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입양인, 경찰 도움으로 48년 만에 생모 재회

부산에서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네덜란드로 입양된 한 여성이 경찰의 도움으로 48년 만에 생모와 재회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난 4일 오후 한국계 네덜란드인 A 씨와 A 씨의 생모 70대 B 씨가 해운대경찰서 직무교육장에서 상봉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978년 6월 1일 부산 금정구(당시 동래구)의 한 의원에서 태어난 뒤 생후 3개월 만에 네덜란드로 입양됐다. 미혼모였던 B 씨는 양육의 어려움 등으로 A 씨를 해외로 입양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네덜란드에서 자라 결혼 후 자녀를 둔 A 씨는 최근 생모를 찾기 위해 한국에 방문했다. A 씨는 지난달 22일 해운대경찰서 민원실을 찾아 48년 전 헤어진 생모를 찾고 싶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해운대경찰서는 A 씨가 수집해 온 정보를 토대로 B 씨의 주민등록지가 부산 서구라는 점을 파악했고, 서부경찰서와 협업해 B 씨가 실제로 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B 씨에게 딸의 소식을 전했고, A 씨가 네덜란드로 돌아가기 하루 전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다. 상봉 현장에는 통역 지원도 이뤄졌다. A 씨는 경찰에 “인생을 바꿀 만한 행사(life changing event)를 준비해 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해운대경찰서는 앞으로도 해외 입양인과 어린 시절 실종·미아 등으로 가족과 헤어진 이들이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영화표 6000원 깎아드립니다…문체부, 할인권 225만장 배포

정부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영화표를 6000원 할인받을 수 있는 할인권을 배포한다.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큐 등 대형 영화관 회원이라면 쿠폰함에 자동으로 지급되며 미사용시 할인권은 소멸된다. 단 각 영화관이 가진 수량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진흥위원회와 함께 5월 13일 오전 10시부터 영화 6000원 할인권 225만 장을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배포하는 할인권 225만 장은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확보한 추경예산(할인권 450만 장)의 절반 규모이며, 나머지 절반은 여름 성수기인 7월에 배포할 예정이다. 할인권은 13일 오전 10시부터 멀티플렉스 영화관인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큐 홈페이지와 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영화관별로 온라인 회원 쿠폰함에 할인권이 1인 2매씩 자동으로 지급돼 영화표 결제 시에 할인권을 사용하면 된다. 다만 각 영화관이 가진 수량이 소진되면 할인은 종료되고 회원별 쿠폰함의 미사용 할인권도 자동으로 소멸된다. 대형 영화관 외에도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작은영화관, 실버영화관 등에서도 할인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경우에도 홈페이지에서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스템상 할인권을 제공할 수 없는 영화관에서는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배포한다. 참여 영화관 목록은 5월 13일 영진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발급받은 할인권을 사용하면 영화 관람권 1매당 60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할인 이후 관람 가격이 1000원 미만이 되면, 관객이 최소 부담액 1000원은 내도록 했다. 이번 할인권 할인은 △문화가 있는 날 △장애인 우대 할인 △경로 우대 할인 △청소년 할인 △조조할인 등 기존 할인 혜택과도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특히 둘째 주와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영화를 1만 원에 관람할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 할인이 함께 적용되므로 4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영화를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제휴카드 청구할인은 카드사별 최소 결제금액 이상 결제조건을 달성할 경우 중복으로 적용되지만 통신사 회원 할인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장애인 및 경로 할인 대상자의 경우, 온라인 예매 원칙에도 불구하고 본인에 한해 현장에서 할인받을 수 있다. 국민들에게 예매 방법을 안내하는 전담 안내 창구(02-2135-2618)도 함께 운영한다.

재심 열릴까…기로 선 창원 택시기사 살인 사건 쟁점은

2009년 경남 창원시 택시 기사 살인 사건 재심 여부를 판가름할 재판이 종착역에 가까웠다. 남은 심문기일은 다음 달 18일과 7월 9일 단 두 차례.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1년 4개월이 흐른 지난 7일까지 총 다섯 차례 심문기일을 마쳤다. 보조로브 아크말(37·우즈베키스탄) 씨는 2009년 3월 24일 경남 창원시 명서동에서 택시를 타고서 동읍 석산리로 이동해 흉기 등으로 50대 기사 A 씨를 공격한 다음 15만 원을 뺏고 명서동에 택시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강도살인 등)가 인정돼 2010년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그러나 당시 경찰 수사 과정에서 허위로 자백해 누명을 썼다며 지난해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가 재심을 결정하려면 무죄를 증명할 새로운 근거가 필요하다. 가장 큰 쟁점은 ‘무리한 경찰 수사’다. 유일한 증거가 자백인 사건에서 아크말 씨는 경찰 협박 등 강압 수사를 주장하고 있다. 이번 재판 과정에 경찰이 거짓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법정 증언까지 등장했다. 범행 도구로 ‘공업용 커터 칼’을 지목한 경찰은 수사 보고서에 한 소매점 주인으로부터 ‘공업용 커터 칼을 판매하고 있다’, ‘외국인으로 보이는 손님에게 판매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을 들었다고 작성했다. 그러나 네 번째 심문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소매점 주인은 “공업용 커터 칼은 판매한 기억이 없다”고 증언했다. 경찰 방문 사실도 기억하지 못했다. 강압 수사와 거짓 수사 보고서 작성 의혹을 받는 전직 경찰관 B 씨의 석연치 않은 해명은 더욱 의구심을 일으킨다. B 씨는 지난 7일 다섯 번째 심문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사 보고서에 자신이 작성한 소매점을 실제로 갔는지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소매점 주인이 팔았다고 했으니 현장 검증을 하지 않았겠느냐”며 불리한 거짓 작성 의혹은 부인했다. B 씨는 피고인 아크말 씨가 직접 “아직도 때리고 욕한 사실을 생생히 기억한다”고 묻자 “맹세코 때린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지금까지 크게 부각되지 않은 두 번째 쟁점은 ‘또 다른 용의자’다. 아크말 씨는 B 씨 등 창원중부경찰서 경찰관에게 2009년 7월 다른 택시강도 사건 용의자로 수사받던 중 3월 사건을 자백했다. 그전까지 택시 기사 살인 사건은 명서동을 담당하는 창원서부경찰서가 수사를 맡았다. 당시 창원서부경찰서는 특구상도 범행 등 총 13회 전과가 있던 인물을 용의선상에 올렸다. 그는 사건 당시 택시가 방치된 시점인 오후 11시 10~30분 사이 유기 장소와 같은 기지국 구역에서 특수절도 등 12회 전과가 있는 인물과 네 차례 전화 통화했다. 의심스러운 인물이지만 경찰 추가 수사는 없었다. 당시 창원서부경찰서 소속으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 C 씨는 다섯 번째 심문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용의선상에 올렸으나 대조할 다른 증거가 없어서 대면 조사까지 나아가지 못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김성환 부장판사는 “4월에 용의자를 특정했다면 아크말 씨가 7월에 붙잡히기 전까지 왜 추가 조사가 안 됐을까”라며 경찰 수사에 의문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남은 심문기일에 당시 수사했던 경찰관과 아크말 씨 증언을 듣고 최종 재심 개시 여부 검토에 돌입한다. 재판부가 만일 재심을 개시한다면 경찰 수사와 관련한 여러 의혹이 본격적으로 쟁점화할 예정이다.

북극항로 앞두고 울산항 탄소중립 선점 잰걸음…친환경 벙커링 정조준

국내 최대 액체화물 거점인 울산항이 북극항로 시대를 맞아 무탄소 연료 벙커링 인프라를 구축하고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물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울산항만공사(UPA)는 8일 에너지안보환경협회와 함께 ‘북극항로 시대, 울산항 탄소중립 에너지 물류 허브 구축을 위한 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연간 약 1억 5000만t 이상의 화물을 처리하며 국내 액체화물 물동량 1위를 지키고 있는 울산항의 인프라를 메탄올·암모니아 등 차세대 친환경 선박 연료 시장으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UPA는 단순 화물 운송을 넘어 무탄소 시대의 국가 에너지 심장부로 자리 잡기 위한 ‘2040 친환경 선박연료 벙커링 공급 사업 로드맵’을 추진한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시급한 항만 대기 오염부터 줄인다. 항구에 머무는 배가 시동을 끄고 육지의 전기를 가져다 쓰도록 육상전원공급 설비를 늘리고, 하역 장비의 전동화를 추진한다. 선박 연료도 기존 기름 대신 오염 물질이 덜 나오는 메탄올 등 친환경 연료로 빠르게 교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UPA는 초기 시장 선점을 위해 올해부터 친환경 연료를 급유하는 선박에 대해 최대 1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새로운 바닷길 개척을 위한 움직임도 병행한다. 현재 배가 다닐 수 있는 캐나다 관할 북서항로를 이용해 펄프 등 원자재를 들여오는 시범 운항에 나선다. 또한 화석 연료 사용이 당분간 이어질 것에 대비해 다른 나라의 신규 원유·나프타 보관 시설을 울산에 적극적으로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김병구 UPA 북극항로TFT장은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는 현시점에 울산항이 후발주자가 아닌 선두주자로 나서, 압도적인 액체화물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거점을 무기로 국가 에너지 안보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기적으로는 태양광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해 항구 전체를 깨끗한 전기로만 운영하는 RE100 시스템을 만든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적시 입항 시스템으로 배가 항구에서 대기하는 시간을 없애 매연 배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이러한 전환을 위해 연구 기관의 정책 뒷받침도 본격화된다. 울산연구원 마영일 박사는 “성공적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공공의 노력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항만공사, 지역 중소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을 공동 발굴하고 여기서 발생한 탄소배출권(KOC) 수익을 나누는 실질적인 상생 협력 모델이 현장에 안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울산항의 이러한 청사진은 단순한 계획을 넘어 현실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앞서 울산항은 초대형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과 중형 암모니아 운반선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 벙커링(연료 공급)을 연이어 성공했다. UPA와 에너지안보환경협회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항만과 에너지 정책·산업을 연결하는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은 울산항이 국제 물류 흐름 속에서 친환경 연료 공급 거점이자 에너지 물류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웅혁 에너지안보환경협회장은 “북극항로는 거리단축의 기회와 함께 극지 운항기술, 지정학적 대응, 법·보험 리스크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UPA가 에너지저장·재분배와 친환경 연료 및 탄소 관리 기능을 결합하여 선도적이고 다면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BNK부산은행, 지역 수출입기업 대상 1000억 원 규모 금융 지원

BNK부산은행이 중동 분쟁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수출입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에 나선다. 부산시와 연계한 이차보전 방식으로 총 1000억 원 규모의 특화 대출을 실시해 지역 기업들의 유동성 확보와 금융 비용 절감에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 BNK부산은행은 지역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1000억 원 규모의 ‘수출입기업 특화 대출’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화 대출은 최근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경영 부담이 커진 지역 기업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부산시로부터 ‘원자재 공동구매 특화자금 융자추천서’를 발급받은 부산 소재 기업 가운데 최근 6개월 이내 수출 또는 수입 실적을 보유한 기업이다. 지원 한도는 일반 기업 최대 8억 원, 명문 향토기업 최대 10억 원이다. 특히 부산시가 2.0%포인트(P)의 이차보전을 지원해 기업들은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전망이다. 부산은행은 이를 통해 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율 변동으로 자금 압박을 받는 지역 수출입기업의 금융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부산은 조선·기계·자동차부품 등 수출 제조업 비중이 높은 만큼 이번 금융 지원이 지역 산업 전반의 경영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부산은행 김영준 기업고객그룹장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율 급등으로 이중고를 겪는 지역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영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해 주촌면 생활폐기물 업체 화재···인명 피해 없어

경남 김해시 한 생활폐기물 업체에서 불이나 3시간 30분 만에 꺼졌다. 8일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5분 김해시 주촌면 원지리 한 생활폐기물 업체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676.9㎡ 규모 건물 1개 동과 집기류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3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인근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이날 오후 3시 28분 완진에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다량의 검은 연기가 발생해 김해시가 연기 피해를 우려하는 내용의 안전 안내 문자를 시민들에게 발송하기도 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울산 센트럴터미널코리아 옥외탱크 화재…인명피해 없어

울산 남구 용잠동 센트럴터미널코리아 한 옥외저장탱크 천장에서 불이 났지만 인명피해 없이 진압됐다. 8일 울산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8분 ‘장생포 건너편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34대와 인력 62명을 현장에 투입했다. 화재 발생 2시간 30분 만인 오후 1시 47분 완전히 꺼졌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 당국은 옥외탱크저장소 천장 제거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당 저장소는 해양시설로 등록돼 있어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피해 규모 등 자세한 조사는 울산해양경찰서가 넘겨받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靑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 고발 2건 각하 "혐의 입증할 증거 없어"

경찰이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관련 시민단체의 고발을 각하했다. 8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김 부속실장의 나이·학력 등 개인정보 비공개는 직권남용'이라는 취지의 시민단체 고발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또 김 부속실장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였던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장관 후보자를 사퇴해야 할 것 같다'고 전화하는 등 인사에 개입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도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고발 등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실체 판단 없이 종료하는 조치다. 지난해 10월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고위 공무원인 김 부속실장이 개인 신상을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으며, 강 의원에게 후보자 사퇴를 강요한 의혹이 있다"고 고발했다. 경찰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은 그 위법·부당의 정도가 실질적, 구체적이라고 보기 힘들다"며 "달리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강선우 의원 관련 고발에도 "추정적 언론 보도 외에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 자료가 없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며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법 고쳐서라도 수학여행 활성화

‘2박3일 수학여행’으로 대표되는 숙박형 체험학습이 교사들의 민형사상 책임으로 교육 현장에서 급격히 사라지자 정부가 법률 개정을 검토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체험학습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계의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잇달아 개최했다. 7일 교육부 관계자는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검토 중”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보호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법률 개정에 나선 것은 최근 학교 현장에서 숙박형 체험학습이 감소되는 원인으로 사고 발생 때 교사들의 형사상 책임이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학교 현장 체험학습의 위축 문제와 관련해 “교사의 법률적 책임 및 면책 영역에 있어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간담회를 잇달아 개최하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교원단체 간담회에 이어 이날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교사, 학생, 학부모 등이 참여한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교육공동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올해 부산 지역 학교 중 숙박형 체험학습을 진행하는 학교의 비율은 61.5%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83%였던 것에 비해 1년 만에 무려 20%P(포인트) 이상 급감한 수치다. 실제로 교사들은 수학여행 중 발생하는 돌발 사고에 대해 ‘예방이 가능했다’는 이유로 교사 개인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최근의 판례들에 큰 압박을 느끼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경선 부산지부장은 “과도한 민원과 행정 업무는 물론, 사고 시 처벌 리스크까지 감수하며 수학여행을 추진하려는 교사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특히 수학여행 중 사고에 대해 예방 가능했다고 판단,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수학여행 중 다양한 교육 활동을 제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원단체들은 학교안전법 개정을 통해 교사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 처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를 희망한다. 또 사고 발생 시 소송의 대상을 교사 개인이 아닌 국가나 교육청으로 일원화를 요구하고 있다.

징역 23년→15년 ‘감형’…한덕수 측, 2심 선고에 “상고할 것”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23년을 선고했던 1심보다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에 서명받으려 하며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인정했다. 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한 전 총리가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 선포 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이 참석하기로 예정돼 있던 행사에 대신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수락한 행위를 통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 등은 1심과 같이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의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자신의 죄책을 감추기 위해 사후적인 범행들까지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은 국무총리로, 대통령의 1 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헌·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잘못된 행사를 견제할 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1970년께 행정부 사무관으로 임명된 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조치와 내란 상황을 경험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그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도 질타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까지 ‘비상계엄의 충격으로 기억이 안 난다’는 진술을 반복하는 등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며 “저지른 죄책이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비상계엄 전 50여년 간 공직자로서 국가에 헌신해 온 공로가 있고, 내란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다”며 대통령 대신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을 주재했다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한편, 선고 이후 한 전 총리 측은 “사실관계나 법리 면에서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해서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극항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해양수도 부산’ 구축을 뒷받침하는 ‘북극항로 특별법’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해양수산부는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 등 2개의 제정 법률안과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야 합의가 끝난 비쟁점 법안 110여 건이 처리됐다. 특히 북극항로 특별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북극항로위원회 신설과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골자로, 전문인력 양성, 재정·금융 지원 등 범부처 협업을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전략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정책·제도적 기반을 담았다. 이번 법 제정을 통해 국정과제인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을 더욱 체계적으로 이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을 비롯해 총 8명의 여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북극항로 관련 법안을 하나로 통합한 북극항로 특별법안은 지난달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이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안에는 특히 ‘안전 중심의 운항 여건 조성’과 ‘지역 거점 중심의 연관산업 육성’ 취지가 폭넓게 반영됐다. 북극항로 개척은 부산시장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슈이기도 하다. 부산 지역 시민단체들도 “북극항로는 동남권과 남부권을 하나의 유기적 경제권으로 연결하는 해양 수도권 구축의 핵심 동력”이라며 북극항로 특별법이 6·3 지방선거 전에 반드시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주식으로 번 돈 결국엔 집 사는 데 썼다

최근 한국 주식시장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주가 상승이 소비로 이어지는 효과가 주요국 대비 약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무주택 가구는 주식 자본이득의 70%가 부동산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실제로 최근 서울 주택매매 자금출처 조사에서도 주식 매각대금 비중이 크게 늘었다. 한국은행 조사국 거시분석팀 김민수 차장, 추성윤 조사역, 곽법준 팀장은 7일 ‘우리나라의 주식 자산효과에 대한 평가’(BOK 이슈노트) 보고서에서 주가 상승이 소비 확대로 이어지는 주식 자산효과를 분석했다. 연구진이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패널을 이용해 우리나라 주식 자산효과를 추정한 결과, 주가가 1만 원 오를 때 자본이득의 1.3%인 130원가량이 소비재원으로 활용됐다. 유럽, 미국 등 다른 주요국에서 자본이득의 3∼4%가 소비 증가로 연결되는 데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연구진은 그 배경으로 ‘부동산 쏠림 현상’을 들었다. 주식투자 이익이 우선 부동산 투자로 이어지면서 소비 확대 효과를 제한했다는 것이다. 국내 주식은 수익률이 낮고 변동성은 높아서 가계가 자본이득을 일시적 현상으로 인식하는 경향도 소비 증가 효과를 약화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또 주식 투자 저변이 넓지 않아 주가 상승의 체감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도 거론됐다. 다만 연구진은 최근 글로벌 인공지능(AI) 수요 확대로 주가가 빠르게 뛰면서 가계의 주식 보유가 대폭 늘고 참여계층도 다양화되면서 기대 이익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주식시장에 새롭게 유입되는 청년층과 중·저소득층은 자산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 경제의 전체 자산효과를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이들은 주가가 조정될 경우 역자산 효과가 맞물려 경기 하방 압력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중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이 가계의 자산 형성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주식 자본이득의 부동산 쏠림을 막고 가계의 주식 장기보유 유인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처지는 다르지만…‘지지층 결집’ 씨름하는 박형준·한동훈의 고난도 ‘줄타기’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와 북갑 보궐선거에 나선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보수 지지층 결집이라는 고난도 미션을 붙잡고 ‘줄타기’를 하는 모습이다. 당 소속과 무소속이라는 전혀 다른 처지지만, 비상계엄·탄핵 이후 갈라진 보수 지지층을 모으지 않고는 승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두 사람이 풀어야 할 화두는 비슷한 셈이다. 7일 박 후보 캠프에 따르면 박 후보는 오는 10일 오후 2시 국민의힘 박민식 북갑 보궐선거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찾는 일정을 검토 중이다. 이날 박 후보 개소식에는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총출동하는데, 같은 시간 한 후보도 인근에서 개소식을 열기로 해 정치권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양 측의 개소식 분위기가 보수 진영의 북갑 선거 기류를 결정지을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단 박 후보 캠프는 “아직 검토 중인 사안이고, 정해진 바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 후보 출마 초반만 해도 엄청난 화제성을 모으면서 지역 보수 진영의 상승세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왔고, 박 후보와 한 후보의 연대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박 후보 측에서는 만약 박민식 후보 개소식에 참석한다고 해도 특별한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인으로서 당 소속 후보 지원이 당연하지 않느냐는 의미다. 그러나 실제 상황이 된다면 한 후보와 연대할 수 있는 공간은 축소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박 후보의 고민을 손현보 목사 아들 캠프 합류 등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일련의 행보와 연결 짓는 시각도 있다. 이와 관련, 부산MBC·한길리서치의 부산시장 선거 조사(5월 1~2일, 1013명,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는 46.9%, 박 후보는 40.7%의 지지를 얻어 이전 조사보다 격차가 좁혀졌는데, 보수 성향 응답자의 79.5%가 박 후보를 지지한 반면 전 후보는 진보 성향 응답자 87.6%의 지지를 받았다. 아직 보수 지지층 결집 여지가 남아있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한 후보는 전날 북구에서 3선을 지낸 정형근 전 한나라당 의원을 후원회장으로 위촉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윤 어게인’과 결별하고 상식적 보수의 재건을 추구하는 한 후보가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 수사’ 연루 의혹을 받은 정 정 의원과 결합하는 것이 적절한 선택이냐는 것이다. 한 후보가 보수 강경파인 정 전 의원을 후원회장으로 위촉한 배경 역시 전통 보수 지지층까지 기반을 확장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 후보는 최근 박민식 후보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천이 확정되면서 지지율 상승세에 제동이 걸린 분위기다. 다만 정 전 의원의 합류로 중도 확장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플러스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 국민의힘 관계자는 “계엄과 탄핵 여파로 보수 지지층이 너무 이질적으로 나뉘면서 중도 합리 성향인 두 사람으로서는 이전보다 훨씬 어려운 선거 환경에 놓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인용된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전재수 선대위 닻 올려…해양·청년·시민 '3각 연대' 구성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가 7일 HMM 해상노조위원장을 상임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며 ‘해양수도 부산’ 완성을 기치로 내건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에 나섰다. 해운업계 인사와 청년·혁신기업가·일반 시민을 아우르는 이른바 '현장 중심 선대위' 구성으로, 정치권 인사 위주의 기존 캠프 구성 방식에서 탈피해 해양산업과의 연대를 전면에 내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전 후보는 이날 부산 중구 HMM 해상노조 사무실에서 전정근 HMM 해상노조위원장에게 선거대책위원장 참여를 요청했고, 전 위원장은 이를 수락했다. 전 후보는 “이 동행은 단순한 한 사람의 지지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해양산업의 미래를 부산에 걸겠다는 현장의 선언이자, 해양수도 부산을 반드시 완성하고 부산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절박한 명령”이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도 “전재수 후보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줬다. 부산이 도약해야 해운산업도 살아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부산의 미래, 해운산업의 미래를 위해 전 후보와 함께 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전 후보는 HMM 본사의 부산 이전 추진 과정에서 일부 기능만 이전하는 ‘반쪽 이전’ 가능성에 대해선 진화에 나섰다. 전 후보는 “HMM 구성원들이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며 “부산 이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 후보는 이날 HMM 해상노조위원장의 상임선대위원장 영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캠프 구성에 나섰다. 전 후보는 △청년 실무형 △혁신기업가 등 전문가 중심 △일반시민 참여를 핵심 기조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상임선대위원장단에는 경제계를 대표해 안영태 전 강남조선 사장, 시민사회 대표 안철현 교수, 코로나19 대응 당시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을 지낸 윤태호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남극에 첫발을 디딘 이동화 극지해양미래포럼 대표, 전국JC연합회 회장을 지낸 안영학 회장이 참여한다. 당내에서는 변성완 부산시당위원장과 함께 전 후보와 경선했던 이재성 전 부산시당위원장이 선임됐다. 청년 대표로는 청년 주거권 운동을 이끌어온 부산 출신 권지웅 민달팽이유니온 전 대표와 혁신 여성 창업가 김도연 SERA 대표, 돌봄 현장을 지켜온 노유경 사회복지사가 함께한다. 총괄선거대책본부장에는 박재호 전 국회의원이, 수석 대변인으로 박홍배 의원이 참여한다. 전 후보는 “젊고 유능한 선대위를 계속 확장해가며 해양수도 부산의 시대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겠다.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고, 시민의 삶이 실제로 바뀌는 부산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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