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한국, 유치한 자작극으로 책임 넘겨씌워…영토침범시 즉각 대응"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는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 때문이라는 한국 군의 최종 조사 결과에 대해 북측이 한국의 '자작극'이라고 재차 부인했다. 그러면서 한국군이 예고한 '지뢰 제거 작전'과 관련, 자신들의 '영토'를 침범하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6일 북한 외무성은 '우리는 가장 적대적인 국가를 향한 주권행사에 보다 단호하고 명백할 것이다' 제하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다. 보도를 인용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은 "이른바 '지뢰 폭발 사건'은 철저한 주권행사인 우리의 남부국경 요새화를 '군사적 침범'으로 매도하고 지연, 저지시키기 위한 음흉한 방해책동"이라며 "의문의 사고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씌워 탈출구를 찾으려는 한국군부의 얄팍한 궁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이 일방적으로 조작하고 일방적으로 결론한 자작극의 책임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에 전가하고 국제적 영상을 훼손시키려는 것은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중대도발"이라며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야 할 엄중한 주권침해행위"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추악한 시도를 전면배격하며 남부국경의 안전보장을 위한 우리 국가의 정당한 주권적 권리가 보다 단호하고 과감한 방식으로 행사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외무성은 한국군이 예고한 MDL 이남 지뢰 제거 작전에 관해선 "우리와 무관한 지뢰를 제거하겠으면 하고 말겠으면 말고 우리가 상관할바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 군화발이, 그 불꽃이 우리 영토를 1mm라도 침범한다면 조선의 국경무력은 즉시적이며 강력한 대응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어 "앞으로 한국땅에서 유사한 일이 또다시 발생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며 전적으로 사고를 당한측의 책임이라는데 대해 분명히 한다"고 명시했다. 남북군사회담 제의도 재차 일축하면서 국경 요새화 작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외무성은 "자기 영토 내에서 군사주권을 행사하는 문제를 그 어떤 경우에도 적수국과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협상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철저한 힘의 행사로 주권영역을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치한 자작 모략극으로 불순한 목적을 달성해보려는 한국의 악의적인 기도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며 "가장 적대적인 국가 대 국가관계에 임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행사는 가장 단호하고 명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한국 군은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DMZ에서 발생한 폭발이 북한이 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이었다고 최종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군은 폭발의 원인이 된 MDL 이남의 북한군 지뢰지대에 대한 제거 작전을 전격 단행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북한의 성명에 대해 "외무성 성명의 내용은 폭발 지뢰가 자신들의 것이 아니며, 폭발 지점도 '한국땅'이라는 취지"라며 "지뢰 폭발의 책임론을 부인하고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속보] 北, 지뢰제거 韓작전에 "영토 1㎜라도 침범하면 즉시 강력대응"

[속보] 北, 지뢰제거 韓작전에 "영토 1㎜라도 침범하면 즉시 강력대응"

[속보] 北외무성, 'DMZ 北지뢰' 軍발표에 "일방적으로 결론한 자작극"

[속보] 北외무성, 'DMZ 北지뢰' 軍발표에 "일방적으로 결론한 자작극"

수술 줄고 빚 늘고… 의정갈등 후유증 앓는 지역 국립대병원 [전국 국립대병원 제출 국감자료 분석]

부산·경남의 국립대병원이 의정갈등 피해의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 건수와 병상가동률이 급감했고, 빚도 크게 늘어 경영난이 심화했다. 특히 부산대병원의 수술 건수 감소는 전국 최고를 기록했고, 경상국립대의 금융 부채는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전공의 복귀 이후 일부 여건은 개선됐으나, 필수 의료를 중심으로 의료 공백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대병원 수술 급감 전국 최고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대병원의 수술 건수는 2023년 2만 2417건에서 2024년 1만 3669건으로 줄었다. 지난해에는 1만 3991건으로 2023년보다 37.6% 적었다.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전국 국립대병원 10곳 가운데 가장 높은 감소율이다. 이어 충북대병원(-37.4%), 경북대병원(-32.6%), 전남대병원(-30.1%) 순이었다. 부산대병원의 수술 건수는 올해 6월 말 기준 8589건에 그쳤다. 회복 속도에서도 차이가 났다. 국립대병원 10곳의 수술 건수는 2023년 19만 3213건에서 2024년 12만 8231건으로 33.6% 줄었다가 지난해 14만 5810건으로 13.7% 늘었다. 부산대병원은 2024년 39.0% 감소한 뒤 지난해 2.4%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전북대병원은 2만 4478건에서 3만 3341건으로 36.2%, 서울대병원은 1만 5824건에서 1만 7581건으로 11.1% 늘었다. 경남 진주의 경상대병원은 1만 1386건에서 1만 883건으로 오히려 4.4% 줄었다. 부산대병원 관계자는 “부산대병원은 상대적으로 전공의 충원율이 높았던 편이라, 의정갈등 사태 여파가 컸다”며 “특히 마취 인력 부족 등으로 수술 건수가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말했다. 병상가동률 회복도 더디다.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국립대병원 9곳의 평균 병상가동률은 2023년 73.6%에서 2024년 56.4%로 떨어진 뒤 지난해에도 56.4%를 기록했다. 부산대병원은 2023년 70.3%에서 2024년 54.7%로 떨어졌고, 지난해 56.9%로 2023년보다 13.4%포인트(P) 낮았다. 경상국립대병원은 75.4%에서 52.9%로 22.5%P 떨어져 충북대병원(29.8%P)에 이어 하락 폭이 두 번째로 컸다. 지난해 병상가동률이 70%를 넘은 곳은 제주대병원(72.0%) 한 곳이었다. 부산대병원의 경우, 올해 들어서는 병상가동률이 75%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재정난도 부산경남 심각 지역 국립대병원의 재정난도 심각하다. 이들의 누적 금융 부채가 1조 5000억 원을 돌파한 가운데, 경상국립대병원은 전국 주요 국립대병원 중 누적 부채 규모가 가장 컸다. 6일 〈부산일보〉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전국 주요 국립대학교병원 금융 부채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말 기준 9개 주요 국립대병원의 누적 금융 부채(차입금 잔액)가 총 1조 582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병원별로는 경상국립대병원의 누적 금융 부채가 3392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부산대병원은 1235억 원으로 8번째에 이름을 올렸다. 연간 이자 비용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경상국립대병원이 부담한 연간 이자 비용만 105억 원에 달했으며, 부산대병원은 2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부채 위기는 장기화한 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 이탈과 이로 인한 진료량·의료 수익 급감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필수의료 전공의는 아직 부족 전공의 복귀 이후에도 의료 현장에서는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부산대병원은 전체 전공의 정원 305명 가운데 현재 근무 인력은 207명으로, 100명 가까이 부족했다.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전공의는 1년차 1명만 있다. 부산대병원 관계자는 “전공의가 있어야 전문의가 양성되고 병원에 남을 인력도 생기는데, 소아청소년과나 심장혈관흉부외과 등은 지원자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국립대병원 16곳의 의사 정원 충원율은 73.5%였다. 부울경 지역의 경우 △부산대병원 79.4% △양산부산대병원 86.6% △경상국립대병원 64%를 기록했다. 유일하게 창원경상국립대병원만 의사 정원 충원율 100%를 넘겼다. 부산의 한 의료 전문가는 “소아과는 신생아중환자실을 빼고도 응급이나 일반 진료를 볼 수 있는 전문의 숫자가 필요 인원의 절반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다”며 “단순히 의사 수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료 분야를 선택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진단했다.

국감장 오른 항만공사 통폐합…여야 모두 “밀어붙이기식 통합 안 돼”

정부가 지역 반발과 실효성 논란에도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4개 항만공사 통합을 밀어붙이자 국정감사장에서 집중 포화를 맞았다. 야권은 “통합의 원칙도 실익도 없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고, 여권에서도 국민 편익과 통폐합 근거부터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항만공사 노조 역시 “선통합 후검증식의 잘못된 정책”이라며 철회를 촉구하면서 정부의 통합 구상이 국감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6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는 항만공사를 포함한 공공기관 통폐합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범야권 의원들은 정부의 통폐합 추진에 객관적 원칙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정부가 공항공사 통합은 재검토하면서 항만공사 통합은 밀어붙이는 점을 지적했다. 배 의원은 “두 기관의 차이점은 공항공사의 경우 구성원들이 결사항전하자 정부가 물러섰고, 그렇지 않은 쪽은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신호 부산항만공사 노조위원장도 정부의 항만공사 통폐합은 명백히 잘못된 정책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박 위원장은 “2011년에도 정부가 항만공사 통합을 시도했다가 실익이 없다는 용역 결과로 중단했다”며 “그때나 지금이나 세계 항만의 구조는 변한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비용과 편익을 따져 보지도 않고 ‘선통합 후검증’이라는 무모한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며 “통합시 해외 항만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고 지방분권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부산항은 컨테이너 환적, 인천항은 중국 교역, 울산항은 액체화물, 여수광양항은 원자재 중심으로 기능이 서로 다르다”며 “항만 종사자와 전문가 다수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비전문가가 만든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통합의 실익을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4개 항만공사에 경영 부실 사례가 사실상 없다는 점을 먼저 짚었다. 이어 항만공사가 해수부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서로 소모적으로 경쟁한 사례도 없고, 북극항로나 해양수도 정책도 해수부가 이미 조율할 수 있다며 통합의 실익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 분산과 현지 채용,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능 분할을 추진하면서 항만공사만 하나로 묶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과거 MB정부의 MBC 통합 논리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이 의원이 통합 공사 본사를 부산에 두느냐고 묻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통합 법인 설립 추진단에서 로드맵을 만들 계획”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해양수도 부산’을 내세우면서 본사를 부산에 두지 않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선언과도 배치되는 것”이라며 “만약 본사가 부산으로 가게 되면 인천·여수광양 등 다른 지역의 반발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여권에서도 정부가 통폐합의 실익과 원칙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재경위원장은 “통폐합과 개혁이 국민에게 어떤 편익을 제공하는지 목표를 분명히 제시하지 못하면 실적과 성과로밖에 비춰질 수 없다”며 “수용성을 높이려면 대화만큼 좋은 것이 없다”고 당부했다. 조 위원장은 종합감사 전까지 향후 추진 계획과 대화 방안, 관련 법안 목록을 정리해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한 반발과 관련해 “앞으로 기능 조정과 최적화 방안은 주무부처, 기관 구성원들과 협의할 것”이라며 “재경부도 이 과정에 같이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통폐합 대상 선정 과정에 대해서는 “국회와 감사원, 언론 등 외부 지적과 각 기관의 기능·업무 현황을 토대로 유사·중복 기능 개혁 필요성에 대해 소관 부처와 전문가 의견을 듣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시의회, 부산교통공사·시설공단 인사청문회…첫 부적격 나올까

민선 9기 전재수 부산시정의 첫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가 6일 부산교통공사 사장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열렸다. 앞선 청문회가 별다른 충돌 없이 잇따라 ‘적격’ 판정으로 끝난 가운데 이번에는 이해충돌과 전문성·‘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거지면서 시의회가 실제 ‘부적격’ 판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부산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부산교통공사 사장 김태호 후보자와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김태호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서울교통공사 사장 재직 당시 KT와의 소송 처리 과정이 집중적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KT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김 후보자가 재직 중 진행된 KT와의 소송에서 친정 회사에 유리한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국민의힘 이용운(서2) 의원은 “후보자가 서울교통공사에 들어가기 전부터 IT 시스템 구축 비용 초과액 정산과 사용료 미납분 청구, 사업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이 포함된 KT 관련 소송 3건이 진행 중이었다”며 “교통공사에 불리한 소송이 아니었는데 KT 출신이다 보니 KT에 유리하게 협의하거나 화해·조정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 후보자는 “KT에 우호적으로 처리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며 “법무 담당자들의 검토를 거쳐 공사에 유리한 선에서 합의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서울교통공사 사장 임기를 채우지 않고 KT 회장 공모에 지원한 전력도 쟁점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용우(비례) 의원이 “부산교통공사 사장으로 취임하면 임기를 끝까지 채울 것이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나가라고 할 때까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김명수 후보자에게는 전문성 부족과 ‘낙하산 인사’ 논란, 노조와의 갈등을 둘러싼 공세가 집중됐다. 부산시설공단 노조는 김 후보자 지명 이후 안전관리·시설 분야 현장 경험이 부족한 정치권 출신 인사라며 출근 저지 투쟁을 벌이고 있다. 시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정당·정치권 경력을 거론하며 “보좌관 경력 등을 제외하면 공공기관장을 맡을 만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노조에서도 낙하산 인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압박했다. 김 후보자는 한국남부발전 상임감사로 4년 넘게 근무한 경험을 강조했다. 그는 “상임감사로 안전 점검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이사회와 경영회의에서도 경영 전반에 의견을 제시했다”며 “전문성에 대한 우려는 기우”라고 반박했다. 노조와의 갈등에 대해서는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청문회는 민선 9기 전재수 시정 출범 이후 부산시 산하 기관장을 상대로 한 첫 본격 인사 검증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앞선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가 큰 진통 없이 잇따라 적격 판정으로 마무리되면서 시의회의 견제와 검증 기능이 다소 밋밋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여소야대 구도에도 뚜렷한 충돌이 없었던 만큼 이번에는 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 직무 적합성에 흠결이 확인될 경우 ‘부적격’ 의견을 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김태호·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서 전재수 시정 첫 ‘부적격’ 판정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 "국가를 위해 청춘 바치는 군 복무자에 대한 보상, 여전히 부족해"

이재명 대통령이 군 복무자 대상 정책에 대해 언급했다. 6일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내년도 군 제대자부터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면서도 "국가를 위해 청춘을 바치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상응하는 보상으로는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사후보상도 필요하지만 군복무 기간이 복무자의 인생설계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 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박진영 위원장님에게 죄송하다. 보수도 없이 시간 내고 자비 지출해가며 대한민국 문화 수출을 위해 그렇게 애쓰고 계신데, 합당한 예우를 해 드리지 못해 못내 안타깝고 미안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대한국민들이, 대한민국의 문화역사가 박진영님의 헌신과 노고를 기억할 것"이라면서 "국민을 대신하여 감사말씀 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염치 없지만 섭섭함이 있더라도 잊으시고 K-pop,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문화를 세계에 펼칠 수 있도록 조금 더 뛰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들을 향해서도 "여러분도 칭찬하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반쪽 출범’ 중수청에 李 “여야 없이 엄정 수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여야 가릴 것 없이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14일 국회에서 열리는데, 여당 강경파 등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은 지속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수청에 “우리 국민들께서 과연 이 나라에 정의가 있는지 가끔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다”며“네 편 내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소위 힘 있는 사회 지도층,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들 범죄 행위에 대해 일말의 망설임 없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고 주문했다.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한 공소청장·중수청장 직무대행에겐 엄정한 법 질서 집행과 권한 행사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는 정치권력에 수사·공소 기능이 악용되거나 휘둘리거나 원래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가·사회 질서를 제대로 유지하고,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인권 보호에 총력을 다해 신망받는 수사·공소 기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같은 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수청이 지난 2일 청장 없이 출범한 데 대해 “최선을 다했지만,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실시한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수장 없이 중수청을 출범시킨 것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한다”는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 지적에 이렇게 답했다. 인력 충원율이 약 66%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 향후 결원 충원에 노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윤 장관은 결원 충원 계획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질의에 “앞으로 15% 정도는 경력 경쟁 채용을 통해서 경찰 또는 일반 변호사, 회계사 등을 충원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10%는 내년도에 신규 채용분으로 비워 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당 일각에선 김 후보자를 중수청장 수장으로 임명하는 데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용민 의원 등 여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연일 반발이 나온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