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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이한 구속, 테러 자작극 시인하고도 선거 완주했다니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의 ‘음료 테러 자작극’ 소동은 대한민국 선거사에 씻기 어려운 오점을 남겼다. 증거인멸 우려로 정 전 후보가 8일 구속된 뒤 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파가 더 커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전 후보는 6·3 지방선거 보름 전에 이뤄진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다. 하지만 후보직 사퇴는커녕 목 보호대를 착용하고 피해자를 가장한 선거운동을 이어갔고, ‘젊은 정치’와 ‘세대교체’를 호소하며 완주한 결과 2만 7418표(1.56%)를 얻었다. 천인공노할 테러 조작이 드러났는데도 태연히 지지를 호소한 행태는 공직선거를 농락하고 유권자를 기만한 행위나 다름없다. 정 전 후보는 십년지기 헬스 트레이너 A 씨와 짜고 피습 사건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허위 테러 사건으로 동정심과 불안 심리를 자극해서 지지를 얻으려 한 것이다. 이는 실제 선거 폭력 피해자와 시민 불안을 희화화한다는 점에서 용납될 수 없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공동체 윤리를 무너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 전 후보는 테러 자작극 이후 토론회 배제에 반발한 단식, 토론회장 거짓말탐지기 반입, 의문의 잠적 등 선거 과정에서 각종 기행을 이어갔다. 이러한 일관된 돌출 행동은 그가 선거를 정책 경쟁의 장이 아니라 주목을 끌기 위한 정치적 연출의 무대로 여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 전 후보의 일탈은 공공의 이익과 윤리 기준을 한참 벗어난다. 이런 후보가 공당의 공천을 받아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을 이끌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다. 정치의 세대교체는 필요하지만, 젊다는 이유만으로 검증 부실이 용인될 수 없고, 신선하다는 포장으로 공적 책임이 가벼워질 수도 없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각 정당은 후보 검증과 공천 시스템에 허점이 있지는 않은지 한 번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 선관위는 허위 조작 사건을 일으켜 동정심과 불안 심리를 자극하려는 시도를 예방하고 처벌하는 제도적 장치가 충분한지 살펴야 할 것이다. 이제 수사의 핵심은 범행 동기와 대가 관계, 증거인멸 시도 여부를 끝까지 밝히는 데 있다. A 씨가 친분 때문에 범행에 가담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대가가 있었는지, 캠프 내부에서 어디까지 인지하고 있었는지 규명해야 한다. 또 정 전 후보 부친 계열사 직원 동원 의혹, 여론조사기관 공정성 논란, 진단서 발급 과정의 의료법 위반 의혹도 밝혀져야 한다. 특히 선거 제도를 흔든 사건인 만큼 개혁신당의 부산시장 후보 공천 과정도 수사 대상에서 빠져서는 안 된다. 범행이 들통났는데도 선거 완주를 강행한 것이 순전히 혼자만의 결정인지, 아니면 조직적 비호가 있었는지도 밝혀야 한다. 선거와 유권자를 농락하는 정치에 철퇴가 내려진다는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사설] 부울경 중소기업 고환율 직격탄, 리스크 해지 대책 없나

지난달 우리나라의 월간 수출액이 반도체 업황 호조에 힘입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실질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도 평균 3%에 달하는 등 수치로 본 한국 경제의 성장 전망은 밝다. 하지만 경제는 순항 중이라고 평가받는 상황 속에서 원달러 환율은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지난 1일 1552.5원까지 오르는 등 이미 1500원 시대가 뉴노멀이 된 상황이다. 문제는 대기업은 환차익을 누릴 수 있지만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은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중소 제조업체들이 밀집한 부산과 울산, 경남은 고환율로 지역 경제마저 흔들리고 있다. 부울경 중소 제조업체들의 대부분은 대기업 협력업체들이다. 이들이 원자재를 수입해 제조한 뒤 대기업에 납품하는 방식의 제조업 생태계가 부울경엔 일반화됐다. 특히 자동차와 조선 관련 업체들이 많다. 〈부산일보〉에 따르면 중소 제조업체들은 중동전쟁 이후 두드러진 고환율 때문에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호소한다. 단가 인상을 원청에 요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단가를 낮출 대안을 찾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일부 업체들은 원자재 구입 계약 기간을 늘려 할인율을 높이는 방법까지 모색하지만 재고 부담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다. 금융기관들마저 리스크 관리에 나서면서 협력업체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이번 고환율 사태는 장기화될 조짐이다. 미국의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달러 강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여기다가 외국인들이 올 들어 주식시장에서 ‘셀 코리아’에 나서면서 원화 약세를 부채질하고 있다. 지난 6일부터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현물 거래 시간이 24시간 체제로 바뀌면서 환율 변동성 증가 우려도 커졌다. 통상 환율은 해당 국가에 대한 종합 성적표로 여겨진다. 따라서 높은 가계부채와 정치 불확실성, 반도체 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도 환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도 벼랑 끝에 내몰린 중소업체들은 고환율이 더 장기화되면 줄폐업이 불가피하다고 아우성이다. 중소 제조업체는 국가 경제의 실핏줄이다. 이들이 고환율에 신음하지 않도록 하는 종합적인 환율 방어 대책이 필요하다.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긴급 자금 지원 등 맞춤형 처방도 절실하다. 수입 원자재 공급망에 대한 적극적인 점검도 뒤따라야 한다. 대기업들도 상생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단가 인상을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 대기업들이 은행에 쌓아둔 달러를 국내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면서 중소기업 친화적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 중소 제조업체들에겐 시간이 없다. 정부가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 동원해 중소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고환율 대책을 빠른 시간 내에 내놓길 기대한다.
[사설] "전재수 만나겠다"는 박완수, 부울경 행정통합 본격화해야

박완수 경남지사가 8일 민선 9기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른 시일 내 행정통합과 관련해 전재수 부산시장과 만나 입장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경남과 부산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면 행정통합이 필요하다”며 전 시장과 만나 그동안 추진한 행정통합의 취지와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뜻을 구할 것이라고 했다. 박 지사는 지난 1월 박형준 전 부산시장과 2028년 4월 통합자치단체장을 선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6·3 지방선거 이후 부산과 울산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바뀌면서 부울경 광역행정 개편의 셈법이 복잡해진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박 지사가 전 시장과 소통을 제안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박 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관련 입장은 지방선거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다고 재확인했다. 하지만 전 시장 입장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결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전 시장이 행정통합에 공감한다면 박형준 전 시장과 합의했던 내용을 토대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만약 생각이 다르다면 무리하게 강행하기보다는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며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지도 남겼다. 전 시장과 김상욱 울산시장은 부울경 메가시티(특별연합) 복원 의지를 내비치고 있지만, 부울경이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기 위해 통합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점에서는 뜻을 같이한다. 부울경 광역화는 동남권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으로 꼽혀 왔지만, 지방선거 뒤 정치 지형 변화에 따라 부침을 겪어왔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2018년 김경수 당시 경남지사를 중심으로 부울경 시도지사들이 추진했으며 기존 행정구역을 유지한 채 광역 교통, 산업, 관광 등 공동 사무를 처리하는 광역협력 구상이다. 2022년 4월 출범했지만 그해 6월 시도지사들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바뀌면서 동력을 잃고 폐기 절차를 밟았다. 이후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체제가 가동됐지만, 특별연합보다 한 단계 낮은 느슨한 협력체였다. 그 뒤 부산·경남 행정통합이 추진돼 왔지만, 6·3 지방선거에서 엇갈린 단체장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꼬인 실타래를 풀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부울경 행정통합은 여야를 떠나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다만 통합의 속도와 방식에선 쟁점이 있을 수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부울경 단체장들이 광역 협력과 상생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는 것이다. 전 시장은 경남 없는 초광역 경제권으로는 수도권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본다. 박완수 지사는 광역 교통망 구축을, 김상욱 시장은 초광역 협력 복원을 강조한다. 행정통합으로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AI·반도체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 활력을 찾고 있다. 부울경이 제2 경제권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행정통합을 본격화해야 한다. 광역화를 통해 경제·생활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이 대도약하는 길이다.

밀물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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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최고의 식재료

계란은 지구상 최고의 식재료다. 사람들은 옛날부터 계란을 참 많이 먹었다. 개인적으로 채식을 한다면 안 먹을지언정, 계란을 먹지 않는 나라는 없다.요리도 무궁무진하다. 프라이도 하고 스크램블, 오믈렛도 있으며 계란말이 지단도 만든다. 빵·과자 등에 필수재료기도 하다. 호불호가 거의 없는 식재료다. 근데 최근엔 계란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마트에서 선뜻 집어들기가 꺼려진다.우리나라에서 계란은 하루 4900만 개 정도가 소비된다. 현재 생산량도 그 정도다. 계란을 낳는 산란계는 3일에 2개 정도 알을 낳는다. 우리나라 전역에서 키우는 산란계는 1분기 기준 7775만 마리에 달한다.지난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유행하면서 산란계 1134만 마리가 살처분됐다. 이 정도 규모면 계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다. 7월 기준 계란 30개들이(XL사이즈) 소비자가격은 평균 7538원이다. 조류인플루엔자가 본격적으로 닥치기 전인 작년 11월(6499원)보다 16.0% 올랐다. 뿐만 아니라 마트에서는 동물복지란, 무항생제란 등에 특정업체 브랜드까지 더해지면서 실제 체감 가격은 이보다 훨씬 높다.농식품부에서는 계란 가격을 억누르기 위해 상반기 미국산 674만 개, 태국산 337만 개 등 1011만 개의 신선란을 수입한 바 있다. 그런데 이 정도 규모는 하루 소비량의 4분의 1도 안 된다. 비행기로 들여오다보니 물류비도 만만치 않다. 모두 손해보고 시장에 푸는 것이다.정부는 앞으로 2억 개를 추가로 수입할 계획이다. 정부의 의도는 계란 유통업자들이 의도적으로 계란 가격을 조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즉 계란 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언제든지 수입할 수 있다는 신호를 준다는 것이다.계란 1개에는 6~7g의 단백질이 들어 있으며, 비타민 A·D·E, 비타민 B군, 철분, 셀레늄 등 다양한 영양소가 있다. 농촌진흥청의 한 계란 전문가는 등급으로 계란을 고르는 것이 가장 낫다고 한다. 신선함의 정도를 ‘등급 마크’(1+등급, 1등급 등)로 표시한다. 동물복지란, 무항생제란도 좋지만 영양학적으로 차이가 없어 사회적 가치를 소비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는 설명이다.계란 가격에 민감한 것은 그만큼 많이 쓰이는 식재료이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설명은 병아리가 점점 자라고 생산량이 회복되면서 이달부터는 점차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한다. 마트별로 시기는 다르지만, 계란에 20% 할인정책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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