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매관매직' 김건희에 징역 7년6개월 구형

각종 고가 귀금속과 함께 인사·이권 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이 구형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대통령과 가까운 지위에 있으면서 그 영향력을 사적 이익 거래 수단으로 이용했다”며 “헌정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부패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단순한 친분에 기반한 의례적인 선물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고 질타했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 15일∼5월 20일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 380만 원상당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해 4월 26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 9월 로봇개 사업가 서모 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00만원 상당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2022년 6∼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총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 2023년 2월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 4000만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사고 책임은 교사에게, 학생 노쇼 페널티는 학교에’ 부산 교육기관 공문에 교사 반발

부산시교육청 산하기관이 학교 현장에 보낸 체험학습 관련 공문에 ‘체험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책임은 지도 교사에게 있다’라고 명시해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부산교사노동조합은 15일 성명을 내고 부산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이 시내 중·고등학교에 발송한 ‘2026 현장체험형 문화예술 1회차 추가 신청 안내’ 공문에 대해 “현장체험학습 관련 교사 사법리스크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사고 책임을 명문화하여 인솔교사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비판했다. 해당 공문은 오는 6월 27일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리는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 빅 콘서트’ 참가 학교를 모집하는 내용으로, 학교당 학생 10명·인솔교사 1~2명이 참가하는 토요일 야간 4시간의 대규모 교외 행사이다. 해당 공문에는 △이동 및 관람 중 발생 사고 책임은 지도교사에게 있음 △당일 노쇼 발생 시 2년간 신청 제한 △결과보고서 및 만족도 조사 제출 의무 등이 명시되어 있다. 부산교사노조는 행사를 주최하는 교육청 산하기관이 사고 책임 일체를 인솔교사 개인에게 전가하고, 학생 개인 사정에 따른 불참까지 학교 단위로 처벌하는 문구를 넣은 것에 반발했다. 또 부산교사노조는 주최 측이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할 사업 성과지표 생산까지 인솔교사의 서류노동으로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롯데물산, 창립 이래 첫 희망퇴직 시행

롯데물산이 창립 이후 처음으로 희망퇴직에 나선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물산은 이날 오전 사내 공지를 통해 ‘넥스트 챕터 프로그램’이라는 명칭의 희망퇴직 계획을 공고했다. 롯데물산이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것은 1982년 창립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희망퇴직 대상은 만 45세 이상 혹은 근속 10년 차 이상 직원이다. 희망퇴직은 26일까지 신청자에 한해 진행된다. 롯데물산은 희망퇴직자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평균임금 기준으로 최대 24개월 치의 위로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 대학생 자녀 1인당 1000만 원의 학자금과 평균임금 3개월 치의 취업지원금도 지원한다. 희망자의 경우 향후 커리어 설계를 위한 취업 컨설팅 프로그램도 지원할 예정이다. 롯데물산 관계자는 “이번 희망퇴직은 인원 감축 목적이 아니라 본업 영역 확대에 따라 직원이 새로운 커리어를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라면서 “변화하는 시장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사업 영역 확대와 지속 성장 등을 위해 부동산 사업의 전문성·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잡무와 민원의 늪에서… 교사 54.6% “사직 고민한 적 있다”

부산 지역 교사들은 교육의 본질인 수업과 학생 지도의 어려움보다 민원과 행정 업무의 늪에서 허덕이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직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교육과 행정을 근본적으로 분리하는 구조적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부산교사노조는 14일 ‘2026 스승의 날 맞이 교사 인식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383명 중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다’는 이들은 15.7%에 불과했으며, 69.2%는 ‘다시는 교직을 선택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최근 1년간 사직을 고민한 이들은 과반인 54.6%에 달했다. 사직을 고민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이유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61.8%)이 1위였다. ‘비본질적인 과도한 행정 업무’(27.9%)라는 응답은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가 14일 발표한 ‘스승의 날 설문’에서도 결과는 비슷했다. 부산의 교사 452명이 참여한 이번 설문에서 ‘현재 학교에서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조건이 보장되고 있나’를 묻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 40.1%, ‘별로 그렇지 않다’ 44.9%로, 부정 응답이 85.0%에 달했다. 부산교사노조가 소개한 부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의 경우, 지난 6년간 처리한 문서가 총 544건에 이르렀다. 2020~2022년 연평균 54건이었던 것이 2023~2025년에는 연평균 127건으로 늘었다. 법이 제정될 때마다 그에 수반되는 계획서, 보고서, 정산서, 위원회 운영, 강사 채용 등의 모든 행정 절차가 교사 한 사람의 몫으로 내려온 결과다. A 교사가 직접 기안한 231건의 문서를 분석해 보니 강사료 지급 품의가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예산 집행과 물품 구입이 35건, 운영계획서 작성이 30건 등이었다. 부산교사노조 김한나 위원장은 “아이들의 눈을 맞추는 시간보다 공문을 확인하는 시간이 더 많은 상황은 교사들의 만족감을 줄이고, 전문성을 약화시킨다”고 말했다.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교육과 행정을 근본적으로 분리하는 구조적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부산교대 박상완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부-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단위학교로 위계화되어 있는 교육행정 구조는 학교를 말단 행정기관으로 간주하게 된다”며 “학교는 교수학습과 학생교육에 집중하는 교육기관으로, 교육지원청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추진하는 교육정책 실행에 수반되는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교육행정기관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주식 자금 4개월째 순유출

코스피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가운데에도 외국인의 주식 자금이 4개월 연속 순유출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 증권(주식·채권) 투자 자금은 21억 3000만 달러 순유출됐다. 순유출은 한국 증권 시장에서 빠져나간 외국인 투자 자금이 들어온 자금보다 많았다는 뜻이다. 3월 순유출 규모(365억 5000만 달러) 대비 줄긴 했지만 외국인 자금은 2월부터 순유출을 기록 중이다. 증권 종류 별로 살펴보면 지난달 외국인은 국내 주식을 26억 8000만 달러 순매도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주식 자금은 지난 1월부터 4개월 연속 순유출을 기록했다. 다만 순유출 규모는 역대 최대였던 3월(297억 8000만 달러) 대비 줄었다. 반면 4월 채권자금은 5억 5000만 달러 유입되며 한 달 만에 순유입으로 전환했다. 낮은 차익거래 유인에도 불구하고 세계국채지수 편입에 따른 중장기 국고채 투자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주식자금은 중동 지정학 리스크 경계감 등으로 4개월 연속 순유출됐다”며 “다만 미국과 이란 간 휴전 합의 이후 투자 심리가 일부 회복되면서 순유출폭은 크게 축소됐다”고 말했다.

올해 ‘진해군항제’ 334만 명 찾았다…지역 경제 ‘활기’

한 해 300만 명 이상이 찾는 전국 최대 규모 벚꽃축제 ‘진해군항제’가 올해도 역대 최다 수준의 방문객을 모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창원시는 지난 14일 진해구청에서 제64회 진해군항제 평가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군항제는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5일까지 10일간 열렸다. 총 방문객 수는 334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내국인 13만여 명, 외국인 5000여 명이 늘었다.창원시가 용역을 통해 이번 축제의 지역 경제 파급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진해구 내 소비매출액은 전년 대비 약 17억 원 증가한 390억 원에 달했다. 이는 특정 신용카드 사용량을 토대로 다른 신용카드 소비까지 산출한 수치로, 현금 거래는 제외돼 실제 매출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또한 관광객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축제 기간 창원 전 지역에서 지출한 평균 비용을 조사한 결과, 현지 주민 1만 7610원, 외지인 2만 8793원, 외국인 5만 7872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바탕으로 산출한 지역 경제 유발효과는 1300억 원으로, 전년도 1282억 원보다 18억 원 늘었다.올해 군항제는 야외 먹거리 공간과 다양한 문화 공연을 상시 운영해 볼거리와 먹거리를 고루 갖추며 관광객 지출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특히 공무원·경찰·자원봉사자 등 약 7000명을 투입해 축제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한 결과,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해마다 논란이 돼 온 바가지요금과 불법 노점상 문제도 눈에 띄게 개선됐다. 축제장 내 키오스크 설치로 결제 편의성과 가격 투명성을 높였고, 물가안정TF팀 운영으로 바가지요금 적발 건수 0건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공식 부스 스티커 부착과 불법 영업 단속 전담팀 운영도 효과를 발휘했다.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의 확대도 호평을 받았다. 속천항 인근 감성포차와 신규 야간 프로그램인 ‘진해 벚꽃 펀 나이트 워크’, ‘나이트 페스타’ 그리고 올해 2회째를 맞이하는 ‘체리블라썸뮤직페스티벌’ 등 관광객 참여형 프로그램이 인기를 누렸다.이번 보고회에서는 축제 전후 약 2개월간 접수된 민원을 검토하고 개선책도 논의했다. 민원의 62.7%는 교통 불편에 관한 것이었고, 주민 생활 불편 10.6%, 안전 관련 8.4% 순이었다.창원시는 주말 버스전용차로 실효성 재검토, 군부대 셔틀버스 환승 체계 도입, 축제 구역 주민과의 사전 협의 등 개선 과제에 대해 관련 부서·기관과 협의해 내년 축제의 완성도를 한층 높일 방침이다.김만기 문화관광체육국장은 ”교통 불편 등 개선 사항을 적극 반영해 진해군항제가 국내를 넘어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대표 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인 고객 에어팟 빼돌린 휴대전화 대리점주, 검찰 송치

고령층 고객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과정에서 몰래 에어팟을 옵션으로 추가하고는 자신이 에어팟을 빼돌린 후 판매해 돈을 챙긴 30대 대리점 주인이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휴대전화 대리점주 3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8~90대 고객 3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몰래 에어팟 구매 신청서를 포함시키고, 에어팟은 자신이 빼돌려 중개 판매 사이트에 팔아 현금 106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피해금 106만 원은 모두 회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줬다. 경찰 관계자는 “자녀들이 부모님의 휴대전화 요금과 가입 조건을 수시로 확인하면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며 “실질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본사 책임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9월 성공적 운항 목표로 내빙 선박 구입 유력하게 검토 중” [북극항로 시범운항 나서는 팬스타]

정부의 국정과제인 북극항로 시범운항에 단독으로 신청한 부산 대표 해운선사 팬스타그룹이 3900TEU(20피트 컨테이너 1개) 중국 신조선 매입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14일 팬스타그룹은 올 9월을 목표로 하는 북극항로 시범운항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중국선급(CCS) 내빙 능력을 갖춘 3900TEU 규모의 중국 신조선 매입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선박은 이르면 7월께 인도 가능하며, 매입가는 6300만~6400만 달러로 추산된다. 팬스타그룹은 이와 함께 영국 로이드선급(LR) 내빙등급을 보유한 2400만~2500만 달러 가격의 1700TEU 중고선도 후보군에 올려두고 최종 검토 중이다. 극한의 북극해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공인된 내빙 등급이 필요한데, 두 선박은 쇄빙선 도움 없이 하절기 북극해를 운항할 수 있는 수준의 내빙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선박을 확정하는 대로 시범운항 주관기관인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선박 금융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본격적인 매입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매입한 선박을 국적선으로 등록해 북극항로에 투입하기 위해 필요한 북극증서를 발급받고, 선박에 대한 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북극증서는 북극항로 운항을 위한 자격과 가능 시기 등을 명시한 필수 서류다. 팬스타그룹 관계자는 “매입 후보 선박이 만약 한국선급(KR)에서 북극증서 발급을 받기 어려울 경우 다른 해외 선급을 통해서라도 받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팬스타그룹은 화주들과 접촉하며 본격적인 화물 유치에 주력한다. 현재 한·중·일 정기 컨테이너선 중심의 사업 구조를 가진 팬스타그룹으로서는 유럽 항로를 이용하는 신규 화주 유치가 필수적이다. 크리스마스 시즌 등 물동량이 집중되는 유럽의 9월 성수기를 겨냥하면 물량 확보 작업은 긍정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해양수산부가 시범운항 선박에 실을 1000TEU 규모의 화물 수요를 확보해두기도 했다. 화물 종류는 유럽 수출 비중이 높고 운임 부담 능력이 큰 철강 및 자동차 부품이 집중 공략 대상이다. 이들 품목은 부가가치가 높아 북극항로의 핵심 유망 화물로 꼽힌다. 다만, 북극항로 운항 경험을 갖춘 선원 확보와 안전한 통항을 위한 러시아 정부와의 협의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현재 법률사무소 등을 통해 국제 제재 우회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팬스타그룹의 최종 사업 참여 여부는 선정 절차와 일정에 따라 14일 오후 늦게나 15일 확정될 전망이다.

민주 한정애 “부산 글로벌법, 메가특구와 별개… 지선 이후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폐기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을 ‘해양수도 부산’ 추진을 위한 법안으로 재설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균형 발전을 위해 ‘메가특구 특별법’ 발의를 예고했는데, 부산 도약을 위한 특별법은 예고대로 다시 만들겠다는 것이다. 부산·울산·경남을 포괄할 가능성이 큰 ‘메가특구 특별법’으로 ‘부산 글로벌법’을 대체하려 한다는 우려에는 선을 그었지만, 재설계한 부산 글로벌법 발의 시점과 구체적 내용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부산일보＞에 “부산 글로벌법은 ‘해양수도 부산’을 위한 법으로 별도 조정 작업 중”이라며 “지방 정부가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계획을 세워 신청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의 ‘메가특구 특별법’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지역 균형 성장과 첨단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메가특구’ 지정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5극 3특’ 전략과 연계해 부산·울산·경남 등 동남권을 묶어 핵심 성장 거점으로 삼기 위해 메가특구 특별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러한 법안을 추진하자 민주당이 재설계를 예고한 부산 글로벌법을 대체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1일 ‘부산 글로벌법’을 전면 재설계하고, 기존 법안을 보완해 재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부산 글로벌법은 부산을 물류·신산업·금융·관광·문화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특구를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민주당은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에 실패한 후 부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급조한 법이라며 전면 수정을 결정했다. 부산 글로벌법은 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도 공동 발의한 법안이었다. 다만 부산 글로벌법을 새로 발의할 시점과 재설계할 내용 등은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한 정책위의장은 “지방선거 이후 ‘해양수도 부산’과 관련한 내용이 정돈돼야 (재설계한 부산 글로벌법)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며 “법안은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한 상태고, 당시 법을 만들 때는 목표가 분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에서 해양수산부와 HMM 본사 등을 부산으로 옮기게 됐다”며 “해양수도로 부산에 걸맞게 다시 도약할 발판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법안에 촘촘하게 내용을 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재수 ‘사회적 경제 회복’ 박형준 ‘청년 표심 잡기’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선거를 20일 앞두고 여야 후보가 연일 현장 행보와 맞춤형 공약을 쏟아내면서 본격적인 표심 경쟁에 불을 지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앞세워 취약계층 일자리와 골목경제 회복을 약속했고,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대학 축제 현장을 돌면서 자신의 1호 공약인 ‘청년 1억 원’ 프로젝트를 앞세워 청년층 공략에 집중했다. 전 후보는 이날 “부산시의 사회적 경제 홀대가 지역 사회적 경제 생태계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며 관련 예산과 기금 확대, 폐쇄된 사회적 경제 쇼핑몰 ‘비에스숍(BS SHOP)’ 운영 재개를 약속했다. 전 후보는 충남·경남 혁신타운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해 교육·창업·판로를 연계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경제 육성 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전 후보 측은 부산시의 예산 지원 축소가 현장의 위축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전 후보 캠프는 “부산시 사회적 경제 예산은 2020년 288억 원에서 윤석열 정부 국비 중단 이후 2025년 15억 원으로 급감했고, 부산의 사회적기업 수도 2023년 말 324개에서 2025년 말 236개로 27% 줄었다”고 밝혔다. 사회적 경제 예산 규모는 지난해 기준 15억 8000만 원으로 수도권을 비롯해 대구·대전, 경북, 경남 등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행정조직이 축소되면서 정책 후퇴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전 후보는 “부산시가 사실상 방치하다시피 한 상황에서도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8000명에 달하는 노동자의 일자리를 지켜내고 있다”며 “사회적 경제는 부산 경제의 숨은 버팀목이자 지역 공동체를 지탱하는 힘”이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대학 축제 현장을 찾아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며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박 후보는 전날 부경대학교 축제 현장을 찾아 “부산다운 청년들의 에너지와 활기를 느꼈다”며 “여러분이 마주하는 부산은 기회가 넘치고 세계로 이어지는 무대가 될 것이며 더 힘차게 뛰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축제 현장에서 치맥 프리토크 간담회를 열고 청년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눴다. 현장에서는 박 후보의 1호 공약인 청년 1억 원 프로젝트의 구체적 내용과 당선 시 청년들의 삶이 달라지는 부분 등 정책 관련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 박 후보는 청년 일자리 확대와 산업 기회 창출을 중심으로 답변을 이어갔다. 부산 지역 국민의힘 청년 출마자 20여 명도 같은 날 간담회를 열고 “청년이 돌아오는 부산을 만들기 위해 박형준 후보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책 1호 공약인 부산 청년 1억 원 프로젝트에 대해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닌 청년이 부산에서 일하고 저축하며 성장할 때 자산 형성을 돕는 상생형 정책”이라며 박 시장 공약에 힘을 실었다.

AI 딥페이크 영상은 제작·유포 엄금 [부산 선관위 지선 Q&A]

Q. 선거운동기간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A.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Q. 후보자 대담·토론회는. A. 부산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부산시장, 부산시교육감, 비례대표부산시의원선거를, 구·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구청장·군수선거의 대담·토론회를 1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초청 대상은 지자체장선거에서는 국회에 5명 이상의 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21대 대통령선거, 22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8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에서 실시된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입후보해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언론기관의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다. Q. AI 딥페이크 영상 가능한가. A.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5만 조선소 표심 어디로… 국힘, 진보 진영 분열 ‘정조준’ [PK 기초지자체 판세 분석]

HD현대중공업이 자리한 울산 동구는 영남권에서 진보 성향 노동계 유권자가 가장 밀집한 지역이다. 하지만 역대 선거마다 특정 진영의 독주 없이 여야가 번갈아 승리하며 혼전을 거듭해 왔다. 특히 최근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주요 3당의 지지세가 팽팽하게 맞물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의 단일화가 선거판을 흔들 결정적 열쇠로 떠올랐다. 동구는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국 유일의 진보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을 배출하며 노동자의 도시임을 입증했다. 2024년 울산대 산학협력단 조사에 따르면 동구 인구 15만 명 중 5만여 명이 조선소 노동자이거나 관련 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처럼 두터운 노동계 지지 기반에도 불구하고 표심은 선거마다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출렁거렸다. 1998년 진보 성향 무소속 단체장 당선 이후 진보 진영이 연달아 집권하다가, 2006년 한나라당과 2014년 새누리당이 승리하며 보수 아성이 구축되기도 했다. 이후 2018년 민주당이 깃발을 꽂았고, 2022년 선거에서는 다시 진보당이 단체장을 탈환했다. 이번 선거는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이 울산시장 선거로 방향을 틀면서 현역 프리미엄 없이 치러진다. 현재 민주당 김대연, 국민의힘 천기옥, 진보당 박문옥, 노동당 이장우, 자유와혁신당 손삼호 후보가 출사표를 던지며 5파전이 형성됐다. 조선업 활황 속 인력난 해소와 노동 안전 문제, 인구 유출 방지 등 현안을 풀어낼 역량과 함께 진보 진영 단일화 성사 여부가 최대 변수다. 현재로선 민주당 김 후보와 국민의힘 천 후보, 진보당 박 후보의 3강 구도다. KBS 울산과 울산매일UTV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지난 4~5일 울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804명(동구 1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울산 동구의 정당 지지도는 울산 내 다른 지역과는 판이하다. 울산 전체 평균은 국민의힘이 38.2%로 민주당(34.0%)을 앞섰지만, 동구에서는 민주당이 37.3%로 가장 높았고 국민의힘 24.9%, 진보당 21.3% 순이었다. 민주당과 진보당의 지지율 합계가 6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양당이 분열될 경우 국민의힘에 어부지리를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진보 진영이 단일화에 성공하면 압도적 우위를 점할 수 있어 단일화 논의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직결되고 있다. 이는 곧 단일화 협상의 주도권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진보당 박 후보는 3선 구의원 출신의 현장 장악력을 바탕으로 ‘진보 행정 계승’을 내세우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김 후보 측은 당의 전략적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김태선 국회의원 수석보좌관 출신인 김 후보는 중앙과 지방 행정을 두루 경험한 실무 능력을 앞세워 세대교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민주당은 고용노동부 울산동부지청 유치 성과 등을 앞세워 독자 승리 가능성도 타진 중이다. 진보 진영의 복잡한 단일화 셈법 속에 국민의힘 천기옥 후보는 보수 표심 결집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천 후보는 2022년 선거에서 진보당 김종훈 후보에게 9.67%포인트 차이로 낙선하며 고배를 마셨다. 이번에는 구청장 직속 노동특보 임용과 주차난 해소 등 민생 공약을 내걸고 진보 진영 분열의 틈새를 정조준하고 있다. 여기에 노동당·녹색당·정의당 진보 3당 단일후보인 노동당 이장우 후보는 거대 양당 정치를 비판하며 사내하청 노동자 1만 명 정규직 전환 등 선명한 노동 공약으로 승부수를 띄웠다. 국민의힘을 탈당해 당적을 옮긴 자유와혁신당 손삼호 후보는 무궁화 관광도시 조성 등 이색 공약으로 표심을 파고들고 있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80%)와 유선전화 RDD(20%) 무작위 추출을 통해 자동응답전화조사(ARS)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6.1%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60세 이상 '황혼 이혼' 역대 최다

이혼 건수가 6년째 줄어드는 가운데 60세 이상의 '황혼 이혼'은 오히려 늘어나 역대 최다 수준이었다. 14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이혼 건수는 전년보다 3021건 줄어든 8만 8130건으로 집계됐다. 6년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며 지난해 이혼 건수는 1996년(7만 9895건) 이후 29년 만에 가장 작은 수준을 기록했다. 인구 감소와 팬데믹 등 영향으로 줄었던 결혼 건수가 시차를 두고 최근 이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데이터처는 설명했다. 반면 장년 부부 이혼은 오히려 늘고 있다. 남녀 모두 60세 이상인 이혼은 지난해 1만 3743건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943건 늘며 199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수준이다. 전체 이혼 건수에서 60세 이상 이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15.6%로, 마찬가지로 역대 최대 비중이다. 60세 이상 이혼 비중은 2022년 13.4%에서 2023년 13.0%로 줄었다가 2024년 14.0%, 2025년 15.6%로 커졌다. 황혼 이혼 증가에는 인구 고령화와 기대여명 증가, 여성의 경제력 확대,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혼인 지속기간을 살펴봐도 오래된 부부에서 이혼이 많았다. 혼인 지속기간은 법적인 결혼(혼인) 여부와 관계 없이 실제 결혼생활 시작에서 사실상 이혼(별거)까지의 동거 기간을 뜻한다. 혼인 지속기간이 '30년 이상'인 부부가 전체의 17.7%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역대 최대 비중이다. 이어 5∼9년(17.3%), 4년 이하(16.3%) 순이었다. 혼인 기간이 짧은 부부가 그다음으로 많은 셈이다. 평균 이혼 연령도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평균 이혼 연령은 남성 51.0세, 여자 47.7세로 각각 0.6세씩 상승했다. 남성은 10년 전에 비해 4.1세 높아졌고, 여성은 4.4세 상승했다.

유튜브 채널 삭제·가짜 SNS 계정… 김석준 교육감 후보 캠프 “강경 대응”

공식 유튜브 채널 삭제 사태에 이어 후보를 사칭한 SNS 가짜 계정까지 등장하자, 김석준 부산교육감 후보가 이를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사이버 선거 방해 공작’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김석준 후보 캠프는 지난 13일 오후 8시 30분께 후보의 프로필 사진과 게시물을 무단 도용한 페이스북 사칭 계정을 확인해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Brazilien(김석준)’이라는 이름의 이 가짜 계정은 지난 10일께 생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캠프 측은 페이스북 운영사인 메타(Meta)에 공인 사칭 허위 프로필로 신고했으나 메타 측이 삭제를 거부하고 있다. 가짜 계정에 속는 이들이 속출할 수 있는 상황이다. 김 후보 캠프는 이번 사태에 대해 “공정 선거를 훼손하는 불법적인 시도에 선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시선관위는 ‘김석준TV’ 삭제 사건에 대해 경찰에 통보한 상태다. 장병진 기자 joy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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