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균형성장' 강조하면서 "지방중심 재정지출 확실히"
이재명 대통령은 8일 “‘5극 3특’ 체제를 통해서 균형 발전을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며 “그러려면 재정 지출에서의 지방 중심은 확실하게 지켜가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방에 대한 정책적인 우선권을 부여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공기업 지방 추가이전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준비를 하고 있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이전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지난번처럼 (지역별로)막 분산을 시켜놓으니까 집중 효과가 조금 떨어진다. 자체 에너지 발생이 조금 적다”면서 “이번에는 조금 몰아 보낼 생각이다.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고, 그래야 거기에서 자체 에너지도 좀 커지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광역자치단체 통합에 대해선 “대한민국을 소위 5극 3특 체제로 재편해서 동남권, 호남권, 중부권, 대구경북권, 수도권 이렇게 해서 좀 중심을 만들자”면서 “그렇게 에너지를 좀 모아서 자체적으로 좀 순환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일정한 규모가 돼야 된다”고 재차 필요성을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우선 정책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며 “조금 기다려보면 의외의 성과들이 꽤 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지금도 이야기되고 있는 것들이 좀 있어서 가시적인 것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며 “1년 동안 여러 가지를 했는데 지역의 기업 유치나 인프라 구축, 이런 부분들은 많이 신경을 써서 조금씩 결과들이 나고 있다”고 설명했다.소외지역에 대한 우선지원 방침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일단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을 찾아야 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남보다 호남이 훨씬 더 나쁜 상태”라며 “영호남 문제에 있어서 호남에 조금 더 균형을 맞춰야 하겠다. 그렇다고 영남을 버리겠다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 앞서 내놓은 취임 1주년 기념사를 통해서도 ‘균형 성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국민과 국토가 성장의 기회와 혜택을 고루 누리는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나가겠다”며 “반도체 외 다른 산업 부문에서도 대한민국의 차세대 먹거리 역할을 할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육성하겠다”고 밝혔다.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장의 과실이 특정 기업, 특정 지역, 특정 부문에 머물러선 안 된다는 것”이라며 “공동체 전체의 역량으로 일군 성과와 기회가 중소 벤처기업에까지 흐르고, 우리 국토, 모든 분야에 골고루 퍼져 모든 국민이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조만간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국민 앞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이날 오전 10시에 시작된 기자회견은 당초 종료 예정이었던 오전 11시 30분을 훌쩍 넘겨 낮 12시 47분까지 167분간 이어졌다.
코스피, 반도체발 ‘검은 월요일’… 7500 깨졌다
코스피가 미국발 반도체 쇼크와 금리 인상 우려 등 악재가 겹치며 하루 만에 8% 넘게 폭락했다. 8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676.18포인트(8.29%) 내린 7484.41로 마감했다. 지난 2일 역대 최고치(8933.62)를 기록한 뒤 4거래일 만에 16% 넘게 급락한 것이다. 코스닥도 91.05포인트(9.08%) 내린 911.39로 마감하며 ‘천스닥’(1000선)이 붕괴됐다. 발단은 지난 5일(현지 시간) 미국 반도체주 폭락이었다. 브로드컴 실적에 대한 실망감을 계기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루 만에 10.26% 폭락했고, 미국 내 고용 호조로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부각되며 투자 심리가 급격히 냉각됐다. 여기에 ‘스페이스X’ 상장을 앞두고 글로벌 자금이 이탈하고 있다는 점,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 인근 무력 충돌로 종전 기대감이 꺾인 것도 악재로 더해졌다. 원화 가치 하락으로 외국인의 자금 이탈도 가속화됐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1555.2원으로 출발, 2009년 3월 이후 17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외국인은 이날 3543억 원을 순매도하며 21거래일 연속으로 ‘팔자’ 행렬을 이어갔다. 급락장에 이날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에서 거래를 일시 중단시키는 서킷브레이커와 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 효력정지(매도 사이드카)가 잇달아 발동되기도 했다. 반도체주가 급락하고 국내 증시가 출렁이면서 반도체주 피크아웃(정점 후 하락)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증권가는 이번 조정에 대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한국 증시의 기초 체력(펀더멘털)이 손상된 것은 아니며, 단기적 조정에 가깝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미래에셋증권 박연주 리서치센터장은 “코스피 이익의 70%를 차지하는 반도체 업황 강세가 지속될 것인 만큼 한국 증시의 펀더멘털에 변함이 없다”며 “예상보다 빠른 반등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키움증권 이종형 센터장도 “AI·반도체 밸류에이션 고점 불안과 외국인 이탈이 맞물린 기술적 조정 국면으로 보이며, 펀더멘털 훼손보다는 과열에 따른 쏠림 해소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메리츠증권 이진우 센터장은 “1차 지지선은 7700~7940으로 본다”며 “단기에 이 지지선을 유지하는지 여부에 따라 목요일(11일)까지 선물옵션 만기에 기인한 추가 낙폭 확대를 걱정해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진핑, 평양 도착 ‘반패권’ 머리 맞대
7년 만에 북한을 찾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8일 평양에 도착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에 나섰다. 양국 정상은 경제 협력과 한반도 정세, 전략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미중 갈등과 북러 밀착 속 북중 관계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시 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가 탑승한 전용기는 이날 낮 12시 평양 순안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김 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는 공항에서 직접 시 주석 부부를 맞이했다. 공항에는 레드카펫이 깔리고 북한 인공기와 중국 오성홍기가 나란히 내걸리는 등 국빈 방문에 걸맞은 환영 행사가 펼쳐졌다. 시 주석의 방북은 2019년 이후 7년 만이다. 북중 정상의 대면 회동은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을 위해 김 위원장이 베이징을 방문한 이후 9개월 만이다.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은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공식 환영 행사에 함께 참석해 의장대를 사열했다. 이후 열린 정상회담에서는 북중 관계 발전과 경제 협력 확대, 한반도 정세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가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인 만큼 양국 정상은 전통적 우호 관계와 전략적 협력 의지를 재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 주석은 방북에 앞서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한반도 평화나 대화·협상보다 북중 전략 협력과 반패권 연대를 강조했다. 그는 “국가주권과 안전, 발전 이익을 수호하는 것을 강고하게 지지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녕, 국제적 공평과 정의, 전후 국제질서를 공동으로 수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패권주의와 강권 정치를 반대하며 군국주의 부활을 꾀하고 지역의 안전과 안정에 위해를 주는 모든 야욕과 책동을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관위 성역화·무책임이 잇단 참사 불러” 커지는 규탄 목소리
6·3 지방선거 당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중앙앙중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가 되풀이되자 외부의 감시에서 벗어난 성역화된 구조와 무책임한 운영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일시 중단됐던 PK지역에서도 선관위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가 오는 10일 발족된다. 이는 지난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전국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 등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다. 선관위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를 선관위 외부 인사들로만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며, 10일로 설정된 활동 기간은 추후 연장될 수 있다. 선관위가 선거 관리에서 드러낸 무능과 무책임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 3월 제20대 대선 당시 선관위는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의 사전투표 용지를 간이 용기나 쇼핑백 등에 담으면서 소쿠리 투표 논란을 자초했다. 당시에도 중앙선관위 노정희 위원장과 김세환 사무총장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하지만 선거 절차와 관련된 사무를 총괄한 선거정책실장 A 씨에게는 정직 3개월의 솜방망이 징계가 내려졌다. 내부 지침에 의존한 의사 결정은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 선관위는 최근 선거에서 사전투표율 증가로 투표용지가 과다하게 남는다는 이유로, 이번 선거를 앞두고 투표용지를 선거인 수의 50%까지 감축 인쇄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투표용지 인쇄 수량은 선거인의 참정권 보장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등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규정되지 않고, 내부 지침에 따라 재량껏 결정되면서 문제가 빚어졌다는 지적이다. 선관위가 헌법 기구로서 외부 감시에서 벗어나 사실상 ‘성역화’됐다는 점도 사태의 배경으로 꼽힌다. 그동안 선관위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 등을 이유로 감사원의 일반적인 직무 감찰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여기에 중앙선관위원 9명 중 8명이 비상임인 구조,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는 관행 등에 따른 선관위의 조직 기강 해이와 방만한 운영이 누적돼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선거 당일 투표소 8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부산 지역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20·30대 청년층을 주축으로 한 시민들은 지난 6일부터 부산 연제구 부산시선관위 청사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부산대, 국립부경대 등 지역 대학의 학생 대표 기구에서는 성명을 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부산변호사회도 8일 성명을 내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들에게 그 진상을 알리고, 고강도의 조치를 시행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 창원시 성산구 반송동 제11투표소와 중앙동 제9투표소에도 투표지가 부족해 각 63매, 4매가 추가 배부한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투표지가 부족해 선거인이 대기하거나 실제 투표하지 못한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전재수 시대, 부산은] 국힘 우위 정치 지형서 협치는 필수… 시험대 오른 정치력
“시민을 위해 민생안심 특별본부를 꾸리고 100일간 특별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이 지난달 초 기자회견에서 밝힌 시정 구상이다. 취임 직후부터 민생을 전면에 내세우는 전 당선인의 행보에 정치적 셈법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속도감 있는 민생 행보로 시민들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빠르게 형성해 대야 소통에서도 주도권을 쥐겠다는 전략이다. 민선 9기도 부산의 정치 지형은 야권 우위가 확연하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성공적인 시정을 위해서는 협치는 불가피하다. 박형준 시장이 누렸던 정치적 배경과 달리 전 당선인은 취임 첫날부터 야당과의 관계 설정이라는 난제를 안고 출발하게 됐다. 이를 위해 마련한 전략이 민생 분야의 성과다. 선거 기간부터 해양수산부와 HMM 본사 이전과 더불어 청년 일자리 확대를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선대위가 발표한 7대 공약 분야에서도 민생 경제는 청년·여성·노동, 보건·복지, 문화·생활체육 등을 제치고 최일선에 배치됐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사이즈가 작더라도, 빠르게 추진해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게 당선인의 전략으로 분석된다. 부산시와 지역 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를 단순한 정책의 우선 순위 이상으로 해석한다. 대규모 사업이나 장기 비전 위주로 ‘손에 잡히는 성과가 없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박형준 시장의 시정과 역으로 가는 길을 택한 셈이다. 21세기 정치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동의대 김도경 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당선인이 가장 의지할 수 있는 정치적 자산은 시민 여론이라고 단언했다. 김 교수는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부산 시민의 표심은 이념보다는 실용과 실리에 가까웠고, 이는 해수부와 HMM 이전 같은 기존 성과와 이후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며 “민생 성과로 주도권을 잡고 협치에 나서겠다는 전략은 상당히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민생과 복지 분야에서 빠른 성과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는 공약은 영세 화물차주 등 유류비 지원, 공공요금 부담 완화, 동백전 캐시백 확대, 공공일자리 확대 등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굵직하고 장기적인 현안은 당분간은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산과 경남 수장의 운명이 엇갈리며 기로에 선 부산·경남 행정통합이 대표적이다. 전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와 함께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했던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의 부활을 약속했다. 그러나 김 후보가 선거에서 고배를 마시면서 동력이 크게 약화됐다. 부경대 차재권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행정통합은 당분간 소강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며 “결국 전 당선인 입장에서는 거대 담론보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먼저 만드는 것이 훨씬 중요해졌다”라고 말했다. 이어 차 교수는 “박재호 전 의원 이후로 대중 정치인으로서는 부산에서 저만한 스킨십을 갖춘 사람을 찾긴 쉽지 않다”라며 “교착 상태를 정면돌파하기보다 시민과의 접점을 늘리며 야권도 설득해 지지 기반을 넓혀가는 방식을 선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기적으로는 민생 카드에 매달리겠지만 장기적으로 전 당선인의 강점으로 꼽히는 소통 능력이 협치의 물꼬를 틀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2년 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부산 표심이 변화하는 가운데 전 당선인의 ‘개인기’가 어디까지 통할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끝-
[박완수 2기, 경남은] 2기 도정 핵심 공약 피지컬 AI·소형모듈원전 사업, 대정부 협력이 관건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박완수 경남지사가 재선에 성공하면서, 박 지사의 2기 도정이 곧바로 시작되는 모양새다. 박 지사는 지난 4일 도청으로 복귀해 티타임 회의를 열며 업무에 복귀했다. 현충일 휴일을 지내고 8일 오전 실국장회의를 연 박 지사는 민선 8기를 잘 마무리하고, 민선 9기의 도정 방향을 세울 때라며 간부들에게 국별 9기 도정 비전과 목표를 제대로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박 지사는 지난 4일 당선 인사를 통해 가장 핵심적으로 민생을 꼼꼼히 챙기는 동시에 피지컬 인공지능(AI), 소형모듈원전(SMR) 등 새로운 경남의 산업 씨앗을 확실히 뿌리내려 경남대도약을 완성하겠다고 2기 도정의 방향성을 밝힌 바 있다. 박 지사는 민생 챙기기 등에 앞서 우선 조직 혁신을 내세웠다. “경남을 최고의 지방자치단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행정 조직 내부의 혁신이 가장 중요하다”며 “조직 내부의 병폐, 불법 관행, 일탈, 비리를 포함 개인의 부분까지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2500여 직원 모두에게 개인 휴대전화 번호와 개인 메일 주소를 공개해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박 지사가 밝힌 명분은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하는 것이고 또 조직 내부의 혁신이 필요하면 혁신하는 것”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선거 기간 느슨해진 조직을 재장악하고, 도정에 강한 추진력을 얻으려는 방편으로 보인다. 박 지사는 이와 함께 민선 8기 남은 기간 도지사실을 도민에게 완전히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선거 과정에 도민과 약속했으며, 또 개인이든 단체별이든 정책 건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내일부터 당장 도지사 일정을 공개하고, 30일까지 도민들이 도청에서 지사와 만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박 지사는 이를 통해 민선 9기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다만, 9기 출범 이후에도 이런 기회를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직접 민의를 반영하는 기회가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아쉬움도 존재한다. 박 지사는 선거 과정에서 1호 공약으로 복지 정책을 상향하겠다는 민생 공약을 발표했다. 만 18세 이상 경남도민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통합형 생활·정주 인센티브 카드인 ‘도민 멤버십 카드’와 4050 세대를 위해서는 일정 금액의 복지포인트 지급도 공약했다. 하지만 임기 동안 4000억 원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공개발이익 환수, 민간개발사업 공공기여제도 활성화, 공공 에너지 발전 수익, 공공형 관광·레저 사업 추진 등이 불가피한 실정이어서 목표 금액을 제대로 확보하는지가 관건이다. 박 지사가 산업 공약으로 내세운 △중부 경남 제조AI·SMR·방위산업 중심 글로벌 첨단산업 거점화 △동부 경남 물류, 나노, 의료·바이오 산업 중심 미래성장축 구축 △서부 경남 우주항공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 △남부 경남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 △북부 경남은 항노화 산업과 안전산업 혁신거점화 또한 정부와의 협력 여부가 사업 성공의 중요한 지렛대여서 박 지사의 대정부 협력 노력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여야 국조 요구서 제출로 선관위 조사 본격화…국힘 “재선거가 먼저” 압박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싸고 여야가 나란히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며 진상 규명에 나섰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와 수사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에 무게를 두는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는 “국민의 요구는 재선거”라며 재선거 실시를 우선 과제로 내세워 향후 논란이 재선거 여부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8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요구서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민주주의 절차와 신뢰를 흔들고 국민 주권을 가볍게 여긴 중대 사안으로 단순 행정 실수나 착오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적시에 대응하지 못해 심각한 혼란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천 원내운영수석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원인과 경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하고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 선거 관리 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해 선거 관리 개혁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고 선거 과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자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정조사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특검도 열어놓고 하겠다는 입장을 어제 말씀드렸다”며 특검 가능성도 열어뒀다. 반면 재선거 주장에 대해서는 “소청 절차, 소송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아는데 결국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며 “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 110명 전원 명의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조사 범위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경위, 유권자 권리 침해 여부, 출구조사 발표 경위와 선거 효력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이 추천하는 이재명 하명 특검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제대로 된 국민의힘의 특검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국민의 요구는 재선거”라며 “국정조사보다 특검이 우선이다. 그리고 특검보다 재선거가 먼저”라고 말했다. 여야가 각각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국조 기간·대상·범위와 특위 구성을 두고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합의가 이뤄지면 다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가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메시지를 내놨다. 이 대통령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모범적 민주국가 대한민국,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깡그리 망가뜨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추진을 요청하고,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 구성도 지시했다. 이날 오후에는 청와대에서 국가 4부 요인(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과 회동을 갖고 선관위 사태를 추가로 논의했다. 앞서 1·2호 법안으로 선관위 관련 법안 발의를 예고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날 또 다른 선관위 개혁법 발의를 예고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대법관 겸임 비상임 명예직에서 상임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한 의원은 “독립된 헌법기관이면서도 그 수장이 상시적으로 조직을 관리하지 않는 구조는 매우 비정상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 결정에 불복하면 법원이 최종결정을 해야 하는데, 선관위와 법원이 구조적으로 한몸처럼 밀착되면 공정한 재판에 대한 합리적인 우려가 생기고 선관위는 더욱 더 막강해진다”며 “막강한 선관위에 법원이라는 극강의 ‘뒷배’가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저의 부족함" 지선 패배 인정, 조작기소 특검엔 힘 싣기 [이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은 6·3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 ‘저의 부족함’이라고 사실상 여당의 패배를 인정했다. 또 논란이 됐던 ‘조작기소 특검’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해야 한다”고 특검 가동에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에 대해 “이길 것을 졌다거나 이겨야 하는 곳을 졌다면 문제가 다르다.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며 “이해가 안 되는 장면들이 많이 있었다. 우리 국민이 저에게, 또는 이 정권에 주는 경고”라고 말했다. 서울시장 선거 및 부산 북갑과 경기 평택을 등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스스로의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여당의 각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는 제가 감당해야 될 몫이다. 그리고 대책을 만들어내야 된다“며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해야 된다. 선거 후 한 2∼3일은 저도 상태가 좋지 않았다. 결론은 나의 부족함”이라고 했다. 이어 여당을 향해 “집권했을 때와 야당이었을 땐 당연히 달라야 된다”며 “야당일 때는 막 공격하면 되지만, 집권했을 때는 비전을 끊임없이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같은 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게 정치로, 집권했을 때는 더더욱 그래야 한다”며 “과격한 표현이나 색채 구분, 사상 검열 등이나 이해관계를 갖고 모욕하면 안 된다”고 했다. 조작기소 특검에 대해서는 “수없이 고소·고발이 됐고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안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고, 잘못한 것이 없으면 놔두면 된다”고 말했다. 또 “진상 규명에 있어 내가 지휘하는 검찰이나 경찰이 합수본을 대규모로 구성해 할 수도 있고, 원래는 그게 정상”이라며 “아니면 국회가 임명하는 특검이 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제 입장에서는 내가 지휘하는 수사본부가 낫겠지만, 국민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특검이 하는 게 낫지 않나”라며 “쓸데없이 오해가 나올 수 있으니 국회가 (특검을) 정하는 게 좋다”면서 특검 추진에 힘을 실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는 “모범적인 민주국가를 순식간에 망가뜨린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어영부영 대충 해서 주권행사를 못하게 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그 문제를 지적하는 청년들이 참으로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 ‘주권 감수성 부족’ 이런 것이 아니었나 싶은 반성이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투기 목적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부담을 늘리겠다는 뜻을 비쳤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 많이 사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며 “투기용으로 가진 것을 (집주인들이) 내놓으면 엄청난 공급 여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제와 금융, 규제, 공급 이런 것들을 조만간 한꺼번에 정리하려 한다”며 “세제 문제는 7월이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의 요인이 된 기업 초과이윤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가 산업정책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제로, 논의를 피할 수는 없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만 먼저 이런 것(초과이윤을 노동자와 나누는 제도)을 도입하면 기업이 탈출할 수 있고 (외국 자본이) 투자를 망설이지 않겠나”라고 우려했다.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비핵화를 향해 가야 한다”면서도 “현실적으로 단기·중기·장기 목표를 두고 실제 대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지금 이 순간에도 1년에 10∼20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 물질을 생산하고 있다”며 “그래서 저는 지금은 핵물질 추가 생산 중단, 핵물질 해외 반출 저지(모라토리엄), ICBM 기술 개발 중단만 단기 목표로 잡고 협상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최고 우량주’ 대우마리나 3차·경남마리나 재건축 본격 시동
부산 재건축 ‘최고 우량주’로 꼽히는 해운대 마리나 시리즈가 재건축 사업을 위한 본격 시동을 건다. 대우마리나 3차 아파트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열고, 경남마리나 아파트는 추진위 설립에 박차를 가한다. 인근 요트경기장 재개발과 함께 시너지를 내며 대우마리나 1, 2차에 더해 마리나 시리즈 전반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모인다. 대우마리나3차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오는 13일 오후 2시 부산 벡스코에서 재건축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조합장과 감사, 이사, 대의원 등을 선출하고 조합 정관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업체를 선정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도 선정한다. 설계권을 두고는 3파전이 예고됐다. 대우마리나3차 재건축정비사업은 해운대구 우동 977번지 일원에 있는 공동주택 10개동 750세대를 4개동 995세대(지하 4층~지상 38층)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대우마리나3차는 1994년 준공돼 지은 지 32년가량이 됐으며, 지난 1월 해운대구청으로부터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받았다. 박선용 대우마리나3차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장은 “두 달 전만 하더라도 조합 설립 인가 후 정비계획변경 결정과 정비구역변경 지정을 받을 계획이었고 이 과정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린다. 그런데 구청에서 조합설립인가와 정비계획변경인가 동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 사업기간을 최소 3개월 더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업 기간의 단축은 곧바로 비용 절감과 분담금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바로 옆 경남마리나 아파트도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한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경남마리나는 재건축정비사업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받고 있고, 매주 금요일과 일요일 재건축 설명회도 진행하고 있다. 경남마리나 재건축추진위를 준비 중인 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동의서가 많이 걷히고 있고, 요트경기장 재개발 시너지에 힘입어 주민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고 있다”면서 “최근 새로 아파트를 구입해 진입하는 세대도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인근 요트경기장의 경우 최근 기존 건물의 철거가 이뤄지고 있다. 가장 먼저 재건축 시동을 건 대우마리나 1·2차의 경우 주민 70%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상가 소유주 위주의 신탁 방식 추진위원회가 각각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 대우마리나 1·2차의 경우 사업비만 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삼성물산, GS건설, 롯데건설 등 1군 건설사 대부분이 마리나 시리즈 재건축 시공권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마리나 1·2·3차에 경남마리나까지 더하면 현재 마리나 타운에는 2538세대가 거주 중이다. 4개 아파트 재건축 완료 시에는 4000세대 안팎의 초대형 단지가 완성될 전망이다. 이 일대는 지하철 역세권에 바다 조망을 갖춘 평지 학군지로 마린시티, 해운대해수욕장과 인접한 인기주거주역으로 꼽힌다. 동아대 강정규 부동산학과 교수는 “요트경기장 재개발 호재가 아니더라도 해운대 마리나 타운 일대는 해운대 전체, 부산 전체를 놓고 봐도 최대 우량주로 꼽히는 지역이고 서울로 따지면 압구정동에 해당하는 곳”이라면서 “현재로서는 조합원 분담금이 커보일 수 있지만 사업성이나 가격 상승 추이를 봤을 때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해수동 지역의 다른 재건축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특히 최근 금융 비용과 공사비 상승으로 사업 속도가 결국 비용과 직결되는 문제가 된 만큼, 인기 지역일수록 사업 속도가 더 빨라지는 등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지역 내 양극화가 빚어질 것으로 봤다.
부산일보 개표 생방송 27만 조회… 지역 저널리즘 새 지평 열다
지역 언론이 중앙 중심의 미디어 환경을 깨고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부산일보의 공식 유튜브 채널 ‘부산일보TV’가 선보인 6·3 지방선거 개표방송이 지역 일간지 유튜브로는 전국 최다 조회수를 기록하며 지역 중심 선거 보도의 새 길을 열었다. 지역 언론이 시도한 뉴미디어 선거 개표방송의 가시적인 성과로 로컬 저널리즘의 가능성을 확장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일 오후 6시 투표 마감과 동시에 시작한 부산일보TV의 라이브 개표방송은 9일 현재 누적 조회수 27만 회를 돌파했다. 해당 방송은 전재수 부산시장과 한동훈 부산 북갑 국회의원 등 주요 후보의 당선 윤곽이 확실해진 다음 날 새벽 2시 30분까지 무려 8시간 이상 이어졌다. 지상파나 종합편성채널 등 대형 방송사가 아닌 지역 신문사가 주도한 뉴미디어 방송에서는 이례적인 시도이자 성과다. 이날 방송은 부산일보 TV방송국 소속 기자 3인의 진행을 중심으로, 선거 기간 부산일보TV에서 자체 제작한 관련 콘텐츠로 꾸렸다. 민심르포, 후보별 현장인터뷰 등 선거 기간 관심을 끈 주요 콘텐츠의 핵심 장면을 갈무리해 시청자의 이해를 도왔다. 특히 철저히 부산 지역에 초점을 맞춰, 부산시장과 구청장 선거를 비롯해 전국 최대 격전지인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개표 상황을 중점적으로 전달한 방식이 지역 유권자의 큰 관심을 받았다. 기존 방송사들이 중앙 정치 무대와 수도권 개표 상황에 집중할 때, 부산일보TV는 지역 유권자들이 궁금해하는 우리 동네 소식으로 차별화를 꾀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개표 현황을 발빠르게 업데이트한 자체 제작 그래픽도 호응을 얻었다. 이울러 개표소에 나가 있는 취재원을 통해 생생한 현장 분위기를 전달하며 개표 결과를 발빠르게 전했다. 새벽 2시께 당선이 확정된 한동훈 의원의 당선 소감은 현장에서 생중계를 해 실시간 채팅창을 뜨겁게 달구기도 했다. 이번 개표방송의 성과는 지난 3월 부산일보의 TV방송국 신설 이후 단 3개월 만에 거둔 성적표여서 의미를 더한다. 국내 지역신문 중 가장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TK지역 ‘매일신문’ 유튜브의 개표방송 조회수를 뛰어넘었다. 최고 동시 접속자 수도 8000명에 달해, ‘한겨레TV’ ‘경향TV’ ‘조선일보’ 등 중앙 언론사의 뉴미디어 채널과도 어깨를 나란히 했다. 부산일보TV의 이번 시도를 두고 중앙 언론 중심의 미디어 환경 속에서 지역 언론의 독자적인 역할과 존재 가치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수도권 대형 방송사의 네트워크가 미치지 못하는 지역 골목 상권의 표심과 구·군 단위의 정치 지형을 밀도 있게 전달해, 지역 유권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켰다는 분석이다.
부산 수영강~온천천 이젠 걸어서 건넌다
속보=부산 수영강과 온천천을 잇는 첫 보행자 전용 다리 건설(부산일보 2025년 6월 6일 자 1면 보도)에 청신호가 켜졌다. 보행교 건설 사업이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두 지역 간 연결과 시민들의 보행권 향상은 물론, 경관적 요소를 고려한 디자인으로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지 기대된다. 부산 해운대구청은 ‘수영강-온천천 연결 보행교 건설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B/C) 분석 결과는 1.19로 나타났다. 구청은 B/C가 사업 추진 기준치인 1을 넘으면서 사업 타당성이 높다고 보고,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새 보행교는 온천천이 수영강에 합류하는 지점인 동래구 안락동 온천천변 산책로와 해운대구 재송동 센텀e편한세상아파트 앞 수영강변 산책로에 지어진다. 길이는 약 110m다. 구청은 약 17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30년께 완공할 예정이다. 해운대구청이 실시한 당초 용역에서는 두 하천의 합류점을 지나 재송동 옛 한진CY 부지 인근에 다리를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구청은 합류 전 지점이 다리 건설 위치로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해운대구청은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옛 한진CY 부지 인근보다 안락동-재송동 보행교 예정 구간이 홍수에 따른 강 범람 등의 위험이 낮다는 의견을 수렴해 최종 보행교 건설 구간을 확정했다. 구청은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부산시와 동래·연제구청 등과 보행교 건립에 대해 협의할 방침이다. 이 다리가 해운대구와 인근 지자체를 연결하고, 수변 공간을 따라 여러 지역의 시민들이 이용할 것을 감안해서다. 해운대구청은 건립 주체와 사업비 부담 방식 등이 명확하게 결정되고 기본·실시설계 용역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해운대구청은 지난해 4월 1억 5000만 원을 들여 보행교의 필요성과 건립 지역 보행량 등 기초 현황 등을 조사했다. 구청은 보행교 건설을 계기로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 간 연결성을 강화해 시민들이 좀 더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인근 지역 주민들은 수영강과 온천천을 오가려면 약 580m 떨어진 원동교나 과정교를 이용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해운대구청은 새로 만드는 보행전용교를 지난 3월 개통한 수영강 휴먼브리지와 연계해 해운대구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관광 명소로 만들 계획이다. 해운대구청 한보람 토목2팀장은 “수영강-온천천 연결 보행교가 단순한 보행교 기능만이 아니라 일대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경관적 요소도 함께 고려해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힘 원대 선거 D-2…“이대로 갈 건가” ‘상식의 결집’ 기대 거는 김도읍
‘지금 이대로냐, 변화냐’. 10일 선출되는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 지도부 교체를 넘어 6·3 지방선거 패배 이후 국민의힘의 쇄신 의지를 판가름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현 3파전 구도에서 당 주류인 구 친윤(친윤석열)계가 정점식 의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는 비당권파 의원들의 광범위한 공감대 속에 김도읍 의원으로 표심 결집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4선 김도읍 의원(부산 강서), 3선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 3선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시·태안군)이 경쟁 중인 차기 원내대표는 오는 9일 오후 초·재선 모임이 주최하는 후보 간담회를 거쳐 10일 오전 소속 의원 투표를 통해 결정된다. 이번 선거는 비상계엄과 탄핵 이후에도 ‘윤 어게인’과 결별하지 못한 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장동혁 지도부의 거취, 무소속 한동훈 의원 복당 문제 등 굵직한 당내 현안을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구 친윤계가 주축인 당 주류는 정 의원으로 결집하는 분위기다. 직전까지 정책위의장을 맡은 정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를 맡을 경우 현 지도부 유지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 성 의원과 달리 정 의원은 지도부 교체에 부정적이다. 현 지도부 역시 선거 패배 책임론에 대한 언급을 피한 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발판으로 ‘재선거’를 전면에 내세우며 국면 전환을 꾀하는 모습이다. 반면 김 의원은 장동혁 지도부 책임론을 거론하며 보수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당내 혁신파인 대안과미래 소속 의원들과 친한계(친한동훈계)를 포함해 당내 변화를 요구하는 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다. 관건은 지방선거 이후 당의 변화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친한계에는 이질감을 느끼는 ‘회색 지대’ 의원들의 선택이다. 당내에서는 확실한 당권파와 확실한 반당권파를 제외하면 110명 의원 중 30~40명 정도가 여기에 속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김 의원 역시 이들 의원들의 정서를 세심하게 겨냥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선거가 해묵은 계파 갈등이나 한동훈 복당 찬반 대결 같은 프레임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다. 김 의원 측은 “당이 변화해야 한다는 건 누구나 공감하는 상식 아니냐”면서 “자잘한 차이나 개인 감정을 벗어나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이 이대로 가느냐, 변화하느냐가 선택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당내 찬반이 크게 갈리는 한동훈 의원의 복당과 관련해서도 언젠가는 할 수 밖에 없지만, 당내 여건이 성숙하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의원 복당에 대해 “정권 창출이라는 대승적 차원을 전제로 한다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복당은 화합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부산 의원들 사이에서는 구 주류에 힘을 싣는 일부를 제외한 상당수가 김 의원 지지로 모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과거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하마평에 오를 만큼 당내 신임이 두텁고, 4선 의원으로 부산 지역에서도 입지가 탄탄한 만큼 표심이 결집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박형준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검부터”
6·3 지방선거 이후 공개 발언을 자제해 온 박형준 부산시장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재선거 필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박 시장은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박 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언급하며 “이번 사태는 예고된 참사였다”며 “많은 국민이 많은 불신을 표출했음에도 선관위는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보다 조직 보호와 무사안일함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낙선이 확정된 지난 4일 곧바로 시정 업무에 복귀했지만, 시민과 지지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짤막한 입장 외에는 별다른 정치적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 이번 발언은 선거 이후 처음으로 현안에 대해 공개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한 행정 실패로 치부할 일이 아니며 선거 논란이 없도록 철저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국정조사와 함께 특검 수사로 진실이 규명돼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부산 지역에서도 선거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산에서도 여덟 곳의 투표용지 부족뿐 아니라 시장 투표지가 없었던 사례, 두 장이 겹친 사례 등 참정권을 침해하는 의심스러운 사례들이 제시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추후 정리해서 다시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의 이 같은 입장은 재선거 필요성을 우선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국민의힘 지도부와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민 요구는 재선거다”라며 “문제가 발생한 곳 대부분 국민의힘 우세 지역으로 박빙의 승부에서 얼마든지 결과가 뒤바뀔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박 시장이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치적 역할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당 지도부와 차별화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이날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용지 관리 전 과정 및 출구조사 이후 조치 사항 공개 및 전수 검증 △국정조사 및 특검 도입 △선관위 해체 수준의 전면 개편 △사전투표 및 출구조사 폐지 등을 요구했다. 박형준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대변인을 맡았던 서 의원은 향후 국민의힘 입당이 점쳐진다.
“북구와 부산 위해 헌신”… 하정우, 북갑 지역위원장 맡을까
6·3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낙선한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선거를 위해 청와대를 떠나 정치권에 입문한 만큼 향후 정치 활동을 이어갈지 여부가 주목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하 전 수석은 선거 이후 당분간 휴식을 취하며 향후 진로를 고민할 계획이다. 하 전 수석은 이번 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당선인에게 1.7%포인트 차로 패했다. 하 전 수석은 지난 6일 <부산일보> 취재진에게 향후 계획에 대해 “어떤 선택을 하든 북구와 부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일을 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 달 넘게 선거에 집중한 만큼 우선 재충전의 시간을 가진 뒤 다음 행보를 신중하게 고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하 전 수석이 선거 과정에서 부산 북구를 주요 활동 무대로 삼았던 만큼 향후에도 지역과의 인연을 이어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다음 총선까지는 2년가량 남아 있는 만큼 당분간은 민간 분야나 AI 관련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장 오는 8월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북갑 지역위원장 선출 과정에 관심이 쏠린다.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의 사퇴로 공석이 된 북갑 지역위원장 자리는 공모 절차를 거쳐 새 인물을 선임할 예정이다. 하 전 수석이 지역위원장 공모에 나설 경우 향후 부산 북구를 기반으로 정치 활동을 이어갈 가능성도 거론된다. 변성완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은 “새 지역위원장은 공모를 통해 선출할 계획”이라며 “결국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고위원 사퇴’에 ‘해당 행위자’ 직격… 민주당 ‘당권 경쟁’ 본격화
올해 8월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차기 총선 공천권을 좌우할 당권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친명(친 이재명)계 이언주 의원이 6·3 지방선거 결과를 명목으로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며 정청래 대표 책임론을 부각해 압박에 나서는 모습이다. 연임에 도전하는 정 대표에 맞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송영길 의원 등의 당권 도전이 가시화되면서 당내 견제를 포함한 전초전이 펼쳐지는 모양새다. 이 의원은 이날 SNS 게시글을 통해 “민주당 최고위원직을 내려놓고 평의원으로 돌아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6·3 지방선거 결과에 최고위원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 그는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주요 격전지에서 민심을 충분히 얻지 못했다”며 “대통령 지지도에만 의존한 나머지 지역별 민심에 부합하는 전략과 비전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도층과 2030 청년 세대 이탈,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확인된 민심 변화는 우리 당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 측면에서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대목”이라며 “국민이 보내준 경고와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당권파가 아닌 이 의원이 선거 결과를 언급하며 사퇴한 건 연임에 도전하는 정 대표를 압박하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 대표는 선거 이후 “전국적인 큰 승리”라고 자평했지만, 서울시장 선거와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등에서 패해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 김 총리와 송 의원도 선거 결과를 비판하며 당권 도전에 시동을 걸고 있다. 특히 이번에 선출될 당대표는 2028년 총선 공천권을 쥐게 돼 의원들도 본격적인 견제에 나서는 모습이다. 친청(친 정청래)계인 최민희 의원은 이날 “이 추위에 이러면 곤란하다”며 “책임 있게 지도부로서 잘 마무리하면 좋겠다”며 ‘김한길·안철수’ 식은 진부하다고 최고위원 사의를 밝힌 이 의원을 비판했다. 전북도당위원장인 윤준병 의원은 같은 날 SNS를 통해 국회에 복귀한 송 의원을 ‘해당 행위자’라고 직격했다. 그는 “(민주당 제명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 구하기에 공개적으로 나서며 이적 행위를 했던 송영길, 해당 행위자 아닌가”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대표 출마 후보군의 일원으로 거론되는 것조차 마음이 불편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차기 지도부를 선출할 전당대회를 오는 8월 17일 열기로 가닥을 잡았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기 당원대회를 8월 중 하되 가장 이른 시일인 8월 17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기 당원대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절차들을 밟을 것”이라며 “당원 부칙 개정을 통해서 기간 다소 여유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부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일부 투기적 외환거래 변동성 증대"
미국발 투자 심리 악화로 환율이 급등하자 당국이 구두 개입으로 시장 안정에 나섰다. 8일 외환당국은 “펀더멘털 대비 과도한 변동성과 일방향의 쏠림을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 대응 방침을 내비쳤다. 이날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은 “최근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수급 요인 이외에도 역외 차액결제 선물환(NDF) 등 일부 투기적 외환거래가 변동성을 증대시킨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전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16.1원 상승한 1555.2원에 장을 시작했다. 시초가 기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지난 2009년 3월 6일(1590.0원) 이후 17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환율은 지난 6일 오전 마감한 야간거래에서는 1560원을 넘기도 했다. 외환 당국이 구두 개입에 나서면서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직전 거래일 오후 3시 30분 기준가보다 4.1원 내린 1535원에 거래를 마쳤다.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대규모로 매도하고, 이를 달러로 환전하면서 환율 상방 압력을 키우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근 고환율이 과거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와는 본질적인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정부는 외화 유동성 등 건전성이 충분한 상황에서 원화 약세 흐름에 편승한 투기적 수요가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융·외환 당국은 역외 차액결제 선물환(NDF) 파생상품 거래를 최근 환율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구윤철 부총리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NDF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NDF 거래를 DF 거래(우리 외환시장)로 흡수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불법외환거래 대응반’도 가동한다. 환율 상승에 편승해 수출입 기업들이 수입대금 지급을 앞당기거나 수출대금 수령을 과도하게 지연(Lead&Lag)시키는 불법 거래를 하는지도 조사하기로 했다.
"日, 한국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 실무 협의 타진"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인근 지역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한국 정부에 수입 재개를 논의할 실무 협의 개시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한국의 수입 규제 철폐를 실무 수준에서 논의할 새로운 정기적 협의체 마련을 한국 측에 요청하고 있다. 교도통신은 여러 한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 같이 전하면서, 일본 측은 농림수산성이, 한국 측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논의를 맡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정부가 최근 우호적인 한일관계를 배경으로, 협의를 통해 한국 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수입 규제 철폐를 위한 환경을 정비하려 한다고도 분석했다. 다만 교도통신은 한국 측이 협의 요구에 명확히 대답하지 않고 있어, 논의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관측했다. 또 한국 내에서 해당 사안을 신중하게 보고 있고, 실질적 철폐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에 달려있다는 견해가 강하다고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논의가 실현된다면 일본의 수산물 안전 관리 체계나 방사성 물질에 관한 과학적인 지식 등을 공유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한국 내 불안감을 점차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를 일본산 수산물의 품질이나 매력을 알리는 기회로도 활용하고 싶어한다. 한국이 가입을 추진 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관련해서도, 가입을 위해 일본을 포함한 전 회원국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만큼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가 협상 카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전해졌다. 한국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13년 9월 후쿠시마,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지바 등 사고 발생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또 도쿄도, 홋카이도 등 8개 지역의 수산물은 수입 시 방사성 물질 검사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다. 후쿠오카(일본)/손혜림 기자 hyerimsn@
[단독] 다대포서 ‘1억 년 전 공룡알’ 화석
부산 사하구 다대포 두송반도 일대에서 발견된 공룡알 화석이 약 1억 년 전인 백악기 후기에 서식했던 대형 오비랩터류 공룡의 알로 확인됐다. 부산에서 대형 공룡의 존재를 보여주는 첫 공식 연구 결과다. 지역 고생물 연구는 물론 지질·관광 차원에서도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8일 서울대학교 기초과학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 소속 최승 박사와 국립부경대 백인성 환경지질과학 명예교수는 부산 사하구 다대포 두송반도 백악기 퇴적층에서 발견된 공룡알 화석 한 점에 대한 정밀 구조 분석을 진행했다. 연구진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연구를 통해 공룡알의 종류와 계통을 규명했다. 분석 결과 이 공룡알은 키가 5~6m에 달하는 대형 오비랩터의 알로 분석됐다. 오비랩터는 약 1억 년 전 백악기 후기에 서식했던 공룡으로 알려져 있다. 두 발로 보행하며 부리 모양의 턱과 깃털을 가진 것이 특징이다. 연구진이 분석한 공룡알은 중국 허난성과 저장성, 몽골을 비롯해 미국 유타주와 아이다호 주에서 발견된 오비랩터 화석 알과 일치했다. 부산에서 대형 공룡이 서식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화석알 연구 결과가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에서는 전남 신안군 압해도와 경남 고성군에서만 발견, 보고된 사례가 있었다. 이는 백악기 당시 부산 지역에 대형 공룡이 서식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규명됐다는 뜻이다. 연구를 진행한 서울대 기초과학연구원 최승 박사는 “부산에도 공룡알 화석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었지만 여태 어떤 종류인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다대포 퇴적층은 대형 공룡이 실제 서식했던 환경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이자 아시아권 최동단에서 확인된 사례라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1957년 설립된 영국 고생물학회가 발간하는 국제학술지 ‘페이퍼스 인 페일리언톨로지(Papers in Palaeontology)’에 지난달 20일 게재됐다. 이 학술지는 전통 고생물학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최 박사는 다대포 일대 퇴적층을 연구해온 국립부경대 백인성 환경지질과학과 명예교수로부터 2021년 시료를 확보한 뒤 관련 연구를 진행했다. 고생물 학계에서는 이번 연구가 부산에서도 세계적 수준의 공룡알 화석 연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한다. 전문가들은 △몰운대 △송도반도 △두도 등 서부산권에 분포한 백악기 퇴적층에 대한 화석 추가 발굴 등 국가·지자체 차원의 조사와 연구·보존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부산대 임현수 지질환경과학과 교수는 “이번 발견은 약 1억 년 전 부산 지역에 다양한 공룡이 서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라고 밝혔다. 임 교수는 “다대포에서 발견된 공룡알 화석은 아직 국가유산 체계 내에서 관리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중요 학술자원으로 보존하면서도 전문가의 조사와 평가가 이뤄지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성비위 해임 부적절 채용’… 부산시 인사 검증 도마
부산시가 과거 부산 지역 문화계에서 성비위 문제를 일으킨 인물을 다시 채용했다는 논란이 제기된다. 시민단체는 중징계 이력을 걸러내지 못한 인사 시스템을 비판하면서 “과거 공공기관에서 심각한 성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자가 최근 부산시 임기제 공무원으로 최종 합격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부산공공성연대는 8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성비위자 임기제 공무원 선임한 부산시 및 부산시 인사체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시민단체가 지적하는 인물은 지난달 부산시 산하 사업소인 클래식부산에 채용된 A 씨로 현재 정식 임용 전 상태다. 부산공공성연대는 A 씨가 2022년 부산시립예술단에서 근무하면서 다른 단원에게 신체 접촉을 동반한 강제 추행 의혹 등으로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부산직할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에는 위신과 권위를 떨어뜨린 예술인은 해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해당 사안과 관련한 형사 처벌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수년 전 성비위 의혹으로 물의를 일으킨 A 씨가 다른 지역도 아닌 부산 문화계로 복귀한 데다 클래식부산에서도 운영 관리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알려져 더욱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부산공공성연대는 “지원자가 과거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면 최소한의 징계 이력 조회나 평판 검증이 이뤄졌어야 마땅하다”며 “타 기관도 아닌 부산시 공공기관에서 성비위로 중징계를 받은 사실을 묵과하거나 파악하지 못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부산시는 채용 과정에서 A 씨의 과거 징계 이력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성범죄를 포함해 몇 차례 범죄 이력을 조회했으나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명했다. 경찰청과 인사혁신처 등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통해 범죄 이력과 결격 사유를 점검했으나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일반적인 채용 절차에 따라 최종 합격자가 정해진 것”이라며 “유사한 선례를 검토하여 채용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월드컵 전 합의 원하는 트럼프, 이란·이스라엘 동시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이스라엘 간 갈등이 고조하자 양측에 자제를 촉구하며 종전 협상 성사에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란과의 최종 합의가 임박했다고 주장하면서 이스라엘의 보복을 만류하고 있고, 북중미 월드컵 개막 전까지 협상을 매듭짓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란은 호르무즈해협 통행료 징수권 보장과 동결 자금 해제를 요구하고 있어 실제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간) 폭스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휴전 이후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한 이란에 대해 “미사일을 쐈으니 이제 그만하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 합의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번 공격은 협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군사 행동보다 외교적 해결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란은 이날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 북부를 겨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 현지 언론은 이날 이란이 약 10발의 탄도 미사일을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저녁 15분 간격으로 2차례에 걸쳐 이란에서 발사된 미사일을 식별했으며 방공망을 동원해 요격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해당 지역의 모든 학교에 휴교령을 내린 상태다.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격은 지난 4월 8일 미국과 이란 간 휴전 발효 후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미사일 공격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보복 자제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그는 미국 정치전문 매체 악시오스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란의 공격으로 다친 사람은 없다”며 “이스라엘이 보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네타냐후 총리가 보복에 나선다면 갈등은 계속될 뿐”이라고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당장 네타냐후 총리에게 전화해 보복하지 말라고 말하겠다”며 “이스라엘도 공격했고 이란도 공격했다. 우리는 추가 공격이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정상의 통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란과의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고 밝힌 상황에서 추가 군사 행동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이 핵심 의제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8일부터 10일 사이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이란과의 최종 합의에 매우 근접해 있다”며 “좋은 합의가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처럼 미국이 지난 2월 이스라엘과 함께 대이란 군사작전에 참여한 이후에도 종전 국면에서 이스라엘 편에만 서지 않고 양측 모두에 확전 자제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다시 본격화한다면 지난 4월 휴전 이후 불안하게 이어져 온 종전 협상의 동력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협상 타결 시점을 10일 전후로 제시한 배경에는 11일 개막하는 북중미 월드컵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월드컵 개막 전에 60일간의 휴전 연장과 비핵화 협상 개시를 골자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북중미 월드컵은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공동 개최하지만 전체 경기의 약 75%가 미국에서 열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월드컵이라는 세계 최대 스포츠 이벤트가 전쟁 위기 속에서 치러지는 상황을 피하고 싶을 수밖에 없다. 다만 협상 전망을 낙관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평가도 나온다. 호르무즈해협 통행료 징수권 보장과 동결 자금 해제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이란이 미국의 요구에 응할지 미지수다.
젠슨 황, 한국 대기업과 손잡고 ‘미래 지도’ 그린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SK, LG, 현대차, 네이버 등 국내 대기업과 협력 확대 방침을 밝혔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등 AI 인프라에서 로봇에 적용된 피지컬 AI까지 한국 기업과 손잡고 AI 생태계의 주도권을 유지하겠다는 전략이다. 황 CEO는 최근 기술주 주가 급락에 대해선 “저가 매수의 기회”라며 “AI의 미래는 매우 밝다”고 강조했다. 황 CEO는 8일 SK, LG, 네이버 등 국내 IT 기업과 잇따라 만나 전방위적인 전략적 협력 확대 방침을 밝혔다. 이들 기업은 GPU에서 데이터센터 운영까지 AIDC 전반에 엔비디아의 기술을 적용하는 풀스택(Full Stack) AI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K그룹은 SK하이닉스의 HBM(고대역폭 메모리) 등 반도체 분야에 집중됐던 협력을 AI 인프라 전 영역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SK텔레콤은 AIDC 전반에 엔비디아 기술을 적용, AI 작업에 특화된 데이터센터인 ‘AI 팩토리’를 GW(기가와트)급으로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이날 SK서린빌딩에서 열린 황 CEO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엔비디아와 주로 메모리 협력을 했는데 지금부터 차원을 더 높여서 좀 더 큰 그림으로 간다”고 말했다. 황 CEO도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가장 큰 메모리 파트너”라면서 “로보틱스와 기타 컴퓨팅 플랫폼 분야로까지 협력 영역을 넓혀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CEO는 최근 주가 급락에 대해 “주식시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기뻐해야 할 것”이라며 “(주가가 떨어지면) 할인된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주 말 뉴욕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하루 만에 6.2%가 하락했고 마이크론테크놀로지는 13.2% 하락하는 등 기술주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황 CEO는 “AI의 미래는 매우 밝다”면서 “AI는 인터넷처럼 전세계의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터센터에 엔비디아의 풀스택 AI 기술을 적용하는 전략은 네이버도 채택했다. 네이버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고성능 인프라 플랫폼 ‘DSX’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8일 발표했다. 네이버는 미스트랄AI, 퍼플렉시티 등 12개 AI 기업이 함께하는 ‘엔비디아 네모트론 연합’에도 합류했다. 네이버 이해진 이사회 의장은 “이번 동맹을 통해 전 세계 각 지역과 국가가 독자적인 소버린 AI 역량을 구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LG도 엔비디아와 피지컬 AI와 AIDC, 모빌리티 등 차세대 AI 기반 산업 전반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해 미래 산업 지도를 함께 그리겠다고 발표했다. 황 CEO는 이날 LG트윈타워를 방문 “엔비디아 DSX와 피지컬 AI 플랫폼을 통해 LG는 가정과 차량을 넘어 공장과 AI 인프라 영역까지 리더십을 확장하고, 일상과 산업을 변화시킬 지능형 시스템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도 엔비디아와 AI 협력을 논의했다.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은 이날 양재사옥에서 황 CEO와 만나 미래 모빌리티와 AI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황 CEO는 “현대차그룹은 모빌리티 거물 기업이고, 모빌리티 전문가”라면서 “우리는 AI와 현대 모빌리티 전문성을 결합해 미래를 변화시키고자 한다. 로보틱스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 CEO가 이처럼 국내 대기업과 협력을 확대하고 나선 데 대해선 AIDC 등 인프라 건설과 피지컬 AI 등 차세대 AI 산업에서도 엔비디아의 장악력을 유지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고성능 GPU를 사실상 독점하면서 AI 생태계의 정점에 올라 있는 엔비디아는 ‘순환 거래’ 방식으로 앤트로픽, 오픈AI 등 AI 관련 기업에 투자하며 영향력을 높여왔다. 제조업 강국인 한국이 피지컬 AI 시장의 핵심 주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엔비디아가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면 결과적으로 엔비디아 중심의 AI 생태계가 확장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고리’ 서민 우는데 ‘저리’ 대기업 직원은 미소 [주택금융시장 양극화 심화]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 상승세가 전국적으로 이어지면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여기에 한국은행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 역시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특히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7~8% 수준까지 치솟으면서 서민들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정책금융상품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반면 일부 대기업 직원들은 저금리 사내대출을 통해 수억 원 규모의 주택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주택금융시장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근 연 6% 후반에서 7% 중반 수준까지 형성돼 있다. 실제 은행연합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4.39~7.33%로 집계됐다. 5대 은행의 주담대 고정금리 상단이 7.3%를 넘어선 것은 2022년 10월 말(7.33%) 이후 약 3년 8개월 만이다. 올해 들어서만 금리 상단이 1.10%포인트(P) 상승했다. 문제는 주담대 금리의 지표가 되는 은행채 등 시장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취임 후 첫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다음 달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면서 대출금리 추가 상승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전망도 비슷하다. 씨티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행이 올해 7월과 10월, 내년 1월과 4월 각각 기준금리를 0.25%P씩 인상할 것”이라며 1년 뒤 기준금리를 3.50% 수준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대출 한도가 축소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현 상황에서 기준금리까지 추가로 인상될 경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8%대에 진입하는 것도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나온다. 예를 들어 5억 원을 연 7.3% 금리로 30년 만기 원리금균등 방식으로 대출받을 경우 매월 상환해야 하는 금액은 약 340만 원이다. 하지만 금리가 8.3%으로 오르면 원리금 부담은 약 380만 원으로 커진다. 사실상 직장인 한 달 급여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쓰이는 수준인 셈이다. 이처럼 주거비 부담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모기지 상품인 보금자리론은 올해 들어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보금자리론은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가구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다. 신혼부부는 8500만 원, 다자녀 가구는 최대 1억 원까지 소득 기준이 완화되는 것도 특징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보금자리론 공급 규모는 올해 들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연간 공급 목표의 절반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4월 보금자리론 판매액은 9조 6119억 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5조 238억 원)보다 91.3%나 급증한 규모다. 다만 공급 규모가 정해져 있는 데다 소득 요건 등 자격 기준이 적용돼 이용 가능한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권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에 보금자리론 금리 역시 상승이 불가피한데 한도까지 빠르게 소진되면 실수요자 부담은 더 커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서민들은 고금리와 대출규제의 이중부담으로 내 집 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지만, 일부 대기업 직원들은 저금리 사내대출 등 안정적인 주거금융 지원을 받고 있어 대조적인 모습이다. 삼성전자 노사는 최근 최대 6억 원의 성과급 지급과 별개로 무주택 임직원을 대상으로 최대 5억 원 규모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제도의 금리는 연 1.5% 수준에 불과하다. 5억 원을 빌리면 연 이자가 750만 원에 불과한데, 은행권 주담대 금리와 비교하면 차이가 매우 크다. SK하이닉스 노조도 회사 측에 비슷한 규모의 지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최대 5억 원, 빗썸도 1억 원 한도로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은행·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예금보험공사·신용보증기금 등도 주택구입자금 등을 명목으로 저금리 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 같은 제도가 결과적으로 주택금융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회사 자체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내대출은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차주들이 은행 등에서 주담대를 받을 경우 가계대출 총량,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받지만 사내대출은 이런 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결국 대기업 임직원들은 사내대출과 은행권 대출을 동시에 활용해 주택 구입 자금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반면 일반 실수요자들은 강화된 규제와 높은 금리 부담 속에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직장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집값은 계속 오르는데 대출은 막혔고 금리는 높아져 무주택자는 살 곳을 잃었다” “대기업 직원과 일반 직장인의 주거 사다리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지경에 달하고 있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시장에서는 현재의 주택금융시장이 단순한 금리 문제를 넘어 계층 간 자산 형성 기회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고금리와 강화된 대출규제로 금융자산이 부족한 청년층과 무주택 실수요자가 큰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현금 여력이 충분하거나 회사 차원의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서 주택 매입 기회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집값 상승기에는 자금 조달 능력이 곧 자산 증식 능력으로 연결되는 측면이 크다”며 “주택시장의 양극화 못지않게 주택금융 양극화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미들 ‘최애’ ETF는 ‘반도체’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500조 원 규모로 성장한 가운데 올해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한 투자처는 단연 반도체 ETF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일까지 개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1위 ETF는 1136개에 달하는 ETF 가운데 신한자산운용의 ‘SOL AI반도체TOP2 플러스’로 집계됐다. 이 ETF의 개인 순매수 금액은 2조 6579억 원으로 우리나라 ETF 중 가장 덩치가 큰 KODEX 200(2조 6394억 원)을 눌렀다. 지난 3월 17일 상장한 이후 약 2개월 반 만에 상장한 지 24년이 다 돼가는 KODEX 200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셈이다. 지난 5월 한 달간만 봐도 개인 순매수 1위는 ‘SOL AI반도체TOP2 플러스’(1조 9736억 원)였고 최근 일주일(5월 28일∼6월 4일) 개인 순매수 역시 6664억 원으로 1위(단일종목레버리지 제외)에 올랐다. 개인 순매수에 힘입어 이 ETF의 지난 2일 기준 순자산도 5조 2634억 원으로 불어났다. 시장에서는 삼성과 미래에셋의 양대 대형사가 아닌 중소형 운용사의 상품이 개인 최대 순매수를 기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내 ETF 시장은 삼성과 미래에셋이 시장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 개인 순매수 상위 50개 ETF 중 삼성(22개)과 미래에셋(19개) ETF가 80% 이상을 점하고 있다. ‘SOL AI반도체TOP2플러스’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과 함께 삼성전기·SK스퀘어 등을 편입해 AI 메모리 핵심 수혜기업과 관련 밸류체인에 투자한다. 업계 관계자는 “SOL AI반도체TOP2플러스의 인기는 투자자들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고든 결과”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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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키시마호 비극’ 온라인 추모기록관 열었다
생존자 증언, 유족의 사무친 한, 놓쳐버린 기록들…. 78년 전 해방 귀국선 우키시마호 참사 기록을 집대성한 온라인 추모관이 문을 열었다. 파편적으로 남은 ‘그날의 기억’과 새로 확인된 사료를 한데 모은 첫 온라인 페이지다. 우키시마호 사건을 알려 추모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앞으로 오프라인 추모 공간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일보〉는 9일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아 만든 인터랙티브 페이지 ‘우키시마호 마지막 항해’(ukishima.busan.com)를 공개했다. 페이지에는 올 초부터 수개월간 진행한 취재진의 우키시마호 취재 기록과 결과물을 담았다. 비극의 증언록, 생존자 개인기록부, 사무친 유족의 한, 놓쳐버린 기록, 추모의 배 등 총 5개 세부 추모관으로 나뉜다. 모바일로도 동일한 콘텐츠가 제공된다. ‘비극의 증언록’은 두 달간 서울, 인천, 대구, 경남, 전남, 충남 등 전국 곳곳을 돌며 생존자를 찾는 과정을 보여준다. 취재진이 수소문 끝에 찾은 생존자 이순연(87)·전영택(95)·이재필(81) 씨의 생생한 증언도 기록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우키시마호 사건 피해자들의 이야기는 ‘생존자 개인기록부’에서 볼 수 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28년 전 우키시마호폭침진상규명회가 작성했던 생존자 80명의 기록부와 증언록을 일일이 첨부해 고인을 추모한다. ‘사무친 유족의 한’에는 12명의 피해자 유가족의 가슴 아픈 이야기와 그들의 마지막 바람을 담았다. 고인의 이름과 출생, 사망 연도가 적힌 위패를 누르면 영상과 사진, 기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놓쳐버린 기록’에서는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우키시마호 희생자 명단 원본을 비롯해 침몰한 우키시마호 모습, 선실에 널브러진 희생자 유해 등의 실제 사진을 보여준다. 우키시마호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자 유족과 시민단체가 지난 30년간 애쓴 모습과 한일 추모 활동도 담겼다. 마지막 ‘추모의 배’는 방문자가 직접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추모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곳이다. 해방 귀국선 우키시마호는 1945년 8월 24일 일본 마이즈루 앞바다에서 의문의 폭발로 침몰했다. 한국인 강제징용자와 가족 8000명이 귀향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수장된 비극적 참사였지만 여태 유해 봉환이나 진상 규명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교과서에도 사건이 등재되지 않았고, 추모 공간도 턱없이 부족해 국민의 머릿속에서 잊혀졌다. 다행히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유해 봉환 절차를 밟는 등 사건은 해결 국면에 돌입했다. 우키시마호의 당초 목적지였던 부산항 1부두에 추모 공간을 조성하자는 목소리도 커진다. 동북아평화·우키시마호희생자추모협회 김영주 회장은 “온라인 추모관은 우키시마호 사건을 잘 알지 못하는 젊은 층을 비롯해 모든 세대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라며 “사건 해결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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