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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의 인사이트] ‘노인과 바다’를 만드는 세력들
중앙 정치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의 소용돌이 속에서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답답한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의 주요 현안이 쏟아지는 탄핵 찬반 뉴스의 파도에 휩쓸려 온데간데없다는 사실이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가덕신공항 조기 완공 등 현안은 여의도와 중앙정부 한구석에 내팽개쳐져 있다. 아무리 난리통이라도 할 일은 해야 하는데,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부산시와 부산 정치권은 두 손을 놓은 모양새다.
최근 민주당과 수도권 국회의원 중심으로 인천고등법원 설립안이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 의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고등법원과 회생법원 설치 법안을 초고속으로 처리했고,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7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인천고등법원은 2028년 개원한다. 하지만, 함께 안건으로 올랐던 부산 해사법원 설치 법안은 심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부산만 낙동강 오리알 신세다.
고등법원을 손에 넣은 인천시와 정치권은 이제 모든 역량을 해사법원 본원 유치에 쏟아붓고 있다. 해사법원은 해양·선박·물류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으로, 해양도시의 정체성을 정립할 수 있다. 매년 4000억 원으로 추정되는 소송비도 지역으로서는 큰 소득이다. 인천의 여야 정치 협력도 눈부시다. 2명밖에 없는 여당 국민의힘 의원이 인천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6개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해사법원 본원을 인천에 두고, 지원은 각각 부산·광주에 배분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이 지지하면 그 어떤 법안도 통과될 수 있는 정치 지형이다. 부산변호사협회가 13년 전부터 그 필요성을 주창했지만,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다.
부산 정치권과 부산시의 무능이 초래한 ‘정치적 재앙’이다. 부산에는 국회의원 18명 중 단 1명만 민주당 소속이다. 반면 인천은 14명 중 국민의힘 의원 2명 외에는 모두 민주당이다.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 수도권 중심의 정치판에서 부산은 힘을 발휘할 수 없다. 힘이 없으면 ‘거래의 기술’이라도 있어야 하지만, 인천고등법원을 지렛대로 삼아 협상할 정치력도 없었다. 이젠 인천 정치권과 민주당에 해사법원 ‘부산 분원’ 설치라도 읍소해야 할 상황이다. 기가 찰 노릇이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국립인천해양대학교 설립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해양수산부와 협의체 구성을 논의하고 있다. 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경기 평택)은 국립평택해양대 설립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도 발의했다. 학령인구 감소, 수도권 일극 집중 폐해에도 불구하고 제3의 국립해양대가 개교될 수 있는 정치적 현실이다. 이렇게 부산 해양수도의 꿈과 이니셔티브는 서서히 침몰하고 있다. 부산 시민은 지쳐서 화도 나지 않는다. 애꿎은 바다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다.
이 와중에 부산시와 지역 정치권은 시민을 상대로 희망고문만 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12일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촉구 국회 청원 대시민 홍보활동 본격 시작’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부산 시민의 결집된 힘으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 완수할 것”이라는 제목이다. 부산 남구 용호별빛공원에서 열린 달맞이 축제에서 홍보활동도 벌였다. 산업은행 이전이 ‘부산 시민의 결집된 힘’이 부족해서 표류하고 있을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법안을 내팽개친 민주당과 수도권 의원을 설득할 정치력과 전략이 없기 때문이란 사실은 삼척동자도 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대화가 내키지 않으면, 민주당의 다른 대항마, 다른 세력과 사안에 따라 연대할 정치적 상상력조차 발휘하지 못한다. 그저 죽은 아들 다리만 만지는 꼴이다. 민주당을 설득할 엄두를 내기 싫은 것인지, 애초에 실력이 없는 것인지 애매하다. 대신에 보여주기 이벤트에만 몰두하고 있다. 일 못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패턴이다.
더 큰 문제는 이에 대한 문제의식과 도시의 지향점마저 잃어버렸다는 점이다. 점점 늪으로 빠져드는 기분이다. 최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부산을 콕 집어 “부산은 젊은 층의 탈출이 심해 도시가 소멸할 위기에 처했다”라고 보도했다. 세계 2위의 환적 중심항만 부산이 ‘해양수도, 부산’을 선포한 지 올해로 25주년, 내년에는 개항 150주년이다. 꿈을 현실로 만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부산시와 지역 정치권의 역량 부족이다. 3월, 개나리가 필 즈음이면, 조기 대선 정치판이 열릴 듯하다. 0.1%의 지지율이라도 얻기 위한 정치권의 발걸음이 한층 빨라질 것이다. 부산시와 지역 정치권의 뼈를 깎는 각성과 정교한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 이 겨울이 다 가기 전에…. 민주당 탓, 중앙정부 탓만하는 낡은 변명도 이제 듣기 지겨울 따름이다.
2025-02-1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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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의 인사이트] 아픈 국민은 더 서럽다
‘아프지 말자. 다치지 말자!’ 2025년 새해 다짐이다. 매년 하는 신년 결심이지만, 올해는 조금 처절하다. 지난해 망년회에서 만난 부산의 한 대학병원 의사 K 교수 때문이다. K 교수는 “혹시 크게 다치더라도, 우리 병원에서 치료 못 해 드립니다. 칼 잡을 의사가 없어요. 의료 파업 끝날 때까지는 절대 다치지도, 아프지도 마세요”라고 간곡하게 말했다. 수북한 소주병 너머로 목소리마저 흐릿했지만, “다치면 죽을 수 있다”라는 위기감에 술이 다 깰 정도였다. 실제로 최근에 간 파열로 복강에 피가 가득 차 부산의 한 중형병원 야간 응급실에 입원한 60대 남성을 지역 대학병원에서 수술하지 못해, 119구급헬기로 서울로 긴급 이송했다고 한다. 평상시에는 대학병원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혈관 촬영을 통해 출혈 부분을 막는 처치로 위기를 넘길 수 있는 어렵지 않은 수술이었다. 부산의 모든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고,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겨우 연락이 돼 환자를 살릴 수 있었다.
‘야간 긴급 수혈→영상의학과 교수 호출 및 시술→중환자실 사후 처치’를 담당할 전공의가 의료 파업 이후 사라졌기 때문이다. 응급실을 찾지 못해 구급차 안에서 분만하는 뉴스는 새롭지도 않을 정도다. 전쟁터에서나 상상할 수 있는 일이 대한민국 제2 도시 부산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2025년 대한민국에서 전 국민이 난민 체험을 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1년간 전공의 없는 병원에서 수술 준비부터 처치, 진통제 처방까지 업무를 도맡았던 대학병원 교수들은 이제는 지쳐서 더 이상 환자를 보지 못하겠다고 손사래 치는 형편이다. 4개의 대학병원을 가진 부산에서 간단한 처치로 치료가 가능한 병으로도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누군가는 심각한 산업재해나 교통사고, 강력범죄의 피해로 대학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지만, 이젠 안심할 수가 없다. 국민의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이다.
이런 현상은 올해 더욱 심해질 양상이다. 영남권 최대 거점 병원인 부산대병원에서 위암, 폐암, 간암, 대장암을 진료하는 혈액종양내과 의료진 5명 중에서 퇴사와 병가로 2명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 지역 최고의 부산대병원이 이런 중증 치료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른 대학병원, 다른 과도 간당간당한 실정이다. 시스템이 아닌 버티기로는 한계점에 이르렀다. 그동안 대학병원에서 진료하지 못하는 환자들을 담당했던 지역 중형병원의 경우 의사 부족으로 신장내과 등 몇몇 과는 수술에 두달 이상 기다리기 일쑤다. 의사들의 피로 누적으로 일부 과는 야간 당직을 중단하는 상황까지 이르고 있다. 이 와중에 맹추위로 인한 독감 환자들이 한겨울밤 병원 응급실 앞에서 ‘호흡기내과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당하고 동동거리는 신세다.
문제는 의료 대란이 발생한 지 벌써 1년이 가까워지지만, 비상계엄 사태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의 고성에 묻혀 환자들의 고통은 관심조차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정국 혼란으로 환자와 보호자의 간절함을 해결할 주체도, 의지도, 동력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는 사태 촉발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가물거릴 정도이다. 병원에서 자기 차례만 마냥 기다리는 환자들만 애를 태우고 있다. 하소연할 곳도, 분노할 시간조차도 없이 허둥지둥할 뿐이다. 암 환자들은 수술이 지연될수록 암세포가 커져 안절부절한다. 김영란법 이후 공공병원 예약 청탁은 법으로 금지됐지만, 환자와 보호자들은 학연·지연·혈연 등 ‘빽과 네트워크’를 모두 동원해서 외래 진료와 입원 예약을 잡는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결국 난리통에 힘없고 ‘빽’ 없는 서민만 더 힘들게 생겼다. “아픈 놈만 서럽다”는 어른들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다.
설 연휴가 다가오고 있다. 눈 내리고, 추운 계절에 민족 대이동으로 누군가는 불행한 사고를 당할 수 있다. ‘아프고, 다치면 응급실 가면 되지’라는 그 당연한 사실이 이렇게 힘든 일이 되었다. 아무리 나라가 어수선하지만, 이제는 정치권과 정부, 의료인, 대학이 모두 머리를 맞대고 당면한 의료 대란을 해결하길 간절히 바란다. 마침 8일 대한의사협회 제43대 신임 회장이 선출된다. 국민은 의사가 이겨도 되고, 정부가 이겨도 된다. 이기고 지는 ‘명분 싸움’이 아니라, 살고 죽느냐의 ‘생존 게임’이기 때문이다. 생명이 경각에 달린 중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측이 진실로 이긴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패배자다. 신임 의협회장과 전공의 단체, 정부, 정치권, 대학까지 모두가 테이블에 앉아서 어떻게 국민을 살릴 것인지만 이야기해야 한다. 새해 결심을 되뇌어 본다. “아프지 말자. 다치지 말자.”
2025-01-0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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