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예외조건 확대해달라”…부동산 개편안에 국민들 의견쇄도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 국민들의 다양한 입법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실거주 예외 조건을 넓혀달라는 요구가 매우 많았다.9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지난 4일 입법 예고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8일 오후 6시 현재 2057건의 입법 의견이 접수됐다.또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정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등 양도세 개정안에도 1400건이 넘는 의견이 제시됐다.특히 실거주 요건과 관련해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폭넓게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현재 정부안에 따르면 1주택자가 1년 이상 계속해 거주 중인 주택에서 취학, 직장 변경·전근,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가면 이로 인한 비거주 기간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해준다. 최장 3년까지다.여기에 육아·양육이나 가족 돌봄을 위해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도 예외사항에 포함해달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예컨대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기 위해 자녀가 사는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본인 소유 주택이 비는 경우 등을 예외로 인정해달라는 취지다.정부도 육아·양육에 따른 비거주 문제를 검토했지만, 이를 폭넓게 인정할 경우 서울 등에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들이는 ‘갭투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정부안은 재개발·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은 공사 기간의 절반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이에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장기간 이주하는 경우에도 재건축·재개발과 마찬가지로 거주기간을 인정해달라는 의견도 나왔다.비거주 예외 요건에 관한 내용은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정부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이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7일 라디오 방송에 나와 “비거주 사유 중 ‘이건 불가피하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국민들의 입장에 서서 우리가 보려고 하고 있다”며 “국민들 의견을 더 듣고 해서 최대한 신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구 부총리는 “기본적으로는 비거주 인정기간을 3년을 했는데 불가피한 예외가 있으면 의견을 경청해 한 번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다”며 “기본적으로는 너무 넓게 해주면 자꾸 이걸로 다른 차원의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꼼수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또 종부세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높여달라는 의견도 제시됐다.이번 개정안에서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액은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됐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는 각 9억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유지됐다. 한 당국자는 "“부부 공동명의라면 18억원까지 공제를 받고 과표도 나뉘는 효과가 있다”며 “거주 1주택자 기준으로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이밖에 납부유예 소득요건이 여전히 낮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이번 개정안을 통해 1주택자가 부동산 처분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는 소득 요건은 총급여 기준 7000만원에서 8000만원(종합소득 6000만원에서 7000만원) 이하로 1000만원 완화된다.정부는 이번 입법예고에서 나온 의견을 유형별로 분류해 검토할 계획이다.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된다. 이어 이달 27일 차관회의, 9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홈플러스 사태로 2분기 대형마트 매출 9.4% 감소…통계작성후 최대폭
홈플러스 영업정지와 폐점 사태로 인해 올해 2분기 대형마트 매출이 통계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9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분기 대형마트 소매판매는 1년 전 같은 분기보다 9.4% 감소했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후 가장 크게 줄었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홈플러스 폐점 수가 많았던 점이 대형마트 소매판매액지수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5월 전체 104개 대형마트 매장 중 기여도가 낮은 37개 매장의 영업을 잠정 중단하고, 나머지 67개 매장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을 발표했다. 6월에는 휴업 중인 37개 매장 폐업을 결정했다. 이후 법원은 7월 3일 자금 조달을 이유로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남은 67개 매장도 임시 휴업에 들어갔다가 메리츠금융그룹의 긴급 자금 지원으로 회생절차 폐지가 취소되면서 지난 7일 67개 매장을 다시 열었다. 이와 함께 주유소 등을 포함하는 연료소매점 소매판매액도 6.3% 줄어 2010년 통계작성 시작 이후 최대 폭 감소했다. 주유소 매출 감소가 주원인이다. 국가데이터처는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상승한 가운데,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의 영향으로 사람들이 주유를 줄인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분기 백화점 소매판매는 14.8% 늘어 2021년 4분기(25.4%) 이후 18개 분기 만에 가장 많이 늘었다. 편의점도 3.6% 늘어났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 특수와 해외 유명브랜드 소비 확대, 소비 심리 회복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분기 의복·신발·가방 소매점 판매는 7.0% 늘어 13개 분기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의약품·화장품·기타상품 소매점도 8.5% 늘었다. 이처럼 각 소매업태별로 엇갈림이 있었지만, 2분기 전체 소매판매액는 2.4% 늘었다. 아울러 서비스업도 호조세다. 서비스업 생산은 4.5% 늘었다. 2023년 1분기(6.3%) 이후 13개 분기 만에 가장 크게 늘었다. 특히 연구개발업 생산은 27.4%나 늘어나며 2000년 통계 집계 시작 이후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세부 업종인 공학 연구개발업이 33.9% 늘었다. 이는 반도체 호황에 따라 기업의 관련 연구개발(R&D) 투자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데이터처는 “반도체를 포함한 공업 분야에서 연구개발 관련 인건비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숙박 및 음식점업은 1.6% 소폭 늘었고 커피 등 비알코올 음료점업도 5.3% 증가했다. 다만 고유가로 인해 항공 여객 운송업은 5.3% 감소했다.
[비즈앤피플] 24시간 주식 거래 시대가 온다
40대 직장인 김주식(가명) 씨. 김 씨는 하루를 미국 증시 확인으로 시작한다. 오전 7시 기상 알람이 울리면 가장 먼저 주식 앱을 열어 밤사이 미국 증시와 보유 종목의 주가를 확인한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이 다시 심화되며 시장이 약세를 보이자 한숨이 절로 나온다. 그는 올해 상반기 급등한 국내 증시에서 차익을 일부 실현한 뒤 미국 주식을 사들여 현재 국내 주식 70%, 미국 주식 30%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다. ■‘잠자는 시간 빼곤 주식’ 일상화 출근 준비를 하던 김 씨는 지난 6월 고점을 찍은 뒤 하락세를 보이는 국내 증시가 오늘은 좀 오를까 노심초사한다. 오전 8시 출근길 지하철. 그는 대체거래소 프리마켓이 시작되자 국내 증시 흐름을 살핀다. 눈여겨보던 A 종목이 급락하자 정규장까지 지켜본 뒤 매수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다. 회사에 도착하고도 그는 틈틈이 앱을 통해 프리마켓 시황을 확인한다. 오전 9시. 정규장이 열리자 김 씨는 장 초반 시황을 살핀다. 프리마켓 때와 달리 A 종목의 주가가 상승세를 타자, 추격 매수 대신 다음 기회를 기다리기로 했다. 김 씨는 ‘장 시작 후 30분은 매도, 장 마감 전 30분은 매수’라는 증권가의 오래된 경험칙을 떠올리면서도 정규장 내내 매매 타이밍을 본다. 특히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점심시간 전후에는 매수 기회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오전 11시 50분에는 많이 하락한 B 종목을 추가 매수했다. 오후에도 하락세가 이어지자 지정가를 낮춰 주문을 걸어뒀다. 예상보다 낮은 가격에 주문이 체결되자 ‘잘 샀다’는 생각과 함께 ‘더 떨어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도 스친다. 오후 3시 40분부터 시작된 애프터마켓에서도 거래는 이어졌다. 퇴근길인 오후 6시 10분에는 정규장 때 걸어둔 주문이 잇따라 체결됐다. 그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살 걸…’ 아쉬움을 곱씹는다. 저녁 식사 후에는 다시 미국 증시로 눈을 돌렸다. 오후 8시 미국 프리마켓에서 아직 수익권에 있는 C 종목에 지정가 매도 주문을 냈고, 오후 10시 30분 정규장이 열리자 곧 매도가 체결됐다. 이어 최근 낙폭이 컸던 우주항공주와 원전·전력주를 분할 매수하다 보니 어느새 자정이 넘었다. ■‘6시간 30분→12시간’ 거래시간 확대 온종일 주식 투자와 함께하는 김 씨의 하루는 이제 전업 투자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올해 상반기 코스피 급등을 계기로 시장에 뛰어든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비슷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국내와 미국 주식에 함께 투자하는 이들은 이미 한국거래소 정규장과 대체거래소 프리·애프터마켓, 미국 증시 정규장과 프리·애프터마켓을 오가며 하루 24시간을 주식시장과 함께한다. 지난해 3월 국내 첫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가 출범하면서 국내 증시도 미국처럼 장전·장후 거래가 가능해졌다. 넥스트레이드는 오전 8시부터 8시 50분까지 프리마켓, 오후 3시 40분부터 8시까지 애프터마켓을 운영한다. 국내 주식 거래시간은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 출범 이후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6시간 30분)에서 오전 8시~오후 8시(12시간·장 전환 준비 시간 포함)로 대폭 확대됐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프리마켓에서 미국 증시 변동에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또 장 마감 후 기업 실적이나 정부 정책이 발표돼도 다음 날까지 기다리지 않고 애프터마켓에서 거래할 수 있다. 정규장을 운영하는 한국거래소도 거래시간 확대에 나섰다. 당초 프리·애프터마켓을 동시에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일정을 조정해 애프터마켓은 다음 달 먼저 도입하고, 프리마켓은 증권사 시스템 개발과 단일보드(Single Board) 구축에 맞춰 내년 말 이후 선보일 예정이다. 단일보드는 프리마켓과 정규장, 애프터마켓을 하나의 주문 체계로 연결해 미체결 주문이 다음 시장으로 자동 이어지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한국거래소의 프리·애프터마켓 도입은 단순히 장을 몇 시간 더 여는 문제를 넘어, 국내 증시를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시장과 경쟁할 수 있는 거래 환경으로 바꾸는 시장 선진화 작업으로 평가된다. 넥스트레이드의 프리·애프터마켓이 운영되고 있지만, 모든 종목이 거래되는 것이 아니다. 현재 넥스트레이드에서는 코스피·코스닥 대표 종목을 중심으로 약 650개 종목이 거래되고 있다. 종목 수로는 한국거래소 전체 상장사의 약 4분의 1 수준에 그친다. 이런 점에서 금융당국은 한국거래소가 모든 종목에 대해 장전·장후 거래를 확대하면 해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이 높아지고, 국내 투자자의 해외시장 이탈도 줄어 자본시장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종 목적지는 24시간 주식 거래 금융당국은 궁극적으로 24시간 거래 체계를 목표로 한다. 미국은 프리·애프터마켓이 활성화돼 있고, 유럽도 장외·시간외 거래가 활발하다. 국내 증시 거래시간이 확대되면 해외 투자자들이 자국 거래시간과 겹치는 시간대에 한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어 시장 접근성이 높아진다. 미국 주식은 거래 불가 시간이 8시간임에 반해, 국내 증시는 12시간으로 더 길다. 이 같은 거래 공백은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증시 이탈을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한국거래소는 원화시장 개방 확대와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기업 밸류업,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 등과 함께 거래시간 확대도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시장 선진화 과제로 보고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국내 투자자들은 이미 미국 주식, 가상자산, 해외 ETF 등을 시간 제약 없이 거래하는 데 익숙해졌다. 이런 환경에서 국내 증시만 제한된 거래시간을 유지하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거래 시간 확대는 국내 증시를 글로벌 시장 흐름에 맞게 재편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거래시간 확대가 국내외 투자자들의 편의성과 시장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직장인들도 출근 전이나 퇴근 후 원하는 시간에 거래할 수 있고 해외 증시 변동에도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우려도 적지 않다. 거래시간이 길어질수록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지고 단기 매매가 늘어날 수 있다. 특히 최근처럼 특정 업종이나 종목에 투자금이 집중되는 장세에서는 변동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거래가 분산돼 호가가 얇아지는 시간대에는 적은 물량에도 가격이 크게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자본시장연구원 이성복 선임연구위원은 ‘주식시장 거래시간 연장 논의 동향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거래시간 확대로 유동성이 시간대별로 분산돼 가격 왜곡이 발생할 수 있고, 시장 전체적으로 가격 발견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해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거래시간 연장에 필요한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시장 안정성을 위한 인프라도 보강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 사하구 공장 화재 11시간 만에 진화…인명 피해 없어
부산 사하구의 대형 철강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가 약 11시간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창고에 쌓여 있던 2000t(톤)으로 추정되는 고철이 불에 타면서 완전 진압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 9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6시 49분 부산 사하구 구평동의 한 철강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 화재로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 피해는 없고, 재산 피해는 조사 중이다. 불은 약 11시간 만인 9일 오전 5시 38분 완전히 진화됐다. 소방은 화재 진압을 위해 인력 178명, 장비 59대를 투입했다. 현장 주변에는 화재로 많은 연기가 발생했지만 소방에 따르면 유해 화학물질은 누출되지 않았다. 고철 무더기 속에서 연소가 지속된 탓에 화재 진압은 어려움을 겪었다. 소방은 지난 8일 오후 7시 30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9일 0시 52분 큰 불길이 잡히면서 대응 단계가 해제됐다. 불은 고철 약 2000t이 보관된 창고에서 시작됐다. 소방은 고철을 하적하는 작업 중 고철 사이 섞여 있던 리튬 배터리에 충격이 가해지며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한다. 공장 관계자에 따르면 평소 고철에 리튬 배터리가 섞여 유입되는 경우가 많다. 부산시는 화재 직후 인근 주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김민석, 1위 탈환했지만…정청래와 누적 1%P 내 '초박빙'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제주·인천 순회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승리했다. 누적 득표율은 정청래 후보와 약 1%포인트(P) 내 접전으로 여전히 초박빙이다. 이날 후보별 득표수를 집계한 결과 김 후보가 득표율 47.75%로 정 후보(42.08%)에 5.67%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인천(연수갑)을 지역구로 둔 송영길 후보는 10.17%의 득표율을 보였다. 김 후보가 이날 경선에서 승리하긴 했지만, 누적 득표율(경남지역 가중치 미반영)에선 김 후보(45.42%)와 정 후보(44.56%)가 1%포인트 이내 격차로 여전히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다. 앞서 1주차 순회 경선에서 김 후보는 충청권 경선에서, 정 후보는 부산·울산·경남 경선에서 각각 승리하면서 1승 1패로 박빙 승부를 펼친 바 있다. 1인1표제가 처음 적용되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선거인단의 반영 비율은 대의원·권리당원 70%, 국민 30%다. 지역 순회 경선에서는 권리당원 투표 결과만 공개된다. 권리당원을 제외한 대의원(17일 온라인 투표)·국민(15∼16일 여론조사) 투표 결과는 지역별 순회 경선을 끝내고 오는 17일 대전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발표된다. 당 대표 경선은 선호투표제로 치러진다. 이는 전체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상위 2인을 제외한 최하위 후보를 1순위로 투표한 유권자의 2순위 선택을 합산해 최종 승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한편, 최고위원 PK 경선에서는 당선권인 5위 안에 친청(최민희·한민수) 후보 2명, 친명(박선원·서미화·김용) 후보 3명이 이름을 올렸다. 박선원 후보가 제주·인천 경선에서 1위를 기록했고 이어 최민희, 서미화, 한민수, 김용 후보 순이었다.
베트남전이 삼킨 ‘8·8 패싸움’… 마초들 영웅담 뒤 잊힌 죽음 [김백상의 레알 #1-2]
언제나 어디선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납니다. 일부만이 세상에 알려져 역사로 기록됩니다. 산업화 이후 부울경에서 벌어진 많은 일 중, 기억하고 되짚어야 하지만 기록되지 않은 것들을 기록합니다. 실화입니다만 믿기지 않는 이야기들입니다. 극단적인 사건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에 집중했습니다. [편집자 주] 해병대 소위 100여 명이 탈영해 공군 부대를 습격하고, 공군 장병 300여 명과 난투극을 벌였다. 비행기가 파손됐고, 부상자들이 속출했고, 해병대 소위 한 명이 숨졌다. 전대미문의 1966년 8.8사건이었지만 기억하는 이는 드물다. 뉴스에서 빠르게 사라졌고 관련자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과정은 조용히 진행됐다. ■ 구세주는 베트남전 사건 발생 이틀째인 10일 오후 3시 진해해병학교 잔디밭. 해병학교 장교들과 김해공군비행학교 장교들이 함께 파티를 열고 기념촬영을 한다. 두 기관의 자매결연 행사가 기획돼 열렸다. 낭독된 취지문에는 “사사로운 일로 충돌된 이번 사건의 감정을 풀고 의형제로서 서로 돕고 지내자”라고 적혔다. 사망 사고가 날 정도로 싸웠던 이들이 이틀 만에 ‘의형제’가 됐다. 촌극 같은 일이지만, 당장 ‘화해의 제스처’라도 보여주어야 할 정도로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초기에 당국의 대응은 엄중했다. 8월 12일 국방부는 주동자급 장교 15명(공군 5명·해병 10명)을 구속하고, 군법회의에 회부했다. 김해공군비행학교 교장 이배선 대령과 진해해병학교 교장 이영호 대령도 해임하고 예편시켰다. 해병대 구속자 10명은 습격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장교들이었다. 구속자 외에도 해병대원 11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공군 책임자들도 구속됐는데, 부대 경계 실패가 이유였다. 정부 발표 당시 해병대 구속자 명단의 맨 앞에 이름을 올린 이는 송재신 대위다. 그는 습격에 가담하지 않았지만, 해병학교 소위들을 책임지는 간부였다. 학교로 치면 담임 교사 정도의 역할이었다. 송 대위는 책임자로 구속됐지만, 습격을 몰랐다는 점이 인정돼 군검찰이 공소를 취하했다. 이듬해 베트남전에 1년간 파견된 송 대위는 한미 작전 중 공을 세워 미국의 은성훈장을 받기도 했다. 예편 뒤엔 미국으로 이민을 가, 사업에 성공했다고 한다. 이후 기록들을 보면, 송 대위는 35기 장교들과 각별한 사이로 오랫동안 교류를 이어왔다. 2022년 7월 <월간조선> 인터뷰에서 송 대위는 8·8사건을 “공군 소위들이 자초한 것” “공군 측에서 부대 차량을 동원, 진해 근교까지 쫓아와 해병 장교들을 집단 구타한 것에 대한 응징이었을 뿐” 등으로 평가했다. 습격을 주도한 35기 나머지 구속자들도 대부분 해병학교를 무사히 졸업하고, 군 생활을 이어갔다. 35기 구속자 중 최영언 소위가 있다. 그는 사건의 발단이 됐던 버스에 있었고, 해병학교에서도 ‘조장’ 같은 역할을 맡고 있었다. 습격 당시 공군 위병소 헌병을 제압하는 데 관여하는 등 핵심 주동자였다. 사건 직후 최 소위도 다른 주동자들과 함께 진해 해군사령부 영창에 45일간 갇혔다. 하지만 정작 군법회의는 근신 15일이라는 경미한 처벌을 결정했다. 나머지 동기들도 비슷한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 등으로 사법 처리 대신 징계 수준으로 처벌이 마무리된 것이다. 이들은 영창 생활이 끝난 뒤 ‘영웅’처럼 학교로 복귀했다. 훗날 최 소위 증언으로 이뤄진 <한겨레21 기사> ‘질 수 없다. 해병이니까’에 따르면, 베트남 전쟁에 파견할 장교가 부족했던 것이 관대한 처분의 이유로 추정된다. 최 소위는 1942년 부산 출신이다. 별 탈 없이 해병학교로 복귀한 뒤 곧 베트남에 파견돼 전쟁을 몸으로 겪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베트남전에서 벌어진 한국 군인들의 민간인 학살을 증언했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어두운 역사를 밝히는 데 큰 역할을 했다. MBC 스포츠국장을 지낸 뒤 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총장을 지낸 최영언과 동일 인물이다. ■ 어제의 적이 오늘의 상관 주동자 중 유일하게 학교로 바로 복귀하지 못한 이가 전도봉 소위였다. 그는 평소에도 주도적인 성격으로 동기들의 리더였다고 한다. 습격 과정을 전방위적으로 이끌어 누가 봐도 핵심 주동자였고, 유일하게 현역 불가 판정을 받았다. 학교로 치면 퇴학 조처를 당한 셈이다. 이런 굴곡이 전 소위를 더 유명하게 만들었다. 우여곡절 끝에 국방부는 그의 재입학을 허락해, 전 소위는 38기로 다시 해병학교에 들어갔다. 두번 입대한 셈이다. 35기 동기들의 파견이 끝날 즈음 베트남에 투입됐는데, 야전 장교로 이름을 날렸다. 귀국 뒤에도 아예 해병대에 남아, 치열한 경쟁을 뚫고, 1996년 사관후보생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해병대 사령관이 된다. 해병대 사령관 진급 당시의 국방부 장관은 이양호였다. 8.8사건에서 김해공군비행학교의 당직사관으로, 급습 초기 해병대 장교들과 기싸움을 벌인 인물이었다. 그 역시 제대로 습격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구속됐지만, 최종적으로 정직 3개월로 처벌은 마무리됐다. 그 덕에 패싸움 당시 적으로 만난 두 사람이 30년이 지나 군 수뇌부가 돼 한 테이블에 앉게 된 것이다. 두 사람은 불명예 제대라는 공통점도 있다. 이양호 장관 경전투 헬기 사업 놔물사건으로 징역형을 받고 해임됐다. 전도봉 전 사령관 역시 진급청탁 관련해 뇌물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로 구속 뒤 불명예 퇴진을 당했다. 전 전 사령관은 두 번 입대하고, 두 번 강제 전역 당한 셈이다. 전도봉은 군복을 벗은 뒤에도 자서전을 쓰고, 정치에 도전하고, 한전KDN 사장도 한다. 자서전엔 동네 깡패부터 상관까지 치고박고 싸운 이야기가 많다. 부산 남포동에서 유명한 깡패 싸운 일화 등을 직접 밝히는 인터뷰 기사도 남아있다. 스스로 밝힌 일인 만큼 사실 확인은 어렵지만, 그가 남성미가 넘치는 사람으로 보이기를 원했던 것은 짐작 가능하다. 전도봉은 8.8사건에 대해서도 자주 이야기했다. ‘싸우면 이겨야 한다’는 군인 정신을 실천하다 벌어진 낭만적인 일화처럼 말하는 뉘앙스가 읽힌다. 어쨌든 핵심 주동자가 해병대 사령관까지 올라갔다는 건, 군이 이 사건에 매우 관대했다는 걸 방증한다. ■ 낭만과 부끄러움 사이 해병대와 공군의 집단 난투극은 잊힌 사건이다. 대중이 좋아할 만한 내러티브가 많은 사건이지만, 아는 이는 드물다. 당시 언론을 보면, 사건 규모에 비해 보도가 많지 않다. 그마저도 8월 12일 정부의 관련자 처벌 계획이 나온 뒤 신문 지면에서 사건은 사실상 사라졌다. 군사 정부는 엄벌 약속과 달리 매우 관대했다. 주동자들도 사실상 사법 처리를 피했는데, 1960년대 군사 법정을 생각하면 오롯이 법의 논리가 판결에 반영되지 않았을 것이다. 윗선에서 ‘젊은 장교들의 혈기 어린 행동’으로 판단했고 이게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짐작은 가능하다. 처벌이 흐지부지되는 과정은 조용히 진행됐고, 언론도 침묵에 동참했다. 이렇게 해병대와 공군의 집단 난투극은 공개된 기록에서 사라졌다. 세월이 한참 흘러, 주로 35기 해병학교 소위들의 인터뷰 등에서 8·8사건은 드물게 언급되기 시작했다. 자신이 가담한 사건을 훗날 회상하면, 기억은 미화돼 소환되기 쉽다. 8·8사건이 영웅담처럼 포장되는 거다. 다만 영웅담이 완성되려면, 비극은 축소되어야 한다. 1966년 8월 이후 이의일 소위의 죽음을 언급하는 기사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8·8사건에 얽힌 많은 군인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국방의 최전선을 지켰던 이들이다. 대한민국이 그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해병대 장교들은 대부분 베트남전에 파견돼 목숨을 걸고 싸웠고, 적들의 총탄에 태극기를 가슴에 품고 그곳에서 희생되기도 했다. 하지만 8·8사건만 놓고 보면, 베트남전에서 싸워야 할 용맹한 해병대 소위가 허망하게 숨졌으니, 결과적으로 군인들 스스로 적을 이롭게 한 셈이다. 당시 공군 장교와 해병대 소위들은 자신의 기분이 나쁜 것을 부대의 명예 실추라고 판단했고, 무모함을 용맹함이라고 착각했다. 군인답지 못한 행동이었다. 해병대와 공군 패싸움은 흥미로운 마초들의 전설이 아니라 반성해야 할 역사다. 8·8사건을 떠올릴 때, 홀어머니 우경학 씨의 막내아들 이의일 소위도 함께 기억해야 하는 이유다. ※ 주요 참고문헌 부산일보 <군인들끼리 집단 난투> 1966. 8. 8 부산일보 <관련 책임자 엄단을> 1966. 8. 9 부산일보 <3명 구속> 1966. 8. 11 경향신문 <지휘관도 엄중 문책> 1966. 8. 9 동아일보 <포복 기습 실전 방불> 1966. 8. 9 조선일보 <장교 30여명 입건> 1966. 8. 9 동아일보 <양쪽 15명 구속 군재회부> 1966. 8. 12 한겨레21 <질 수 없다. 해병이니까> 2013. 10. 30 한국학중앙연구원 구술자료관 <정규호>
고1 자퇴 증가, 내신 리셋 때문? [논설위원의 뉴스 요리]
지난해 자퇴한 일반계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수가 1만 명을 넘어섰다. 원인을 두고 추측이 분분하다. 일부 사교육 현장에서는 내신 5등급제 도입에 따라 대입에서 내신 성적 영향력이 커진 것을 주된 이유로 꼽는다. 더 좋은 내신을 받기 위해 자퇴와 재입학을 거쳐 고등학교를 1년 더 다니는 이른바 '내신 리셋’의 영향이라고 진단한다. 반면 교육당국은 내신 5등급제 때문에 자퇴가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엇갈린 반응이다. ■ 자퇴 원인은 내신 리셋? 전국 일반계 고교 1학년 자퇴생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교육정보시스템(NEIS) 학적변동 통계 등에 따르면 2021년 6112명, 2022년 7880명, 2023년 9373명, 2024년 9346명을 기록했다가 지난해엔 1만 6명을 기록했다. 이 현상을 두고 일부 사교육 현장에서는 내신 리셋의 영향이 크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고교 내신 등급제는 2025학년도부터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전환됐다. 2028년도 대입부터 5등급제를 적용한다. 9등급제는 1등급 상위 4%, 2등급 누적 11%, 3등급 누적 23%, 4등급 누적 40% 등으로 나뉜다. 5등급제는 1등급 10%, 2등급 24%, 3등급 32%, 4등급 24%, 5등급 10%로 나뉜다. 1등급 비율이 4%에서 10%로 늘었지만 2등급 이하로 떨어지면 서울권 대학 진학이나 의대 진학을 할 수 없을 우려가 커졌다는 게 일부 입시학원 등의 입장이다. 9등급제 체제에서는 내신 2등급대도 서울 중하위권 대학을 노려볼 수 있었으나 5등급제 전환으로 합격 가능성이 훨씬 낮아질 것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3학년 1학기까지의 고교 성적을 반영하는 대입 내신의 경우 고1 내신을 망칠 경우 치명적이다. 남은 3학기 동안 내신을 만족할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학년 내신을 망쳤을 경우엔 불안감 때문에 내신 리셋 결정을 내리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이다. 치열한 성적 경쟁 폐단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도입한 5등급제가 다시 다른 폐단을 낳는 악순환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 자퇴 부추기는 ‘사교육 불안 마케팅’? 교육당국은 내신 5등급제가 도입된 2025학년도 고교 자퇴생 수가 유의미할 정도로 급증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2025학년도에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2026학년도에 다시 입학하거나 재·편입학 규모도 전년과 유사하다고 짚었다. 재입학 이유도 질병 치료와 가정 사정 등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신 리셋을 위한 재입학이 증가했다고 단정할 근거도 없다고 한다. 또 전 과목 1등급을 받지 않으면 서울권 대학 진학이 어렵다는 주장은 사교육 현장의 불안 마케팅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2025학년도 고교 1학년 1·2학기 전 과목에서 모두 1등급을 받은 학생 수는 4659명(1.08%)으로 1학기 대비 38% 감소했다. 3년 동안 모두 1등급을 받는 학생 수는 갈수록 더 줄어드는 구조라는 것. 따라서 전 과목 1등급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너무 큰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2025년 고교 1학년 자퇴생들의 평균 등급은 5등급제 기준 3.7등급, 9등급제로 환산하면 6.7등급에 해당한다고 한다. 1학년 자퇴생 중 내신 하위 등급 학생이 많은 것으로 확인된 것도 내신 리셋으로 인한 자퇴 증가의 반박 증거로 제시된다. ■ 증가하는 학교 밖 청소년 고교생 학업중단엔 대인관계 및 심리·정서적 요인에 의한 학교생활의 어려움, 해외 출국, 질병 등 복합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자퇴, 퇴학, 무단 결석 등 학업중단을 부른 사유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부족하다. 현재로서는 원인을 특정하는 것 자체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내신 리셋을 위한 자퇴와 재입학, 검정고시 응시를 위한 자퇴 등 다양한 원인이 중첩적으로 작용했다고 봐야 한다. 일반계 고교뿐만 아니라 특성화고 등의 학업중단 사유도 한층 정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계속 증가한다는 것이다.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6~17세)은 2024년 기준 17만 3800명으로 추산됐다. 학업중단 학생 통계는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 규모에 대한 정확한 자료조차 없는 상황이다. 이들의 상당수는 고립과 은둔에 빠지기도 한다. 정부와 광역지자체 교육청 등의 정확한 실태조사와 맞춤형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 청소년 자퇴를 자발적 학업 중단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개선되어야 한다. 자퇴 증가는 우리 사회의 입시 중심 교육제도 등이 초래한 비자발적 선택의 증가로 봐야 한다. 1년 동안 1만 명이 넘는 일반계 고교 1학년이 학교를 떠났다는 절망적 통계 앞에서 그 원인이 내신 리셋인가 아닌가를 따지는 것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학업을 중단한 그들의 상당수가 학교 밖 청소년으로 방치될 우려가 높아진 현실 자체가 이미 너무도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과 보완정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라는 공감대 확산이 필요할 뿐이다.
부산 사상구 상수도관 누수… 2300여 세대 6시간 단수
부산 사상구 일대 한 도로에 매설된 상수도관 누수 문제로 2300여 세대에 수돗물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6시간 이상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했다. 부산시와 사상구청은 긴급 복구 작업에 나서 상수도관을 수리했다. 부산 사상구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30분께 감전동 한 장례식장 인근에 매설된 500mm 상수도관에서 누수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괘법동과 학장동, 감전동 일부 지역 약 2300세대에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다. 시와 구청은 이날 오전 11시 40분 상수도관 수리를 마쳤다. 앞서 구청은 이날 오전 9시 58분 주민들을 대상으로 안전 문자를 보내 사상구 일부 지역에 단수가 발생해 부산시에서 긴급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고 알렸다. 구청은 지난해 인근에서 발생한 대형 상수도관 파열 사고 후속 복구 과정에서 500mm관의 누수가 발견돼 이날 보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서태경 사상구청장은 “수리를 위해 일정 시간 상수도관을 잠그면서 단수가 발생했다”며 “앞으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수도관 관리와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부산 소방헬기 심야 출동... 창원 추락사고 응급환자 수원으로 이송
부산소방재난본부 소속 헬기가 심야 시간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중증외상 환자를 경기 수원으로 긴급 이송했다. 8일 부산소방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1시 16분께 창원에서 추락사고로 60대 남성 발생해 수원 아주대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지령이 상황실로 들어왔다. 이에 부산 2호기가 오후 11시 25분께 항공대에서 이륙해 15분 만에 창원 스포츠파크 보조경기장에 착륙해 환자를 헬기에 태우고 5분 후 이륙했다. 소방헬기는 1시간 5분간 비행해 8일 오전 1시께 아주대병원에 도착했고, 병원 측에 환자를 넘겼다. 이송된 환자는 4m 높이에서 추락해 뇌출혈과 안면 골절 증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항서 석유제품운반선 대상 ‘상업용 LNG 선박연료’ 공급 성공…국내항만 최초
울산항만공사(UPA)는 지난 8일 울산신항 북방파제 환적(T/S)부두에서 국내항만 최초로 석유제품 운반선을 대상으로 ‘상업용 액화천연가스(LNG) 급유’에 성공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례는 국내에서 석유제품 운반선을 대상으로 실시된 최초의 상업용 LNG 연료 공급이다. 따라서 이번 성공은 LNG 선박연료 시장의 확대는 물론, 울산항의 친환경 연료 공급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항만공사에 따르면, 해당 선박은 이피에스(EPS)가 운영하는 석유제품 운반선인 ‘아틀란틱 토파즈(Atlantic Topaz)호’로, 지난 4일 대산항에서 석유제품을 하역하고 연료 급유를 위해 울산항에 입항했다. 연료 공급은 LNG 급유 전용선인 ‘블루 웨일(BLUE WHALE)호’가 맡아 선박 대 선박(STS, Ship to Ship) 방식으로 진행됐다. 약 850t(톤)의 LNG를 지난 8일 오후 1시께부터 약 10시간에 걸쳐 공급했다. 현재 LNG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온실가스 감축 규제 강화로 친환경 선박 도입이 확대되는 추세와 맞물려 친환경 선박연료 중 하나로 가장 주목받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LNG 연료 공급은 컨테이너선이나 자동차운반선(PCTC)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나, 이번 사례를 통해 공급 대상 선종을 석유제품 운반선까지 확대하며 울산항의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는 평가다. 울산항은 지난 2월 자동차 운반선인 ‘씨엠에이 씨지엠 데이토나(CMA CGM DAYTONA)호’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5회의 LNG 선박연료 공급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울산항은 국내 최대 액체화물 처리항만이자 LNG 저장·공급 시설을 보유한 항만이다. 울산항은 LNG 외에도 메탄올・암모니아 등 다양한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하며 글로벌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거점항만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 변재영 울산항만공사 사장은 “이번 사례는 울산항의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역량과 안전성을 다시 한 번 입증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울산항이 세계적인 친환경 선박연료 중심 항만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어업용 면세유는 3년 연장…어업법인 세금혜택은 ‘계속’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어업용 면세유 일몰 기한이 오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어업인과 어업법인이 현재 받고 있는 세제혜택이 종료기한 없이 상시화되고, 어업용 면세유는 3년간 더 지원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어업용 면세유 적용기한이 2029년까지 3년 연장된다. 이에 따라 어업인은 어업용 석유류 구입 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를 계속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영어조합법인 법인세·배당소득세 특례가 상시화된다. 이에따라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혜택은 종료기한 없이 계속 적용된다. 어업법인이 제공하는 어업경영·작업대행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도 종료기한 없이 적용된다. 이들 혜택은 일몰제에 따라 당초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다. 현재 영어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한도를 보면 어로어업소득(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합원 1명당 연소득 3000만 원, 그 밖의 소득은 조합원 1명당 1200만 원까지다. 또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연 1200만 원까지 소득세를 면제하는데, 단, 1200만 원 초과분의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5로 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또 어업인이 어업용 토지 등을 어업법인(영어조합법인·어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적용되는 과세특례도 상시화된다. 이에따라 2027년 1월 1일 이후 현물출자분부터는 어업인이 출자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해당 토지 등을 출자받은 법인이 나중에 양도할 때 관련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게 된다.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혜택과 어업용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한 토지·건물의 양도소득세 100% 감면 혜택도 종료기한 없이 계속될 예정이다. 이들 혜택은 당초 2028년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세제개편이 기후위기 등 어려운 경영여건에 놓인 어업 현장의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경영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협력해 어업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법 개정안은 오는 20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 국회에 최종안이 제출된 이후 12월 개최되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오디세이' 개봉 4일차 관객 100만 명 돌파…스파이더맨 4는 500만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영화 '오디세이'가 개봉 4일차인 8일 오전 관객 수 100만 명을 돌파했다. 영화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네 번째 작품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이하 '스파이더맨 4')는 올해 가장 빠르게 500만 명을 넘어섰다. 배급사 유니버설 픽쳐스는 '오디세이'가 국내 개봉 4일 차인 이날 오전 관객 수 100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올해 개봉작 중 가장 빠르게 100만 명을 넘어선 '스파이더맨 4'보다 이틀 느렸다. 놀런 감독 작품 중에서는 '인터스텔라'(2014)와 '다크 나이트 라이즈'(2012)보다 하루 느렸다. '오디세이'는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 오디세우스(맷 데이먼)가 자신의 왕국 이타카로 돌아가는 여정을 그렸다.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아'를 원작으로 놀런 감독이 3년 만에 선보이는 신작이다. 전 분량을 영화 사상 처음으로 아이맥스(IMAX) 필름으로 촬영해 장대한 화면과 압도적인 사운드를 선사한다. 배급사 소니 픽쳐스에 따르면 '스파이더맨 4'의 관객 수는 이날 오전 500만 명 고지를 넘어섰다. 이는 개봉 18일 차에 500만 명을 넘어선 '왕과 사는 남자'보다 일주일 빠른 속도로, 올해 최단 기록이다. 올해 누적 관객 수 2위인 연상호 감독의 '군체'(595만 2000여 명)의 흥행 기록도 가시권에 두게 됐다. '스파이더맨 4'는 성년이 된 스파이더맨 피터 파커(톰 홀랜드 분)가 새로운 변화와 위협에 맞서는 이야기다. 관객들은 성숙해가는 피터 파커에 공감하며 영화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실제 관람객 평가를 토대로 한 CGV 에그지수는 97%였다. 지난달 29일 개봉한 이 영화는 4일 차에 200만 명, 5일 차에 300만 명, 7일 차에 400만 명을 돌파하며 올해 개봉작 중 가장 빠르게 관객을 모으고 있다. 할리우드 대작 '오디세이'와 '스파이더맨 4'는 박스오피스 1·2위에 나란히 오르며 최근 극장가를 양분하고 있다. '오디세이'가 지난 5일 개봉한 이후 전날까지 사흘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스파이더맨 4'가 그 뒤를 쫓고 있다. 앞으로도 당분간 두 작품의 흥행 쌍끌이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전 10시 현재 '오디세이'가 예매율 52.3%로 1위를 지켰고 '스파이더맨 4'가 31.0%로 그 뒤를 이었다. 두 작품의 예매율 합산이 80%가 넘었다. '오디세이'의 예매 관객 수는 79만 7000여 명에 달했다. 50만 장대였던 개봉일 오전 예매량보다 오히려 증가하며 입소문을 타는 양상이다. '스파이더맨 4'의 예매 관객 수도 47만 3000여 명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부산 다세대주택서 변기 수리 중 흉기 사건… 30대 여성 현행범 체포
부산 사상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변기 수리를 하던 집주인 70대 남성이 세입자인 30대 여성에게 흉기로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여성을 현행범 체포해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7일 오후 1시 15분 자신이 살던 집에서 70대 남성 A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 미수)로 30대 여성 B 씨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 씨는 B 씨의 집에서 변기 수리 작업을 하던 중 B 씨가 갑자기 휘두른 흉기에 찔려 다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B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 씨와 B 씨의 변기 수리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7일부터 ‘폭염·가뭄 특별관리기간’…“간부들 현장에 직접 나가달라”
폭염이 이어지자 농림축산식품부가 8월 7일부터 ‘폭염·가뭄 특별관리기간’으로 설정해 폭염대책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18개 외국어로 된 폭염 예방요령과 휴식권 미보장시 신고요령을 문자로 전송한다. 농식품부 사고수습본부는 차관이 총괄하는 기구로 격상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7일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김종구 차관 주재로 농진청, 산림청, 농협, 농어촌공사, 지방정부 등과 폭염 및 가뭄 대책회의를 열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수도권, 강원, 전라권은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됐고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 특보가 발효 중이다. 당분간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지 않고 무더울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6일 폭염 대응체계를 강화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 농업분야 폭염·가뭄 예방대책을 강화해 고령농업인·외국인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가축·농작물피해 예방 대책을 강화키로 했다. 먼저 농식품부는 기존 국장이 총괄하던 재해대책상황실을 차관이 총괄하는 ‘농식품부 사고수습본부’로 격상해 운영한다. 이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주요 온열질환 사망자 관계부처가 모두 해당되는 범부처 운영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8월 7일 이후를 ‘폭염·가뭄 특별관리기간’으로 설정해 폭염대책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 외국인노동자의 인권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농업인단체를 중심으로 폭염시 충분한 휴식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캠페인을 실시하고 폭염대응 5대 기본수칙 위반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또 다국어 폭염 예방요령과 휴식권 미보장시 신고요령을 외국인노동자에게 문자로 전송할 계획이다. 또 가축폐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협, 지방정부의 방역차량을 활용해 축사 지붕과 주변에 긴급 살수하고 있으며, 취약농가를 직접 발굴해서 찾아가는 살수 지원까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과수 등 농작물 일소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차광막 설치, 공기 순환팬 가동 등 현장기술지도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차관은 “다음 주 특별관리 기간에는 모든 기관이 농업인 사망자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각 기관의 간부진을 중심으로 현장에 나가 피해예방을 위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라”고 지시했다.
국내 송환된 카자흐스탄 거점 스캠 조직원, 도주 우려로 4명 구속
카자흐스탄을 거점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벌인 혐의를 받는 한국인 스캠 조직원 4명(부산일보 8월 6일 자 10면 보도)이 모두 구속됐다. 이로써 지난달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된 조직원 14명 전원이 구속됐다. 부산지법 엄지아 영장전담 판사는 7일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모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엄 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카자흐스탄 최대 도시 알마티에 거점을 두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벌인 조직의 일원이다. 지난달 현지에서 검거된 뒤 지난 5일 국내로 송환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들이 송환되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청과 국가정보원, 외교부, 법무부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합동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23일 카자흐스탄 당국과 합동으로 알마티에서 검거 작전을 벌여 현지 스캠 조직원 14명을 붙잡았다. 이 가운데 부산경찰청으로 압송된 피의자 10명은 이미 구속됐으며, 이날 나머지 4명까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알마티에 콜센터를 차린 뒤 금융감독원과 검찰, 법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해 국내 피해자 16명으로부터 약 6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가족사건 수사 다른 곳에 맡기는 '상피제' 도입…9월 초부터 실시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이 다음 달 초부터 경찰관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관련 사건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고 다른 경찰관서에 맡기는 '상피제'(相避制)를 도입한다. 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9월 초부터 경찰관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 연루된 사건에 상피제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지난달 10일부터 22일까지 처음 실시한 전수조사를 통해 경찰 가족사건 117건을 확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경찰 가족사건은 사건 관계인이 해당 사건의 수사(입건 전 조사 포함)가 진행되는 경찰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이나 최근 3년 내 해당 경찰관서에서 근무한 경찰관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인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이 중 44건에 대해서는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경찰청이나 다른 경찰서로 이송(이관)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하반기 정기인사에 맞춰 국가수사본부가 담당해온 수사감찰 기능을 인권감사관실로 이관·개편하고 내부비리수사대를 출범한다. 수사감찰 기능의 독립성을 높여 경찰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들 방침은 우선 경찰 내부 지침을 통해 시행한 뒤 추후 훈령 등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검사의 요구·요청 사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과 경찰수사심의위원회 내 사회적 약자 소위원회 신설 세부 계획도 마련한다.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한 '변호인 대리신고제'도 함께 도입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실효성 제고와 경찰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설치 등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위해 연내 경찰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인력 확보 방안도 논의됐다. 경찰은 불법·폭력 집회 시위 감소 등을 반영해 경찰관기동대를 감축하고 인력 재배치를 통해 수사 인력 881명을 보강하기로 했다. 추가 인력 소요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와 자체 조정 등을 포함한 확보 방안을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은 수사 공정성 강화를 위해 검토 중인 과제들은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진행 상황을 공개하고, 후속 법령 정비와 수사 절차 개선은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기세 탄 부산의 대학들, 서울서 진로진학 콘서트
부산외대와 국립한국해양대, 동아대가 함께 서울에서 진로진학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들 대학은 “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씨스퀘어에서 '해양·공학·글로벌 특성화대학 진로진학콘서트'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북극항로의 시작, 부산 - 새로운 입시 판도’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동구 이전과 북극항로 개막으로 부산이 새로운 성장 축으로 부상하는 변화에 대해 수도권 고교생 및 학부모, 고교 교사에게 설명할 계획이다. 1부에서는 최태성 역사강사가 ‘북극항로를 개척하라: AI시대를 항해하는 글로벌 인재’를 주제로 특강을 갖는다. AI와 북극항로 시대를 살아갈 학생에게 역사 속에서 찾은 진로 로드맵을 전한다. 2부에서는 각 대학 입학 담당자가 취업 성과와 미래 비전을 데이터로 공개한다. 이어지는 토크콘서트에서 2027학년도 대비 진학지도 및 취업 전략을 알려준다. 앞서 지난 6월 부산대가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서울 강남에서 수도권 고교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단독 입학설명회를 가졌다. 부산대의 이날 행사에는 정원을 훨씬 뛰어넘는 인원이 몰려 흥행에 성공했다. 지역 대학가에서는 정부의 ‘5극 3특’ 체제 구축과 거점 국립대를 명문대 수준으로 육성하겠다는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이 구체화하는 데 따른 결과로 풀이한다. 해양수산부와 HMM 등 대형 해운조직이 잇따라 부산으로 이전하는데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부산외대 엄성원 입학홍보처장은 “북극항로와 해양수산부 이전으로 변모하는 부산의 산업 지형이 4년 뒤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 실질적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낙동강협의회 소속 7개 도시 가을축제 하나로 잇는다
낙동강협의회 소속 7개 자치단체가 올가을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를 하나로 연결해 홍보하고 관광객 유치에 공동으로 나선다.낙동강협의회는 7일부터 협의회 소속 자치단체가 여는 가을축제에 참석한 뒤 인증사진을 SNS에 게시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2026 낙동강 페스타 가을축제 방문인증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낙동강협의회는 낙동강 하구 지역에 있는 부산 북구와 사상구, 강서구, 사하구, 경남 양산시와 김해시. 밀양시 등 7개 자치단체로 구성돼 있다.낙동강 페스타는 2024년 시작된 광역 연계 축제 브랜드다. 7개 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특색 있는 하반기 축제를 하나의 공동 브랜드로 묶어 관광객들이 낙동강을 따라 여러 도시를 잇달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다.올해 축제는 경남 밀양시 ‘2026 밀양 수퍼페스티벌(7~9일)’를 시작으로 부산 강서구 ‘명지시장 전어축제(8월 말)’, 부산 북구 ‘낙동강 구포나루 축제(10월 16~18일)’, 부산 사상구 ‘사상강변축제(10월 17~18일)’, 부산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10월 말)’, 경남 양산 ‘에그야 페스타(10월 말)’, 경남 김해시 ‘김해분청도자기 축제(일정 미정)’로 이어진다.방문인증 이벤트 참여는 축제 현장을 방문해 본인이나 가족의 얼굴이 담긴 인증사진을 찍어 필수 해시태그인 #낙동강폐스타와 해당 축제명을 함께 적어 SNS에 게시하면 된다. 축제별로 30명씩 총 210명에게 2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제공한다.특히 2곳 이상의 축제를 방문해 ‘릴레이 투어’를 즐긴 참가자 중 1명을 별도로 추첨해 50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한다.낙동강협의회 관계자는 “낙동강 페스타는 하나의 도시에서 끝나는 축제가 아니라 이웃한 도시들의 다채로운 문화를 연속해서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여정”이라며 “물길을 따라 펼쳐지는 다양한 축제의 향연 속에서 잊지 못할 추억과 경품의 행운을 함께 잡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서 공인중개사 명의 빌려 대표 행세… 수억 원 챙긴 60대 등 3명 송치
공인중개사 명의를 빌려 수년간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며 수억 원을 챙긴 60대 여성과 자격증을 빌려준 공인중개사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수영경찰서는 2022년부터 상가 매매계약을 포함해 40건 넘게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로 60대 여성 중개보조원 A 씨와 A 씨에게 자격증을 빌려준 공인중개사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인근에 중개사무소를 차린 뒤 약 4년간 해수욕장 인근 오피스텔, 상가 매매계약 등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던 A 씨는 공인중개사 2명의 자격증을 빌리는 대신 매달 월급 명목으로 200만 원가량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들에게 자신을 ‘대표님’이라고 부르게 하고 부동산 거래 의뢰인에게도 자신이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계약을 진행했다. A 씨가 이 같은 방식으로 사무소를 운영하며 챙긴 중개 수수료는 약 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송치된 공인중개사 2명은 A 씨의 무자격 중개행위를 방조하고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는 수영구청의 의뢰로 시작됐다. 한 부동산 거래 의뢰인이 A 씨 안내에 따라 상가 매매계약을 진행했는데, 정작 계약서에는 다른 공인중개사의 도장이 찍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구청이 이에 대해 의뢰했다. 수영경찰서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들이 개업할 여건이 되지 않자 이들의 자격증을 빌려 영업한 것”이라며 “부동산 중개를 의뢰할 때는 중개업자의 자격 여부를 신중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생명 나눔 실천하자" 부산시 올해만 3번째 단체 헌혈
하절기 혈액 수급난 해소를 위해 부산시가 7일 올해 3번째 직원 단체헌혈을 실시한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시청과 부산경찰청 사이 도로변에 배치된 헌혈버스 3대에서 진행된다. 시청과 시의회, 부산경찰청 직원 등 공직자는 물론 헌혈에 뜻이 있는 일반 시민 누구나 현장에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직원 단체헌혈은 여름철 혈액 수급이 불안정한 시기에 혈액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고, 생명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름철은 무더위와 휴가, 방학 등의 영향으로 헌혈 참여가 감소하는 시기다.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위해 공직사회는 물론 시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는 게 부산시의 설명이다. 시는 기존 연 4회 운영하던 직원 단체헌혈을 올해(2026년) 연 5회로 확대 운영해,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6월 12일 ‘헌혈자의 날’ 기념식과 연계해 열린 제2회 직원 헌혈의 날에는 공직자와 시민 등 167명이 참여해 생명 나눔 실천에 동참했다. 시 조규율 시민건강국장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생명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시는 안정적인 혈액 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헌혈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창원 파크골프장 일찍 개장했더니 새벽부터 ‘문전성시’
경남 창원시가 극한 불볕더위 속 시민들의 안전한 여가 활동을 위해 지역 최대 규모 파크골프장의 개장 시간을 앞당겼다. 조기 개장 시행 직후 이용객 절반가량이 동이 트자마자 현장으로 몰리면서 ‘새벽 오픈런’이 새로운 풍경으로 자리 잡고 있다. 창원시는 지난 7월 27일부터 의창구 대산면 파크골프장의 개장 시간을 기존보다 30분 앞당긴 오전 5시 30분으로 조정해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창원 지역은 올해 7월 초 폭염특보가 처음 발효된 이후 같은 달 18일부터 지금까지 폭염특보가 지속되고 있다. 이 가운데 11일 동안은 특보 최상위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까지 내려지기도 했다. 비슷한 시기 지역 파크골프 동호인들은 더위를 피해 이른 시간 운동을 즐기고 싶다는 민원을 제기해 왔다. 강기윤 창원시장과 창원파크골프협회의 간담회에서도 같은 내용이 논의됐고, 창원시는 이용자 편의를 고려해 조기 개장을 결정했다. 개장 시간을 30분만 앞당긴 것은 일출 시간대 때문이다. 대산면 파크골프장은 낙동강변에 조성돼 있어 낙동강유역환경청 규제로 조명시설이 미설치된 상태다. 해가 뜨기 전 운영에는 한계가 있어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간을 반영한 것이다. 조기 개장 이후 오전 5시 30분부터 5시 59분 사이 이용객은 하루 전체 이용객의 절반 수준이다. 시행 첫날부터 일주일간 해당 시간 이용객 비율은 △43.2% △39.2% △48.7% △49.8% △53.2% △50.9% △46.9%로 나타났다. 평균 47.41%를 보여 시행 직전 일주일 입장 평균 44.08%보다 3.33%포인트(P) 상승했다. 이양재 창원파크골프협회장은 “폭염으로 한낮 운동이 어려운 만큼 개장 시간을 앞당긴 뒤 이용객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다”면서 “개장 전인 오전 5시 새벽부터 수백 명이 줄을 설 정도로 반응이 좋은 데다 사용자 편의를 반영한 행정이라는 칭찬이 자자하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창원시는 해당 시간대 대부분 상시 이용객인 만큼 앞으로도 비슷한 ‘오픈런’ 패턴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31일까지 조기 개장을 시범 운영한 뒤 만족도를 검토해 매해 지속 운영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별도의 설문조사 없이 현장에서 이용객의 의견을 취합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창원시는 올해부터 ‘폭염중대경보’가 도입됨에 따라 한낮 휴장 시간도 확대했다.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임시 휴장에 들어간다. 기존 폭염경보 발효 시 적용하던 오후 1시부터 4시까지의 휴장보다 3시간 늘렸다. 대산면 파크골프장은 정규구장 90홀과 연습구장 22홀 등 총 112홀 규모를 갖춘 지역 최대 파크골프장이다. 넓은 코스와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춰 지역 파크골프 동호인들의 대표적인 생활체육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영철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더위를 피해 이른 새벽부터 구장을 찾는 이용객들을 보며 파크골프의 높은 인기를 실감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 수요에 맞는 이용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검 “계엄 후 회의 참석 한동훈 소환”… 韓 “정치특검”
내란·김건희·채해병 사건 관련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이후 관련 의혹으로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출석 요구를 받지 않았다며 “이재명 정권 정치특검의 정치 수사를 도와줄 생각은 없다”고 반박했다.권창영 특검팀은 비상계엄 정당화 논리 개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한 의원을 12일 오전 10시 참고인으로 출석하라고 했다”고 6일 밝혔다. 특검팀은 한 의원이 비상계엄 다음 날인 2024년 12월 4일 오후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 회의에 참석한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과 이후 안가회동과의 연관성 등도 확인할 계획이다.특검팀은 한 의원 등이 당정대 회의와 저녁 삼청동 안가회동에서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개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대표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했고, 이후 국회 비상의원총회에서 “계엄이 경고성일 수 없다”며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진석 비서실장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당시 당정대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 소추와 수사 대응 계획 등이 논의됐다고 판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임세진 전 법무부 감찰과장에게 계엄 정당화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고 봤다. 특검은 당정대 회의에서 한 의원도 비상계엄 정당화 논리를 만드는 데 개입했는지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한 의원은 이날 참고인 소환 통보조차 받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권 정치특검이 ‘언플(언론 플레이)’을 했다”며 “저런 참고인 소환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계엄 당일 여당 대표임에도 누구보다 앞장서서 계엄을 저지했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특검은) 선거 기간에 아무 이유도 없이 출국금지 시켜놓고 몇 달씩 멋대로 연장해 가면서도 한 번도 부르지 못했다”며 “이제 와서 보여주기 식 ‘언플’이나 하는 이재명 정권 정치 특검이 하려는 정치 수사를 도와줄 생각은 없다”고 비판했다.
李 “형소법 안 봤다” 발언 후폭풍…野 “역대급 망언”
‘개정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봤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전날 발언이 야권의 관련 공세에 기름을 부었다. 국민의힘은 6일 “역대급 망언”이라며 “70여년 유지된 형사 사법 시스템을 내용도 모른 채 무책임하게 흔들어 놓았다는 자백”이라고 맹비난했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너무 태연하게 얘기해서 국민은 이게 망언인지조차 느끼기 어려울 정도”라며 “(이 대통령의 발언은)‘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승만 아니냐’고 묻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닌가. 이 대통령의 정신세계가 궁금하다”고 비난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빛의 속도로 개정됐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그 형사소송법 법조문을 읽어보지도 않았다면 결국 정권은 빛의 속도로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발언)바로 전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해 이 법을 심의하고 의결한 사람이 대통령 자신”이라며 “대통령은 읽지 않았고, 법무부 장관은 근거가 없다고 하고, 현장은 준비되지 않았다. 시행까지 두 달도 남지 않았다”고 꼬집었고, 함인경 대변인도 “졸속 입법의 자백”이라며 “국민의 권리구제와 피해는 안중에도 없이, 오직 대통령이 생각하는 ‘사필귀정’만 이루면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법안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업무 보고에서 형소법 개정으로 ‘검경 합동수사본부’ 운영 근거가 없다는 정성호 장관의 발언에 “개정된 형소법을 저는 안 읽어봐서, 개정된 법에 의하면 검사는 (합수본에서)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네 그렇다. 일체 수사의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고 답했다.이 대통령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청와대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께서는 개정 내용의 전반적인 취지나 핵심 내용을 당연히 충분히 숙지하고 계신다”며 “70년 만에 바뀐 법이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과정 속에서 부족한 부분을 챙겨나가는 차원에서 질문을 했던”이라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도 페이스북 글에서 야당의 비판에 대해 “대통령 업무보고 중 일부 발언만 떼어내 막장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고 방어막을 쳤다.
[사설] 해수부 청사 북항 시대, 해양수도권 이끌 구심점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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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윤의 세상톡톡] 호남 차별론과 소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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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의 생각의 빛] '지금-여기-나'를 잡아서 가는 길
김대식 “당내 갈등 연말 정리...장동혁 연임 도전 가능성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내년 8월까지 임기를 완주한 뒤 연임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우키시마호 비극’ 온라인 추모기록관 열었다
생존자 증언, 유족의 사무친 한, 놓쳐버린 기록들…. 78년 전 해방 귀국선 우키시마호 참사 기록을 집대성한 온라인 추모관이 문을 열었다. 파편적으로 남은 ‘그날의 기억’과 새로 확인된 사료를 한데 모은 첫 온라인 페이지다. 우키시마호 사건을 알려 추모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앞으로 오프라인 추모 공간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일보〉는 9일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아 만든 인터랙티브 페이지 ‘우키시마호 마지막 항해’(ukishima.busan.com)를 공개했다. 페이지에는 올 초부터 수개월간 진행한 취재진의 우키시마호 취재 기록과 결과물을 담았다. 비극의 증언록, 생존자 개인기록부, 사무친 유족의 한, 놓쳐버린 기록, 추모의 배 등 총 5개 세부 추모관으로 나뉜다. 모바일로도 동일한 콘텐츠가 제공된다. ‘비극의 증언록’은 두 달간 서울, 인천, 대구, 경남, 전남, 충남 등 전국 곳곳을 돌며 생존자를 찾는 과정을 보여준다. 취재진이 수소문 끝에 찾은 생존자 이순연(87)·전영택(95)·이재필(81) 씨의 생생한 증언도 기록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우키시마호 사건 피해자들의 이야기는 ‘생존자 개인기록부’에서 볼 수 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28년 전 우키시마호폭침진상규명회가 작성했던 생존자 80명의 기록부와 증언록을 일일이 첨부해 고인을 추모한다. ‘사무친 유족의 한’에는 12명의 피해자 유가족의 가슴 아픈 이야기와 그들의 마지막 바람을 담았다. 고인의 이름과 출생, 사망 연도가 적힌 위패를 누르면 영상과 사진, 기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놓쳐버린 기록’에서는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우키시마호 희생자 명단 원본을 비롯해 침몰한 우키시마호 모습, 선실에 널브러진 희생자 유해 등의 실제 사진을 보여준다. 우키시마호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자 유족과 시민단체가 지난 30년간 애쓴 모습과 한일 추모 활동도 담겼다. 마지막 ‘추모의 배’는 방문자가 직접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추모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곳이다. 해방 귀국선 우키시마호는 1945년 8월 24일 일본 마이즈루 앞바다에서 의문의 폭발로 침몰했다. 한국인 강제징용자와 가족 8000명이 귀향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수장된 비극적 참사였지만 여태 유해 봉환이나 진상 규명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교과서에도 사건이 등재되지 않았고, 추모 공간도 턱없이 부족해 국민의 머릿속에서 잊혀졌다. 다행히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유해 봉환 절차를 밟는 등 사건은 해결 국면에 돌입했다. 우키시마호의 당초 목적지였던 부산항 1부두에 추모 공간을 조성하자는 목소리도 커진다. 동북아평화·우키시마호희생자추모협회 김영주 회장은 “온라인 추모관은 우키시마호 사건을 잘 알지 못하는 젊은 층을 비롯해 모든 세대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라며 “사건 해결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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