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1회용 교통카드 신용카드로도 구매…신형 자동발매기 전철역에 도입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1회용 교통카드를 신용카드로 구매할 수 있는 신형 자동발매기를 13일부터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신형 자동발매기는 그동안 현금으로만 가능했던 1회용 교통카드 구매가 신용카드로도 가능해져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교통약자의 발권을 돕기 위한 기능도 추가 됐다. 휠체어 이용자와 어린이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낮은 화면 모드와 시각장애인·저시력자를 위한 고대비 화면, 돋보기(확대) 기능도 지원한다. 아울러 시각장애인전용 키패드, 이어폰 단자도 탑재되어 있다. 신형 자동발매기는 13일부터 용산역 등 21개 수도권 전철역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106개역에 설치되며 내년 말까지 코레일이 운영하는 전국 광역전철 역사에 설치할 계획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누구나 편리하고 쉽게 전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환경 개선에 힘써 철도 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법제처장 “3454개 시행령 전수조사, 불합리한 규정 일제 정비”

조원철 법제처장은 “내년에 법제처는 총 3454개의 시행령을 전수 조사해 정부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숨은 규제부터 과감히 고치겠다”고 밝혔다. 조 처장은 12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경제, 행정, 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순차 조사를 거쳐 불합리 규정을 일제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규제 개선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중소기업 부담 완화, 경제형벌 합리화, 청년 경제활동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며 “사후 입법 영향 분석을 확대해 불합리한 규제가 다시 쌓이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 처장은 또 “국정 성과를 위한 입법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긴급입법지원제도를 운영해 부처 이견 등이 발생하면 즉각 조정하거나 대안을 제시해 국정과제 입법의 골든타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정부 유권 해석에 즉시 상정 제도를 더해 법 집행의 불확실성을 신속히 해소하겠다”며 “각 부처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에 대해 빠르고 정확한 자문을 제공하겠다”고 보고했다. 법제처는 아울러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자치입법권 강화 기본원칙을 명문화해 지방정부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원칙을 만들 방침이다. 이밖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인공지능(AI) 검색 시스템을 도입하고, 세계법제정보센터의 해외 법률정보 제공 범위를 로봇·방산·패션 분야로 확대키로 했다. 법제처는 지난 6개월간의 성과로는 968개 법령에 대한 국정과제 입법계획 수립과 주요 법안 55건의 법제 지원, 노동·공공의료·비무장지대(DMZ) 평화 이용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법적 자문 제공 등을 꼽았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법제처가 (정부 부처에) 법적 컨설팅을 해야 한다”며 “선제적으로 한 번씩 회의를 가져 ‘범부처 법적 자문’을 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조 처장은 이에 대해 “중앙부처의 법령을 전부 검토해야 하는데 인원이 너무 부족한 한계 상황”이라며 “50명 정도 충원이 되면 조금 여유 있게 자문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민간 자동차검사소, 테슬라 점검·정비 수월해진다…교통안전공단, 표준 검사장비 개발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미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의 새로운 전기차 표준진단 규정에 따라, 테슬라는 차량 내 고장진단코드(DTC) 기반의 진단 기능을 구현하고, TS는 테슬라 표준 진단 검사장비를 개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이 검사장비를 민간검사소에 개방한다. 이번에 추진한 공동개발은 기존의 테슬라 고유 진단 방식(알러트 기반)이 아닌 국제 표준(DTC)을 따른 진단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테슬라 차량의 진단 방식을 범용적으로 전환해 일반 검사 현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TS는 이번 표준진단체계 구축을 통해 전기차 화재 위험을 조기 차단할 수 있는 검사를 확대해 테슬라 전기차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일반 검사소에서의 테슬라 차량 점검·정비가 보다 원활해질 수 있도록 민간 시장 전반에 검사 기술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TS는 민간검사소의 검사품질을 TS 검사소와 동일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자체 개발한 KADIS 진단기를 2021년부터 보급하고 있다.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와 협력으로 테슬라 전용 진단 케이블을 무상으로 보급하는 등 KADIS 진단기 보급을 2024년 612개소에서 2025년 현재 1231개소까지 확대했다. 2025년 고전원 사용 전기차 36만 5181대 검사 중, 28대의 BMS 배터리 결함을 조기 발견해 전기차 화재 발생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다. TS 정용식 이사장은 “이번 협력 개발은 전기차 안전진단 분야에서 우리 공단의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 받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검사 기반의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기부, 수출바우처 사업 참여 2000개 중소기업 모집…최대 1억원까지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수출바우처 사업과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업을 12월 17일부터 1월 9일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수출바우처는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에 필요한 마케팅 서비스를 수출단계 및 역량에 맞게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기업은 정부지원금(보조금)과 기업분담금(자부담금)으로 구성된 바우처 발급액 내에서 시장조사·전략수립, 제품·서비스 브랜딩 등에 필요한 15개 서비스 메뉴판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이번 1차 모집에서는 2000개사 내외를 모집할 예정이다. 신청기업은 2025년도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내수·초보·유망·성장·강소 5단계로 구분되며, 수출규모에 따라 3000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 지원된다. 올해는 추경 예산(898억원)을 활용해 미 관세 대응을 위한 특화 사업인 ‘관세대응 바우처’를 지원했다. 내년에는 관세대응 바우처를 일반 수출바우처와 통합 운영해 참여기업이 관세피해 컨설팅, 대체 공급망 확보 등 관세대응 패키지 서비스를 상시적으로 활용하도록 개편한다. 특히 관세대응 패키지 활용기업에는 기업당 최대 5000만원의 추가 한도를 제공한다. 수출바우처 지원규모가 매년 확대되면서 신규 참여기업이 서비스 메뉴, 수행기관 선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참여기업의 유형별 바우처 사용 패턴을 분석해 인공지능(AI)를 활용한 맞춤형 설계 서비스를 개발해 내년 하반기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참여기업도 모집한다. 이 프로젝트는 2025년도 수출액이 10만 달러 이상인 중소기업 중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지정해 20여개 수출지원기관과 함께 해외진출 지원사업과 정책자금 등 각종 금융지원을 우대하는 제도다. 수출실적에 따라 4단계로 나눠 선정하며, 글로벌강소 및 글로벌강소+단계로 지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지역소재지별 광역지자체 지원 프로그램도 연계 지원된다. 수출바우처와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에 동시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12월 17일부터 1월 9일까지 수출바우처 누리집에서 통합 신청하면 된다. 글로벌강소기업 1000+프로젝트에만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중진공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순배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올해 3분기 중소기업 수출은 역대 최고실적을 달성하는 등 호조세를 이어나가고 있으나, 수출 현장에서 느끼는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며 “상대적으로 수출에 어려움이 있는 비수도권에 바우처가 균형있게 배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젖소 유전자원, 몽골 수출…우유 생산량 세계 8위 기술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의 젖소 유전자원(정액·수정란) 몽골 수출을 위한 농식품부-몽골 수의청 간 검역협상이 완료돼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1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한-몽골 축산분야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농촌진흥청과 협력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젖소 유전자원을 몽골로 수출하기 위해 그간 몽골 정부와 협의해왔다. 우리나라 젖소의 우유 생산량은 마리당 하루 평균 32리터로 세계 8위 수준이다. 우리나라 젖소 유전자원은 네팔 키르기스스탄 등 개발도상국으로 수출돼 현지 우유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가축 개량 사업에 활용되고 있다. 몽골은 한국의 우수 젖소 유전자원 도입에 적극적으로, 몽골 수의청과 가축유전자원센터 등 소속 대표단이 한국을 직접 찾아 12월 10일 수출 검역조건에 합의 서명했다. 또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한 수출 및 기술교류에 관한 협약도 체결하면서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첫 수출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검역 합의에 대해 몽골 정부에서 한국의 검역체계와 젖소 개량 기술 등을 높이 평가한 결과이며, 한국 낙농산업의 높은 위상을 세계에 알리고 동물약품 등 낙농 연관 산업의 몽골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농식품부 정용호 국제협력관은 “이번 검역 합의는 ‘K-낙농’의 우수함을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수출에 제약이 되는 검역장벽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쿠팡 김범석 청문회 불출석 결정 "비즈니스 일정 탓"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국회 청문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창업자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불출석을 통보했다. 14일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17일 예정된 청문회에 김 의장과 박대준 전 쿠팡 대표, 강한승 전 대표의 불출석 사유서를 공개했다. 최 위원장이 공개한 사유서에 김범석 의장은 "전세계 170여개 국가에서 영업을 하는 글로벌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로서 비즈니스 일정 관계로 출석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박대준 전 대표는 지난 10일 사임한 데다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다. 강한승 전 대표는 사임한 지 6개월이 지나 이번 개인정보 유출 건을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청문회는 한국에서 근무한지 1주일 된 해롤드 로저스 임시 대표가 쿠팡을 대표하게 되면서 이미 빈껍데기'라는 평가가 나오게 됐다. 당초 이번 청문회는 개인정보 유출 경위를 비롯해 내부 보안관리 실태와 수사 진행상황, 정부의 제도 개선 등이 종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었다. 지난 10일 박 전 대표의 사임과 로저스 임시 대표 선임으로 쿠팡 안팎에서는 김범석 의장의 청문회 불출석이 유력하게 점쳐졌다. 로저스 신임 대표는 쿠팡Inc.의 핵심 이너서클 내에서 김 의장과 긴밀히 소통한 '김범석의 복심'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때문에 책임있는 답변이 가능하다는 기대감 이면에 김 의장의 '방패막이'라는 의심을 받았다. 이날 최민희 위원장은 "하나같이 무책임하다. 과방위원장으로서 불허한다"면서 "한국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한국 국민의 정보를 다루는 기업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정작 책임 지는 자리는 외면한다"고 비판했다.

삼진식품 청약 경쟁률 ‘3225 대 1’, 올해 IPO 최고 ‘대박’

코스닥 상장을 앞둔 국내 대표 어묵 기업 삼진식품이 일반 공모주 청약을 실시한 결과 3225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소위 ‘대박’이 났다. 이는 올해 진행한 기업공개(IPO) 일반 청약 최고 경쟁률이다. 삼진식품은 지난 11~12일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실시한 결과 3224.76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비례경쟁률은 6449.52 대 1을 기록했고, 이에 따른 청약 증거금은 약 6조 1270억 원, 청약 건수는 29만 9862건으로 집계됐다. 삼진식품은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 예측을 통해 최종 공모가를 희망 밴드 상단인 7600원으로 확정한 바 있다. 공모액은 152억 원, 예상 시가총액은 754억 원이다. 박용준 삼진식품 대표는 “코스닥 시장에서 반도체나 IT가 아닌 어묵 기업이 이렇게 주목을 받은 건 삼진식품뿐 아니라 어묵 산업 자체를 긍정적으로 전망한다는 의미도 있다”면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장도 확장해나가는 게 중요하다. 상장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는 K푸드 대표 브랜드로 성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삼진식품은 16일 납입을 거쳐 오는 22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주관사는 대신증권이다.

선원노련 위원장 선거 20여 일 앞두고 내홍

전국 최대 선원 노동조합 연맹체인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이 위원장 선거를 20여 일 앞두고 극심한 내홍에 빠졌다. 가맹 노조 징계 등의 사안을 두고 현 위원장과 반대 세력 사이에 법적 대응 사태로 확산되고 있다. 14일 선원노련과 해운업계에 따르면 선원노련은 내달 초 제32대 연맹 위원장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2023년 1월 9일 31대 위원장에 선출된 박성용 현 위원장이 연임에 도전하는 가운데, 경쟁 후보로는 2023년과 이전 선거에서 꾸준히 위원장 선거에 출마해온 김두영 SK해운노조 위원장이 유력하다. 하지만 양측 경쟁이 올 하반기 이후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10월 1일 임시중앙위원회에서 박 위원장이 퇴장한 뒤 임시 부의장을 선출해 ‘위원장 업무 정지’를 선언하고, 위원장 재선거를 위한 선거인대회 개최를 결의했다. 박 위원장이 기존 소속 조직이던 선박관리선원노조에서 제명돼 임원 자격이 없으며, 어선원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제주도산업노조에 가입한 것은 무효라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박 위원장은 즉각 부산지방법원에 선거인대회 소집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박 위원장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박 위원장의 조합원·임원 자격에 문제가 없으므로 정당한 권한 없는 임시 의장의 선거인대회 소집은 무효라고 결정했다. 박 위원장은 반격에 나섰다. 자신을 축출하려 시도했던 SK해운노조를 비롯한 4개 조직에 대한 징계를 안건으로 11월 20일 임시 중앙위를 열겠다고 공고했다. 선거 규칙을 다룰 대의원회도 함께 열겠다고 했다. 징계 대상으로 지목된 노조들은 징계 사유 서면 통지와 연맹 규약 등 절차적 문제를 들어 회의 개최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해운협의회를 이끄는 김두영 SK해운 위원장은 임시 중앙위와 대의원대회 당일 경북 경주에서 해운협의회 정책토론회를 열어 임시 중앙위와 대의원회 무산을 시도했다. 결국 박 위원장은 두 회의 모두 하루 전인 11월 19일 취소하고, 11월 28일 임시 중앙위를 다시 열겠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11월 28일 임시 중앙위는 다시 무산됐고, 대신 선거관리위원회가 소집돼 위원 7명 중 5명 찬성 의견으로 박 위원장의 당선 무효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는 박 위원장이 당선되던 2023년 선거에 금품 제공 신고가 접수됐고, 긴급회의 끝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또 다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번 주 법원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선원노련은 1946년 창립해 내년 창립 80주년을 맞는 국내 최대 선원 노동단체다. 해운·수산 분야 58개 업종·업체·지역 노조가 가맹한 연맹체로 조합원 수는 약 3만 명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