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이번엔 결정?

보건복지부가 8년째 표류해 온 부산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문제를 다시 공식 테이블에 올리면서 연내 결론 도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 정치권이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침례병원 정상화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전망도 조심스레 나온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복지부는 18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안건을 심의한다. 침례병원 공공화는 2023년 12월 건정심 안건으로 상정된 이후 두 차례 회의에서도 재논의 결정만 내려지며 유보돼 왔다. 현재 부산시와 복지부는 침례병원을 400병상 규모의 급성기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놓고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 측은 18일 열리는 건정심 회의에서 위원들을 상대로 병원 기능과 운영 구상, 적자 보전 계획 등을 직접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결론 도출 여부는 회의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지역 정치권에서는 사안이 장기간 표류해 온 만큼 이번 논의에서 일정 수준의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세부 안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더라도, 침례병원을 보험자병원으로 전환하는 방향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신호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앞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건정심 위원들이 요구한 적자 보전 기간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고, 부산시와 복지부는 실무 논의를 이어가며 주요 쟁점에 대해 일정 부분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을 포함한 여권도 최근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추진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성과를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이 본격화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같은 정치권 움직임 속에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통일교 게이트 특검 외 다른 방법 없다” 힘 모은 국힘·개혁신당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이재명 정권 핵심 인사들의 통일교 연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도입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 양당은 ‘통일교 게이트’ 진상 규명을 명분으로 특검법 공동 발의 협상에 착수하며 공조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김건희·채해병 사건을 아우르는 이른바 3대 특검의 보충 성격인 2차 종합 특검 도입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통일교 특검법 공동 발의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번 회동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SNS를 통해 특검법 발의를 제안한 데 이어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에 호응하면서 성사됐다. 회동 이후 양측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천 원내대표는 회동 자리에서 통일교 특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본인들의 불법성이 드러나면서 태세를 바꿔 통일교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나 특검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종교단체는 해산돼야 한다고까지 한다. 민주당이 당당하다면 통일교 특검을 거부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현 수사 상황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며 특검 필요성을 부각했다. 그는 “현재 경찰이 수사 착수했다지만 정권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건에서 경찰도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어려울 것이란 사실은 국민 누구나 알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 핵심과 얽혀 있는 통일교 게이트를 국민 앞 명명백백히 밝히려면 독립성과 강제 수사 권한을 가진 특검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40분간 진행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충분히 견해를 교환했고 일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사안에 비슷한 방향으로 견해가 함께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도 “다음주 초에 특검법을 발의할 수 있는 상태에 가보자는 데까지 얘기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천 원내대표도 “송 원내대표가 열린 자세로 여러 옵션을 열어둬 논의가 굉장히 원만하게 이뤄졌다. 이번주 중 가능하면 협의를 마무리하고 법안을 발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통일교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완전히 두 당이 일치를 봤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검 논의 진행 상황을 “80%”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두 당은 다음 회동 일정을 공식적으로 잡지는 않았지만, 이번 주 추가 소통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특검 추천 방식과 수사 범위 등을 두고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 방식을 대법원이나 대한변호사협회에 맡기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수사 범위는 통일교와 민주당 간 금품 수수 여부와 은폐 의혹을 중심으로 설정하고, 수사 규모는 최소한에서 출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개혁신당은 통일교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개혁신당이 특검 추천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 범위는 과거 드루킹 특검처럼 핵심 사안으로 한정하고, 특검 규모 역시 소규모로 구성하자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반면 통일교 특검에 대해 선을 긋고 있는 민주당은 내란·김건희·채해병 사건을 아우르는 이른바 3대 특검의 보충 성격인 2차 종합 특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강원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완전한 내란 청산을 위해 2차 추가 종합 특검이 필요하다”며 “28일에 김건희 특검도 마무리한다. 그런데 미진한 부분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부분을 모아 2차 종합 특검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2차 특검 드라이브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를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란 프레임’을 이어가려는 포석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통일교 특검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특검 도입 여부를 둘러싼 정치권의 대치 국면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李대통령 "순위 조작·매크로 여론조작, 매우 나쁜 범죄"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을 향해 "순위 조작이나 매크로를 활용한 여론조작도 매우 나쁜 범죄행위에 속한다"며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유튜브, 기사 댓글, 커뮤니티 등 명백한 가짜뉴스가 횡행하는데, 개인이 우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직적·체계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유포하는 경우도 있어 보인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특정 포털의 특정 기사 2∼3개만 집중적으로 공감 댓글이 올라온다든지, 매크로나 기계적 수단을 동원한 것 아닌지 (의심 정황이) 눈으로 확인될 정도"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 수사도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라는 시각에서 접근하면 '명예훼손에 해당하느냐, 왜 이걸 수사하느냐' 등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포털 순위를 조작하기 위해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라 업무방해"라고 지적했다. 또 "포털 회사들은 쉽게 알아챌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업상 이유로 일부러 방치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며 "막 (댓글로) 들어와서 싸우면 주목도가 올라가지 않느냐.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라고도 언급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최근에 특정 사안에 대해 수사가 이뤄졌다는 보고는 받지 못했는데, 수사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진행하고 있다"며 "조직적으로 됐다든지 하는 증거가 나오면 업무방해 등을 적극 적용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불출석' 쿠팡 김범석 고발 의결

3370만 명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쿠팡의 실질적 소유주 김범석 의장이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강한 질타를 받았다. 국회는 국회 증언·감정 법률 위반(불출석) 혐의로 쿠팡 김 의장을 고발키로 했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청문회를 열었다. 김범석 의장은 이날 청문회에 불참했다. 대신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대표가 출석했다. 이날 로저스 대표는 쿠팡이 16일(현지 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보고서를 제출한 사실과 관련해 “SEC 규정에 따르면 이번 사고 같은 경우는 중대 사고가 아니어서 공시할 의무는 없었다”며 “다만 이번 이슈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오늘 공시를 진행했다. 쿠팡은 미국 관련 법령상 민감한 개인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김 의장 대신 참석한 로저스 대표는 청문회 내내 “언어 문제로 소통이 어렵다” “한국어를 전혀 못한다” 고 책임 회피성 답변을 하며 빈축을 샀다.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은 “질문과 답변이 반복될 뿐 내용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여야는 김 의장 불출석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김 의장에 대해 “글로벌 최고경영자(CEO)라는 이유로 참석 못 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정말 언어도단이다. 국민을 우롱하고 전 세계 시장에 있는 쿠팡 투자자들에게 절망을 안겨 줄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이날 전체회의에서 “쿠팡 김범석 증인은 우리 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10월 14일과 28일 두 차례 불출석했다”며 김 의장 고발 안건을 가결시켰다. 한편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맞물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징벌적 과징금 규정이 개정된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처리를 가결했다. 개정안은 대규모 개인 유출 피해가 발생하면 과징금 상한을 전체 매출액 기존 3%에서 최대 10%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개정안 시행 전 발생한 사고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은 과징금 폭탄을 피할 전망이다.

조국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9년 만에 최고… 文 정부 시절보다 더 올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위헌 부분을 해소한 '토지공개념 3법'을 재개정하고,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및 분당 등에 대규모로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7일 조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한국부동산원의 시세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9년 만에 최고치로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더 올랐다. 전월세 상승 폭도 10년 만에 최대치로 매우 심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현재의 금융과 세제 대책으로는 (집값 상승률이) 막히지 않는다는 신호"라면서 "이재명 정부는 판을 바꾸는 과감한 정책을 선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등 극우세력은 내가 서초구에 재개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토지공개념'을 주장하는 것이 모순이라는 황당한 궤변을 내뱉는다"며 "(내 아파트는) 1981년 건축된 아파트로, 너무 낡아 재개발 승인이 났고 한 번도 판 적 없이 살았던 아파트"라고 강조했다.

중앙 무대서 글로벌허브특별법 여론전 이어가는 부산시…릴레이 세미나 개최

부산시가 중앙 정치권을 무대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필요성을 재차 부각하며 여론전에 속도를 냈다. 입법 주도권을 쥔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논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부산시와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연쇄 세미나를 통해 법안 통과를 압박하는 모습이다. 부산시와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글로벌 해양허브도시 부산 국회 릴레이 세미나’ 2회차를 열고 철도망 구축과 항만 재창조를 중심으로 글로벌 해양허브도시 부산 조성을 위한 공간·인프라 혁신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성희엽 부산시 미래혁신부시장,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관계자, 학계 전문가, 부산 지역 국회의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11월 국회에서 열린 1회차 세미나에 이은 두 번째 일정이다. 당시 부산시는 국민의힘 부산시당과 공동으로 ‘글로벌 해양허브도시 부산’ 비전을 설명하고, 9건의 대정부 건의 과제를 발표하는 등 지역의 핵심 아젠다를 전면에 내세웠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김경배 인하대 건축학부 교수는 ‘글로벌 워터프런트 도시의 변화와 혁신’을 주제로 글로벌 워터프런트 도시 사례를 소개하고, 부산 북항과 인천 내항의 재개발 마스터플랜을 비교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안정화 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혁신과 재창조를 위한 디딤돌: 철도망’을 주제로 부산의 교통 현황을 짚고, 글로벌 허브도시 도약을 위한 철도망 구축 전략과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성희엽 부산시 미래혁신부시장을 좌장으로 신예경 남서울대 건축공학과 교수,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관계자, 부산시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이날 축사를 통해 “부산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문 도시로서 이제는 항만과 산업, 도시의 삶과 문화, 관광과 교통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글로벌 허브 도시로 재탄생해야 한다”며 “북항 재개발, 가덕신공항 건설, 경부선 철도 지하화 등이 함께 어우러질 때 비로소 부산은 명실상부한 동북아 해양 물류허브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등 지역 핵심 현안에 소극적인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부산이 진정한 글로벌 허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은 여야를 떠나서 부산의 경쟁력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약속이고, 반드시 실현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부산시는 오는 29일 3회차 릴레이 세미나를 열고 산업·인재 혁신을 중심으로 신규 전략 발굴과 국가 정책 연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민주당, 내란재판부 '티끌 손질' 명분 삼아 또 사법부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에 휩싸인 내란전담재판부(내란재판부) 설치법을 일부 수정하고 또다시 조희대 사법부 압박에 나섰다. 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하고 법원 외부 인사를 전면 배제해 위헌 논란을 해소했다는 게 민주당 주장인데, 국민의힘은 “위헌성을 가리기 위한 기술적인 수정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위헌 논란을 줄였다”면서도 내란재판부 설치 책임은 조희대 사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7일 강원도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외부에서) 일부러 위헌 시비 논란을 일으킨 만큼 내란재판부 논란 자체를 없애겠다는 차원에서 민주당의 당론 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내란재판부 설치법의 위헌 소지를 없앤다며 해당 재판부를 사실상 2심부터 설치하고 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부터 임명까지 법원 외부 인사를 전면 배제하기로 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 당론 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내란재판부 수정안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정 대표는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내란전담재판부 안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기도 했다. 정 대표는 내란재판부의 설치는 조희대 사법부가 자처한 일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내란재판부가 지귀연 (재판장의) 침대축구식 재판, 법정 모욕과 조롱을 원천 봉쇄하는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며 “내란재판부 설치도 궁극적으로는 조희대 사법부가 자처한 일”이라고 말했다. 위헌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내란재판부 등장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이 사법부에 있다는 주장이다. 정 대표는 “조희대 사법부가 지난 1년간 보여준 모습이 혹시 법률과 ‘앙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비꼬기도 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사법부 압박에 가세했다. 그는 “아무리 지귀연 재판부라도 내란수괴 윤석열에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은 0%라는 확신이 있다”며 “2심부터 (내란재판부를) 하더라도 1심의 지귀연 재판장처럼 침대재판, 오락재판, 만담재판을 해선 안 된다고 확실히 경고하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는 내달 16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사건 1심 선고에서 사법부가 정치적 논란을 낳을 판단을 내려선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주 안에는 내란재판부 수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번 주말 안으로 법안 검토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내란재판부 수정안에 대해서 “태생부터 위헌인 법안”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부 추천 과정에서 외부 개입을 배제하고 1심이 아닌 2심부터 설치하는 것은 위헌성을 가리기 위한 기술적인 수정에 불과하다”며 “재판을 통해 진실을 가리려는 것이 아니라, 결론을 정해 놓고 재판을 그에 맞추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영상] 직설 화법 이어간 이 대통령…尹 정부 정책 직격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외부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종일 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지식재산처 등 기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대왕고래’ 사업,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과 협정 체결을 언급하며 과거 정책을 지탄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연일 논란의 중심에 선 생중계 업무 보고에 대해 “탐탁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던데, 가급적 다 공개해야 한다”고 강행 의지를 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석유공사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했던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인 대왕고래 사업에 대한 수익성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최문규 석유공사 사장 직무대행에게 “얘기하기 불편한 주제일 수 있지만, 동해 유전개발 사업의 경우 생산 원가가 높다면 채산성이 별로 없을 것”이라며 “석유공사에서 생산 원가를 계산 해봤느냐”고 물었다. 최 직무대행이 별도로 계산해 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하자, 이 대통령은 “당연히 사업성을 따져봤을 것 같은데 계산을 안 해봤다는 것이냐”고 다시 물었다. 이에 최 직무대행은 “변수가 많기 때문에 (계산해 보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그러면 (사업 자체를) 안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변수가 많아 개발 가치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사업에 수천억 원을 투입할 생각이었느냐”고 추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또 석유공사가 자산 20조 원, 부채 21조 원으로 자본잠식 상태라는 보고를 들은 뒤 “이를 벗어나기 위한 실현 가능한 방안이 뭐가 있느냐”고 질문하기도 했다. 이에 석유공사 측에서 ‘부실자산을 매각하는 등 강력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답변하자 “불량자산을 판다고 자산 상태가 개선될 것 같지 않다. 어차피 현재 자산 평가에도 (불량자산이라는 점이) 반영돼 있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벌어졌던 지식재산권 분쟁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식재산처 업무보고에서 관련 분쟁에 대해 “어떻게 (기술이) 계속 자기 것이라고 한국 기업에 횡포를 부리는 것이냐”고 말했다. 앞서 한수원·한전과 웨스팅하우스는 원전 기술과 관련해 지난 2022년부터 2년 넘게 지재권 분쟁을 벌이다 올해 1월 윤석열 정부에서 협상을 타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원천 기술을 가져와서 개량해서 썼고, 그 원천 기술을 개발한 지 25년이 지났으면 (지재권 시효가) 끝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것은 영업비밀로 분류돼 한도가 없다. 영업비밀의 경우 25년 제한이 없다"고 답변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도 "기술을 보호하는 방법에는 특허와 영업비밀이 있는데, 특허에는 기간이 있어서 영업비밀로 하는 경우도 있다"며 "코카콜라 제조 비법 같은 것이 영업비밀로, 관리만 제대로 하면 무한정 보호된다. 웨스팅하우스는 영업비밀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말은 그럴듯한데 정확히 납득은 안 된다"며 "새로운 기법이다. 그렇다고 하니 어떡하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윤 정부에서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관련 협정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원전 정책에 대해 "효율성이나 타당성에 대해 진지한 토론이 이뤄지지 않고 편 가르기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며 과학적인 토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과학 논쟁을 하는데 내 편, 네 편을 왜 가르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토론도 없이 편 먹고 싸우기만 하면서 진실이 아닌 것들이 진실처럼 유통되는 경우가 많다. 참 웃기는 현상"이라며 원전 정책 역시 진영 논리로 인해 객관적 사실이 가려지는 일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계속되면 안 된다. 사실을 있는 대로 다 털어놓고 얘기해야 한다"고 재차 주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공무원의 책임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행정은 정치와 다르며, 이 자리는 행정을 하는 곳이다. 국민과 대중을 무서워해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자리가 주는 온갖 명예와 혜택을 누리면서도 책임은 다하지 않겠다는 것은 천하의 도둑놈 심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생중계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던데, 가급적 다 공개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