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인천 남항 모래부두 운영사 선정 공고

인천항만공사(IPA, 사장 이경규)는 7일부터 5월 22일까지 인천 남항 모래부두 운영사 선정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수도권 해사(海沙) 물류의 중심인 모래부두는 1996년 조성된 이후 수도권 건설산업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인천항 해사 물동량의 대부분을 처리하고 있다. 대상시설은 전체 면적 1만 2934㎡로 모래부두 1선석, 에이프런(Apron, 부두 배후에 있는 화물의 하역작업을 위한 크레인 작업공간) 900㎡, 비포장 야적장 1만 2034㎡이며, 연간 사용료는 약 3800만 원이다. 이번 공고는 인천항에서 바다 골재 채취허가 승인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해운·항만, 건설, 회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평가하고 우선협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운영사는 공사의 부두운영조건에 따라 시설을 개선하고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부두운영을 시작해야 한다. 공고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 안내문의 △입찰자격 △사업계획서 제출절차 △사업계획서 평가 기준 △시설물 운영 조건 등 세부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공고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입찰정보-항만 입찰정보 안내) 또는 온비드(www.onbid.c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IPA 김상기 운영부문 부사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적합한 운영사를 선정할 계획”이라며 ”많은 기업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폐공사, 지역 대표 봄 축제 ‘벚꽃 페스티벌·행복장터’ 개최

한국조폐공사(사장 성창훈, www.komsco.com)는 지난 5일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화폐박물관에서 지역 대표 봄 축제인 ‘2025년 벚꽃 페스티벌’과 ‘행복장터(벼룩시장)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봄비가 내리는 가운데 차분하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 조폐공사는 이번 축제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다채로운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나눔과 기부의 가치를 함께 나누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성창훈 한국조폐공사 사장 과 정용래 대전 유성구청장이 직접 참석해 봉사활동 참여자들과 시민들을 격려하며 지역사회와의 소통에 앞장섰다. 특히 공사 임직원들이 기부한 물품과 시민들이 제공한 재사용 가능한 물품을 판매한 ‘행복장터’ 수익금 전액은 사회적기업 ‘아름다운 가게’를 통해 전액 기부됐다. 더불어 행사 현장에서는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모금 활동도 함께 진행되어 행사의 의미를 더욱 깊게 했다.

산업단지공단, ‘차세대 산업단지 개발 청사진’ 제시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은 산업단지를 차세대 첨단전략산업 거점으로 전환하기 위해 산업단지 개발 청사진을 새롭게 제시했다. 기존 산업단지는 전력·용수 등 단순 생산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만을 확충해 조성했으나, 앞으로의 산업단지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디지털 전환 인프라(DX) △친환경 에너지로 생산하는 에너지 자족 시스템(CX) △청년이 찾는 문화요소 도입(YX) 등을 도입해 차세대 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차세대 산업단지 개발 청사진이 적용된 인천 계양일반산업단지는 지난해 11월 분양 시 미래 혁신 요소 도입 등으로 높은 관심을 받으며 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조성공사가 진행 중이다. 계양일반산업단지는 5G 특화망 인프라 구축, 스마트 안전솔루션 도입, 친환경 태양광 발전, 도시숲을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공장 지붕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통해 단지 전체 전력 사용량의 최대 20%를 자체 발전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계획함으로써 산단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전환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단지공단은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에도 인공지능(AI)과 5G 통신 기반의 ‘항공부품 자율제조 집적지’를 5만㎡ 규모로 구축을 계획 중이며, 국내 디지털·저탄소 산업 집적지 모델을 구현할 예정이다. 장영재 카이스트(KAIST) 교수는 “인력난, 공급망 위기, 생산성 저하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단지를 새롭게 혁신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자율제조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면서 “산업단지공단이 산업단지에 5G 통신인프라, 스마트 기반시설, 제조 인공지능 전환(AX) 등 자율제조를 위한 미래 혁신요소를 선제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인공지능 자율제조 공장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훈 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계양일반산업단지와 항공부품자율제조 집적지의 미래 혁신요소 도입 시범 모델을 토대로 우리 공단이 추진 중인 안성·여수·울산 지역 신규 산업단지에도 지역 산업 및 입지 여건에 부합하는 미래 혁신요소를 도입해 차세대 산업단지 모델을 지속 구현해나가겠다”며 “디지털 전환, 무탄소화, 문화적 요소가 융합된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기존 산업단지의 변화에도 박차를 가해 기업과 근로자, 지역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울산항 재난사고 공동대응 위해 유관기관 협력 강화

울산항만공사(UPA)는 울산시 소방본부, 울산해양경찰서,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과 울산항의 위험물질로 인한 재난사고 공동대응을 위해 업무협약 기간을 3년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울산항은 국내 최대 액체화물 취급 항만으로 위험·유해물질 등으로 인한 화재·폭발 사고에 상시 대비태세가 필요하고, 육상구역과 해상구역이 혼합돼 있는 항만의 특성 상 긴급 구조기관인 소방과 해경의 협력이 필수이다. 이에 4개 기관은 협약을 연장하고 △울산항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기관 간 정보공유 △재난사고 발생 시 현장 공동대응과 인력·장비의 지원 △재난사고 예방·대응을 위한 소방안전교육·훈련 지원 및 협력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울산항만공사는 항만·소방·해경 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신속한 재난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정보공유, 교육·훈련, 합동점검 등의 노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변재영 울산항만공사 사장은 “울산항 재난사고 공동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겠다”며 “신속하고 체계적인 공동 대응으로 안전한 울산항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4개 기관은 2022년 3월 첫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재난상황 대비 합동 대응훈련, 선박이해도 제고를 위한 소방·해경 구조대원 원유 운반선 승선교육 등을 추진한 바 있다.

세무사회 회장 “상속세 유산취득세 꼭 필요한 과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상속세도 각자 받은만큼만 내는 것이 공정한 과세 제도”라고 말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4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한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유산취득세 도입의 방향성과 경계할 점, 정부의 상속세 개정안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공청회 토론자로 초청된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이번 유산취득세 도입은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금융투자소득세, 금융종합과세 등 어떤 난제에 비한다 해도 도입 필요성과 시급성에 부족함이 없다”며 △증여-상속세 간 정합성 확보 △유산취득세에서 추정상속 과세 문제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구재이 회장은 “유산취득세 도입 논의는 감세나 증세 논란에 좌우되거나 매몰되지 않고 세수 중립적이면서 국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조세제도 합리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혹시 정부나 야당 모두 감세나 증세의 방편으로 지나치게 생각한다면 이번 개편안이 끝내 빛을 보지 못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구 회장은 “상속세가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상속세 공제액에 비해 증여세 공제액이 과소해 증여보다는 상속을 선택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져 과도하게 상속시기까지 늦추는 문제가 발생한다”라며 “증여세제를 개편해 상속공제 수준으로 증여공제가 이뤄져야 한다. 이는 경제활동을 위해 부의 이전을 촉진하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용도 불명 인출액이나 채무액 등을 추정상속재산으로 하고 이를 각 상속인의 상속분에 안분해 상속재산가액으로 삼되,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비례해 상속인별 재산가액에 가산해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은 실질적으로 취득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원칙을 무력화시킬 우려가 크고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구 회장은 “유산취득세를 제대로 설계하고 조세회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유인이 생기지 않도록 세무조사 등 면밀한 세정집행이나 조세회피에 대한 가산세 등의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구 회장은 아울러 “이제 상속세도 각자 받은만큼만, 공정하게 내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이며 국제사회가 채택한 보편적 기준에도 부합된다”며 “유산취득세 도입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다. 지나친 정책 욕심보다 조세원리에 충실한 설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늘어난 분담금·공사비·공사기간… 삼익비치 조합원 마음 바꿨다

부산 최대 재건축 단지인 수영구 남천동 삼익비치타운(남천2구역)이 최고 99층짜리 초고층 아파트 건립을 포기했다. 84㎡ 기준 9억 원에 달하는 분담금과 늘어지는 공사 기간 등을 이유로 조합원들이 특별건축구역 대신 기존 개발안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6일 남천2구역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5일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상정된 안건 중 핵심은 ‘특별건축구역 진행의 건’이었는데 조합원 과반의 찬성을 받지 못해 부결됐다. 조합 측은 안건별로 표를 집계해 조만간 공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삼익비치는 지난해 10월 특별건축구역에 선정되며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모았다. 세계적인 건축가인 도미니크 페로가 재건축 설계를 맡았고, 특히 랜드마크 타워동은 최고 99층의 초고층으로 예정되며 지역 정비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1979년 지어진 삼익비치타운(33개 동, 3060세대)은 당초 지하 3층~최고 60층, 12개 동 아파트로 재건축될 수순이었다. 그러다 지난해 부산시가 시행한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시범 사업에 뛰어들었고, 층수와 용적률 완화 혜택을 등에 업어 초고층 아파트를 추진했다. 기존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ANU)의 설계안에 따르면 삼익비치는 일반 분양이 거의 없는 1 대 1 수준의 재건축을 계획했다. 하지만 특별건축구역 혜택을 통해 600여 세대의 일반 분양을 추가할 수 있게 됐다. 일반 분양이 늘면 기존 조합원 분담금 수준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뚜껑을 열고 보니 특별건축구역 안의 추정 분담금(전용 84㎡ 기준)은 9억 900여만 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기존 안(전용 84㎡) 분담금인 7억 9500여만 원보다 1억 원 넘게 뛴 것이다. 지역 랜드마크 수준의 건축물을 짓게 될 경우 공사비가 크게 늘어나 일반 분양 증가분으로도 이를 상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 조합원은 “기존 안의 경우 평당 공사비가 900만 원인데 특별건축안은 1200만 원 수준이고, 공사 기간도 20개월가량 늘어난다”며 “추후 상황이 나빠지면 분담금이나 공기가 더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가 제안한 용적률 완화 수치와 조합 측이 원했던 수준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았던 것도 특별건축구역 무산에 한몫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삼익비치는 자연스럽게 기존 60층짜리 재건축안으로 선회하게 됐다. 남천2구역 김인환 조합장은 “기존 안으로 조만간 사업시행계획 변경 신청을 한 이후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방향 결정이 난만큼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부산의 은마아파트’라 불릴 정도로 사업성이 좋다고 평가 받는 삼익비치 조합의 이번 결정은 부산 다른 정비사업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마침 부산시는 지난 4일부터 ‘2025년도 부산시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사업’을 공모했다. 동래구 동래럭키아파트(온천3구역) 등 다른 재건축 대어들도 층수·용적률 완화 혜택 탓에 이 사업에 관심을 보인다. 부산의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부산시가 원하는 독창적인 건축물 디자인을 충족하면서 조합원들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일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공사비가 해마다 급등하는 상황에서 층수나 용적률 완화만 보고 섣불리 뛰어들었다가는 삼익비치의 전례를 답습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aT, 나라꽃 무궁화 심기 캠페인…무궁화 동산도 조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5일 경기도 수원 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에서 제80회 식목일을 맞아 ‘나라꽃 무궁화 심기 캠페인’을 펼치며 무궁화 심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나라꽃인 무궁화의 상징성과 가치를 알리고,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aT는 지난해 나주 본사, 양재 꽃시장, 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에서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무궁화 동산을 조성한 바 있다. 올해는 ‘나라꽃 무궁화 심기 캠페인’으로 본격화해 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 내 주요시설에 무궁화 식수를 확대하고, 향후 전국 사업장으로도 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홍문표 aT 사장은 “무궁화를 심는 일은 단순한 식재를 넘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나누는 실천의 밑거름”이라며 “aT는 앞으로도 화훼문화진흥 전담 기관으로서 무궁화의 가치를 국민과 함께 지켜 사회적 책임과 문화적 가치 확산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aT는 앞서 지난 1일 나주 본사에서도 무궁화 심기 행사를 열고, 나라꽃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분담금 폭탄 시름 깊은 삼익비치 결국 99층 ‘특별건축구역’ 포기

지난해 부산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시범 사업지로 선정된 3곳 가운데 2곳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최종 지정됐다. 대상지 중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수영구 삼익비치타운(남천2구역)은 조합이 분담금 등을 이유로 신청을 포기했다. 부산시는 남포동 하버타운과 영도 콜렉티브 힐스 등 2곳을 지난 2일 자로 특별건축구역에 최종 지정·고시했다고 6일 밝혔다. 남포동 하버타운은 지하 6층, 지상 45층 규모로 공동주택과 숙박시설 등이 건립된다. 영도 콜렉티브 힐스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삼익비치는 99층짜리 초고층 아파트 건립을 예고했으나 분담금·공사 기간 증가 등의 이유로 지난 5일 조합 총회에서 특별건축구역 사업 신청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사업 공모를 시행한다.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독창적인 건축 디자인을 실현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하겠다는 목표다. 특히 올해는 사업 대상지를 먼저 선정한 이후, 국제 공모 방식으로 세계적인 건축 디자인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이번부터는 공모에 참여하려면 지역 건축사와 협업해 공동으로 응모해야 한다. 지역 건축업계의 내실을 다지고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해외 건축가의 위상에만 기대지 않고, 부산이라는 지역 특색을 살리는 설계 결과물을 받아낼 가능성도 높아진다. 시는 ‘미래건축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6월께 사업 대상지를 선정한다. 시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사업지에 건폐율, 건축물 높이 제한, 용적률 등을 완화하고, 절차 간소화 등 행정적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부산시 하성태 주택건축국장은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통해 획일적인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혁신적인 건축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 프로젝트가 침체한 지역 건축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드는 하나의 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