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임기니까 새 슬로건?… 부산 10개 구·군 ‘간판 갈이’

지난 1일 민선 9기 출범 이후 부산 지역 곳곳에서 구정 목표·슬로건이 교체되면서 ‘간판 갈이’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지자체장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주민들의 낸 세금을 들여 슬로건을 바꾸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행정 혼선을 막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슬로건을 유지하는 곳도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2일 부산 16개 구·군에 따르면 민선 9기 출범 이후 구정 목표·슬로건 변경 예정인 지자체는 총 10곳이다. 지난달 치러진 지방선거로 단체장이 교체된 8곳(강서구·기장군·남구·동구·북구·사상구·사하구·영도구)과 기존 구청장이 재선한 금정구·동래구 등 2곳이다. 해당 지자체 10곳은 4년 전인 2022년 민선 8기 당시에도 구정 목표·슬로건을 바꾼 바 있다. 당시 사용된 예산은 총 2억 3800만 원 상당이었다. 이들 지자체가 4년 만에 또 다시 슬로건을 바꾸면서 지자체 내 시설물 교체 등에 집행될 예산은 총 1억 5000만 원이 넘을 전망이다. 슬로건을 변경에 따라 교체해야 하는 지자체 내 시설물은 △구·군청, 동행정복지센터 현판 △부서 사무실과 회의실 포스터 △각종 홍보물 △현수막 게시대 △공용 차량 래핑 △자전거 주차대 등이다. 이를 위해 드는 비용도 적지 않다. 실제 민선 8기 당시 남구와 금정구의 경우, 슬로건 변경에 따른 비용으로 각각 약 5900만 원과 약 5500만 원을 지출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장준용 동래구청장과 윤일현 금정구청장은 재선에 성공했지만 슬로건을 변경할 계획이다. 동래구와 금정구는 슬로건 교체에 따른 비용으로 각각 약 2800만 원과 약 1200만 원을 예산으로 책정할 계획이다. 동래구는 구정의 방향을 구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는 슬로건 교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동래구 이순옥 기획계장은 “슬로건은 단순한 문구 변경이 아니라 구정의 방향성과 미래 비전을 구민들에게 전달하는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선 9기의 새로운 비전과 정책 방향을 효과적으로 담아내고 구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지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정구 최선연 기획팀장은 “민선 9기가 추구하는 고유한 전략과 목표, 구정 운영 철학과 정책 방향을 담은 구정 비전을 공유하고, 그에 발맞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팀장은 "현 구청장은 보궐 선거를 거쳐 취임한 뒤 당시 민선 8기 슬로건을 그대로 사용했다"며 "구청장 연임에도 슬로건을 변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지자체와 반대로 △부산진구 △서구 △연제구 △중구 △해운대구 △수영구 등 6개 지자체는 단체장 재선 이후 기존 슬로건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장 큰 이유는 예산 절감이다. 이와 함께 슬로건 교체에 따른 행정 혼선을 방지하고, 구정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중구청과 서구청, 수영구청은 2018년 민선 7기 당시부터 사용한 구정 목표를 민선 9기에도 변경 없이 이어갈 방침이다. 김영욱 부산진구청장은 “구정의 주인은 구민이며 행정은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보여주기 행정은 내려두고, 구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삼성·SK하이닉스·셀트리온 등 충청 첨단산업에 392조

정부와 삼성,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이 881조 원 규모의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계획에 이어 이번에는 충청권에 약 400조 원에 달하는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았다.정부는 2일 충남 아산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삼성과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의 투자 계획을 포함한 충청권 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삼성,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은 이날 충청권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부품, 바이오 등을 중심으로 약 392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대략적인 전국 투자 계획을 밝힌 기업들은 같은 달 30일 서남권에 이어 이날 충청권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정부는 '충청권 차세대 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하고 전방위적인 정책 패키지를 가동해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뒷받침하기로 했다.삼성은 OLED 및 차세대 디스플레이 라인, HBM 팹 및 패키징, AI 서버향 고성능 패키지 기판, 최첨단 배터리 신공법 마더라인 등에 약 140조원을 투자한다. SK하이닉스는 낸드 및 첨단 패키징 팹 등에 약 100조 원, 셀트리온은 바이오 의약품 생산시설 등에 약 2조 원 규모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 외 기업들도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약 150조원 상당을 투자하는 등 충청권에 약 392조원 규모의 투자가 집중될 예정이다.정부는 기업들의 투자를 전폭 지원하기 위해 '충청권 차세대 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재정·금융·규제·기술·세제·인력·인프라를 묶은 '7대 투자 지원 부스터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복합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주는 '메가특구'를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튼튼한 지역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투자기업 중심의 산학연 혁신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밖에 범부처 지원 전담 조직인 '충청권 첨단전략산업 대도약 TF'를 즉시 가동해 100일 이내에 종합지원계획을 마련하고 입지·인허가·전력·용수·인력·금융 등 기업 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충청권 투자 계획을 발표한 기업(삼성, SK하이닉스, 셀트리온)과 중앙·지방정부 간 '충청권 차세대 첨단산업 투자협약식'도 진행됐다.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이하 초기업노조)가 내년 노사 교섭을 위한 사전 정기회의를 열자고 사측에 요구하고 나섰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는 전날 정부와 기업,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반도체 생산라인 하나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부지 선정과 인허가, 전력·용수 등 기반 인프라 확보까지 최소 5년 이상이 걸리는 긴 여정"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핵심 인재 확보와 산업안전, 주거환경, 처우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정부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난달 29일 청와대 회의와 30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광주 등 서남권을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로 육성하기로 하고, 총 800조 원 규모의 기업 투자를 통해 메모리 반도체 팹 4기를 구축하는 한편, 충청권는 81조 원을 투자해 첨단 패키징 거점으로 육성하기로 하는 등 총 881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지역행 본격화한 與 전대 주자…전대 룰 두고 신경전도

김민석 전 국무총리의 여의도 복귀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당권 경쟁이 본격화됐다. 김 전 총리는 2일 당 복귀 이후 첫 지역 방문을 시작했고, 정청래 전 대표는 연이틀 여당 텃밭인 호남을 공략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이 있는 충북 청주를 찾았다. 이날 오전 청주 육거리시장을 둘러본 뒤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오후에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 현장을 시찰했다. 이날 일정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충남 아산에서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를 주재한 것을 상기시키며 ‘당정 원팀’을 이끌 리더십을 부각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 전 대표는 전날에 이어 호남에서 비공개 일정을 이어갔다. 호남은 권리당원 30% 이상이 몰려 있어 권리당원 1인 1표제가 처음 적용되는 이번 전당대회의 최대 표밭이다. 송영길 의원은 지역 방문 대신 서울에서 머무르며 출마 준비를 했다. SNS 메시지를 통한 장외 여론전도 치열해졌다. 정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전날 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청와대 오찬을 언급하며 ‘통합’을 강조하는 동시에 “뿌리를 자르고 꽃을 피울 수는 없다. 우리는 김대중 역사, 노무현의 역사, 문재인의 역사를 자양분 삼아 이재명의 역사를 더욱 꽃피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과의 불화설 등을 불식하는 한편 전직 대통령들을 앞세워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의 향수를 자극하기 위한 셈법으로 보인다. 반면 김 전 총리는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2024년 7월 검찰이 김건희 여사 조사 당시 취조 장소를 피의자인 김 여사 측으로부터 사실상 통보받았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개혁 완수의 필요성이 재확인됐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앞세워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얻고 있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원조 친명(친이재명)계로 불리는 김영진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표를 연임하거나 독점해 나가는 것보다 다양한 사람이 당 대표를 하면서 풀을 넓혀 나가고 대권주자로 커 나가는 것이 민주당의 (대권) 후보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좋겠다”며 정 전 대표 출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대 일정’을 둘러싼 신경전도 빚어졌다. 앞서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충남·충북·대전·세종을 시작으로 울산·부산·경남, 제주·인천, 강원·대구·경북, 전북·전남·광주, 경기·서울을 거쳐 대전에서 끝나는 순회경선 일정을 발표했다. 그러나 김 전 총리 측은 정 전 대표의 고향인 충청권이 순회경선의 처음과 마지막 장소로 선정된 점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준위는 “현재로선 의결(결정)된 대로 간다”면서도 “지도부의 최종 판단, (지도부 사이) 이견이 있는지 봐야 할 것”이라고 여지를 뒀다.

'부울경 홀대론'에도 소극 대응하는 국힘 PK 중진들

정국 경색이 장기화되면서 국민의힘 부산·울산·경남(PK) 중진들의 입지가 더욱 위축되고 있다. 여야 강경 대치와 국민의힘 내부 갈등, 지방권력 교체 등 숨가쁘게 진행되는 ‘7월 정국’ 속에서 PK 중진들은 별다른 역할 없이 변방으로 밀려나 있다. 반도체 호남 몰아주기로 촉발된 ‘PK 홀대론’에도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의힘 PK 의원 35명 가운데 3선 이상 중진은 조경태 이헌승 김도읍 김희정(부산) 김기현(울산) 박대출 윤영석 김태호 정점식 신성범 윤한홍(경남) 등 총 11명이다. 이들 중 중진다운 역할을 하는 정치인은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의원 1명에 불과하다는 얘기가 많다. 반면 다른 PK 중진들의 경우 당내 주요 현안에 대해 공개적인 입장 표명이나 정치적 역할이 다소 제한적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최근 국민의힘 지도체제 개편과 당 쇄신 방향을 둘러싸고 당 안팎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지만, PK 중진들은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는 방관자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단일 권역으로 가장 많은 국민의힘 현역 의원을 보유한 PK 정치권이 중진들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당내 주요 현안의 향방을 좌우하는 핵심 축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도 마찬가지다. 중도 보수 진영에선 “민주당의 독선적인 국회 운영을 저지하기 위해선 유력한 차기 주자인 한 의원이 서둘러 국민의힘에 복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지만 PK 중진들은 공개적으로 의견을 내는 경우가 많지 않다. 지역 현안 대응을 두고도 아쉬움을 나태내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최근 이재명 정부의 반도체 호남 집중 지원 정책을 계기로 지역에서는 ‘PK 소외론’이 비등하지만 PK 중진들은 기민한 대응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대구경북 의원들이 정부 발표와 동시에 강력 반발한 것과 달리 PK 정치권은 지난달 30일에야 뒤늦게 비판 회견을 가졌고, 그마저도 4명의 PK 중진들은 회견장에 불참하기도 했다. 정치적 위상 측면에서도 예전과는 다소 달라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역대 PK 정치권에는 당대표와 대권주자 등 유력인사들이 즐비했지만 요즘은 중앙 정치 무대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PK 중진들을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스벅 가야지' 배재고 야구부 중징계 정치권 "과하다"

서울 배재고 야구부가 광주제일고와 경기에서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응원가를 불러 ‘전국대회 출전 6개월 정지’ 처분을 받자 징계 수위와 책임 주체를 두고 정치권에서 여러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는 지난 1일 ‘제11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배재고 야구부 응원 구호·연호 사안을 심의해 전국대회 출전 6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정치권에선 해당 응원가가 부적절한 데 이견이 없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2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양향자 최고위원은 “명백한 잘못이고 스포츠 정신에도 크게 어긋난 게 맞지만 벌이 너무 과하다”며 “아이들이 어른들 욕을 따라 한 것이고, 따끔하게 아이들을 혼내는 만큼 어른들도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부산 의원들도 중징계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민의힘 김미애(해운대을) 의원은 SNS를 통해 “잘못이 있었다면 엄중히 가르치고 책임을 묻되, 그 책임은 교육적 목적과 비례의 원칙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대학 진학과 선수로서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징계인데 일부 범죄행위에 대한 처분보다 더 가혹하게 느껴질 정도”라며 징계 재고를 촉구했다.여당에선 교장과 학교 법인 책임이 크다는 질타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수원정) 의원은 “잘못을 저지른 선수와 팀, 감독 및 코치진에 대한 합당한 처벌 및 반성은 당연하다”면서도 “진정한 학교장이라면 ‘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할 테니, 아이들 미래는 살려달라’고 읍소하며 학생들 경징계를 요청했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배재고는 지난달 29일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광주제일고 경기에서 단체 율동과 함께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등의 구호를 외쳐 논란을 빚었다. 스타벅스는 지난 5월 ‘탱크 데이’라는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5·18 민주화운동을 희화화하는 표현을 사용했고, 배재고 선수들은 이를 암시하는 응원가를 광주 고교 선수들 앞에서 불러 공분을 샀다.

‘의원 총사퇴’까지 언급한 국힘… 국회 여야 대립 장기화

국민의힘이 제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11명을 단독 선출한 더불어민주당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여당을 상대로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여당이 제시한 나머지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받지 않기로 했다며 원 구성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야당 내부에서 ‘의원직 총사퇴’가 필요하단 의견까지 나온 상황이라 국회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립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고,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까지 단축하겠다고 예고하며 국민의힘 압박에 나섰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많은 의원들 의견을 충분히 들은 결과 이 상태로 원 구성에 협조할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더 강한 투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야당을 배제한 채 법제사법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11명을 선출했고, 국민의힘에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을 넘기겠다고 제안한 상태다.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고집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를 위한 ‘공소 취소 특검법’ 통과를 위한 것”이라며 “서영교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임명한 건 더 신속하게 통과시켜 줄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국민의힘은 원 구성 동의 없이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투쟁 방식은 의원들 총의를 모아 결정할 방침이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초선 의원들 위주로 강력히 투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번에는 야당으로서 분명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그는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공소 취소 특검법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면 법사위를 양보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더러 나왔다”면서도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으면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상임위원회에 전혀 협조할 수 없다”고 했다.의원총회에 앞서 국민의힘 내부에선 ‘의원직 총사퇴’가 언급될 정도로 강경 투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소희 의원은 2일 BBS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들에게 (민주당 입법 폭주를) 알리려면 의원직을 전부 내던지는, ‘의원직 사퇴’라는 초강수를 둘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년 동안 굉장한 무기력감을 느꼈고, 법안이 통과될 때 반대표를 행사하는 게 전혀 의미가 없었던 적이 많았다”며 “이런 상태로는 도저히 일할 수 없다는 의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싶다”고 밝혔다.나경원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이) 어차피 본인들 마음대로 하는데 그걸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게 맞지 않느냐”고 밝혔다. 그는 “왜 우리가 들러리를 서느냐”며 “초강경 투쟁을 해야 하고, 우리 (국회의원) 배지를 다 반납할 생각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강경 투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지만, 일각에서는 남은 상임위라도 받아 원내에서 현안 대응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현실적으로 법사위원장 등에 대한 선출을 번복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실리적인 전략을 짜야 한다는 뜻이다.민주당은 무제한 토론이 가능한 ‘필리버스터’, 신속히 안건을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제도 등을 손보겠다고 예고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가동을 방해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며 “(필리버스터) 신청 및 유지 기준을 강화해 민생 법안조차 정쟁의 인질로 삼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허울뿐인 패스트트랙도 손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을 상대로 각종 법안 처리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해운대그랜드호텔 부지에 ‘조선팰리스’ 들어선다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앞 옛 해운대그랜드호텔 부지에 조선호텔의 최상급 브랜드가 들어설 전망이다. 2일 해당 부지 개발 시행사인 엠디엠플러스 등에 따르면 엠디엠플러스는 조선호텔앤리조트와 해운대구 우동 651-2 일원에 조선호텔의 최상급 브랜드를 적용해 위탁 운영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세계적인 건축가 올레 스히렌이 설계에 참여하고 해운대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조선호텔, 신라호텔은 물론 세계적인 호텔 체인에서도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엠디엠플러스 관계자는 “조선호텔이 가진 가장 높은 단계의 브랜드를 적용하는 것으로, 현재는 조선팰리스지만 만일 준공 시점에 그보다 높은 등급이 있다면 그걸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선팰리스는 조선호텔앤리조트가 선보인 최상급 호텔 브랜드로, 국내에 2021년 문을 연 서울 강남구 역삼동 1곳에서만 운영 중이다. 조선호텔앤리조트는 이미 해운대에서 웨스틴 조선 부산과 함께 그랜드 조선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최상급 브랜드까지 더해지면 부산 해운대에만 호텔 주요 브랜드 3개를 보유하게 된다. 관광업계 한 관계자는 “신축 호텔에, 최상급 럭셔리 브랜드가 들어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 때문에 조선호텔도 해운대 호텔 체인 포트폴리오를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체 1만 2594㎡에 이르는 해당 부지에는 지하 8층~지상 49층 규모의 건물 4개 동이 들어설 예정이다. 6성급 호텔 310실과 콘도 91실, 오피스텔 352실이 들어선다. 당초 올 상반기 중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었지만 착공 시기는 미뤄질 전망이다. 엠디엠플러스 관계자는 “지하구조물 철거와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해 조금 늦어지고 있다”면서 “시공사 선정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도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 진행 단계로, 하반기 중 시공사가 선정될 예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오피스텔 분양이 잘 돼야 하는데, 현재 시장 상황이 호의적이지만은 않아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부지는 2019년 그랜드호텔 폐업 이후 장기간 개발 공백 상태였다. 지역에서는 170m가 넘는 고층 건물이 들어서는 데 따른 경관 사유화와 난개발 논란, 빌딩풍 및 교통 정체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시행사는 지역 여론과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당초 계획보다 오피스텔 실수를 줄이고 숙박시설 비중을 높이는 등 설계를 수정했다. 전망대도 기부채납 형태로 해운대구청에 소유권을 이관해 시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한화오션, 7.8조 한국형차기구축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한화오션이 대한민국 해군 미래 전략자산이 될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프로젝트 첫 단추를 끼운다. 방위사업청은 1일 업체 선정평가를 통해 KDDX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오션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지난 3월 사업 입찰공고 이후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을 대상으로 현장 실사와 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이날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했다. KDDX는 스텔스 기능을 갖춘 최초의 국산 이지스구축함이다. 선체부터 이지스 체계까지 모두 국내 기술로 완성한다. 방사청은 7조 8000억 원을 투입해 6000t급 미니이지스함 6척을 건조할 계획이다. 통상 함정 건조는 1단계 개념설계, 2단계 기본설계, 3단계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4단계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한다. 앞서 개념설계는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이,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맡았다. 2023년 12월 기본설계가 완료돼 지난해 3단계에 착수할 예정이었지만, 사업자 선정 방식을 둘러싼 논쟁에 하세월 하다 지난해 12월 KDDX 방산업체로 지정된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지명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한화오션은 사업이 2년 이상 지연된 만큼,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KDDX 적기전력화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한화오션은 그동안 ‘함정 명가’ 입지를 굳건히 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꾸준히 이어왔다. 앞선 KDDX 개념설계를 통해 통합전기추진체계, 통합마스트, 통합네트워크, 병력절감 자동화 기술 등 첨단 함정을 위한 핵심기술 기반을 마련하고 신개념 함정 설계와 함정의 생존성 향상을 위한 자체 연구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최신 스마트 함정 기술을 결집한 ‘차세대 전략수상함’을 선보이기도 했다. 차세대 전략수상함은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구현하고, 레이저 함포와 자폭 드론 다층방어체계를 탑재한다. 여기에 자동화∙무인화 기술로 운용인력을 최적화하고 전투 효율성과 작전 지속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자체 기술로 완성한 차세대 전략수상함 기본설계는 영국 로이드 선급(Lloyd’s Register)으로부터 설계 인증(AiP, Approval in Principle)을 성공적으로 획득하기도 했다. 한화오션은 축적한 첨단 함정 기술력과 사업 수행 역량을 바탕으로 KDDX를 전 세계 선진 해군 함정과 견줄 수 있는 최고의 구축함으로 구현한다는 목표다. 한화오션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정부와 세부 협상에 성실히 임해 사업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서구 주택재개발구역서 노후 주택 붕괴

부산 서구의 한 노후 주택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다. 해당 주택과 인근 건물 주민들이 사전 대피해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사고가 난 건물은 지하수 유출 등으로 붕괴 우려가 제기됐던 곳으로 확인됐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이날 오전 사고 한장을 방문해 사고 경위와 대책 등을 논의했다.2일 부산소방재난본부와 서구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30분께 부산 서구 암남동 한 주택재개발구역에 있는 지상 2층 규모 다가구주택 일부가 붕괴되는 사고가 났다. 해당 주택은 연면적 약 180㎡ 규모로 콘크리트와 외벽 잔해 등이 경사면을 따라 무너졌다.다행히 사고 당시 주택 내부에 사람이 없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 주택에는 주민 1명이 거주하고 있었지만, 지난해 12월부터 석축 하부에서 지하수가 지속 유출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에 지난달 10일 서구청 긴급 안전점검을 통해 거주 중인 주민이 미리 대피한 상태였다. 인접 주택 2곳에 거주하던 주민 2명도 1일 사전 대피해 사고를 피했다.사고가 난 주택재개발구역은 2023년 집중호우 당시에도 인근 주택 주변 석축 하부가 무너진 적 있었다. 이 때문에 구청이 현장을 지속 확인하고 있던 상태였다.사고 이후 구청은 추가 붕괴 가능성을 고려해 인근 주민 5명을 긴급 대피시켰다. 대피 주민들은 철거 작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숙박업소 등 임시 거처에 머물 예정이다. 주택 철거 공사에는 약 1주일이 걸릴 것으로 확인됐다.서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해당 주택은 무허가 건물로 오는 8일까지 해체 명령을 내린 상태였는데 붕괴 사고가 났다”며 “현재 사고 현장 주변 출입을 막고 철거 작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단독] 44표 차 초박빙 승부 통영시장 선거 재검표 한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44표 차로 승패가 갈린 통영시장 선거에 대해 재검표에 나선다. 2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선관위는 낙선한 천영기 전 시장이 제기한 ‘개표 및 검표 오류 등 소청 신청’과 관련해 전체 투표용지에 대한 재검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달 3일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했던 천 전 시장은 3만 3582표(48.90%)를 득표해 3만 3626표(48.97%)를 얻은 강석주 현 시장에 44표, 0.06% 차로 석패했다. 당시 미분류된 2380표에 대해선 수작업으로 재검표 했지만, 자동분류기를 통과한 표에 대해선 추가 검증을 하지 않았었다. 개표 결과 총 투표수 6만 9693표 중 유효표는 6만 8663표, 1030표는 무효 처리됐다. 이에 천 전 시장은 지난 17일 도선관위에 소청 심사를 청구하고 법원에 개표 상황표와 투표지 분류기 기록물 등에 대한 증거 보전을 신청했다. 선관위는 재검표 결과에 따라 심사를 거쳐 소청 신청 인용 여부 결정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소청이 인용돼 재검표하는 것은 아니고 소청 신청에 따라 재검표를 진행하려는 단계”라며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선거 소청은 선거관리나 투·개표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며 선관위에 판단을 구하는 불복 절차다. 공직선거법상 선관위는 소청 접수 후 6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소청이 기각되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고등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김해 상동 조선 분청사기 가마터 공개

조선 전기 1세기 동안 분청사기와 백자의 찬란한 도자 문화를 꽃피웠던 경남 김해 상동 분청사기 가마터가 시민들에게 공개된다. 한 가마에서 분청사기와 백자를 동시에 구워낸 국내 첫 사례이자, 조선 전기 분청사기 요업 연구 기준으로 평가받는 곳이다.김해시는 오는 7일 오후 2시 경남도 기념물인 ‘김해 상동 분청사기 가마터(상동면 대감리 503번지)’ 3차 발굴조사 현장을 시민과 학계에 공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현장 공개는 그간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유적의 학술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이 지난해 2월부터 정밀 발굴조사 중인 이 가마터는 1390~1470년까지 가동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2016년 시굴 조사 당시 중앙관청과 김해읍성용 자기를 생산하던 김해도호부의 ‘하품자기소’로 인정받아 2017년 경남도 기념물로 지정됐다.조사단은 지난해부터 분청사기 가마 1기, 폐기장 3곳, 석축 3기, 가야 분묘 4기 등을 확인했고 현재는 1호 폐기장 일부 구간 마무리 조사를 진행 중이다.폐기장은 긴 시간 제작에 실패한 자기들과 조업 관련 도구들을 버린 곳이다. 1호 폐기장은 가마 남동쪽에 경사면을 따라 교란 없이 깊이 약 3m 이상의 유물퇴적층이 17차에 걸쳐 순차적으로 쌓여 있다. 퇴적층의 시기는 크게 4단계로 구분된다.이곳에서 출토된 유물은 올해 추가된 1만여 점을 포함하면 2만여 점이 넘는다. 해당 유물들은 상감청자 제작 전통, 분청사기 시문기법 변화, 분청사기에서 백자로의 이행 과정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조선 전기 도자산업의 흐름을 명확히 보여준다.1차 유물퇴적층에서는 고려 말~조선 초 상감청자 제작의 전통이 강한 시가 새겨진 흑상감 분청사기가 나왔다. 또 12차 유물퇴적층에서는 조선왕조실록에 세조 1년 원종 3등 공신으로 기록된 반형(潘衡)에 대한 도판 형태의 묘지(죽은 사람의 기록)가 출토되기도 했다.특히 흑상감으로 새긴 한자 ‘장’, ‘장흥’ 글자와 백상감으로 새긴 한자 ‘김해’, ‘김해+용’, ‘김해+장흥집용’, ‘공’, ‘공수’, 백상감·귀얄로 ‘김해’, ‘김해예빈’ 등 다양한 명문의 분청사기가 출토돼 공납용 자기와 김해도호부 내 관청용 분청사기를 제작했음을 알 수 있다.정영두 김해시장은 “이번 발굴조사를 통해 30년 넘는 김해분청도자기축제의 확고한 역사적 기반을 확인했다”며 “김해 상동 분청사기 가마터가 경상도를 넘어 조선 전기 도자 연구의 기준유적으로 평가받게 된 만큼 학술 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가덕신공항 이주’ 대항동 주민 73% 이주 대상자 확정

속보=가덕신공항 건설로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하는 부산 강서구 대항동 주민들의 임시 이주 절차가 이달 시작된다. 당초 보상·지원 대상자로 인정받은 주민이 전체 신청자의 3분의 1 수준에 그쳐 논란(부산일보 6월 11일 자 10면 보도)이 일었지만, 최종 심사를 거치며 70% 이상으로 확정되면서, 주민들의 이주 절차가 속도를 내게 됐다.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이달부터 적격 판정을 받은 대항동 주민 238명을 대상으로 임시 이주 절차에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이주민 193명은 임시 거처 입주를 신청해 이달 말 강서구 신호동 부영아파트로 이주할 예정이다.앞서 지난달 공단이 진행한 보상·지원 대상자 최종 심사 결과, 대항동 주민 324명 가운데 238명(73%)이 최종 이주대책 적격 판정을 받았다. 지난 4월 발표한 1차 심사 결과 적격자 비율이 109명(약 34%)에 머물렀던 데 비해 배 이상 늘었다.공단은 향후 재정착 방안으로 보상·지원 대상자에게 한국수자원공사가 개발 중인 에코델타시티 단독주택 용지 분양 또는 가덕도 내 신규 택지를 조성해 공급하는 두 가지 방안을 추진한다. 이주 정착금을 현금 보상하는 조건 대신 조성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택지를 공급하는 방식이다.에코델타시티 이주를 선택할 경우 2027년 말~2028년 초 사이 주민들의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단은 이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에코델타시티 내 조성된 일부 부지를 이주자 택지로 활용하기로 기관 협의를 마친 상황이다.공단은 하반기부터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신규 택지 입지를 정할 계획이다. 부지 선정 이후에도 인허가와 보상 절차, 단지 조성 공사 등을 거쳐야 해 실제 입주까지는 7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입주 시점은 2032~2033년이 될 전망이다.다만 가덕도 내 재정착 방안을 둘러싼 주민 갈등은 여전하다. 섬을 떠나길 원치 않는 주민들 사이에서도 신규 택지 후보지를 두고 선호 지역이 4개 권역으로 갈릴 정도로 의견이 엇갈린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미집행액 9500억원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조성된 대규모 재정사업이 집행 지연과 성과관리 한계로 정책 효과를 충분히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원체계와 성과 중심의 평가방식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는 2일 발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현황 평가’ 보고서에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조성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 부진과 성과관리 한계를 지적하며 광역권 협력체계 구축과 성과평가 방식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정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부터 10년간 총 9조 7500억 원(연간 약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운용하며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우선,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제고가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지방소멸대응기금 미집행액은 약 9500억 원에 달했다. 대규모 재정이 편성됐지만, 실제 사업 집행이 지연되면서 지방소멸 대응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지방소멸대응기금이 출자하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의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정부 재정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이 각각 1000억 원씩 출자한 모(母펀드를 기반으로 비수도권 지역개발 사업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2025년 말 기준 8개 사업에 총 3조 6345억 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보고서는 “저역활성화투자펀드는 민간 운용사 중심의 간접 운용 구조로 인해 ‘수익성이 낮지만 공공성이 높은 사업’에는 투자 유인이 부족할 수 있다”며 “공공성과 투자 효율성의 균형을 고려한 기금 운용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현행 지방소멸 대응 정책이 지역별 인구 이동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보고서는 인구 순유출이 발생한 45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80%인 36곳이 수도권보다 같은 시·도 내 중심도시로의 인구 이동이 더 많았다고 분석했다. 이는 생활권과 경제권이 광역 단위로 형성되는 현실에서 개별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인구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지방소멸 문제가 개별 기초자치단체 차원을 넘어 광역권 차원의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업 설계와 함께 광역권 단위의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성과평가 체계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재 성과지표는 시설 조성 규모나 행사 참여 인원 등 산출 중심 지표가 대부분이어서 실제 정주여건 개선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에정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정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역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대응을 넘어 광역권 단위의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보고서는 “또한 지방소멸의 개념과 정책목표를 보다 명확히 정립하고, 정주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결과 중심의 성과평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기금의 출연 시기와 규모를 실제 사업 수요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재원 배분의 효율성과 기금 운용의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단독] "400억 피해"… 현대엔지니어링, 공사 대금 분쟁

중소 건설업체가 해외 공사에서 발생한 추가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현대엔지니어링을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엔지니어링 측은 계약 당사자가 해외 현지 법인이라며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부인했다.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중소 건설사 인방산업은 지난 5월 현대엔지니어링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0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인방산업은 지난해 11월 공정위에도 하도급법 위반 신고를 접수한 상태다.분쟁의 발단은 현대엔지니어링이 2019년 9월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회사로부터 수주한 ‘발릭파판 정유공장 고도화 프로젝트’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외국 기업이 독자적으로 건설 공사를 수주할 수 없는 인도네시아 법에 따라 현지 업체 등과 공동 운영체(JO·Joint Operation)를 구성해 공사를 맡았고, 인방산업도 현지 업체와 JO를 꾸려 배관 설치 공사를 하도급받았다.인방산업이 제출한 소장 등에 따르면 당초 계약 기간은 2023년 9월까지였으나 자재 공급 지연, 잦은 도면 변경, 원청의 일방적인 공사 속도 감축 지시 등으로 공사 기간이 2년 넘게 늘어났으며 변경 계약만 6차례 이뤄졌다.인방산업은 지난해 8월 말 공사를 마친 뒤 한국인 직원 추가 동원 인건비, 선행 공정 지연에 따른 생산성 저하 비용, 공기 연장 간접공사비 등 11개 항목 총 1130억 루피아(약 101억 9000만 원)의 추가 정산을 청구했지만 대금을 받지 못했다.인방산업 관계자는 “선행 공정이 준비되지 않아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간접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며 “현대엔지니어링 측은 공사를 먼저 끝내면 나중에 정산해 주겠다고 했지만 결국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 관계자는 인지세 등 비용 문제로 소송은 1건밖에 제기하지 못했지만 5개 공정을 패키지로 수주한 만큼 나머지 4개 공정까지 합치면 전체 피해 규모는 400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현대엔지니어링은 “본건은 당사가 멤버인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과 인방산업이 멤버인 현지 법인 간 체결된 사안”이라며 “국내 본사는 해당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인방산업 측은 이를 반박하며 입찰 참여 요청부터 낙찰 업체 선정, 계약 변경 검토·승인, 기성금 품의까지 현대엔지니어링 본사 외주팀이 직접 관여했다는 이메일과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공정위에 증거로 제출했다. 또 인도네시아 법상 JO는 새로운 법인이 아닌 일시적 협력체에 불과하며, 자신들은 JO 내에서도 현지 기업이 아닌 현대엔지니어링이 발주하는 공사에만 참여했다고 밝혔다.현대엔지니어링 측은 “인방산업 측 현지 법인이 추가 공사비를 요청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증빙 자료가 미흡해 추가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분쟁 해결은 계약에 따라 국제 중재 절차를 통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인방산업은 현재 사실상 영업 중단 상태다. 인방산업 관계자는 “35년 된 회사가 이 공사로 개점 휴업에 들어갔다”며 “인도네시아 현장에는 아직 직원들이 남아 대금을 받지 못한 현지 노무 업체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어 일촉즉발의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상윤의 세상톡톡] '참교육'을 보니 참교육이 보고 싶다

[밀물썰물] 의약품은 용도에 맞게

[김정화의 크로노토프]당 태종의 거울, 새 부산시정의 사명

[이상훈의 시그니처 문화공간 이야기]폐허를 품은 건축, 시간을 전시하는 콜룸바 미술관

[사설] 부울경 기초단체장, 생활 정치로 지역에 활력 불어넣길

[사설] 해양과 생산적 금융 활성화로 부산 금융중심지 키워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