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야산에서 쓰레기 소각하다 난 불, 1시간 만에 완진

부산 기장군 야산에 불이 나 소방 당국이 헬기 4대를 투입해 1시간 만에 불을 껐다. 6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4분께 부산 기장군 장안읍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과 산림청은 헬기 4대와 소방차 등 26대를 동원해 약 1시간 만에 불을 껐다. 소방 당국은 바람이 많이 부는 데다 인근에 주택도 있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화재 초기에 집중적으로 진화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기장군은 “인근 주민은 사고 지점에서 먼 곳으로 이동하고, 차량은 우회하라”며 안전 안내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마을 회관 뒤편 대나무밭 주변에서 쓰레기를 태우던 중 부주의로 불이 나 임야로 확대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확한 인명과 재산 피해 규모에 대해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신진서, 또 역사를 쓰다…‘농심배 21연승’으로 한국 6연패

한국 바둑의 간판 신진서 9단이 농심신라면배에서 또 하나의 대기록을 세웠다. 신진서는 6일 중국 선전 힐튼 푸톈 호텔에서 열린 제27회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최강전 본선 최종국(14국)에서 일본의 이치리키 료 9단을 180수 만에 백 불계승으로 한국 우승을 견인했다.이 승리로 신진서는 농심배 개인 통산 21연승이라는 본인이 보유한 최다 연승 기록을 경신하는 등 전무후무한 기록을 달성했다. 종전 최다 연승 기록이었던 이창호 9단의 14연승을 훌쩍 넘어선 수치다.농심배에서 누구보다 강한 신진서의 활약으로 한국은 역대 두 번째로 6회 연속 우승이라는 이정표를 세웠다. 앞서 한국은 1회 대회부터 6회 대회까지 6연패를 달성한 바 있다.최종국은 그야말로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다. 중앙전 실패의 후유증으로 초반 고전을 거듭하던 신진서였다. 하지만 초읽기에 들어간 이치리키 료가 중앙에서 하변으로 이어지는 곳을 보강하려다가 착각했는지 형세는 반전됐다. 신진서는 이를 놓치지 않고 역습에 나서 승리로 이끌었다.신진서는 이치리키 료를 상대로 8승 전승을 기록했다. 입단 이후 일본 기사를 상대로 한 45연승도 이어갔다. 중국팀은 하루 전 왕싱하오가 패하면서 모두 탈락했다.(주)농심이 후원하고 한국기원이 주최·주관하는 제27회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최강전의 우승 상금은 5억 원이다. 본선 3연승부터는 1000만 원의 연승 상금을 지급하며 1승을 추가할 때마다 1000만 원이 적립됐다. 초읽기는 각자 1시간에 60초 1회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 올해도 고향 거제에 500만 원 기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올해도 고향인 경남 거제에 500만 원을 기부했다.거제시는 지난 5일 문 전 대통령이 온라인 ‘고향사랑e음’을 통해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고향사랑기부금은 지역민 복리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향이나 희망하는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는 제도다.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관련 법안이 발의돼 2023년 시행됐다.문 전 대통령은 도입 첫해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500만 원을 기부하고 있다.문 전 대통령은 1953년 1월 거제면 명진리 남정마을에서 태어났다.부친 문용형(1978년 작고) 씨와 모친 강한옥(2019년 작고) 씨는 함경남도 함흥 출신으로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흥남 철수 때 미군 배를 타고 거제로 왔다.2남 3녀 중 장남으로 여섯 살 때까지 거제에서 피난 생활을 하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부산 영도구로 터전을 옮겼다.문 전 대통령은 자서전에서 ‘어릴 때 떠나왔기 때문에 기억이 별로 남아 있지 않다. 그래도 고향이고 부모님이 피난살이를 한 곳이어서 늘 애틋하게 생각되는 곳이다. 청와대에 있을 때 거제 지역 현안에 대해 도와 달라는 요청이 오면 늘 신경을 쓰곤 했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문 전 대통령이 짧은 유년 시절을 보낸 남정마을에는 그가 나고 자란 생가가 남아 있다.대통령 당선 직후 방문객이 밀려들어 한때 북새통을 이뤘다.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도 취임 후 첫 공식 외부 일정으로 남정마을을 찾았다.거제시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의 행보는 많은 시민에게 고향을 생각하는 귀감이 되고 있다”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기금사업에 소중히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2대, 46년에 걸친 ‘치유의 숲’ 나눔

2대에 걸쳐 40여 년 동안 조성된 경남 사천시 ‘사천편백림’이 그간의 사회공헌을 인정받았다. 5일 사천시 등에 따르면 지역 기업인 ‘사천편백림’이 지역사회 발전과 나눔 문화 확산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상남도 사회공헌자’ 인증을 획득했다. 이번 인증은 한 일가가 반세기 가까운 세월 동안 숲을 가꿔온 진정성과 이를 지역민과 아낌없이 공유해온 공로를 공식 인정받은 결과다. 사천편백림은 12ha(3만 6000평) 규모에 8000그루 이상의 편백이 심겨 있다. 대부분 편백숲은 공공기관이 나무를 심은 뒤 치유의 숲으로 활용된다. 그러나 이곳은 임야 소유주가 2대에 걸쳐 40여 년 동안 직접 나무를 심고 가꿨다. 개인이 심은 편백숲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유일 편백 허가기업 ‘사천편백림’으로 성장했다. 박상호(59) 씨가 사천편백림 대표가 된 과정도 상당히 극적이다. 박 대표는 원래 KPGA에서 활동하던 프로골퍼였다. 30여 년 동안 국내외에서 골프 관련 활동을 이어온 그는 지난 2015년 돌연 골프채를 놓고 사천시에 정착했다. 선친인 박재석 씨가 작고하면서 남긴 편백숲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사천시에서 관리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약사였던 선친은 1979년 편백의 기능성이 주목해 황무지나 다름없던 용두산 야산에 편백 묘목을 심었다. 미래 세대에게 ‘푸른 유산’을 남기겠다는 뚝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선친이 남긴 사천편백림은 무럭무럭 자라 누구에게나 개방되는 ‘치유의 숲’이 됐다. 365일 연중무휴로 무료 개방해 시민과 방문객에게 휴식처를 제공해 왔다. 심지어는 매년 봄마다 사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쑥과 고사리 채취 등 무료 체험 행사까지 열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숲의 풍요로움을 이웃과 나눈 그 40년의 공로를 인정해 경남도는 최근 사천편백림을 ‘사회공헌자’로 인증했다. 선친이 남긴 푸른 유산은 이제 아들에게로 이어졌다. 편백 숲 나눔은 그대로 이어가되, 산림 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아들이 앞장서고 있다. 박 대표는 먼저 사천시청으로부터 정식 벌목 허가를 받아 편백의 잎이 아닌 목부(심재)만을 사용해 오일을 추출했다. 물론 프로골퍼로 살아온 박 대표가 편백 숲을 가꾸고 가치를 발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는 “처음 숲을 봤을 때 몇 년간 관리가 안 돼 나무가 많이 상해있었다. 관련 지식도 없어서 정말 막막했다. 하나하나 배우고 벌목에 나선 끝에 다시 건강한 숲을 만들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국내에 편백 오일 추출과 관련한 기술은 커녕 설비조차 제대로 없던 시절이다. 박 대표는 전기밥솥을 개조해 시범적으로 오일을 추출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고도 오일의 유효 성분을 분석해 줄 연구 기관이 없어 어려움을 겪다 전남의 한 연구소에서 어렵게 성분 분석에 성공했다. 편백의 목부는 잎과 달리 민감성 피부와 트러블 케어에 탁월한 효능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이후 사천편백림은 자체 기술로 고효율 아로마 오일 추출기를 개발해 특허를 획득했고, 바이오 업계로 원료를 납품하는 데 성공했다. 박 대표는 “편백숲을 2대, 46년에 걸쳐 ‘모두의 정원’이라는 마음으로 관리해 왔다”라며 “고품질의 편백 제품을 연구 개발하는 동시에 나물 캐기 등 정겨운 나눔도 이어가며 사천시와 경남도를 대표하는 사회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다짐했다. 글·사진=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정수장학회 해외 유학 장학생 선발

정수장학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해외 석박사 과정 유학생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기초 과학과 첨단 산업 분야를 전공하는 우수 학생들에게 최대 17만 달러가 지원된다. 정수장학회는 6일부터 오는 4월 3일까지 ‘2026년도 해외유학 석박사 과정 장학생 선발 과정’ 지원 서류를 접수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서류 합격자는 4월 17일 발표될 예정이다. 최종 합격자는 면접 등을 거쳐 5월 15일 발표된다.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로 해외 대학원 석박사 과정 입학 허가를 받은 신입생이다. 국내 학부 과정 졸업자와 2026년 8월 졸업 예정자도 지원할 수 있다. 기초 과학과 첨단 산업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이 지원 대상이며 다른 장학재단의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제외된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등록금과 체류비를 포함해 첫해 최대 8만 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다. 5년간 최대 17만 달러까지 지원이 이뤄진다. 1962년 설립된 정수장학회는 ‘민족 중흥을 위한 인재 양성’이라는 설립 취지에 따라 지난 64년 동안 매년 약 4만 명의 국내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지원해 왔다. 지난해부터는 해외 석박사 과정 유학생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MIT, 하버드, 스탠포드 등 세계 유수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장학생으로 선발됐다. 희망자는 정수장학회 홈페이지(www.chungsoo.org)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작성하고 첨부 서류와 함께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과 일정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회 '광역행정통합 특별법' 심사 돌입...행정 통합 본격화

최근 여권이 행정통합 드라이브에 주도적으로 나서면서 국회도 광역자치단체 통합 특별법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각 자치단체가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목표로 6·3 지방선거 이전 행정통합과 통합 자치단체장 선출을 두고 속도 경쟁에 나서자, 추진 속도와 절차를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전남·광주, 대구·경북, 충남·대전 등 행정통합 관련 법안을 논의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각 자치단체의 행정통합 추진에 맞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각 당이 발의한 법안이다. 법안이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되면서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가 본격화됐다. 관련 법안은 앞으로 각 소위원회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9일 입법 공청회, 10∼11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1소위) 심사, 12일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 순으로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은 이후 법사위를 거쳐 이달 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행안위에서는 행정통합 논의가 주요하게 다뤄졌다. 행안위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 관련 질의를 이어갔다. 회의에서는 여권 주도로 이뤄지는 행정통합 속도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정순임 수석전문위원은 이날 법안 검토보고에서 “행정통합 논의가 6.3 지방선거에서 통합 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것을 목표로 이뤄지면서 각 지역에 부여할 행정·재정 특례와 권한 수준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지역의 다양한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는 데 제약이 있다”며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논의되는 광역자치단체 통합이 이뤄지면 수도권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하고 충청북도와 부산시, 울산시, 경상남도는 별도의 특례를 부여받지 않는 지자체로 남게 된다”며 “재정지원이 확대될 경우 통합자치단체가 아닌 광역자치단체의 재정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자치단체 간 형평성 문제와 국가재정운용의 효율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자치단체별로 서로 다른 내용의 특별법 발의가 이어지면서 일부 특례 조항을 둘러싼 우려도 제기됐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국민의힘이 발의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법안을 언급하며, 글로벌미래특구에서 최저임금제도와 근로시간 제한 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가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통합자치단체를 발전시킨다는 명목으로 이런 조항이 들어간다면 청년들이 최저임금도 적용받지 못하고 근로시간도 적용받지 못하면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사회적 규제의 일부를 예외적용해달라는 부분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다”면서 “행안위 소위에서 관련 부분에 대한 논의를 거쳐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행정통합이 필요하다는 점은 여야간 이견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정부 주도로 이뤄지는 행정통합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행정통합 관련 시도지사 연석회의를 언급하며, 행정통합과 관련해 대통령이 시도지사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특별법 난립을 막기 위해 광역통합 관련 법안의 공통된 내용을 일반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조만간 시도지사들과 직접 만나 의견을 들을 계획”이라며 “대통령께도 시도지사들이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각 특별법이 발의돼 있기 때문에 법안 논의 과정에서 공통으로 검토해야할 사안은 조정해서 규정하고, 각 지역의 특색에 맞게 규정할 법안은 규정할 수 잇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6.3 지방선거 이전에 통합하는 지자체에만 인센티브를 지급하느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윤 장관을 상대로 부산·울산·경남 사례 등을 거론하며 이번에 통합하지 않는 지자체가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냐고 묻자, 윤 장관은 “해당 지자체에 대해서도 통합 단체에 부여했던 권한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각 해당 법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허 가뭄’ 부울경… 해법은 지식재산처 지방청 설치

전통적인 제조 공장이 중심이던 부산의 산업 현장에는 이제 이차전지, 파워반도체, 피지컬 AI 등 첨단 미래 기술이 도입되고 있다.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과 기술 고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부산 기업들의 연구개발(R＆D) 성과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정작 이들의 노력을 권리로 바꿔줄 지식재산(IP) 인프라는 여전히 수도권에 몰려 있어 지식재산처 지방청과 같은 지역 맞춤형 지식재산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장 목소리’ 닿는 인프라 필요 5일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특허 심사관 1인당 담당 기술 분야는 75개다. 미국(10개), 중국(5개)은 물론 일본(47개)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다. 이러한 과부하는 심사관들이 지역 산업의 특수성을 깊이 있게 들여다볼 여유를 앗아간다는 지적이다. 부산은 조선기자재와 자동차부품 같은 전통 제조 역량의 고도화와 동시에 이차전지·반도체 분야에서 기술력을 확보해 가고 있다. 제조업 기반 기술은 단순히 서류만으로는 그 가치를 온전히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현장의 시제품을 직접 확인하고, 개발자와의 긴밀한 소통이 이뤄질 때 기술의 진가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현재 심사는 지식재산처 본사인 대전에서만 이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의 특수성을 평소에 체감하고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지식재산처 지방청이 필요하다는 지역 상공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산상공회의소 양재생 회장은 “변호사가 현장을 보고 설명을 들을 때 사건을 명확히 파악하듯, 제조업 기술 역시 현장 중심의 심사가 필수적”이라며 “지역 전문 분야 심사관이 상주하는 지방청이 있다면 관련 산업 육성에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78% 부산 2% 지난해 부산의 특허 출원 건수는 6236건으로 집계됐다. 전국 출원량의 고작 3% 수준이다. 서울(29.1%)과 경기(33.3%)가 전체의 60% 이상을 독식하고, 지식재산처가 위치한 대전(5.6%)에도 뒤처지는 뼈아픈 수치다. 이러한 ‘특허 가뭄’은 혁신을 뒷받침할 서비스와 인프라의 부재 탓이다. 실제로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를 처리할 변리사 인력의 78.3%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부산 내 변리사는 단 270명(2.4%)에 불과하다. 울산(76명)과 경남(140명)을 합쳐도 수도권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방청이 들어서게 되면 이러한 불균형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에 지식재산처 지방청이 생기면 지식재산 발굴은 물론 심사 처리 기간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지역 상공계에서는 기대한다. 한국의 심사 처리 기간은 평균 16.1개월로 일본(9.5개월)이나 중국(13.2개월)보다 훨씬 길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첨단 기술 전쟁에서 1년 4개월이라는 시간은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수도 있다. 여기에 심사는 대전에서만 처리하고 있어 부울경 지역은 지리적 불리함도 추가된다. 지식재산처 지방청이 설립되면 현 상황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부울경 첨단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인프라 확충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합당 명분 강화하는 정청래…연쇄회동 시동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로 내홍이 깊어지자 “합당 선언이 아닌 합당 추진에 대한 제안을 한 것”이라며 재차 진화에 나섰다. 초재선 의원들의 공개 비판이 이어지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직접 회동에 나서며 합당을 위한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하려는 모습이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과 관련해 “저는 합당 선언을 한 것이 아니라 합당 추진에 대한 제안을 했다”며 “오늘 초선 의원님들부터 재선 의원, 중진 의원, 그리고 3선 의원님들의 의견을 연쇄적으로 듣는 경청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말을 아끼고 듣는 게 더 좋은 자세라고 생각한다”며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당원들 의견도 여러 가지로 살피고 당 전체 총의가 수렴돼 가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의견을 수렴해 가는 과정을 한 번 진지하게 가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연일 의원들과 개별 회동을 이어가고 있다. 오는 6일 점심에는 4·5·6선 중진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지고, 오후에는 3선 의원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와 합당 문제를 논의한 데 이어 10일에는 재선 의원 모임 ‘더민재’와도 만날 예정이다. 정 대표가 제안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두고 일방적인 추진 절차와 관련해 당내 전방위적으로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직접 소통에 나서는 모습이다. ‘2인자 반란’ 등을 거론하며 공개적으로 비난한 이언주 최고위원과도 당일 직접 만나 오찬 자리를 가지는 등 적극적으로 수습에 나섰다. 당내 논의 없이 진행된 절차를 두고 파열음이 커지면서 계파 싸움 등 당내 분열로 이어지자 당내 결집력을 강화하고 나섰다는 분석이다. 개별적 설득을 통해 합당의 당위성을 확보한 뒤 합당 절차를 본격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잇단 진화 시도에도 반발 여론은 여전한 모습이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혁신당 합당 논란이 벌써 차기 대권을 의식한 논의로 번지고 있다”며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벌써 특정인의 대권 논의에 민주당을 숙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차기 알박기’가 들어간 것은 아닌지와 같은 우려가 나온다”며 합당 논의 중단을 재촉구했다. 강득구 최고위원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대표를 겨냥해 “원칙 없는 합당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강 최고위원은 “대표가 합당의 이유를 ‘지선을 위해서’라고 밝혔는데 합당이 아니면 지방선거 승리가 불가능한 상황인가”라며 “어느 누구도 그렇게 보지 않는다. 대체 왜 지금이냐”고 물었다. 강 최고위원은 당내 여전한 부정적 여론을 전하기도 했다. 기자회견 후 강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제가 알기론 더민초(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도 아주 소수의 의원만 공개적으로 합당 찬성했고 대부분이 반대한 걸로 알고 재선 의원도 반대 여론이 좀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흐름은 전반적으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SNS 메시지 수위 높이는 李…野 "국민 겁박 멈추라"

소셜네트워크(SNS)로 연일 공격적인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는 검찰을 저격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새벽 X(엑스·옛 트위터)에 검찰의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나를 엮으려 녹취록 변조까지 하더니”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이 최근 다주택자를 겨냥하는 글을 잇따라 올리고 특정 언론 기사까지 지적하자 국민의힘은 “국민을 겁박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시께 엑스에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으로 나를 엮어 보겠다고 대장동 녹취록을 ‘위례신도시 얘기’에서 ‘윗어르신 얘기’로 변조까지 해서 증거로 내더니”라고 적었다.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이 1심에서 무죄를 받고도 검찰이 항소 포기를 결정한 데 대한 비판글이다. 이 대통령은 엑스에 ＜“검찰, ‘이 대통령 겨냥’ 위례 사건 항소 포기…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 링크를 공유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남긴 글은 검찰의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의 수사와 기소 모두가 조작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SNS에 직설적인 메시지를 이어오고 있다. 부동산 정책과 다주택자 비판, 설탕세 도입 논란 차단 등 대부분 정책과 관련된 것들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엔 또 엑스에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고 적었다. 투자용 목적으로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흐름을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강구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집값 안정 의지를 거듭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3일에는 다주택자와 일부 특정 언론을 겨냥해 “돈이 마귀라더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것은 아닌가”라고 적기도 했다. 100만 명에 가까운 팔로워를 보유한 이 대통령의 엑스 계정에 연일 대통령의 직설적 메시지와 관련 기사 링크가 공유되면서 국민의힘은 “국민 겁박을 멈추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계속 국민들을 겁박하는 글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도 최근 “SNS는 죄가 없다. 문제는 신중하지 못하고 정제되지 않은 대통령 메시지 자체에 있는 것”이라며 “SNS 메시지를 담당 비서관이 작성했다면 바로 경질하고, 대통령이 작성하셨다면 이제 자중자애하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전현직 경남지사 토론회?

6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경남 타운홀 미팅에서 전현직 경남지사가 일제히 출격한다. 박완수 경남지사와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의 6·3 경남지사 선거 맞대결 여부에 지역 정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연합과 행정통합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두 사람의 입에 시선이 집중된다. 이날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아홉 번째 지역 타운홀 미팅을 경남 창원에서 진행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경남 타운홀 미팅 진행 소식과 함께 부울경 초광역 교통망과 산업 생태계 그리고 이를 통한 새로운 성장축 등을 언급했지만 지역에서는 최근 광역 통합과 관련한 부울경 통합에 관한 논의가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자리에서 마주하게될 박 지사와 김 위원장이 그간 각각 부산·경남 행정통합과 부울경 메가시티라는 상반된 시각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행정통합과 관련해 박 지사과 김 위원장은 악연으로 엮여 있다. 박 지사는 김 위원장이 경남지사 시절 추진하던 부울경 메가시티의 시작점인 부울경 특별연합을 파기하고 부산·경남 행정통합으로 뒤집었다. 김 위원장은 당시 부산·울산·경남 도시권을 연계, 공간을 압축하고 혁신하는 과정에서 부울경을 하나의 거대한 도시로 통합하기 위해 제안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주도했다. 특별지자체란 지방자치법상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는 법인이다. 그러나 2022년 박 지사는 도청에 입성한 후 특별연합을 파기하며 정책 자체를 혹평했는데, 부울경 광역단체를 두고 특별자치단체와 광역의회를 설립·운영하는 건 ‘옥상옥’이라 지적했다. 그는 특별연합에 이관되는 기능이 적은 점, 국책사업 지방 사무화에 따른 불이익도 우려했다. 이러한 견해 차이는 최근 전국적으로 부는 ‘행정통합’ 논의 국면에서도 두드러진다. 박 지사는 경남-부산 행정통합 필요성을 내세우면서도 올해 주민투표, 2028년 총선 때 통합 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제시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더딘 속도를 지적, “투표로 동의를 받는 방안도 있기에 주민투표가 4월 1일 이전이면 가능하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지금 부울경을 끝까지 설득 중”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두 사람은 4개월도 채 남지 않은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남지사로 맞붙게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이날 행사에 지역 정가가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간 경남지사 출마에 대해 입장 표명을 신중해 온 김 위원장은 KBS라디오 ‘전격 시사’ 인터뷰에서 경남지사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진행자가 ‘생각 있냐’고 묻자 “제가 경남, 부울경 나아가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도움이 되는 길인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결국 이날 경남 타운홀 미팅에서 지역 현안 관련 다양한 의견 수렴과 견해 표명이 이어지며 자연스럽게 전현 경남지사 간 지방선거 전초전이 벌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정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하나…당정청, 관련법 개정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외 주문·배송을 제한하는 내용의 ‘새벽배송 금지’ 규제를 없애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한다.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시작한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가 쿠팡 등 플랫폼 대기업의 몸집만 키우는 결과를 낳았다는 문제의식에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청은 전날 수출입은행에서 비공개 협의회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를 다룬 유통산업발전법 12조의2 개정을 논의했다. 해당 조항은 대형마트와 중소 업체의 상생을 위해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두게 하고 있다. 지난 2012년 도입돼 올해로 14년째 시행 중이다. 전통시장을 포함한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제정됐지만 대형마트가 발이 묶인 사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쿠팡 등 전자 상거래 업체들만 결과적으로 급성장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당정은 해당 조항에 예외 단서를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심야 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하는 현행법에 ‘전자상거래를 위한 영업행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삽입해 숨통을 틔워준다는 계획이다. 전날에 이어 이번 주말에 예정된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도 이번 안건이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민주당은 이르면 6일 개정안을 발의해 다음 달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서도 심야시간 포장과 반출, 배송 등의 영업 행위가 가능해진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실무 당정 회의는 온오프라인 시장의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한 정부안을 보고 받는 시간이었다”며 “당은 보고를 청취하는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전통시장 관계자들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최대한 설득하는 과정에 있다고 한다”며 “온오프라인 시장 상생 방안은 조만간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법안 개정의 계기가 된 것은 지난해 11월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로, 쿠팡 사태 이후 유통법 개정에 보수적이었던 여권의 기조가 달라진 모양새다. 다만 규제 완화 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기에 민주당 지지층인 노동계 일각에서는 새벽배송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법 개정 과정에서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행정통합 관건은 재정분권… 한시 아닌 ‘항구적 곳간’ 필요 [다시, 지방분권]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광역 행정통합에서 재정분권은 가장 강력한 배경이다. 부산·경남을 비롯해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모두 수도권 집중으로 나타난 지역 소멸의 신호를 멈추고, 규모를 키운 초광역경제권을 만들어 살아남기 위한 방안으로 행정통합을 꺼내들었다.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행정통합으로 비어가는 지방 곳간을 채우고 독립적인 광역 지방정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이후 양상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에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자치단체장을 뽑자’고 제안한 것을 시작으로 광주·전남이 가장 먼저 6월 통합을 내세워 속도를 올렸다. 이어 정부가 통합 지역에 연간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대구·경북도 중단됐던 논의를 재개해 6월 통합 속도전에 합류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인센티브는 거부하기 힘든 ‘당근’이다. 대통령과 정부가 행정통합에 대한 의지를 밝힌 만큼 이번 ‘골든타임’을 놓치면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행정통합은 물건너간다는 우려도 나왔다. 반면 부산·경남은 국세 이양이 없는 한시적인 지원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재 7.5 대 2.5에서 최소 6 대 4 수준으로 개선하면 부산·경남 통합 자치단체는 2024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매년 약 7조 7000억 원 이상의 재원을 항구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그러면서 주민투표와 완전한 재정·자치권 보장을 원칙으로 ‘2028년 통합’ 로드맵을 밝혔다. 부산·경남이 지난달 28일 행정통합 자치권 보장을 촉구하며 발표한 대정부 건의문에도 국세 이양을 포함해 재정적 독립이 핵심으로 꼽혔다. 지방세 세목 신설 권한과 탄력 세율 조정 권한을 부여해 지방의 조세 자주권을 보장해주고, 지역 내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 사업의 투자심사와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달라는 요구도 포함됐다. 야당 소속 단체장인 대전·충남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특별법안에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5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졸속 추진’을 멈추기 위해 모든 당직자들이 무기한 피켓 시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안이 법적 구속력이 없고, 권한 이양이 빠져 있으며 광주·전남 통합법안과 비교해 조문 가짓수나 국가 지원의 강제성 여부가 차별적으로 설계돼 형평성 문제도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지난 2일에는 부산·경남을 비롯해 대전·충남, 경북 등 광역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5개 시도지사가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연석회의를 갖기도 했다. 부산·경남의 제안으로 마련된 연석회의에서는 대통령과 시도지사의 간담회를 요구하고, 각 지역이 공통으로 적용 받아야 할 자치·재정분권을 규정한 특별법안을 요구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전문가들은 행정통합이 단순한 물리적 결합이 아니라 재정분권을 최우선에 두고 광역지자체의 중장기적인 구조 개편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문한다. 신라대 행정학과 박재욱 교수는 “대통령과 정부가 행정통합과 지방분권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힌 만큼 행정통합 논의를 지역의 잠재력을 키우고 국가체계 운영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심도 적자 시공’ 지역 건설사들, 부산시에 중재 촉구

속보=오는 10일 개통하는 부산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대심도)’ 건설 과정에서 10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적자가 발생(부산일보 2026년 2월 4일 자 2면 보도)해, 시공에 참여한 지역 건설사들이 부산시의 중재를 촉구하고 나섰다. 5일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심도 2공구 공사에 참여한 경동건설(주)·동성산업(주)·(주)신화종합건설·(주)정명건설·한웅건설(주) 등 5곳의 지역 건설사는 이날 부산시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GS건설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고도 공동원가분담금에 대한 미수금이 130억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부산 지역 시공사들이 현재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부산시가 중재에 나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2공구의 원가율은 124.42%로 시공사는 공사 과정에서 공사 금액 대비 24.42% 손해를 봤다. 2공구는 센텀시티 부근 5.53km로 GS건설과 지역 건설사 5곳이 참여했다. 건설사들은 공동수급협약서에 따라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적자분은 지분 참여사들이 분담해야 한다. 2공구에서만 약 1000억 원의 손해가 났는데 지역 건설사는 지난달 기준 총 345억 원을 분담해야 한다. 부산시는 GS건설과 지역 건설사들 간 갈등 중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부산시 건설행정과 관계자는 “지역 건설업체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확인한 만큼 GS건설 쪽의 이야기도 들어볼 예정”이라며 “계약 사항을 살펴본 뒤 부당한 일이 있다면 GS건설 측에 지원을 요청하는 등 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GS건설 관계자는 “2020년부터 급격한 건설 공사 원가 인상으로 당시 공사를 진행한 전국 모든 현장이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 업체 경영 사정을 고려해 상생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공천 대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명태균·김영선 1심 무죄

공천을 대가로 세비 절반을 주고받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 씨와 김 전 의원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명 씨의 휴대전화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렸다. 명 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의 회계담당자인 강혜경 씨로부터 창원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을 도운 대가로 세비 절반인 807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재판부는 이 돈거래를 정치자금이 아닌 급여 혹은 채무 변제 목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세비 절반의 지급 시기와 명 씨가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시점이 일치하고 강혜경 씨 등과 전화에서도 급여를 전제한 대화가 이뤄진 점 등이 인정된다”면서 “명 씨가 김 전 의원에게 여러 차례 채무 변제를 요구하거나 관련 대화를 나눈 점과 김 전 의원 역시 채무 존재를 시인한 점 등에 비추어 채무 변제금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세비가 공천의 대가나 사례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봤다. 명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게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부탁했어도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 다수결로 공천을 결정했으며, 공천 전후를 불문하고 공천의 대가에 관한 어떤 약속을 했다고 인정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명 씨와 김 전 의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 등이 2021년 8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 2명에게서 공천을 대가로 2억 40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에 대해서도 대여금이기 때문에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결론 냈다. 다만 명 씨의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유죄를 선고했다. 명 씨는 2024년 9월 처남에게 유력 정치인들과의 대화가 담긴 이른바 ‘황금폰’ 등 자신의 휴대전화 3대와 USB 1개를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정치자금 수수 및 공천 개입 의혹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언론 보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증거를 은닉하도록 교사해 방어권을 남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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