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필리핀 아보이티즈 파워와 손잡고 원전사업 협력 확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필리핀 대표 에너지기업인 ‘아보이티즈 파워’와 손잡고 현지 원전사업 협력 기반 확대 및 양국 에너지 협력을 강화한다. 한수원은 지난달 31일 경주 본사에서 아보이티즈 파워(Aboitiz Power Corporation)와 ‘원전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최일경 한수원 사업총괄본부장과 아보이티즈 파워 사장(다넬 아보이티즈), 아보이티즈 파워 기업지원총괄책임자(카를로스 라몬 아보이티즈)를 비롯해 섀런 가린 필리핀 에너지부 장관, 제리코 노그랄레스 필리핀 국영전력공사 사장 등 양국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양해각서에는 한수원 측 최일경 사업총괄본부장과 아보이티즈 파워 측 카를로스 라몬 아보이티즈가 서명했다. 양사는 △원자력 기술 관련 정보 교류 △신규 원전 예비타당성 조사 협력 △교육·세미나 및 실무협의체 운영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현재 필리핀은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원자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와 민간 전력기업을 중심으로 원전 후보 부지 공동조사 등 원전 사업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필리핀 원자력 산업은 2032년 첫 원전 가동을 목표로 법·제도 정비와 입지 검토를 진행하는 도입 초기 단계다. 아보이티즈 파워는 화력·수력·태양광·지열발전 등 다양한 발전원을 운영하는 필리핀의 대표 민간 에너지기업으로, 발전·배전·전력 판매 사업을 통해 필리핀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이끌고 있다. 카를로스 라몬 아보이티즈 기업지원총괄책임자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원자력이 필리핀의 에너지 안보와 기저전원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해하고 모색하는 데 있어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최일경 한수원 사업총괄본부장은 “한수원이 국내외 원전 건설과 운영을 통해 축적한 독보적인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아보이티즈 파워와 긴밀히 협력해 필리핀의 에너지 전환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여름 혈액 수급난 극복 앞장”…동서발전, 하반기 전사 헌혈 행사

한국동서발전이 여름철 혈액 수급난 해소를 위한 전사 차원의 헌혈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올해로 23년째 헌혈 캠페인을 전개해 오고 있다. 누적 임직원 참여자는 6000여 명을 달성했다. 동서발전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따른 혈액 수급난 극복을 위해 5일 울산 본사에서 ‘제25차 사랑의 헌혈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헌혈 행사는 지난달 동해와 당진에 이어 세 번째로 시행된 하반기 헌혈 캠페인이다. 9월에는 음성, 11월에는 울산발전본부에서 캠페인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갈 예정이다. 동서발전은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사랑의 헌혈 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동서발전은 전사적으로 진행하는 헌혈 캠페인으로 안정적인 혈액 확보의 중요성을 알리고, 생명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2004년부터 약 23년간 25회차에 걸쳐 진행해오는 사랑의 헌혈 행사를 통해 누적으로 6000여 명이 참여했다. 권명호 동서발전 사장은 “폭염과 휴가철이 겹치며 혈액 수급에 어려움이 큰 시기에 임직원들의 참여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힘이 되는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단독]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 현장서 오염토 발견

현대화 사업이 추진 중인 국내 최대 수산물 위판장 부산공동어시장 부지에서 토양 오염이 발견됐다. 향후 정밀 조사에서 오염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막대한 정화 비용 부담은 물론 정화 작업으로 인한 공사 지연이 예상된다. 5일 부산공동어시장(이하 어시장)과 시공사 등에 따르면, 시공사가 지난달 말 어시장 현대화 사업 1단계 공사 부지(우측 본관·돌제)에서 파일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오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토양을 발견했다. 시공사는 자체적으로 2곳에서 시료를 채취해 토질 조사를 진행한 뒤 해당 결과를 부산시 건설본부에 지난달 27일 제출했다. 시는 이를 어시장 측에 알렸고, 어시장은 추가 시료 채취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할 지자체인 서구청에 공식 신고할 예정이다. 해당 부지 오염의 기준치 초과여부는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확정된다. 서구청에 오염 신고가 접수되면 서구청의 지시로 전문 용역사가 정밀 토양오염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오염 정도가 토양환경보전법상 기준치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해당 부지의 지역 분류(1~3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숫자(지역)가 낮을수록 오염 허용 기준이 엄격하다. 지역은 지목과 부지의 용도에 따라 결정된다. 시공사 관계자는 “해당 부지가 3지역으로 분류되면 기준 내에 들 수 있지만, 2지역으로 분류될 경우 기준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며 “해당 지역 분류는 관할 구청이 판단한다. 아직 공사 지연 등을 논할 단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번 오염은 과거 어선 급유를 위해 어시장 건물 지하에 묻혀있던 송유관에서 기름이 유출돼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해당 오염 수치가 지역별 기준치를 넘겼을 때 발생하는 사업 지연과 정화 비용이다. 오염 부지 일대가 기준치를 넘겨 오염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정화 작업으로 인한 공사 차질이 불가피하다. 수억 원으로 추정되는 정화 비용 역시 기존 현대화 사업비에 포함돼 있지 않은 데다, 관련 법상 오염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해 원인 규명을 둘러싼 갈등으로 시일이 소요될 가능성도 크다. 현재는 구청 공식 신고 전 단계로 1단계 공사는 진행 중이다.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은 전체 위판장 면적의 약 38.9%(1만 6800㎡)를 차지하는 1단계 부지(우측 본관·돌제)를 시작으로, 2단계(업무시설·중앙 위판장), 3단계(좌측 본관·돌제)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2029년 말에서 2030년 초 최종 준공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토양 오염 정밀 검사결과가 향후 전체 사업 일정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총사업비 2361억 원(국비 70%, 시비 20%, 어시장 10%)이 투입되는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은 서구 남부민동 부지에 연면적 6만 1971㎡(지하 1층~지상 5층)의 신축 건물을 건립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어시장 측은 5일 기준 기존 2개 지점에 더해 추가 1개 지점에 대한 토질 조사를 의뢰했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서구청에 신고할 계획이다. 어시장 관계자는 “오염 추정 흙이 해당 공사 부지에서 확인된 것은 맞지만, 최종 기준치 초과 여부는 정밀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절차를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차관 “산란계·젖소 폭염에 취약, 충분한 급수 등 만전 기해야”

폭염이 이어지면서 닭과 돼지, 소 등을 키우는 축산농가도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정부가 현장을 찾아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나섰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8월 5일 충남 아산에 있는 산란계 농장과 젖소 농장을 찾아 폭염에 따른 축산농가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산란계 농장에서 안개 분무시설 등 폭염 대응 장비의 운영 상황을 점검한 데 이어, 인근 젖소 농가를 방문해 축협 차량을 활용한 살수 지원 현장을 살펴봤다. 이 자리에서 김종구 차관은 “땀샘이 발달하지 않은 산란계는 열 스트레스에 취약해 폐사 위험이 커질 수 있으며, 젖소 역시 사료 섭취 감소와 산유량 저하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축사 환기와 적정 사육밀도 관리, 충분한 급수 등 사양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김 차관은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만큼 정부와 지방정부, 농협 등은 가용 가능한 자원을 신속히 활용해 현장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특히 살수 지원이 필요한 취약 농가를 직접 발굴해 주기적으로 살수하는 ‘찾아가는 살수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축산자조금을 활용해 산란계 농가 200호에 열차단도포제와 고온스트레스완화제를 지원하고, 긴급급수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축산분야 폭염 대응 전담 상황실을 통해 지방정부, 농협, 생산자단체 등과 대응상황을 일일 관리하고, 취약 농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축산 농가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KOMSA,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전 2년 연속 ‘최우수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전’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았다. 올해 최우수상을 받은 아이디어는 연안여객선 운항정보를 종합 분석해 ‘안전경제운항점수’라는 새로운 운항지표를 제시한 경우로, 공단이 꾸준히 추진해 온 공공데이터 개방과 인공지능(AI) 활용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하 공단)은 지난달 30일 해양수산부 별관에서 열린 ‘제13회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전’에서 공단 직원들이 최우수상 1건과 우수상 2건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내항여객선 운항예측 시스템’으로 최우수상을 받은 데 이어올해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올해 최우수상을 받은 아이디어는 '안전경제운항점수(SENS, Safe ＆ Economic Navigation Score) 시스템'으로, 연안여객선의 운항 정보를 종합 분석해 선박별 운항 품질을 점수로 나타내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정시운항을 유도하고 연료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운항체계 구현을 목표로 한다. 이 시스템은 공단이 운영하는 선박모니터링시스템(VMS)과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의 고가치 데이터에 민간 데이터를 융합·분석한다. 안전성과 경제성을 함께 고려한 새로운 운항지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공공데이터 기반의 신규 비즈니스 창출은 물론 해양교통안전 향상과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사례로 평가받았다. 공단은 앞으로 공모전 수상자를 대상으로 우수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활용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수요자 맞춤형 공공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발굴·개방하는 등 공공데이터 활용 확산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AI·고가치 데이터 TOP100’에 선정된 데이터인 AI 친화 데이터를 선제적으로 개방하고, AI·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라인도 제정·운영해 데이터 관리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안영철 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확대하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해양수산 비즈니스 창출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새로운 법 제정 대신, 기존법 개정으로…법제처, 법안처리 속도 높인다

법제처가 법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방식 대신, 기존의 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국정과제 법안을 빨리 만들기로 했다. 법제처는 8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먼저 법제처는 당초 법률 제정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던 국정과제 법안 49건을 검토해 25건을 제정에서 개정으로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방과후 돌봄·교육의 목표, 운영 체계 등 방과후학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과후학교 지원특별법’을 제정하려고 했으나 이를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입법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이다. 또 정부 법률 입법계획(768건)을 재검토해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으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 92건을 선별하고, 각 부처에 입법전략을 수정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제처는 입법단계에서 부처 간 이견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내 통일된 의견 마련 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정부가 요청하는 의원입법 법안의 경우, 법제처 사전협의를 의무화해 법 체계 정합성 검토와 부처 간 협조 체계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또 모니터링 대상을 의원발의 법안 전체로 확대하고, 이견발생이 우려되는 법안은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통해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형벌 합리화 추진을 위해 종전에 행정형벌·경제형벌로 이원화돼 있던 추진체계를 통합해 17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추진단은 2년 내 구체적인 정비 성과를 내기 위해 1만 1165개 형벌 조문에 대한 전수조사, 실태조사 및 일괄정비를 한다. 또 국민 불편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수립 후 최초로 3496개 행정법령의 전수조사 및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올해 7월까지 2910개 검토를 완료했고, 올해 말까지 전수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전수조사를 통해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하위법령 등 개선이 필요한 과제 552개 중 118개 과제부터 일괄 개정을 추진하고, 나머지 과제들도 차례로 정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법령 비서’ 서비스를 도입한다. 7월 14일부터 시범운영중인 이 서비스는 법적 질문에 1차적 검토의견을 제공하는 것으로, 중앙·지방정부 공무원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누구나 간단한 질문으로 쉽게 법령정보를 찾을 수 있는 AI 법령검색 서비스도 내년부터 제공하기로 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입법전략 수립부터 정책의 집행까지 모든 단계에 걸친 촘촘한 법제 지원으로, 국정의 속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회복세 꺾인 ‘부산 아파트 시장’ 청약 미달·미분양 심화

부산 주택 매매 시장이 본격 하락세로 전환했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지방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제 폭탄을 예고, 부산을 비롯한 지방 부동산 시장이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매매지수 하락은 물론 청약 미달까지 이어지며 미분양 부담 또한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5일 한국부동산원 등에 따르면 7월 마지막주 부산 아파트 매매지수는 99.95로, 전월 대비 -0.06% 하락했다. 지난달 -0.04%의 변동률을 보여준 데 이어 2개월 연속 마이너스 상승률에, 하락폭까지 커지면서 지난 8개월간의 회복세가 본격 꺾인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서베이는 7월 부산 부동산 시장 리포트에서 “지역별로는 해운대(0.12%), 동래(0.11%), 북(0.09%)구를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에서 하락했고 KB국민은행 조사에서도 부산이 7월 -0.01%를 기록하며 본격 하락세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면서 “서울은 가격 상승세가 더욱 높아지고 있어 부산과의 가격 격차는 더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부산 내에서는 사상구의 매매 가격이 전월 대비 -0.37%로 하락폭이 가장 컸다. 사상구의 경우 미분양이 심각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전국 4개 지역 중의 하나다. 7월의 부산 아파트 청약 경쟁률 또한 심각한 미달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A 아파트의 경우 청약률이 0.1 대 1에 그쳤고, 기장군 장안지구의 B 아파트의 경우 0.02 대 1이라는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부동산서베이 이영래 대표는 “가뜩이나 미분양이 심각한 상황에서 6월에 이어 7월에도 미분양이 더욱 심화되며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영산대 서정렬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방 주요 도시들이 인구 유출과 미분양 물량 적체로 주택 거래가 끊기다시피한 상황인데, 정부 세제 개편에 의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가 이뤄지면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매수해 시장의 온기를 불어넣을 주체는 더 없어지게 되고 미분양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이 분석한 아파트 매입 연령별 거래 건수에 따르면 지난 6월 유일하게 전월 대비 증가한 연령대가 30대로 나타났다. 부산 30대의 매매 거래 건수는 946건으로, 부산 전체 3107건의 30.44%를 차지했다. 지난 2018년 이후 월 평균 793건보다도 153건이나 많다. 이 대표는 “생애최초 내집마련 대출이나 신생아특례대출 등을 통한 대출 여력이 커진 연령대가 주로 30대다 보니 이들의 매수세가 강했던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7월 매매 최고 가격은 부산 남구의 더블유가 1~4위를 모두 차지했다.

부산·경북 협력해 ‘신해양레저 특구’ 규제 실증

부산과 경북이 힘을 합쳐 수상 무인구조 시스템과 레저선박 자율운항 기술을 실증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를 열어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2개를 새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특구는 올해 처음 도입되는 것으로,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협력해 규제를 실증하는 제도다. 그동안 규제를 실증할 때 광역지자체가 서로 협력하는 사업은 거의 없었다. 부산은 경북과 협력해 ‘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 특구’에서 규제를 실증한다. 경북은 경주 포항 영덕 울진 등 바다가 많은 지자체다. 이 특구는 해수욕장부터 항만까지 다양한 바다 환경에서 선박 자율운항과 해상 모니터링·무인구조 기술을 시험한다. 경북은 자율운항, 부산은 무인 안전시스템을 중심으로 핵심기술을 검증한 뒤 양 지역의 통합 실증을 거쳐 전국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안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수상안전 모니터링과 무인구조 시스템을 실증한다. 무인선과 수중드론을 이용해 해상·수중을 모니터링하고 해수욕장에서 인공지능(AI) 기반 안전감시 무인수상 구조 로봇의 인명 구조를 실증하게 된다. 또 자율항법시스템을 선박의 조종 주체로 허용해 선박면허 보유자가 직접 조종하지 않더라도 부분·완전 자율운항이 가능하도록 실증하는 사업도 진행된다. 다른 하나의 특구는 전북과 충남이 참여하는 ‘스마트농업 특구’로 태양광을 이용한 전기 농기계 충전 등을 실증한다. 중기부 노용석 1차관은 “이제는 규제자유특구가 한층 더 높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광역연계형 특구를 차질없이 추진해 지역 간 협력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안건은 8월 말 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