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묵과 안 돼" 현대건설 부정당업자 지정 촉구 한목소리 [가덕신공항 본격 추진]

속보=정치권에서는 가덕신공항 건설 사업을 포기한 현대건설에 대한 제재 판단이 다시 한번 기획재정부로 넘어간 것(부산일보 12월 22일 자 1면 보도)과 관련, 국회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기재부의 판단 과정을 면밀히 살핀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 정가에선 이번엔 형식적인 법 해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분출한다. 23일 정가에 따르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현대건설의 일방적 사업 철회로 지연 사태가 벌어진 가덕신공항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한 국토위가 추후 상임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현대건설 제재와 관련해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지난 10월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현대건설의 사업 포기 과정과 관련해 사실관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문제 제기를 주도해 왔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도 국정감사에서 “두 차례 입찰과 수의계약 참여로 이미 국가와 현대건설 간 신뢰이익이 형성된 상태였는데 이를 위반했다면 법적 책임이 따른다”며 국가계약법 위반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실제로 국토부는 최근 기재부에 현대건설을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달라고 재요청한 상태다. 지난 9월 국토부는 현대건설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으로써 국책 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졌다며 기재부에 부정당업자 선정을 요청한 바 있지만 기재부는 ‘현대건설이 계약 의무가 없었다’는 이유 때문에 제재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이날 〈부산일보〉에 “현대건설이 58곳의 지반 시추조사를 하기로 했지만, 6개월간 한 곳도 진행하지 않은 채 무책임하게 사업을 포기했다”며 “시추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현대건설에 대한 제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발맞춰 지역 정치권에서는 현대건설을 규탄하는 목소리와 함께 기재부의 상식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진다.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기재부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인 김재운(부산진3) 의원은 23일 국토부의 재해석 요청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상임위원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그는 “국토부가 기재부에 제재 가능 여부를 재차 물은 것은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환영하면서 “현대건설이 기본설계 과정에서 활주로 부지에 대한 지반 시추조사를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채 108개월의 공사 기간을 주장하며 사업에서 빠진 것은 국가의 중대 사업에 대한 무책임한 자세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기재부는 그간 지적돼 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이번 판단을 통해 분명한 책임 원칙을 세우고, 유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덕신공항은 부울경은 물론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핵심 인프라라는 점을 강조, “무책임한 이탈로 국가사업을 지연시키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힘 부산시당도 “국가가 약속한 사업이 특정 기업의 책임 회피로 흔들리는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꼬집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강철호 대변인은 지난 21일 논평을 통해 “그동안 현대건설은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와 관련해 실제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철회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음에도 불구, 부정당업자 지정 여부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 속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상황이 이어져 왔다”고 진단했다. 그는 “해당 사안은 단순한 민간 계약 문제가 아니라 국가 핵심 인프라이자 부산 시민의 오랜 염원이 걸린 가덕신공항 사업의 신뢰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대형 건설사가 사업 책임을 다하지 않고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면 향후 국가 대형 SOC 사업 전반에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강 대변인은 기재부가 또다시 형식적인 법 해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해 “사업 경과와 책임 소재, 공공성의 무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통해 가덕신공항 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산 시민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李 “부산 동북아 해양도시 도약, 모든 지원 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을 찾아 국무회의를 열고 해양수산부 임시 청사 개청식에 참석하며 ‘해수부 부산 시대’를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부산을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 도시로 키우기 위해 재정·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한편, 해수부 장관 후임으로 부산 지역 인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부산에 힘을 실었다. 이와 함께 북극항로 시대를 준비할 범부처급 조직으로 해수부 포함 10개 부처와 부울경 광역단체 등이 참여하는 북극항로추진본부가 본격 출범했다. 이 대통령은 해수부 부산 이전 일정에 맞춰 23일 오전 부산 동구 해수부 임시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었다. 부산에서 국무회의가 열린 것은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9년 이후 6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의 상징성과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오늘 대한민국 해양 경제의 중심 도시인 부산에서 국무회의를 진행한다. 오후에는 해수부 개청식도 예정돼 있다”며 “정부 출범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해수부의 연내 부산 이전을 약속했는데, 국민과 부산 시민께 드린 그 약속을 지키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해수부 이전을 계기로 부산이 세계를 대표하는 해양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는 “항만시설 확충과 고부가가치 서비스 제공, 지역 산업 성장 지원을 통해 부산과 동남권이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는 주인공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가덕신공항 건설과 해사법원 설립 등 부산의 주요 현안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가덕신공항을 본궤도에 안착시키고, 부산의 K문화·K관광 인프라 강화도 서두르겠다”며 “부산과 동남권의 발전이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성장의 핵심 열쇠인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의 사퇴로 공석이 된 해수부 장관 인선 문제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해수부 장관이 현재 공석인 점을 거론하며, 후임 장관은 가능하다면 부산 지역 인재를 중심으로 발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임시 청사에서 열린 개청식에 직접 참석해 ‘해수부 부산 시대’의 출발을 공식화했다. 개청식은 현판 제막식을 시작으로 본사 부산 이전을 선언한 SK해운·에이치라인해운 관계자에 대한 감사패 증정과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포함해 시민 대표, 부산 이전 해운기업 관계자, 해양수산 종사자, 해수부 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해수부는 이날 임시 청사 개청식에서 북극항로추진본부(본부장 남재헌)가 본격 출범했다고 밝혔다. 북극항로추진본부는 본부장 및 부본부장 이하 3개 과(기획지원·북극항로정책·해양수도조성) 31명 규모로, 해수부, 산업통상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10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파견 직원으로 꾸려진다. 북극항로 개척과 해양수도권 조성의 범부처 지휘본부(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신공항·동남권투자공사·해사법원… 李, 부산 현안에 ‘올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산을 찾아 현장 국무회의를 열고 해양수산부 임시 청사 개청식에 참석하는 등 하루 일정을 부산 현안 점검에 집중했다. 해수부 이전과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 지역 핵심 과제를 국무회의에서 직접 챙기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 민심을 겨냥한 행보라는 해석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 동구 해수부 임시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연 데 이어 오후 해수부 임시 청사 개청식에 참석하고 현안 업무보고까지 모두 부산에서 소화했다. 하루 대부분을 지역 일정에 할애하며 부산 현안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도 동남권투자공사 추진 상황과 해사법원 설립, 해수부 이전 등 부산 현안을 연이어 거론했다. 회의 과정에서는 김성범 해수부 차관으로부터 부산항 3.0 추진 전략을 직접 보고 받고, 세부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해사법원 설립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직접 질문했고, 기존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던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진행 상황도 추가로 확인하는 등 지역 현안을 세세히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 김 차관은 해사법원 추진 상황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관련 법안이 논의 중이고, 상당 부분 의견이 좁혀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동남권투자공사 추진과 관련해 “부산 시민들이 관심 있는 사안”이라며 준비 상황을 별도로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해사법원과 해수부 이전, 동남권투자공사 등은 시너지 효과가 있는 사안인 만큼, 각각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5년 내 자본금 3조 원가량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약 50조 원 규모를 운용해 지역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추진 상황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보고 과정에서 가용 자산 규모를 직접 묻는 등 세부 사항까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오후에는 부산 동구 해수부 임시 청사 개청식에 참석해 ‘해수부 부산 시대’의 출발을 축하했다. 이 대통령은 개청식에서 “해양수산부 청사 개청은 단순히 청사 하나를 부산으로 옮긴 것을 넘어, 대한민국이 북극항로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겠다는 웅대한 포부를 만천하에 밝히는 날”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해수부 부산 이전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해수부 이전에 발맞춰 해양수산 분야 공공기관과 해사법원, 관련 해운기업들도 부산에 든든하게 뿌리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약속한 대로 부산항을 세계 최대 항만으로 육성하고 가덕신공항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해사법원 설립과 함께 해운 관련 법률·금융·보험 산업을 집적·육성하고, 동남권투자공사와 해운거래소 설립도 추진해 부산을 아시아 해운금융 허브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후 이어진 해수부와 해양경찰청 업무보고에서도 해수부 이전 상황 등을 꼼꼼하게 살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이날 행보를 두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에 힘을 싣는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사퇴한 이후 뒤숭숭해진 부산 지역 여론을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이 해수부 장관 공석 문제를 언급하며 후임 장관을 가능하다면 부산 지역 인재로 발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점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이 핵심 격전지로 떠오른 만큼, 해수부 부산 시대를 선언하고 부산의 숙원 과제를 직접 챙기며 부산 민심을 다독이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평가다.

[영상] “후임 장관은 부산 인재 중에서” 대통령 언급에 하마평 무성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산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낙마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후임도 부산 인재 중에서 찾고 있다고 밝히면서 지역 출신 후보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단 전 전 장관이 급작스럽게 사퇴한 만큼 후임 인선 작업은 아직 초기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직 의원 출신인 전 전 장관이 불미스러운 일로 물러난 점이 후임 장관을 정하는 데 기준점이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일단 지역 정치권과 해양산업계 등에서 거론하는 후보군을 종합하면 변성완(60)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최인호(59)·박재호(66) 전 민주당 의원, 임기택(69) 전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남기찬(66)·강준석(63) 전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등이 거론된다. 변 위원장은 부산시 행정부시장과 시장 권한대행까지 경험한 정통 관료 출신에다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으로 현 정권과 정치적 흐름을 같이하고 있어, 부산 시대를 맞이한 해수부 수장으로 적합도가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변 위원장은 지방선거 지휘를 위해 시당위원장에 선출된 지 두 달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고사’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총장은 해수부 관료 출신으로 BPA 사장을 거쳐 글로벌 해사산업 규제와 협력을 이끄는 IMO 사무총장 경험을 두루 거쳐 대전환기를 맞은 국가 해양산업의 돌파구 모색에 적합하다는 평이 있다. 상대적으로 고령에 정권과의 화학적 결합도가 얼마나 높을 지에 대한 의문이 극복할 점이다. 남 전 사장은 국립한국해양대 교수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때 BPA 사장을 역임한 인사다. BPA 사장 재임 당시 소탈한 리더십으로 직원들과의 호흡이 좋았고, BPA 자율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호평이 많았다. 남 사장에 이어 BPA 사장을 역임한 강 전 사장은 해수부 차관, 21대 총선 민주당 부산 남구갑 후보 출마 등 경력이나 정권과의 호흡 면에서 적임이라는 평가가 있다. 최 전 의원과 박 전 의원은 부산에서 민주당 간판으로 두 차례 국회의원을 역임해 국정 이해도가 높고, 추진력이 좋다는 공통적인 평가를 받는다. 최 전 의원은 21대 국회 국회 농해수위에서 활동한 바 있고, 북항재개발 등 해수부 관련 지역 이슈에도 밝은 편이다. 박 전 의원은 우암부두해양산업클러스터 밑그림을 그리는 데 역할을 했었다. 이와 관련, 지역 정가에서는 현직 의원 신분인 전 전 장관이 통일교 관련 의혹으로 낙마하면서 전현직 국회의원들 중에 후임을 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실제 최 전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공모에 응모한 상태이고, 박 전 의원은 부산시장 출마를 검토 중이어서 입각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 "가덕신공항 본궤도 안착"… 29일 부지조성공사 입찰공고 [가덕신공항 본격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산을 찾아 가덕신공항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부산에서 가덕신공항에 대해 재차 강조한 만큼 향후 공사 일정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실제로 가덕신공항 공사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는 공항 부지 조성 공사의 입찰공고가 현대건설의 수의계약 무산 이후 8개월만인 이달 말로 예정되며 정부의 늑장 행정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컸지만, 이날 이 대통령의 약속으로 추후 일정의 빠른 추진이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임시 청사에서 열린 현장 국무회의 모두 발언 중에 “가덕신공항 본궤도 안착 등을 위해 서두를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조달청은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입찰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에 따르면 조달청은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입찰을 29일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가 현대건설과의 수의계약이 무산된 뒤, 지난 5월 8일 공식적으로 수의계약 절차를 중단한다고 발표한 지 거의 8개월 만이다. 입찰공고는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적격성 심사’를 말한다. 바로 건설사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적격성 심사를 할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공고 기간은 17일 정도가 된다. 이에 1차 입찰은 1월 15일 전후로 해서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국가계약에서 입찰은 두 개 이상 업체가 응찰해야 입찰이 성립된다. 가덕신공항 공사의 경우, 1개 컨소시엄만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된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이다. 이에 따라 1차 입찰공고가 유찰되면 다시 2차 입찰공고를 내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소한 두 번의 입찰을 해도 1개 컨소시엄만 응찰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맞출 수 있다”며 “통상적으로는 계약 투명성을 위해 3~4차 입찰까지 간 다음 그래도 안 되면 수의계약으로 전환하게 된다”고 밝혔다. 만약 가덕신공항 입찰이 3번까지 유찰되면 시간이 내년 3월까지 흘러갈 수도 있다. 이후 수의계약 전환 절차를 밟는 데도 한 달이 걸린다. 그 다음으로 수의계약 대상 컨소시엄이 6개월간 기본설계를 하고, 그 설계안을 심사해 11월께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러면 당초 연말이면 우선시공분 공사를 할 수 있다던 약속도 못지키고 우선시공분 공사도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우선시공분이란 현장의 숙소, 진입도로 등 면밀한 설계가 필요없는 기초 건설공사를 말한다. 지역에서는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를 위해 각종 행정 절차를 최대한 줄여 공사 기간을 조금이라도 더 앞당겨줄 것으로 요청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하루라도 빨리 가덕신공항이 개항하기 위해선 행정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는 것이 좋다”며 “대통령께서 부산을 찾아 가덕신공항의 빠른 추진을 재차 강조한 만큼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행정 절차를 단축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 주도 내란전담재판부법 국회 통과, 삼권분립 훼손 논란 여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위헌 소지 지적에도 끝내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위헌 소지가 짙었던 원안은 수정됐지만, 삼권분립 훼손 논란은 불식되지 않은 모양새다. 삼권분립 원칙을 넘어 강성 지지층을 바라본 정치적 입법 작업 아니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종료와 함께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24시간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속에서도 민주당이 결국 당초 계획한 시간표대로 법을 통과시켰다는 평가다. 법안은 통과됐지만 위헌성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다. 민주당은 위헌성 논란을 줄이기 위해 사면·복권 대상 제외 조항과 구속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조항 등 민감한 내용을 제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조계에서는 ‘특정 사건을 겨냥한 전담재판부 설치’ 자체가 헌법적 긴장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전담재판부 구성 방식을 두고도 특정 성향의 재판부 편성이 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비슷한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박용진 전 의원은 “제가 걱정하는 건 위헌성 논란보다는 어쨌든 새로운 법으로 규정을 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이나 내란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할 게 아닌가(하는 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논란의 핵심에는 입법부의 과잉 개입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관련 특정 인물과 사건을 겨냥한 정치적 입법이 사법부 독립 원칙을 깨는 선례로 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무리한 입법 속도전 근간에는 강성 지지층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당초 내란전담재판부 법은 지난 8.2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주자인 박찬대 의원의 선거용 법안으로 처음 발의됐다.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은 이후 민주당 내 일부 강성 법사위 의원들의 일방적 법안 통과로 이어졌다. 당시 당내에서도 신중론을 이어가던 가운데 지도부 상의와 거치지 않고 진행돼 당내 지도부는 불쾌함을 표하기도 했다. 강성 지지층 결집을 위해 만들어진 이후 강성 지지층 압박에 밀려 법사위 통과와 입법 강행까지 이어진 것이다. 연말까지 논쟁적인 ‘내란 종식’ 화두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지방선거 모드로 전환하려는 전략이 깔려 있었다는 풀이도 나온다. 지방선거 국면으로 본격 돌입하기 전 계엄 후속 입법을 마무리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이날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법 통과 이후 곧바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했다.

민주 “야당이 더 타격”, 국힘 “그러면 빨리 하자”…‘통일교 특검’ 유불리 신경전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변화로 ‘통일교 특검’이 급물살을 타면서 여야가 특검 수사의 유불리를 두고 신경전에 돌입했다. 기존 ‘절대 불가’에서 지난 22일 ‘수용’ 입장으로 급전환한 더불어민주당은 “통일교 의혹은 몸통은 국민의힘”이라며 공세적으로 태세를 바꿨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론이 악화되자 특검 수용으로 입장을 바꾼 건 민주당”이라며 이날 개혁신당과 곧바로 특검법안을 공동발의하는 등 속도전에 돌입했다. 결국 의혹의 핵심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민주당 인사들의 금품 수수 문제이기 때문에 ‘제3자 추천’ 등을 관철해 특검 정국의 주도권을 쥐고 나가겠다는 셈법으로 읽힌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에 대해 “의혹이 중대한데 시간을 끌면 진실은 흐려지고 증거는 사라질 것”이라며 “속도가 곧 정의”라고 말했다. 그는 “통일교 특검은 확정적이다. 즉시 추진할 것”이라며 “일부에서는 이러다 (특검이) 흐지부지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헛된 기대에 불과하다”라고 특검 추진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는 당초 특검을 거부했던 민주당의 입장 변화를 두고 여론 압박에 밀렸다는 지적에 나오는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특히 민주당 측은 특검 수용 입장을 밝힌 이후부터 특검 수사로 인한 타격은 국민의힘이 더 크게 입을 것이라며 ‘불리할 것 없다’는 쪽으로 여론전을 적극 펼치는 모습이다. 특히 한일해저터널 관련 통일교 로비 대상으로 부산 국민의힘 계열 정치인들이 다수 오르내리고 있는 것도 민주당 측의 이런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친명(친이재명)계 중진인 김영진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2022년 (대선에서) 통일교가 사실은 윤석열 후보를 배타적으로 지지했고, 국민의힘 부산시당 등 여러 곳에 정치 자금 후원을 했고, 권성동 의원한테 1억 원을 줬다고 하는 상황 아니냐”면서 “(민주당으로서는) ‘국민의힘이 그렇게 잘났나’ 그렇게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도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 타격을 받을 쪽은 국민의힘”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런 태세 전환을 두고 불리한 여론을 뒤집기 위한 정치 공세로 일축하면서 특검 관철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수용했다면, 조건 없이 즉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해야 한다”면서 “조건 없는 수용, 제3자 추천 특검, 즉각적인 패스트트랙 처리, 이 세 가지가 갖춰질 때 통일교 특검은 국민 앞에서 최소한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말처럼 자신 있다면 조건 걸지 말고 특검법안에 신속히 합의하자는 취지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개혁신당과 제3자 추천 방식을 담은 통일교 특검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법원행정처장이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토록 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정치권 인사에 대해 수사를 해야될 특검이기 때문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권이 특검 선정에 관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제3자 추천 방식 대신 여야가 각각 1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강한 불신을 갖고 있는 민주당은 야당이 제안한 대법원·법원행정처 추천 방식은 수용할 수 없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양측 모두 신속한 특검법 처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법안 논의에 들어가면 추천 방식, 수사 범위 등을 두고 상당한 기싸움을 벌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 양당은 국민의힘에 이어 민주당이 자체 특검법을 발의한 이후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민주 최고후보 연설… 당권파 “정청래 중심”·비당권파 ‘명심’ 전면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레이스가 23일 후보자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막을 열었다. 이날 첫 연설에서부터 후보들은 ‘명청’ 대결 구도 속 미묘한 기싸움을 펼쳐 당의 명청대전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중앙당사에서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1차 합동연설회를 진행했다. 이날 연설회에서 후보들은 모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하면서도, 친명(친이재명)계는 당정대 원팀을, 친청(친정청래)계는 정청래 대표 중심 원팀을 강조하며 각각 다른 내용에 방점을 찍었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이건태·강득구·유동철 후보는 ‘명심’을 전면에 내세우며 정부와의 소통 능력을 강점으로 앞세웠다.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은 “민주당이 이재명이고 이재명이 민주당”이라며 “겉으로는 이재명을 말하지만, 뒤에서는 자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친청계를 정면으로 저격하기도 했다. 이건태 의원은 “민주당이 내란 청산과 개혁 입법을 위해 달려왔지만, 이재명 정부 성과 알리기에는 아쉬움이 있었다”며 “이재명 정부 성공을 밀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본인을 “명통 최고위원”이자 “당청 원팀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친청계로 분류되는 문정복·이성윤 후보는 이번 보궐선거가 명청 대결 구도로 비치며 내부 갈등이 부각되는 것을 경계하면서 정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였다. 문정복 후보는 “서로 반목하고 갈등할 때가 아니라 하나로 결집했을 때 우리는 승리했다”며 “당정대를 더욱 견고한 원팀 체제로 만들겠다. 굳이 친명을 말해야 한다면 그 맨 앞에는 문정복이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추진하는 ‘1인 1표제’에 대한 지지도 드러냈다. 문 의원은 “지도부 선출시 당원 1인 1표제를 재추진 하겠다”고 약속했고, 이성윤 의원도 “정청래 지도부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며 이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추진하던 ‘1인 1표제’ 방침을 이어받은 정 대표의 ‘1인 1표제’ 당위성을 부각시켰다. 이번 선거는 1차 합동 토론(30일), 2차 합동 토론(1월 5일), 3차 합동 토론(1월 7일)을 거쳐 11일에 2차 합동연설회와 최고위원 3인을 선출하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투표는 중앙위원과 권리당원 각각 50%를 반영하며, 1인당 후보 2명을 고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