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 국면 안정적 국정 운영 중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퇴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국가원수의 공백 상태를 뜻한다. 자칫 국정이 마비될 위험도 높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일 대국민 담화에서 “다음 정부의 원활한 출범을 위해 대선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 대행의 말처럼 윤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조기 대선에 돌입하는 만큼, 정부는 대선 전까지 혼란을 방지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
대한민국은 헌재의 탄핵심판 심리 기간 여야 정치권과 국민이 찬반으로 갈려 격렬한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탄핵 결정 이전과 이후의 시민 의식은 달라져야 한다. 불복은 또 다른 불복을 낳을 뿐이다. 정치권과 국민은 헌재의 결정에 냉정하고 겸허히 승복해야 한다. 다행히도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이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이나 국민은 이제 대결과 갈등을 끝내야 한다. 한 대행은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치안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중요한 것은 갈등 봉합과 대선 관리다. 한 대행의 책임이 막중하다.
대한민국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 경제는 백척간두에 있다. 고환율은 지속되며 내수는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미 수출 의존도가 큰 상황에서 미국의 25% 상호 관세에 직면했다. 안보 상황도 불안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 핵 동결 또는 군축 수준의 ‘스몰딜’을 추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은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겼다. 정부뿐만 아니라 모두가 하나가 돼 위기 극복에 힘을 합쳐야 한다.
대선 국면을 맞이한 한국 사회는 이처럼 많은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 이 불확실성에 제대로 대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호는 자칫 더 큰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정치권은 국가의 미래를 고려해 당리당략을 버리고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야 한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안정과 정부의 연속적인 국정 운영이다. 그래야 다음 정권이 잘 이어받을 수 있다. 우리는 지금 엄중한 역사적 기로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