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 황사 위기경보 해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24시부로 부산·울산 지역의 미세먼지(PM-10) 농도가 감소(시간당 평균농도 100㎍/㎥ 미만)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발령됐던 황사 위기경보(주의 단계)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부산·울산지역에 황사 위기경보를 발령한지 불과 2시간 만의 해제다. 앞서 기후부는 22일 오후 10시부로 부산(남부·동부·서부·중부권역), 울산(울산권역) 지역의 미세먼지(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 이상 2시간 지속됨에 따라 부산·울산지역에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었다.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관계 기관과 해당 지자체에 곧바로 상황을 전파하고, ‘황사 재난 안내서(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요청했었다. 김진식 기후부 대기환경국장은 “23일까지 황사의 영향이 지속될수 있는 만큼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관리에 계속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황사는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에서 발원한 황사가 한반도로 유입되어 전국에 영향을 주고 있는 있다. 황사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야외활동은 최대한 자제하고,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산림청, 함양 산불 2단계 발령…산불 영향구역 100ha 넘어

지난 21일 경남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에서 발생한 산불이 계속 확산되자 산림청이 산불 2단계를 발령했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은 21일 오후 9시 14분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막고 신속한 진화를 위해 22일 오후 10시 30분 기준으로 확산 대응 2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산불 확산 대응 2단계는 피해면적이 100ha 이상, 평균풍속 초속 11m 이상, 예상진화 시간 48시간 이상, 주택 등 주요시설 20동 이상 피해가 우려될 때 발령된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장비 95대, 산불진화인력 647명 을 투입해 산불 진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유림면 어울림체육관으로 주민 164명이 대피 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파악된 인명피해는 없다. 현재 기상 상황은 바람 동남동풍 초속 4.8m, 기온 0.7도, 습도 14%로, 산불 영향 구역은 121ha이다. 화선은 5.1km로 이 중 2km가 진화돼 진화율은 40%에 머무르고 있다. 본부는 또한 이날 오후 10시부터 산불 현장 통합지휘 권한을 산림청장으로 전환했다. 현재 산림청장이 공석이어서 박은식 산림청장 직무대리가 경남 함양 산불의 통합지휘를 맡는다.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르면 재난성 대형산불이 우려될 경우 규모와 무관하게 산림청장이 현장을 지휘할 수 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불의 정확한 발생원인 및 피해면적을 산림청 산불전문조사반을 통해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당국은 “가용한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인명 및 재산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임무 중 안전사고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AI 플랫폼 기업 아크릴, 기정원 연구개발 지원으로 기술 완성도 높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 김영신 원장은 2월 20일, 생성형 인공지능(AI) 플랫폼 및 스마트 헬스케어 전문기업 ㈜아크릴의 서울 본사를 찾아 ‘2025년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50선’ 선정에 따른 현판식을 가지고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22일 기정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설립된 아크릴은 통합 AX(인공지능 전환) 인프라 플랫폼을 개발하며 대한민국 AI 산업의 고도화를 선도하고 있는 기술기업이다. 차별화된 AI 기술력을 기반으로 2025년 12월 코스닥 시장에 성공적으로 상장하며 기술력과 성장성을 동시에 입증했다. 주요 제품인 ‘조나단(Jonathan)’은 그래픽처리장치(GPU) 효율화부터 AI 워크플로우 자동화 구축까지 AX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통합 AX 인프라 플랫폼으로, 기업의 AI 시스템 구축과 운영 효율화를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크릴은 임상 데이터를 구조화·분석해 의료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나디아(NADIA)’를 통해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아크릴의 매출액은 2022년 72억 원에서 2024년 134억 원으로 증가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 아크릴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등을 통해 다수의 정부 R＆D 과제를 수행하며 플랫폼 기술을 고도화해 왔다. 그 성과를 인정받아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수행 기업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2025년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50선’에 선정됐다. 선정 혜택으로 중기부 장관 표창과 함께 정책금융 연계, 투자유치 지원, 글로벌 전시회 참가 지원, 후속 R＆D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날 김영신 원장은 아크릴의 AI 솔루션 시연을 참관하고 연구시설을 둘러본 뒤, 기술 상용화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박외진 아크릴 대표는 “기정원의 R＆D 지원을 통해 통합 AX 인프라 플랫폼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다”며 “이번 선정을 계기로 글로벌 AI 시장에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신 원장은 “AI는 국가 전략기술로서 산업 전반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재정의하는 핵심 동력”이라며 “아크릴의 통합 AX 인프라 플랫폼은 국내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AI 생태계 확산을 견인하는 우수 사례”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법원에 뺨 맞고 전 세계에 화풀이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전 세계에 10%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하루 만에 말을 바꿔 15%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상호관세에 대해 제동을 걸었지만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고강도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우리 정부는 판결이 나오자 대책 회의를 여는 등 분주히 움직이면서도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미 대법원은 지난 20일(현지 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 법에는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법은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주고 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10%를 최대치인 15% 수준으로 올리겠다”며 “또 향후 몇 달 안에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세를 결정하고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무효화된 상호관세 등을 대체할 뜻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서 자동차와 철강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은 품목별 관세여서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 세계 각국은 사태 전개에 숨을 죽이고 있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 상호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약속한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일단 계획대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상호관세는 무효가 됐지만 미국이 다른 방식으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고, 자동차·철강에 부과되는 품목 관세는 유지되는 등 상황 자체가 간단하게 정리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22일 통상 당국 관계자는 “미 대법원 판결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예의 주시하며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한미 간 관세 합의 이행과 관련한 우호적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루 새 10→15%… 트럼프 ‘관세 몽니’에 韓 대미 수출 안갯속 [미 상호관세 위법]

미국 행정부가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미국 대법원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당분간 미국의 관세 부과는 계속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판결 직후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하겠다고 밝혔고 또 하루 만에 5%를 더 인상해 15%로 부과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과 관련된 다른 법을 근거로 관세를 계속 부과할 뜻을 밝히고 있어 앞으로 대미 관세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예측하기가 어렵게 됐다. ‘관세 리스크’가 오히려 더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국은 혹시나 트럼프 행정부의 표적이 될까 우려하며 일제히 ‘신중 모드’를 보이고 있다. ■무역법 근거 15% 관세 부과 20일(현지시간) 내려진 미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이 법은 미국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에게 경제 거래를 통제할 권한을 주고 있다. 그 권한 중 하나가 수입을 규제할 권한이며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수입 규제 권한에는 관세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관세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며 수입 규제 권한에 관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관 9명 중 위법이 6명, 합법이 3명으로 의견이 나뉘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다 하루 뒤인 21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로써, 전 세계 관세 10%를 허용된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15%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 150일간 최대 15%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주고 있다. 150일 이후 이 조치를 계속하려면 의회가 승인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외에도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상호관세 등을 대체하겠다는 방침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권한을 대통령에게 주고 있다. 자동차와 철강 등은 품목별 관세를 부과받고 있는데, 품목별 관세의 근거가 무역확장법 232조다. 반도체에 대한 관세도 232조에 따라 품목별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또 무역법 301조는 미국에 불공정하고 차별적 무역 관행을 취하는 상대국에 대통령이 관세 등 보복 조치를 할 수 있게 한다. 다만 이렇게 해도 법적 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 현재 미국의 무역적자 상황이 무역법 122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해 논란이 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미 행정부는 또다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다. ■전 세계 각국 ‘신중 모드’ 상황이 이렇게 복잡하게 전개되면서 세계 각국은 미국과 재협상을 하자거나, 관세를 돌려 달라거나 하는 등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아예 입을 꾹 다물고 있는 형국이다. 롤랑 레스퀴르 프랑스 경제장관은 “미국의 상호관세가 최소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말했고 독일 정부는 “다음 단계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미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우 톤을 낮춘 반응이다. 일본은 작년 무역 합의 당시 약속했던 5500억 달러(약 797조 원) 대미 투자를 계속해서 이행할 방침이다. 일본 경제산업성 간부는 “일본에도 이익이 있는 것을 투자 프로젝트로 선정했다”며 미국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투자를 실시할 것이라고 아사히신문에 밝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각국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와 체결한 무역협정을 되돌리려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 내 법적 문제와는 별개로 여전히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 사회에서 협상의 지렛대를 쥐고 있고 방위와 안보 협력 등 비통상 분야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고 내다봤다. 청와대는 “이번 미국 사법부의 판결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우호적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섣불리 나서다 역풍” 정부, 3500억 달러 투자 예정대로 [미 상호관세 위법]

미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했지만, 우리 정부가 상호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약속한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는 일단 계획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방식으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고, 자동차와 철강에 부과되는 품목 관세는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유지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도 있을 수 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측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대미 투자 일정을 차질 없이 밟아간다는 계획이다. 22일 통상 당국 관계자는 “미 대법원 판결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예의주시하며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대법 판결에도 한미 간 관세 합의 이행과 관련한 우호적 협의는 멈추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이 관심을 보이는 발전, 에너지, 핵심 광물 등에서 구체적 투자 분야와 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 직전 박정성 산업통상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실무단이 미국 워싱턴D.C.를 찾아 미 상무부 관계자를 만나 대미 투자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대미 투자를 위한 기금과 기구 마련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정부는 입법 일정을 기존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특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특위는 정부 간에 투자를 약속한 부분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어서 이번 판결과 직접적 관계는 없다”며 “미국과의 합의가 살아 있는 상황에선 특별법은 예정대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특위는 애초 일정대로 24일 입법공청회를 열고 유관 부처와 산업계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위 활동 기한은 3월 9일까지로, 여야는 3월 5일 본회의를 열어 특별법을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별도로 우리 정부는 대미 투자 후보 프로젝트 검토를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이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어떤 분야에 투자할지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일본은 총 360억 달러(약 52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확정한 데 이어 2호 프로젝트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사업성 높은 현지 투자 프로젝트를 선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후보 검토에 착수한 것이다. 한국은 미국과 관세 합의에 따라 최초 25%로 책정됐던 상호관세가 작년 11월부터 15%로 인하됐다. 그런데 올해 1월 26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지연시킨다며 자동차 관세와 함께 상호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미 대법원 판결로 상호관세 25% 부과는 어렵게 됐지만 품목별 관세는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올릴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대미 투자 계획을 수정하거나 관세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통상 전문가들도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이번 판결로 한미 통상 협상 결과와 합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가 가장 큰 관심 사안일 것”이라면서 “지금 우리가 주도적으로 뭔가 하려다가는 상당한 부작용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은 “자동차와 철강은 상호관세가 아닌 품목 관세 적용을 받아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반도체도 품목 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며 “이것만으로도 미국은 한국에 충분한 지렛대로 쓸 수 있어 당장 투자 협정을 변경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재기지원 최우수기관’에 부산신용보증재단 선정

부산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재도약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2025 재기지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부산신보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이 같은 영예를 안았다고 22일 밝혔다. 중앙회의 이 같은 포상은 올해 처음 실시됐다. 평가 지표로는 △부실채권 소각 실적 △재기 교육 및 컨설팅 실적 △재창업 및 재도전 지원 보증 실적이 있었으며, 부산신보는 모든 지표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부산신보는 특히 지난해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 약 310억 원을 과감하게 소각해 장기 채무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들을 채무불이행 낙인에서 해방시켜준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키우는 교육, 컨설팅 등에 적극 나선 점, 재창업 특례보증과 재도전 지원 특례보증을 통해 518억 원의 신규 보증을 지원한 것도 최우수기관 선정에 주효했다. 구교성 부산신보 이사장은 “‘한 번의 실패가 끝이 아닌, 더 큰 성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촘촘한 재기 지원 안전망을 공고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프라이버시 극대화 초고급 주거공간, 부산 달맞이에 뜬다

브랜드나 조망에 국한됐던 고급 주거의 키워드가 최근에는 자연 환경과 문화 인프라, 그리고 오랜 시간 축적된 입지의 맥락으로 확장되고 있다. 22일 지역 건축업계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길 일대는 1980년대부터 지역 자산가들이 거주지로 선택했던 전통적인 부촌이다. 달맞이고개를 중심으로 바다와 숲, 완만한 언덕이 어우러진 지형은 조용하고 은밀한 주거 환경을 형성했다. 세대를 이어 거주하는 수요층을 바탕으로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주거 문화가 자리를 잡았다는 평가다. 같은 해운대권이라고 해도 마린시티나 센텀시티와는 다른 결을 지닌다. 초고층 주상복합과 대규모 상업시설을 중심으로 성장한 신흥 부촌이 조망과 규모를 앞세웠다면, 달맞이는 저밀도 주거와 자연환경, 그리고 시간의 축적을 통해 가치를 형성해 왔다는 것이다. 개발 속도는 느렸지만 입지의 정체성은 오히려 견고하게 유지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들은 달맞이의 입지적 특성을 서울의 남산, 한남동 일대와 비교하기도 한다. 남산과 한남동은 조선시대부터 이어진 명당으로, 1960년대 이후 외교관 저택과 고급 빌라가 들어서며 상위권 주거지로 자리매김했다. 리움미술관을 비롯한 여러 갤러리, 각국 대사관저가 밀집한 국제적 문화지구 등은 이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요소였다. 달맞이 역시 조현화랑을 비롯해 갤러리 조이, 갤러리 이듬, 카린갤러리 등 현대미술 갤러리가 오랜 시간 자연스럽게 자리잡았다. 감각적인 북카페와 다이닝 공간이 길을 따라 형성되며 하나의 자생적 문화지구를 이루기도 했다. ‘생활 자체가 문화가 되는 공간’이라는 수식이가 붙어도 어색하지 않은 공간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입지적 특성에 맞춰 달맞이길에는 최근 하이엔드 주거 프로젝트들이 등장하고 있다. 서울 남산 자락에서 저밀도 레지던스로 호평을 받았던 ‘어퍼하우스’ 브랜드가 부산의 첫 프로젝트 부지로 달맞이를 선택한 것이 이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최근 분양에 나선 ‘애서튼 어퍼하우스’는 11세대로 대형 평면과 테라스·가든 공간을 결합해 세대별 프라이버시를 극대화한 점이 특징이다. 입지의 문화적 맥락과 거주자 개개인의 취향을 반영한 맞춤형 주거를 표방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아파트는 수요층이 넓지만 수요층이 제한적인 소규모 초고급 주택은 상징성과 스토리가 중요하다”며 “달맞이는 문화와 자연, 프라이버시라는 조건을 갖춘 입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