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경찰청장 대행 면담 불발…"이것이 경찰 밑바닥 수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장윤기 사건'과 관련, 경찰의 부실수사 및 은폐 의혹 등을 추궁하기 위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만나려고 했으나 언론 공개 문제에 대한 입장차로 불발됐다. 이 과정에서 장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경찰과 30분가량 대치하기도 했다. 1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장 대표를 비롯해 정희용 사무총장, 신동욱 최고위원, 박준태 당 대표 비서실장, 박성훈 당 수석대변인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조배숙·주진우 의원은 이날 오후 경찰청을 방문해 유 직무대행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이들은 면담 시 모두발언 등을 언론에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경찰 측은 청사 보안규정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경찰과 대치하던 국민의힘 지도부 및 의원들은 현장에 있던 보좌진 및 취재진과 진입을 시도했으나 경찰들이 이를 제지하면서 면담 시도는 50분 만에 최종 무산됐다. 장 대표는 면담이 불발되자 "이것이 대한민국 경찰의 밑바닥 수준이다. 똑똑히 지켜본 국민들이 심판해줄 것"이라며 "이런 경찰이 그동안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겠다며 수사를 한 게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 직무대행을 겨냥해 "이런 태도이기 때문에 자기 식구가 관련돼 있다고 살인사건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사건을 조작하고, 축소하려고 하는 그 무모함과 뻔뻔함과 대담함이 나오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이런 경찰을 믿고 무엇을 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완 수사권이 문제가 아니라, 우선 대한민국 경찰부터 완전히 뜯어고치고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면담 무산 뒤 기자들과 만나 "경찰청장이 뭐가 무서워서 얼굴도 못 내미나. 양심이 있다면 직무대행과 김영근 광주경찰청장은 당장 사퇴하라"고 말했다. 앞서 장 대표 등 지도부는 전날에도 광주경찰청을 찾아 김영근 광주경찰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김 청장 부재로 발길을 돌렸다.

장애인 주차표지 부정사용 3년 새 5배 급증…김도읍 “반납 의무화 추진”

최근 주차 편의와 요금 감면 혜택을 노리고 장애인 주차표지를 부정하게 쓰는 사례가 늘면서, 장애인등록이 취소되거나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주차표지를 반납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반납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부산 강서)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부당사용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1만 8603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479건에서 2022년 2537건, 2023년 6690건, 2024년 7897건으로 늘었다. 3년 만에 5.3배 급증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6576건으로 전체의 3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서울 2549건(14%), 부산 1548건(8%), 인천 1148건(6%), 경남 1025건(5.5%)이 뒤를 이었다. 현행법은 주차표지를 양도하거나 대여,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회수 또는 재발급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반납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없다. 이 때문에 주차표지를 반납하지 않고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김 의원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라며 “주차표지 부당사용으로 인해 정작 필요한 장애인이 주차공간을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요금 감면 및 면제 등 공적 지원이 부당하게 사용되는 우려가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 임오경, 국회 축구협회 청문회 '손흥민·황희찬' 참고인 신청 철회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한축구협회 청문회에 손흥민(LAFC)과 황희찬(울버햄프턴)을 참고인으로 신청했다가 철회했다. 임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협회와 국가대표팀, 해외 축구 시스템을 경험한 현역 선수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두 선수를) 참고인으로 신청했으나 당의 의견과 선수들의 경기 일정 등을 고려해 신청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선수들에게 부담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한 더 나은 청문회를 만들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체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 등을 점검하는 '대한축구협회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의결했다. 오는 22일 열리는 이 청문회에는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현 캄보디아 나가월드 테크니컬 디렉터), 이용수 부회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와 함께 손흥민, 황희찬과 '케이(K)-축구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 공동위원장인 박지성 국제축구연맹(FIFA) 분과위원회 위원,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등 10명이 참고인으로 확정됐다. 이 중 손흥민과 황희찬은 임오경 의원 신청으로 참고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신문 요지는 '월드컵 경기성과 및 대표팀 관련'이었다. 핸드볼 국가대표 출신인 임 의원은 당초 축구협회와 국가대표팀, 해외 축구 시스템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한 현역 선수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참고인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쪽의 이야기만 듣는 반쪽짜리 청문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현장의 선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혁신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의 문제점을 들여다보는 청문회에 이런 문제와는 큰 관련이 없는 선수들을 참고인으로 부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올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청문회로 해결해야 할 것은 협회의 불투명한 운영 구조, 감독 선임 과정의 공정성 등"이라며 임 의원을 비판했다. 이어 "축구 개혁을 정치 쇼로 전락시키지 말라"며 두 선수에 대한 참고인 신청 철회를 촉구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월드컵 졸전의 원인을 손흥민 선수와 홍 감독 간 갈등으로 몰아가 협회의 부실과 무능을 덮어주려는 속셈인가"라면서 "의도적으로 논점을 흐리며 사실상 체육계의 관변의원 노릇을 하고 있다"고 임 의원을 비판했다.

'지역화폐로 성과급' 법안 결국 철회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기업의 성과급을 지역 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일자 10일 철회를 결정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8일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나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당시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기업의 이윤 창출과 이에 따라 지급되는 따른 보너스, 성과급 등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선순환의 기반을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이어 이날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가 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등 노동계 반발이 잇따르자 발의 사흘 만에 철회를 결정했다. 전날 한국노총은 "노동자의 임금은 정책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노동의 대가로 온전히 보장돼야 할 권리"라며 "임금 직접 지급 원칙을 훼손하는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법안은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노동 현장에서는 채용 과정이나 인사평가, 조직문화 등을 이유로 사실상 동의 강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성과급과 보너스는 노동자가 창출한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며 "이를 특정한 소비 방식으로 유도하거나 사용처를 제한하는 것은 임금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역시 "'동의'는 고용관계 힘의 불균형 속에서 실질적 자유의사이기 어렵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처와 지역이 제한되고 유효기한이 있어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날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도 성명에서 법안 철회를 요구하며 "지역사랑상품권이 통화와 다를 바 없다고 확신한다면, 이 실험적인 시도를 근로자의 임금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발의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들 세비(매월 지급받는 수당 및 활동비)에 적용하길 바란다"고 직격했다.

정이한 ‘테러 자작극’ 파문에 정치권 “경찰, 개혁신당 책임져야”

개혁신당 정이한 전 부산시장 후보의 ‘테러 자작극’ 자백이 정치권 공방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경찰의 늑장 대응 경위와 개혁신당의 인지 시점 공개를 압박한 데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도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사전 인지 사실을 부인하고, 사후 후보 공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 전 후보의 테러 자작극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늑장 대응을 지적했다. 그는 “경찰은 5월에 이미 정 전 후보를 소환 조사해 자백 진술을 확보했고 범행을 모의하는 CCTV 등 주요 증거도 확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렇다면 왜 경찰은 당시 신속히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거나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는지, 이유를 국민 앞에 낱낱이 설명하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개혁신당을 향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정 전 후보는 자신을 피해자로 포장하고 유권자의 감정 호소에 표를 얻으려 한 기만행위를 했다”며 “이번 사건은 단순한 형사사건이 아니다. 개혁신당은 5월 당시 이 사건의 실체를 어디까지 알고 있었고 보고받았는지 분명히 밝히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신선한 세대교체를 내세웠던 정치 신인의 이면이 치밀하게 계산된 대국민 기만극이었다는 사실에 부산시민들은 깊은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며 “정 씨는 범행을 자백한 이후에도 후보 사퇴는커녕 목 보호대를 한 채 보름이 넘도록 태연하게 선거운동을 이어가 유권자들을 기만하고 우롱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경찰의 수사 행태를 비판했다. 그는 “이번 사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범죄 사실을 모두 인지하고도 이를 방치한 경찰의 수사 행태”라며 “유권자들은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투표해야 했고, 경찰은 선거가 끝난 뒤에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왜 유권자들은 중대한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차단당한 채 한 표를 행사해야 했는가. 이는 단순한 수사 지연을 넘어 명백한 공권력의 선거개입이자 직무유기이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 전 후보의 ‘테러 자작극’에 대한 자백을 받았음에도 지방선거 기간 동안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경찰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당선을 위해 정 전 후보 소환도 공개하지 않고 사건 처리도 미뤘다”며 “보수표 분산을 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이 자백받았다면 선관위에 통보하고 그 즉시 국민에게 알려야 했다”며 “정 전 후보가 범죄 자백을 하고도 선거를 완주하도록 도와 범죄 의도대로 보수표를 나눠 가져가도록 했다. 경찰 공권력의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정 전 후보의 자작극 자백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예방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정 전 후보가 자작극을 인정했다는 보도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8곳에서 광역단체 후보가 나왔고, 특별히 어디를 편중해서 지원하거나 관심 가진 일이 아니어서 개별적으로 파악하지 않았다”며 “인지할 수도 없었고, 인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 차원의 진상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정 후보 측에서 진상조사에 응해야 하는데 탈당해서 강제권이 없어 제한적”이라며 “압수수색 당일까지 부산 캠프에 있던 사람들도 무슨 일인지 몰랐다고 한다. 그 사람들에게 물어봤지만 답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닌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 자릿수 후보를 공천하다 보니까 그중 특이한 사례가 발생했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후보 공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부산 시민이 투표권을 강탈당했다고 비판한 데 대해 “정 후보가 속인 것을 속았다고 표현할 수는 있다”면서도 “한 의원이 계속 언급하는 이유는 다른 목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원래 직업이 뭔지 알지만, 그런 식으로 삐딱한 눈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만덕~센텀 대심도 병목 현장 점검…지역 정치 보폭 확대

무소속 한동훈(부산 북갑) 의원과 부산 북갑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효정(북2) 부산시의원이 지난 2월 개통한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일대의 극심한 교통 정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한 의원은 주민들의 생활 밀착형 문제 해결에 나서며 지역 정치권과의 접점도 넓히는 모습이다. 10일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한 의원과 부산시의회 김효정 교육위원장, 부산시 관계자 등은 이날 오전 북구만덕IC 일대를 방문해 교통 상황을 점검했다. 이들은 만덕교 보도부에서 출근 시간대 차량 흐름과 도로 이용 패턴, 교통 정체 현황을 직접 살펴봤다. 또 교통영향 모니터링 용역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도로 구조 개선 방안과 중·장기 대책도 논의했다. 우선 남해고속도로 진입 구간에서 차량 흐름이 뒤엉키는 현상을 줄이기 위해 진로 변경 제한시설과 노면 컬러링 등 도류화 시설을 정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남해고속도로 진입 차로를 기존 2개에서 3개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또 덕천(화명)~양산 간 교통체계 개선과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 건설 등 남해고속도로에 집중되는 교통량 자체를 분산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도 함께 논의됐다. 이번 현장 점검은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개통 이후 북구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만덕IC 일대 교통 정체 민원에 대한 후속 조치다. 지하도로에서 빠져나오는 차량과 남해고속도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이 한 구간에서 뒤엉키는 도로 구조로 인해 출퇴근 시간대 병목 현상이 반복되면서 주민 불편도 커졌다. 부산시 조사 결과 엇갈림 구간은 300ｍ가량이다. 이에 김 시의원은 제9대 부산시의회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해당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관계 부서와 교통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도로 구조 개선 공사비 21억 원과 교통 영향 모니터링 용역비 9000만 원 등 총 21억 9000만 원 규모의 시비 추경예산도 확보했다. 부산시는 구조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전 검토 과정에서 별다른 구조적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오는 10월 공사에 착수해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김 시의원은 “주민들께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 관계 기관과의 협의 과정을 하나하나 챙겨 주민분들의 불편함을 하루빨리 해소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민원이 심각한 상황인 만큼 결국 속도가 중요하다”며 “당초 예상됐던 한계가 있었던 만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무소속인 한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과 함께 공식적으로 지역 현안 해결에 나섰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교통 정체와 같은 생활 밀착형 민원을 매개로 지역 정치권과 실무 협업에 나섰기 때문이다. 주민 체감도가 높은 현장을 직접 챙기며 지역 현안 해결 능력을 부각하는 동시에 부산에서 정치적 기반을 다지고 세를 넓혀가려는 전략으로도 읽힌다.

민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 고수…"우려 사항 보완 방안 마련"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겸 대표 직무대행이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포함한 검찰개혁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 직무대행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시대적 원칙을 끝까지 지켜 권력기관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어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그 마지막 퍼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형소법 개정 태스크포스(TF)는 전날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 직무대행은 제도 시행에 따른 우려도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 사항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으며,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두터운 보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오는 10월 2일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세부 제도 설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전날 당론 발의된 ‘선관위 특검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협조도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 임명 등을 골자로 한다. 그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올림픽 공원을 전전하며 부정선거 음모론을 선동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며 “국민의힘도 특검 추천을 두고 야당 단독 추천만 고집하며 국민 참정권을 정쟁의 도구로 오히려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민주주의와 국민 참정권을 걱정한다면 공정한 특검 선출과 선관위 개혁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 직무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징역 7년 실형 확정에 대해 “엄중한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며 “사법부는 윤석열의 남은 재판들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와대 "국민 주거 안정이 최우선… 부동산 보유·거래세 합리적 개선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공급·금융·세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공개 대토론회를 주재한다. 14일부터 16일까지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 및 국민 의견을 수렴, 부동산 세제 개편 등의 논의를 본격화한다. 10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같은 계획을 발표하고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함께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 등을 통해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의견도 폭넓게 들을 것"이라고 전했다. 부동산 관련으로는 "주거는 국민의 삶과 가장 직결된 문제로, 집값과 전월세, 대출과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과 불안은 많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도 이러한 시장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정부는 그동안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라는 원칙 아래 정책을 추진했다. 공급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동탄·기흥·구리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과 같이 일부 지역의 과열 우려에 대해서는 필요한 시장 안정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 전반에 대해서도 연구용역과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부동산 정책이 정부의 판단만으로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시장 여건은 계속 변하고 있고, 국민이 체감하는 어려움도 다양하다. 정부가 미처 살피지 못한 현장의 목소리도 있을 것"이라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해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정부가 정답을 다 알고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더 좋은 대안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