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통일교·신천지 등 사이비 이단은 척결해야 할 사회악"

김민석 국무총리가 "통일교, 신천지 등에 대한 철저한 합동수사와 함께 모든 부처가 각각의 영역에서 사이비·이단의 폐해 근절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김 총리는 "사이비 이단은 척결해야 할 사회악"이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김 총리는 "정교유착의 부정·불법이 국정 농단의 거름이 됐고, 해외에서도 각종 범죄와 불법에 연루돼 국격 파괴의 공적이 됐다"며 "이대로 두면 심각한 국가적 폐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은 '정교유착 의혹' 특검 출범 전에 검찰·경찰이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으며, 지난 6일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7대 종단 지도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도 사이비 이단 종교에 대해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너무 오래 방치해 폐해가 매우 크다"고 언급했다. 종단 지도자들도 "통일교·신천지 등 사이비 이단 종교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며 해산을 요청했다.

‘제명’ 김병기 재심 청구… 최종 처분은 미뤄질 듯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공천 헌금 수수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진 김병기 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김 의원이 제명 의결 직후 재심 청구 의지를 밝히면서 징계 최종 처분은 일단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13일 제명 의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달만 기다려 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웠나”라며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뭔가”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며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전날 약 9시간에 걸쳐 장시간 회의를 열었다. 김 의원은 이 회의에 직접 참석해 당규상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할 수 없다는 이른바 ‘징계 시효 소멸’을 두고 적극 소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과 관련된 의혹 가운데 공천 헌금 의혹은 2020년, 배우자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은 2022년 발생한 사안으로, 모두 3년이 지났다. 윤리심판원은 “징계 시효 완성 여부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며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수 개의 징계 사유만으로도 제명 처분에 해당한다는 심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윤리심판원은 이 과정에서 2024년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의혹과 2025년 국정감사 전 쿠팡 당시 대표와의 고가 오찬 의혹 등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당 지도부는 오는 14일 최고위원회의 보고를 비롯해 15일 의원총회 표결을 거쳐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을 확정할 계획이었지만, 김 의원이 즉각 재심 신청 입장을 밝히면서 최고위와 의총 절차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날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어젯밤까지 상황은 (김 의원이) 재심을 신청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오늘 아침 생각은 '재심을 신청해도 그렇게 길게 가겠느냐, 다음 주 정도면 의원총회 절차까지 가지 않겠냐' 정도 예상한다”며 재심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재심을 신청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결론을 낸 이후 의원총회에서 최종 제명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인 부분은 보장돼야 하기에 그 정도는 기다릴 수 있다”면서도 “이미 정치적인 결정은 났다고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 오늘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 공동 언론 발표도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진다. 이 대통령 취임 후로는 다섯 번째이자,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사퇴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이후로는 두 번째 갖는 한일 정상회담이다. 이날 회담에서 중일 갈등과 과거사 문제에 대한 양 정상의 메시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나라현에 도착해 다카이치 총리와 단독 회담, 확대 회담, 공동 언론 발표를 가질 계획이다. 이날 한일 정상이 만나는 일본 나라현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기도 하다. 다카이치 총리와의 회담은 두 번째로, 지난해 10월 말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을 가진 뒤 두 달 반 만에 성사된 것이다. 중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지 불과 엿새 만에 다시 정상 외교에 나선 것이다. 이날 회담에서 한일 정상이 중일 갈등과 관련해 어떤 대화를 나눌지 주목된다. 양국 간 오랜 쟁점인 과거사 문제가 논의될 것인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9일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으로 조세이 탄광 문제 등 과거사 문제에 있어 한일 양국이 인도적 측면에서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위 실장은 이 외에도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가 회담 테이블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소개했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결성해 2018년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현재 회원국은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칠레,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영국 등 12개국이다. 이 대통령은 14일에는 다카이치 총리와 문화 유적지인 호류지(법륭사)를 방문하는 등 친교 행사를 가질 예정이며, 동포 간담회 등을 소화한 뒤 귀국한다

손잡은 장동혁·이준석… "항소 포기·통일교·공천 비리 진상규명해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통일교 유착 의혹, 더불어민주당 공천 비리 의혹을 고리로 공동 대응에 나섰다. 두 당은 관련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특검 추진에도 공조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3일 국회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회동을 갖고 특검 공동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장 대표에게 공조 필요성을 제기하며 “김병기·강선우 특검, 제3자 추천 방식의 통일교 특검, 대장동 검찰 항소 포기 경위 규명,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대장동 일당의 마지막 1원까지 환수해서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날까지, 그리고 부정한 정치자금을 수수한 자들이 합당한 수사와 처벌을 받을 때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이날 이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야당이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스스로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며 “야당이 여당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때 국민들께서 뽑아주신 그 역할에 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진실 규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통일교 특검과 공천 뇌물 특검은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며 “모든 증거들이 권력자를 가리키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특검은 눈감고 이미 죽은 권력에 대한 부관참시 특검만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엔 반드시 대장동 항소 포기, 통일교 특검, 공천 뇌물 특검을 이뤄내야만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강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동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 대표는 강력한 수사가 필요하다, 구속수사를 포함한 강제수사를 촉구하는 바”라며 “만약 이런 부분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수사가 미진한 경우 양당은 함께 공동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시간으로 증거가 인멸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련된 실무 절차는 원내에서 협의를 이어가고, 이런 부분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미 두 당이 특검법을 공동 발의한 상태다. 두 당은 대장동 범죄 수익 환수 문제와 검찰의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자리는 당초 야 3당 연석회담 형식으로 논의가 제안됐지만,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날 회동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개문발차”라며 “언제든지 조 대표가 용단 내려서 야당에 함께 해주시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다카이치 총리와 회담 위해 일본으로 출국… 귀국 엿새 만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 나라현으로 출국했다. 중국 국빈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지 불과 엿새 만이다. 13일 이 대통령은 서울공항에서 참모들의 환송을 받으며 일본행 전용기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및 마츠오 히로타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등이 공항에서 이 대통령 부부를 환송했다. 이 대통령은 나라현에 도착해 한일 정상 간 단독회담, 확대회담, 공동언론발표를 잇따라 가질 계획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후 다섯 번째이자,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사퇴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이후로는 두 번째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이다. 지난해 10월 말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가진 회담 이후 두 달 반 만에 성사된 다카이치 총리와의 대좌다. 이 대통령은 14일 다카이치 총리와 문화 유적지인 호류지(법륭사)를 방문하는 등 친교 행사를 가질 예정이며, 동포 간담회 등을 소화한 뒤 귀국한다. 한편 이번 방일 수행단에는 이례적으로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과 초국가범죄 대응과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어서 봉 수석도 함께 가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與 윤리심판원, '비위 의혹' 김병기 제명 의결…"중대성 고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공천헌금 수수 등의 의혹을 받고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김병기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1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한동수 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심판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징계시효 완성 여부와 사안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규상 징계에는 △ 제명 △ 당원 자격정지 △ 당직 자격정지 △ 경고 등이 있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동작구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 등이 불거지자 지난달 30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이밖에 △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 쿠팡 측과의 고가 식사 논란 △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 공항 의전 요구 논란 △ 장남 국가정보원 업무에 보좌진 동원 논란 △ 지역구 병원 진료 특혜 의혹 △ 배우자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등의 의혹도 제기됐다. 한 위원장은 "징계 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징계 양정에 참고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고,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수개의 징계 사유만으로 제명 처분에 해당한다는 심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당규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하지 못한다고 규정돼있다. 이에 2020년 공천 헌금 의혹, 2022년 배우자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등의 징계가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윤리심판원은 징계 시효가 남아있는 의혹만으로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한 위원장은 징계 사유에 대해 "(언론에) 보도된 대로 대한항공, 쿠팡 (논란)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숙박권 수수와 쿠팡 측과의 고가 식사 논란은 지난해 발생한 사건이다.

李대통령 "한일, 가치 함께한다는 점 중요…경쟁하며 협력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한일 관계에 대해 "경쟁하면서도 협력할 분야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함께할 공통점으로 무엇이 있는지를 조금 더 많이 찾아보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본 방문을 앞두고 이날 공개된 NHK 인터뷰에서 "동북아시아 상황이 복잡한 가운데 한국과 일본은 가치와 지향을 함께한다는 점에서 정말 중요하고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해 가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를 직시하되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며 손잡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며 "나쁜 추억들은 잘 관리해 가면서, 좋고 희망적인 측면은 최대한 확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작년 10월 경주에서 첫 정상회담을 했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 대해 "한국에 보수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알았는데, 매우 인간적이고 열정 넘치는 분이었다"며 후광 없이 국가 지도자가 됐다는 점에서 공감되는 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이유로 충돌하는 것이 일본과 한국의 정당한 이익이나 미래를 해칠 수 있다"며 자신도 야당 정치인 시절과 국가 지도자가 된 지금은 한일 관계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고 밝혔다. 또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일본 일부 지역 수산물 관련 수입 규제에 대해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한국 국민의 마음과 신뢰 문제를 해결해야 하므로 단기적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한 협력을 얻으려면 이 사안도 적극적으로 논의해 가야 할 중요한 주제라고 말했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결성해 2018년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회원국은 일본·캐나다·호주 등 12개국이며 한국도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가 작년 11월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한 이후 중일 갈등이 지속되는 것과 관련해 이달 초순 방중 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중국만큼 일본과 관계도 중요하다"고 직접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각국은 고유의 핵심적 이익 또는 국가 존립이 매우 중요하다"며 "시 주석이 대만 문제에 관한 일본 측 입장에 대해 매우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일 대립에 대해 "우리가 깊이 관여하거나 개입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다린다"고 덧붙였다. 한일 안보 협력과 관련해서는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는 축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해야 한다"며 한국 국민들이 신뢰 측면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지만 예민해하지 않는 분야는 협력해야 복잡한 안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가 납북 일본인 귀국 등을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모색하는 것과 관련해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북미, 북일 회담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과 북한의 관계가 대화와 의사소통을 통해 필요시 수교 관계로 발전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뒤 "가능해지는 상황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 나가고자 한다"며 북일 정상 간 대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13∼14일 일본 나라현을 방문해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나라현은 다카이치 총리 고향이자 정치 본거지다. 이 대통령이 일본 총리와 회담하는 것은 취임 후 다섯 번째다.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사퇴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이후로는 두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기회가 되면 (다카이치 총리를) 고향 안동으로 초청하고 싶다"고 말했다.

친명계 세력 약화 불가피… 힘 실리는 친노·친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정청래 대표 중심으로 새롭게 짜여지면서 부산 여권의 정치 지형 변화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본산인 부산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주류 자리를 둘러싸고 혼전이 거듭돼 왔기 때문이다. 12일 여권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민주당 최고위원 3인 보궐선거에서는 친명(친이재명)계 강득구 의원이 1위, 친청(친정청래)계 이성윤·문정복 의원이 2, 3위를 기록했다. 친명과 친청의 2 대 2 구도에서 이성윤, 문정복 의원이 당선되면서 친청계의 승리란 평가가 나온다. 이로써 민주당은 정청래 체제가 더욱 견고해 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최고위는 당대표와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지명직 최고위원 2명 등 9명으로 구성되는데, 작년 8월 당대표로 선출된 정 대표는 당선 직후 지명직 최고위원(호남 몫 서삼석 의원·당원 몫 박지원 변호사) 2명을 새로 임명했으며 여기다 이번에 최고위원 3명 가운데 2명이 친청계가 뽑히면서 지도부 과반인 5명이 친청계로 구성되게 됐다. 또한 이번 최고위원 선거 결과를 두고 여권에선 정 대표의 당 운영에 대한 당원들의 지지가 재확인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정 대표의 핵심 공약인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를 재추진하겠다고 약속한 이성윤 의원은 중앙위원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181표(16.54%)로 최하위였으나, 권리당원 선거인단 투표에서 31만 2724표(32.90%)로 1위를 차지한 까닭이다. 이처럼 최고위원 보궐선거로 앞으로 민주당은 정청래 색채가 보다 뚜렷해 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여권 일각에서는 친노(친노무현), 친문(친문재인) 세력의 복귀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고향인 부산도 이번 보궐선거의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당내 친명계 조직으로 꼽히는 더민주혁신회의 소속 인사들의 세 약화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번 최고위원 보궐선거에는 부산의 18명 민주당 지역위원장 가운데 유동철 수영지역위원장이 정 대표와 각을 세우며 도전장을 내밀었다. 더민주혁신회의 상임대표이기도 한 그는 정 대표의 1인 1표제를 향해 맹공을 퍼부으며 존재감을 키워나갔다. 그러나 친명 후보로 분류되는 후보자 3명(강득구·유동철·이건태)의 표가 갈리는 것을 의식, 중도 하차를 선택했으나 보궐선거 결과는 성공적이지 못했다. 결국 부산에서도 그의 입지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의전행정관인 변성완 부산시당 체제에 힘이 실릴 것이란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시당위원장 경선 과정에서 유 위원장과 대척점에 놓여 있었던 그이기도 한 동시에 정 대표 또한 원조 친노(친노무현)로 정치를 시작한 까닭이다. 다만 이를 속단하기에는 이르다는 반론도 나온다.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1위를 기록한 강 의원은 그동안 정 대표의 1인 1표제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정 대표의 핵심 공약인 1인 1표제의 성급한 추진을 비판해 온 그가 최고위원 선거에서 1등을 기록했다는 이유 때문에 정청래 체제가 무조건적으로 힘이 실릴 것으로 예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역 여권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불과 5개월 앞두고 치러졌다는 점에서 표면상으로는 부산 여권 인사들 모두 한목소리로 원팀을 외치겠지만 이번 최고위원 보궐선거는 부산 여권의 지형에 영향이 불가피하다”며 “특히나 이재명 정부 탄생 이후 2선으로 다수 물러난 친노, 친문 인사들의 목소리가 이전과 달리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