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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 대통령 파면… 분열·혼란 딛고 국가 위기 극복을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두 번째로 탄핵되는 불명예를 안고 퇴진하게 됐다. 어제 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령의 위헌·위법성을 이유로 제기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8인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인용해 파면을 선고했다. 계엄 선포 이후 122일,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직선 선출된 대통령이 임기 중 쫓겨나는 건 국가적 비극인 것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확인시킨 것이기도 하다. 이제 우리에게는 분열과 갈등을 멈추고 안팎의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야 하는 과제가 남겨졌다. 헌재의 선고 요지는 명쾌했다.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윤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어겨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해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청구인 측인 국회가 제시한 탄핵소추 사유 5개가 모두 인용됐고,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위법이 있었다”는 데 재판관 전원이 동의했다. 헌법상 국가원수의 지위를 갖는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하기는커녕 헌법 위에 군림해 초법적인 일탈을 하는 경우 사법적 심사에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공화국의 원리가 확인된 것이다. 헌재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의 주장과 논리는 대부분 배척됐다. 12·3 계엄이 경고성·호소용이라거나 부정선거 탓이라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했다거나 주요 정치인의 위치 추적을 시도한 의혹은 사실로 인정됐다. 내란죄 철회, 국회 일사부재의 위반을 따진 각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리 적용에 빈틈이 없는데다 전원 일치로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서 논란의 불씨는 원천 차단된 것으로 평가된다.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헌재 선고 직후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은 불행 중 다행이다. 윤 전 대통령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메시지를 냈다. 대국민 사과나 승복 의사를 굳이 밝히지 않던 과거 모습과 달라졌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자유통일당은 “부당한 결정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며 시민 불복종 투쟁을 예고했다. 윤 전 대통령과 여당은 헌재 선고 불복 세력과 단절해야 하고, 나아가 이들이 법치주의의 틀 속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할 것이다. 야당도 대통령 파면 사태에 엄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헌재는 선고문에서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회는 정부와의 관계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무력으로 국회를 침탈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지만 사태를 그 지경으로 만든 데에 야당이 완전히 면책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파면이 헌정사의 비극”이라며 “저 자신을 포함한 정치권 모두가 깊이 성찰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에 진정성이 있으려면 야권도 대화와 타협이 있는 정치 복원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안팎으로 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국정 리더십 공백이 초래됐다. 미국발 관세 폭탄의 직격탄이 국가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민생도 힘겹다. 지금 이 순간 경제와 민생의 위기보다 중요한 국가 현안은 없다.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헌법 규정에 따라 60일 내 대선이 치러지고 새 정부가 들어선다. 광장의 분열과 적대는 이제 끝내고 국민 통합의 시대를 열자. 대한민국 특유의 전화위복의 저력을 발휘할 때다.
[사설] 대선 국면 안정적 국정 운영 중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퇴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국가원수의 공백 상태를 뜻한다. 자칫 국정이 마비될 위험도 높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일 대국민 담화에서 “다음 정부의 원활한 출범을 위해 대선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 대행의 말처럼 윤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조기 대선에 돌입하는 만큼, 정부는 대선 전까지 혼란을 방지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 대한민국은 헌재의 탄핵심판 심리 기간 여야 정치권과 국민이 찬반으로 갈려 격렬한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탄핵 결정 이전과 이후의 시민 의식은 달라져야 한다. 불복은 또 다른 불복을 낳을 뿐이다. 정치권과 국민은 헌재의 결정에 냉정하고 겸허히 승복해야 한다. 다행히도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이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이나 국민은 이제 대결과 갈등을 끝내야 한다. 한 대행은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치안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중요한 것은 갈등 봉합과 대선 관리다. 한 대행의 책임이 막중하다. 대한민국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 경제는 백척간두에 있다. 고환율은 지속되며 내수는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미 수출 의존도가 큰 상황에서 미국의 25% 상호 관세에 직면했다. 안보 상황도 불안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 핵 동결 또는 군축 수준의 ‘스몰딜’을 추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은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겼다. 정부뿐만 아니라 모두가 하나가 돼 위기 극복에 힘을 합쳐야 한다. 대선 국면을 맞이한 한국 사회는 이처럼 많은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 이 불확실성에 제대로 대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호는 자칫 더 큰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정치권은 국가의 미래를 고려해 당리당략을 버리고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야 한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안정과 정부의 연속적인 국정 운영이다. 그래야 다음 정권이 잘 이어받을 수 있다. 우리는 지금 엄중한 역사적 기로에 서 있다.
[사설] 국정 혼란·국론 분열 종지부 찍고 대한민국 새출발하자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역사의 무대 위에 섰다. 헌재는 오늘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린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지 111일 만이자 지난 2월 25일 최종변론이 마무리된 지 38일 만이다. 재판관 2명의 임기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 온갖 억측까지 난무하는 악조건을 뚫고 역사적 선고 시점에 이른 헌재는 ‘1987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왔다고 평가하고 싶다. 향후 시대적 역할을 다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인 현행 헌법을 놓고 개헌 논의가 본격화한다면 헌재의 이번 선고 이후 벌어지는 사건들은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현 정권 수립 이후 현행 헌법의 한계를 온몸으로 겪어왔다. 다수의 학자들이 지적하는 바처럼 현행 헌법은 대통령 권력의 남용과 입법 권력의 남용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쉬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 윤 대통령의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행위와 국회 절대 다수 의석을 지닌 민주당의 줄탄핵은 현행 헌법이 가진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할 것이다. 미국의 관세전쟁 선포 등 세계 정세 급변에 따른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국정 혼란과 갈등을 심화하는 이 같은 헌법적 한계의 모든 짐이 이번 정권 들어 헌재의 어깨 위에 고스란히 얹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헌재 재판관 임명 하나를 놓고도 첨예한 대립을 일삼아 온 정치권의 모습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그럼에도 헌재는 묵묵히 헌법 수호의 마지막 보루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추천과 임명을 맡은 헌법기관에 따라 나뉘는 재판관의 성향조차 헌법이 정해 놓은 테두리 안의 일이었기에 헌재의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헌재의 선고를 앞두고 벌어지는 최근의 모든 예단과 엄포, 협박 따위는 헌재를 향한 것이 아니라 헌재가 기대고 선 헌법을 향한 일탈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요즘 들어 한국 사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내란죄’는 헌재를 향한 이 같은 행위에 더 합당하게 붙일 수 있는 이름이 아닐까 싶다. 특히나 이 같은 행위가 소위 진영을 이끄는 지도자급에서 행해지면서 국론 분열을 부추기는 선동으로 이어진다면 더 말할 것도 없다. 헌재의 선고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오늘은 대한민국 역사의 큰 변곡점이 될 것이다. 선동과 폭력을 잠재우고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진 헌재의 소중한 선고를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 대한민국의 견고한 시스템을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새로운 브랜드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반면 헌재의 선고가 선동과 폭력으로 인해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면 오늘은 대한민국 브랜드가 침몰하는 날로 기록될 것이다. 이 역사의 갈림길에서 대한민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겠는가.

밀물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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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수분과 산불

기온이 오르면 지표면의 수분은 대기 중으로 날아간다. 증발한 수분을 머금은 구름은 어느 순간 눈과 비를 뿌려 메마른 대지와 뭇 생명을 적신다. 자연은 그렇게 돌고 돈다. 이런 섭리는 영원히 깨지지 않을 줄 알았다. 하지만 인간의 욕망이 초래한 지구온난화라는 대재앙은 자연의 경이로운 순환 체계도 망가뜨린 것으로 나타났다.서기원 서울대 교수와 류동열 호주 멜버른대 교수 공동연구팀은 지난 25년간 이어진 온난화로 지구 토양 수분이 급감했으며,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지표면 수분함량이 다시 회복될 수 없다는 연구 결과를 최근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했다. 연구진은 2000~2002년 지구 전체 토양에서 1614Gt의 물이 빠져나갔다고 지적했다. 이는 2002∼2006년 그린란드 빙하 손실량인 900Gt보다 1.8배 많다. 2002~2016년엔 1009Gt의 물이 유출됐고, 2021년까지도 토양 수분함량은 회복되지 못했다고 한다. 요지는 지표면에서 대기 중으로 증발한 수증기량이 급증, 강수량이 늘어도 토양 수분 증가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이다.자연의 섭리를 깬 직접적 원인은 무엇일까. 연구팀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를 지목했다. 온난화로 대기와 해양의 온도가 상승하고 강수량과 증발 수증기 총량마저 변화시켜 토양 수분을 감소시켰다는 설명이다. 결국 땅속이 건조해졌다는 의미다.인간이 토양 수분 감소를 자세하게 감지할 순 없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은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토양이 건조해지면 나무와 낙엽의 수분 함량이 크게 줄고 대기 중 습도도 낮아져 산불이 확산하기 쉬운 조건을 만든다. 급변한 토양 수분 환경 때문에 미국 등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은 엄청난 피해를 초래했다. 최근 국내에서도 영남권 ‘괴물 산불’ 때문에 31명이 숨지고 피해 면적도 4만 8000여ha에 달한다. 이번 산불은 동시다발적이면서도 초대형이었다는 점에서 이전 산불과 확연히 달랐다.이번 산불 원인이 입산자 등의 실화라는 점과 당국의 허술한 대처가 피해를 키운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지구온난화 심각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우리의 안일함일 것이다. 토양이 건조해지면서 이런 재난 상황은 예견됐기 때문이다. 어쩌면 온난화에 따른 부작용은 이제 겨우 시작된 것인지도 모른다.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등을 위한 한층 적극적 노력이 없다면 초대형 산불, 가뭄 등은 일상화될 것이다. 더 늦기 전에 망가진 자연의 순환 체계를 되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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