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역대급 호황"…국민의힘 "다른 세상 살고 있나, 민생은 비명"

국민의힘은 20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국 경제 상황을 '역대급 호황'이라고 평가하며 '부동산 과세 정상화'를 주장한 데 대해 "국민 기만을 넘어 모욕"이며 "국민배당금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정도면 현실과의 괴리를 넘어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무너진 바닥 경기와 민생의 비명은 외면한 채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숫자 몇 개를 들고 와 '역대급 호황'을 외치는 것은 경제 분석이 아니라 현실 왜곡"이라면서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호황론은 공허한 자화자찬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더욱 심각한 것은 김 실장이 또다시 '보유세·양도세 조정'을 언급하며 부동산 시장에 세금과 규제의 칼날을 겨누고 있다는 점"이라며 "지표 착시에 취한 청와대의 오만이 민생 파탄을 '역대급 호황'으로 분칠하며 또 세금 폭탄을 궁리하느냐"고 따졌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 "김 실장이 여러 통계를 나열했지만 결론은 명확하다. 보유세 강화, 양도세 강화, 그리고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논란을 불러왔던 '국민 배당금' 구상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주의 국영경제를 연상시킨다는 비판을 받았던 국민배당금 구상이 단순한 개인의 공상이 아니라 여전히 청와대 정책라인 내부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했다. 김 실장은 앞서 페이스북에 "반도체가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고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만 집중된다면 이번 호황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반대로 재정 여력과 기업 이익을 청년과 취약계층, 미래산업으로 연결할 수 있다면 이번 호황은 한국경제가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했던 저성장의 터널을 빠져나오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고 적었다. 또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홍준표 “장동혁, 미숙하지만 뚝심있게 견뎌 국힘 유지” 두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관련해 20일 "언론에 미움 받을 짓도 많이 하고 미숙하지만 그나마 뚝심있게 견디고 있기 때문에 내란정당이라고 비난을 받으면서도 그 당이 유지되고 있다"고 두둔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현실정치에서 은퇴한 사람이라며 더 이상 정치적 해석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홍 전 시장은 2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 국민의힘 내부 상황과 장동혁 대표 체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특정인을 내세우기 위해서 그것조차 붕괴시키려고 집단 이지메를 가하는 족벌 언론 카르텔들의 준동이 안타깝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또 자신을 비평의 대상에 넣지 말라면서 본인의 정치 인생과 최근 보수 진영 상황에 대한 견해를 드러냈다. 그는 "내가 정치를 하면서 오락가락한 일도 없고, 보수정당에서 30년 봉직하면서 자리를 차지할 때 늘 내 힘으로 했지 계파에 속한 일도, 계파의 도움을 받은 일도 없다"고 강조했다. 향후 활동 계획과 관련해서는 정치 복귀 가능성보다는 개인적 소통 활동에 무게를 뒀다. 홍 전 시장은 "내 생각을 바람처럼 자유롭게 글 쓰고 유튜브 방송도 하고 가끔 방송도 나간다"고 설명했다. 또 "아직도 어설픈 틀튜버 비평가들이 정치인도 아닌 나를 두고 갑론을박하는 게 참 우습다"며 자신을 정치 논쟁 중심에 놓는 것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지난 18일에도 "장동혁은 1.5선에 불과한데도 궤멸된 당대표에 도전해 성공했고 15 대 1이라는 악조건과 내부분탕질 속에서도 12 대 4를 이뤄냈다"며 장 대표를 두둔한 바 있다.

'낙선' 하정우, 대통령직속 AI전략위로?…국민의힘 "회전문인사 철회하라"

국민의힘이 20일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에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이 유력 검토되는 것을 두고 "국민을 우습게 아는 회전문 인사를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AI전략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 주요 AI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AI 정책 총괄 컨트롤타워다. 현재 민간 부위원장직은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이후 약 한 달가량 공석이다. 박성훈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 하 전 수석을 불과 보름여 만에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 상근 부위원장으로 복귀시키려는 것은 민심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이자 오만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가 대통령 측근들의 경력 관리 프로그램인가"라며 "더욱 가관인 것은 민주당이 과거 다른 정부를 향해 '사람이 없는 겁니까? 믿지를 못하는 겁니까', '쉰 나물에 쉰 밥 수준의 회전문 인사'라고 맹렬히 비난했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에 인재가 없는 것이 아니다. 이 대통령 눈에는 측근들만 보이고, 결국 그 사람들만 돌려쓰겠다는 독선일 뿐"이라며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AI 전문가가 그렇게 없느냐', '선거 직후 복귀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인재 등용이 아니라 측근 챙기기이며, 국가를 위한 인사가 아니라 권력을 위한 사적 인사"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을 권력의 힘으로 다시 요직에 앉히는 것은 보은·낙하산 인사이며, 권력 내부의 자리 나눠 먹기에 불과하다"며 "선거에서 낙선해도 대통령과 가깝기만 하면 또 다른 자리가 보장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공직사회에 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심판도 무력화시키는 이재명식 측근 돌려막기는 민심에 대한 노골적 무시이자 국민 모독"이라며 "국민의 뜻보다 측근을 우선하고 민심보다 충성을 중시하는 권력은 결코 오래갈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하 전 수석은 부산 북갑 보궐선거 낙선 이후 민주당 북갑 지역위원장에 지원했으며, 지난 16일에는 제주 한라대에서 AI 대전환을 주제로 특강하는 등 AI 관련 공개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연어 술파티’ 허위 판단에…국힘 “조작수사 프레임 붕괴” 민주 “판결 본질 왜곡”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허위로 판단하고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자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운 ‘검찰 조작수사’ 프레임이 무너졌다”고 공세를 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판결의 일부만 부각하며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수원지법이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이 전 부지사에게 위증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한 것을 계기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추진과 조작기소 특검 논의의 정당성까지 문제 삼고 나섰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전 부지사의 황당무계한 거짓말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검찰의 조작수사로 몰아가기 위한 민주당의 핵심 각본이었다”며 “거대 여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조작수사’ 프레임은 결국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명백해졌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그동안 해당 의혹을 근거로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관련 검사들에 대한 탄핵과 징계를 압박해 왔다고 비판했다. 특히 당내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공소 취소의 한 줌 근거조차 무너졌다”며 법무부의 박상용 검사 징계 시도 철회와 공소 취소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김장겸 의원은 “다음 수순은 국민참여재판 제도 폐지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고 비꼬았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이재명 민주당 정권 전부가 달려들었던 무고의 굿판이 끝났다”며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을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위증 유죄 부분만 부각하며 판결 전체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판결의 본질은 위증죄를 제외한 나머지 핵심 혐의가 모두 무죄이거나 공소기각됐다는 점”이라며 “국민의힘의 ‘조작기소 프레임 대국민 사기극’ 주장은 명백한 여론 호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특히 국민의힘이 강조해 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판단을 받았고, 대북 지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은 공소기각됐다는 점을 부각했다. 또 검찰이 충분한 증거 없이 공범 관계를 전제로 기소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법원의 판단은 오히려 민주당이 국정조사 과정에서 제기한 불법 수사 및 진술 조작 의혹의 일부가 인정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위증 혐의 역시 배심원 평결이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팽팽하게 갈렸다는 점을 강조하며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 전 부지사는 술파티라는 실체적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해 왔고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도 진실 반응이 나왔다”며 “고의적 위증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독재’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이 선택한 정부를 향해 독재라는 망언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과오를 돌아보기보다 정치 공세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국 같은 판결을 놓고도 국민의힘은 ‘연어 술파티 의혹 허위 확인’을 근거로 검찰 조작수사 주장과 공소 취소 논의의 정당성이 무너졌다고 평가한 반면, 민주당은 위증 혐의 외 주요 혐의가 무죄 또는 공소기각된 점을 들어 오히려 검찰 수사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해석하면서 정치권 공방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법원 “이화영 ‘연어 술파티’ 허위” 판단…조작기소 특검·박상용 징계 변수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검찰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을 허위로 판단하면서 정치·사법적 후폭풍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조작기소 특검법’과 박상용 검사 징계 절차의 정당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 사건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유죄 4명, 무죄 3명 의견으로 갈렸으며, 재판부는 검사실 관계자들의 진술은 일관된 반면 이 전 부지사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2024년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이다. 당시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함께 술자리를 마련하며 진술을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해당 주장을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리면서 민주당이 그동안 의혹 규명을 명분으로 추진해 온 각종 대응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청문회와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실시했으며, 이후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한다며 특검법안까지 발의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조작기소 논란의 핵심 근거가 약화되면서 특검 추진 동력도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해당 특검법안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가능성을 포함해 ‘셀프 면죄부’ 논란에 휩싸였던 만큼 정치적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법무부는 자체 조사와 서울고검 인권침해 태스크포스(TF) 조사를 거쳐 현재 대검찰청이 청구한 정직 2개월 징계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법원이 술 제공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감찰과 징계의 근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검찰의 인권침해 및 권한남용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출범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포함한 주요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예고했지만, 이미 법원이 관련 의혹을 인정하지 않은 만큼 조사 결과가 법원 판단과 크게 엇갈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박 검사 탄핵 청문회, 서울고검 TF 조사, 국정조사, 국민참여재판 등 여러 차례 검증 과정이 있었음에도 ‘연어 술파티’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평가한다. 반면 이 전 부지사 측은 항소심에서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위증 사건을 넘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수사와 검찰의 조작기소 논란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특히 ‘연어 술파티’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의 무게추가 법원 판단을 계기로 상당 부분 이동했다는 점에서 향후 특검 추진과 검찰 개혁 논의에도 적지 않은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동훈 “2030 대선은 국민이 결정할 문제”…국민의힘 복당 의지 재확인

무소속 한동훈 의원(부산 북갑)이 2030년 대통령선거 출마 가능성에 대해 "그 시점에 국민들이 나를 필요로 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지금 단계에서 스스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20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한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복당 의사를 재차 확인했다. 그는 "국민의힘 복당을 목표로 한다"면서도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2028년 총선에서 보수 진영의 다수당 탈환과 2030년 대선 정권 교체를 목표로 제시하며 "보수 재건의 길을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와도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보복이나 배제를 할 생각은 없다"며 통합 노선을 강조했다. 사실상 자신을 제명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복당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장 대표가) 형식적으로 직을 유지하고 있을 뿐 정치적 권위와 정통성은 이미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선거 참패를 겪고도 사퇴하지 않는 당 대표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특정 인물을 거론하기보다 "보수 재건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와도 함께할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한 의원은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제도와 시스템을 권력자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두고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무관했다면 이런 제도 개편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오랫동안 유지된 제도를 권력자의 편의에 따라 바꾸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향후 정권 교체 시 검찰 제도를 부활시킬 것이냐는 질문에는 "부활이라기보다 무너뜨린 제도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기존 제도의 문제점은 개혁·보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태악 “보고 못 받았다”더니…투표용지 50% 축소 지침 사전 보고 확인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투표용지 50% 축소 인쇄 지침’이 선거 6개월 전 이미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보고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19일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해당 지침이 노 전 위원장에게 사전 보고되지 않았다는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의 설명과 달리 이미 지난해 11월 위원회 회의에서 보고됐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가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투표용지 인쇄 기준 축소 내용은 2025년 11월 24일 열린 제15차 위원회 회의 보고 안건인 ‘공직선거관리규칙 등 개정 사항 검토안’에 포함됐다. 당시 회의에는 노 전 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개정안에는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 물량의 하한선을 기존 유권자 수의 60%에서 50%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관련 지침과 편람이 공식 개정된 지난해 12월보다 2주에서 한 달가량 앞선 시점이다. 다만 중앙선관위는 “42쪽 분량의 보고 자료 가운데 해당 내용은 1쪽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이었고, 별도 안건으로 보고되거나 별도의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진상규명위는 노 전 위원장이 해당 지침을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으나,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 전 위원장이 추가 회신을 통해 보고 자료에 해당 내용이 포함돼 있었음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조 위원장은 “(노 전 위원장이) 이미 사퇴한 상태에서 기억에 의존해 ‘보고받지 않았다’고 답변했지만, 이후 보고 안건을 확인한 결과 해당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노 전 위원장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며 “고위 관계자 진술에 의존한 진상규명위 조사의 한계도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 수사와 위철환 상임위원 등 선관위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노 전 위원장은 2022년 5월 취임 이후 지난달까지 공명선거추진활동비와 각종 수당 명목으로 총 1억791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상규명위는 이날 선거 관리 시스템 전반의 부실 책임을 물어 노 전 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 관계자 12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중앙선관위에 권고했다.

국힘 "이 대통령 '원포인트' 개헌은 물타기…野추천 선관위 특검 수용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 대통령에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19일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 브리핑 뒤에 올린 페이스북 글을 통해 "졸속 누더기 개헌에 명확히 반대한다"면서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개헌보다 특검"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께서 6·3 국민참정권 훼손 사태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진정성을 보이고자 한다면, 야당이 추천하는 선관위 특검부터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현행 헌법에 따라서도 특검 수사를 통해 선관위의 문제를 파헤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개헌과 관련해서도 "헌법은 법률이나 시행령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관련 헌법 조항을 고치는 '원포인트 개헌', '부분적 개헌' 등 졸속 누더기 개헌에 명확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국민 기본권, 권력 구조 개편을 포함한 헌법 전반에 대한 심도 있고 종합적인 논의를 통한 개헌의 원칙을 제시했고, 22대 국회 후반기에 여야가 개헌특위를 구성하여, 헌법 전문부터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개헌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면서 "이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조속히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여 선관위 관련 조항을 포함한 종합적 헌법개정 논의에 착수하자"면서 "선관위 관련 조항의 경우, 이제 갓 출범한 국정조사특위에서 6·3 국민참정권 훼손 사태의 진상규명뿐 아니라 선관위 개혁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니, 국조특위의 의견과 특검의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국조특위 위원인 주진우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이 대통령이 느닷없이 선관위 개헌 카드를 꺼냈다"며 "지지율 급락에 따라 국민 시선을 돌리려는 것일 뿐,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중앙선관위와 선거의 문제점이 다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헌법을 바꾼단 말이냐"며 "성역 없는 특검이 우선"이라고 언급했다. 김민전 의원도 SNS에 "물타기 하지 마시고 독립적인 특검 임명에나 동의하시죠"라며 "진상 규명이 먼저"라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