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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 대행, '내란·김건희 특검법' 거부가 능사 아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양곡관리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입법권 침해”라고 비판하며 탄핵 엄포를 놨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를 벗어나기 어려운 대행 체제인 점을 감안하면 거부권 행사는 예견된 일이었다. 국정 안정이 절박한 시점에 사안 하나하나를 문제 삼아 대행체제를 흔들면 국민 불안감이 커진다. 여소야대 정치 지형 속에 맞이한 비상 시국 아닌가. 원내 1당 민주당이야 말로 국정 혼란 수습에 앞장서야 한다. 탄핵 카드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대신 원내 다수당으로서 책임감과 자제력을 보여야 할 때다.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의 힘자랑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 대행 역시 신속한 사태 수습에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하지만 총리실 주변에서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까지도 거부권을 만지작거리는 분위기가 감지되는 건 우려스럽다. 12·3 내란 수사와 헌법재판소 심리의 차질 가능성 때문이다. 또 특검까지 거부될 경우 정치적 갈등이 심화될 게 뻔해서다. 앞선 6개 쟁점 법안이 야권 단독으로 통과된 것과 달리 특검법안 표결 때는 국민의힘도 참여했고, 부결 당론에도 불구하고 여당 의원 일부가 찬성표를 던져서 가결됐다. 한 대행이 쟁점 법안과 특검법안을 분리해서 대응해야 하는 이유다. 국회는 17일 내란·김 여사 특검법을 법제처에 이송했다. 내란 특검법은 12·3 계엄과 관련한 의혹 일체가 수사 대상이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선거 개입, 명태균 관련 사건 등 15가지 의혹을 다루게 된다. 두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이다. 한 대행은 특검 수용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 특히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으로 흩어진 수사가 하루빨리 특검 중심으로 모여야 한다는 점에 사안의 시급성이 있다. 한 대행이 특검을 거부하거나, 시한 끝까지 미루면 수사 본격화가 늦춰지는 셈이고, 수사 기록을 참조하는 헌재 심리도 지연이 불가피하다. 한 권한대행은 국무총리로서 12·3 계엄을 막지 못해 작금의 혼란을 일으킨 책임을 비켜갈 수 없다. 지금이라도 국정 안정과 진상 규명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국정 난맥과 대외 신인도 하락 등 작금의 혼란을 끝내려면 윤석열 정부의 각종 의혹과 관련해 하루빨리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그러려면 내란·김 여사 특검법이 공포돼야 한다. 국민 절대 다수의 지지 속에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법이 거부될 이유가 없다. 같은 맥락에서 공석의 헌법재판관 임명도 지연해선 안 된다. 국가 정상화가 절체절명의 과제다. 특검을 통해 진상이 규명되지 않으면 논란과 갈등 수습은 요원하다.
[사설] 꽁꽁 언 세밑 기부… 어려울수록 함께 온정 나누자

연말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사랑의 열매’가 탄핵 정국으로 인해 꽁꽁 얼어붙었다. 최근 부산·울산·경남 등 각 지역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12월 1일부터 시작된 사랑의 열매 희망2025 나눔캠페인 ‘사랑의 온도탑’에 대한 시민들의 동참 분위기가 예년보다 저조하다. 부산의 기부금 누계를 보면 지난 16일 기준 27억 7900만 원 정도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억 2400만 원이 줄었다. 이러한 현상은 울산과 경남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소액 기부가 큰 폭으로 줄었다. 지속된 불경기에다 최근의 비상계엄, 탄핵 정국이 겹치면서 기부 심리마저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는 “경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해마다 어느 정도 목표에 도달하거나 초과 달성해 왔다. 올가을만 해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기부 심리가 많이 위축돼 있어 걱정이 크다”고 말할 정도다. 여느 해 같으면 온도탑이 설치된 광장 주변으로 시민들이 오가며 마음을 나누었다. 하지만 올해는 시민들의 발길조차 뜸한 상태라고 한다. 이렇게 온정의 마음이 얼어붙은 이유는 경제적 불황과 최근의 정치적 불안정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많은 시민이 당장 자신의 생계와 안전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부라는 여유를 갖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사랑의 열매는 매년 지역별로 유동 인구가 많은 광장에 사랑의 온도탑을 설치해 그해 모금 목표액 달성률을 온도로 표시한다. 모금 목표 금액의 1%가 모이면 1도씩 오르는 방식인데, 부산의 경우 지난해와 비교해 사랑의 온도가 무려 4.8도 낮아졌다. 2020년 이후 부울경 지역의 사랑의 온도탑은 목표액인 100도를 모두 달성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목표액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여야의 다툼 등으로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기침체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여서다. 연말연시에 기업과 시민사회단체, 시민들의 기부 문화 분위기가 더욱 얼어붙지 않을까 걱정이다. 기부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표현이다. 현재 경제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평소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계엄과 탄핵 등 정치적으로 불안한 상황이 겹쳐 사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하지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욱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 기부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사회적 연대의 표현이다. 우리의 작은 정성이 모이면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된다. 기부 문화 확산에 대한 지역사회의 깊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격려와 응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게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필수적이다.
[사설] 尹 내란 수사 공수처로 일원화, 강제수사 속도 내라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를 거부하고 있다. 불과 며칠 전 대국민 담화에서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힌 것과 달리 버티기로 일관하는 모양새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불응해 무산됐다. 검찰이 보낸 출석 통보에도 묵묵부답이다. 이미 계엄에 가담한 주요 인사가 구속되거나 체포됐고, 법원도 “혐의가 소명된다”라고 밝힌 상태이다. 어떤 경우라도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 피의자로서 직접 조사를 피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도 계속 실패하고 있다고 한다. 공조본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과 조지호 경찰청장이 6차례 나눈 비화폰(보안 휴대전화) 통신 기록이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통령 경호처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의 저지로 8시간 만에 철수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발표 이후 조 청장에게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주요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증거물 압수 땐 대통령 강제수사는 시간 문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뜩이나 계엄으로 국제적인 망신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강제 구인까지 이어진다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은 또 추락할 것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중구난방으로 진행되던 내란 혐의 수사가 갈피를 잡아간다는 사실이다. 공수처와 대검찰청은 18일 “검찰은 피의자 윤석열과 이상민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고, 공수처는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수처와 경찰이 고위공직자인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수사를 전담하게 되면서 ‘질서 있는 수사’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불법 수사”를 주장하면서 ‘장외 변론’을 통한 여론전과 지지 세력 결집 등으로 시간 끌기에 나서는 형국이다. 이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조차 저버린 행위다. 윤 대통령이 국가 지도자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겸허한 자세로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하늘 아래 어디에도 윤 대통령이 숨을 곳은 없다. 서둘러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일만이 국가 지도자로서 마지막 책무를 다하는 길이다. 대통령이 국민과 국회에 총부리를 겨누고, 국가와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트린 내란 혐의 수사에 버티기로 일관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을 초래한다. 백척간두의 대한민국이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된다. 공수처는 대통령실 압수수색과 윤 대통령 신병 확보를 신속히 진행해 수사에 속도를 내라. 윤 대통령도 수사에 적극 협조하길 촉구한다. 그것이 국가와 국민에 대한 예의다.

밀물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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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의 김홍도

단원 김홍도는 조선시대 후기 문화의 르네상스라고 할 수 있는 영조, 정조 시대에 활약한 조선의 대표적인 화가이다. 김홍도의 속화첩 그림들을 보면 선조들이 힘든 삶에도 나름대로 재미와 유머를 잃지 않고 즐겁게 살아가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발견할 수 있다. 그의 익살스럽고 정감 가득한 작품은 절로 미소를 자아내게 한다.‘방렴에서의 어로’가 대표적이다. 방렴은 조선시대 말기까지 통영·거제·고성 남해안 일대에서 번성했던 어로 방식이다. 바다에 세운 울타리에서 물고기를 잡아 배에 건네는 사람, 물고기를 삶는 솥단지도 보인다. 바다 한가운데 설치된 방렴을 그리기 위해 김홍도는 직접 배를 타고 현장을 방문했을 것이다. 난생처음 출렁이는 뱃전을 부여잡고, 어민들의 고기잡이를 바라보는 김홍도의 호기심과 긴장감이 느껴질 정도이다. ‘육각과 무동’도 그렇다. 북, 장구, 피리, 대금, 해금 악사들이 둥글게 앉아 연주에 몰두하는 가운데, 무동이 덩실덩실 소맷자락을 휘날리며 신명 나게 춤을 춘다. 그림을 한참이고 들여다보면, 피리와 장구 가락, 무동의 소맷자락 스치는 바람 소리, 얼씨구 하며 어깨춤을 추었을 김홍도의 흥이 온몸으로 전달된다.이런 김홍도의 서민적 화풍은 그가 26살인 1770년(영조 46) 경남 통영 통제영에서 화사군관으로 근무했던 경험과 맞물려 있다고 한다. 통영이 그의 예술 세계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화사군관은 조정에서 감영이나 통제영 등 상급군영에 파견한 도화서 화원을 지칭한다. 그림 속의 무동과 함께 육각이라고 이르는 연주·연행 문화는 통영 현지에서 세습 무가에 의하여 그 후 270년 이상을 전승돼 남해안별신굿 등으로 발전했다. 이 같은 사실은 19~20일 경남 통영 삼도수군통제영역사관에서 열리는 ‘2024국가무형문화유산 남해안 별신굿보존회 학술대회’에서 이훈상 동아대 사학과 명예교수의 ‘조선 후기 통제영 세병관의 통제사 기념 기문 현판의 제작 전통과 화사군관 김홍도 속화첩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란 주제의 학술 발표로 재조명됐다.국난으로 부를 정도로 어려운 시대다. 2025년 을사년에는 난제가 수두룩하다. 김홍도의 그림처럼 선조들이 유머와 재치로 역경을 극복했다면, 눈앞의 어려움도 한국인 특유의 흥과 끈기를 잃지 않는다면 이겨낼 수 있다는 섣부른 꿈이라도 꾸고 싶다. 이번 겨울, 김홍도의 발길을 따라 통영 충렬사와 세병관을 찾아야겠다. 옛 어른들의 기운이라도 빌려야겠기에….이병철 논설위원 p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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