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연계 ‘고교생 전략산업 인재 육성’ 판 커진다

부산 지역 전략산업인 미래 모빌리티를 이끌어갈 핵심 인재를 고등학교 단계부터 조기 발굴하고 지역에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 지역 대학과 고등학교가 팔을 걷어붙였다. 지역 대학은 고교학점제를 활용해 미래 모빌리티 관련 학과를 미리 경험하고 진로를 정할 수 있도록 2029년까지 수업을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13일 오후 롯데호텔 부산에서 ‘2026 부산 고교-대학 연계 미래모빌리티 교육과정 워크숍’이 열렸다. 교육부와 부산시가 주최하고, 부산대학교와 부산라이즈혁신원이 주관, 부산시교육청이 후원한 이번 행사에서는 미래모빌리티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성과와 향후 비전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고교학점제를 활용한 이번 교육과정은 일선 현장에서 좋은 반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 지난해 부산대에서 처음 개설된 ‘미래 사회와 모빌리티’ 과목에는 26명의 고교생이 참여해 단 한 명의 낙오 없이 100% 이수율을 달성했다. 수강 만족도 역시 5점 만점에 4.8점을 기록할 정도로 학생들의 반응이 좋았다. 이 같은 성공적인 안착을 바탕으로 부산대, 경성대, 동의대, 신라대가 함께하는 부산공유대학본부는 올해 해당 교육과정에 △항공 미래 모빌리티의 이해(신라대) △자율주행 기초실습(경성대) △미래 자동차 하드웨이 시스템의 이해(동의대) 등 3개 과목을 추가해 총 4개 과목으로 확대 운영한다. 나아가 오는 2029년까지 관련 과목을 16개로 늘려 지역 고교생들의 학습 선택권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혜택도 주어진다. 일반 고등학교에서 진행되는 교교학점제 프로그램과 달리 프로그램을 수료한 고교생이 부산대, 경성대, 동의대, 신라대 등 지역 내 4개 대학의 미래모빌리티 관련 학과에 진학할 경우, 대학 입학 후 곧바로 해당 학점을 인정받는 인센티브를 얻게 된다. 부산대 부산공유대학본부 관계자는 “이 같은 지역 인재 정주 모델을 학령인구 감소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 국왕 여동생 앤 공주, 부산 온다

13~15일 한국을 찾는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여동생 앤(사진) 공주가 14일 부산항을 방문한다. 우리나라와 영국 간 해양 분야 협력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해양수산부는 14일 부산항에서 양국의 해양분야 협력 행사를 열고, 해양 교류의 발자취와 미래 비전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이 자리에 앤 공주가 참석한다고 13일 밝혔다. 앤 공주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방한한 적이 있다. 이후 8년 만에 한국에 오는 것으로, 이번에는 남편 팀 로런스 경과 함께 머문다. 그간 영국 왕실은 1999년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국빈 방한을 비롯해 꾸준히 한국을 방문하며 교류를 이어왔다. 이번 앤 공주의 부산항 방문 행사에는 남재헌 해양수산부 차관을 비롯해 해양 분야 양국 인사들이 초청됐으며, 부산항의 역사와 발전 과정, 그리고 양국이 함께 이어온 해양 교류의 발자취와 미래 비전을 공유할 예정이다. 앞서, 앤 공주가 총재로 있는 영국 트리니티하우스는 지난해 4월 영국 펜딘등대에서 1900년부터 123년간 사용됐던 대형 등대렌즈를 우리나라에 영구 임대해 주기로 결정해, 지난해 11월 부산항에 도착했다. 오는 15일 경북 포항시에 위치한 국립등대박물관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경남도 양산선 운영면허 발급… 12월 개통 탄력

부산과 양산을 잇는 양산도시철도 민간 운영사인 (주)우진메트로양산과 부산교통공사가 경남도로부터 도시철도운송 사업 면허를 발급받았다. 지난달 5일 면허를 신청한 지 30여 일만으로, 오는 12월 양산선 개통을 위한 마지막 준비도 속도를 내게 됐다. 경남도는 지난 10일 양산선의 민간 운영사인 우진메트로양산과 부산교통공사에 각각 도시철도운송 사업 면허를 발급했다고 13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우진메트로양산은 양산선 신설 사업 구간인 부산 노포~양산 북정간 총연장 11.43km 구간이다. 부산교통공사는 기존 부산도시철도 2호선과 양산선을 잇는 양산중앙역 연결 구간인 0.55km 구간이다. 도시철도법 제26조(면허)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이 도시철도운송 사업을 하려면 해당 시·도지사에게 운송 사업 면허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우진메트로양산과 부산교통공사는 지난달 5일 경남도에 운송 사업 면허 발급을 신청했다. 경남도는 운송 사업계획서와 재무 능력, 운영 인력 확보 계획, 유지관리 체계, 안전관리 체계, 결격사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어 같은 달 17일 양산선과 부산도시철도 2호선 연계 시설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한 데 이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면허 발급 절차를 마무리했다. 경남도는 운송사업 면허 발급 이후 개통 전까지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와 양산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운임 조정 범위와 운임 체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양산시도 오는 12월 초 양산선 개통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양산시는 4월 28일부터 진행 중인 ‘시설물 검증 시험’ 결과에 따른 개선 사항과 시정명령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한 뒤 다음 달 3일부터 개통 전 마지막 절차인 ‘영업 시운전’에 들어간다. 영업 시운전에서는 시민 시승단을 운영해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고, 종사자의 업무 숙련도와 열차 운행 체계 등을 최종 점검한다.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12월 초 개통한다. 박성준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양산선은 양산과 부산을 잇는 핵심 광역 교통 기반 시설”이라며 “개통 이후 도민과 시민의 생활권 이동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승환 양산시 대중교통정책과장도 “도시철도운송 사업 면허 발급으로 개통 준비가 한 단계 더 진척됐다”며 “8월부터 예정된 영업 시운전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해 12월 개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산선은 부산도시철도 1호선 노포역에서 양산 북정역을 잇는 총연장 11.43km 노선으로 총 7개 역이 들어선다. 사업비는 7962억 원이 투입된다.

"보완수사권 폐지법은 범죄자 보호법"…형소법 개정에 우려 쏟아낸 야권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면서 정치권의 반발이 커진다.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견제받지 않는 경찰이 등장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야권을 중심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부산 4선 중진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여권의 보완수사권 폐지 움직임을 ‘범죄자 보호법’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보완수사권은 국가의 범죄 대응 능력과 직결된다. 보완수사권 폐지법은 범죄자 보호법이자 범죄피해자 방치법”이라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검찰의 보완 수사로 밝혀낸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장윤기 사건의 진실은 묻혔을 것이고, 그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는 경찰의 독점 수사로 인해 제2, 제3의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장윤기 사건이 속출할 것”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법 철회가 답”이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국민의힘 중진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는 대한민국이 범죄 대응 능력을 갖추느냐 그러지 못하느냐, 범죄자를 엄단하고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느냐 하는 문제”라며 거듭 우려의 뜻을 전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직접 만나 보완수사권 폐지의 위험성을 알렸다. 2022년 5월 부산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당초 ‘묻지마 폭행’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의 초기 수사가 놓친 부분을 검찰이 보완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바로잡으면서 성폭행 사건임이 인정됐다. 한 의원은 면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 “보완 수사는 권한이 아니라 필요할 때 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라면서 “범죄와 싸워야 하는 것은 국가지만, 경찰이 수사를 완전히 독점하게 되는 세상에선 국가가 아닌 피해자가 싸워야 한다. 이런 세상이 오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지금 보다 훨씬 많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장윤기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세상에) 더 드러나지도 않을 것”이라며 “검찰과 경찰 양쪽이 서로 견제하게 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은 완전히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될 것”이라며 “검찰만 해도 기소하면 법원에서 판단을 받고, 무혐의 결정을 하거나 불기소해도 재정신청을 통해 법원이 결정을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의 시행 시기를 1년 늦추고, 보완수사권을 유지한 형사소송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형소법 개정안과 중수청법, 공소청법의 시행 시기를 올해 10월에서 1년 늦춘 2027년 10월 2일로 하는 방안을 당론 발의하는 것으로 논의했다”며 “형사소송법 관련 주요 내용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고, 경찰에서 단독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보완 방안’에 대해서는 “기소든, 불기소 의견이든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송치’를 포함해 몇 가지 방안을 더 논의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檢 위법 수사 뒤집는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도 “보완수사권 필요”

2009년 경남 창원시 택시 기사 살인사건 재심 여부를 판가름할 재판의 최종 심문기일을 앞두고 담당 변호사가 검찰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경찰과 검찰의 위법한 수사로 누명을 주장하는 피고인 측 변호사의 주장이라 더욱 눈길을 끈다.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을 줄이고, 부실하거나 잘못된 수사로 진범 규명의 기회를 놓쳐 피해자와 유가족의 한이 깊어지는 일을 막자는 뜻”이라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골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내비쳤다. 박 변호사는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가 심리로 오는 14일 최종 심문기일을 진행하는 보조로브 아크말(37·우즈베키스탄) 씨의 재심 청구 사건을 변호하고 있다. 앞서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 기사 살인사건, 전북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부산 엄궁동 2인조 살인사건, 8차 화성 연쇄살인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의 재심을 맡아 세간에 알려졌다. 아크말 씨는 2009년 3월 24일 경남 창원시 명서동에서 택시를 타고 동읍 석산리로 이동해 흉기 등으로 50대 기사 A 씨를 공격한 다음 15만 원을 뺏고 명서동에 택시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강도살인 등)가 인정돼 2010년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그러나 당시 경찰 수사 과정에서 허위로 자백해 누명을 썼다며 지난해 재심을 청구했다. 박 변호사는 경찰관과 검사가 아크말 씨 자백과 모순되는 유리한 증거들을 송치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빠뜨리거나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며 재심을 요구하고 있다. 검경의 위법 수사를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한 피고인 측 변호사가 검찰 보완 수사권 유지를 호소하고 나선 셈이다. 박 변호사는 ＜부산일보＞와 전화 통화에서 “보완수사는 완결성이 장점이고, 완결성은 사건 실체에 다가가려는 노력”이라며 “형사 사건은 어느 시점에 치밀하게 수사를 했더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재차 살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아무리 꼼꼼하게 살펴도 부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기소 전 완결성을 갖추고자 보완하는 절차를 막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보완수사권 논쟁이 정치적으로 소비되는 상황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보안 수사권 폐지 등 형사소송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 현직 경찰 간부인 장윤기의 아버지와 수사팀 유착 의혹이 드러나면서 보완 수사권 폐지 논쟁이 재점화했다. 박 변호사는 “법은 힘으로 밀어붙여 통과할 수 있지만, 수사 공백과 피해까지 힘으로 감출 수는 없다”며 “보완수사를 금지하면 현장 곳곳에서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억울한 피의자와 진실을 찾지 못한 피해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정부·민주당 “지역 성장 기반 마련, 메가 프로젝트 신속히”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올 하반기부터 ‘3대 메가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인프라 투자 등에 집중하고, 여당은 빠르게 입법을 지원해 권역별로 지역 성장 동력을 만들 계획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대체 불가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고, ‘5극 3특’ 권역별 성장 엔진을 선정해 지방 경제 성장 동력을 구축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재정, 세제, 공공 조달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지방 성장 기반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메가특구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인재들 정주 여건과 인프라 조성에 과감하고 신속한 투자 집행도 요청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전력이 부족하다는 우려 등을 두고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메가프로젝트가 발표돼 해당 계획이 변경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수정해서 보고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규 원전 건설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재생에너지와 ESS(에너지저장장치)로 공급할 수 있는 전기량이 얼마인지 카운트하고, 나머지를 보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도 신규 원전 (건설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했다.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대 메가프로젝트는 당이 특위를 만들어 전담 지원 체계를 꾸린 만큼 입법과 예산을 탄탄히 지원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도 이날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빠르게 추진해 ‘글로벌 초격차’ 성장 동력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3대 분야 6대 과제를 중심으로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청와대에서도 다시금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낼 것”이라며 “반도체·피지컬AI·AI 데이터센터 등에 대한 투자가 기업 시간표대로 제대로 이뤄지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수 자원인 전력·용수의 안정적 공급은 기본”이라며 “교통·물류·인프라 확충,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혁신 기반까지 갖춰 대한민국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AI 혁명이 촉발한 대호황에 힘입어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병적증명서 공개 안 하는 안규백…국힘 “탄핵소추 검토” 압박

안규백 국방부장관을 둘러싼 탈영 의혹을 놓고 야권과 국방부 간 진실공방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안 장관이 병적기록부 공개를 거부할 경우 탄핵소추안 제출까지 검토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국방부는 탈영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며 거듭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안 장관을 겨냥해 탄핵소추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국방부가 장관의 병적기록부에 대해 ‘공개하면 더 오해를 키울 것’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병적기록부가 지금까지 안 장관이 주장해 온 내용대로 기재돼 있다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오히려 ‘공개하면 오해를 키운다’는 말은 병적기록부에 적힌 내용과 그동안의 해명이 서로 다르다는 의미일 것”이라며 “해임 이후 정정을 청구하겠다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장관의 리더십을 훼손하는 중대한 의혹인 만큼 지금 당장 정정을 청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장관이 끝내 병적기록부 공개를 거부한다면 탈영과 영창 의혹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힘은 이미 핵심 국방정책의 졸속 추진을 이유로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제출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병적기록 공개를 계속 거부한다면 이는 진실 은폐와 국민 기만의 차원이 다른 문제인 만큼 탄핵소추안 제출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같은 당 장동혁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래된 일이라 사실관계를 밝힐 수도 없다면 모르겠지만, 병적기록부 하나만 공개하면 끝날 일”이라며 “병적기록부를 공개하지 못한다면 그만큼 떳떳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다는 걸 자백하는 것이고, 감추려 한다면 의혹은 더 커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방부는 안 장관의 복무 시절 군무이탈 의혹에 대해 “1985년 재소집과 소집해제 일자가 모두 기록돼 있다”며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안 장관의 병적기록과 관련한 질의에 “1985년 1월 소집해제 일자와 같은 해 재소집 및 소집해제 일자가 모두 기록돼 있다”며 “안 장관은 정상적으로 복무를 마쳤고, 제기된 의혹은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탈영과 추가 복무 의혹을 제기하는 측은 병적증명서에 1985년 8월 소집해제만 기재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며 “세부 기록에는 1985년 1월 소집해제와 이후 재소집·소집해제 기록이 모두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난 10일에도 안 장관의 탈영 의혹에 대해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병적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40년 전 잘못된 기록을 공개할 경우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오해만 키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1983년 11월 육군 방위병으로 소집돼 1985년 8월 소집 해제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는 당시 방위병 복무 기간인 14개월보다 8개월 긴 22개월을 복무한 것으로 기록된 점을 두고 영창 등으로 추가 복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실제 소집해제일은 1985년 1월 4일이고 이후 대학에 복학했지만, 1985년 1학기 재학 기간 약 5개월이 복무 기간에 잘못 포함된 행정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정이한 자작극 '사전 인지' 공방… 국힘·개혁신당 정면충돌

개혁신당 정이한 전 부산시장 후보의 ‘자작극 사건’을 둘러싸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책임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개혁신당이 정 전 후보의 범행을 선거 전에 알고도 은폐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반면, 개혁신당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 전 후보의 범행 인지 시점과 후보 단일화 추진 경위를 둘러싼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진실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신동욱 최고위원은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에는 수많은 캠프 관계자가 있었고 후보가 수사받으러 드나드는데도 아무도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정치적 공방이 지속되면서 곤란함에 빠진 세력이 있다면, 그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 엉뚱하게 개혁신당을 향해 포문을 열지 않기를 바란다”고 맞받았다. 국민의힘은 정 전 후보가 선거일 전에 경찰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개혁신당과 캠프가 관련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반면 개혁신당은 정 전 후보가 지난 5월 19일 이후 당과 연락을 끊었으며, 오히려 국민의힘 측이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며 정 전 후보와 접촉했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공방은 선거 막판 진행된 후보 단일화 논의로 이어진다. 정 전 후보는 부산시장 후보 TV 토론회 배제에 반발해 지난 5월 8일부터 단식 농성에 들어갔고, 같은 달 14일 박 전 시장이 농성장을 방문한 뒤 단일화 논의가 본격화됐다. 정 전 후보는 이후 박 전 시장 캠프 핵심 인사와 만나 향후 역할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시장 측은 당시 정 전 후보가 먼저 사퇴 의사를 밝혔을 뿐 구체적인 직책을 제안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정 전 후보는 중앙당과 충분한 협의 없이 단일화를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혁신당 지도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다른 정당과의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었던 만큼 이를 ‘당 패싱’으로 받아들였고, 이후 천하람 원내대표와 박 전 시장 측 인사가 별도 접촉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시장 측 핵심 참모는 “상식적으로 자작극을 벌인 사실을 알았다면 단일화 논의를 이어갔겠느냐”며 “단일화 논의는 어느 선거에서나 있을 수 있다. 자작극과 단일화 논의는 별개의 사안인데 사안 물타기가 너무 심하다”고 반발했다. 부산경찰청은 “특정 정당이나 캠프가 자작극에 개입한 정황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장동혁과 거리 두는 부산 의원들…당대표 방문에도 대거 불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고리로 장외 집회를 이어가는 가면서, 지난 주말 부산을 찾아 간담회와 집회에 연달아 참석했다. 하지만 주요 당직자를 제외한 다른 부산 의원들은 현장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당내 거취 압박에 몰린 장 대표의 고립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대표는 지난 12일 오후 부산 수영구 국민의힘 부산시당 사무실에서 열린 ‘6·3 참정권 박탈 사태 부산·경남권 청년·대학생 간담회’에 참석했다. 장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야당 주도 특검과 재선거 필요성을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오늘 제가 부산에 온다고 했더니 민주당 반응이 기가 막힌다. 음모론 프레임을 운운하며 전국 돌며 괴담 퍼뜨리기에 열중한다고 한다”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믿을 수 있는 특검을 하자는 것, 필요하면 재선거를 해야 한다는 것 어디에서 괴담을 찾을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을 향해서는 “이 대통령 사법연수원 시절 밥친구다. 사실상 이 대통령이 선관위를 장악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제가 국민의힘 추천 특검이 옳다고 주장하는 여러 이유가 있다. 이 거대한 선거 카르텔을 해체하지 못한다면 특검을 백날 해봐야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 대표를 포함해 신동욱·조광한·김민수 최고위원, 전략기획부총장 서천호 의원, 김태규·김장겸·박준태·김민전 의원 등이 자리했다. 행사에는 청년들도 참석했는데, 주요 참석자는 국민의힘 청년위원회·쓴소리위원회 등에서 당직을 맡은 인물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소속 부산 의원 17명 중 여의도연구원장 조승환 의원,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미애 의원, 수석대변인 박성훈 의원, 홍보본부장 서지영 의원, 부산시당위원장 정동만 의원, 당대표 특보단장 김대식 의원, 백종헌 의원 등 7명만 참석했다. 참석자 대부분이 당 지도부와 요직을 맡은 인사다. 차기 부산시당위원장으로 내정된 이성권 의원도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장 대표는 간담회 이후 부산진구 서면에서 열린 참정권 침해 규탄 집회에 참석했지만, 정작 집회에는 조승환 의원과 집회 장소인 부산진구가 지역구인 이헌승 의원만 참석했을 뿐 다른 부산 의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장 대표의 부산행이 행사 전부터 예고됐음에도 나머지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최근 거취 압박을 받는 장 대표와 거리를 두려는 신호로 읽힌다는 해석이 나온다. 선거 제도 개편과 특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장외 투쟁을 통해 당권을 유지하려는 장 대표의 방식에는 힘을 싣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같은 날 장 대표와 함께 ‘투톱’으로 꼽히는 정점식 원내대표는 당의 지향점을 놓고 이견을 노출했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공개된 한 언론 인터뷰에서 “당원의 뜻은 매우 소중하지만 국민 정당으로 변모해야 한다”며 “당원들이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면 정당 국고보조금을 다 거부해야 한다. 우리는 1년에 수백억 원을 받는 공당”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곧바로 반박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당원 중심 정당’을 지향한다”며 “그래서 당원이 선택한 당대표의 거취나 해당 행위자에 대한 징계는 당원의 뜻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인천·수도권 청년 단체 간담회를 시작으로 부산, 전남광주, 대구·경북까지 방문해 재선거와 선관위 개혁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제헌절인 오는 17일에는 올림픽공원 방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정권 침해 이슈를 고리로 여론전을 이어가겠다는 구상이지만, 원내 의원들이 힘을 실어주지 않는 데다 정 원내대표와의 노선 충돌까지 겹치면서 장 대표의 입지는 한층 좁아지는 것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정영두 김해시장 “사람 중심 실용 행정” 시민 체감하는 일상 변화 꿈꾼다 [주목! 기초단체장]

“시장 당선 이후 주변 모든 일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거창한 구호를 내건 행정이 아니라 시민이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아플 땐 언제든 안심하고 병원을 찾을 수 있는, 일상 속 체감이 가능한 실용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정영두(사진) 김해시장이 취임 후 밝힌 포부다. 당선 다음 날 청소차에 올랐던 정 시장은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전통시장과 중소기업, 각종 민원 현장을 두루 돌며 평안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결국 민선 9기 시정 비전도 ‘사람 사는 세상, 함께 잘 사는 김해’로 정했다. 정 시장은 “선거 후 만난 시민들은 보여주기식 대규모 사업이 아닌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대중교통 불편이 해소되는 체감형 민생 안정을 원했다”며 “기존 행정 관성에서 과감히 벗어나 생활밀착형 문제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사람 중심 시정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시장이 이끄는 민선 9기 김해시 핵심 공약은 시민주권과 민생 경제 회복, 소외 없는 상생 포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침체된 골목 경제를 살리기 위해 민생지원금 지급과 김해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소상공인 희망사다리펀드 조성을 신속히 추진한다. 특히 시민 불편이 컸던 교통 문제 해결에도 속도를 낸다. 정 시장은 “장유여객터미널을 추석 전 개통하는 등 대중교통 혁신을 이뤄낼 것”이라며 “또한 KTX 김해역 신설, 경전철 적자구조 개선,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해 김해 교통 지도를 새롭게 그리겠다”고 강조했다. 시민 생명과 직결된 보건의료 기반 구축도 핵심 정책 과제로 꼽았다. 지역 내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 불식을 위해 중앙병원 조기 재개원은 물론 경남 최초 영유아 의료비 지원 도입, 응급의료·소아진료·달빛어린이병원·심야약국 확대도 단계적으로 이뤄낸다는 방침이다. 경로당 무상점심 제공과 원스톱 통합돌봄체계 구축으로 빈틈없는 복지망도 완성하기로 했다. 어르신 가구와 1인 가구 등의 생활 불편을 덜어주는 ‘그냥해드림 센터’ 조직에 특히 공을 들인다. 누구도 소외돼서는 안 된다는 정 시장의 철학이 반영된 것이다. 김해 미래 100년을 위한 중장기적인 과제 성장 동력 확보에도 집중한다. 가덕신공항과 진해신항 개항에 발맞춰 동북아 트라이 포트(Tri-Port) 스마트 물류 플랫폼을 구축하고, 관내 노후공단을 미래형 산업단지로 체질 개선할 계획이다. 정 시장은 “전력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역동적인 산업 기반을 다져 청년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야문화를 관광·교육·문화산업으로 발전시켜 김해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뜻도 전했다. 정 시장은 끝으로 “행정은 시민 삶을 바꾸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 시민 의견이 곧 정책이 되고 시민 불편이 해결되는 시정을 구현하겠다”며 “4년 뒤 시민들이 ‘우리 삶이 더 나아졌다’고 말할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낮은 자세로 시민을 섬기겠다”고 약속했다.

숙박요금 게시금액보다 더 높게 받으면 바로 영업정지

앞으로 숙박업자가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았거나, 게시한 금액보다 더 높은 요금을 받으면 1회 위반부터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25일 정부가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는 경우에도 제재 수준이 ‘경고 또는 개선명령’에 그쳤다. 그러나 앞으로는 1회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의 처분을 받게 된다. 2차는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20일, 4차 영업장 폐쇄명령까지 처분이 강화된다. 또 숙박요금을 최근엔 온라인으로 예약하는 현실을 반영해 온라인 화면에도 숙박요금을 게시해야 하며, 온라인에 게시한 숙박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는 경우에 같은 처분이 내려진다. 다만 전산오류 등 숙박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처분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내용을 지방정부와 숙박업 영업자에게 안내하고, 숙박요금 미게시와 게시요금 초과 수수 등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방탄소년단(BTS) 부산 공연 때 바가지요금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김한숙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숙박업 바가지요금을 근절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며 “숙박요금 미게시와 초과 수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여, 숙박요금 바가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선업, 사상 첫 ‘노사정 상시 대화협의체’ 출범…양대 노총 모두 참여

최근 호황을 맞은 우리 조선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양대 노총이 참여하는 국내 조선업 사상 첫 노사정 상시 대화협의체가 공식 출범했다. 협의체는 K조선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논의하는 상설대화 기구로서 조선업계의 현안인 원·하청 격차, 인력 확보, 청년 일자리 확대 등을 논의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는 1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조선업 노사정 협의체' 발족식을 열고, 운영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첫 회의를 연달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족식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이 모두 참여했으며,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와 함께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주요 조선사가 참여했다. 또한 산업부·고용부·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정부와 노사정이 추천한 조선업 전문가 등 20여 명의 운영·실무협의체 위원들이 참석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과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비례)도 참석해 협의체 출발에 힘을 보탰다. 국내 조선업 노사정이 함께 참여해 상시 대화하는 업종 차원의 협의체가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사정 모두가 “조선업에 찾아온 호황의 기회를 함께 살리고 키우자”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함께 뜻을 모았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 특히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조선업종노동조합연대(조선노연)에 더해 한국노총 금속노련 등 양대 노총과 주요 조선사가 함께하는 노사정 대화의 장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업종별 사회적 대화의 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될 만하다. 조선업 역사상 첫 노사정협의체를 꾸린 건 현장의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한국 조선업은 친환경 고부가 선박 수요를 바탕으로 장기 호황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로 우리 조선업은 도약의 계기를 맞았다. 산업부의 조선업 수주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국 선박 수주량은 797만 CGT(표준선 환산톤수·1481척)로 전년보다 60% 늘었다. 국내 조선 빅3(HD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한화오션)의 선박 누적 수주액은 올해 상반기 45조 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조선업 현장에서는 숙련 인력이 부족하고 원·하청 격차와 호·불황을 오가는 경기 사이클 속에 반복되는 고용 불안이 청년 인력 유입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만 민주노총 금속노조 위원장은 "조선업은 숙련된 노동자 경험과 역량을 기반으로 발전해왔지만, 비정규직 비율이 극단적으로 높은 업종"이라며 "협의체 발족을 통해 심화하는 불평등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준형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은 "하청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 위에 세워진 호황은 신기루에 불과하다"면서 "협의체를 통해 원·하청의 이중구조 문제가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균 조선해양플랜트협회장은 "협의체가 현장 안전 확보와 숙련 인력 확보, 청년 일자리 확대 등 조선업 현안 해결의 대화 창구가 될 것"이라며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월 13일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에서 "조선산업의 튼튼한 생태계가 구축돼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나뉘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협의체는 노사정 대표급이 참여하는 운영협의체와 실무협의체로 나뉘어 운영된다. 이날 운영협의체에서는 큰 틀에서의 협의체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이어진 실무협의체에서는 향후 운영계획과 논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실무협의체는 앞으로 조선업의 지속적인 성장 생태계 구축, 청년의 조기입직 및 장기근속 지원, 노사 협의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업장 안전체계 구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입법이나 예산 등 과제는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조선업의 경쟁력은 결국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손끝에서 나온다"며 "지금의 호황이 청년이 찾아오는 꿈이 있고 안전한 일터, 지역과 협력사까지 함께 잘 사는 구조로 이어지는 게 협의체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반도체 고점론·호르무즈 재충돌에 코스피 ‘블랙 먼데이’

반도체 고점론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미국과 이란 간 지정학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며 13일 코스피가 크게 주저 앉았다. 반도체 ‘투 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폭락하며 지수를 7000선 아래까지 단숨에 끌어내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669.01포인트(8.95%) 폭락한 6806.93에 장을 마감했다. 코스피는 지난 5월 6일 사상 처음으로 7000선을 돌파하는 데 성공했다. 이후 7000선을 밑돈 것은 약 2개월 만인 이날이 처음이다. 또 역대 처음으로 9000선을 돌파하며 1만피 기대감을 키웠던 지난달 18일 이후 25일 만에 7000선 아래로 내려왔다. 코스피는 이날 63.91포인트(0.85%) 내린 7412.03으로 출발해 등락하다 하락세로 돌아선 뒤 내내 낙폭을 키웠다. 급락장에 장 초반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도 발동됐다. 직전 거래일(10일) 급등장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된 지 1거래일 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걸린 것이다. 올해 들어서는 35번째 사이드카 발동이다. 또 이날 오후 1시 28분경 올해 7번째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돼 매매가 20분간 중단됐다. 이는 역대 13번째 발동으로 전체의 과반이 올해 발동됐다. 지난주 말 뉴욕증시에서 SK하이닉스가 성공적으로 데뷔한 가운데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지만, 중동 긴장에 하방 압력을 받는 분위기다. 미국주식예탁증서(ADR) 상장을 통해 나스닥에 입성한 SK하이닉스는 공모가 대비 13% 오른 168.49달러에 마감했다. SK하이닉스의 핵심 파트너사인 엔비디아도 4.03% 올랐다. 하지만 주말 사이 미국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주도권을 둘러싸고 다시 정면으로 충돌하며 투자심리가 위축됐다. 이란은 해협을 지나던 상선을 공격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미국은 남부 주요 군사시설들에 공습을 재개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조 9431억 원, 2조 4069억 원을 순매도했다. 반면 개인은 4조 3112억 원을 순매수했다. 반도체 ‘투 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매물이 출회됐다. 삼성전자는 10.70% 급락한 25만 45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SK하이닉스도 15.37% 폭락하며 184만 5000원을 기록했다. 특히 반도체 고점론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날 SK하이닉스의 2분기 영업이익이 60조 4000억 원으로 컨센서스(시장 평균 전망치)를 8% 밑돌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올해와 내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직전 대비 각각 9%, 11% 하향 조정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크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이들 종목으로 단일종목으로 하는 레버리지 및 인버스 상품이 증시 변동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최근 증시 조정으로 코스피 가격 매력이 커졌다고 진단하고 있다. 박기량 삼성증권 연구원은 “현재 코스피는 펀더멘털(기초체력) 뿐만 아니라 RSI(상대강도지수) 등 기술적 지표로 봐도 완연한 과매도권에 진입했다”며 “현재 주가 수준은 추가 하락 리스크보다 반등 모멘텀이 더 큰 구간”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은행도 이른바 ‘반도체 고점론’을 일축하고 나섰다. 한은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질의답변에 따르면 한은 반도체 경기가 꺾이지 않은 이유로 공급 우위 시장 상황을 들었다. 시장에서는 이달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결과에 따라 향후 국내 반도체주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김재승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7월 말 하이퍼스케일러(대규모 AI 데이터센터 운영사) 실적 발표 시기가 국내 증시와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심리를 반등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라고 설명했다.

코스피 9000선 뚫었어도 '신흥시장'… MSCI 선진국 지수 과제

코스피가 올해 들어 한때 9000선을 넘어섰고, 국내 증시 시가총액이 세계 7위권까지 올라섰지만 한국 증시는 여전히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신흥시장(Emerging Market)으로 분류된다. 한국 증시가 올해도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DM) 지수 관찰대상국(Watch List) 편입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MSCI가 자본시장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시장이 충분히 체감할 시간을 지켜보고 있는 만큼, 올 하반기가 내년 재평가를 앞두고 신뢰를 쌓을 중요한 시기라고 본다. 금융당국도 남아 있는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내년에는 관찰대상국 편입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MSCI 선진국 지수가 뭐길래 MSCI는 전 세계 주식시장을 선진시장(DM), 신흥시장(EM), 프론티어시장(FM)으로 구분해 글로벌 지수를 산출한다. 전 세계 연기금과 국부펀드,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가들이 MSCI 지수를 투자 기준(벤치마크)으로 활용한다. 이 가운데 선진국 지수는 미국, 영국, 일본 등 23개국으로 구성된 선진시장 지수다. 한국은 경제 규모와 증시 시총은 선진국 수준이지만,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과 제도적 신뢰성 등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여전히 신흥시장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 외환시장 개방, 공매도 제도 개선, 영문 공시 확대 등 자본시장 선진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2년 신흥시장 지수에 편입됐으며, 2003년부터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해왔다. 2008년 관찰대상국에 올랐지만 원화 환전 제한과 시장 접근성 문제 등으로 2014년 제외됐고, 2021년 재도전 이후에도 올해까지 관찰대상국 진입이 불발됐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은 단순한 지수 승격이 아니라 한국 자본시장의 제도와 투자 환경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는 이를 글로벌 장기 투자자금 유입 확대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등 국내 증시 제2의 도약을 위한 핵심 과제로 보고 있다. ■이번에도 관찰대상국 지정 실패 MSCI는 올해도 한국을 선진국 지수 관찰대상국에 포함하지 않은 이유로 ‘시장 접근성(Market Accessibility) 부족’을 꼽았다. 특히 해외 투자자가 한국 밖에서 원화를 자유롭게 조달·결제할 수 없는 역외 원화시장 규제를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했다. 글로벌 기관투자가들이 대규모 거래 과정에서 원화를 즉시 확보하기 어렵고 환전 비용과 거래 리스크도 크다는 것이다. 외환시장 거래 시간 연장에도 야간 유동성이 부족해 자유로운 환전과 거래가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공매도 제도는 전면 재개와 무차입 공매도 차단 시스템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새롭게 도입된 감시·전산 시스템이 시장 참여자들에게 운영 부담을 줘 접근성을 떨어뜨린다고 봤다. MSCI는 외환시장 개방과 공매도 재개 등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은 인정하면서도, 개혁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해외 투자자들이 효과를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결국 경제 규모보다 시장 제도와 투자 환경에 대한 신뢰가 이번에도 관찰대상국 편입을 가로막은 셈이다. ■지수 편입 가능성 확인도 금융당국은 올해 1월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을 발표하고 외환시장과 자본시장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MSCI가 미흡하다고 지적한 6개 항목을 중심으로 8대 분야 개선 과제를 마련해 상당 부분 이행한 상태다. 특히 외환시장 접근성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6일부터 원·달러 외환시장을 24시간 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9월에는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원화 계좌를 활용해 직접 원화를 결제할 수 있는 ‘역외 원화 결제망’을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LEI(국제법인식별기호) 기반 투자자 식별체계 정착, 옴니버스 계좌 확대, 영문 공시 확대, 배당 절차 개선 등 해외 투자자의 거래 편의를 높이는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지수 편입의 최대 걸림돌 중 하나였던 한국거래소 지수 사용권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되며 지수 편입의 가능성도 확인했다. MSCI는 지난해 한국거래소와의 정보 이용 계약 체결, 독일 유렉스(Eurex)의 MSCI 한국지수 선물 상장 등을 반영해 투자상품 가용성 항목의 평가를 ‘개선 필요(-)’에서 ‘제한적 충족(+)’으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다. ■내년이 편입 ‘분수령’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결과를 정부 정책 실패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MSCI가 이번 평가에서 정부의 외환·자본시장 개혁 노력을 인정한 만큼, 앞으로는 제도가 실제 시장에 안착해 지속성과 안정성을 입증하는 것이 관찰대상국 편입의 관건이라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도 “개혁 과제를 꾸준히 추진하면 MSCI 선진국 지수에도 자연스럽게 편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자본시장연구원 최지운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MSCI는 개혁이 완료되고 시장 참여자들이 그 효과를 충분히 평가할 시간이 확보됐을 때 재분류 협의를 시작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며 “외환시장 개혁과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이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MSCI 선진 지수 편입을 위해선 후보군인 관찰대상에 1년 이상 올라야 한다. 이후 글로벌 기관투자가들의 시장 접근성 평가 등을 거쳐 최종 편입 여부가 결정된다. 실제 편입까지는 2년가량이 걸린다. 내년 관찰대상국에 오른다고 해도 편입 발표는 2028년, 실제 지수 편입은 2029년 이후에 이뤄질 전망이다.

[사설] 이전 공공기관 지역은행 예치율 높일 제도적 방안 강구해야

[사설]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여론 확산, 사회적 공론화 필요하다

[데스크 칼럼] 지역건설에 안부를 묻는다

[노트북 단상] 서울-부산 로펌 양극화 심화… 해사법원이 마지막 기회될까

[밀물썰물] 홍명보 출입금지

[중앙로365] 부산의 과학기술 혁신, 누가 설계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