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6 월요일
친명 “최민희 제명”, 친청 “당 쇄신해야”… 계파 갈등 與 ‘전면전’ 예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제기한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 의혹으로 재점화된 계파 갈등이 이재명 대통령을 언급한 최민희 최고위원 녹취가 공개된 후 한층 고조되고 있다. 친청(친 정청래)계는 신천지 의혹에 증거가 없다고 밝힌 김 대표를 직격하며 사실상 ‘쇄신 깃발’을 들기 시작했고, 친명(친 이재명)계는 ‘이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고 말한 최 의원 제명을 요구하면서 전면전으로 치닫는 형국이다. 15일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12일 김 대표 지시에 따라 최 의원 녹취록 발언과 관련한 윤리 감찰이 진행되고 있다. 최 의원이 지난달 지역구 당원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고,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와 손을 잡으려고 했다’는 취지로 언급한 데 대한 조사에 돌입했다. 친명계는 당 최고위원인 최 의원 제명을 연이어 촉구하고 있다. 친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지난 13일 “청와대가 사실무근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며 “최 최고위원 발언은 해명과 사과로 끝낼 사안이 아니고, 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당권파 의원들도 ‘당 징계는 필수적’ ‘명백한 해당 행위’ ‘제명이나 출당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친청계는 김 대표가 윤리 감찰을 지시한 이후 당내 쇄신이 필요하다고 반발에 나섰다. 최민희·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이 지난 13일 최고위원회의 참석을 보이콧하고, 김 대표 당무 운영에 문제를 언급하며 “당 쇄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김 대표가 증거가 없다고 밝힌 신천지 관련 논란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15일 SNS에 “저의 기억 착오와 헷갈린 발언으로 대통령님께 누를 끼쳤다”면서도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 논란과 제 잘못은 별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어떤 사안에서든 진상규명과 책임을 요구해 왔다”며 “3자 비밀연합에 대해서도 똑같은 기조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친청계는 정 전 대표를 겨냥한 신천지 의혹에 증거가 나오지 않자, 김 대표에게 ‘정치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었다. 지난 8·17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 대표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계파 갈등은 본격적으로 심화하기 시작했다. 친명계가 최 의원 제명을 요구하고, 친청계는 김 대표를 향해 ‘쇄신 깃발’을 꺼내 들자, 계파 갈등은 다시금 격해지고 있다. 2028년 차기 총선을 앞두고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내년 1월까지 조국혁신당과 합당론을 띄운 정 전 대표는 오는 24일 김 대표 취임 100일에 맞춰 ‘새로운 깃발’을 들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정 전 대표가 예고한 본격적인 공세 시기가 예정보다 앞당겨진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친명계에 힘을 싣는 듯한 발언을 SNS에 올린 상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공개적으로 격려하면서 “여전히 할 일은 많고 넘어야 할 고개는 높지만, 언제나 그렇듯 가장 힘든 일은 등 뒤에서 날아오는 화살”이라고 언급했다. 최 의원을 간접적으로 비판한 발언이란 해석이 나오면서 당분간 계파 간 갈등이 쉽게 봉합되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조작기소 특검법’ 내일 의결 예상…野 “한 총리 ‘탈옥 공범’ 되지 말라”
국민의힘은 16일에도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청와대 앞 시위를 이어갔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상황에서 1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 이 대통령이 도망간 국무회의에 ‘이재명 탈옥법’이 상정된다”며 “대한민국 법치주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 탈옥법이 통과되는 순간 우리는 모두 독재 국가 국민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일 국무회의에서 탈옥법을 통과시킨다면 국무위원 모두 공범 명단에 오를 것”이라며 한 총리를 향해서도 “탈옥죄 수괴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이 대통령이)기어이 총리에게 의결을 맡기려는 이유는 분명하다. 자신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특검법을 자기 손으로 의결했을 때 여론 역풍은 불 보듯 뻔하다”며 “대통령이 총리에게 탈옥의 의결을 하청준 것, 탈옥의 외주화”라고 말했다. 그는 한 총리를 향해 “기어이 의결하겠다면 총리는 평생 이재명의 부역자, 탈옥의 공범이란 오명을 쓰고 살아갈 것”이라며 “피고인 이재명의 알리바이로 전락해 피고인으로 서게 될 것이다. 일국의 총리답게 처신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하나 착각하는 게 있는 것 같다”며 “총리가 의사봉을 대신 두드려도 특검법을 공포하려면 결국 대통령 재가가 필요하다”고 특검법 처리는 결국 이 대통령의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이재명 셀프면죄 강력 규탄’이라고 쓰인 손팻말을 든 채 “탈옥법 대리 의결 내각도 공범이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부터 ‘이재명 탈옥법’이라고 명명하면서 저지에 당력을 모으고 있다. 지난 9일과 10일에도 청와대 앞에서 각각 현장 최고위와 의총을 열었으며, 소속 의원들의 전국 각지 1인 시위와 함께 서울 경복궁역과 부산역 앞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어 21일 대구, 25일 경주, 26일 용인 집회도 예고하며 대여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노르하운 만든 코베 “과거와 현재 잇는 게 항만 재개발 핵심”
“옛 도심과 신도시의 단절이 아니고, 두 개가 연결돼 있으면서 새로운 콘셉트로 전환하는 트랜스포메이션(transformation) 개념이 재개발 사업의 핵심입니다.” 지난 9월 덴마크 노르하운 오리엔트카이에 위치한 코베 스튜디오에서 만난 매스 비르겐스 코베 어바니즘(도시설계) 총괄은 자신의 건축 철학과 노르하운 개발 계획을 이렇게 설명했다. 덴마크 코펜하겐 노르하운의 마스터플랜을 18년째 이끌고 있는 그는 항만 재개발의 핵심을 과거와 현재를 잇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비르겐스 총괄은 창업자 단 스투베고르와 비슷한 시기 회사에 합류해 20년간 일해 왔다. 건축가 5명으로 시작한 코베는 여러 개발 사업에서 성과를 인정받아 직원 180명의 글로벌 건축회사로 성장했다. 어바니즘과 조경, 건축 부문이 유기적으로 협업해 사업을 추진한다. 코베는 노르하운을 기점으로 항만 재개발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고, 이 분야는 코베의 전문 영역이 됐다. 현재 덴마크와 노르웨이, 스웨덴 등을 중심으로 대형 도시개발 사업 10여 개를 맡고 있고, 독일을 포함한 유럽 곳곳에서 항만 재개발 사업도 7개가 진행 중이다. 코베는 2008년 국제공모 당선 이후 개발공사 뷔 오 하운과 장기 계약을 맺었다. 높이와 외관 디자인 등을 정한 디자인 규칙집과 노르하운 전체 조경도 코베의 작품이다. 그가 꼽은 항만 재개발의 핵심은 ‘과거와 현재 잇기’다. 그는 철거 대신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 현대화하는 ‘트랜스포메이션’을 특히 강조했다. 새 도시를 만들 때도 언제나 리모델링 형식으로 옛 상징물을 남긴다는 것이다. 과거의 역사를 잇는 건물이 보존될 때 재개발 이전 주민들은 그 지역에 대한 애정을 유지할 수 있고, 옛 건물이 새로운 모습으로 바뀔 때 새 주민들의 마음도 살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비르겐스 총괄은 옛 건물이 과거와 현재의 주민을 잇고 도시의 정체성과 이야기를 만든다고 강조했다. 투자자들은 비용이 많이 드는 옛 건물 리모델링을 두고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지만, 그는 장기적으로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건물을 새로 짓는 것에 비해 기존 건물의 특성을 살리는 건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훨씬 의미가 있다”며 “기존 지역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이 지역을 나타내는 특징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곡물 사일로를 아파트로 바꾸고, 옛 부두 자재를 조경에 다시 쓰고, 다른 지역 재개발에서 옛 벽화가 남은 옛 극장을 호텔과 영화관으로 바꾼 것도 이런 원칙에서 나왔다. 친수성은 노르하운 설계의 또 다른 축이다. 그는 수위 변동이 6~7m에 이르는 독일 함부르크·쾰른과 달리, 해수면이 안정적인 코펜하겐의 특성을 살려 계단 등으로 친수공간을 설계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건강한 도시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자유롭게 수영할 수 있는 환경이 수변 도시 설계의 기본 과제가 됐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시민 누구나 무료로 쓰는 수변을 최우선으로 삼았다고 그는 강조했다. 그는 부산에 가본 적이 없어 구체적인 조언은 어렵다면서도, 부산 북항 재개발에서도 지역 특성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옛 건물과 자연, 물처럼 장소가 가진 기억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르겐스 총괄은 “초고층 랜드마크 하나를 세우고 그 주변을 채우는 방식보다, 적정한 높이의 건물 여러 동이 어우러지고 새 것과 옛 것이 섞인 다양한 도시를 한 지역 안에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옛 도시와 신도시가 단절되는 게 아니라 조화롭게 이어지고,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형태의 개발이 특히 중요하다”며 “일률적인 것보다는 도시의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는 개발 형태가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옛 것 살리고 바다는 시민 품으로…코펜하겐 노르하운 성공비결
덴마크 코펜하겐 북쪽에 위치한 옛 산업항 노르하운(Nordhavn). 재개발이 진행 중인 노르하운 중심부에는 각진 금속판을 겹겹이 두른 17층(62m) 건물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다. 이곳의 랜드마크인 ‘더 사일로’다. 과거 배로 들여온 곡물을 쌓아 두던 저장고인 사일로는 허물지 않은 채 38가구 아파트로 변신했다. 겉모습은 개성 있는 신식 아파트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옛 사일로의 콘크리트 골조가 그대로 살아 있다. 주민들은 건물 앞 운하에서 해수욕을 즐기고, 계단형 수변에 걸터앉아 햇볕을 쬔다. 날이 좋으면 주민들이 삼삼오오 밖으로 나와 집 앞 바다에 뛰어드는 모습이 이 지역의 흔한 풍경으로 자리 잡았다. 노르하운 개발의 핵심은 주민들의 추억이 담긴 항만의 옛 건물을 허무는 대신 살려 쓰고, 바다를 시민 모두에게 돌려줬다는 점이다. 지역과 주민을 먼저 생각한 노르하운의 모습은 재개발이 한창인 부산 북항에도 적지 않은 울림을 준다. ■ 장기적 비전으로 만든 항만 재개발 2007년부터 시작된 노르하운 재개발 사업은 옛 산업항 3.6㎢(약 109만 평)를 주거·업무·여가 공간으로 바꾸는 사업이다. 부산 북항 1·2단계를 합친 면적과 비슷한 규모다. 도시가 커지며 교통 부담이 늘자, 코펜하겐은 외곽으로 확장하는 대신 쓰임을 다한 도심 항만을 개발하는 쪽을 택했다. 주민 4만 명 거주, 일자리 4만 개 창출을 목표로 40~5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2018년부터 2단계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2024년 말 기준 약 6000명이 입주했다. 사업 주체는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출자해 만든 도시·항만 개발공사다. 2007년 코펜하겐시와 덴마크 정부는 각각 55%, 45%를 출자해 도시·항만 개발공사 ‘뷔 오 하운(By&Havn)’을 출범시켰다. 신도시 외레스타드를 개발하던 공사와 코펜하겐 항만을 하나로 묶은 것이다. 뷔 오 하운은 정부로부터 항만부지를 넘겨받아 토지 보유와 용도 변경, 필지 분양을 한꺼번에 맡고 있다. 개발공사가 키를 쥐고, 땅을 장기간 보유하면서 필지를 단계별로 매각하는 구조다. 덴마크 개발 방식의 또 다른 특징은 하나의 개발주체와 하나의 설계자가 장기간 도시 계획을 이끌어간다는 점이다. 뷔 오 하운은 2008년 국제공모로 도시의 마스터플랜을 그릴 주체를 정했다. 약 240팀의 쟁쟁한 건축 업체가 경쟁한 끝에 덴마크 건축사무소 코베(COBE)와 슬레트(SLETH) 등이 꾸린 컨소시엄이 당선됐다. 당선팀은 18년째 마스터플랜을 이끌고 있고, 2단계 개발에도 참여해 도시 계획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당선팀은 뷔 오 하운과 협의해 건물 높이와 외관 등을 정한 ‘디자인 규칙집’을 만들고, 필지를 사들인 개발업자들이 이를 따르도록 했다. 필지가 여러 개발업자에게 팔려도 건물 높이 등 기준이 미리 정해져 있어 도시 계획의 일관성이 유지됐다는 평가다. 코베는 사무실도 노르하운으로 옮겨 자신들이 그린 도시에서 일하고 있다. 개발 주체와 설계팀이 바뀌지 않고 장기간 협업하는 구조다. ■ 도심 접근성 살리고 항만 모습 남긴 개발 노르하운의 재원 마련 방식은 일명 ‘코펜하겐 모델’로 불린다. 개발공사는 먼저 항만부지를 주거·업무용 땅으로 바꿨다. 용도 변경으로 땅값이 오르자, 이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려 지하철을 놓았다. 이후 필지 분양·임대 수익으로 비용을 갚는 방식이다. 지하철이 들어서면 땅값이 더 오르고, 그만큼 분양과 상환도 쉬워진다. 코펜하겐 남쪽 신도시 외레스타드에서 먼저 성공한 방식을 노르하운에 그대로 가져왔다. 그 결과 2020년 지하철 M4 노선의 노르하운역과 오리엔트카이역이 문을 열었다. 주민이 들어오기 전에 교통 여건부터 갖추면서 도심 접근성도 높아진 셈이다. 평소 자전거로 주로 이동하는 덴마크 시민들에게 지하철이라는 선택지가 하나 더 생겼다. 자동차는 외곽 주차타워에 모았다. 옥상을 놀이터로 꾸민 주차타워 ‘콘디타겟 뤼데르스’는 또 하나의 명소가 됐다. 노르하운은 재개발을 진행하면서도 항만 기능을 모두 걷어내지 않았다. 컨테이너 터미널은 바깥쪽 매립지로 옮기고 크루즈 부두는 남겨, 항만 기능과 도시생활이 어우러지도록 했다. 남은 항만은 뷔 오 하운이 지분을 가진 코펜하겐·말뫼항만(CMP)이 운영한다. 항만 일자리를 지키고 옛 항구 도시의 풍경도 남긴 셈이다. ■ 옛 것 살리고, 바다는 시민 품으로 노르하운 건축은 ‘옛 것을 남기는 것’이 핵심이다. 1단계로 개발한 오르후스가데 지구에는 재개발을 진행하며 면적 40만㎡가 넘는 신축 건물들이 들어섰다. 하지만 신축 면적의 6분의 1에 이르는 옛 건물 7만㎡는 허물지 않고 고쳐 썼다. 2017년 완공된 더 사일로가 대표적이다. 코베는 옛 항만의 상징으로, 주민들의 향수가 남아 있는 곡물 사일로를 허무는 대신 개조를 택했다. 낡은 콘크리트 사일로에 금속판 외벽을 둘렀다. 이 외벽은 옛 사일로를 감싸 단열하고 보호하는 새 ‘외투’ 역할을 한다. 아파트 꼭대기 층에는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레스토랑을 들였다. 시멘트를 저장하던 사일로 두 기는 2014년 사무실로 다시 태어났다. 콘크리트 원통 위에 유리 사무공간을 얹은 높이 59m의 ‘포틀랜드 타워’다. 바닷가 끝자락에 선 높이 60m의 원통형 사무동 ‘팁 오브 노르외’는 옛 사일로 모양을 본떠 새로 지었다. 1918년 지어진 옛 무역상 건물 ‘아우도 하우스’는 부티크 호텔과 카페로 탈바꿈했다. 신축 건물은 대부분 4~6층 높이로 지어 코펜하겐 옛 도심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했고, 옛 창고와 부두에서 나온 자재를 재활용한 건물들도 인기를 끄는 모습이다. 바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누구나 바다를 즐길 수 있게 한 것도 특징이다. 매립지 사이로 물길(운하)을 내 동네를 작은 섬처럼 나누고, 어디서든 물가에 닿을 수 있게 설계했다. 항만 수질을 꾸준히 개선해 온 코펜하겐에서는 도심 항구에서도 수영을 즐길 수 있다. 계단형 수변과 집 앞 바다수영은 노르하운의 상징이 됐다. 수변은 특정 건물이나 주민이 독점하지 않고, 누구나 무료로 쓰는 공공공간으로 열어 뒀다. 일상의 편의도 챙겼다. 학교와 상점 등 일상시설을 걸어서 5분 안에 이용할 수 있는 ‘5분 도시’를 원칙으로 삼았다. 신규 주택의 25%는 공공주택으로 공급한다는 원칙도 세워, 형편이 넉넉지 않은 시민도 이 도시에 살 수 있도록 했다.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노르하운은 올해 프랑스 칸에서 열린 세계 최대 부동산 박람회 ‘MIPIM’에서 최우수 도시재생 프로젝트로 선정됐다. 18년 동안 쌓아 온 일관성이 국제무대에서 빛을 본 셈이다. 다만 높은 주거비와 느린 개발 속도는 꾸준히 과제로 지적되는 모습이다. 코베와 함께 노르하운 마스터플랜에 함께 참여한 베르크 건축사무소의 토마스 코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는 “옛 산업항이 코펜하겐의 역동적인 동네로 바뀌었다. 산업 유산이 현대 건축, 생기 넘치는 수변 공간과 어우러진 곳”이라며 “노르하운 재개발은 아름답고 활기차며 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공동의 야망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오른 36.4%… 부정 평가도 올라 60.9% [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 중후반대를 횡보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6일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9∼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25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0.5%포인트(p) 상승한 36.4%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60.9%로 전주 대비 0.3%p 올랐으며 '잘 모름'은 2.7%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8월 31일 발표된 8월 4주차 조사 이후 계속해서 30%대에 머물고 있다. 리얼미터는 "충청권 대규모 투자와 반도체 수출 호조 등 경제 호재가 긍정적으로 작용했으나 부동산 세제개편 관련 당·청 이견 및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 증시 불안 등이 상승분을 상쇄하면서 소폭 반등에 그쳤다"고 분석했다. 지난 12∼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조사 대비 1.9%p 하락한 34.6%, 국민의힘이 3.3%p 오른 43.0%를 기록했다. 조국혁신당 8.7%, 개혁신당 1.9%, 진보당 0.9%로 뒤를 이었다. 무당층은 8.8%였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3.7%다.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3.0%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정식 국회의장, 오전 10시 개헌 관련 긴급기자회견 개최
조정식 국회의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다. 이에 따라 조 의장이 개헌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16일 오전 국회의장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10시 의장 접견실에서 개헌 관련 국회의장 기자회견이 열린다"고 전했다. 앞서 조 의장은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의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더 이상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연임 개헌 논란을 빚은 과거 자신의 발언에 대해 "본의 아니게 오해와 논란을 빚은 데 대해서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한 총리 "수능 부정행위 철저 대비… 종료 후에도 점검강화"
한성숙 국무총리가 AI(인공지능) 첨단기술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우려에 대해 "정부는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해 사전, 사후 대책을 철저히 마련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 모두발언에서 한 총리는 "국가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한 총리는 "일부의 부정행위로 성실하게 노력한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거나 시험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AI 첨단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우선 시험장 관리와 감독체계를 긴급 점검하고, 마련한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빈틈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는 "시험 이후에도 제반 상황에 비추어 상식에서 벗어나는 등 이상 징후가 발견된 경우에는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하고, 수능 시험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앞으로 치러질 각종 시험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각 부처는 소관 시험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근본적인 대책도 주문했다. 한 총리는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기존의 시험 관리 방식만으로는 새로운 부정행위 수법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AI 스마트안경 뿐만 아니라 초소형 전자기기, 외부 조력 등 갈수록 다양하고 지능화되는 부정행위 수법에 신속하고 폭넓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험 종료 후에도 부정행위 의심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후 점검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시험 결과의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조사 결과 위법, 부당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 "한국과 수사 공조, 장기적으로 아세안 치안 협력으로 발전할 것"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앞둔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과 아세안 간의 긴밀한 관계 증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필리핀 매체 '필리핀스타'와 인터뷰에서 "아세안 덕분에 한국의 잠재력이 확대됐고, 세계와의 교류가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은 한국의 둘째가는 교역·투자 파트너"라며 "아세안의 미래 성장과 혁신을 위한 역내 경제 통합을 지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그 사례로 들면서 "미래지향적인 통상 규범을 협정에 반영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아세안 디지털 경제 기본협정(DEFA)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고, 인공지능(AI)과 문화창조산업 분야에서도 한국의 기술과 경험을 나누겠다"고 밝혔다. 한국과 아세안의 주요 협력 사례로 한국 경찰청과 아세아나폴의 수사 공조 강화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협력은 온라인 스캠 등 초국가 범죄 대응 노력의 일환"이라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아세안의 다른 대화 상대국도 참여하는 치안 협력의 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인프라·제조업을 넘어 협력 분야를 넓히겠다"며 "한국 기업이 건설한 다리는 필리핀의 섬과 섬을 잇고, 한국 기업이 (필리핀의) 수빅 조선소에서 건조한 선박들은 대양을 누비며 필리핀과 세계를 잇는 가교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교류 협력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강조하고, 필리핀 단체관광객의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등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한-필리핀 양국이 함께 미래를 항해하며 나아가는 '카이비간(kaibigan·필리핀 타갈로그어로 '친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속보] 김민석, '언행논란' 최민희 감찰결과 보고받아…심판원 이첩지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15일 최민희 최고위원의 언행 논란과 관련한 당 윤리감찰단의 감찰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윤리심판원에 이첩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공보국 명의 언론 공지를 통해 "김 대표는 최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감찰단의 감찰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중앙당 윤리심판원으로 이첩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가 지난 12일 당 윤리감찰단에 최근 논란이 됐던 최 최고위원에 대해 '즉시 윤리감찰'을 지시한 지 사흘 만에 사실상 징계 수순에 들어간 셈이다. 앞서 최 최고위원은 지난달 지역구 당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었다. 이 대통령 판단도 항상 옳지는 않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더해 최 최고위원은 최근 지역구 당원 등이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에서 국회 취재 사진·영상 기자들을 '하이에나 떼'라고 표현해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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