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열수송관 파열, 수리는 이틀 뒤에야…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줄줄’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열 수송관이 파열돼 고온의 온수가 이틀간 대량으로 유출됐다. 즉각 복구가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주민 불편 우려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결과적으로 낭비된 물과 에너지 규모가 커졌다. 미국-이란 전쟁 장기화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 상황 속에 부산환경공단과 아파트 측의 대응이 안일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14일 부산환경공단(이하 공단)에 따르면 지난 11일 낮 12시 30분 해운대구 A 아파트에서 열 수송관 파열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열 수송관은 섭씨 85~105도의 중온수를 해운대구 좌동 그린시티(신시가지) 일대에 공급해 각 가정의 난방과 온수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설비다. 이 온수는 해운대 소각장에서 발생한 폐열을 활용해 생산된다. A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파열된 열 수송관에서 흘러나온 물로 아파트 기계실이 일부 침수됐고, 수압 탓에 건물에 균열이 생기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현재 공단은 정확한 누수량을 확인하고 있다. 공단의 조사 결과 실제로 배관 아래 용접부에 약 15cm 크기의 파열이 확인됐다. 하지만 공사는 파열이 확인된 지난 11일 당일 바로 시작되지 못했다. 공단 측에서는 즉각 작업에 나설 것을 제안했지만, 아파트 측이 난색을 보이면서다. 당시 공단은 주말에도 즉시 공사에 착수할 수 있는 인력과 시스템은 갖춘 상태였다. A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주말이라 집에 머무는 주민들이 많아 갑작스럽게 공사로 온수 공급이 중단되면 불편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며 “혼란을 줄이기 위해 사전 공지도 필요했고, 입주자대표회의와 논의를 거쳐 부득이 월요일에 공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결국 복구 공사는 신고 접수 이틀 뒤인 지난 13일에야 시작될 수 있었다. 주말 내내 열 수송관에서 누수는 이어졌고, 작업이 시작된 13일 오전에도 우수 맨홀 바깥으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수증기를 목격할 수 있었다. 일부 입주민 사이에서는 공단과 관리사무소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구 공사 지연은 중동 전쟁 영향으로 고유가가 지속되고 차량 5부제 등 국민적 고통 분담이 이뤄지는 상황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이 아파트 한 입주민은 “토요일 밤에 산책을 하는데 김이 펄펄 나는 온수가 우수관으로 넘치듯 흐르고 있었다”며 “지금처럼 에너지 절약이 필요한 시기일수록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공단은 약 30년 전에 설치된 배관이 노후화했고, 이후에 들어선 아파트와 지하 암석 등이 가한 압력 때문에 용접부가 파열된 것으로 보고 있다. 공단은 지난 13일 오전부터 복구 작업을 진행해 14일 오후 3시께 배관 교체 작업이 마무리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A 아파트에 온수 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기도 했다. 공단은 공사 부지 되메우기 등 마무리 작업이 15일에 진행할 예정이다. 배관 파열로 인한 공급 온수가 누수된 경우 공단 측의 과실로 책정돼 아파트 단지에 요금이 추가로 부과되지는 않는다. 공단 관계자는 “평소에도 노후 배관의 파열 조짐 등을 미리 발견하기 위해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차량 등으로 순찰하고 있지만 모든 사고를 방지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며 “에너지 위기 상황을 감안해 앞으로 유사한 사고 때 최대한 빨리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편법 출점 논란’ 대기업 제과점 계약 철회키로

중소 제과점 맞은편에 가맹점 진출을 시도해 편법 지적을 받은 대기업(부산일보 3월 23일 자 2면 등 보도) 측이 계약을 철회하기로 했다. 대형 프랜차이즈 제과점 브랜드를 운영하는 외식 기업인 A 사 측은 14일 “상생 협약에 기반해 신규 출점을 진행했으나,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 상생에 힘쓰고자 점포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계약금 반환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A 사는 최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한 호텔 측과 계약을 맺고 가맹점 입점을 추진했다. 입점이 추진된 대기업 가맹점과 직선으로 40m 떨어진 거리에는 다른 중소 제과점이 22년째 운영 중이다. 제과점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맺은 상생 협약에 따르면, 대기업이 신규 출점할 때는 기존 중소 제과점과 500m(수도권은 400m) 거리를 둬야 한다. 다만 백화점·대형 할인점·호텔 등 건물 내부에 입점해 내부 방문객이 이용하는 ‘인스토어형’은 거리 제한의 예외에 해당된다. 그러나 해당 대기업 가맹점은 따로 외부 출입문을 설치해 ‘인스토어형’ 성격을 무색하게 하는 등 ‘편법’ 논란을 불렀다. 동반성장위원회도 이번 사례를 상생 협약의 허점으로 판단해 중재에 나섰지만, 구속력이 없는 탓에 갈등은 최근까지 평행선을 달렸다. 그러던 중 다음 달 개점을 앞두고 ＜부산일보＞ 보도로 ‘상생 협약’ 제도의 부실을 노린 편법 출점 논란이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하자 전격 철회를 결정한 것이다. A 사 관계자는 “당사는 소상공인 상생에 반하는 근접 출점을 지양하고 있다”며 “신규 출점을 더욱 엄격한 잣대로 검토해 개인 가맹점주와 개인 사업자 상생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중소 제과점을 찾은 송순호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장 예비후보는 “협약 허점을 방치한 동반성장위원회도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며 동반성장위에 편법 출점 사례 전수 파악 등을 요구했다.

수도권 일극 체제 맞서 균형 발전 '신호탄'… 정치 지형 변화에 '흔들'

부산·울산·경남 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2019년 당시 김경수 경남지사 제안으로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부울경 메가시티)’이 추진됐고, 문재인 정부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균형 발전 정책의 핵심으로 여겼다. 당시 김 지사와 송철호 울산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는데, 국민의힘 소속인 박형준 부산시장도 초당적으로 협력했다. 긍정적으로 논의를 이어간 부울경 광역단체장들은 2021년 7월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개소식을 열었다. 전국 최초로 특별지자체 출범을 위한 실무 기구가 공식적으로 가동된 순간이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2개 이상 지자체가 특정 목적을 위해 공동으로 광역적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요건도 갖춰졌다. 결국 2022년 4월 국내 최초의 특별지자체인 ‘부울경 메가시티’가 출범했다. 특별연합이라는 특별지자체를 거쳐 행정통합으로 가는 단계적 통합이 향후 목표였다. 2040년까지 부울경 인구를 1000만 명까지 늘리고, 지역내총생산(GRDP)도 275조 원에서 491조 원으로 늘리겠다는 구상도 있었다. 하지만 2022년 6월 지방선거 이후 ‘부울경 메가시티’는 동력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경남과 울산 광역단체장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바뀌었고, 박형준 부산시장은 계속 추진 의사를 보였지만, 박완수 경남지사와 김두겸 울산시장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부산으로 인구와 자원이 쏠리는 ‘빨대 효과’를 우려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결국 3개 시도 광역의회는 특별연합 규약안을 잇따라 폐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2023년 2월, 국내 1호 메가시티 실험은 공식적으로 중단됐다. 대신 부산과 경남은 박 지사의 제안으로 행정통합을 공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 시·도는 통합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2023년 7월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을 출범시키고, 1호 핵심 사업인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지난해 7월 관철시켰다. 다만 행정 통합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이 문제가 다시 정국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이재명 정부는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를 뜻하는 ‘5극 3특’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고, 6·3 지방선거에서 전남·광주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박 시장과 박 지사는 정부의 통합 드라이브를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략적 시도라고 반발하면서 오는 2028년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 단체장을 뽑겠다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맞섰다. 이어 14일 그 동안의 논의 내용을 총망라한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경남부산통합특별법)제정을 국회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전재수·김상욱·김경수 부울경 시·도지사 후보는 국민의힘 부울경 시·도지사의 메가시티 무산 책임론을 거듭 제기하면서 이날 ‘부울경 해양 수도 메가시티’ 재추진을 공식 천명했다.

국가가 전세사기 보증금 3분의 1 보전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첫 관문을 통과했다. 피해자 임차 보증금의 3분의 1은 국가가 보전하는 ‘최소보장제’ 도입 등이 핵심이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피해주택 매입 절차를 개선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가로막던 제도적 장벽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공매 배당금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회수액, 기존 지원금을 합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보장 수준은 피해 보증금의 3분의 1 수준이다. 낙찰자가 없어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매입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기존에는 경매에 넘어간 물건의 낙찰자가 있어야만 LH가 우선매수권 행사가 가능했다. 그러나 낙찰자가 없어도 최저매각가격을 기준으로 매입 가능하도록 했다. 매각기일 등 주요 정보가 피해 임차인에게만 전달되던 구조를 보완해 LH에도 통보되도록 했다. 피해 건물의 관리 방치 문제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지자체 등이 개입해 임대인 동의 없이도 관리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부칙을 통해 개정안을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도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 법안은 이달 중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중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특별법의 피해 임차인 구제 실효성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법안은 지난달 30일 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처리가 지연됐다. 이에 전국 피해자들의 법안 통과 요구 움직임이 이어졌다.

부산 찾은 우원식…"부마민주항쟁 정신 헌법에 담아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부산을 찾아 ‘부마민주항쟁 헌법 전문 수록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직 국회의장이 부마민주항쟁 현장을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 의장은 이날 부산대 부마항쟁탑 참배 일정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인 전재수 의원과 동행했는데 일각에선 전 의원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우 의장은 이날 부산 중구 부산민주공원을 찾아 공원 내 넋기림터에서 헌화와 분향으로 민주 열사들 넋을 기렸다. 우 의장은 이어 민주항쟁기념관에서 열린 부마민주항쟁 헌법전문 수록 범시민추진위원회 주최 간담회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부마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 민주주의의 헌법적 가치를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마민주항쟁은 지역의 자부심을 넘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라며 “(부마민주항쟁은) 유신정권 종말의 기폭제가 됐고, 5·18과 6·10 항쟁으로 이어지는 민주화 역사에서 중요한 분기점이었다. 지금의 헌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힘으로 세계에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나라로, 이제는 헌법도 그에 걸맞게 민주주의의 역사와 가치를 분명히 담아야 할 때"라며 “지방선거일인 6월 3일에 국민투표를 진행하고 개헌을 이뤄낼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마항쟁에 앞장섰던 10·16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정광민 이사장은 “이번 개헌을 위해 부산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적극 동참해야 한다”며 “부산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이라면 우리 고장의 역사를 헌법에 새기는 역사적 과업에 반대할 어떤 명분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래 세대에 올바른 국가 정체성과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하기 위해서라도 헌법전문 수록은 중요하다”며 “6개 정당이 개헌안을 발의했고, 통과를 위해 마지막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의장으로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부산대학교를 방문해 여권 부산시장 후보인 전 의원과 함께 부마민주항쟁탑 참배에 나섰다. 일각에선 우 의장이 지난 3월 전 의원 출판기념회 참석에 이어 그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우 의장 측은 이번 부산 방문이 부마민주항쟁 헌법 전문 수록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큰 정치 하겠다” 조국, 경기 평택을 선택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선택지 중 하나였던 부산 북갑은 민주당 귀책으로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게 아니라는 이유로 출마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비전과 가치, 원칙과 소신에 따라 평택을 지역구에 출마한다”며 “‘내란 완전 종식, 진짜 개혁 완수’라는 시대적 과제를 책임지고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평택 시민과 국민에게 3가지 약속을 하겠다며 출마 의지를 다졌다. 조 대표는 우선 “평택(을)에서 ‘국힘 제로’를 실현하겠다”며 “평택(을)은 지난 19대·20대·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내리 승리한 곳으로 민주개혁 진영에게 험지 중의 험지”라고 말했다. 평택을 ‘삶의 질 1위’ 도시로 만들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그는 “경제, 물류, 안보의 세 축을 제대로 결합시켜 평택의 대도약을 책임지겠다”며 “평택 시민이 가장 원하는 교통, 주거, 돌봄 등 3가지 핵심 민생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을 위한 ‘큰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평택을 도약시킬 비전과 정책, 이를 실행할 능력만큼은 누구보다 앞선다고 감히 자부한다”며 “평택의 현안이 곧 국가적 과제가 되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부산 북갑 등 다른 지역구는 자신이 세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출마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부산은 제 고향이고 애착이 있고, 여론조사도 좋게 나왔다”면서도 “더불어민주당 귀책으로 재보궐 선거를 하는 지역이 아니라 제가 나가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평택을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진보당에선 김재연 상임대표가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다. 조 대표는 민주당과 연대와 단합을 강화하며 선거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국민주권정부의 승리, 민주와 민생의 승리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국민 여러분과 대한민국 희망의 근거를 평택에서부터 써 내려가겠다”고 말했다.

하정우 수석, 부산 북갑 출마 ‘오리무중’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이 더불어민주당 ‘러브콜’이 이어지는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에 재차 선을 그으며 숨 고르기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당분간 청와대 일에 집중하겠단 뜻을 밝히면서도 출마에 여지를 남기고 있어 일러도 이달 말에야 명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 수석은 14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부산 북갑 선거에 출마하느냐는 질문에 “당분간은 청와대에 집중해서 일을 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께서 일을 열심히 하라고 했으니까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하며 출마에 선을 긋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선거가 임박한 5∼6월에도 현재 자리에 있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그럴) 확률이 높아 보인다”고 했다. 하 수석은 전재수 의원 지역구인 부산 북갑 선거 출마설이 끊이지 않는 상태다. 전 의원이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는데 자신의 구덕고 후배인 하 수석을 후임자로 여러 차례 언급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도부도 거듭 출마를 요청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하GPT(하 수석 별명), 작업 들어온다고 넘어가면 안 된다”고 언급하며 표면적으로 제동을 건 상태다. 하 수석은 14일 라디오에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출마 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는 데 대해 “(연락을 받은 건) 따로 없다”며 “(따로 만날) 계획이 없다고 보셔야 할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인사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출마 결정권을 준다면 “(청와대에) 남는 것으로 결정하겠다”며 “부산 지역의 AI(인공지능) 전환이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 청와대에서 하는 국가 전략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하 수석은 계속해서 출마에 대한 여지는 남겨두고 있다. 그는 “(대통령) 참모는 의사 결정 권한이 없지 않느냐”며 “대통령님이 ‘네가 결정해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럴 경우) 어떤 게 국익에 가장 최선인지, 국가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지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 수석 출마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청와대 내부에서도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제동을 건 이후 하 수석이 출마에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당분간 명확한 결정을 내리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 의원 사퇴가 예상되는 이달 말이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 시점인 5월은 돼야 출마 여부를 공식적으로 표명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지역 기반 한계 극복 위해…’ 인터넷전문은행과 손잡는 지방은행들

BNK부산은행이 카카오뱅크와 손잡고 기업 공동 대출에 나서면서, 최근 들어 잇따르는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간 협업 사례들도 주목받고 있다. 지역 기반이 든든한 버팀목이자 한계이기도 했던 지방은행들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비해 부족한 확장력과 디지털 경쟁력을 보완할 수 있고, 인터넷전문은행은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와 비대면 사업 구조 등에 따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권의 새로운 사업 모델로 자리 잡는 분위기다. BNK부산은행은 지난 13일 부산 남구 부산은행 본점에서 카카오뱅크와 개인사업자·중소기업 공동 대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양사는 부산은행의 풍부한 기업금융 데이터, 심사 노하우 등과 카카오뱅크의 디지털 플랫폼 경쟁력을 결합해 중소기업 공동 대출 상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부산은행과 카카오뱅크의 협업은 인터넷전문은행이 대면 채널이 필수적인 기업금융 대출 시장에 지방은행과 협업을 통해 진출하는 첫 사례이기도 하다.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의 첫 협업은 202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광주은행과 토스뱅크는 2024년 8월 신용대출 상품인 ‘함께대출’을 선보였다. 기존 상품에 비해 금리는 낮추고 한도는 높여 상품 출시 9개월 만에 대출 누적액이 1조 원을 넘어서며 인기몰이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부산은행과 케이뱅크가 신용대출 상품인 ‘공동 대출 서비스’를, 12월 전북은행과 카카오뱅크가 신용대출 상품인 ‘같이대출’을 출시했다.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간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도 잇따르고 있다. 대구를 기반으로 한 시중은행인 IM뱅크와 카카오뱅크가 2024년 11월, 경남은행과 부산은행이 토스뱅크와 각각 지난해 6월과 올해 2월 공동 대출상품 개발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동 대출은 통상 양 은행이 대출 자금을 일정 비율로 나눠 부담하고, 심사와 리스크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구조다. 인터넷은행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고객 접점을 확보하고, 지방은행은 정교한 신용평가와 기업금융 경험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협업이 늘어나는 배경에는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다. 지방은행은 지역 기반 영업에 의존하는 구조상 성장 한계가 뚜렷한 데다, 디지털 전환도 인터넷전문은행에 비해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반면 인터넷전문은행은 디지털 경쟁력은 갖췄지만, 대면 영업이 불가한 비대면 사업 구조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속에서 수익 확대에 제약을 받아왔다. 특히 기업금융 분야에서는 기업 정보와 심사 경험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간의 협업이 대출상품 출시를 넘어 공동 심사 시스템 구축, 데이터 연계, 마케팅 협업 등으로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BNK금융지주 관계자는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간 협업은 지역 기반 한계를 지닌 지방은행에 새로운 사업 모델이 될 수 있다”며 “정부의 생산적 금융 확대 정책 방향과 맞물리면서 기업 대출 분야 협업 사례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부산공동어시장 본 건물 철거…위판장 면적 40%가량 줄어든 채 위판

부산공동어시장이 14일 현대화 사업을 위한 본 건물 철거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이번 공사로 전체 위판장 면적의 40%가량이 폐쇄됨에 따라 향후 경매 물량 축소와 작업 속도 저하 등 운영상의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산공동어시장(이하 공동어시장)은 이날부터 전체 위판장 면적 4만 3134㎡ 중 약 38.9%에 해당하는 1만 6800㎡를 폐쇄했다. 이번 폐쇄 구간은 1단계 철거 공사 구역인 남항 쪽 제1돌제 부두를 포함하고 있다. 앞서 어시장은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돼 있었던 유류 탱크를 지난 2024년 12월부터 우선 철거하며 사전 준비를 마쳤고, 이날부터 우측 본관 건물과 우측 돌제(해안에서 직각으로 설치되는 구조물)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현대화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위판장 일부가 폐쇄된 첫날인 이날, 우려했던 경매 지연이나 하역 대기(체선) 등의 혼란은 다행히 발생하지 않았다. 평소 5만~6만 상자가량이 위판되던 것과 달리, 성어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이라 이날 위판 물량이 1만 상자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공동어시장 관계자는 “중도매인의 항의나 경매 지연 등의 문제는 없었다”며 “특히 이달 말부터 어시장 물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대형선망수협이 두 달간 휴어기에 들어가므로 당분간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년 성어기부터는 위판 면적 축소에 따른 문제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전망이다. 공동어시장은 현재도 인력 고령화 등으로 인해 당일 하역 물량을 모두 처리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작업 속도까지 더뎌질 경우 수산물 신선도 저하로 이어져, 선사와 중도매인은 피해를 감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화 사업은 총 3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번에 착공한 1단계 공사는 향후 20개월간 이어지며, 이후 2단계(약 14개월) 시설과 중앙 위판장 공사, 3단계(약 13개월) 좌측 본관과 좌측 돌제 공사가 차례로 진행될 전망이다. 계획대로라면 전체 현대화 사업은 2029년 말에서 2030년 초 최종 준공될 예정된다. 공동어시장 측은 대체 위판장을 확보하는 한편, 자동화 설비 도입을 통해 면적 축소에 따른 공백을 메우겠다는 입장이다. 공동어시장 관계자는 “기존에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냉동창고 앞 부지(1250㎡)를 대체 위판장으로 전환해 일부 물량을 분산 처리하고 있다”며 “향후 자동 포장기와 선어 선별기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위판 효율을 높임으로써 물량 처리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부산 현직 항공사 기장 살해’ 김동환 구속 기소

부산에서 모 항공사 현직 기장을 살해하고, 같은 항공사 소속 다른 기장들을 상대로도 범행을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김동환(49)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군 정보장교 출신인 그는 자신을 음해했다는 망상과 상조금 소송 패소에 앙심을 품고, 7개월 전부터 위치추적기까지 동원해 동료 조종사들의 연쇄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경목)는 14일 주거침입 및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직 항공사 부기장 김동환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5시 30분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항공사 기장 A(50대)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하루 앞선 16일에는 경기 고양시에서 또 다른 기장 B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수사 결과, 김 씨는 이들을 포함해 총 6명의 기장을 살해할 목적으로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참극의 배경에는 공군 파일럿 출신 조종사들에 대한 앙심과 돈 문제가 얽혀 있었다. 공군 정보장교 출신인 김 씨는 ‘공사 파일럿 출신들이 조직적으로 음해하고 모욕적인 말로 건강 이상을 유발해 자신을 퇴사하게 만들었다’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특히 살인 계획은 조종사 공제회와의 소송 직후 본격화됐다. 김 씨는 질병에 따른 조종 면허 상실 상조금을 신청했으나 지급액을 두고 공제회 측과 소송을 벌였고, 지난해 7월 일부 패소 판결을 받았다. 예상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되자 격분한 그는 당시 공제회 회장이었던 B 씨 등을 표적으로 삼았다. 범행 준비는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됐다. 피해자들 주거지를 알아내기 위해 미행을 하거나, 심지어 피해자 차량에 GPS 위치추적기를 붙이기도 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주거지를 답사하며 주변 환경이나 피해자 행동 패턴 등을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범행 시간과 장소, 방법, 도주 경로를 계획하는 등 7개월 이상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범행 직전인 지난달 1일부터 17일 사이에는 항공사 운항정보사이트에 권한 없이 여러 차례 침입해 피해자들 운항정보를 확인했다. 범행 준비와 실행 단계에서는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현금과 선불식 교통카드로 대중교통만 이용했다. 부산과 경기 고양시 범행 때는 피해자들이 사는 아파트에 배송기사로 위장해 침입했다. 범행 이후에는 옷을 갈아입고 대중교통을 여러 차례 갈아타며 도주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압수수색, 계좌추적, 데이터통신 분석, 임상심리분석, 관련자 조사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김동환이 지난해 10월 중순쯤 전국 범행 장소를 돌며 연쇄 살인 계획 전반을 점검한 사실을 확인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7년 전 경남 창원 택시기사 살인 사건 재조명 이유는

법원이 2009년 경남 창원시 택시기사 살인 사건 재심 개시 여부를 검토하면서 17년 만에 해당 사건이 재조명받고 있다. 특히 오는 16일에는 재심 개시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핵심 증인이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어서 법조계는 물론 지역사회 전반의 관심이 쏠린다. 오는 16일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 심리로 강도살인 등 혐의로 복역 중인 보조로브 아크말(36·우즈베키스탄) 씨 재심 청구 사건 네 번째 심문기일이 열린다. 재심을 개시할지 판단하는 절차다. 아크말 씨는 2009년 3월 24일 경남 창원시 명서동에서 택시를 타고서 동읍 석산리로 이동해 흉기 등으로 50대 기사 A 씨를 공격한 다음 15만 원을 뺏고 명서동에 택시를 방치해 A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2010년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아크말 씨 측은 당시 경찰 수사 과정에서 허위로 자백해 누명을 썼다며 지난해 재심을 청구했다. 아크말 씨 변호는 낙동강변 살인 사건 등 재심 사건으로 유명한 박준영 변호사가 맡았다. 아크말 씨는 2009년 7월 다른 택시강도 사건 용의자로 경찰에 붙잡혀 조사받던 중 4개월 전 사건 범행을 자백했다. 그러나 박 변호사에 따르면, 아크말 씨는 ‘3월 강도살인 사건을 자백하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인 누나와 매형도 감옥에 보낸다’는 취지의 경찰 협박 때문에 범행을 자백했다. 사실상 유일한 사건 증거는 아크말 씨 자백이라, 경찰 협박이 사실로 인정되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당시 경찰 수사 결과도 석연치 않다. 실제로 경찰이 아크말 씨 자백과 실황 조사를 근거로 측정한 택시 이동 거리와 택시 타코미터(회전수 계측기) 기록은 6km가량 차이가 난다. 경찰은 자백과 타코미터 분석 결과가 차이가 나자 임의로 가상 이동 경로를 제시했고, 당시 법원에서 사실로 받아들였다. 아크말 씨 측이 짜깁기 수사를 주장하는 이유다. 경찰 거짓 보고서 작성 의혹도 논란거리다. 경찰은 당시 범행 흉기로 공업용 커터 칼을 지목했다. 당시 경찰은 자백 보고서에 명서동 한 소매점 주인 B 씨로부터 ‘공업용 커터 칼을 판매하고 있다’, ‘외국인으로 보이는 손님에게 판매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작성했다. 그러나 박 변호사는 명서동 주민을 대상으로 수소문해 당시 소매점에서 공업용 커터 칼을 팔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 보고서와 배치되는 증언이다. 네 번째 심문기일에는 B 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소매점을 그만둔 B 씨는 최근 신원이 확보됐다. 아크말 씨 측은 B 씨 등 핵심 증인 진술과 수사 결과 모순을 바탕으로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아낼 계획이다.

'중재국' 파키스탄, 미·이란 재접촉… 사우디와 정세 논의

결렬된 미국과 이란의 1차 종전 협상 중재국 파키스탄이 두 당사국과 다시 접촉에 나서는 동시에 군사 동맹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도 정세를 논의한다. 14일(현지시간) 스페인 EFE 통신 등에 따르면 파키스탄 정부는 지난 11~12일 자국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미국과 이란의 1차 종전 회담이 결렬된 이후 2차 협상 개최와 오는 22일 이후 양국의 휴전 연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7일 파키스탄이 제안한 2주 휴전안을 수용했으며 기한은 오는 21일까지다.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전날 생중계된 내각 회의에서 “현재 (미국과 이란 사이에) 유지되는 휴전은 파키스탄 노력 덕분”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합의되지 않은) 몇 가지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전폭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이란) 양국 대표단은 (지난 11일)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눴고 그 현장을 직접 목격했다”며 양국이 다시 접촉해 대화하도록 촉진하기 위해 계속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카와자 아시프 파키스탄 국방부 장관도 전날 자국 매체와 인터뷰에서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조만간 재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은 2주 휴전 기간이 만료되기 전 새로운 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이슬라마바드와 다른 장소 등을 후보지로 놓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파키스탄 정부 소식통은 샤리프 총리가 조만간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파키스탄은 (미국과 이란의 1차 종전 회담이 결렬된 뒤 양국 사이에서 중재) 노력을 한 단계 더 강화했다”며 “우리는 양국과 접촉하고 있고 외교 채널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말했다. 파키스탄 매체 지오TV도 샤리프 총리가 정세를 논의하기 위해 사우디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초청을 받아 사우디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파키스탄은 지난해 9월 사우디와 전략적상호방위조약(SMDA)을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양국은 상대국 영토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자국 공격으로 간주하는 등 군사 동맹을 강화했다. 파키스탄은 지난 11일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미국과 이란의 1차 종전 회담을 앞두고도 협상 결렬 후 군사적 긴장이 커질 가능성에 대비해 공군 부대를 사우디에 배치한 바 있다. 그동안 사우디도 파키스탄이 주도한 미국과 이란의 종전 회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란 메흐르 통신에 따르면 파이살 빈 파르한 알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외무장관은 전날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최근 파키스탄에서 열린 미국과 이란의 1차 종전 회담 결과를 평가했다. 앞서 미국과 이란의 이슬라마바드 협상은 핵 프로그램과 호르무즈해협 봉쇄 문제를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결렬됐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은 핵 문제와 호르무즈해협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란은 보다 광범위한 수준의 합의를 원했다고 전했다. 한편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종전을 위한 미국과의 대화는 국제법의 틀 안에서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란 국영 IRNA 통신에 따르면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전화 회담에서 “이란은 오직 국제법의 틀 안에서만 대화를 이어갈 것”이라는 원칙을 제시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또 “우리는 휴전을 위한 조건을 명확히 밝혔으며 이를 준수할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과의 파키스탄 종전 협상이 결렬된 배경에 대해선 “미국의 과도한 개입이 합의를 가로막았다”고 비판했다. 또 미국이 해상 봉쇄와 관련해서는 “호르무즈해협을 위협하는 행위는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후폭풍을 몰고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름값 올린 교촌, 치킨 3사 중 창업비 가장 비싸

최근 튀김용 기름 공급가 인상을 결정한 교촌에프앤비가 국내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 3사 중 점포 창업 비용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인 bhc와 BBQ에 비해 초기 투자 비용이 4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교촌치킨 매장을 오픈하기 위해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하는 평균 비용은 약 1억 3049만 원에 달했다. 이는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업계에서 매출 기준으로 1위인 bhc와 2위 BBQ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교촌치킨은 가입비(가맹비) 676만 5000원, 교육비 355만 원, 보증금 100만 원을 제외하고도 인테리어·포스(카드결제기)·튀김기 설치비와 공간기획비 등 기타 비용이 1억 1917만 6000원이나 됐다. 반면 경쟁사인 bhc의 총 가맹점 부담금은 9003만 원, BBQ는 9079만 원으로 조사됐다. 결과적으로 교촌치킨의 점주 부담 비용은 bhc보다 약 45% 높았고, BBQ보다 약 44% 더 비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bhc는 가입비 1100만 원, 교육비 242만 원, 보증금 1000만 원, 기타 비용 6660만 원이고, BBQ는 가입비 1100만 원, 교육비 418만 원, 보증금 500만 원, 기타 비용 7060만 원이다. 교촌치킨은 가입비와 보증금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을 책정하고 있음에도 기타 비용에서 다른 두 업체보다 약 5000만 원 높았다. 인테리어 비용 측면에서도 교촌치킨의 문턱은 높았다. 교촌치킨의 3.3㎡(1평)당 인테리어 비용은 345만 원으로, bhc와 비교했을 때 49%가 높고, BBQ 대비 36%나 비쌌다.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매장 규모가 커질수록 경쟁 브랜드 대비 인테리어 비용에서만 수천만 원을 더 내야한다. 여기에 가맹 초기 계약 기간 또한 교촌치킨이 3년으로 책정돼 있어, 각각 2년을 유지하고 있는 bhc와 BBQ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다. 예비 창업자들에게 장기적인 운영 부담과 함께 중도 해지 시 리스크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한때 매출 1위였던 교촌에프앤비는 지난 2023년 BBQ에 밀려 업계 3위까지 내려앉았다. 이후 연 7~8%의 매출 성장률을 보였지만 아직도 3위다. 서울 지역 한 교촌치킨 업주는 "매장을 오픈하면서 다소 비싸다고는 생각했지만 이 정도 차이가 날 줄은 몰랐다"면서 "오픈 이후에도 본사에서 원물 닭값 등으로 매출에서 가져가는 비용이 높고 수시로 각종 판촉물 제작비 등으로 가져가는 바람에 꽤 큰 매출을 내는 매장도 매수하려는 사람이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런 가운데 교촌에프앤비는 최근 튀김용 기름 공급가를 기존 대비 약 10%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본사는 인상분의 50%를 상반기까지 부담하고, 그동안 동결해 온 부자재 공급가 조정도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교촌에프엔비 측은 "교촌 매장은 내외부 조명·인테리어 소재 등에서 고급화를 추구하고 있어 다소 비용이 높다"고 해명했다. 이어 "교촌은 가맹점당 매출이 업계 1위 수준이며, 폐점률이 현저히 낮다"며 "영업권 보호를 위해 신규 출점을 신중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매장 가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해 점포 양도시 권리금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단독] “배민 나와라” 쿠팡이츠, 전통주 배달 ‘맞불’

국내 배달 플랫폼 시장의 양대 산맥인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가 ‘전통주 배달’이라는 새로운 전장에서 정면충돌한다. 배민이 운영하는 B마트의 전통주 판매에 맞서 쿠팡이츠가 본격적인 가세에 나서며 두 업체 간 퀵커머스 주도권 싸움이 한층 격렬해질 전망이다. 14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쿠팡이츠는 최근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지역을 중심으로 전통주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다. 주문 후 약 30분~1시간 이내에 상품을 받아볼 수 있는 배달 앱의 특성을 살려 홈술·혼술족을 겨냥한 근거리 배송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현재 쿠팡이츠에 입점한 전통주 업체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약 2~3곳 수준으로 파악된다. 주목할 점은 입점 업체 리스트에 ‘느린마을 막걸리’로 유명한 배상면주가가 이름을 올렸다는 점이다. 배상면주가는 전통주 시장 내 탄탄한 팬덤을 보유하고 있어 서비스 초기 이용자 유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된다. 쿠팡이츠의 이번 행보는 앞서 시장을 선점한 배민을 겨냥한 맞불 작전으로 풀이된다. 배민은 지난해 12월 B마트를 통해 전통주 배달에 뛰어들었다. 지역 소규모 양조장 등 60여 개가 입점했으며 국순당도 입점해 쌀막걸리와 생백세주를 판매 중이다. 이커머스업계는 이번 경쟁을 배달 상품 다각화 경쟁으로 본다. 기존 음식 배달에서 출발한 플랫폼들이 편의점 상품, 신선식품, 이제는 전통주까지 영역을 넓히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 패턴을 빠르게 바꾸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온라인 판매가 제한적인 일반 주류와 달리 전통주는 현행법상 온라인 주문과 배달이 가능하다. 배달 플랫폼 입장에서 객단가를 높이고 신규 고객을 끌어모으는 데 효과적인 상품 카테고리라는 게 업계 설명이다. 배민에 따르면 B마트 내 전통주 매출은 월평균 30%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배민이 선점한 전통주 배달 시장에 쿠팡이츠가 가세하면서 업체 입점 경쟁은 물론 상품 라인업 확대를 위한 출혈 경쟁이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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