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조 원 국민성장펀드 출범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11일 출범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죽기 아니면 살기의 상황”이라고 언급할 정도로 절체절명한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국내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마중물로 40% 이상이 지역에 투자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산업은행에서 ‘국민성장펀드 출범식 및 제1차 전략위원회’를 개최하고 향후 투자 구조와 의사결정 체계를 공개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정부보증채권 75조 원과 민간자금 75조 원을 합쳐 150조 원 규모로 조성되며,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 첨단 전략산업과 그 생태계를 지원한다. 특히 자금의 40% 이상을 지역에 배분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실제 국민성장펀드 투자사업 1호는 전라남도 해남군의 ‘국가 AI컴퓨팅센터’가 선정됐다. 국가 AI컴퓨팅센터는 총 2조 5000억 원 규모로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공공 AI 인프라 사업이다. 산업별 배분은 AI(30조 원), 반도체(20조 9000억 원), 모빌리티(15조 4000억 원), 바이오·백신(11조 6000억 원), 이차전지(7조 9000억 원) 등이 유력하다. 국민성장펀드 운용과 관련해 전반적인 자문을 위한 ‘전략위원회’가 구성되고, 민관 공동위원장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통일교 축사 참석? 당시 미사 참여” [전재수 사퇴 파장]

통일교의 ‘금품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일 “의혹의 핵심은 현금과 시계 2개를 받았는지 여부 아니냐”면서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전 전 장관은 이날 오후 〈부산일보〉와 통화에서 “나는 서른 살 이후 시계를 찬 적이 없다”면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특검 진술 내용이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통일교 본산인 천정궁 방문, 한학자 총재와의 만남, 윤 전 본부장과의 소통 여부 등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추후 정리해서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앞서 일부 언론과 통화에서 2018년 통일교 부산 5지구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부산 북구의 한 성당에서 60주년 기념식 미사를 드렸다”고 관련 사진을 근거로 반박하기도 했다. 전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퇴 결심에 대해 “미국 출장길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결심했다”면서 “그것이 공직자의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날 오전 인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 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면서 “허위 사실에 근거한 것이지만,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사의 표명의 배경을 밝힌 바 있다. 그는 기자회견 이후 대통령실에 자신의 이런 뜻을 전달했고, 대통령실도 ‘수용’했다고 밝혔다. 전 전 장관은 이날 인천공항 기자회견 직후 공항 의전실에 해수부 간부들을 불러 ‘해양수도 부산 완성 로드맵’을 마지막으로 점검한 사실도 전했다. 부산 지역에서는 그의 공백으로 현 정부의 부산 해양수도 비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전 전 장관은 “해수부 이전 등 해양수도 부산 로드맵은 이미 완성이 됐기 때문에 시간표대로만 진행하면 된다”면서 “직을 내려놓고 깔끔하게 의혹을 벗겠다. 자신 있다”고 언급했다. 직전까지 여권의 내년 부산시장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전 전 장관은 “지금은 선거까지 생각할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그럴 리 없다” “실세 되자 흔들렸나”…전재수 의혹 두고 지역서도 ‘설왕설래’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통일교의 ‘금품 로비’ 의혹에 대해 직을 사퇴하면서까지 결백을 강조했다. 진실은 이제 시작되는 경찰 수사에서 가려지게 됐다. 다만 지역 정가에서는 이전까지 ‘청빈’한 이미지였던 전 장관의 느닷없는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진 배경과 진위 여부에 대한 설왕설래가 오간다. 물론 손은 안으로 굽는다지만, 지역 여권은 ‘그럴 리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이 주축인 부산 민주당은 수가 많지 않은 데다, 오랜 시간 간난신고를 함께 해온 사이라 서로의 성향을 잘 아는 편이다. 이들이 이번 의혹이 터진 이후 보인 한결같은 반응은 “전 장관은 잘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거액을 막 받을 성향이 아니다”는 것이다. 30대 초반의 나이에 노무현 사단의 ‘막내’ 격으로 정계에 입문한 전 전 장관은 부산 유일 3선과 이재명 정부 초대 해수부 장관이라는 전인미답이 길을 걷는 동안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세월을 견뎌왔다. 2000년대 초반부터 부산에서 지방선거와 총선에 4번 출마해 내리 낙선했다. 야인 시절 생계를 위해 출판사 등 소규모 사업에 뛰어들기도 했다. 그러나 부정한 돈과 관련돼 구설수에 오르는 일은 없었다. PK(부산·경남) 일부 친노 인사들이 지역 출신 사업가들로부터 ‘스폰’을 받아 사법처리되는 일이 있었지만, 전 전 장관이 여기에 연루된 적은 없었다. 그의 오랜 지인은 “전 전 장관이 경제적으로 어렵긴 했지만, 정치적 꿈은 컸다”면서 “그만큼 자기 관리와 주변 정리에 철저한 편이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종교단체에서 ‘위험한 돈’을 막 받는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실제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제2부속실장까지 지냈던 그가 처음 국회의원에 당선된 2016년 총선 당시 신고한 재산액은 3억 4000만 원이었다. 국민의힘에 비해 재산액이 크게 낮았던 부산 민주당 후보들 중에서도 가장 적었다. 반면 일각에서는 오히려 그런 요소가 정치적 급부상 이후 외부 유혹에 취약했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관측도 내놓는다. 오랜 기간 정치적 야인 생활을 하던 전 전 장관은 2016년 총선을 기점으로 국회의원으로 신분이 급상승했고, 2017년 친노 맏형 격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권 실세로 부상했다. 통일교 측이 전 전 장관에게 한일 해저터널 문제 해결을 위해 접근했다고 한 2018년은 문재인 정부가 갓 출범해 친노·친문계의 위상이 막강할 때였다. 지역 여권 인사는 “그 시절이면 아마 전 전 장관뿐만 아니라 다른 실세들도 엄청나게 많은 유혹이 있었을 것”이라면서 “너무 다른 환경에 노출되면서 전 전 장관의 경계심이 다소 흐트러졌을 가능성도 있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지역 여권 일각에서는 전 전 장관이 평소 ‘소수 종교’에 대해서 열린 자세를 취했다는 점을 주목하기도 한다. 전 전 장관이 소위 ‘사이비’ 의심이 가는 종교에 대해서도 크게 척을 지지 않고 교류를 했고, 이번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아니라 부산 지역의 통일교 관련 인사와 평소 소통했다는 말도 들린다. 한 지역 야권 인사는 “부산이라는 민주당에 척박한 환경에서 한 표라도 아쉽기 때문에 소위 사이비라고 해도 만날 수는 있다”면서 “전 전 장관이 통일교라고 배척하고 그러진 않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통일교 측 인사와 만나서 애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이고, 금품을 받는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고 의혹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공소시효 만료 임박?…‘통일교 금품 의혹’ 수사 속도전 나선 경찰

경찰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특별전담수사팀을 꾸리고 곧바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접견하는 등 속도전에 나섰다.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거나 만료가 임박했을 가능성도 높아 금품 전달 시점과 액수, 대가성 여부 등을 먼저 확인할 전망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이하 특별수사팀)은 11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본부장을 접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했다. 앞서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 내에 23명 규모의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팀장은 중대범죄수사과장인 박창환 총경이 직접 맡았다. 경찰은 먼저 수사 기록 등을 살펴본 뒤 필요한 경우 압수수색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에도 나설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10일 민중기 특검 측에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사건을 넘겨받았다. 경찰은 함께 넘어온 자료와 기록을 검토하고 의혹 당사자들을 조사하기 위해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이 실제로 정치권에 금품을 전달했는지와 함께 그 시점 등을 확인하는 것이 특별수사팀의 최우선 과제가 될 전망이다. 금품 전달 시점과 액수에 따라 공소시효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정치자금법 위반(정치자금부정수수죄)의 공소시효는 통상 7년이다. 만약 윤 전 본부장이 2018년에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금품을 건넸다면 올해 12월 현재 기준으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높다. 설령 이달 말까지 공소시효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수사를 마치고 기소까지 마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특검팀에 2018~2019년 전 전 장관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금품 액수와 대가성 여부도 공소시효를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다. 금품 수수에 대가성이 있었다고 인정되면 뇌물 혐의가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받은 금액이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공소시효는 7년이다.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일 땐 10년이다. 1억 원 이상은 15년이다. 대가성이 있더라도 5000만 원 미만이면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거나 만료가 임박했을 가능성이 높다. ‘키 맨’ 윤 전 본부장의 수사 협조 여부도 관건이다. 윤 전 본부장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왔다. 윤 전 본부장은 초기 “전재수 장관에게 돈을 줬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이후 특검의 수사가 가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또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의 지원을 받은 민주당 정치인의 실명을 법정에서 공개할 수 있다고 시사했지만, 지난 10일 열린 공판에서는 관련 언급을 피했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혐의 모두 돈을 준 사람(공여자)도 처벌 받기 때문에 자신의 형량이 늘어날 수 있는 진술을 경찰 수사에서 유지할지는 불투명하다.

정치권 판도라 상자된 ‘한일해저터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휘말리며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금품 전달 명목이라고 진술이 나온 한일해저터널 사업에 이목이 집중된다. 터널 건설의 시작점으로 검토된 부산 지역에서는 2000년대 초부터 여야 정치권에서 꾸준히 한일해저터널 건설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만약 부산에서 한일해저터널 사업에 대한 통일교 금품 로비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비단 전 장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은 최근 통일교의 숙원 사업이었던 한일해저터널 건설 청탁을 위해 당시 부산 지역구의 전 장관에게 접근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한일해저터널 건설 사업은 부산 지역에서 20여 년간 여야 정치권이 번갈아 주장해오던 내용으로, 전 장관은 지난 2021년 국민의힘의 한일해저터널 건설 관련 발언에 반대 의사를 표하기도 해 의문이 남는다. 한일해저터널 사업은 부산에서 시작해 대한해협과 대마도를 건너 일본 규슈까지 200㎞를 해저 터널로 연결한다는 구상의 사업이다. 1981년 통일교 주최 국제행사인 ‘제10회 국제과학통일회의(ICUS)’에서 문선명 초대 총재가 처음으로 한일해저터널을 언급하며 통일교의 대표적인 숙업사업으로 떠올랐다. 실제로 이후 통일교는 꾸준히 해당 사업 성사를 위해 부산 정치권과 접촉해 왔다. 윤 전 본부장이 전 장관 이름을 거론한 2018년 9월 부산 5지구 모임 외에도 부산에서는 2008년부터 한일터널연구회가 꾸려졌고, 2022년에는 통일교 관련 단체가 부산에서 개최한 ‘Think Tank2022’ 영남권 출범 희망전진대회에도 지역 정치권 인사 여럿이 참여하기도 했다. 한일해저터널 건설 주장도 전 장관 의혹 이전부터 부산에서 꾸준히 검토됐던 내용이다. 서병수·오거돈 전 부산시장도 추진 여부를 검토했고, 2021년에는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약으로 한일해저터널 건설 사업 추진을 깜짝 발표하기도 했다. 이 구상에 대해 당시 전 장관은 “물류거점도시를 만들기 위해 가덕신공항을 비롯해 숱한 노력을 기울이는 마당에 해저터널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SNS에서 반대 입장을 밝혔었다. 반대 입장을 고수했던 전 장관의 한일해저터널 건설 사업을 명목으로 한 통일교 금품수수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관련 사안에 연루된 지역 정치권 인사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가덕신공항 실질적 공기 단축안 절실"

11일 부산시의회에서는 국토교통부가 공기를 106개월로 늘린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에 대해 “빠른 착공과 혁신 기술 도입을 통해 실질적인 공기 단축안을 마련해 달라”는 주문이 나왔다. 지역 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인 김재운(부산진3) 의원은 이날 열린 제332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국토부는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기간을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22개월 연장하고 공사비도 10조 5000억 원에서 10조 7000억 원으로 증액한 새로운 조건으로 연내 재입찰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번 개항 지연은 단순한 일정 문제가 아니라 투자심리 위축과 고용불안 등 지역 경제에 중대한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나. 정부의 일관성 없는 행정 때문”이라며 국토부를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김 의원은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108개월이 필요하다며 수의계약 협상에서 이탈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더 짧지도 않은 106개월 안을 스스로 제시하고 있다”며 “이것이 일관성 있는 행정인가”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앞서 ‘가덕신공항 계약 파기 규탄 및 현대건설 제재 촉구 결의안’과 ‘가덕신공항 조속 추진을 위한 정부 결단 촉구 결의안’ 등의 발의와 처리를 주도하면서 지역 주요 현안이자 부산·울산·경남(PK)의 미래가 달린 가덕신공항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애착을 보여왔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연내로 예정된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재입찰 성공을 위해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업계와 접촉해 참여를 유도, 유찰되지 않도록 행정,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주문했다. 또한 혁신 기술 도입, 전문 인력 확보, 시공 효율성 제고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2035년 이전 조기 개항을 목표로 전방위적인 대책 수립도 당부했다. 아울러 “과거의 행정 혼선은 더 이상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명확한 일정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하고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본회의에선 가덕신공항 공기 연장 사태와 관련해 부산시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반선호(비례) 의원은 “당초 2035년 개항을 목표로 한 신공항 계획이 2023년 갑자기 2029년으로 앞당겨졌지만, 이는 부산시의 명분을 우선시한 일정으로 추진된 무리한 약속이었다”며 “결과적으로 부실한 일정과 졸속한 추진이 오늘의 결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한다”며 △항공 물류 허브 △연계 교통망 △기업 유치 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 최근 논란 의식한 듯 "인사 최대한 투명하게"

11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기관별 업무보고가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최근 여권에서 불거진 ‘인사 청탁 논란’을 의식한 듯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인사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기재부 등 대상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히며 “공직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라고 강조했다. 최근 여권의 인사 청탁 논란에 이어 강형석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직권 면직 사태까지 겹치면서 공직 사회 동요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 참석한 공무원들을 향해 “인사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는 다들 생각하지 않는 것 같지만, 만약 문제가 있다면 익명으로 텔레그램 문자라도 보내달라. 곧바로 시정하겠다”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민은 공직자들에 대해 ‘일 안 하겠지’, ‘몰래 뭘 챙기겠지’라고 의심하는 경향이 있지만 제 생각은 그렇지 않다. 공직자 대다수가 사익을 도모하거나 게으르고 무능했다면 이 나라가 선망의 대상이 됐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공무원의 압도적 다수는 본래의 역할에 충실하고 자기 일을 잘한다. 그래서 성과가 나오는 것”이라며 “다만 맑을수록 흙탕물이 더 많이 눈에 띄는 것처럼 극히 소수가 연못에 흙탕물을 일으키는 미꾸라지처럼 물을 흐리는 것인데, 이는 정말 소수”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책임감을 강조하며 “공직자 여러분에게 나라의 운명과 미래 세대의 삶이 달려있다는 생각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일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열린 부처별 업무보고는 민감한 분야를 제외하고 전부 생중계된다. 이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번 업무보고 대상은 19부·5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228개 공공기관과 업무 연관성이 높은 유관기관이다. 업무보고는 세종과 서울, 부산 등에서 열릴 예정이다.

‘북항시대’ 원도심, 주민 의견 모아 인프라 강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등 부산 북항을 비롯한 원도심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가 원도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활권 계획을 수립한다. 주민 의사를 중점 반영해 산복도로 등 원도심 특성에 맞는 인프라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산시는 원도심의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생활권 계획을 수립한다고 11일 밝혔다. 통근, 통학, 여가 등 시민들의 일상적인 생활활동이 이뤄지는 공간에서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계획 수립 대상지는 중·서·동·영도·부산진·남구 일원으로, ‘2040 부산도시계획’에서 원도심은 ‘중생활권’에 해당한다. 이번 계획 수립은 앞선 서부산 강동권에 이은 두 번째다. 부산 원도심 지역은 인구 유출, 빈집 증가, 기반시설 부족, 상권 침체 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시는 단편적인 접근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해 지역 맞춤형 대응 전략을 주민들과 함께 수립하기로 했다. 시는 원도심 내 산복도로 등 고지대에 주민들이 원하는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확충할 방침이다. 향후 고도지구 완화를 고려한 주거 환경 개선 작업에 착수하고 북항 재개발과 철도시설 재배치 등 지역 활성화 방안과 이를 연계한다. 연안 자원의 체계적 관리, 해양 문화자원을 활용한 신산업 등 지역 특화 전략을 구축하고 국제 금융, 업무, 무역 거점지역 육성에 관한 지역 발전 전략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핵심은 이 같은 정책을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는 상향식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지역 청년세대와 주민, 해당 구·군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 방식과 요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한다는 뜻이다. 시는 내년 상반기부터 주민 참여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시민 의견을 담은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달 25일부터 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이달부터 기초조사 등 생활권 단위 실태조사와 분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계획을 수립해 원도심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 전략을 도출하겠다는 목표다. 한편 시는 2023년 12월 동서 불균형 해소를 위해 강동권 생활권 계획 수립에 착수한 바 있다.

“지역만의 이야기에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느냐가 관건” [브랜딩, 지역을 살리다]

“지역이 살기 위해선 로컬 브랜드가 필요합니다. 수도권 모방이 아니라 특성화가 중요합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들이 로컬 크리에이터, 로컬 브랜드 발굴·육성에 힘을 쏟고 있다. 로컬 크리에이터가 지역을 다양하게 만들고 젊게 만들고 무엇보다 재미있게 만드는 힘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로컬 브랜드로 인해 낙후 상권이 되살아나며 젊은 인구가 유입되고 수도권 집중이 완화되는 등 국토 발전의 균형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제대로 된 로컬 브랜드를 만드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로컬 브랜드가 성공하기 위해선 먼저 독창적이고 지역 정체성을 담은 소재와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선행돼야 한다. 경상국립대학교 스마트유통물류학과 윤창술 교수는 “모방만 해서는 결코 대도시를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만이 가진 고유한 이야기와 가치가 필요하다. 지역이 가진 역사나 콘텐츠는 다른 도시가 모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로컬 콘텐츠를 지자체나 지역 문화 단체가 수면 위로 끌어올리면 민간에서 독창적으로 활용하고 확산한다. 성공적으로 안착한 콘텐츠가 로컬 브랜드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 중소 도시에는 로컬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는 이야깃거리와 소재가 풍부하다. 하지만 제대로 발굴·해석되거나 의미 부여가 이뤄지는 건 극소수다. 특히 암울했던 지역사, 천한 신분 등과 관련된 역사적 배경은 주민 반발 등에 가로막혀 콘텐츠로 발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본 기후현의 시라카와고 마을은 12세기 헤이안 시대 전쟁에서 패한 패잔병들이 들어와 만든 조그만 마을이다. 당시엔 외부 추격을 피하기 위한 고립된 산간 마을이었을 뿐이지만 그 후손들은 마을의 역사를 로컬 브랜드로 확장했다. 특히 당시의 ‘갓쇼즈쿠리’ 건축 양식이나 생활 문화를 그대로 보존·활용함으로써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했다. 유네스코 역시 시라카와고의 지역 문화적 가치를 인정해 세계문화유산에 지정했다. 소재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활용 하는 지에 따라 브랜드 가치도 달라진다는 이야기다. 일본 오사카 세이케이대학교 경영학과 이미화 교수는 “역사가 없는 지역이 없고 그 지역만의 정체성은 어디나 갖고 있다.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야 그걸 경험하려는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면서 “그런 역사가 혹여 부끄러운 과거사 일지라도 어디에도 없는 소재라면 오히려 그 가치가 더 높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지역이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상품, 예를 들면 요즘 케이블카가 사람들에게 인기라고 지자체마다 케이블카 사업을 펼치면 공멸할 수밖에 없다”며 “독창적인 콘텐츠를 갖고 있는 지역에서 그것을 어떻게 의미 부여하느냐에 따라 차별화된 상품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독창적인 소재가 있더라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다. 관심 있는 사람이 소재를 활용하면 이와 관련해 소수의 팬덤이 형성되고 서서히 경쟁력을 갖춰가는 형태를 보이는 게 로컬 브랜드·로컬 크리에이터다. 주체나 소재가 대중적이지 않은 탓에 일반적인 비즈니스 성공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 그 때문에 관련 인재 양성도 다른 분야와 달리 상당히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 단순 교육으로는 양성이 어렵고 예산만 지원해서도 실패할 확률이 높다. 또한 지자체가 지원하면서 통제하려 한다면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 어렵다. 로컬 브랜드를 형성하고 활용하기 위한 인재 양성과 지역사회 연계·협력 노력이 뒤따라야 하는 이유다.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혁신실 심병철 책임연구원은 “시장에 먼저 기회를 줘야 한다. 분위기나 조건, 환경을 만드는 건 공공의 역할이 맞다. 다만 그들이 뭉치고 공유하고 공동체를 만들고 상권을 만드는 건 직접적인 관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10년 가까이 교육도 하고 지원금도 줬고 프로젝트도 함께 해 봤다. 가장 효과가 좋았던 건 관심사가 비슷한 인재들을 만나게 해주고 옆에서 지원하는 것이었다.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온 뒤 홍보하고 확장할 때 성과가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양질의 콘텐츠 제작 능력이나 기술력·트렌드에 맞는 시장성·글로벌 확산력 등도 갖춰야 한다. 대만 타이중 중흥대 호챠싱 역사학과 교수는 “가장 지역적인 소재가 가장 글로벌한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이미 세계 각국이 지역적인 소재를 발굴하고 활용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좋은 기회에 놓여 있다. 세계인의 입맛에 맞는 로컬 브랜드를 만든다면 중소 도시가 활성화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 ※본 취재는 부산광역시 지역신문발전지원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해양수도, 이젠 서울처럼 행정 특례 부여해야”

최근 제정된 특별법에서 부산이 행정수도로 명명된 것을 계기로 실질적 행정력을 발휘하도록 특례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명분을 넘어 실질적 해양수도의 산업 집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행정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항사모)은 11일 해양수도 선포 25주년을 맞아 현안을 제안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2020년 12월 18일 옛 부산시청터에 제2롯데월드를 조성하는 기공식 자리에서 당시 안상영 부산시장이 부산을 해양수도로 키우자고 선포한 데서 해양수도 논의가 꾸준히 이어졌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특별법(해양수도특별법)’이 통과하면서 부산이 행정수도로 공식적 인정을 받기에 이르렀다. 항사모는 11일 성명에서 미국 워싱턴DC와 뉴욕,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과 로테르담 등을 예로 들며 “우리나라도 서울과 부산이 서로 다른 성장 모델로 나아가야 국가 경쟁력과 국토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며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국토균형발전의 또다른 시작임을 알린 해양수도특별법 제정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지만, 부산이 실질적 해양수도로 자리매김하려면 서울과 같은 행정 특례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부처의 지방자치단체 위임 사무에 대해 광역시는 주무 부처 장관이 관리감독하지만, 시장이 장관급인 특별시는 국무총리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서울이 이런 위상을 갖는 것은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것이다. 항사모는 또 △해수부 기능 강화와 조직 확대△해양 금융 강화 △글로벌 해운 선사 본사 부산 유치 △부산시 해양부시장·해양정책관 신설과 해양수산 예산 증액 △해수부와 부산시의 거버넌스 △부울경해양메가시티 전략 실행 △한국해운협회 부산 이전 또는 부산사무소의 본부 승격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해양수도권 정책 개발 확대 등을 제안했다.

철도노조 파업 개시 앞두고 유보 결정… 열차 정상 운행

11일로 예고됐던 철도노조 총파업이 파업 돌입 직전에 유보되면서 모든 열차가 정상 운행됐다. 한국철도공사 노조는 성과급 정상화에 잠정 합의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민주노총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이 파업을 유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모든 철도 관련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파업으로 부산역과 부전역 등 부산 지역 철도역을 오가는 여객·화물 열차, 동해선 광역전철도 운행 감축이 예상됐지만 정상 운행되면서 시민들의 큰 불편은 없었다. 당초 철도노조 부산본부도 11일 오전 11시 부산역 광장에서 출정식을 열고 총파업에 동참할 계획이었다. 앞서 철도노조는 성과급 정상화 등을 요구하며 11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철도노조는 현행 기본급의 80% 수준으로 책정된 성과급을 100%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코레일 노사는 10일 오후 10시부터 재개된 교섭에서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 정상화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는 파업을 유보하기로 했다. 이후 노사는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도 집중 교섭을 진행해 11일 오전 7시께 잠정 합의했다. 정부는 성과급 문제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철도노조가 이를 수용했다. 차기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오는 24일 개최된다. 앞서 코레일 노사는 10일 오후 3시 본교섭을 벌였지만 성과급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교섭은 30분 만에 결렬됐다. 이날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철도노조 측은 “늦은 시간까지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불편을 느끼셨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더욱 안전한 공공철도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최초 구립 치매요양원, 첫 삽 뜨기도 전에 ‘무산 위기’

부산 사상구에 추진 중인 부산 첫 구립 치매 전담 노인요양시설 예산이 전액 삭감돼 사업이 좌초 위기에 빠졌다. 11일 부산 사상구의회에 따르면 사상구의회는 지난 3일 열린 ‘제256회 정례회’에서 사상구청이 ‘공립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이하 치매노인 요양시설) 관련 예산으로 편성한 13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해당 예산이 포함된 2차 추경 예산안을 찬성 4, 반대 5, 기권 1로 부결했다. 사상구청은 모라동 592번지에 지상 2층 규모로 치매환자 48명을 수용할 수 있는 치매노인 요양시설 건립을 추진해 왔다. 조병길 사상구청장 공약으로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추진된 ‘구립’ 치매노인 요양시설이다. 사상구청은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사상구의회는 치매노인 요양시설이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착공 전부터 총사업비가 눈에 띄게 폭증했다는 것이다. 2023년 치매노인 요양시설 설치 연구용역에서 추산한 총사업비 63억 원은 원자잿값 상승 등으로 86억 원까지 올랐다. 당초 기부채납 형태로 건축 부지를 확보하려 했던 계획이 어긋나며 약 13억 원의 부지 매입비가 추가로 계상되기도 했다. 사상구의회 관계자는 “사업 초기에는 주민을 위한 복지 정책이란 점에서 의원들도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위기였으나,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며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생겼다”며 “사업 전부터 예산이 증가하는 것을 미뤄봤을 때, 향후에 추가로 예산이 더 투입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사상구청은 치매노인 요양시설 관련 예산 13억 원을 다시 요청한 상태다. 사상구의회는 오는 22일 치매노인 요양시설 예산을 다시 심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이 무산될 경우 부지 매입과 건물 설계에 들어간 세금도 매몰 비용으로 처리된다. 사상구청은 치매노인 요양시설 설계 비용으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부지 매입비까지 고려하면 15억 원 이상의 세금을 헛되게 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사상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고 예산 담당 부서와 구의회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부산시 "2028년 유엔해양총회는 부산에서"

부산시가 한국 개최가 확정된 2028년 유엔해양총회 유치에 시동을 걸었다. 부산시는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UNOC)' 개최지로 대한민국이 결정된 것을 환영하고, 부산 개최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유엔해양총회는 유엔의 193개 회원국 정부와 유엔, 비정부 조직(NGO) 등 1만 5000여 명이 참석하는 해양 분야 최대 규모 국제회의다. 지난 9일(현지 시간) 열린 유엔총회에서 2028년 6월 개최되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 주최국으로 한국이 확정됐다. 정부는 개최 도시를 경쟁 공모 방식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국제회의의 파급 효과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유치전이 예상되지만, 해양수산부 이전과 연계한 '해양수도' 정책상 부산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부산시는 '국제 해양협력에 준비된 도시'를 강조한다. 연내 이전을 마칠 해수부와 함께 영도 동삼혁신지구에는 해양정책·연구기관이 모여 있어 유엔해양총회의 의제인 해양환경과 산업, 기후에 대해 정책을 제안하고 연구를 토대로 논의를 이끌어낼 기반을 갖추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고위급 해양국제회의 '아워오션컨퍼런스(OOC)' 제10차 행사를 유치해 성공적으로 치렀다. 2026년 PNLG(동아시아 해역환경관리협력기구의 지방정부 간 협력 네트워크) 포럼의 부산 개최도 확정됐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해수부 부산 이전과 연계해 유엔해양총회를 부산에 유치하고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안대교 통행료 상습·고액 미납자 50명… 부산시설공단 “형사 고소 조치”

부산시설공단이 광안대교 통행료를 의도적으로 체납한 상습·고액 미납자에 대해 형사 고소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부산시설공단은 광안대교 통행료 미납 건수가 상위권에 속하는 50명을 대상으로 이달 중순께 내용증명을 발송해, 고소 절차가 임박했음을 공식적으로 통지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내용증명을 통해 밝힌 기한 안에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사 고소에 착수할 방침이다. 공단에 따르면 이들 50명은 1만 5700여건에 걸쳐 통행료 1억 700여만 원을 체납했다. 공단에 따르면 가장 많은 횟수에 걸쳐 미납한 이용자는 519번에 걸쳐 요금을 내지 않았고, 가장 미납액이 많은 이용자는 477만 원을 체납한 상태다. 공단은 지난해 광안대교 개통 이후 처음으로 상습·고액 미납자 33명을 형사 고소했다. 공단은 지난해 고소 이후 3176만 원의 체납액이 징수돼 고소 조치의 실효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해 조치 이후로도 일부 이용자의 고의적 미납이 이어져 제도 운영의 형평성과 공공재정 건전성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부산시설공단 이성림 이사장은 “통행료 부과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미납에 대해서는 어떤 예외도 두지 않을 것”이라며 “세외수입 확보는 곧 시민의 재정 건전성과 직결되는 만큼 책임 있는 이용 문화를 확립하는 데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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