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금 보관시설’, 진통 끝에 부산 확정

속보=새로 지을 금 보관시설 입지를 놓고 ‘부산이냐 수도권이냐’ 입장이 오락가락하던 한국예탁결제원(부산일보 11월 4일 자 1면 등 보도)이 부산에 보관시설을 짓기로 결정하고 논란을 일단락 지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3일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관으로서, 지역균형발전 취지에 발맞춘다는 차원에서 금 보관시설을 부산에 마련하기로 했다”면서 “부지 선정은 국가보안시설인 점, 이동과 보관 여건을 고려해야 하는 점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나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제 예탁원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뒤 부산 내 부지 물색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 보관시설의 경우 전략 물자를 보관하는 국가보안시설이고, 금 이송도 기밀하게 이뤄져야 하는 만큼 주변 지형과 동선, 진출입로 등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시켜야 해 부지 선정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예탁원은 부산시에도 부지 추천을 요청하는 등 다방면으로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탁원 내부에서는 본사 사옥과 금 보관시설을 한 곳에 새로 짓는 안, 정부에 금 보관시설의 보안 등급을 더 올려줄 것을 요청하는 안 등 다양한 논의가 오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는 “공공기관 이전의 본래 목적과 국가균형발전 취지에 맞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라면서 “새 시설을 수도권에 짓는 건 절대 안 된다는 불가 방침을 수차례에 걸쳐 예탁원에 전달했고, 예탁원도 비용 등 여러 가지를 따져 타당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예탁원은 금 거래량 증가로 실물 금 보관시설 증설의 필요성이 커지자 새 시설 입지를 검토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와 부산시에 부산이 아닌 수도권 내 건립이 가능한지 문의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예탁원 내부에서는 서울 사옥에 금이 계속 들어차면서 직원들이 일할 공간이 부족해져 불편이 커졌고, 이에 증설이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한국거래소(KRX) 금 거래는 예탁원에 실물을 예탁한 상태에서만 가능한데, 인출 시의 부가가치세 때문에 반환 사례는 많지 않고 보관량만 늘어나고 있다. 현재로선 조폐공사가 위탁 보관하는 등 임시 처방을 하고 있다.

세무사 3명이면 세무법인 설립, 사무소 직원 결격사유 신설…세무사 선진화법 공포

3명의 세무사만 있어도 앞으로 세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또 세무사의 부정·비방·비교광고를 금지하고 세무사 사무소 직원의 결격사유가 신설됐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2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이 12월 23일자로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3명의 세무사로 세무법인 설립 허용 △회계사 변호사 포함 세무사의 부정·비방·비교광고 금지 △사무직원 결격사유 신설 등을 담았다. 먼저 세무법인 설립을 위한 최소 인적 요건을 기존 5명에서 3명으로 완화했다. 초기 자본과 인력이 부족한 청년 및 지역 세무사들에게 법인 설립의 기회를 열어주게 됐다. 단,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세무법인은 기존처럼 5명 이상 세무사가 필요하다. 또 과대·과장 광고 금지로 세무대리질서를 확립할 수 있게 됐다. 학력·경력·전문분야 등 객관적 정보를 홍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거짓·과장 광고나 다른 세무사를 비방하는 광고를 명확히 금지했다. 이 규정은 회계사와 변호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와 함께 세무사 등록에 대한 결격사유를 상시 확인하게 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계 기관에 범죄경력자료 및 징계 이력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세무사뿐만 아니라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한 공인회계사나 변호사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변호사나 회계사 등이 직무정지 상태에서 불법으로 세무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무사 사무소 직원의 결격사유가 신설돼 피성년후견인이나 조세범 처벌 전력자 등은 사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도록 했다. 부적격 사무직원이 납세자의 민감한 정보를 유출하거나 탈세 상담 등 불법세무대리 행위를 막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세무대리로 오인케 하는 무자격자의 광고도 ‘퇴출’시킬 수 있게 됐다. 무자격자가 세무대리 업무를 실제로 취급한다는 표시뿐만 아니라, 세무사 업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까지 전면 금지했다. 이에 컨설팅 회사 등 영리기업이 소비자를 혼동시켜 세무 시장에 진입하는 현상을 원천차단해 유도광고기반의 세무플랫폼과의 갈등을 종식시킬 수 있게 됐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이번 세무사법 개정은 오로지 1000여 회직자와 1만7000 회원들이 하나로 뭉쳐서 이루어낸 큰 성과이기에 회원 여러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인력도 상시 근무인력 포함…23개 법령 의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인력을 상시 근무 인력에 포함하는 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제처는 영업허가·지정을 받거나 등록을 하기 위해 확보해야 하는 ‘상시 근무 인력’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인력’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이 1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상시 근무 인력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인력이 포함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았고, 사업자가 상시 근무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허가 취소나 영업 정지 등과 같은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제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소관 부처와 협업해 법령정비 과제를 확정하고, 관련 법령을 일괄 정비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10개 부처 소관인 총 23개 법령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인력도 상시 근무 인력에 포함됨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그 결과 상시 근무 인력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하는 인력기준에 미달하지 않게 됐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좀더 마음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사업주도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함으로 인해 제재처분 대상이 되는 것을 일정 부분 방지할 수 있게 됐다”라며 “이번 개정이 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산불 피해 안동 종자생산단지, 농진원 지원에 참깨 종자 생산 오히려 늘어

한국농업기술진흥원(농진원)은 연초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본 경북 안동의 종자생산 단지에서 참깨 종자생산이 계획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됐으며, 일부 농가는 계획된 생산량을 웃도는 성과를 거뒀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3월 말 발생한 산불로 안동 종자생산 단지는 여러 농가가 주거지 전소와 농자재 피해를 보는 등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진원은 피해 직후 현장 점검을 시행하고, 종자생산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추진했다. 농진원은 특히 피해가 컸던 참깨 종자생산 농가를 중심으로 멀칭 필름, 비료, 병해충 방제자재 등 필수 영농자재를 적기에 지원했다. 아울러 파종 이후 생육 단계별 현장 모니터링과 기술 지도를 강화하며 체계적인 생산관리를 지속했다. 그 결과, 산불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참깨 생육 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유지됐으며, 종자 생산량 역시 계획량을 웃도는 성과로 이어졌다. 안동 참깨 종자생산 단지는 약 3ha 규모로 조성돼 2톤의 종자생산을 목표로 했으나, 총 3.7톤의 참깨 종자를 생산하며 계획 대비 약 185%를 수확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는 산불 피해 상황에서도 국가 종자생산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농가 소득 증대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례로 평가된다. 현장 농가들은 “산불 이후 농사를 이어갈 수 있을지 막막했지만, 농진원의 신속한 지원과 지속적인 관리 덕분에 다시 밭에 설 수 있었다”라며 “올해 참깨 종자생산 성과가 농가 소득으로 이어져 큰 힘이 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안호근 농진원장은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은 안동 종자생산 농가가 다시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왔다”라며 “종자생산 단지의 정상화로 농가 소득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농진원은 안동에서 생산된 내병성과 수량성이 우수한 국산 신품종 참깨 종자 ‘영웅’을 내년 상반기, 농진원 종자 보급 플랫폼인 ‘종자광장’ 누리집을 통해 전국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李 “부산 동북아 해양도시 도약, 모든 지원 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을 찾아 국무회의를 열고 해양수산부 임시 청사 개청식에 참석하며 ‘해수부 부산 시대’를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부산을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 도시로 키우기 위해 재정·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한편, 해수부 장관 후임으로 부산 지역 인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부산에 힘을 실었다. 이와 함께 북극항로 시대를 준비할 범부처급 조직으로 해수부 포함 10개 부처와 부울경 광역단체 등이 참여하는 북극항로추진본부가 본격 출범했다. 이 대통령은 해수부 부산 이전 일정에 맞춰 23일 오전 부산 동구 해수부 임시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었다. 부산에서 국무회의가 열린 것은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9년 이후 6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의 상징성과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오늘 대한민국 해양 경제의 중심 도시인 부산에서 국무회의를 진행한다. 오후에는 해수부 개청식도 예정돼 있다”며 “정부 출범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해수부의 연내 부산 이전을 약속했는데, 국민과 부산 시민께 드린 그 약속을 지키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해수부 이전을 계기로 부산이 세계를 대표하는 해양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는 “항만시설 확충과 고부가가치 서비스 제공, 지역 산업 성장 지원을 통해 부산과 동남권이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는 주인공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가덕신공항 건설과 해사법원 설립 등 부산의 주요 현안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가덕신공항을 본궤도에 안착시키고, 부산의 K문화·K관광 인프라 강화도 서두르겠다”며 “부산과 동남권의 발전이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성장의 핵심 열쇠인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의 사퇴로 공석이 된 해수부 장관 인선 문제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해수부 장관이 현재 공석인 점을 거론하며, 후임 장관은 가능하다면 부산 지역 인재를 중심으로 발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임시 청사에서 열린 개청식에 직접 참석해 ‘해수부 부산 시대’의 출발을 공식화했다. 개청식은 현판 제막식을 시작으로 본사 부산 이전을 선언한 SK해운·에이치라인해운 관계자에 대한 감사패 증정과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포함해 시민 대표, 부산 이전 해운기업 관계자, 해양수산 종사자, 해수부 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해수부는 이날 임시 청사 개청식에서 북극항로추진본부(본부장 남재헌)가 본격 출범했다고 밝혔다. 북극항로추진본부는 본부장 및 부본부장 이하 3개 과(기획지원·북극항로정책·해양수도조성) 31명 규모로, 해수부, 산업통상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10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파견 직원으로 꾸려진다. 북극항로 개척과 해양수도권 조성의 범부처 지휘본부(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이 대통령 “북극항로, 투자 개념으로 대응해야” [해수부 부산 시대]

23일 해양수산부 업무보고 이후 이뤄진 질의응답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북극항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접근을 주문하고, 해수부 산하 각 기관의 주요 업무, 예산 조달 방법 등을 자세히 확인하며 관심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북극항로에 대해 “당장 수익이 없더라도 투자 개념으로 항로 개발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이미 상업 운항을 시작한 중국 등의 사례를 참고해 우리도 가능한 방법을 빨리 찾아 최소한 운항 경험과 데이터 축적에라도 나서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김성범 해수부 차관이 내년 중 북극항로 시범 운항을 추진 중이고, 유럽으로 향하는 북동항로(NSR) 대부분 해역이 러시아 영해라고 설명하자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 정상화도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북동항로에 비해 아직은 업계 관심이 높지 않은 북서항로(NWP)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운항이 어려운지 물었고, 김 차관은 “수심이나 해저 지형 등 조사가 부족하고 운항 경험도 많지 않다”고 답했다. 해수부가 올해 130억 달러 K식품 수출액 중 30억 달러를 차지하는 수산식품, 이 가운데 10억 달러를 차지한 김 수출액을 2030년까지 수산식품 40억 달러, 김 수출액 15억 달러로 올리겠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목표를 너무 낮춰잡은 것 아니냐”고 넌지시 물었다. 김 차관은 “직원들과 토론을 많이 했는데 김 수출 15억 달러 이상은 무리라고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 말해 보고회장에 웃음이 터져 나왔다. 김 차관은 국내 소비용도 필요해 단계적으로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수출액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상] “후임 장관은 부산 인재 중에서” 대통령 언급에 하마평 무성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산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낙마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후임도 부산 인재 중에서 찾고 있다고 밝히면서 지역 출신 후보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단 전 전 장관이 급작스럽게 사퇴한 만큼 후임 인선 작업은 아직 초기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직 의원 출신인 전 전 장관이 불미스러운 일로 물러난 점이 후임 장관을 정하는 데 기준점이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일단 지역 정치권과 해양산업계 등에서 거론하는 후보군을 종합하면 변성완(60)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최인호(59)·박재호(66) 전 민주당 의원, 임기택(69) 전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남기찬(66)·강준석(63) 전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등이 거론된다. 변 위원장은 부산시 행정부시장과 시장 권한대행까지 경험한 정통 관료 출신에다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으로 현 정권과 정치적 흐름을 같이하고 있어, 부산 시대를 맞이한 해수부 수장으로 적합도가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변 위원장은 지방선거 지휘를 위해 시당위원장에 선출된 지 두 달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고사’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총장은 해수부 관료 출신으로 BPA 사장을 거쳐 글로벌 해사산업 규제와 협력을 이끄는 IMO 사무총장 경험을 두루 거쳐 대전환기를 맞은 국가 해양산업의 돌파구 모색에 적합하다는 평이 있다. 상대적으로 고령에 정권과의 화학적 결합도가 얼마나 높을 지에 대한 의문이 극복할 점이다. 남 전 사장은 국립한국해양대 교수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때 BPA 사장을 역임한 인사다. BPA 사장 재임 당시 소탈한 리더십으로 직원들과의 호흡이 좋았고, BPA 자율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호평이 많았다. 남 사장에 이어 BPA 사장을 역임한 강 전 사장은 해수부 차관, 21대 총선 민주당 부산 남구갑 후보 출마 등 경력이나 정권과의 호흡 면에서 적임이라는 평가가 있다. 최 전 의원과 박 전 의원은 부산에서 민주당 간판으로 두 차례 국회의원을 역임해 국정 이해도가 높고, 추진력이 좋다는 공통적인 평가를 받는다. 최 전 의원은 21대 국회 국회 농해수위에서 활동한 바 있고, 북항재개발 등 해수부 관련 지역 이슈에도 밝은 편이다. 박 전 의원은 우암부두해양산업클러스터 밑그림을 그리는 데 역할을 했었다. 이와 관련, 지역 정가에서는 현직 의원 신분인 전 전 장관이 통일교 관련 의혹으로 낙마하면서 전현직 국회의원들 중에 후임을 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실제 최 전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공모에 응모한 상태이고, 박 전 의원은 부산시장 출마를 검토 중이어서 입각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신공항에 지역 역사·문화 입히자" [가덕신공항 본격 추진]

국토교통부 주최 포럼에서 동남권 관문공항이 될 가덕신공항에 피란수도 부산, 반구대 암각화, 가야 고분군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활용한 부울경의 스토리텔링을 입혀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신공항의 건설 및 구축 방향 등도 밝혔는데, 지역민들이 절실하게 요구하는 ‘적기 개항’이나 ‘신속한 건설’에 대한 의지는 찾아볼 수 없었다.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23일 오후 2시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가덕신공항 미래상 구현을 위한 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가덕신공항이 새로운 국가 관문 역할을 하기 위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그려보는 자리로, 건축·디자인·스마트 분야 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부산연구원 권태상 부산학연구센터장은 피란수도 부산, 반구대 암각화(울산), 가야 고분군(경남)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거나 등재를 앞둔 지역 역사·문화 자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싱가포르 창이공항과 카타르 도하공항은 지역 역사·문화 콘텐츠를 공항에 입혀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했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서동휘 건축기획처장은 가덕신공항의 설계지향점을 5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사람 중심 공항 △안전 우선 공항 △스마트 혁신 공항 △저탄소·녹색 공항 △남부권 경제 공항 등이다. 공항에 ‘유니버설 디자인’(보편적 설계)을 적극 도입해 누구나 제약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적기 개항이나 신속 착공 등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는 안전한 공항의 신속한 건설을 위한 방안을 내놔야 하는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