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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하태영 동아대 로스쿨 교수 “훈민정음 정신 살려 누구나 읽기 쉬운 법조문으로”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하태영 교수는 최근 책 〈법률문장 분석·강화-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펴냈다. 1954년 9월 23일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형사소송법 문장을 모조리 해체해 모두가 읽기 쉽게 다듬은 역작이다.
총 5편, 조문 493조, 부칙으로 구성된 형사소송법은 지난 8월 4일까지 72년 동안 46차례 개정됐다. 그러나 △장문 △한자 △일본어 투로 범벅된 법률 문체는 여전히 그대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은 일본 법 문장에서 영향받아 장문이 특징이다. 조문 하나에 너무 많은 정보가 담겼다는 것이 하 교수 지적이다.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이유다. 하 교수는 법률을 개정할 때마다 쉽게 바꿔야 한다는 철학으로 저서를 펴내 직접 모범을 남겼다.
그는 2016년 작업을 시작해 장장 10년 만에 끝맺었다. 퇴직을 1년 남긴 올해 지난한 산고를 마친 하 교수는 “72년 사이 개정안을 모두 톺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 조문과 법제처 개정안을 비교해 다듬은 법조문을 1312쪽에 고스란히 옮겨 담았다. “훈민정음 정신으로 모든 국민이 읽기 쉬운 형사소송법을 돌려주겠다”는 심정이었다.
난해한 법조문을 해체해 다시 쓸 적임자는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이 탄생한 부산 출신이면서 동아대학교 출신이어야 한다는 사명감도 동력으로 작용했다. 초대 대법원장인 가인 김병로는 한국전쟁 당시 부산 피난처에서 형사소송법 조문 작업을 수행했다. 당시 임시수도 정부청사 건물은 지금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위치한 부민캠퍼스 석당박물관으로 쓰인다. 하 교수는 “동아대 출신이 동아대에서 탄생한 형사소송법을 손본다는 의미가 남다르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법조문을 수정하면서 다섯 가지 원칙을 세웠다. △제목 변경 △일본식 조사 ‘의’ 삭제 △명확성 △간결성 △가독성이다. 한 문장은 28어절을 넘겨서는 안 되고, 가령 서류 종잇장 사이에 도장을 찍는다는 뜻인 ‘간인’처럼 어려운 용어는 쉽게 다듬어야 한다는 신념도 그대로 담겼다. 법문은 주어가 선명해야 하고 나열한 명사는 온점으로 분류하라는 당부도 잊지 않는다.
가령 이런 식이다. 형사소송법 제37조는 ‘판결, 결정, 명령’이다. 2항에서는 ‘결정이나 명령은 구두변론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쓰고 있다. 하 교수는 ‘판결·결정·명령’으로 다듬고, 2항은 ‘법원은 구두변론 없이 결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쓰기를 제안한다.
하 교수는 “완전한 음식을 만들려면 재료를 잘 다듬어야 하듯이 용어가 불투명하고 문장 구조가 어려우면 해석 영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 효율적이지 않다”며 “국민은 모두 읽기 쉽고 적용하기 쉬운 법문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하 교수는 국회에 “28자 한글 훈민정음 정신을 실천하도록 ‘국가 공문서 작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달라”고 부탁했다. “국가행정 문서는 이 법률에 근거해 간결한 법률 문장이 되고, 각종 판결문도 따라온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규범 준수·분쟁 예방·신속 재판은 좋은 법률 문장에서 출발하고 좋은 법률을 제정해야 학설 대립과 논쟁이 줄어든다”며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입법, 읽기 쉬운 친절한 법률 문장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 달라”고 호소했다.
2026-11-1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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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KNN월석대상에 BNK금융그룹·김영원 조각가
BNK금융그룹과 조각가 김영원 씨가 KNN월석대상 첫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KNN월석대상 심사위원회는 지난 13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공헌에 기여한 ‘상생경영부문’에 BNK금융그룹을,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한 ‘문화예술부문’에 김영원 조각가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BNK금융그룹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금융지원으로 지역사회와 동반성장을 견인했을 뿐 아니라 나눔과 상생의 경영으로 지역민의 행복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광화문 세종대왕 조각상으로 잘 알려진 김영원 조각가는 한국 조각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와 함께 고향인 김해에 평생 축적한 예술 작품 대부분을 기증해 지역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수상자에게는 트로피와 상금 3000만 원이 수여된다.
KNN문화재단과 넥센월석문화재단이 주최하고 부산·경남대표방송 KNN이 주관하는 KNN월석대상은 부산·경남지역의 상생 경영과 문화예술 진흥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 격려하기 위해 올해 처음 제정되었다. 설동근 전 교육부차관이 심사위원장으로, 조한제 전부산KBS 총국장, 송성준 부산문화재단 대표, 김홍수 전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 김호진 KNN 부사장이 심사위원으로 심사에 참여했다.
2026-11-1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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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닥터스재단, 하동 진교면서 의료봉사
국제의료봉사단체 그린닥터스재단 봉사대가 경남 하동 어르신들 위한 의료봉사를 펼쳤다.
그린닥터스재단 봉사대와 부산 온병원 의료진 50여 명은 지난 14일 경남 하동군 진교면을 방문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종합 의료봉사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진료에는 그린닥터스재단 이사장인 정근 정근안과 원장을 비롯해 진주 한일병원 김영태 병원장, 온병원 성형센터 김석권 교수, 김용섭 소아청소년과 과장, 허소진 치과 과장, 최철호 한의과 부원장이 참여했다. 그린닥터스 김승희 부이사장, 박명순 사무총장, 권소현·송정관 사무부총장, 온병원 김우택 본부장, 권재현 기획실장 등도 함께 봉사의 손길을 넓혔다.
이날 어르신과 주민 140여 명이 현장을 찾아 내과·소아과 70건, 외과 45건, 안과 105건, 한의과 110건, 치과 35건 등 400여 건의 진료가 이뤄졌다. 아울러 피로 회복과 기력 보충을 위한 수액 200개가 어르신들에게 제공되었다.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들을 위한 ‘찾아가는 왕진 서비스’도 진행됐다.
행사장에는 김현수 하동군수와 김봉권 하동군 청년연합회 회장 등이 격려차 방문해 봉사단과 어르신들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특히 진교면 출신 가수 정동원의 아버지 정용주 씨가 직접 커피차를 대여해 따뜻한 커피와 유자차, 붕어빵을 무료로 나눠줘 훈훈함을 더했다. 진료 후에는 체육관 특설무대에서 '우리동네 슈퍼스타 노래자랑’이 개최돼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2026-11-1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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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12월 11일까지 접수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소영)는 중소기업 발전과 국가경제 성장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2027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을 받는다. 접수 기간은 12월 11일까지다.
신청 분야는 모범 중소기업인(제조), 모범 중소기업인(유통·서비스), 모범 근로자, 중소기업 육성공로자, 지원우수단체(기관) 등 5개 부문이다. 심사를 거쳐 산업훈장(금·은·동·철·석탑)과 산업포장,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조달청장 표창 등을 수여한다. 시상은 내년 5월 셋째 주 중소기업주간에 열리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진행된다.
신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2027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 안내’를 확인한 뒤 신청 서류와 증빙자료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산업재해 관련 명단에 오른 기업이나 공정거래법 위반, 임금체불, 국세·지방세 체납, 사회적 물의 등의 사유가 있는 기업은 포상 추천이 제한된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포상전담팀이나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2026-11-1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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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을 작품으로” 부산시민공원 ‘오감산책’
부산시설공단은 최근 부산시민공원의 자연을 관찰하고 작품으로 표현하는 어린이 생태·예술 체험 프로그램 ‘오감산책’을 운영했다. 프로그램은 10월 17일부터 11월 8일까지 주말에 총 10회 무료로 열렸으며, 지역아동센터 학생을 포함해 초등학생 192명이 참여했다.
어린이들은 공원을 걸으며 나뭇잎과 빛, 그림자 등을 관찰한 뒤 문화예술촌 공방 체험실에서 관찰한 것을 작품으로 표현했다.
10월 31일과 지난 8일 열린 ‘바람의 풍경’에서는 나뭇잎을 모아 형태를 본뜨고 색을 입혀 모빌을 만들었다. 지난 1일 열린 ‘빛의 속삭임’ 프로그램에서는 빛과 그림자를 살펴보고 태양 에너지를 활용한 조명을 제작했다. 지난 7일 ‘초록 정원’에서는 공원 속 작은 생물들이 사는 환경을 관찰하고, 그 모습을 테라리움으로 표현했다.
부산시설공단 관계자는 “오감산책은 어린이들이 공원의 자연을 오감으로 경험하고 이를 자신만의 예술 작품으로 표현하는 특별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시민공원의 자연과 문화예술 자원을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의 창의력과 생태 감수성을 키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11-1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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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우회]재부죽전향우회 송년회
△재부죽전향우회(회장 김동섭) 송년회=20일 오후 6시 30분, 설화회초밥, 도시철도 2호선 사상역 1번 출구 새벽시장 방면 200m, 051-904-3004.
2026-11-1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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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원우가 들려준 ‘알아두면 쓸모 있는 법’ 이야기
법인카드로 개인 지출을 하면 문제가 될까. 수술이 늦어져 생긴 손해는 어디까지 배상받을 수 있을까. 스크린골프 사기 일당은 리모컨으로 어떻게 돈을 챙겼을까. 지난 10일 하얏트 플레이스 부산 연산 볼룸 1에서 열린 제19기 부산일보CEO아카데미 변호사 원우 특강에서는 이런 질문을 실무 사례로 풀었다.
첫 번째로 나선 배성효 법무법인 더위즈 부산 분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기업 범죄’를 강연했다. 배 변호사는 가족에게 허위 급여를 주거나 거래처 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비자금 조성 사례를 소개하며, 횡령 여부를 판단할 때는 자금의 사용처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래처 리베이트를 예로 들어 “행위 자체가 불법이면 아무리 회사를 위한 것이라도 형사처벌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은 회사가 카드 사용을 보수 지급 방식으로 정했는지, 정해진 한도를 지켰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김지완 법률사무소 완 대표변호사가 ‘압수수색 절차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강연했다. 검사 시절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을 수사했던 김 변호사는 “압수수색을 받게 됐다면 당황하지 말고 먼저 영장을 보자고 하면 된다”고 말했다. 영장에 적힌 혐의와 압수 대상을 확인하고 신속히 변호인에게 연락하라는 설명이다. 휴대전화가 압수 대상에서 빠져도 수사기관이 임의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휴대전화에서 별건 자료가 발견되면 이후 수색 절차에 따라 증거능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짚었다.
세 번째 강연에서는 김덕교 법률사무소 단금 대표변호사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역할과 의료사고 대응 절차를 소개했다. 중재원 비상임조정위원인 김 변호사는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안 좋았다면 과실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진료 과정과 결과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수술이 늦어졌다면 지연으로 어떤 손해가 더 생겼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했다. 의료사고가 의심되면 병원에 경위를 묻고 진료기록 사본을 받아 두라고 당부했다. 중재원에서는 감정부가 진료 과정을 검토하고, 의료인과 법조인, 소비자위원 등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조정에 참여한다.
네 번째 강연을 맡은 김태형 변호사김태형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골프와 법률문제’를 주제로 사기 사건을 소개했다. 부산의 한 스크린골프장에서는 일행이 컴퓨터에 무선 장치를 연결한 뒤 소리 나지 않는 리모컨으로 상대방 샷의 방향과 거리를 바꿨다. 필드에서는 한패인 사람들이 서로 모르는 척하고 실력을 숨긴 채 타당 1000원으로 시작한 내기를 수백만 원까지 키운 사례도 있었다. 김 변호사는 “믿을 수 있는 나의 동반자를 대동하라”며 “사기가 의심되면 경기를 멈추고 추가 송금을 중단한 뒤, 대화와 송금 내역, 스코어 등을 확보해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황현종 더와이즈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이혼도 기획이 필요하다’를 주제로 강연했다. 황 변호사는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의 차이를 설명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완전히 별개다”고 말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고, 재산분할은 각자의 기여도를 따진다는 것이다. 이혼 조정에서 자녀의 대학 등록금 부담까지 합의한 사례를 들며, 원하는 조건을 미리 정리해두면 조율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강연 말미에는 배우자의 하루를 묻는 짧은 말이 대화를 시작하는 계기가 된다며, 배우자에게 “오늘 하루 어땠냐”고 묻고 답에 귀 기울여 보라고 권했다.
2026-11-1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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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보림사 극락전 낙성·목조여래좌상 이운 점안
조계종 해인사 부산분원 기장군 철마면 보림사에서 극락전 낙성식과 목조 아미타여래좌상 이운 점안식이 봉행됐다.
보림사는 최근 경내 극락전에서 조실 보광 대종사와 창원 불지사 주지 정인 대종사, 주지 청봉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극락전 낙성식과 부산시 유형문화유산 제150호 ‘보림사 목조여래좌상’ 이운 점안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점안의식과 법문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조실 보광 대종사의 생신 축하연도 함께 열렸다.
보광 대종사는 “극락전 낙성을 계기로 사부대중 모두가 더욱 기도 정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봉 스님은 “앞으로 청정 수행도량이자 지역 포교의 중심 사찰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2026-11-1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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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보육인 한자리에…2026 ‘보육인 한마음대회’
부산지역 보육인들의 화합과 소통을 위한 ‘제24회 2026 부산 보육인 한마음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지난 11일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이 대회는 부산시어린이집연합회가 주최하고 부산시가 후원한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기 부산시 행정부시장, 강무길 부산시의회 의장,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을 비롯해 국회의원, 구청장·군수, 시의원 등 주요 인사들과 부산지역 보육교직원빈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보육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시상과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보육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보육교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그간의 열정과 공로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다.
참석자들은 아이들에게 보다 나은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집 급·간식비 격차 해소,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보육료 현실화를 촉구하는 구호를 함께 외쳤다. 또한 부산 보육인의 화합과 연대를 확인하고, 아이들이 행복하고 보육인이 존중받는 부산 보육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부산시어린이집연합회 박기남 회장은 “오늘 이 자리는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매일 최선을 다하는 보육인 모두의 땀과 노력이 모여 만들어진 자리”라며 “보육인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할 수 있다.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부산 보육인 한마음대회는 ‘희망부산, 희망 보육’이라는 공동의 비전 아래 부산 보육인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고,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와 지속 가능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염원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다.
2026-11-1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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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교류재단, 중국인 유학생 12명에게 장학금 전달
재단법인 한국문화교류재단(이사장 이시영)은 지난 10일 부산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 12명에게 장학금 100만 원씩, 총 1200만 원을 전달했다. 재단은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장학생으로 선정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쩐르삐아오 주부산 중국총영사와 대학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삼덕통상 문창섭 회장이 장학생 전원에게 신발을 선물했다.
한국문화교류재단은 1999년부터 한중문화교류, 민간경제교류와 체육교류사업 등을 진행해 왔다. 한국에 유학하고 있는 중국 유학생에게 꾸준히 장학금을 지급해 왔으며, 한중 우호관계에 기여를 하며 민간외교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2026-11-1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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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학원 박동순 이사장, 세계대학 여성총장포럼서 연설
학교법인 동서학원 박동순 이사장이 지난14일 중국 마카오과학기술대학교에서 열린 제12회 세계대학 여성총장포럼(WWUPF) 폐막식에서 ‘AI 시대의 창조적 파괴와 대학의 미래’를 주제로 연설했다. 지난해 영국 맨체스터대학교에서 열린 유럽포럼 기조연설에 이어 두 번째 공식 초청이다. 올해 포럼에는 60개국에서 여성 대학 총장과 고등교육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박 이사장은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 개념을 바탕으로 대학이 새로운 교육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기술은 우리에게 무엇이 가능한지 보여줄 수 있지만, 무엇이 옳은지를 결정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여야 한다”며 AI 시대 인간의 창의성과 윤리적 판단력, 인성을 기르는 ‘마음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동서대학교의 사례로 기존 3개 단과대학을 통합해 2027년 3월 운영을 시작하는 스텔라예술대학과 아시아 15개국 163개 대학이 참여하는 아시아연합대학(AAU)을 소개했다. 박 이사장은 “스텔라예술대학은 기존 학문 간 경계를 허무는 시도이고, 아시아연합대학은 교육의 공간을 대학과 국가의 경계 너머로 확장하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한편, 세계대학 여성총장포럼은 2001년 중국전매대학교 주도로 시작됐다. 박동순 이사장은 2018년 이 포럼에서 평생고등교육 공로상을 받았다. 다음 포럼은 2029년 중국전매대학교에서 열릴 예정이다.
2026-11-1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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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 부산지역회의, 음악으로 ‘평화통일’ 기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지역회의(부의장 박사익)가 주최한 ‘평화통일기원 음악회’가 성대하게 열렸다.
민주평통 부산지역회의는 지난 11일 부산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시민과 자문위원 등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평화통일기원 음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산시가 후원하는 이 음악회는 문화와 예술을 매개로 시민들이 평화통일의 가치에 공감하고,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범시민적 의지를 결집하기 위해 2012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다.
이날 공연은 KNN 방송교향악단(지휘 서희태)의 웅장한 연주로 막을 올렸다. 바리톤 김종표와 소프라노 박현진의 깊이 있는 성악 무대에 이어 가수 양파와 신유가 세대를 아우르는 감동적인 무대를 선사하며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박사익 부산부의장은 “오늘 울려 퍼진 평화의 선율이 부산 시민들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문화예술을 통해 평화통일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범시민적 공감대를 넓혀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6-11-1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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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한국폴리텍대학 동부산 김광식 학장 취임
한국폴리텍대학 동부산캠퍼스는 지난 10일 본관 2층 세미나실에서 제8대 김광식 학장 취임식을 가졌다. 김 학장은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과 울산시 노동특보를 역임했다.
2026-11-1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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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시각장애인 마라톤대회
부산시시각장애인복지관(관장 김영수)은 지난 14일 화명생태공원 민속놀이마당에서 ‘제21회 시각장애인 사랑의 마라톤 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2026-11-1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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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금정구 꼬마농부 졸업식
부산 금정구(구청장 윤일현)는 지난 7일 선동 꼬마농부 체험텃밭학교에서 ‘금정구 꼬마농부 체험텃밭학교’ 졸업식을 개최하고 꼬마농부 25명에게 졸업장을 수여했다.
2026-11-15 [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