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힘 내란공범' 현수막 허용…'이재명 안 돼'는 불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란 공범' 내용을 담아 국민의힘 의원을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는 허용하면서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이재명은 안 됩니다'는 내용의 현수막에 대해선 게재 불가 방침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11일부터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걸었다. 정 의원은 이에 맞서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 했다. 하지만 선관위로부터 돌아온 답은 '게재 불가' 방침이었다. 선관위는 해당 현수막들이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을 달리했다는 입장이다. 사전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254조는 평상시에도 적용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는 대선에 입·후보 할 것으로 충분히 예견되는 특정인(이 대표)이 대통령직에 적임자가 아니라는 의미로 인식될 수 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는 일반 국민이 대선 입·후보자로 예상할 수 있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나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조국혁신당의 현수막은 총선이 4년 뒤 예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 의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선관위의 판단이다. 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중잣대 선관위"라고 선관위의 결정을 비판했다.

신평 "尹, 헌재서 살아 돌아오면 훌륭한 지도자 될 것"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는 21일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살아 돌아오면 훌륭한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 변호사는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당 내분 수습에 관하여'란 제목의 글을 적었다. 신 변호사는 글에서 "윤 대통령이 과연 헌법재판소에서 살아 돌아올 것인가를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하다"고 말문을 열고 "그런데 탄핵소추 이후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윤 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되찾게 되면 그가 운영하는 정부는 그 전과 많이 다를 것"이라며 "어떤 의미로든 고난과 시련을 겪고 일어서는 사람은 달라지기 마련"이라고 적었다. 이어 그는 "그의 성품 자체가 원래 바탕이 선하고 또 자신 안에 갇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과정에서 배우는 교훈을 적극 활용해 훌륭한 지도자의 모습을 갖추리라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탄핵소추에 찬성한 의원들에 대해 '이지메'가 행해지고 있다고 한다. 윤 정부에서 왜 지금 이렇게 배신자가 속출한 것인지에 관해 겸허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며 "윤 정부 패착의 키포인트는 인재 등용과 관리를 잘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 변호사는 윤 정부에 헌신해 온 국민의힘 배현진·김재섭 의원에게 국정 참여 기회가 부족했다는 점을 들며 "이들을 일방적으로 배신자 취급하며 배척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가뜩이나 적은 의석으로 고민하는 국민의힘이 이런 식으로 옹고집을 부리며 더욱 수축해 버린다면 그 당의 미래는 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잘못된 한동훈 체제에서 마치 자기 세상이 온 양 온갖 호기를 부리며 위세를 떨치던 사람들은 정리해야 마땅할 것"이라며 신지호 국민의힘 전 전략기획부총장을 겨냥했다. 마지막으로 신 변호사는 "국민의힘이 무너지면 보수가 무너지고, 이것은 또 국정의 큰 파행을 초래할 것"이라며 "부디 옥석을 잘 가려 당 내분을 슬기롭게 잘 수습해 나가기를 빌 따름"이라고 적었다.

이재명, 탄핵 집회 참여 촉구…"광화문 더 밝게 빛나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1일 주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 참석을 촉구하며 "광화문이 더 많은 빛으로 밝게 빛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한강 작가의 말처럼, 계엄군 총칼에 스러져간 영령이 오늘의 우리를 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5월 광주의 빛은 촛불을 넘어 빛의 혁명으로 나아가고 금남로의 주먹밥은 여의도 선결제로 부활했다"며 "빛의 혁명은 이제 시작일 뿐, 겨우 작은 산 하나를 넘었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이어 "영원한 지배자가 되려던 그들의 반격을 이겨내고,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우리 손으로 증명해야 한다"며 "2024년 12월 21일 오늘, 광화문이 더 많은 빛으로 더 밝게 빛나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열리는 첫 주말 집회다. 시민단체 퇴진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윤석열 즉각 파면·처벌 사회대개혁 범국민 대행진'을 종로구 경복궁 동십자각에서 개최한다. 참여 인원은 주최 측 추산 약 50만 명이다.

한미 외교장관 통화…"흔들림 없는 한미동맹 노력"

21일 한미 외교장관이 전화 통화를 하고 조속한 대면 협의를 위해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통화에서 현 국내 상황과 한미관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아래에서도 한미동맹이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며, 그동안의 한미·한미일 협력 성과가 미국 신 행정부 아래서도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에 적극 동의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유능하고 존경받는 지도자로서 현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 전적인 신뢰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으로서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그 회복력을 높이 평가하며 신뢰한다고 했다. 아울러 미국의 철통같은 대 방위공약이 변함없음을 재확인하고,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발전을 위해 조 바이든 행정부 임기 마지막까지 긴밀히 소통하며 공조하자고 했다. 양측은 지난 6일에도 통화를 하고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한 바 있다. 한미 외교장관의 대면 협의는 늦어도 내달 중순에는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19일 워싱턴DC의 외신센터에서 진행한 아태 지역 언론 간담회에서 내년 1월 20일 2기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전 '적절한 시기(in due course)'에 한미 간 고위급 대면 회담을 하겠다고 말했다.

'여야정 국정협의체' 곧 가동…여야 구성 멤버 고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여야정 국정 협의체'가 곧 가동된다. 반대 의사를 내비쳤던 국민의힘이 협의체 참여로 방향을 틀면서다. 앞으로 협의체 참여 범위와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조율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정 국정 협의체 멤버 구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멤버 구성과 관련해선 지금 의장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과 우 의장이 협의체 가동 필요성을 내세운 데다 여당이 참여하기로 결정하면서 협의체 구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협의체 참여 범위 및 운영 방식은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 우 의장 측은 양당 대표를 중심으로 대화의 물꼬를 튼 뒤 양당 원내대표들이 구체적인 정책·입법 관련 후속 논의를 이어가는 형태를 우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 관계자는 "절차나 형식을 따지기보다는 국회의장, 대통령 권한대행, 그다음에 여야의 책임진 주체들이 국민 앞에서 손을 잡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절실하다"면서 "누가 들어와야 하는지를 가둬놓고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고, 협의체가 출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양당 원내대표만 참여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원내 관계자는 "실무적 협의에 방점을 찍자는 취지로 의장실에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에서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이재명 대표의 역할을 제한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여당의 협의체 참여 의사를 수용한다면서도 과정과 결과를 두고 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권성동 "민생·안보 협의 위한 여야정협의체 참여키로"

국민의힘은 20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국회와 정부의 '국정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멤버 구성과 관련해선 지금 의장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또 "국회의장이 추진하는 국회의원 해외 파견단에 국민의힘도 참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15일 국회를 방문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접견한 자리에서 "국회와 정부의 국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조속히 가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우 의장은 전날에는 외신 기자회견에서는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고 세계 질서의 전환기에 외교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초당적인 의원 특사단 파견을 비롯해 여러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단아" "왕따"...국민의힘, 탄핵 찬성 의원 압박 논란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국민의힘 당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진 이들은 "당에서 고립감을 느끼고 있다"며 '왕따'라는 단어까지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역으로 "여당은 배신자 색출을 그만두라"며 여권 흔들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2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내부에서 탄핵에 찬성 입장을 밝힌 일부 초·재선 의원들을 향한 압박이 심해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여기도 저기도 낄 수 없는 고립감을 느끼고 있다"며 "당에서 이단아 취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탄핵안 가결 직후 열린) 의총장에 저는 갈 수 없었다"라고 밝혔다. 그는 "당내에서 요즘 색출이라는 단어가 너무 자주 등장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 의원은 앞서 2차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당내 찬성 투표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고,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 12일 인터뷰에서도 "솔직히 말하면 살해 협박도 많고 왕따도 심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김 의원을 향한 이 같은 당 안팎의 압박에 대해 "적반하장이다. 계엄을 막은 정치인에게 그런 식으로 막말하거나 위협을 가한다면 민주 공화정에 살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탄핵안 가결 이후 의원들의 SNS 단체 대화방에서는 탄핵 반대 여론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체대화방에는 최근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에 대한 당무감사, 총선 백서 관련 조사 등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다고 한다. 이는 한동훈 대표와 친한(친한동훈)계를 향한 압박으로 해석됐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들을 향한 노골적인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친윤 색채가 짙은 원내지도부가 들어서며 원내 친윤계와 친한계 사이 갈등은 더 고조되는 모습이다. 최근 의원들의 SNS 단체 대화방 내용이 연일 전문 형태로 보도되고 있는가 하면, 전날에는 탄핵안 가결 당일 밤 비공개로 진행된 의원총회 발언 녹취가 유출되기도 했다. 여당 내홍이 지속하자 민주당은 여권 흔들기에 나섰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심지어 탄핵 찬성 의원에게 '배신자'라고 속삭이며 집단 따돌림까지 자행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며 "권력 지키기가 우선인 국민의힘에는 국민도, 국정도, 대한민국의 미래도 안중에 없었음이 밝혀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배신자 색출, 권력 다툼이 아니라 내란 동조에 대한 반성과 사과"라고 강조했다.

차기 지도자 이재명 37%·한동훈 5%…격차 벌어져[한국갤럽]

차기 지도자 지지율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7%를 기록하며 5%의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큰 격차로 따돌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기에 민주당 지지율과 국민의힘 지지율 격차가 윤석열 정부 들어 가장 많이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17∼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24%, 민주당은 48%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8%포인트(P) 올랐고, 국민의힘은 변동이 없었다. 한국갤럽은 "민주당 지지도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며 "국민의힘은 지난주와 동일한 최저치로 양당 격차가 더 커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과 비교하면 여당 지지도 낙폭이 그때만큼 크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지지도는 2016년 4월 총선 직후부터 같은 해 10월 초까지 29∼34%였으나, 국정농단 사태 본격화 후 12%까지 하락했고, 그해 12월 탄핵소추안 가결 전후로는 거의 변함이 없었다고 한국갤럽은 전했다. 이밖에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2%, 이외 정당 및 단체 1%로 조사됐고,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1%로 나타났다. '장래 대통령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은 조사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7%,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각각 5%를 기록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3%, 오세훈 서울시장·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유승민 전 의원은 각각 2%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우원식 국회의장은 각각 1%로 조사됐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대표 지지도가 69%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 전 대표가 16%, 홍 시장이 18%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은 "여당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사실상 구심점 부재 상태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5.5％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