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망치려 작정했나?” 심판 아닌 선수로 뛴 공관위 [박형준 컷오프 검토 파문]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박형준 부산시장을 컷오프하는 방안을 논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산 정치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원과 시민 여론을 반영하는 경선 절차를 사실상 무력화한 채 중앙당이 명확한 기준도 없이 일방적으로 후보를 결정하려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공정 공천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과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현역 의원들은 물론 기초단체장 등에 도전하려는 국민의힘 예비후보들 역시 “중앙당이 부산 정서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며 “부산 선거를 망치려고 작정한 것 아니냐”면서 분개하는 모습이다.16일 오전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과 일부 공관위원들이 ‘부산시장은 혁신 공천을 하자’고 주장한 사실이 알려진 후 부산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공관위를 향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부산시장 경선에 합류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중심으로 야권 기세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단수 공천 논의가 ‘부산 국민의힘 전체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란 반응이 나온다.당장 3선 도전에 나선 박 시장은 컷오프 논의 자체로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상황이다. 그는 주 의원 단수 공천을 ‘망나니 칼춤’에 비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추후 경선이 이뤄지더라도 박 시장이 이미 상처를 입은 상황에서 선거전에 뛰어들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관위 논의가 당내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지역 국민의힘 안팎에선 주 의원 단수 공천이 이뤄질 경우 부산 선거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법률비서관을 지낸 그는 검사 출신 대여 저격수로 두각을 드러냈지만, 명분 논란이 더해질 경우 중도층 확장에 타격을 받는 것은 물론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도 이탈표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우려에 부산 국민의힘 국회의원 17명 전원은 “부산을 지키고자 나선 박 시장과 주 의원 모두 선의의 경쟁을 거쳐야만 본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며 경선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4선 중진인 이헌승 의원은 “재선을 한 인지도 높은 현직 시장이 있는데 갑자기 단수 공천을 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정한 경선을 통해 명분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본선 승리의 길이자, 주 의원에게도 더 나은 일”이라고 말했다.한 재선 의원은 “부산 정서를 너무 모르는 결정”이라며 “결국 중요한 것은 이기는 공천인데, 이렇게 급박한 전략 공천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기초단체장 출마를 준비하는 한 예비후보도 “정정당당한 경선을 통해 부산 전체 선거 분위기를 끌어올려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공관위가 찬물을 끼얹었다”고 말했다.
국힘, 공소취소 거래 의혹 특검 발의…정성호 법무부장관 탄핵도 검토
국민의힘이 방송인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외압 및 거래’ 의혹과 관련해 특검 도입을 추진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해당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이를 계기로 대여 공세를 본격화하겠다는 방침이다. 1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과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 등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외압 및 거래 게이트 진상규명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이번 법안은 당론으로 채택돼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동의한 상태에서 발의됐다. 곽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 등 정부 고위직 인사가 (공소취소 거래설에) 관여됐다는 걸 의심하기 충분하다”며 “정부·여당 내 분란에도 불구하고 관련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진상 규명을 위해 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법안은 수사 대상을 △이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를 둘러싼 위법·부당한 개입 및 압력 행사 의혹 △대통령실을 포함한 관계기관 공직자의 은폐·무마·회유·왜곡·조작 의혹 등으로 규정했다. 특검 후보자는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특별검사보는 4명, 파견 검사는 20명 이내, 파견 공무원은 4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기본 90일이고, 연장 시 최대 170일까지 가능하다. 또 국회의장이 기간 내 특검 임명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소속되지 않은 정당 출신 국회부의장이 대신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검 추진 배경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정부 인사가 검찰의 공소취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법무부 장관 등 고위 관계자의 개입 가능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이 대통령의 위법·부당한 요구나 개입, 지시, 압력 행사 등이 있었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의혹은 지난 11일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처음 제기됐다. MBC 출신 장인수 기자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에 공소취소를 요구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후 논란은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됐다. 일부에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해당 인물로 거론됐지만, 정 장관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논란이 확산되면서 정치권 공방도 이어지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친명계 좌장으로 꼽혀온 정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 방침을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 장관에 대한 탄핵안 발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적절한 시점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 '등판'에 잦아든 검찰개혁 갈등…민주 “19일 본회의 처리”
검찰 개혁을 위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둘러싼 여권의 노선 갈등이 사실상 매듭지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라 강력한 메시지로 개혁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이 이견을 조율한 최종 단일안을 전격 도출하면서 속전속결로 이견이 정리된 것이다. 이 대통령은 17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및 검찰의 수사 배제는 분명한 국정과제로 확고하게 추진한다”며 “어떤 이유에서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고 밝혔다. 공소청·중수청 설치 법안을 놓고 여권 내 일부 강경파가 반발하며 당정 간 엇박자가 제기된 가운데 개혁 의지를 확고하게 밝히면서도 과도한 선명성 경쟁에 대한 우려를 다시 드러내며 ‘교통정리’를 이어간 것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검찰의 수사 배제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라면 당정협의로 만든 안을 열 번이라도 수정할 수 있다”며 “(실제로) 당정협의안 가운데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 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할 것을 정부에 지시했다”고 전했다. 검찰 개혁에 관련한 이 대통령의 SNS 메시지는 지난 7일과 9일, 16일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속도 조절을 통해 개혁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자는 것이 핵심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16일 이틀에 걸쳐 여당 소속 초선 의원 68명을 초청해 만찬회동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도 이같은 취지의 언급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당정청이 도출한 협의안을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혀 공소청·중수청 설치 법안에 대한 물밑 조율이 마무리됐음을 시사했다. 정 대표는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걱정했던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고쳤다. 당정청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협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의 다리를 끊었다.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도 내려놓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더불어 검찰도 행정 공무원임을 분명히 했고, 다른 행정 공무원과 동등하게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인사, 징계, 재배치 발령 등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공소청·중수청법이 시행되면 78년 동안 휘두른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수사개시권,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 등의 무소불위 권력을 분리·차단하게 된다”며 “일각에서 당정청의 틈새를 벌리려 하지만 빈틈없는 찰떡 공조로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의안은 검찰 개혁의 세부 내용을 둘러싼 논쟁이 논점을 벗어나고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도출됐다. 검찰총장 명칭 사용 반대나 검사 전원 면직 후 재임용 등 일부 강경파가 ‘선명성’을 위해 법안에 담고자 한 부분이 개혁의 본질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런 가운데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 나온 ‘공소취소 거래설’은 위기의식을 더욱 키우는 계기가 됐다. 여기에 중동 사태에 따른 민생 위기와 안보 과제까지 맞물리면서 더는 검찰개혁 이견으로 당력이 분산돼선 안 된다는 당정청 공통의 판단이 중수청·공소청 법안의 신속한 조율을 이끈 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의 언급과 당정청 협의안 도출이 연이어 나오면서 검찰 개혁을 둘러싼 여권의 노선 갈등은 일단 큰 고비를 넘긴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당정청 협의를 거쳐 마련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최종안을 당론으로 공식 추인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해당 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표결했다.
‘김경수-박완수’ 운명의 전현직 대결… PK 본선 레이스 ‘점화’
‘낙동강 전선’을 사수하거나 탈환하기 위한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전현직 지사가 운명의 대결을 펼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전 지방시대위원장과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맞붙게 되면서 부산·울산·경남 지방선거 본선 레이스도 불이 붙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7일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6·3 지방선거 경남도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했다. 공관위는 “박 지사는 풍부한 행정·국정 경험을 바탕으로 우주항공청 설립과 주력 산업 육성을 이끌어 왔고, 안정적 도정 운영 능력을 높이 평가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탁월한 산업 발전 전략을 바탕으로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경남의 더 큰 미래를 완성할 든든한 사령탑”이라고 설명했다. 박 지사는 단수 공천이 확정된 이날 축산물 유통 거점인 김해시 주촌면 부경축산물공판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축산물 수급 상황을 확인했다. 또 경남 체육인과 만나 ‘2026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준비 상황을 살피기도 했다. 민주당에서는 전직 경남도지사인 김 전 위원장이 이날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지난 5일 단수 공천된 그는 2014년, 2018년에 이어 경남도지사 선거에 3번째로 출마한다. 김 전 위원장은 2018년 민주당 후보로 처음 경남도지사에 당선됐다. 그는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후 “경남의 미래를 위해 누가 더 잘할 수 있는지 페어플레이로 경쟁하는 선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후 통영을 찾아 임기 안에 남부내륙철도 KTX를 조기 완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같은 날 통영시장 후보에 강석주 전 통영시장, 거제시장 후보에 변광용 거제시장을 단수 공천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위원장은 “통영과 거제, 남해를 잇는 남해안 관광 산업을 활성화해 세계적 관광 도시로 만들겠다”며 “강 후보, 변 후보와 하나의 팀으로 싸워 경남의 미래를 만들겠다”고 했다.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공천 면접을 마쳤다. 그는 “부산을 해양 수도로 만들어 대한민국이 서울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다극 체제로 나아가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한 달 전부터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재성 전 부산시당위원장과 경선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울산시장 후보로 김두겸 현 시장을 단수 공천했다. 공관위는 “김 시장은 주력 산업 기반 강화뿐 아니라 수소와 미래 모빌리티 등 신산업 육성에 앞장서 왔다”고 밝혔다. 민주당 울산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상욱 의원, 이선호 전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 인재현 전 노무현재단 울산지역위원회 상임대표는 같은 날 연설회에 참석했다. 울산시장은 이르면 이번 주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진표가 확정된다.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후보로는 김진태 현 지사가 다시 뛴다. 공관위는 “김 지사는 특별자치도 안정적 안착과 과감한 규제 개혁, 투자 유치로 새 도약의 토대를 단단히 다져왔다”고 설명했다.
거듭되는 트럼프 파병압박에 '신중론' 유지하는 청와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해협 군함 파견을 거듭 압박하는데 대해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청와대는 “한미 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충분한 논의를 한 뒤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주변국들의 대응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17일 SBS 뉴스브리핑에 나와 미 측의 요청에 대해 “신중히 대응한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도움을 요청한 대부분의 국가, 중국은 당연히 거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영국과 프랑스, 일본조차도 부정적 입장이 팽배한 것 같다”고 했다. 홍 수석은 “우리 정부도 전투 병력 파병 문제는 상당한 숙고가 필요하다”며 “한미 관계 뿐 아니라 국내 정치적 협의 과정도 매우 중요해 두 가지 다 고려해 심사숙고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SNS 메시지 외에 미국의 공식적인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반응을 정하기보다 진의 파악에 주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 안전과 국익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극도로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분간 신중론을 유지하면서 미국의 의도를 파악하는 한편 중국·일본 등 비슷한 압박에 직면한 주변국의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대응 방향을 조율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아덴만에서 활동 중인 청해부대의 작전 임무 구역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호르무즈해협에 파병할 경우 ‘국회 동의’가 필요한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청해부대 파병 동의안에 명시된 파견 지역은 아덴만 해역 일대여서 호르무즈해협에서 활동하려면 국회 비준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 포함’이라는 문구가 있어 별도의 절차 없이 호르무즈해협에서 작전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홍익표, 美 '호르무즈 파병' 요청에 "상당한 숙고 필요…英·佛·日 부정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중·일 등 5개국에 호르무즈 해협으로 군함 파견을 요청한 것에 대해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신중히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수석은 17일 오후 방송된 SBS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숫자를 거론하는 등 미국이 동맹·파트너 국가의 안보를 지원했다고 강조하며 연일 군함 파견을 압박하는 상황을 두고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도움을 요청한 대부분의 국가, 중국은 당연히 (요청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영국과 프랑스, 일본조차도 부정적 입장이 팽배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이 그날그날 바뀌고 있다"며 "오늘은 아무런 도움이 필요하지 않고 미국 혼자 할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나오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도 이번에 중동 사태와 관련한 전투 병력 파병 문제는 상당한 숙고가 필요하다"며 "한미 관계뿐 아니라 국내 정치적 협의 과정도 매우 중요해 두 가지 다 고려해 심사숙고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홍 수석은 "대한민국이 미국에서 일방적인 시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은 미국을 위해 베트남 전쟁에 함께 갔고 많은 장병이 피를 흘리며 희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동에서 여러 차례 미국 주도의 전쟁이 있었을 때 재정적 지원은 물론 비전투 지원, 공병부대 등의 전투 병력을 지원한 적이 많다"고 부연했다. 그는 "그런 것을 감안하면 한미 동맹이 일방적 수혜 관계였던 시대는 이미 2000년대 들어오며 지났다"며 "한미 관계가 긴밀한 안보 동맹의 축은 맞지만 서로 존중·배려해야 하는 동맹 관계인 것도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도 미국을 위해 상당한 희생과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너무 일방적인 관계로 한미 동맹을 평가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비롯한 전함 파견 요청 대상국을 겨냥해 "우리는 끔찍한 외부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줬다", "어떤 나라에는 4만5000명의 훌륭한 (미군) 병사들이 주둔하며 그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하는 등 압박성 메시지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전날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요청과 관련해 "한미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충분한 논의를 한 뒤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시민 정책제안 공모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오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부산 시민들의 정책 제안을 공모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민이 부산에서 일어나는 불편 사항이나 정책, 개선점에 대해 시당에 제안하면 시당에서 검토해 지방선거 후보들과 공유하거나 공약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책 제안 내용이나 형식은 자유다. 오는 27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 방문 등으로 정책 제안을 보내면 된다. 시민이 제안한 정책은 시당 공약개발단 회의를 거쳐 우수 사례를 선정해 시상한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회의원, 지방선거 후보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 정책을 실현할 예정이다. 정동만 시당위원장은 "부산시민의 작은 불편이나 요청부터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기고 정책화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부산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 "전쟁추경 신속히 편성…車5부제 등 에너지 대책수립“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중동 사태와 관련,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차량 5·10부제 실시, ‘전쟁 추경’ 편성 등의 방안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어 현재 양상이라면 석유 가격도 다시 불안정해지고 민생 전반에 대한 충격도 커질 것 같다”면서 이 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추가 원유를 확보한 것처럼 외교 역량과 자산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 공급선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상황이 어려우니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이 대통령은 “에너지 절약 노력을 범사회적으로 확산해야 한다. 자동차 5부제 혹은 10부제 등 다각도의 에너지 수요 절감 대책을 수립해달라”며 “필요하면 수출 통제도 검토하고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률을 늘리는 등 비상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취약계층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외풍이 거셀수록 국가 대전환을 위해 발걸음에 속도를 내야 한다”면서 “특히 중요한 것은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가로막는 수도권 집중 성장 시대에서 지방 주도 성장 시대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 부처는 재정, 세제, 세금, 금융 제도, 규제 체제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지방 주도 균형 성장에 맞춰서 새롭게 정비해달라”며 “국무총리실이 주관이 돼서 전 부처·처·청에서 체계적이고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중심으로 계속 가면 나라의 미래가 없다. 비상 조치를 해야 된다”면서 “지방을 우대하는 재정 사업을 계속 확대하고 특히 예타(예비타당성조사), 그다음에 민간 투자 제도 역시 지방 우대 방식으로 획기적으로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방 우대 정책을)내년도 예산, 중기 재정계획에 대폭 반영해달라”고 지시했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야당을 포함한 전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단계적·점진적 개헌’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야당도 늘 하던 얘기로, 약속도 수없이 했던 것이고 국민들도 반대하지 않으실 것”이라며 “부마항쟁도 헌정사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 한꺼번에 하면 형평성에 맞고 논란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 신임 경찰들에 "국민 위한 헌신, 끊임없는 혁신"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경찰 합동 임용식에 참석해 "경찰의 모든 힘은 국민의 굳건한 신뢰에서 나온다"며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국민의 경찰'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1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2026년 신임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축사를 통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경찰보다 강한 경찰은 없고, 국민의 믿음에 부응하는 경찰만큼 빛나는 이름도 없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자랑스러운 신임 경찰의 임용을 온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 패기 넘치고 늠름한 모습이 든든하고 자랑스럽다"며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은 14만 경찰 가족의 희생과 헌신으로 가능한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매우 높은 수준의 범죄 검거율을 자랑하고 있으며, 우리 경찰은 초국가 스캠범죄 척결을 주도하며 국민 안전에 기여하고 있다"며 "한국인을 건드리면 패가망신한다는 말이 현실이 되는 것도 경찰 여러분의 활약에 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경찰관 한 사람 한 사람의 판단과 행동은 국가가 국민에게 행사하는 공권력의 기준이 된다. 그렇기에 경찰관의 법 집행 과정은 정교해야 하고, 그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또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법 앞에선 지위고하와 관계 없이 누구나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몸소 실천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지금 이 순간에도 범죄의 양상은 국경과 기술을 초월해 복잡해지고 있고, 경찰을 향한 국민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하는 경찰이 돼 달라"고 강조했다. 경찰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이날 혁신 노력 당부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둘러싼 여권 내 검찰개혁 논의가 '교통정리'가 돼 가는 시점에서 나와 눈길을 끈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기술을 도입하고 국가 간 공조 등을 통해 범죄를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차단하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며 "나아가 자치경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촘촘한 치안 협력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왼쪽 가슴의 흉장은 국민이 부여한 책임이자 신뢰의 증표다. 앞면의 태양과 뒷면의 달이 태극과 무궁화를 감싼 모습은 밤낮없이 국민 곁을 지키는 경찰의 충성과 헌신을 담고 있다"며 "자랑스러운 여러분의 제복이 국민에게는 안심을 주고, 범죄자에게는 두려움을 주는 상징이 되도록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끝으로 "현장이 때로는 위험하고, 많이 고단하겠지만 그럴 때마다 이 흉장을 보며 오늘의 초심을 기억해 달라"며 "정부는 경찰 가족이 국민만 바라보며 일하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다. 국민을 위한 여러분의 특별한 헌신이 특별한 보상으로 이어지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국힘, 박형준 컷오프 검토… 개혁 하랬더니 ‘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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