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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호르무즈해협 청해부대 파병, 국회 동의 절차 필요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일본·중국 등 동북아 3국을 비롯한 5개국을 향해 호르무즈해협으로 군함을 파견하라는 요구를 하고 나섰다. 중국을 제외하면 이란에서 전쟁이 발발한 이후 처음으로 동맹국을 참전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한국과 일본 등 이번에 거론된 동맹국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안보 무임승차론에 가까운 비판을 들이댄 국가들이어서 기존 방위비 부담 증액 요구를 넘어서는 요구가 본격화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중동산 원유 90% 이상이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해 국내로 들어오는 현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마냥 외면할 수 없는 입장인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르무즈해협의 유조선 등 선박 통행 정상화를 위해 한국·일본·중국·영국·프랑스 등에 군함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아직 미국 측으로부터 공식 파병 요청은 없었다고 밝혔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언급에 따른 공식 요청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미국의 이란 공격에 대한 국제법상 논란이 엄연한 가운데 고위험 작전 병력 투입은 자칫 이란을 적으로 돌릴 수도 있기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주한미군의 역할과 책임의 재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한미 동맹 현대화’ 협의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미국의 공식 요청을 외면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국내에선 2020년 아덴만에 파병된 청해부대가 작전임무 구역을 호르무즈해협까지 확장하는 방식으로 한국 상선 호위 임무를 수행한 전례가 거론된다. 당시 미국이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제거하면서 미국과 이란 사이 긴장이 고조되자 고심 끝에 나온 해법이었다. 미국이 호르무즈해협 공동방위를 위해 주도하던 ‘국제해양안보구상’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 파병을 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일본도 당시 미국의 협력 요청에 자위대의 정보 수집 임무를 명목으로 독자 노선을 택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중동 정세는 당시보다 훨씬 긴박하고 복잡해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방안이 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국이 콕 집어 파병을 요구한 이상 우리가 고를 수 있는 선택지는 그다지 많지 않다. 임무를 ‘한국 국적 선박 보호와 해역 감시’에만 국한하고 미군의 지휘와 통제 체계에서 형식상 분리하는 방안도 쉽지 않을 터이다. 어떤 형태로든 파병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 이번에는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어 보인다. 2020년 청해부대 호르무즈 독자 파병 때는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았지만 이번 미국의 요구는 다국적군 임무에 해당하기에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2020년 당시와 마찬가지로 미국과 이란 어느 한쪽에 서는 것은 교민과 기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사설] 초고속 추경, 지방선거용 의혹 불식하고 민생에 쏟아야

정부가 중동 전쟁 발 고유가와 민생경제 충격 완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신속한 추경 편성을 주문하자 기획예산처는 13일 초고속 예산 편성 작업에 착수했다. 기획처는 추경 주요 항목으로 고유가 상황 대응을 위한 물류·유류비 부담 경감, 서민·소상공인·농어민 등 민생 안정, 외부 충격에 따라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수출기업 지원 등을 꼽았다. 추경 규모는 추가 국채 발행 없이 10조~20조 원 규모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소상공인·화물 운송업자·에너지 취약계층이 유가 충격에 직격을 당하는 비상 국면에서 추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측면은 있다. 유가가 요동치고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위협하는 비상 상황에서 재정은 경제와 민생을 안정시킬 효과적인 방어막일 수 있다. 중동 전쟁이라는 중대 변수는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에도 부합한다. 정부가 추경 편성에 자신감을 갖는 배경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 실적에 따른 법인세 세수 급증이다. 또 주식 거래 증가와 맞물려 증권거래세도 예상치보다 5조 원가량 추가로 걷힐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정부는 ‘추가 국채 발행 없는 추경’을 통해 금융시장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각 부처의 사업 계획을 받아야 추경 규모를 가늠할 수 있고 현재 목표치는 없다고 선을 긋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재정지출의 역효과도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 올해 예산은 728조 원으로 역대 최대로 편성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재차 돈 풀기에 나설 경우 통화량 증가에 따른 물가·환율 상승 등으로 서민 경제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말 49.1%였던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사상 처음 50%를 넘어선다는 예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불확실한 전쟁의 향방만큼 추경의 재원이 될 초과 세수 전망은 유동적이다. 섣부른 낙관론에 기대어 추경 규모를 크게 늘렸다가 실제 세수가 받쳐주지 못하면, 다시 빚을 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도 있다. 취약계층을 돕겠다는 취지의 추경이 서민 가계를 더 어렵게 만들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재정은 국가 경제의 마지막 보루다. 위기 극복을 위한 마중물인 추가 재정은 취약계층과 민생에 대한 선별 지원 등 꼭 필요한 곳에 적기 투입해야 효과가 극대화한다. 중동 사태 대응이라는 추경 본래 목적과 무관한 사업까지 예산이 풀려서는 안 된다. 추경 시점이 6·3 지방선거와 맞물린다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자칫 ‘지방선거용’이라는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지역 예산 끼워넣기나 선심성 지원 등은 차단해야 할 것이다. 실효성 있고 정밀한 추경 설계와 ‘핀셋 지원’은 필수다. 이를 통해 재정 건전성 유지와 민생 안정 달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함이 마땅하다.
[사설] 법왜곡죄 1호 고발 조희대 대법원장, 선 넘는 사법개혁

‘사법개혁 3법’이 12일 0시를 기해 정식 공포됐다. 재판소원제와 법왜곡죄는 법률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고 대법관 증원은 2년 뒤인 2028년 3월부터 단계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제도 시행 첫날부터 사법부 수장이 형사 고발 대상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며 사법 체계는 시작부터 거센 혼란에 휩싸였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제도가 본격 시행된 바로 그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정치 사건을 둘러싼 판검사 고소·고발 남발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모양새다.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된 제도가 출발하자마자 사법부 최고 책임자를 겨냥한 형사 고발로 이어진 장면은 제도 변화의 파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할 것이다. 재판소원이나 법왜곡죄 모두 재판의 독립과 직결된 장치다. 이날 이병철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 서면주의 원칙이 의도적으로 배제됐다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을 법왜곡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사법부 최고 책임자가 새로 도입된 제도로 고발된 첫 사례라 하겠다. 대법원장이 지닌 상징성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런 점에서 사법부 수장에 대한 형사 고발이 제도 시행 첫날 등장했다는 사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사법 3법은 삼권분립이라는 권력 분립의 한 축을 건드리는 중대 사안이다. 그런데도 법 개혁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문제는 이런 중대한 제도 개편이 사법부와 충분한 논의 없이 정치권 주도로 밀어붙여졌다는 점이다. 헌법기관의 권한과 구조를 바꾸는 문제를 정치적 다수의 힘으로 처리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재판의 독립과 직결되는 제도라면 더욱 신중해야 한다. 법조계에서 재판소원제와 법왜곡죄 도입이 정치의 사법영역 개입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꾸준히 제기해 왔던 이유기도 하다. 그런데 그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제도 시행 첫날 조 대법원장이 법왜곡죄로 고발된 상황은 그 경고가 단순한 가정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법조계에서는 사법 3법 도입으로 정치가 사법 영역에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사법부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전국 법원장들은 12일부터 이틀간 충북 제천에서 간담회를 열어 재판소원 도입에 따른 절차 변화와 법왜곡죄 대응, 대법관 증원에 따른 사법 구조 조정 등을 논의하고 있다. 당연히 사법개혁 3법이 공포된 이상 초기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삼권분립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그렇기에 대법원 수장의 상징성은 결코 가볍지 않다. 정치 사건을 둘러싼 사법 판단이 형사 고발의 대상이 되는 일이 반복된다면 재판의 독립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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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을 든 정부

이란은 ‘정규군’과 ‘혁명수비대’의 2중 군사 체계를 지닌 나라다. 혁명수비대는 1979년 이슬람 혁명 당시 1대 최고지도자 호메이니가 왕정 시절의 기존 정규군을 견제하고, 이슬람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창설했다. 해외 테러 지원, 핵 개발, 민병대 조직화, 사이버 전쟁 등 실질적 작전을 주도한다. 이란 군사력의 핵심인 탄도미사일 체계를 독점하고 호르무즈 해협도 관할한다. 이란 헌법은 혁명수비대의 역할을 ‘쿠데타 및 외국 간섭을 방어해 이슬람 체제를 수호한다’고 규정한다. 신정일치 국가에서 ‘이슬람 수호’는 초법적 권한을 의미한다. 선거로 선출된 행정 수반인 대통령조차 혁명수비대를 통제할 수 없다. 반면 국방부를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정규군(42만 명)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며 영토 방어와 전통적인 군사 임무에만 집중한다.19만 명에 이르는 혁명수비대는 지상군·해군·항공우주군과 정예 특수부대 쿠드스군으로 구성된다. 특히 쿠드스군은 가자지구의 하마스,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등 중동 지역 친이란 무장 단체들을 후원·지휘해 왔다. 혁명수비대는 휘하에 30만~50만 명 규모의 바시즈 민병대를 통솔하며, 최대 1100만 명에 이르는 예비군 조직을 통해 지역사회를 통제한다. 혁명수비대가 국가 권력 핵심으로 부상한 계기는 1980~1988년 이란-이라크 전쟁이었다. 이 전쟁을 거치며 장기전 수행 능력을 키웠다. 혁명수비대 출신들은 대통령·국회의장·장관·국회의원 등 요직을 도맡았다. 혁명수비대에서 활동한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대통령 집권기(2005~2013)엔 내각 절반 이상이 혁명수비대 출신이었다. 이들은 석유·가스, 건설, 통신, 금융 등 핵심 산업 분야 기업으로도 진출해 있으며, 경제 활동 규모는 국내총생산의 40%에 달한다. 혁명수비대가 ‘총을 든 정부’ ‘정부 위의 정부’로 통하는 이유다.이번 중동 전쟁에서 미국의 승패는 혁명수비대와의 싸움에 달렸다는 시각이 많다. 혁명수비대는 ‘세계 경제의 목줄’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뒤 광범위한 미사일·드론 보복 공습을 통해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기득권과 현 체제를 보장해 줄 인물로 새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내세워 ‘국가 총력전’을 펼치는 상황이다. 미국과 이란 모두 휴전 협상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면서 전쟁 장기화 우려가 크다. 미국과 혁명수비대의 ‘강 대 강’ 대치가 어떻게 끝을 맺을까. 전 세계는 ‘호르무즈 블랙홀’에서 언제 빠져나올 수 있을까.

부산일보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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