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李대통령, 캄보디아 측 문의 뒤 SNS 글 삭제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온라인 스캠 범죄를 저지르는 조직들을 상대로 캄보디아 현지 언어로 '경고'를 날렸던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 측의 관련 문의가 있고 나서 이를 삭제했다. 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엑스(X·옛 트위터)에 '캄보디아 현지 중국 범죄조직도 이제는 한국 경찰의 단속이 두려워 한국인 조직원을 모집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사를 소개하며 "한국인을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습니까"라며 초국가 스캠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지침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어인 크메르어로도 같은 내용을 썼다. 이에 대해 캄보디아 측은 신임 김창룡 주캄보디아 대사에게 이 대통령이 크메르어로 글을 작성한 의미에 대해 문의했고, 김 대사는 '범죄집단이 영어나 한국어를 모를 테니 크메르어로 경고메시지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단속) 성과를 평가하고 온라인 스캠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캄보디아 측의 문의 이후 이 대통령 엑스에서 해당 글은 삭제됐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삭제 이유에 대해 "충분히 홍보됐다고 판단하셔서 삭제한 걸로 짐작된다"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 당국자는 캄보디아 측이 김 대사를 통해 외교적으로 항의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 "통상적 소통이었으며 (항의의 의미가 담긴) 초치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전임 구청장 지선 출마에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임 부산 구청장들이 오는 6·3 지방선거 출마 채비에 나서자 당내 일각에서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진다. 전임 구청장들의 재등판이 정치 후배들의 출마를 막는다는 주장과 부산 선거 승리가 중요한 시점에서 지역에서 인지도가 높은 인사들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맞서는 것이다. 민주당이 부산에서 당내 인재를 제대로 육성하지 못하고 이에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후보들이 반복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해석도 나온다. 2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선 7기 전임 구청장들은 이번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김철훈(영도), 김태석(사하), 박재범(남), 서은숙(부산진), 정명희(북), 최형욱(동), 홍순헌(해운대) 등으로 이중 정명희 전 북구청장은 전재수(부산 북갑) 의원이 부산시장 출마 시 공석이 되는 북갑 보궐선거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 문재인 바람이 불었던 지방선거 당시 부산 16개 구군 중 13곳을 민주당이 석권했는데, 이중 최대 7명이 재등판에 나설 수 있는 것이다. 전임 구청장들이 이번 지방선거에 다시 나설 것으로 보이자 구청장 출마를 준비하는 일부 당내 인사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나온다.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인지도가 높은 현직 지역위원장이자 전임 구청장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고 이에 정치 후배들의 기회가 박탈된다는 주장이다. 이번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출마를 준비하는 한 인사는 “전임 구청장이면서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들은 후배들에게 구청장 기회를 주고 총선을 준비하는 게 긴 안목에서는 더 바람직하지 않냐”고 말했다. 그러나 전임 구청장들의 고민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집권 여당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높긴 하지만 여전히 보수 우세 지역인 부산 승리를 장담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당 차원에서도 인지도가 있고 승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임 구청장들이 전면에 나서 부산 탈환에 앞장서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게 있는 만큼 그 요구를 모른 척 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이에 일각에선 당의 후보 선출 기준에 따라 경선에서 후보자가 경쟁력을 입증하면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민주당 한 관계자는 “전임 구청장이 넘어야 할 산이라면 출마 예정자가 능력을 입증하고 인지도를 키워 공정한 경선에서 승리하면 된다”며 “부산은 당내 인적 구성도 약한 상황인데 경쟁력 있는 출마자 한 명 한 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결국 오랜 기간 동안 계속돼 온 ‘지역 인재 양성화 부재’라는 묵은 과제가 선거가 다가오면서 촉발된 것이란 해석이다. 부산 민주당 한 관계자는 “중앙당과 지역에서 경쟁력 있는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초선 무덤’ 해운대구, 재선 구청장 나올까

부산 해운대구청장은 ‘초선의 무덤’으로 꼽힌다.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선출된 구청장 가운데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재선에 실패한 까닭이다. 그러나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이번 6·3 지방선거만큼은 다르다. 실력파로 꼽히는 현역인 김성수 구청장과 홍순헌 전 해운대구청장 간 전현직 맞대결 가능성이 관측되면서다. 〈부산일보〉가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1995년 민선 기초단체장제가 시행된 이후 해운대구청장 가운데 연임에 성공한 이는 2004년 보궐선거로 입성해 2014년까지 10년 동안(민선 5~7기) 구정을 이끈 고 배덕광 전 의원이 유일하다. 이는 해운대구가 전통적으로 현역 구청장에 대한 심판론이 당락을 가를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그러나 120일 앞으로 다가온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전·현직 구청장의 대결 관측이 나오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주인공은 4년 전 한 차례 승부를 벌였던 김 구청장과 홍 전 구청장이다. 당시 결과는 김 구청장이 9만 9545표를 얻으며 득표율 61.33%로 승리를 거뒀으며 홍 전 구청장은 6만 2763표, 38.66%로 낙선했다. 득표나 득표율 격차만 보면 상당한 수치로 보이지만 당시 부산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과 16개 기초단체장을 모두 국민의힘이 싹쓸이할 정도의 강한 바람이 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두 사람 개인기로 박빙 승부가 벌어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6·3 지방선거에서도 두 사람의 접전 대결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우선 수성전을 노리는 김 구청장은 행정 혁신을 도모함은 물론 안정적인 구정 운영까지 동시에 챙기며 구청 안팎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KTX-이음 신해운대역·센텀역 2개 역 정차 유치 △지방 최초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선정 △그린시티 통합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해운대 빛축제 성공적 개최 등 주민들이 체감 가능한 성과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당내에서 정성철 전 해운대구의장, 김광회 전 부산시 미래혁신부시장 등 중량감 있는 인사들과의 경선이 예고되고 있어 김 구청장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내 경쟁자 없이 견고한 위치를 유지하고 있는 홍 전 구청장 또한 지역 내 지지층이 두텁다. 그의 합리적인 성향은 진보 진영은 물론 중도를 넘어 보수층으로까지 지지층을 확대하고 있다. 구청장 재직 당시 98.7%라는 높은 공약이행률은 그가 떠난 지 3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주민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수치이기도 하다. 이에 그의 정치 경력은 초선 해운대구청장에 그치지만 도시계획 전문가 등 그에게 붙은 여러 수식어는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민주당 후보군으로 이름이 오르내리게 했다. 그러나 홍 전 구청장 역시 극복해야 할 과제는 뚜렷하다. 2004년과 2022년 지방선거, 2024년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쌓인 낙선 정치인 이미지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다. 결국 선거의 승패는 갑을 지역으로 나뉘어 서로 다른 표심 양상을 보이는 해운대갑(우·중·좌동)과 해운대을(반여·반송·재송동)의 마음을 누가 고르게 잡느냐에 달렸다.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지역으로 꼽히는 해운대갑과 상대적으로 여권 지지세가 강한 해운대을의 유권자들을 고르게 투표장으로 이끌어내는 이가 구청장 입성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여야 중진 잇따라 지방선거 출사표

6·3 지방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광역단체장 출마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2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각각 서울시장과 경북도지사 출마 선언을 하는 등 각 정당이 본격적인 지방선거 국면에 돌입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오세훈 시장의 전시행정에 종언을 고하고 잠자고 있는 서울을 전현희가 깨우겠다”며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전 의원은 “오 시장의 지난 10년간 서울 시정은 무능 그 자체였다”며 1호 공약으로 오 시장의 공적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해체를 내걸었다. 전 의원은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다섯 번째 민주당 국회의원이다. 앞서 박홍근·김영배·박주민·서영교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그 외에도 현재 박용진 전 의원, 정원오 성동구청장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같은 날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도 경북도지사에 도전장을 던졌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롭게 경북을 바꾸고 위대한 전진을 위해 나서겠다”며 출마를 공식화했다. 현재까지 최종 경선 룰이 불투명한 국민의힘 후보들은 상대적으로 출마 러시를 자제하는 모양새다. 지역별 경선룰이 확실히 정해지는 이달 말이 국민의힘 후보들의 출마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달 7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당심 70%' 반영안을 발표하면서 "지방선거 공천의 룰을 이기는 룰로 바꾸겠다"고 말한 바 있다.

李대통령, '골든' K팝 최초 그래미 수상에 "새 역사 뜨거운 축하"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골든'이 K팝 장르로는 처음 그래미 어워즈를 수상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아티스트들이 더 넓은 무대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오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K팝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 모든 음악인이 꿈꾸는 세계 최고 권위의 무대에서 이뤄낸 값진 성과에 뜨거운 축하를 전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비록 수상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후보로 이름을 올리며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 블랙핑크의 로제 님, 캣츠아이 의 정윤채 님께도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고 적었다. 이어 "무엇보다 무대 뒤에서 땀 흘리는 제작진과 관계자분들이 있어 오늘의 성과가 가능했다"며 "여러분 모두가 대한민국의 자랑"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골든은 1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제68회 그래미 어워즈 사전 행사에서 '베스트 송 리튼 포 비주얼 미디어'(Best Song Written For Visual Media) 부문 수상작으로 발표됐다. K팝 장르의 노래가 그래미 어워즈에서 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최초다. 이로써 K팝은 빌보드 뮤직 어워즈,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에 이어 그래미 어워즈까지 미국 4대 대중음악 시상식에서 모두 수상자를 배출하게 됐다. 또 이날 수상은 불발됐지만 블랙핑크 로제가 '아파트'(APT.)로 제너럴 필즈(General Fields·본상)인 '송 오브 더 이어'(올해의 노래)·'레코드 오브 더 이어'(올해의 레코드)를 포함해 총 3개 부문 후보에 올랐다. 또 로제는 이날 시상식에서 브루노 마스와 오프닝 무대까지 장식했다. 캣츠아이 역시 '가브리엘라'(Gabriela)로 주요 상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베스트 뉴 아티스트'(신인상)와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 후보로 지명됐고, 이날 신인상 후보 자격으로 무대에 올랐다.

6개 시도 “행정통합 공통 특별법 마련” 한목소리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 논의가 전국 단위 핵심 의제로 부상한 가운데 부산·경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등 통합을 추진 중인 주요 지자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여권 주도로 진행되는 행정통합 과정에 지자체장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고 지적했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자체장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공식 논의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를 전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다만 통합의 속도에 대해서는 지자체장별 의견이 엇갈렸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를 포함한 6개 시도지사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광역자치단체 통합 시도지사 연석회의’를 열고 행정통합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가 참석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등은 일정상의 이유로 불참했다. 참석자들은 1시간가량 진행된 회의에서 지자체별 특별법 발의가 잇따르는 상황과 관련해 공통된 통합 기준과 원칙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 여권 주도의 행정통합 속도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내며 이 대통령에게 별도의 의견 수렴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요청을 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빠른 시일 내 행정 통합과 관련해 해당 시도지사들과 간담회 또는 회의를 소집해서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각 시도별로 통합을 추진하는 8개 시도가 각자 내용적으로 차이 있는 법안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 법안 내용에는 각 지역의 특성을 담되 재정분권·자치권 차원에서 공통의 기준과 원칙을 갖고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특별법 난립에 대해서는 “각 시도별로, 당별로 나눠서 특별법을 제안하고 있는데 내용이 천차만별이고 자칫하면 정쟁으로 이어지거나 시도별로 각자 손을 흔들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정부는 지자체에 떡을 주는 것 대신 떡 시루를 만들어 주려고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시도지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창원·마산·진해 통합 경험을 거론하며 재정 자치권 등 법률적 보장과 주민투표 원칙이 지켜지면 6월 통합 추진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연 5조 원 지급, 4년 간 20조 원 지급 같은 재정 인센티브 대신 법률적인 자치 시스템을 보장하고, 주민 투표를 거치면 오는 6월까지도 통합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미 밝혔다”며 “각 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특별법을 발의할 게 아니고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미래상과 통합 로드맵, 통합자치단체의 위상과 자치권 등을 담은 통합 기본법을 제시하고 정부 발의 입법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권을 겨냥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장밋빛 통합만 강조하고 있는데 통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0조 원, 30조 원이 될 수 있다. 그런 부분은 전혀 논의하지 않고 추진하면 사회적 비용을 누가 감당하느냐”며 “경남을 부산시와 통합하려면 주민들이 결정권을 가져야 하고 주민투표로 행정통합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이 같은 주장 근거로 경남도 설문조사 결과도 제시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경남도민 76%가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일부 지자체장은 신속한 통합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과거 행정통합 실패 사례를 언급하며 속도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금 이대로 가면 지방은 소멸된다. 특히 경북은 소멸 위기가 큰 지역”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지난 정부들과 비교해 인센티브를 더 많이 내놨다고 본다. 미국, 독일 같은 자치는 헌법 개정 없이는 힘든 일이니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보강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조사본부, 순직 해병 사건 추가 조사…안규백 장관 지시

박정훈 준장이 이끄는 국방부조사본부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달 장관 지시에 따라 국방부조사본부가 순직해병 특검 수사 과정에서 해병대사령부 내에 대해 조사가 미진했던 부분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조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박정훈 준장이 아닌 조사담당 팀장(과장급)이 조사 결과를 장관에게 직접 보고할 예정"이라며 "군 조직의 신뢰 회복을 위해 공명정대하게 관련 사안을 살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총 150일간의 수사 끝에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사건 관계자 33명을 기소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고위 관계자를 중심으로 수사력을 집중했는데, 특검팀이 미처 수사하지 못한 해병대사령부 내 위증, 증거인멸 등 남은 의혹들을 국방부조사본부가 마저 조사한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한편, 박 준장은 채상병 사건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VIP 격노설'을 폭로하는 등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알린 인물로, 정권 교체 후 정부 포상을 받고 올해 초 준장으로 진급했다.

부동산 메시지 쏟아내는 李 …야당 “참모부터 주택 처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소셜미디어(SNS)를 이용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고강도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X(엑스·옛 트위터)에 정부 부동산 대책을 지적한 야당을 향한 반박 게시글을 올리는가 하면, 다주택자를 겨냥해 ‘부당하게 정부를 이기려 하지 말라’고 언급하는 등 이 대통령이 유독 부동산 정책 관련 여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2일 “망국적 부동산 투기에 대한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 하시면 어떻겠나”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야권의 비판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정부의 공급대책을 비판한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의 논평이 담긴 기사를 링크하며 이같이 적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필요한 해법은 틀어막고 유휴 부지 끌어모으기로 버티겠다는 발상은 정부가 정해준 ‘부동산 배급’에 만족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에도 ‘혼돈의 주택시장, 다주택 규제의 10가지 부작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하면서 “부동산 투기 때문에 나라 망하는 것을 보고도 왜 투기 편을 드는 것인가”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어 언론 기사에서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에 대해 ‘날벼락’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인용하면서 “날벼락 운운하며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하지 마시고, 그나마 우리 사회가 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감면 기회를 잘 활용하기 바란다. 아직 100일이나 남았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엑스에 올린 글에서도 “기회가 있을 때 잡길 바란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며 다주택자 등 부동산 투기 세력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를 발신하기도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에도 엑스에 올린 글에서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며 그대로 유예를 종료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거듭 되짚으며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지지 여론에 악영향을 미칠 요인을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편, 야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오는 5월 9일까지 정부·여당 인사들이 집을 매도해야 시장이 정부 정책을 신뢰할 것이라고 맞불을 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5월 9일까지 집을 팔 거냐”고 물었다. 그는 “민주당 의원 165명 중 다주택자는 25명이다. 강남 4구에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20명이며, 이 중 11명은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놓고 있다”며 “만약 이 내부자들이 5월 9일까지 자신의 주택을 매각하지 않는다면 시장은 정책을 만든 사람들조차 이 정책의 효과를 믿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