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또 파행…'채상병특검법' 단독 처리에 국힘 "거부권 요청"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들이 줄줄이 통과됐다. 이는 일부 여야 합의 속 일방적인 야권 주도로 이뤄졌다.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선 여야가 막판 합의를 거뒀지만, ‘채 상병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단독 처리를 강행하면서 21대 국회 폐원을 앞두고 또 한 번의 협치 파행 사태를 맞았다.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중 채 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접수했다. 이어 민주당 출신의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를 표결에 붙였고, 재석 168인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 상병의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 사건에 대한 초동 수사·경찰 이첩 과정에서 대통령실·국방부가 개입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통령실을 포함해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등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를 인지하는 관련자들을 수사대상으로 정하고 있다.김진표 의장은 “의장으로서 본 안건에 대한 여야합의 처리를 독려해 왔다”며 “이 안건은 21대 국회임기 내에 어떠한 절차를 거치든지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려한 끝에 오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건을 표결처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전날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조항을 일부 수정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협의했지만,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이견을 드러냈다.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 중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접수, 김 의장과 함께 여당과 협의되지 않았던 채 상병 특검법을 기습 상정한 셈이다.채 상병 특검법 표결에 항의하며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곧바로 국회 로텐더홀에서 ‘입법폭주 규탄대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민주당과 김 의장이)채 상병 특검법을 애초에 처리하겠다고 했으면 저희는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날 이태원참사특별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는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다. 참사가 일어난 지 551일 만이다. 지난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축제 압사 사고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골자다.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은 재석 의원 259명에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기권한 3명은 국민의힘 서병수·우신구·김근태 의원이다.수정안은 기존 특별법에 명시된 특조위의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 및 특조위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권한을 삭제했다. 이들 두 가지는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한 것으로, 민주당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대신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유지했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명에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을 두되,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게 했다.한편, 전세사기 특별법의 본회의 부의 안건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선 구제, 후 회수’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은 지난 2월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법안 처리를 반대해 왔다.
이상민 장관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확립” 강조…중대본 회의
정부가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확립을 의료개혁의 핵심으로 내세웠다. 지역에 종합병원이나 전문병원을 확충해 ‘원정 진료’를 막겠다는 설명이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의료개혁의 핵심 중 하나는 어느 지역에서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를 위해서는 지역 내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을 지역의 우수한 거점병원으로 육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에 의료인프라와 실력을 갖춘 전문병원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찾았던 부천세종병원을 언급하며 “국내 유일 심장 전문병원으로 소아심장 분야를 비롯해 심장 필수의료 분야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중증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병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보상을 강화하고,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 기준을 개선해 심장, 소아, 분만 등 특화 전문병원을 육성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5월 1일 기준으로 31개 의과대학이 내년도 신입생 모집인원을 총 1469명 증원하는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했다”며 의대 신입생들의 수준 높은 교육을 위해 국립대 전임교수 증원, 임상실습 시설 확충 등 필요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 장관은 “최근 전공의 일부가 환자 곁으로 돌아오고 있으며, 전임의 계약률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면서 “아직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도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을 기다리는 환자 곁으로 돌아와 본래의 자리에서 대화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정부는 의료 정상화를 위하여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료계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며 “국민과 의료인 모두를 위한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3월 정체불명 비행체 NLL 넘어 남하해 요격…중국발 풍선 비행체 가능성
지난 3월 정체를 알 수 없는 풍선 형태 비행체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하해 군이 요격하는 일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군에 따르면 지난 3월 20일 백령도 해병대 6여단 방공레이더에 NLL 북쪽 상공의 미상 비행체가 포착됐다. 군은 공군 KA-1 공중통제공격기와 해군 함정을 백령도 일대에 배치해 비행체 남하에 대비했고, 비행체가 계속 이동해 NLL을 넘어오자 KA-1 기총 사격으로 격추했다. KA-1 조종사가 비행 중 육안으로 식별한 바에 따르면 비행체는 상업용 광고 풍선과 같은 모습이었다. 풍선 아래에 물체가 달린 형태에 세로 길이 최대 2m 정도이며 자체 동력 장치 없이 기류에 떠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군은 해상에 떨어진 비행체를 수거하려 했으나 NLL 근처 위험 수역이고 크기가 작아 인양하지는 못했다. 군 당국은 해당 비행체가 북한 쪽에서 넘어오기는 했으나 중국에서 출발 후 북한 지역을 거쳐 남하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중국의 정찰용 풍선이 미국과 대만 등지에서 잇따라 발견된 바 있다.
[속보] 정부 "의료개혁 핵심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의료개혁의 핵심 중 하나는 어느 지역에서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장관은 "이를 위해서는 지역 내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을 지역의 우수한 거점병원으로 육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민주당, 비극적인 사건마저 정쟁에 이용"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해 "비극적 사건마저도 정쟁에 이용하는 민주당의 비정함을 국민께서 지켜보고 계신다"고 맹공했다.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특검법이 민주당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채 상병 특검법 표결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특검법은 재석 168인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자행한 오늘의 의회 폭거는 대한민국 헌정사의 또 다른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라며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는 담당 기관에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미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에 따라 결과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 기관이 수사 중인 사안을 가로채 별도의 특검을 통해 다루겠다는 것은 결국 민주당 입맛에 맞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를 특검으로 세워 사건을 정치적 도구화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대한민국의 사법 기관을 신뢰하지 못할 것이라면 민주당 거대 의석의 무소불위 권력으로 탄생시킨 공수처를 폐지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입법 폭주하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입법 폭주에 가담했다"면서 야당이 강행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정쟁과 독소조항이 가득 차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윤 권한대행은 특히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채상병 특검법의 본회의 상정을 사실상 허용한 김 의장에 대해 "아무런 사전 통보도 없이 민주당과 짬짜미로 입법 폭주를 했다"며 "정말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태원 특별법’ 합의한 여야 ‘채 상병 특검법’ 파행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들이 줄줄이 통과됐다. 이는 일부 여야 합의 속 일방적인 야권 주도로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국민의힘은 또다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 카드를 꺼내들며 21대 국회 폐원을 앞두고 또 한 번의 협치 파행 사태를 맞았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재석 168인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당초 채 상병 특검법 본회의 상정은 여야 간 협의되지 않았다. 그간 21대 국회 내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강조해 온 민주당이 김진표 국회의장과 함께 의사일정을 변경, 기습 표결한 것이다. 야당의 단독 처리에 국민의힘은 본회의장 퇴장과 대통령 거부권 건의 카드로 맞섰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 상정은 당초 없었던 계획”이라며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전세사기 특별법의 본회의 부의 안건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선 구제, 후 회수’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은 지난 2월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법안 처리를 반대해 왔다. 쟁점 법안 중 유일하게 여야 합의를 이룬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전날 이태원 참사 특별법 본회의 통과를 위해 일부 조항을 수정·합의했다. 수정안은 기존 특별법에 명시된 특조위의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 및 특조위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권한을 삭제했다. 이들 두 가지는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한 것으로, 민주당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대신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유지했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명에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을 두되,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게 했다.
“에어부산 분리매각에 의지 있나” 부산 야권, 소극 대응 부산시 비판
에어부산 분리매각에 대한 부산시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2일 부산시의회에서 나왔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반선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이날 제3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경북신공항에는 지역 거점 항공사를 유치했다는 보도가 있다”면서 “부산시는 지난해 에어부산 분리매각에 대응하기 위한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시적인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경북신공항의 경우 대구시가 2022년 티웨이와 본사 이전 협약을 맺고 거점 항공사 지원에 나섰으며 지난달에는 경북도가 화물 전문 항공사인 에어인천이 대구경북신공항 화물터미널 입주를 위해 소시어스(사모펀드 운용사)와 대구경북신공항 항공 물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상태다. 반 의원은 “부산 시민이 키워낸 지역 항공사가 자본 논리에 따라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 사라질 위기”라면서 “과연 TF팀이 에어부산 분리매각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시민단체나 부산상의 눈치를 보고 명맥만 유지만 하는 것인지 부산시에 솔직한 입장을 묻고 싶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22대 총선에서 부산 18석 중 17석을 여당이 차지했다”며 “박형준 시장과 부산시 입장에서는 든든한 우군이 생겼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산 발전과 에어부산 분리매각을 통한 가덕신공항의 성공적인 거점 항공사 유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민주당이 적극 동참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사실상 거부권 시사… 영수회담 후 협치 분위기 급랭
거대 야당 주도로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의 본회의 부의 안건이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여당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 이에 맞춰 대통령실은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지난달 29일 영수회담 이후 조성되던 협치 분위기가 급속히 냉각될 전망이다. 2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채 상병 특검법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 직후 윤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합의 처리함으로써 협치의 희망을 국민에게 드리고자 노력했지만,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입법 폭주하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입법 폭주에 가담했다"고 비판했다. 거부권 행사 건의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는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간 우리 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합의 처리하는 조건으로 의사일정에 동의했다. (민주당과 김 의장이)특검법을 애초에 처리하겠다고 했으면 저희는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날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협의했지만,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이견을 드러냈다.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 중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접수, 김 의장과 함께 채 상병 특검법을 기습 상정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이에 대통령실은 직접적으로 '거부권'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입법 독주' '엄중 대응' 등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내면서 사실상 재의요구권 행사를 시사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국회 본회의 직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는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이라며 "나쁜 정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본격 수사 중인 사건인데도 야당이 일방 강행하려는 것 자체가, 진상 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면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입법 독주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문턱을 넘은 채 상병 특검법도 여당의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후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재표결 후 폐기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또다시 여야의 강대강 대치 구도가 반복되면서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21대 국회 내도록 강대강 대치 국면은 이어질 전망이다. 여기다 22대 국회는 여소야대 국면이 더욱 극심해지는 만큼 협치는 더욱 멀어지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다. 한편, 이날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는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다. 참사가 일어난 지 551일 만이다. 지난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축제 압사 사고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은 재석 의원 259명에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기권한 3명은 국민의힘 서병수·우신구·김근태 의원이다.
송석준 국힘 원내대표 도전 '이철규 대세론' 흔드나?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이 2일 송석준(경기 이천) 의원의 출마 선언을 계기로 판이 새로 짜일 조짐이다. 4·10총선에서 3선 고지에 오른 송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로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내에서 처음으로 나온 원내대표 후보 출마 선언이다. 여기에 그동안 후보로 거론됐던 이종배(4선·충북 충주) 의원도 이날 일부 언론에 “오늘내일 중으로 (출마 여부를)결정할 것”이라며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고, 윤석열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3선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도 출마 여부를 고심 중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여당 정책위의장을 맡았던 성일종(3선·충남 서산태안) 의원도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극심한 후보난에 시달리던 원내대표 경선 기류가 갑작스럽게 급변한 배경은 단독 추대설까지 돌았던 ‘찐윤’ 이철규(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의 불출마 가능성이 거론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앞서 후보난에 이 의원 단독 추대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총선 참패에 책임이 있는 이 의원의 출마 움직임에 대해 비윤(비윤석열)계 뿐만 아니라 배현진 의원 등 친윤계마저 비판 목소리를 내면서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일단 이 의원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출마설과 관련, “누군가는 악역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있었다”며 “그렇지만 불출마 하라는 사람들은 없다”고 말했다.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는 뉘앙스다. 그는 ‘출마 여부를 고심 중이냐’는 질문에는 “이미 결단을 하고, 어떤 결심이든 결심이 서 있다”며 “다만 생각을 표현하지 않는 것뿐”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 의원의 출마에 대한 당내 비판은 이날에도 이어졌다. 김종혁 조직부총장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선거에서 참패했고 달라지겠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시점인데 ‘그 밥에 그 나물’ 평가를 받을 원내대표라면 그건 조금 부적절하다”고 했고, 신동욱(서울 서초을) 당선인은 “원내대표 선거는 당에 활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와 경쟁하면 좋겠다. (이 의원 외에)다른 분들이 나와주면 좋겠다”고 했다.
부산도시철도 요금 인상… 3일부터 1구간 1600원
정부, PA 간호사 합법화·전공의 36시간 연속 근무 단축 추진
우리 아이들, 10년 전보다 신체 성장속도 2년 빨라졌다(종합)
윤 대통령, 후임 총리 인선 6월 이후로 늦출까 고심
부산시민 92%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부산에 도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부산대 163명·경상대 138명 확정
첫 현직 검사 탄핵 헌재, 결론 언제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