠 국립 오케스트라(9월 20일) △손민수 리사이틀(10월 18일) △막심 벤게로프&도쿄필하모닉 오케스트라(10월 20일) 공연으로 이어진다. ‘챔버앤듀오 시리즈’는 세계 무대에서 활약 중인 국내 음악가와 국제적 파트너가 만들어 내는 실내악 연주로 관객을 만난다. 클라라 주미 강&김선욱 듀오 리사이틀(5월 29일), 김유빈&리차드 이가 듀오 리사이틀(8월 20일)이 준비된다. ‘부산콘서트홀 개관 1주년 페스티벌’은 7월 3일부터 8일까지 펼쳐진다. 정명훈 예술감독이 지휘하는 아시아필하모닉오케스트라(APO)가 페스티벌 기간 내 상주하며 △말러 교향곡 5번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드보르자크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 등 클래식 레퍼토리의 정수를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 외에도 ‘마에스트로의 방’(가제) 프로그램을 통해 정명훈 예술감독이 지역의 음악 전공 학생들과 함께 공개 리허설을 진행한다. 2027년 개관을 앞둔 부산오페라하우스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새로운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개관 페스티벌에 맞춰 상주하는 APO와 연계해 7월 11일부터 이틀간 북항 랜드마크 부지에서 야외 오페라 ‘카르멘’을 전석 무료로 공연한다. 지난해 12월 부산콘서트홀에서 선보인 전막 콘서트 오페라 ‘카르멘’에서 일부 배역은 바뀔 것으로 보인다. 야외 오페라와 별도로 하반기에는 정명훈&APO 콘서트 오페라 ‘오텔로’(10월 10~11일)를 선보인다. 부산콘서트홀 개관 2년차를 맞은 올해는 관객 저변 확대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2023년 이후 매년 6월 부산시민공원 야외에서 개최한 ‘클래식 파크 콘서트’는 지속한다. 올해는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인해 6월 첫 주말 공연 일정은 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클래식 초보를 위한 ‘천원의 클래식’ 공연도 준비된다. ‘해설이 있는 음악회’를 처음 만들고 대중화에 앞장선 ‘금난새와 함께하는 새봄 맞이 음악회’(2월 22일)를 시작으로 2026 오페라 갈라 콘서트(3월 19일), 춤추는 지휘자 백윤학의 ‘클래식 콘서트’(6월 27일)가 이어진다. 클래식 입문자를 위한 클래식부산의 대표 교육형 프로그램인 ‘헬로 시리즈’(HELLO SERIES)도 클래식, 발레, 오페라, 오르간 등으로 제공된다. 비수도권 최초의 대형 오르간을 품은 부산콘서트홀에서 준비 중인 오르간 프로그램도 주목할 만하다. ‘파이프 오르간 시리즈’ 연주는 4월부터 연중 이어지지만, 8월 21~28일은 ‘오르간 위크’로 명명하고 첫 페스티벌을 기획 중이다. 현재 확정된 오르간 시리즈는 △이사벨 더머스&션위안 ‘포핸즈’(4월 8일) △토마 오스피탈 리사이틀(6월 20일) △카롤 모사 코프스키 리사이틀(10월 23일) 등이다. 박민정 클래식부산 대표는 “올해는 개관 1주년을 맞아 정명훈 예술감독과 APO가 함께하는 페스티벌을 비롯해 임윤찬, 조성진 등 세계 정상급 연주자들의 무대, 자체 제작 오페라, 교육 프로그램과 야외 공연까지 아우르는 종합 시즌을 준비했다”며 “이번 기획 공연을 계기로 공연장이 도시의 문화 역량을 이끄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 부산이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설 고향가는날 16일 오전 가장 선호…“여행간다” 31.4% 달해
올해 설 연휴에 귀성 출발일은 설 전날인 2월 16일 오전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경은 설 당일인 2월 17일 오후를 가장 선호했다. 또 국민 10명 중 3명은 국내든 해외든 여행을 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2월 13일부터 2월 18일까지 엿새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책기간 동안 2780만 명이 이동할 예정으로, 하루 평균 834만 명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설 대책기간에 비해 이동인원은 13.3% 줄었지만 연휴가 짧아지면서 하루 평균 이동인원은 9.3%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이동수단은 대부분 승용차(86.1%)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설 당일인 2월 17일은 귀성·귀경객, 성묘객 등이 집중돼 하루 통행량이 작년(554만대) 보다 11.0% 증가한 615만 대로 전망된다. 주요 도시간 이동 시간은 귀성은 2월 15일(일) 오전, 귀경은 2월 17일(화) 오후가 최대로 나타났으며 이동 시간도 늘어난다. 2월 15일은 서울→부산이 7시간, 2월 17일엔 부산→서울이 10시간 걸릴 것으로 예측됐다. 이 시간은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톨게이트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귀성 출발일은 설 전날인 2월 16일 오전을 가장 선호했지만 2월 14일 오전도 15.0%로 비율이 높았다. 귀경 출발일은 설 당일인 2월 17일 오후를 가장 선호했지만 2월 18일 오후도 21.4%에 이르렀다. 설 연휴기간 여행을 간다고 응답한 비율은 총 31.4%이었는데 그 중 89.4%가 국내여행, 10.6%가 해외여행을 간다고 응답했다. 귀성하지 않는 이유는 △고향 거주로 인해 명절에 이동하지 않음이 38.1%로 가장 높았고 △교통혼잡(17.5%) △업무(생업) (14.2%) △지출비용 부담(13.5%) 등의 순이었다. 설 연휴 기간 예상 교통비용은 약 24만 5000원으로 작년 연휴 기간보다 3000원 줄었다.
한국거래소, 첫 기업 인수… AI 전환 본격화
한국거래소(KRX)가 창사 70년 역사상 처음으로 스타트업을 인수해 인공지능(AI) 전환을 본격화한다. 글로벌 선진 거래소와 같은 상업화 수익 조직으로 변모하기 위한 첫발이라는 측면에서 주목된다. 기업 인수는 청와대와 여당이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전환과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한국거래소는 전사적 AX(인공지능 전환)와 기술 고도화를 통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AI 기반 데이터 분석 전문 스타트업 (주)페어랩스(FairLabs)를 인수했다고 10일 밝혔다. 거래소는 지난 1년간 AI와 데이터 분야 30여 개 후보 기업을 검토했으며, 기술적 역량, 거래소 사업과의 시너지 가능성을 고려해 페어랩스를 최종 인수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 정은보 이사장은 지난 4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AI 분석을 활용해 사이버 불공정거래 혐의 종목을 조기 선정하는 등 시장감시 시스템을 첨단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특히 2027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24시간 거래 체계가 되면 시장 관리 업무 전반에 AI 기술 적용이 필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 인수 조건은 거래소 지분율 67%, 인수 대금은 67억 원으로 전해졌다. 정 이사장은 “이번 인수는 한국거래소 70년 역사상 첫 기업 인수 사례이자, 글로벌 선진 거래소와 같이 상업화 수익 조직으로 변모하기 위한 첫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 거래소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기업 인수뿐만 아니라 신사업 발굴, 기술 협력 등 다양한 사업 전략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해운중개사·해양산업 특화 투자사 부산 온다
세계 최대 해운 중개·컨설팅 기업인 클락슨과 해양산업특화 운용사인 워터라인파트너스가 부산에 사무실을 연다. 글로벌 해운 네트워크와 해운 자금력 기반이 부산에 모이면서 부산 해양금융 생태계에 민간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활력이 기대된다. 부산시와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은 글로벌 해운중개업체인 클락슨 코리아(이하 클락슨) 부산사무소 개설과 해양산업 특화운용사인 워터라인파트너스의 본사 부산 이전을 잠정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클락슨은 25개국에 50개 이상의 네트워크를 보유하는 등 독보적인 해운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서울에 설립된 해운 특화 운용사인 워터라인파트너스는 현재 약 400억 원 규모의 해양펀드를 운용 중이다. 부산시는 이번 이전으로 양사가 글로벌 해운 네트워크 기반 조성, 유망한 투자처 발굴 등을 통해 지역 해양금융 생태계 조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클락슨(런던 증권거래소 상장)은 현재 25개국에 50개 이상의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법인인 클락슨 코리아의 부산지점 설립을 통해 해상풍력 프로젝트 지원은 물론 독보적인 해운 데이터 분석력을 지역 금융업계에 본격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글로벌 해양산업 밸류체인 전반을 아우르는 특화 운용사인 워터라인파트너스는 선박금융부터 항만 인프라, 물류, 조선기자재 등 해양 대체투자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워터라인파트너스는 이를 기반으로 한 지역 맞춤 투자 전략 등을 통해 유망한 투자처를 발굴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재성 클락슨코리아 대표는 “글로벌 1위 선박중개업체인 클락슨의 부산사무소 개설은 다른 글로벌 해운 서비스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산 진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부산이 아시아 해운산업의 진정한 허브로 자리 잡는데 이바지할 것이다”고 전했다. 정우송 워터라인파트너스 대표도 “해양산업의 메카, 부산에서 워터라인파트너스는 대한민국 해양투자금융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한다”며 “해양산업 전문성과 투자금융의 본질을 바탕으로 글로벌 해양금융 전문 운용사로 만들겠다” 고 말했다. 시는 입주 기업들에 업무시설 제공, 임대료 무상 지원, 정책 금융기관과의 네트워킹 등을 제공할 예정이며, 이들 기업이 지역 금융 생태계와 협업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유치는 그간 정책금융 위주였던 부산에 부족했던 민간 해양금융 인프라를 확충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금까지 부산 해양금융이 정책기관 중심으로 기반을 닦아 왔다면, 이제는 글로벌 정보력을 갖춘 클락슨과 혁신적인 민간 운용사가 시장을 리드해야 할 때”라며 “이번에 유치한 글로벌 기업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부산대 개교 80주년] 민주화의 도화선·산업화의 인재 산실… 역사의 부름에 응답해온 부산대
해방 직후 지역민의 힘으로 태어난 부산대학교는 산업화·민주화·세계화를 관통하며 시대마다 ‘대학은 왜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해 왔다. 개교 80주년을 맞은 지금 부산대가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과거의 연륜보다 현재의 성과와 미래 전략에 있다. 부산대의 경쟁력은 산업과 사회를 움직여 온 동문들의 힘에 있다. 1960년대 이후 동남권 산업화를 이끈 핵심 인재 상당수가 부산대 출신이었다. 이 흐름은 현재진행형이다. 2024년 기준 1000대 기업 CEO 배출 순위 전국 8위, 100대 기업 CEO 배출은 4년 연속 전국 대학 4위를 기록했다. 국가근로장학사업 취업연계 중점대학에도 6년 연속 선정되며 교육과 일자리의 연결 구조를 안정적으로 구축했다. 국립대 부문 국가고객만족도(NCSI) 1위 평가는 교육 신뢰도를 뒷받침한다. 부산대의 또 다른 정체성은 ‘시대의 양심’이다. 4·19혁명과 10·16부마민주항쟁의 중심에는 늘 부산대가 있었다. 지식 생산에 머물지 않고 사회적 실천을 선택해 온 역사다. 부산대는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민주화의 양심이자 배움과 실천이 결합된 지성의 전당으로 자리매김했다. 부산·양산·밀양·아미로 이어지는 4개 캠퍼스 체제는 기능 분화와 특성화를 바탕으로 교육 환경의 경쟁력을 키워 왔다. 기초학문 투자와 융복합 연구를 병행하는 구조 속에서 2022년 탄소중립 캠퍼스 선언, 2023년 글로컬대학 선정으로 성과를 이어갔다. 2027년 부산교육대학교 통합이 완료되고 5개 멀티 캠퍼스 체제가 구축되면 교원 양성과 연구 역량을 아우르는 종합 국립대 모델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글로벌 경쟁력도 뚜렷하다. 부산대는 미국·독일·러시아·영국·일본·중국 등 64개 국가와 지역의 717개 대학·기관과 협정을 맺고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외국인 교수 71명, 연간 1136개 외국어 강좌, 해외 파견·봉사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일상을 세계와 연결한다. 환태평양대학협회 국내 대학 6번째 가입,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연속 선정,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지원사업 유학생 수 전국 1위 성과는 국제 경쟁력을 입증한다. 나눔과 봉사를 통한 사회적 리더 양성도 부산대에 있어 중요한 축이다. 부산대는 지역사회기여센터를 중심으로 매년 1300여 명의 대학생 멘토가 참여하는 교육기부를 이어가고 있다. AI 전환 시대를 대비한 교육 혁신 역시 강점이다. 학문 간 경계를 허무는 융합 교육과 통섭형 커리큘럼, 펜토미노 교육 시스템 도입, 학부대학과 글로벌자유전공 신설은 학생 선택권을 넓히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학생 1인당 2000만 원이 넘는 교육비 투자와 통섭형 교육을 토대로, 부산대는 미래 사회를 이끌 인재 양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상배 기자
[부산대 개교 80주년] 금정산 새벽벌 닦아 다져온 80년, 세계 중심 대학으로 웅비
부산대학교의 역사는 지역민의 헌금에서 출발한 교육구국의 기록이다. 1946년 국내 최초의 종합 국립대학으로 문을 연 부산대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굽이마다 국가 거점 국립대학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 2026년 개교 80주년을 맞은 부산대는 ‘명문 부산대’로의 재도약을 선언하며 다음 100년을 향한 담대한 여정을 이어간다. ■지역민 헌금으로 세운 국립대 1945년 해방 직후 국가 체제조차 정비되지 않은 혼란 속에서도 지역사회에서 인재 양성에 대한 열망은 뜨거웠다. 당시 경상남도 당국은 도민의 숙원이던 국립대학 설립에 행정력을 집중해 미군정청이 제시한 설립 기금 1000만 원 마련에 나섰다. 고성 옥천사는 사찰 소유 토지 13만 5000평을 내놓았고, 지역민과 기업들도 십시일반 헌금에 동참해 총 1032만 9000원의 기금을 조성했다. 이 가운데 1000만 원은 미군정청 문교부에 국립대학 설립 기금으로 납입됐고, 나머지는 대학도서관 장서 확충에 쓰였다. 기초 재원이 마련된 뒤에는 윤인구 당시 경상남도 학무과장이 대학 설립의 실무를 주도했다. 윤인구와 학무과 고문관 에디 중위는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한미 양 문교부장의 최종 결재를 받아냈다. 그 결과 1946년 5월 15일 국립부산종합대학교 설립이 공식 확정됐다. 국내 첫 종합 국립대학으로, 정식 교명은 ‘국립 부산대학’이었다. 처음에는 현재의 단과대학에 해당하는 인문학부와 수산학부 두 학부로 출발했다. 당시 대학령은 인문계와 자연계 학부가 병설될 경우 2개 이상 학부로 종합대학교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후 1946년 8월 22일 ‘국립부산대학교’로 명칭을 바꾸고 인문과대학·수산과대학 체제로 개편했다. 1948년 7월에는 수산과대학이 ‘국립 부산수산대학’으로, 인문과대학은 ‘국립 부산대학’으로 분리됐다. ■종합대 승격과 효원 시대 개막 1953년 4월 3일 부산대는 문리과대학·법과대학·상과대학·공과대학·약학대학·의과대학 등 6개 단과대학으로 구성된 종합대학교로 승격하는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 이는 인문과대학 체제의 부산대학을 종합대학교로 재건하기 위한 오랜 노력의 결실이었다. 같은 해 9월 15일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에 따라 ‘부산대학교 설치령’이 대통령령으로 공포되면서 국립 종합대학교로 정식 출범했다. 11월 26일에는 총장서리였던 윤인구 박사가 초대 총장으로 임명됐다. 이듬해인 1954년 부산대는 당시 제2군수사령관이던 리차드 위트컴 장군의 도움을 얻어 금정산 동쪽 기슭 약 50만 평의 캠퍼스 부지를 확보했다. 12월 효원 교사 신축 기공식을 열며 서대신동·충무동 교사 시대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효원 시대’에 들어섰다. ‘효원’은 윤인구 초대 총장이 장전동 캠퍼스 부지를 답사하며 새벽벌이라 부른 데서 유래한 명칭으로, 이후 부산대를 상징하는 이름으로 자리 잡았다. 효원캠퍼스는 진리·자유·봉사의 가치 아래 교육과 연구의 중심지로서 부산대의 항구적인 보금자리가 됐다. 2000년대 들어 부산대는 교육과 연구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멀티 캠퍼스 체제를 구축했다. 부산·양산·밀양·아미를 잇는 4개 캠퍼스 구상 아래 2006년 3월 밀양대와 통합해 밀양캠퍼스를 출범시켰다. 2009년에는 고 송금조 경암교육문화재단 이사장의 305억 원 발전기금 기부 약정에 힘입어 33만 평 규모의 양산캠퍼스를 개교했다. 이 과정에서 한의학전문대학원과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간호대학이 양산캠퍼스로 이전하며 의생명 연구 기반을 대폭 확장했다. ■2027년 ‘통합 부산대’ 출범 부산대는 지난 2023년 정부의 글로컬대학 사업에 선정돼 5년간 1500억 원 이상을 지원받는다. ‘에듀 트라이앵글(Edu-TRIangle)이 만드는 새로운 미래교육도시’를 비전으로 내걸고, 2027년 3월부터 부산교대와의 통합을 통한 종합교원양성체제를 구축해 대한민국 미래 교육을 선도할 기반을 마련했다. 유라시아 대륙의 출발선에 자리한 부산에서 바다와 산을 함께 품은 지정학적 강점, 79년의 역사와 성과를 토대로 부산대는 이제 미래 100년을 향한 청사진을 구체화하고 있다. 대학의 품격을 높이는 차별화된 전략과 정체성, ‘부산대의 길(The PNU Way)’을 앞세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의 동반 성장을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부산대는 지역과 국가의 성장을 견인하는 글로컬 거점대학으로서 역할을 확고히 하며 미래 100년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지방선거 험지 공략’ 시동거는 민주당…영남 특위 가동
6.3 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험지인 PK 지역 ‘탈환’ 전략에 시동을 걸었다. 10일 정청래 대표는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당에서는 표시 나게 영남특위를 지원하겠다”며 본격적인 선거 체제로의 전환을 알렸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영남인재육성 및 지역발전특별위원회 발대식’에서 “영남의 실질적인 발전을 뒷받침하는 선언으로 오늘 영남특위를 발족한다”며 “해 볼 만하다는 자신감을 넘어서 할 수 있다는 승리에 대한 기운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특위는 민주당의 영남권 공략 의지를 반영했다. 영남권 최초 민주당 4선인 민홍철(김해 갑) 위원장을 필두로 변성완(부산)·허성무(경남)·김태선(울산)·임미애(경북)·허소(대구) 등 영남권 5개 시도당위원장과 김정호(김해을) 국회의원이 수석부위원장을 맡았다. 발대식 이후 특위는 영남 5개 시도를 순회하며 현장 밀착형 활동을 펼치고, 지역 맞춤형 발전 전략을 수립해 지방선거 승리 발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당의 ‘전략 지역’으로 분류되는 영남 지역에서의 당세 확장을 위해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활동의 초점을 맞춘다. 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는 5극 3특, 국토의 균형 발전, 소외된 지역이 없는 균형 성장, 지방 주도 성장을 주장하고 있다”며 “정부 당국과 네트워킹해 영남 지역의 발전을 위해 최고조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상대적 취약지로 꼽히는 PK 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으로는 전당대회 후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중 1명을 영남 지역에서 우선 지명하는 것을 당헌·당규에 명시하는 내용을 거론했다. 정 대표는 이를 두고 “영남이 앞으로 민주당을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에서 배려하고, 여러분들이 노력할 수 있는 토양을 다지겠다는 당의 다짐과 약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약간의 혼란을 극복하고 지선 승리와 이재명 정부 성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합심과 단결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변 부산시당 위원장은 “이 정부 들어 해수부 이전이 단 6개월만에 이뤄지면서 (이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한다는 부산 시민 반응이 나온다”며 “부산을 중심으로 영남 지역 모두가 압승할 수 있도록 부산이 선봉에 서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민 위원장도 “전략 지역에서 인재를 상시 발굴하고 당직도 부여하며 역량을 기르자”며 “(지역에) 현재 필요한 정책뿐 아니라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지도 중장기적으로 발굴해 공약으로 제시하자”고 강조했다.
李 연일 부동산 드라이브… 다주택 중과 유예 일부 출구 마련
연일 이어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강경 드라이브에 더불어민주당도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조사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발의하며 보폭 맞추기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이어 등록임대주택 대상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까지 지적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최근 소셜네트워크(SNS)에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지적하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압박을 시작했다. 현행법상 개인 또는 법인이 주택을 정부에 등록하고 의무임대기간 동안 임대할 경우, 관련 세금을 감면해 주고 있다. 특히 등록 임대 기간이 끝나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이어져 왔는데, 이 대통령이 이를 지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10일 엑스(X·옛 트위터)에 “서울 시내 아파트 4만 2500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 글에 관련 기사를 공유했는데, 기사에는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매각해도 집값 안정 효과는 미지수라는 업계의 의견 등이 실렸다. 이에 이 대통령은 “기사 본문에 ‘(매입임대 주택 중) 아파트는 16%(10만 7732호)에 그치고, 이 중 4만 2500호 정도가 서울에 있다’고 쓰여 있다”며 이 물량이 적은 게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다주택인 아파트 4만 2500호가 양도 차익을 누리며 무기한으로 버티지 않고 다주택 양도세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느냐”며 임대주택의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을 존속하는 데 대해 의문을 표시한 바 있다.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없을 것이라고 재차 못 박았다. 다만 잔금과 등기를 위한 조건부 유예 기간을 4∼6개월까지 주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월 9일까지 계약한 경우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잔금·등기 기간은 4개월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감독·조사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감독원은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관계기관의 조사·수사 및 제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필요시 직접 조사에 나설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 또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관련 신고를 전담 처리하도록 한다. 감독원에는 조사 대상자의 금융거래 정보와 대출 현황 등 신용정보 열람 권한도 부여된다. 법원의 영장 없이도 민감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국민 사생활을 감시할 ‘빅브라더법’이라고 규정하며 반발했다.
김민석 “2차 공공기관 이전 하반기 결정…행정통합 지역 우선 고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현재 진행 중인 행정통합과 2차 공공기관 이전 연계 방식에 대해 “가급적 그 지역과 연관성이 있는 기관을 이전을 하되, 산재 방식보다는 집적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행정 통합 지역에 공공기관 이전을 우선 고려한다는 게 정부의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올해 상반기는 이런 논의들을 숙성시킨 뒤, 하반기에 (이전 기관과 지역을)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총리실이 상당히 관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총리는 또 행정통합을 진행 중인 3개 지역 간 재정·권한 특례의 차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절대 없다”면서 “(각 특별법에서) 공통적인 것을 통과시킨 이후 지역에 맞춤형으로 특례를 조정해 가는 2단계 설정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총리실 산하에 통합지원위원회를 둬서 통합특별시에 대한 특례를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대미 관세, 환율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글 쓰시는 걸 보면 다주택자를 마귀가 깃든 사람들로 만들고 있다”며 감정적인 규제 일변도의 정책 정책은 실패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총리는 노무현·문재인 정부에 이어 현 정부 들어서도 오름세를 보이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민주당 계열의 정부가 책임을 맡았던 시절에 부동산 정책 결과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서 “정부는 초기에는 수요 억제, 이후에는 지속적인 공급을 해서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중 일부가 문재인 정부 당시 내놨던 정책의 ‘재탕’이라는 지적에 대해 “표현에 따라서는 재탕이라고 해도 된다”고 인정해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힘 윤영석은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대처를 질타했다. 윤 의원은 “위성락 안보실장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에게 문전박대를 당했다”며 “미국과의 관계에 불신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총리는 “한미 간에 의원님이 파악하고 있지 않은 많은 대화의 채널이 있다”고 반박했고,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입법(대미투자특별법)이 되면 관세가 정상화 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김 총리는 1400원 중반대의 고환율 문제에 대해 “굉장히 우려를 갖고 있다”며 “경제의 체력이 급격히 약해졌거나 외채가 급증했거나 외환보유고가 뚝 떨어졌거나 이런 이유에 기인한 것은 아니다. 주로 (외환) 수급 상황이 반영되는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절윤’도 ‘윤 어게인’도 아닌 모호함이 장동혁 전략?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윤 절연’과 ‘윤 어게인’ 사이에서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주력 기반인 강성 지지층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중도 확장’ 요구 사이에서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인데, 오히려 진정성 논란만 부른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당권파인 김민수 최고위원은 지난 9일 고성국 TV·전한길 뉴스 등 보수 유튜브 채널이 공동으로 주최한 ‘자유대총연합 토론회’에서 “탄핵 정국에서 52%까지 상승한 지지율은 여러분이 계속 ‘윤 어게인’을 외치는 상황에서 확장은 안 되고 줄어들고 있다”며 “'윤 어게인’을 외쳐선 6·3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전 씨가 장 대표에게 ‘윤 어게인’ 세력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 공식 입장을 요구한 후 나온 지도부 차원의 첫 공식 발언으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본격적인 노선 변화를 예고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여기에 장 대표 역시 10일 한 보수 유튜브 채널에 출연, “‘장동혁이 우리와 함께할 수 있는지 답하라’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국민의힘을 이끄는 장동혁과 함께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지방선거를 이기고 다음 총선을 이기고 그래서 정권을 가져오는 것이 그분(보수 유튜버 등 강성 지지층)들이 말하는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의 발언과 유사한 취지다. 그러나 당 지도부의 이런 입장은 전한길 씨가 김 최고위원과 식사 자리에서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전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장 대표와 김 최고위원은 지방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 지상 과제”라며 “그렇게 하기 위해 뭐 ‘윤 어게인을 전략적으로 분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최고위원이 전당대회 때 한 약속을 장 대표가 결국은 지킬 테니 좀 더 기다려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장동혁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윤 어게인 세력과) 관계를 부정하면서 몰래 ‘기다려달라’고 전화하는 것은 전략적 모호성이 아니라 전략적 비겁함”이라고 직격했다. 당내 반응도 엇갈렸다. 당권파에 가까운 신동욱 최고위원은 “선거가 넉 달 앞으로 다가왔기에 보통의 중도층, 우리 당원이 아닌 분들에게도 매력적인 정당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의미 있는 발언’이라고 평가한 반면, 친한(친한동훈)계 박정하 의원은 “현 지도부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윤 어게인’ 세력의 주문, 당내 비판을 어정쩡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며 “얼굴을 확확 바꾸는, 중국의 변검이 떠오른다”고 혹평했다.
서울역에서 SRT 수서역에서 KTX…교차운행 11일부터 예매한다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을 연내 통합하기로 한 가운데, 수서역에서 KTX를, 서울역에서 SRT를 탈 수 있도록 2월에 시범운행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KTX·SRT 교차운행 시범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2월 11일부터 승차권 예매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운행은 2월 25일부터 시작된다. 현재 서울역에서는 KTX만 출발하고 수서역에서는 SRT만 운행된다. 물론 부산역에서는 두 열차 모두 운행 중이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역에서 SRT도 운행하고 수서역에서 KTX도 운행하게 되는 것이다. 시범운행 중에는 하루 각 왕복 1편씩 운행된다. 시간은 부산역에서 KTX가 오전 10시 33분에 출발해 수서역에 오후 1시 8분 도착한다. 이 열차는 다시 수서역에서 오후 1시 55분에 출발해 부산역에 오후 4시 14분에 도착한다. 아울러 부산역에서 SRT가 오전 11시 출발해 서울역에 오후 1시 47분 도착하고, 이 열차는 또 서울역에서 오후 2시 19분 출발해 부산역에 오후 4시 50분 도착한다. 온라인 예매는 수서역발 KTX는 코레일 앱·누리집에서, 서울역발 SRT는 에스알 앱·누리집에서 한다. 현장구매는 자동발매기와 창구발매를 이용하면 된다. 운임은 시범운행 취지를 고려해 수서발 KTX는 평균10% 저렴(SRT 운임과 동일)하게 운행하고, 서울발 SRT도 KTX보다 평균 10% 낮은 운임으로 운행한다. 다만, 저렴한 운임을 적용한 만큼 마일리지는 적립되지 않는다. 이번 시범 교차운행은 지난 12월 9일 발표된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당초 본격적인 교차운행은 올해 6월쯤 하려고 했으나 이를 많이 앞당길 예정이다. 교차운행을 대비해 국토부와 코레일, 에스알은 지난 2월 3일부터 시운전을 실시해 운행 상태와 시설 정합성을 검증했다. 이번 시범 교차운행에서는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검증하고, 예매부터 승하차까지 실제 승객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지도 꼼꼼하게 살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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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가 창간 80주년을 맞아 ‘TV방송국’을 개국하고 대대적인 콘텐츠 혁신에 나선다.
‘우키시마호 비극’ 온라인 추모기록관 열었다
생존자 증언, 유족의 사무친 한, 놓쳐버린 기록들…. 78년 전 해방 귀국선 우키시마호 참사 기록을 집대성한 온라인 추모관이 문을 열었다. 파편적으로 남은 ‘그날의 기억’과 새로 확인된 사료를 한데 모은 첫 온라인 페이지다. 우키시마호 사건을 알려 추모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앞으로 오프라인 추모 공간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일보〉는 9일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아 만든 인터랙티브 페이지 ‘우키시마호 마지막 항해’(ukishima.busan.com)를 공개했다. 페이지에는 올 초부터 수개월간 진행한 취재진의 우키시마호 취재 기록과 결과물을 담았다. 비극의 증언록, 생존자 개인기록부, 사무친 유족의 한, 놓쳐버린 기록, 추모의 배 등 총 5개 세부 추모관으로 나뉜다. 모바일로도 동일한 콘텐츠가 제공된다. ‘비극의 증언록’은 두 달간 서울, 인천, 대구, 경남, 전남, 충남 등 전국 곳곳을 돌며 생존자를 찾는 과정을 보여준다. 취재진이 수소문 끝에 찾은 생존자 이순연(87)·전영택(95)·이재필(81) 씨의 생생한 증언도 기록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우키시마호 사건 피해자들의 이야기는 ‘생존자 개인기록부’에서 볼 수 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28년 전 우키시마호폭침진상규명회가 작성했던 생존자 80명의 기록부와 증언록을 일일이 첨부해 고인을 추모한다. ‘사무친 유족의 한’에는 12명의 피해자 유가족의 가슴 아픈 이야기와 그들의 마지막 바람을 담았다. 고인의 이름과 출생, 사망 연도가 적힌 위패를 누르면 영상과 사진, 기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놓쳐버린 기록’에서는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우키시마호 희생자 명단 원본을 비롯해 침몰한 우키시마호 모습, 선실에 널브러진 희생자 유해 등의 실제 사진을 보여준다. 우키시마호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자 유족과 시민단체가 지난 30년간 애쓴 모습과 한일 추모 활동도 담겼다. 마지막 ‘추모의 배’는 방문자가 직접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추모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곳이다. 해방 귀국선 우키시마호는 1945년 8월 24일 일본 마이즈루 앞바다에서 의문의 폭발로 침몰했다. 한국인 강제징용자와 가족 8000명이 귀향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수장된 비극적 참사였지만 여태 유해 봉환이나 진상 규명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교과서에도 사건이 등재되지 않았고, 추모 공간도 턱없이 부족해 국민의 머릿속에서 잊혀졌다. 다행히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유해 봉환 절차를 밟는 등 사건은 해결 국면에 돌입했다. 우키시마호의 당초 목적지였던 부산항 1부두에 추모 공간을 조성하자는 목소리도 커진다. 동북아평화·우키시마호희생자추모협회 김영주 회장은 “온라인 추모관은 우키시마호 사건을 잘 알지 못하는 젊은 층을 비롯해 모든 세대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라며 “사건 해결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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