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

오피니언

뉴스홈 > 오피니언

사설

+ 더보기

반성 없는 응징, 참교육 될 수 있나[논설위원의 뉴스 요리]

제도는 무력하고, 정의는 지연되기 일쑤다. 하소연할 곳 없는 약자들은 해결사가 나타나길 꿈꾼다. 복수 대행이 유행을 타는 배경이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운 현실은 먼 나라 일이 아니다. 가차 없는 마피아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빈센조’, 가톨릭 신부가 맨주먹으로 범죄 집단을 무너뜨리는 ‘열혈사제’, 피해자들이 의기투합해 힘없이 당하는 서민을 구제하는 ‘모범택시’. 최근 한국 드라마에서 한 장르를 형성한 응보주의(應報主義)는 법보다 빠른 응징을 갈망하는 대중의 심리를 반영하고 있다. 이들 드라마는 극적 카타르시스를 강조하기 위해 가해자의 서사를 생략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왜 그런 악행에 이르렀는지, 그를 둘러싼 사회적 구조는 무엇인지, 교화 가능성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건너뛴다. 반면 현실에서 구제받지 못하는 피해자의 고통에 집중해 사적 처벌의 정당성을 구축한다. 악행의 교정, 교화라는 교과서적 해법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다. 대신 응분의 죗값을 받는 것을 넘어서 ‘쓰레기’는 사회와 영구 격리해야 한다는 위험한 메시지까지 발신한다. ‘모범택시’에서 등장하는 사설 감옥이 극단적인 사례다. 공권력과 제도의 신뢰가 실추된 현실이 응보주의를 소재로 한 드라마를 양산한 토대라는 점은 무참한 대목이다. 이 응징 서사가 마침내 교실로 들어왔다. 바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참교육’이다. ‘참교육’은 가상의 교육부 소속 교권보호국을 내세워 무너진 교육 현실을 바로잡는 이야기를 그렸다. 특전사 출신으로 교권보호국 감독관이 된 나화진(김무열)과 임한림(진기주)은 학교 정상화에 필요하다면 물리력을 동원해도 된다는 초법적 권한을 부여받는다. “말로 해서 듣는 놈은 말로, 때려서 듣는 놈은 때려서라도 가르친다.” 나화진의 선언은 드라마 전체를 관통하며 행동으로 옮겨진다. 드라마는 불편한 학교 현실을 가감 없이 드러낸다. 학교 폭력에 신음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마약·도박 위험에 노출된 교육 현장,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교사들의 교권 침해 등 학교 안팎의 문제를 체벌과 폭력을 동원해 단죄하는 것이 줄거리다. 학교판 ‘모범택시’로 비유하자면 구원자 역할의 택시 회사 ‘무지개운수’가 ‘교권보호국’으로 바뀐 셈이다.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은 학교가 하지 못한 일을 즉각 해결한다. “어른이 애들을 무서워하면 세상은 망하는 겁니다.” 기성세대가 쉬쉬했던 병폐 척결에 과감히 나서는데, 절차보다 결과가 빠르고 설득보다 제압이 확실하다. 인간 병기 수준의 활극으로 악행을 처단하는 장면은 통쾌하다. 시청자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지점도 여기에 있다. 더구나 드라마 속 소재가 허구에 그치지 않기 때문에 울림이 크다. 매회 등장하는 에피소드마다 초등 교사 자살, 여고 시험지 유출 등 실제 사건을 떠올리게 할 만큼 현실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학생 폭력과 수업 방해,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 교사의 무력감, 그 와중에 침해되는 다수 학생의 학습권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모양이다. 그래서 ‘참교육’은 국내를 넘어 해외 시청자들의 공감까지 끌어냈다. 넷플릭스 비영어 쇼 부문 글로벌 1위를 차지하고 전 세계 48개국 상위 10위권에 오르며 돌풍을 일으킨 배경이다. 현실에서 차마 하지 못하는 말을 대신하는 ‘참교육’은 앞서 인기를 끌었던 사적 복수극 계열을 답습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분명히 다른 결이 드러난다. 선을 넘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일탈을 처벌하면서도 학교라는 공간의 복잡성을 외면하지 않으려 장치를 심어 놓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드라마는 단순한 통쾌함보다 더 불편한 질문을 남긴다. 반성과 교화 없이 응징만으로 학교 현장이 바로잡힐 수 있는가. 2화에서 조폭을 추종하던 폭력 고교생들이 제압된다. 그런데 시리즈 다른 회차에서 이들은 개과천선해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깜짝 등장한다. 문제 학생도 변화할 수 있다는 교화 가능성을 제시하려는 의도다. 4화 시험지 유출 사건 말미에서는 3화 가짜 미투 사건의 가해자 한예리를 다시 불러낸다. 감독관은 성적 조작을 주도한 교사에게 한 학생의 인생을 망가뜨린 책임을 물으며 한예리를 데려와 마주 앉힌다. 이를 통해 드라마는 가해자로 보였던 학생이 과거에는 또 다른 피해자였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 설정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가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은 현실을 상기시킨다. 문제 학생의 변화 가능성과 가해자의 피해자성을 함께 보여 주는 설정은 기존 보복 대행 드라마와 분명 구별되는 문법이다. 학생을 제압하는 것과 학생을 바꾸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바로 그 차이에 오늘날 학교 현장의 고민이 묻어난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지는 못한다. 드라마의 관심은 결국 구조보다 개인에게 머문다. 입시 경쟁과 교육 격차, 가정 해체와 정서적 방임, 학벌 중심 사회가 어떻게 또 다른 문제 학생을 만들어 내는지까지는 깊이 파고들지 않는다. 문제를 일으킨 학생과 무책임한 어른을 심판하는 데에는 성공하지만, 왜 그런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재생산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충분히 답하지 못한다. 시청자들이 교권보호국의 활약에 통쾌함을 느끼는 동시에 씁쓸함을 떨칠 수 없는 이유다. 교권보호국은 현실이 될 수 있을까. 교육계에서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가칭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구상과 함께 토론회를 제안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폭력을 정당화하는 교권보호국을 “파시즘적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교권은 폭력이 아닌 교육적 방식으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접근법은 대립하는 것으로 비치지만 실은 ‘꽃으로라도 때리지 말라’는 원칙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별반 다르지 않다. 새로운 조직을 만들 수는 있으되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으로 학생들을 다스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결국 교권보호국은 드라마 속 판타지일 뿐이며, 폭력적 권한은 현실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참교육’의 흥행 성공은 학교가 제 기능을 잃고 있다는 사회적 불안의 반증이라는 점에서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대목이다. 폭력을 내세운 교권보호국은 대안이 될 수 없다. 그러나 교권보호국이라는 판타지를 소환한 현실 또한 외면할 수 없다. 반성 없는 응징을 참교육이라 부를 수는 없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방임 역시 교육일 수 없다. 학생 인권과 교권,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생활 지도권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응징과 방임 사이에서 길을 찾는 일, 그것이 드라마 ‘참교육’이 우리 사회에 던진 질문이다. 이제 답은 드라마가 아니라 현실의 몫이다.
[사설] 국내 첫 SMR 기장에,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도 서둘러야

지난 17일 두 곳의 신규 원자력발전소 부지 선정이 이뤄지면서 국내 원전 정책이 다시 확장기로 들어섰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2024~2038)에 따라 열린 한국수력원자력 신규 원전 부지선정평가위원회는 이날 부산 기장군에 국내 첫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경북 영덕군에 1.4GW급 대형 원전 2기를 짓기로 결정했다. 기장군에 들어설 국내 첫 SMR은 2035년, 영덕 원전은 2037~2038년 준공이 목표다. 신규 원전 부지 선정은 2011년 이후 15년 만인데, 2017년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펴면서 신규 원전 건설이 중단된 상태였다. 출범 초만 해도 원전 건설에 부정적이던 이재명 정부는 에너지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전력 수요를 끌어올리는 인공지능(AI) 시대, 국제 정세에 널뛰는 한국 에너지 공급망 편중 문제를 고려, 실용적 선택을 했다고 보인다. 중동 전쟁과 지정학적 갈등으로 에너지가 안보 문제로 떠오르면서 각국이 원전 확대에 나서는 글로벌 경쟁도 외면할 수 없었을 것이다. 원전 보유 지자체들 간에 펼쳐진 열띤 유치 경쟁도 이번 부지 선정 부담을 낮춰주는 숨은 요인이 됐다.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장기 프로젝트인 신규 원전 건설 기간에는 기회와 함께 예상치 못한 여러 위기를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탈원전 정책으로 내수 시장이 막힌 국내 원전 기업들이 해외로 눈을 돌려 기술력을 높이고 대규모 수주를 따낸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들 기업에 다시 열린 내수 시장은 기술 개발과 원전기자재 생태계 육성, 인력 공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형 원전 모델인 SMR은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 주요국이 앞다퉈 선점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한국도 경쟁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 2030년 가동을 목표로 와이오밍주에 SMR 건설을 추진 중인 미국에 이어 한국이 두 번째 SMR 설치에 성공하길 기대한다. 원전산업 거점인 부산·울산·경남도 조선 자동차를 잇는 새 먹거리인 SMR 육성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여러 가능성에도 원전 산업을 향한 국민 우려가 희석되지는 않는다. 정부와 한수원은 기존 원전 지역에 신규 원전을 추가하는 ‘손쉬운 결정’을 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다했는지 묻고 싶다. 원전 밀집 해소 노력은 아예 안 보였다. 부산만 해도 기존 고리 2~4호기, 신고리 1~2호기에 SMR이 더해지면 원전 6개를 짊어져야 한다. 동해안 전체로는 20개 안팎까지 늘어난다. 원전 부지 선정이 시혜인 마냥 여기는 시선도 꿈틀거린다. 수도권으로 전기를 차질없이 보내도록 송배전망 문제부터 해결하라는 목소리가 대표적이다. 위험은 원전 지역이 안고 혜택만 누리려는 못된 심보다. 정부는 원전 밀집지 주민 고통을 생각한다면 전기요금 차등제 실행을 서두르고, 부울경이 임시로 떠안은 고준위폐기물 처리장 해법도 내놔야 한다.
[사설] 부산을 AI 허브로 만든다는데 구체적 실행 전략이 관건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은 부산의 3대 먹거리로 해양·관광·인공지능(AI) 산업을 강조해 왔다. AI 산업은 당선인 공약의 핵심 축 가운데 하나다. 당선인 인수위 ‘다시 뛰는 부산 위원회’는 지난 17일 AI 대전환 공약 실행계획 마련을 위한 전문가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K해양 AI 벨트 조성과 AI 중심대학 설립, 부산 청년을 위한 AI 허브 조성 등이 언급됐다. 인수위는 현재까지 부산시의 AI 환경을 도입기와 실증기 수준으로 정의했다. AI 산업을 고도화한 뒤 확산하겠다는 것을 민선 9기의 시정 방향으로 잡았다고 한다. 부산을 AI 허브로 만드는 ‘부산 AI 대전환 로드맵’을 꺼내 든 것이다. 전 당선인은 후보 시절 ‘미래로 가는 AI 선도도시 부산’ 공약을 통해 해양·제조업에 AI를 접목해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 대전환으로 이끌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또 ‘K해양 AI 벨트 구축’으로 국방 분야 AI 전환(AX) 거점 마련, 로봇 기술 결합 피지컬 AI 기반 스마트 항만 구현 등을 약속했다. 지난 15일 열린 첫 기자 간담회에서는 AI를 활용한 제조업 혁신으로 서부산 제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겠다고 했다. 서부산 산업단지에 밀집한 영세 제조업체들이 AI를 활용해 생산성과 경제력을 높일 수 있게 지원한다는 것이다. AI 혁신의 성공 사례가 구상대로 확산한다면 부산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의 많은 선도 도시가 AI를 도시 운영 자체를 바꾸는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는 추세다. 행정·교통·복지 등 도시 서비스 전반을 AI로 재설계하는 ‘AI 대전환’은 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전 당신인은 AI 교통운영 플랫폼 구축, 행정·복지·의료 예약을 돕는 AI 생활비서 서비스와 범죄·재난 예측 AI 도시 시스템 도입, AI 기반 부정수급 탐지 시스템 도입 등 생활 혁신과 투명 행정을 위한 AI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이 공약들이 단순히 구호에만 그쳐서는 안 될 일이다.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마련해서 AI 전환이 도시에서 실제로 작동해야 시민이 삶을 통해 진정한 혁신과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아래 광주(AX 실증), 대구(AX R＆D), 전북(AI 팩토리), 경남(정밀 제조) 등이 AX 연구·실증 거점을 선점하고 있다. 당선인과 인수위가 거창한 계획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이 AI 국책사업 경쟁에서도 뒤처진 상황이다. 지난 17일 산업 현장에서는 부산시가 전담 부서인 AI미래혁신국을 세워 국실별로 흩어진 AI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고 한다. ‘부산 AI 대전환’을 이끌 컨트롤타워는 당연히 필요하다. 당선인의 명확한 비전과 이를 실행에 옮기는 행정력이 결합할 때 부산이 글로벌 AX 선도 도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밀물썰물

+ 더보기

우리가 곧 관광상품

지난 12일과 13일 BTS 월드투어 ‘아리랑’ 부산 콘서트 전후로, 부산 곳곳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넘쳐났다. 이틀간 콘서트장에 11만 명의 팬들이 몰렸는데, 절반 이상이 외국인으로 추정된다. 콘서트 표가 없지만 부산을 찾은 외국인 팬들도 많다. 연일 역대 최다 외국인 관광객 기록이 계속 갱신되는 상황에서, BTS 팬들까지 몰려온 것이다.외국인 관광객들은 관광지에만 머물지 않았다. 이들은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해운대·광안리·남포동 등은 물론 관광지 주변 골목 구석구석을 누볐다. 관광지와 떨어진 동네 식당과 동네 마트에서도 외국인 관광객들은 음식을 먹고 물건을 샀다. 요즘 외국인들은 마치 대한민국의 일상을 체험하러 온 것처럼 관광을 한다.2023~2025년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의 신용카드 지출액을 분석해 보니, 지난 3년간 숙박업(38%)·한식(68%)·양식(60%)·편의점(77%) 등의 지출이 가파르게 증가했다고 한다. 몇 년 전만 해도, 중국인 관광객이 단체로 와 면세점 쇼핑을 하는 게 대세였다. 그러나 점점 외국인 관광객은 쇼핑 중심에서 벗어나 체류와 식음료, 생활밀착형 소비를 선호하고 있다. 우리가 먹는 음식과 쓰는 물건들을 사는 데 돈을 쓰고 있는 것이다.외국인 관광객의 관광 형태 변화는 미디어와 문화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2019년 영화 〈기생충〉, 2021년 드라마 〈오징어게임〉 등을 거치며 K컬처는 세계인이 소비하는 상품이 됐다. 〈흑백요리사〉 같은 TV쇼도 글로벌 흥행에 성공했다.그 덕에 많은 외국인들은 한국인의 삶에 노출됐고, 자연스레 우리의 일상을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도 생겼다는 설명이다. 드라마에서 본 찜질방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TV쇼에서 본 한국 음식도 맛보고 싶어졌다는 거다. 한국인의 일상을 경험하면서 그 과정을 SNS에 올리는 게 한국 관광의 목적이라는 거다.‘마인드 마이너’로 활동하는 송길영 작가는 이런 현상에 대해 “드라마와 소셜미디어로 한국의 곳곳이 알려지면서 관광 안내소나 가이드북에서 소개하는 장소를 넘어 우리 땅의 구석구석이 그들에게 탐험의 장소로 열리게 됐다”라고 표현했다.물론 부산의 바다와 산도 훌륭한 관광상품이다. 이제는 관광 명소를 잘 꾸미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일상을 더 매력적으로 세계에 보여주는 게 관광객 유치에 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 그들은 우리를 보러 오고 있다.

부산일보 논설위원

논설주간/상무이사

강윤경
수석논설위원

김승일
논설위원

정달식
논설위원

이상윤
논설위원

김상훈
논설위원

천영철

오늘의 칼럼

스마트폰 영상제

당신을 위한 PICK

오늘의 추천 뉴스

부산일보

[48789]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365 (수정동) ｜ 전화번호 : 051)461-4114 ｜ 이메일 : webmaster@busan.com
등록번호 : 부산아00091 ｜ 등록일자 : 2011년 5월24일 ｜ 발행·편집 겸 인쇄인 : 손영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대식
모든 콘텐츠를 커뮤니티, 카페, 블로그 등에서 무단 사용하는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C) 2016 부산일보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