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장 "한동훈 딸 '허위스펙 수사 무마' 의혹 진상규명 필요"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경찰과 검찰의 한 의원 사건 수사 무마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느냐'는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의 질의에 "네"라고 답했다. 김 청장은 '경찰과 검찰이 스스로 알아서 수사하지 않은 암장(은폐)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정 의원 질의에도 "일부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정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에 대한 수사를 언급하며 '검찰의 선택적 수사가 문제다. 너무하지 않느냐'고 묻자 김 청장은 "네, 그렇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봉사활동 기록에 아직 하지도 않은 봉사활동이 기재돼있는데 허위 사실 아니냐"며 "(한 의원 딸이) AI(인공지능)가 아닌 이상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법학, 경제학, 사회학, 국제정치, 인공지능 공학 등을 총망라한 논문 9편을 썼다는 게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청장은 정 의원이 질의하는 동안 여러 차례 고개를 끄덕이고 "네"라고 답하며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청장은 "지금 고발장이 접수돼 검토하고 있다"며 "(정 의원의 지적을)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김 청장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해 이 대통령의 말을 받아적는 모습이 찍힌 사진을 제시하며 "낯설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청장은 "일부 국민들 우려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어떤 법령에 근거해 누구와 협의해서 국무회의 참석을 결정했느냐는 질의에는 "헌법, 정부조직법, 국무회의 운영 규정 등에 의해서 규정이 돼 있다"며 "행안부 장관에게도 보고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27일 예정된 국무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인지 묻자 김 청장은 "아직은 제가 좀 봐야 할 것 같다"고 했고, 정례적으로 참석하는 것은 아닌지 재차 묻자 "현재로서는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기는…"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 비공개 석상에서 특정 사건에 관해 물어볼 경우 답변 안 할 자신이 있느냐'는 권 의원 질의에 "자신 있다"고 답했다.

[단독] ‘서울대 만들기’ 선정 부산대도 못 피한 ‘신입생 0명’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의 첫 지원대학으로 선정된 부산대학교가 정작 연구중심대학 육성의 핵심인 대학원 신입생 확보에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대학원 모집단위 10곳 중 4곳꼴로 신입생 등록자가 단 한 명도 없었으며, 함께 선정된 전남대와 충남대보다 그 비율이 2배 이상 높았다. 정부가 수천억 원을 투입해 부산대를 동남권 첨단산업 연구거점으로 육성하려면 연구 활성화를 뒷받침할 핵심 인력인 석·박사급 연구인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6일 〈부산일보〉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대는 올해 대학원 전·후기 석사·박사·석박통합 모집단위 934개 중 신입생 등록자가 0명인 곳이 388개(41.54%)에 달했다. 모집단위는 대학이 신입생을 선발하는 학과·전공·과정별 구분으로, 지난해 901개 중 344개(38.18%)보다 3.36%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전공 계열별로는 의학이 102개 모집단위 중 57개(55.88%)로 신입생이 없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인문·사회는 272개 중 119개(43.75%), 자연과학은 177개 중 71개(40.11%), 공학은 306개 중 119개(38.89%)에서 신입생 등록자가 없었다. 기초학문뿐 아니라 조선·해양, 혁신 제조, 우주항공, 방산 등 부산대가 집중 육성하려는 첨단산업과 관련된 공학계열에서도 모집단위 10곳 중 4곳 가까이 신입생을 확보하지 못한 셈이다. 부산대의 신입생 등록 공백은 함께 ‘서울대 10개 만들기’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다른 거점국립대보다 두드러졌다. 전남대는 올해 모집단위 273개 중 52개(19.05%), 충남대는 524개 중 100개(19.08%)에서 신입생 등록자가 없었다. 부산대는 두 대학보다 모집단위가 많지만 등록자가 없는 비율도 2배 이상 높았다. 서울대의 해당 비율은 14.5%에 그쳤다. 정부는 지난달 1일 부산대·전남대·충남대를 ‘서울대 10개 만들기’ 첫 지원대학으로 선정했다. 부산대는 2030년까지 2900억 원 규모의 패키지 지원 사업비와 국립대 육성·앵커 사업 등을 통해 총 5000억 원을 지원받는다. 이를 바탕으로 동남권 핵심 산업과 대학 연구체계를 연결하고 인공지능 전환(AX)을 주도하는 산학연 거점으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대규모 재정 지원과 연구시설 확충이 성과로 이어지려면 연구를 수행할 고급 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다. 석·박사과정 대학원생은 연구과제 수행과 기술 개발의 핵심 인력인 만큼 신입생 확보 부진이 장기화하면 첨단산업 연구거점 육성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안 의원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지역 거점국립대에 도약의 기회가 열렸지만, 연구의 기초 체력인 대학원생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성과도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대학의 적극적인 인재 유치를 촉구했다. 부산대는 기초학문 보호를 위해 학생 모집이 저조한 학과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산대 관계자는 “다른 대학보다 모집단위가 많고 학과별 지원 수요도 달라 등록자 0명 비율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학계열에서도 신입생 등록 공백이 상당한 데다 정원 배정과 학생 선발, 장학금, 연구 지원 등이 부서와 학과별로 나뉘어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충원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명수 결국 자진 사퇴… 전재수 시정 첫 기관장 낙마

민선 9기 부산시 산하기관장 후보자가 처음으로 낙마했다. 부산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김명수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다수인 시의회는 이미 임명된 부산교통공사 사장에 대해서도 임명 철회를 요구하며 전재수 부산시장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 시와 시의회의 갈등은 오히려 확산하는 양상이다. 부산시는 김 후보자가 26일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를 수용하고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소모적인 논란으로 부산시정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자진 사퇴를 결단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지난 부산시장 선거에서 전 시장의 선거캠프에 참여한 이력으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부터 ‘보은 인사’ 논란에 휩싸였다. 시의회가 부적격 판정을 내린 데 이어 부산시설공단 노조도 임명 강행 시 출근 저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반발하면서 부담이 커졌다. 전 시장은 “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견과 시설공단 현장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 자진 사퇴 의사를 수용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시의회와의 상호 존중과 협치를 시정 운영의 중요한 가치로 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후보자의 사퇴에도 시의회의 인사 공세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시의회는 전 시장의 산하기관장 인선을 ‘인사 독주’로 규정하고, 이미 임명된 김태호 부산교통공사 사장의 임명 철회까지 요구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의 낙마에도 인사 갈등이 일단락되기는커녕 시의회의 시정 견제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전 시장은 교통공사 사장을 임명하면서 부적격 판단을 내린 시의회 의장단과 아무런 소통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임명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보수 진영 내 상징성 다시 주목 받는 박정희家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7주기를 맞아 박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 박근혜 전 대통령 등 ‘박정희 일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최근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보수 진영 내 상징성이 재조명되는 분위기다. 2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 47주기 추모식에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정희용 사무총장, 이헌승 전국위 의장, 박성훈 수석대변인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날 묘역을 참배한 뒤 경북 구미를 방문해 파독간호사들을 만났다. 오 시장은 추모사에서 “오늘 각별히 박정희 정신과 함께 그 역사적 책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긴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도 “대통령께서 꿈꾸신 부국강병 대한민국을 저희가 국민과 함께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구미 생가에서 열린 추도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박 전 대통령과 육 여사에 대한 높은 선호도가 확인됐다. 팬앤마이크·여론조사공정이 지난 4~5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존경하는 대통령’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은 32.9%로 노무현 전 대통령(27.0%)을 앞서 1위를 기록했다. 특히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42.0%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같은 기관이 지난 18~19일 실시한 ‘가장 존경하는 영부인’ 조사에서도 육 여사는 44.2%로 이희호 여사(20.4%)를 크게 앞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향후 정치적 역할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영남권을 중심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차기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PK 정치인들도 다양한 경로로 접촉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감 존재감 드러낸 부산 의원들, 가덕신공항·산은 이전·PA 통합… 지역 핵심 현안 공론화 앞장

부산 지역 의원들이 22대 국회 후반기 첫 국정감사에서 지역 현안을 잇달아 국감장에 올리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통합 저비용항공사(LCC) 본사 문제부터 가덕신공항 공사비, 산업은행 이전, 항만공사 통합까지 부산의 굵직한 현안을 두루 짚었지만, 여당의 벽에 막혀 핵심 증인 채택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아쉬움도 남겼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해운대을)은 통합 LCC 본사 문제에 앞장섰다. 김 의원은 국토위 국감에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의 증인 채택을 추진했고,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무산되자 운영위원회 국감에서도 두 사람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대한항공으로부터 받은 ‘통합 LCC 부산 제2허브 구축계획(안)’이 본사를 서울에 두고 부산에는 일부 기능만 나누는 구조라는 점을 드러내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가덕신공항 공사비 증액 문제를 두고는 정부 부처 간 ‘핑퐁’을 문제 삼았다. 국토위 간사인 정동만 의원(기장)은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집중 공략했다. 정 의원은 지난 23일 종합감사에서 “해수부가 부산에 갔는데 관련 공공기관을 다른 곳에 두는 게 이전 취지와 맞느냐”며 금융·해양수산 기관의 부산 집중 배치를 촉구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산은 부산 이전 지정고시는 되어 있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헌승 의원(부산진을)은 지역 현안을 꼼꼼히 챙겼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 국감에서 지역 핵심 도시개발 사업인 에코델타시티의 분양대금 연체액이 289억 원에 이르고 업무용지는 공급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으며 분양 부진과 정주여건 개선 대책을 따져 물었다. 발전 5사 통합으로 출범하는 ‘한국발전’ 본사의 부산 유치도 강하게 요구했다. 국제신문 임금체불 사태와 관련해서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적극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북을)은 지역 핵심 현안인 산은 이전 문제를 국감 최대 쟁점으로 끌어올렸다. 박 의원은 지난 22일 금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산은 부산 이전에 대한 정부 입장을 따져 물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안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이 발언이 이재명 정부의 공식 입장이냐고 거듭 추궁했다. 결국 이 위원장은 “국회에서 결정하실 것”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박 의원은 전주 제3금융중심지 지정 추진을 두고 “금융중심지가 지역별로 하나씩 나눠 주는 선물 보따리는 아니지 않느냐”고 비판했고, 국무조정실 국감에서는 가덕신공항 공사비를 둘러싼 부처 간 ‘핑퐁’을 질타했다. 국감 기간 내내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무위 소관 피감기관을 상대로 방대한 자료를 쏟아내며 문제점을 대거 짚어냈다는 평가도 받는다. 같은 상임위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비례)도 부산 이전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중 부산 인재 비율이 낮다는 점을 짚으며, 제3금융중심지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기존 부산 금융중심지부터 제대로 챙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이성권 의원(사하갑)이 정부의 항만공사 통합 추진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 의원은 항만마다 기능이 모두 다른데 이를 한데 묶으면 안 된다고 지적하며, 항만공사 사장들이 사석에서는 반대하면서도 공식적으로는 정부 방침을 따르겠다고 한 태도를 질타했다. 이 밖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지영 의원(동래)은 지역 산업단지 노후화 문제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박수영 의원(남)은 가상자산 과세 시스템 미비 등을 짚었다. 외교통일위원회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주미대사관 국감에서 강경화 주미대사로부터 미국 측이 한미 정보협력에 문제를 제기했다는 답변을 이끌어내며 대미 관계 악화 우려를 부각했다. 다만 부산 의원들의 활약에도 민주당의 반대에 막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김미애 의원이 추진한 조원태·박상진 회장 증인 채택이 두 차례 불발된 것이 대표적이다. 지역 핵심 사업에 대한 지적은 이어졌지만, 정부의 변화를 끌어낼 결정적 한 방은 부족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포토뉴스] 북한, 대놓고 자주포 전진배치

26일 경기도 김포시 애기봉 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도 개풍군 해안가 접경 지역에서 북한군이 자주포를 정비하며 남측을 관측하고 있다. 최근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일대 화력 강화를 예고하면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연합뉴스

尹 부부 영치금 총 21억 9000만 원… 법무장관 대행 "운영 개선 필요"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법무부 차관)이 영치금 한도 관련 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 대행은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가 정치 후원금 형식으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영치금을 받았다"는 지적을 받자 "기존의 보관금 취지에 맞지 않는 운영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앞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받은 영치금 총액을 공개했다. 지난해 7월 10일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9일까지 약 19억 5000만 원을, 김 여사는 지난해 8월 12일 구속된 이후 2억 4000만 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영치금을 합치면 약 21억 9000만 원으로, 올해 대통령 연봉(2억 7000여만 원)의 8배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이 대행은 "보관금이 수용자의 병원 치료비나 모포 등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도액을 정하고 일정 기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대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용자 1명당 400만 원만 사용할 수 있는 법무부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라 교정시설이 나머지 금액을 개인 예탁금으로 송금해주는 점도 언급됐다. 박 의원이 "교정시설이 수용자 1명당 400만 원까지 보관해주고 나머지는 개인 예탁금으로 송금하지 못하게 출금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 대행은 "일정 기간 받을 수 있는 보관금의 한도를 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기간별 한도를 정하지 않고 금액의 상한만 정하게 되면 송금하는 사람이 부족한 금액에 맞춰 송금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며 "기간별 한도를 정하면 부작용을 줄이고 수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작용을 방지하면서도 수용자의 생활에 지장이 없게끔 조속한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 “CPTPP 올해 가입 없지만, 안 할 순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농어민 반발에 부딪힌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해 올해는 신청을 안 하더라도 피할 순 없는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농지 전수조사 추진은 정부 정책 의지와는 무관하게 오해가 있다며 불의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농어민과의 대화, 대통령이 직접 농어민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는 제목의 간담회에서 “많은 분이 걱정하시는 CPTPP는 연내 가입 신청을 하지 않고, 여러분과 충분히 소통해서 방향을 정하도록 지시해 뒀다”고 했다. 그러면서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오해나 우려가 있는 것도 알고 있다”며 “쉽지 않은 과제들인데 농업·어업 등이 피해를 입지 않고,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CPTPP에 대해 “국가 전체를 위해서는 안 할 수 없다”며 "대신 추진을 하게 된다면 어떤 보완 조치를 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연내 가입 신청은 하지 않아도 정부가 사실상 장기적 관점에서 CPTPP 가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뜻을 드러낸 셈이다. CPTPP는 일본·영국·캐나다·호주·멕시코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정부는 수출 대기업을 위해 농어촌을 희생시킨다는 반발에 직면한 상태다. 이 대통령은 “세계가 무역 자유화를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보호를 위해 그 흐름에서 이탈한다면, 통상 무역 국가로서 위상을 유지할 수 있을지 바람직한 결정일지 등이 정부의 걱정”이라며 “장래와 전체를 보고 대국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농어민을 위한 각종 보완 정책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농가에 대한 직접 지원액을 늘려야 한다”며 “농어촌 기본소득도 그 방법의 하나”라고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공익직불금을 상향하는 것 역시 정부의 명확한 과제”라며 “체계적으로 준비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직접 지원에 대해) ‘퍼주기’ 등 정치적 논쟁이나 저항이 꽤 많다”고 언급하면서도 이러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CPTPP 가입에 따라 혜택을 보는 수출업계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청와대는 이날 대통령이 농어민 단체와 간담회를 가진 건 2018년 이후 8년 만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