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의회 ‘호르무즈 통행료’ 승인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회가 세계 최대 에너지 동맥인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계획안을 승인했다. 이번 조치로 호르무즈해협의 불확실성이 더 커질 전망이다. 이란 관영 프레스TV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리 계획안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리알화 통행료 시스템’ 구축을 핵심으로 한다고 방송은 전했다. 계획안은 미국과 이스라엘 선박의 해협 통과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란에 대해 일방적인 경제 제재를 집행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도 해협 접근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불확실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제재 동참국에 대한 통행 제한 조치는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과 해운 업계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3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4.4원 오른 1530.1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오후 2시 15분께 환율은 1536.9원까지 치솟아 2009년 3월 10일(장중 1561.0원)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24.84포인트(4.26%) 급락한 5052.46에 장을 마감했다. 4거래일 연속 하락세다. 코스닥 역시 전 거래일보다 54.66포인트(4.94%) 급락한 1052.39에 거래를 마쳤다.

5월 1일 노동절, 올해부터 쉬는 날

국회가 해외 투자자금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는 환율 안정 3법과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등 법안 60여 건을 처리했다.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 강원 특별법 개정안, 전북 특별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60여 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핵심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 이른바 ‘환율 안정 3법’이다. 중동 전쟁 등 국제 정세와 맞물린 고환율 상황에서 해외 투자자금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고 환율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세제 지원이 목적이다. 개인 투자자가 지난해 12월 23일 이전에 보유하던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1년간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이르면 올해 노동절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

벚꽃 개화 예측 왜 이리 빗나가나 했더니…

“여좌천은 만개했는데, 경화역은 아직?” 성황리에 개최된 우리나라 봄철 꽃놀이 대표 축제 ‘진해군항제’의 벚꽃 개화율을 확인하는 관측 나무가 10년 넘도록 한 지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진해 지역 내에서도 벚나무마다 꽃 피는 정도에 큰 차이를 보이면서 관측목 자체를 분산·확대해 관리할 필요가 있단 지적이 나온다. 31일 부산지방기상청 등에 따르면 경남 창원시 진해구 벚꽃은 지난달 24일 개화를 시작으로 30일 만개했다. 개화는 벚나무 전체의 꽃이 20%를 폈을 때, 만개는 80% 이상을 의미한다. 창원 전 지역의 벚꽃 개화율을 확인하는 관측목은 진해구 여좌동 여좌천 로망스다리 옆 벚나무 3그루로, 2015년부터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다만 벚나무 36만 그루가 심겨 있는 진해에는 로망스다리만큼 유명한 관광지인 경화역도 있다. 로망스다리만큼 관광객이 몰리는 곳으로 기차와 철도, 벚꽃이 어우러지며 ‘인생샷’을 남기는 장소로 일찍이 입소문을 탔다. 로망스다리와 경화역은 3km 이내 지척에 있으며 관광객 대부분은 으레 두 곳의 벚꽃을 둘러보며 꽃놀이를 즐긴다. 문제는 로망스다리와 경화역의 개화율이 큰 차이를 보여 관광객들의 혼선이 빚어진다는 점이다. 벚꽃 만개 직전이던 지난달 29일을 기준으로 육안상 로망스다리 개화율이 70~80%에 달했던 반면 경화역은 30~40% 수준이었다. 같은 날 진해에서 만난 김정애(69) 씨는 “곧 만개한다는 소식에 손자와 함께 서둘러 경화역을 방문했다가 생각보다 벚꽃이 덜 펴 아쉬움이 있었는데, 로망스다리는 벚꽃이 활짝 펴 다행”이라고 말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는 공공기관의 개화율을 확인해 꽃놀이 목적지를 설정하기보단 SNS를 통해 실시간 현지 상황을 파악하는 실정이다. 공신력 강화 차원에서라도 관측목을 분산·확대하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노거수를 찾는 사람들’ 대표 활동가이자 조경 전문가인 박정기 씨는 “벚꽃은 국소적인 장소에 따라 개화 시기가 다르고 날씨에도 민감한 생활권 수목”이라면서 “우리나라 기상 관측 수준도 높아져 지역별 개화 시기를 특정하지 못하는 것도 아닌데, 벚꽃 관측목을 한 곳에만 두는 건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HJ중공업·조선 앵커기업 6곳, 공동기금 모아 지역 하청 91개사 지원

부산 지역 조선산업을 이끄는 앵커기업들이 공동 기금을 보태 하청 기업을 지원하는 '부산형 상생일터' 모델이 시동을 걸었다. 31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부산시는 '2026년 부산 조선산업 지역상생형 격차 완화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1일부터 부산상공회의소를 통해 지원 기업과 지원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부산시와 지역 7개 조선 앵커기업이 참여해 하청 기업의 복지와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조선산업의 원청과 하청 간 격차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자는 취지다. 앞서 시는 고용노동부의 '지역상생형 일터조성 프로젝트'에 선정돼 국비 19억 원을 확보했다. 여기에 시가 시비 4억 7500만 원을 더했고, 참여 기업 7개사가 공동으로 마련한 총 4억 원의 기금도 함께 투입된다. 참여 기업은 원청에 해당하는 지역 대표 조선사 HJ중공업과 지역 앵커기업이자 1차 협력사 격인 SB선보(주) (주)오리엔탈정공 대양전기공업(주) (주)KTE (주)파나시아 (주)동화엔텍이다. 이렇게 마련된 전체 사업비는 주로 기자재업체들인 2·3차 협력사에게 지원된다. 대상 기업은 모두 91개사로, 기업이나 지원자가 현장 수요에 따라 5개 세부 프로그램별로 필요한 사업을 신청하면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원 기업이나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시는 원청과 1차 협력사가 함께 자금을 출연하는 이번 모델이 고용부 공모 사업 중에서도 최초 사례라고 강조했다. 올해 9곳 지자체가 조선을 비롯해 여러 분야에서 '지역상생형 일터 조성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대부분 대기업 원청 1곳이 출연을 하는 구조다. 이 같은 모델은 부산의 산업 구조 특성에 지역 앵커기업들이 뜻을 보탠 결과다. 부산시 관계자는 "같은 조선산업이라도 다른 지역은 대형 조선소 중심이라면 부산은 중견 조선소와 다수 기자재 업체가 밀집한 구조"라며 "원청과 1차 협력사가 공동으로 자금을 출연해 하청 기업 근로자의 복지와 안전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산업 허리층을 강화하고 진정한 상생을 구현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보면 신규 입사자에게 3개월 차, 6개월 차에 정착 장려금을 지원하는 '초기 정착 3+3'(50명), 7년 이상 장기근속 숙련 인력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숙련 유지 기술 전수 인센티브'(200명)이 있다. 안전·고위험 장비를 지원하는 '세이프티 업그레이드'는 91개사 전체를, 공동시설 환경 개선 물품을 지원하는 '클린 워크＆힐링 센터 개선'은 30개사를 선정한다. 휴가비, 종합건강검진, 작업복 세탁 등을 포함하는 '올인원 복지'는 1500명에게 제공된다. 시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고용부, 원·하청 기업,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상생협약 체결과 이행 점검, 사업 성과 관리를 총괄하고, 고용과 환경, 복지 분야 지원을 연계한 '부산형 상생일터' 모델을 만들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업 기간인 3년 동안 조선업계 참여 앵커기업을 더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자동차 분야 등으로 상생 모델을 확산한다는 구상도 갖고 있다. 박형준 시장은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 생태계를 만들어 부산 조선산업 재도약의 기반을 확실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박형준, 합리적 사고·유려한 화법으로 보수·중도 아우르는 정치인

6·3 지방선거에서 3선에 도전하는 박형준(66) 부산시장은 합리적인 사고와 유려한 화법을 바탕으로 보수와 중도를 아우르는 정치인으로 평가 받는다. 박 시장은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 수영구에 당선되며 정치권에 입문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홍보기획관과 정무수석비서관, 대통령 사회특별보좌관을 지내며 대표적인 이명박(MB) 계 인사로 분류된다. 2014년 9월에는 국회 사무총장을 역임했고, 2020년 총선에서는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혁신통합추진위원장을 맡아 중도·보수 통합을 추진했다. 이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선거를 이끌며 당내 입지를 다졌다. 대중적 인지도를 높인 계기는 JTBC 정치 토론 프로그램 ‘썰전’ 출연이었다. 진보 진영 논객인 유시민 작가와의 토론에서 안정적인 논리 전개와 설득력 있는 화법을 선보이며 전국적인 인지도를 쌓았다. 박 시장은 2021년 4·7 재보궐 선거를 통해 부산시장에 당선됐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사퇴 이후 혼란스러웠던 부산 시정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지난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박 시장은 부울경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가덕신공항을 뚝심 있게 밀어 붙여 올해 착공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박 시장 측은 첫 취임 당시 3000억 원에 불과했던 투자 유치 규모가 지난해 8조 원 규모로 25배 이상 늘었고, 전국 꼴찌 수준이던 고용률을 전국 최고 수준(고용률 증가 기준)으로 바꿔 놓았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낙동강 3대교 건설,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착공, 센텀~만덕 대심도 완공 등의 시정 성과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박 시장이 총력을 기울였던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가 2023년 11월 무산되면서 싸늘한 여론에 직면하기도 했다. 지난 지방선거 때 공약했던 어반루프 등 일부 사업은 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번 선거는 박 시장의 정치 인생에서 중대기로가 될 전망이다. 당내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 더해 이재명 정부의 지지도가 고공행진하는 어려운 여건에서 3선 시장 타이틀을 거머쥔다면 전국 단위 정치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6일 부마민주항쟁 정신 포함 개헌안 발의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이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 등을 헌법에 담는 개헌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 원내 6개 정당 원내대표는 31일 오후 국회에서 개헌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우 의장은 “국회는 압도적 다수 국민의 뜻과 국회 제정당의 의지를 모아 오늘부터 헌법 개정안 국회 발의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개헌은 부마민주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민주 이념, 지역 균형 발전 원칙,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등을 헌법에 담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여야 6당 원내대표들은 6·3 지방선거에서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았다. 여야 6당은 오는 6일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개헌안 공고 기간을 20일 거치고, 오는 5월 4~10일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지방선거에 국민투표가 가능하다. 헌법 개정안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인 148명 이상 찬성이 필요해 국민의힘 없이도 가능하다. 다만 개헌안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이라 국민의힘 의원 최소 10명이 동참해야 한다. 국회의원 295명 중 197명 찬성이 필요한데 국민의힘 여야 6당 의원 수를 합쳐도 187명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민생을 챙길 시점에 모든 논의를 제쳐두고 개헌 이슈로 갈아타자는 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힘 이정현 공관위 전원 사퇴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의 이정현 위원장과 위원 전원이 31일 일괄 사퇴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공관위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마무리했다”며 사퇴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그 동안의 공관위 활동에 대해 “많은 반발과 갈등이 있었고, 삭발과 항의도 있었다”며 “결코 가볍지 않은 과정이었으나 그만큼 기존 틀을 건드렸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천은 비록 시끄러웠지만 그 안에는 판을 바꾸려는 시도가 분명히 담겨 있었다”며 “이 공천이 자리 경쟁으로 끝나지 않고 정치 변화를 향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공관위 활동에 대한 당내 전반적인 평가는 극도로 싸늘한 편이다. 앞서 공관위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느닷없이 컷오프(공천 배제) 시켰다가 하루 번에 이를 번복하고, 대구에서는 여론조사 1, 2위를 공천 배제해 지역 정치권의 거센 반발을 부르기도 했다. 단수 추천과 컷오프 대상자들에 대한 잣대가 제각각이어서 ‘원칙이 무엇이냐’는 비판이 거셌다. 이 때문에 대구시장의 경우, 컷오프 된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여전히 출마를 고수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이런 균열을 파고들면서 사상 처음 보수 텃밭을 민주당에 뺏길 것이라는 위기감마저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약세 지역인 호남은 물론 승부처인 경기지사 공천도 구인난 속에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 당 관계자는 “이 위원장이 쇄신 공천을 앞세워 무딘 칼을 마구 휘둘렀지만, 원칙이 없으니 승복도 감동도 없었다”면서 “본선 경쟁력을 오히려 훼손한 실패한 공천”이라고 혹평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16개 광역단체장 중 인천·충남·대전·세종·강원·울산·경남·제주 등 8곳의 공천을 마쳤으며, 서울·충북·대구·경북·부산 등 5개 지역은 경선이 진행 중이다. 경기도와 전북 등 2곳은 후보를 물색 중이고, 전남·광주는 이 위원장 자신이 출마를 시사한 상태다. 장동혁 대표는 이 위원장의 사퇴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위해 애써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남은 지방선거와 보선 공천은 별도의 공관위를 꾸려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새 공관위원장은 현역 중진 의원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국민의힘 광역의원 18곳 단수 추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부산 지역 광역의원 일부 선거구에 대해 단수 후보자를 확정했다. 아직 공천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기초단체장 등에 대해서는 논의를 더해 추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지나치게 더딘 공천 심사 과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광역의원 선거구 18곳의 단수 추천 후보 18명을 31일 발표했다. 선거 국면이 본격화한 이후 시당이 처음으로 발표한 공천 관련 의결 사안이다. 이날 단수 후보로 발표된 예비후보 18명 중 현역 광역의원이 12명이었다. 현역 시의원 중에서는 양준모(영도2)·송상조(서1)·김재운(부산진3)·배영숙(부산진4)·서국보(동래3)·김효정(북2)·김태효(해운대3)·강무길(해운대4)·이준호(금정2)·이종환(강서1)·송현준(강서2)·박종철(기장1) 예비후보가 단수 공천을 받았다. 현역 시의원이 아닌 인물로 보자면, 동2 선거구에는 김재헌 무성토건 상무가 단수 후보로 추천됐다. 동래1 선거구는 김동하 전 국제신문 편집국 부국장이, 사하1 선거구엔 윤지영 전 부산시의원이 단수 후보로 결정됐다. 사하3 지역구는 채창섭 사하구의회 의장이, 사상2 지역구에는 서경태 사상구 당협 부위원장이, 기장2 지역구에서는 맹승자 기장군의원이 단수 후보로 확정됐다. 시당 공관위는 “공천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지역구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논의와 심층분석을 통해 경선 지역구와 단수 후보자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부 공천 신청자들은 공천 타임 테이블이 지나치게 뒤로 밀린다며 불만을 토로한다. 부산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기초단체장과 관련해서는 어떤 룰을 적용해 경선을 치를지조차 확정되지 않은 걸로 아는데, 걱정부터 앞선다”고 말했다.

조국, 여론조사서 한동훈 앞서… 북갑 빅매치 성사되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부산시장 출마로 국회의원 보궐선거 가능성이 높아진 부산 북갑에서 차기 대권주자 간 ‘빅매치’ 성사 여부에 시선이 쏠린다. 처음으로 이뤄진 가상 대결 여론조사에서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대구를 포함해 보궐선거 출마지를 고심 중인 한 전 대표와 조 대표의 출마 여부가 최대 변수로 꼽히면서 두 사람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달 28~29일 이틀간 만 18세 이상 부산 북구갑 선거구 거주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조 대표와 한 전 대표의 양자 대결 시 투표 의향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29.1%가 조 대표를 선택했다. 한 전 대표는 21.6%를 기록했다. 두 사람의 지지율 격차는 7.5%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에서 조 대표가 우세했다. 하지만 ‘그 외 다른 인물’ 31.6%, ‘지지할 인물이 없다’ 12.2%, ‘잘 모르겠다’ 5.4% 등 부동층·무응답층이 상당해 두 사람의 출마 여부에 따라 판세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자 대결 구도에서도 조 대표가 일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대표,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김두관 전 의원, 한 전 대표 4명이 출마할 경우 투표 의향을 묻는 질문에 조국 26.4%, 박민식 23.6%, 한동훈 17.5%, 김두관 11.6% 순으로 기록됐다. 조 대표가 출마하지 않을 경우를 가정한 3자 대결에서는 박민식 24.0%, 김두관 20.1%, 한동훈 19.2% 순으로 나타났다. 부산 북갑에서는 조 대표와 한 전 대표의 출마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꼽힌다. 6·3 재보궐선거에서 국회 입성을 노리는 두 사람이 같은 지역구에서 맞붙을 경우 차기 대권주자 간 ‘빅매치’가 성사될 수 있다는 관측 때문이다. 한 전 대표 측은 보수 지지층이 밀집한 부산과 대구를 중심으로 출마지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조 대표는 부산 북갑을 포함해 경기 안산, 전북 군산, 경기 평택 등 다양한 지역을 염두에 두고 있다. 민주당 김상욱 의원의 울산시장 선거 출마로 보궐선거가 거론되는 울산 남갑도 후보지로 꼽힌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안심번호)를 활용한 무선 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7%포인트로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상돈 하회마을간고등어 대표 “수산진흥공사 설립 최우선 과제” [수산인의 날]

“이대로라면 3년 뒤 한국에서 수출할 수산물 자체가 없어질 것입니다.” 하회마을간고등어 이상돈(사진·46) 대표는 수산업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수산진흥공사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사무국장을 자처했다. 연근해 수산자원 감소와 어촌 소멸 등 위기를 해결할 대안으로 떠오른 ‘수산진흥공사’ 설립을 위해 지난달 수산인들이 추진위를 결성했으며, 이후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주진우(부산 해운대갑) 의원이 수산진흥공사 설치 법안을 발의하면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 사무국장은 20대 초반 부산공동어시장 중도매인으로 수산업에 처음 뛰어들었다. 이후 고등어 가공공장 운영부터 수출입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젊은 수산인으로 연 300억 원대 매출을 올리고 있다. 아쉬울 것 없는 그가 수산진흥공사 설립에 팔을 걷어붙인 이유는 ‘수산업에 미래가 없다’는 것을 현장에서 몸소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무국장은 “현재 수산업은 1차 생산에만 치우쳐 있다”며 “가공과 수출입 같은 후방 산업이 든든히 뒷받침돼야만 수산업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데, 선배 수산인으로서 후배들에게 지속 가능한 터전을 물려주기 위해 수산진흥공사 설립에 앞장서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열린 추진위 공동선언대회에 수많은 젊은 수산인이 몰린 것 역시 이러한 변화에 대한 현장의 갈증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지금의 금융기관들은 수산업의 특수성과 고위험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공장 유무나 기존 매출액 같은 재무적 기준만으로 평가하는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때문에 해운·항만에 특화된 한국해양진흥공사처럼 수산업에 특화된 금융 지원 기관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대출이나 보증서 발급 시 공장과 같은 실물 자산의 유무를 우선시하거나, 매출액이 높을수록 보증이 더 많이 나오는 등 수산업에 맞지 않는 기준을 들이댄다”며 “이로 인해 자본이나 공장이 없는 청년 어업인들은 시작조차 하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이 사무국장은 현재 수산진흥공사 설립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인식의 전환’을 꼽았다. 수산업을 단순히 사양 산업으로 치부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배를 없애는 감척 사업에만 몰두하는 1차원적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수산인들이 자본의 한계에 부딪히지 않고 수출과 가공 등 고부가가치 시장에 당당히 진출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것이 수산진흥공사의 핵심 역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어업 스마트화 적극 지원을” [수산인의 날]

“심각한 고령화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수산업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수산업 스마트화에 적극 나서주길 바랍니다.” 1일은 수산인의 날이다. 수산업과 어촌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수산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2016년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올해 제15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은 1일 오후 2시 전남 여수시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다. 기념식에는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과 노동진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장 등 수산계 단체장, 해양수산업 관계자와 수산인 1500여 명이 참석한다. 수산업과 어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92명을 대표해 12명이 훈장 등을 수상한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바다를 일궈온 수산인들의 땀방울이 국민에게 진심으로 전달되길 바란다”며 “정부는 수산 가족과 함께 바다에서 희망을, 수산에서 미래를 찾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념일 제정 10년이 지난 지금도 수산업 현장은 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어업 경비 상승, 낙후된 어업 방식 등으로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수산업계는 지난달 12일 국회를 통과한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기반으로, 수산기자재의 통합 관리와 육성 정책이 활발하게 만들어져 현장에 적용돼야 한다고 강력 주장한다. 조승환(부산 중영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은 업계에서 무려 10년간 입법화를 추진해왔다. 법안은 수산기자재의 표준화와 연구개발 및 보급 활성화, 품질인증제도 도입, 수출 촉진 방안 마련 등 수산기자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수산기자재 제조업체의 매출액은 1조 4057억 원 규모이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48%가 부산에 소재하고 있다. 따라서 수산업과 수산기자재 업체 성장·육성을 위한 부산시의 노력도 중요하다. 한국수산기자재협회 공경석 회장은 “법 통과가 늦었지만, 해양수산부와 학계, 관계기관, 부산시가 입법 취지를 잘 살려 수산기자재 산업의 육성을 위해 일해야 한다”면서 “수산기자재 표준·인증시스템 및 금융지원 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스마트 수산기자재 개발을 촉진하고 수산기자재 유통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공 회장은 또 “2022년 12월 부산시가 국가기관인 수산기자재 시험인증센터를 유치해 서구 암남동 옛 수산물품질관리원에 건립하기로 하고 2027년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수산업계에 대한 금융지원을 특화한 수산진흥공사 설립도 최근 화두가 되고 있다”면서 “수산인의 날과 관련 법 제정을 계기로 수산업 스마트화 대전환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형원전’ 울주·영덕, ‘SMR’ 기장·경주 신청

오는 6월 하순께 발표될 신규 대형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후보지를 놓고 울주군-영덕군, 기장군-경주시가 ‘2+2파전’으로 경쟁을 벌이게 됐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신규 원전 건설 후보지 공모를 지난 30일 마감한 결과, 신규 대형원전 2기는 울산시 울주군과 경북 영덕군, SMR 1기는 부산 기장군과 경북 경주시가 각각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한수원은 지난 1월 30일 대형원전(1.4GW·기가와트) 2기, SMR(0.7GW) 1기 건설 후보부지를 공모한 바 있다. 이번에 유치 신청서를 제출한 4곳은 원전을 이미 운영하고 있거나 기존에 원전 후보지 공모에 응한 경험이 있는 지자체들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원전이 있는 지역은 주민의 이해도가 높은 편으로, 대규모 전력 설비와 원자력 생태계가 완비돼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말했다. 대형원전 유치 신청서를 제출한 울주군은 새울원자력본부가 위치해 있으며, 바로 인근에 기장군의 고리원자력본부가 있어 원전 인프라가 갖춰진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경북 영덕군은 아직 원전이 없지만 높은 주민 수용성과 한울원전과의 접근성이 강점으로 꼽힌다. 영덕군은 영덕읍 석리·노물리·매정리 및 축산면 경정리의 총 324만㎡를 후보지로 제시했다. 해당 부지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백지화되기 이전에 ‘천지’ 원전 후보지로 최종 선정된 바 있다. SMR 유치 경쟁에 나선 부산 기장군은 고리원자력본부가 있는데다 본부 내 고리원전 7·8호기 건설이 예정됐던 부지가 남아 있어 주민 이주 등 절차 없이 부지 마련이 용이한 것이 강점으로 꼽힌다. 경주시는 한수원 본사, 월성원자력본부 원전 2~4호기, 원자력환경공단이 모두 위치한 원전 특화지역으로 볼 수 있다. 최종 결과는 6월 말에서 7월 초에 발표될 예정이다. 한수원은 2029년까지 건설에 필요한 인·허가를 마치고 공사에 착수해 2037~2038년까지 신규 원전을 완공할 계획이다. 2028년께 기술개발 및 표준설계인가가 마무리되는 SMR 역시 부지가 확정되면 2030년대 초반까지 건설 허가를 받은 뒤 2035년부터 가동할 계획이다. 신규 대형 원전 2기는 역대 33·34번째 원전이 된다. 또한 국내 1호가 될 SMR은 소형 원자로로,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 현장에서 조립하는 미래형 원전이다. 공기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입지 제약도 적어 인공지능(AI) 시대 무탄소 전력 공급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편, 지난해 계속운전 허가받은 부산 기장 고리원전 2호기가 약 3년 만에 재가동 승인을 받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설계수명이 만료돼 정지된 상태로 2023년 4월 8일부터 정기검사를 진행한 고리 2호기에 대해 31일 임계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올 수능 EBS 연계율 50% 유지

11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EBS 연계율은 예년과 동일한 50% 수준이다. EBS 교재에 수록된 도표 등 자료 변형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은 31일 ‘2027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적정 난도 확보와 공교육 범위 내 출제다. 특히 지난 수능에서 영어 영역이 역대급 난도를 기록하며 수험생들에게 큰 혼란을 준 것을 의식해 평가원은 이번 수능에서 변별력과 안정성을 동시에 잡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문희 평가원장은 “출제부터 검토까지 교육부의 출제 개선안을 충실히 적용해 안정적인 난도를 유지하겠다”며 “특히 영어 영역은 절대평가의 취지에 맞춰 1등급 비율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BS 연계율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영역별, 과목별 문항 수 기준 50% 수준을 유지한다. 특히 평가원은 수험생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느끼는 연계 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재에 수록된 도표, 그림, 지문 등의 자료를 지나치게 변형하지 않고 활용하는 방식을 택한다. 이를 통해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힌 학생보다 공교육과 EBS 강의에 충실한 학생이 유리하도록 변별력을 갖추겠다는 계획이다. 수능의 전초전이라 할 수 있는 모의평가는 6월 4일과 9월 2일 두 차례 실시된다. 수험생들은 이를 통해 올해의 출제 경향과 본인의 실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응시원서 접수는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며 수능 성적은 12월 11일에 통지된다. 평가원은 오는 7월 6일 더욱 상세한 수능 시행 세부 계획을 추가로 발표한다. 2027학년도 수능 시행기본계획은 평가원 홈페이지(kice.re.kr)나 수능 홈페이지(suneung.re.kr)에서도 볼 수 있다.

수영 100, 사상 61… 침수 막는 차수판 설치율 ‘지역 격차’

집중 호우 발생 시 침수 피해를 막는 차수판 지원 사업의 지자체별 편차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1억 원이 넘는 예산이 지원되는 지역이 있는 반면 예산이 적은 곳은 3000만 원 수준으로 신청 대비 설치 비율이 60% 수준에 그치기도 했다.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마저도 재정 여건에 따라 격차를 보인다는 지적이다. 31일 부산 지역 16개 구·군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차수판 설치 지원 사업 진행 결과 전체 1606건 신청 중 1446곳에 차수판이 설치돼 설치율 약 90%를 기록했다. 차수판 설치 지원 사업은 부산에서 2010년부터 시행됐지만, 2022년 태풍 힌남노 상륙 이후 침수 방지 필요성이 부각되며 수요가 크게 늘었다. 차수판 설치를 신청한 시민 대부분은 개인 주택 거주자였다. 아파트 등 공동 주택은 최근 건설 단계부터 비교적 지대가 높은 곳에 들어서거나, 단지 차원에서 별도 침수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차수판 지원 신청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전체 설치율은 높지만 지역별 격차가 컸다. 수영구(322건)와 금정구(98건), 동구(42건), 부산진구(53건)는 설치율이 100%로 나타났다. 해운대구 역시 100%(65건)를 기록했다. 해운대구는 2022년에 차수판 신청 대기 중이던 22곳까지 2023년에 모두 설치하기도 했다. 기장군과 강서구는 각각 98.1%(103건), 96.2%(127건)로 뒤를 이었다. 영도구는 81.2%(69건)였고, 연제구(71.4%·95건), 북구(70.8%·34건) 순이었다. 반면 사상구는 61.6%(53건)로 16개 지자체 중 설치율이 가장 낮았다. 차수판 설치율은 각 기초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났다. 부산 16개 구·군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강서구, 기장군, 해운대구는 설치율 상위권을 기록했다. 이 3개 구·군의 재정자립도는 20%가 넘는다. 이들 지자체에서 지난 3년간 투입 예산은 2억 2000만~3억 3000만 원에 달했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10%를 밑도는 북구(9.9%)와 영도구(9.6%)는 3년 동안 각각 8200만 원, 1억 원을 집행하는 데 그쳤다. 차수판 설치율이 낮은 지역은 지자체 예산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설치 비용은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개당 100만~200만 원 수준이다. 공동 주택용 6~7m 길이 차수판 설치에는 최대 1000만 원이 든다. 부산시가 설치 비용의 30%를 지원하지만 재정 여건이 부족한 구청들은 차수판 설치 예산을 늘리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정확한 신청 건수를 예측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온다. 각 구청은 예상되는 신청 건수에 따라 지원 사업 예산을 결정하는데, 집중 호우가 발생하면 설치 수요가 급증하는 경우가 있어서다. 북구청 안전총괄과 관계자는 “2024년 집중 호우 당시 침수 피해 접수가 103건에 달했다”며 “해마다 신청 건수가 확보한 예산을 초과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예산이 적은 구청들은 차수판 설치보다 집중 호우 발생 전 침수 사전 차단에 집중하고 있다. 영도구청 도시안전과 관계자는 “장마철이나 태풍 상륙 전에 하수관로 준설 작업을 통해 배수 불량을 방지할 계획”이라며 “방재 시설 가동 상태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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