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7 화요일
드론 양산 앞둔 LIG D&A, 방산업체 취소되나
방위사업청이 뇌물 사건으로 2년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에 대해 방산업체 지정 취소까지 산업통상부에 요청하면서, 양산을 앞둔 1223억 원 규모 대(對)드론 체계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은 최근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사업에 대한 LIG D&A의 방산업체 지정 취소 검토를 산업부에 요청했다. LIG D&A는 2022년 11월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체계개발에 들어가 올해 초 개발을 마치고 양산 계약을 추진해왔다. 이 사업은 북한 소형무인기가 영공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국형 재머’로 불리는 전파교란(재밍) 장비와 통제장치를 만들어 전방에 배치하는 사업이다. 개발과 양산을 합친 전체 사업비는 1223억 원이다. 재머는 국지방공레이더 등이 포착한 무인기 정보를 넘겨받아 재밍 신호를 쏘고, 무인기가 경로를 벗어나거나 떨어지게 하는 ‘소프트 킬’ 방식으로 작동한다. 개발을 맡았던 LIG D&A는 이 사업의 방산업체로 지정돼 있어, 양산도 경쟁 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맡을 수 있었다. 지정 제도는 시장 경쟁만으로 조달이 어려운 무기체계에 한해 정부가 정한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그러나 방산업체 지정이 취소되면 LIG D&A는 수의계약을 맺을 자격을 잃는다. 앞서 LIG D&A는 소속 임원이 여러 무기개발 입찰 과정에서 방사청 사무관에게 수억 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되면서, 지난 20일 방사청으로부터 2년간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다. 입찰 제한은 새로 열리는 입찰에만 적용돼, 양산은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방사청의 이번 요청은 남아 있던 이 통로까지 막겠다는 의미다. 요청을 받은 산업부는 청문 절차를 거쳐 취소 여부를 정한 뒤 결과를 방사청에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방사청은 LIG D&A의 방산원가 관리체계 인증을 취소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인증이 취소되면 추가로 지급한 1%의 보상 이윤도 환수할 방침이다. 환수액은 수백억 원대로 추산된다. LIG D&A는 방사청의 추가 제재 추진에 대해 “사실 규명을 위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기소 내용만을 근거로 이러한 제재가 거론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당사는 정해진 절차를 통해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산 사업 규모 자체는 크지 않지만, LIG D&A로서는 대드론 분야 실적을 쌓을 기회를 잃게 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을 거치며 대드론 체계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시점이라 타격이 작지 않다. 국내 방산업체는 군 납품 실적을 발판으로 수출에 나서는 경우가 많아, 국내 양산 계약을 놓치면 해외 수주 경쟁에서도 불리해진다. 국내 매출 의존도가 높다는 점도 LIG D&A에는 부담이다. 올해 상반기 매출의 72.1%가 국내에서 나왔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방산업체 지정 취소가 다른 사업까지 번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수사한 뇌물공여 혐의 관련 방위사업은 소형무인기 대응체계를 포함해 모두 6개다.
LG전자,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맞아 가전 할인 행사
LG전자는 대한민국 대표 쇼핑 축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맞아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대대적인 가전 할인과 고객 혜택 행사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LG전자 공식 온라인 브랜드샵(LGE.COM)에서는 29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블랙프라이데이 위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행사를 열고 전용 혜택을 제공한다. LGE.COM 앱 이용 고객에게 구매 금액대별로 사용할 수 있는 총 100만 원 상당의 6종 할인 쿠폰팩을 지급한다. 행사 시작일인 29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달 2일까지 5일간은 TV와 냉장고, 식기세척기 등 인기 가전을 한정 수량 특가로 판매하는 ‘오픈 5일 선착순 특가’를 진행한다. 또 다음 달 30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주차별로 TV와 가습기, 냉장고 등 주요 가전제품을 특별 혜택가로 제안하는 ‘위클리 특가’ 이벤트도 이어진다. 전국 LG전자 베스트샵에서는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오프라인 전용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베스트샵 홈페이지나 LG전자 멤버십 앱에서 쿠폰팩을 신청한 고객은 일시불 쿠폰 할인, 구독 시 멤버십 포인트 증정 등 최대 104만 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 제품군은 LG 올레드 TV, 그램 노트북, 워시타워, 워시콤보 등 주요 생활·IT 가전 15개 품목이다. 이와 함께 2품목 이상 동시 구매·구독 시 최대 700만 원 상당의 다품목 할인 혜택과 구매 금액대별 최대 210만 원 멤버십 포인트 지급, 사은품 증정 등 추가 혜택도 함께 만나 볼 수 있다. LG전자는 오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LG전자 멤버십 앱을 통한 경품 추첨 이벤트도 함께 마련했다. 행사 기간 전국 베스트샵에서 제품을 구매하거나 구독 계약을 완료하고 멤버십 앱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 중 131명을 추첨해 LG 스타일러, 모바일 배달·편의점 상품권 등을 증정한다. 또 제품 구매 여부와 관계없이 LG전자 고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유 이벤트도 진행된다. 멤버십 앱 해당 이벤트 페이지를 카카오톡으로 공유하면 즉석 추첨을 통해 총 2026명에게 커피 쿠폰을 제공할 계획이다.
금감원, 증권사 빚투 관리에 쓴소리…“자율관리 미흡 땐 추가 규제”
금융감독원이 증권사들의 신용융자(빚투) 관리가 기대에 못 미쳤다며 위험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업계가 스스로 내놓은 관리 방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추가 규제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10곳의 리스크담당 임원(CRO)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당부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6월 24일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열었던 CRO 간담회 이후 4개월 만이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 서재완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는 6월 간담회 이후 증권사들이 신용융자를 적정하게 관리해 왔는지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당시 요구했던 대로 정해진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시장 상황을 두루 살펴 회사와 투자자의 건전성을 지키는 방향으로 신용융자를 관리해야 한다고 다시 강조했다. 증권업계는 최근 자율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이달 1일부터 신용공여 총액을 자기자본의 90% 이내로 묶었다. 19일부터는 한 종목에 몰린 신용융자가 각 사 신용융자 총액의 15%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서 부원장보는 이런 방안을 마련한 것은 고무적이지만 시장 상황에 제때 대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짚었다. 전산시스템 구축이나 내부 규정 반영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투자자 보호를 우선에 두고 먼저 관리에 나서 달라는 것이다. 금감원이 신용융자를 경계하는 이유는 반대매매에 있다. 신용융자는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것으로, 주가가 떨어져 담보 가치가 증권사 기준에 못 미치면 증권사가 투자자의 주식을 강제로 처분한다. 이를 반대매매라고 한다. 신용융자 잔고가 과도하게 불어난 상태에서 주가가 급락하면 반대매매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진다. 이렇게 되면 시장 충격이 커지고 시장 신뢰도 떨어질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용융자 잔고는 4월 말 35조 7000억 원에서 5월 말 38조 원까지 불었다. 이후 7월 말 32조 1000억 원으로 줄었다가 8~9월 33조 원대에 머물렀고, 지난 22일 기준으로는 30조 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이날 일부 증권사의 관리 사례도 공유했다. 한 증권사는 국내 주식 전 종목의 종목군 분류를 하향 조정(A~D군→C~F군)해 신용융자 한도를 줄였다. 신용융자가 몰린 종목의 기본 한도를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낮추고 증액·연장을 막은 곳도 있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CRO들은 신용융자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자율관리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협회와 함께 증권업계의 총 신용공여 한도 및 종목별 비중 관리 등이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증권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긴밀히 협력하여 건전한 투자 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G엔솔, 유럽·북미 ESS 판로 넓힌다…2GWh 공급 협약
LG에너지솔루션이 이스라엘 재생에너지 기업 손잡고 유럽·북미 지역에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공급에 나선다. LG에너지솔루션은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에너직스'와 유럽·북미 ESS 프로젝트 협력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27일 밝혔다. 양사는 앞으로 24개월 안에 유럽에 약 1.5GWh, 북미에 약 0.5GWh의 ESS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전체 물량의 4분의 3이 유럽 몫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유럽·미국 법인 등을 통해 공급 규모를 4.5GWh 수준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에너직스는 발전소를 직접 짓고 운영해 전기를 파는 독립발전사업자(IPP)다. 이스라엘에 본사를 두고 유럽과 북미 등에서 태양광·풍력·ESS 사업을 개발부터 운영까지 맡는다. 보유 발전 설비를 8GW 이상으로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첫 협력 대상은 에너직스가 리투아니아 요나바에서 개발 중인 복합 재생에너지 단지다. 풍력 140MW와 태양광 330MWp 등 약 470MW 규모의 발전 설비에 약 320MWh 규모의 ESS를 함께 짓는 사업으로, 2027년 상업운전이 목표다. 에너직스는 지난 4월 덴마크 발전사업자 유러피언에너지로부터 이 사업을 사들이며 리투아니아 시장에 처음 발을 들였다. 리투아니아가 ESS를 늘리는 것은 전력망 독립과 맞닿아 있다. 리투아니아 등 발트 3국은 지난해 2월 러시아 전력망에서 떨어져 나와 유럽 전력망에 합류했다. 그동안 러시아에 기대던 전력 수급 조절을 스스로 해야 하는 처지가 되면서, 남는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내보내는 ESS가 필수 설비가 됐다. 양사가 손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24년 에너직스가 폴란드 노베 차르노보에서 진행한 ESS 프로젝트에 제품을 공급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그동안 북미에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재생에너지 발전소에 연계되는 ESS 사업으로 실적을 쌓아왔다. 회사 측은 이번 협약으로 유럽에서도 대형 ESS 프로젝트를 따낼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LG에너지솔루션 강창범 ESS전지사업부장(전무)은 “에너직스와의 협력을 통해 유럽과 북미 지역 ESS 사업 기회를 확대하고 글로벌 고객 기반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며 “차별화된 기술력과 현지 생산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ESS 사업 성장을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8일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9조 6434억 원, 영업이익 7560억 원의 잠정 실적을 공시했다. 매출은 1년 전보다 59.0% 늘며 분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25.7% 증가했다.
경찰, 테슬라 FSD 기능 무단 활성화 80여명 검거
테슬라 차량의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불법으로 활성화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80여명을 검거해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FSD 기능을 활성화할 수 없는 중국산 테슬라 차량에 불법 비인가 장치를 해외에서 구매하거나 직접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FSD 기능을 활성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A씨는 FSD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유럽에서 비인가 활성화 장치를 구매해 이를 자신의 테슬라 차량에 연결한 뒤 무단 활성화했다. 경찰은 “비인가 방식으로 기능이 활성화되면 차량의 주행 상황을 정상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하는 등 안전상 위험성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정보통신(IT)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피의자 B씨는 테슬라 차량의 전자제어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직접 FSD 비인가 활성화 장치를 제작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이 밖에도 피의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FSD를 무단으로 활성화하는 방법과 차량에 활성화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방법 등을 집단으로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에서 테슬라 FSD 기능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자동차 안전기준 인증을 면제받는 미국 생산 모델 S·X와 사이버트럭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중국에서 생산한 모델Y 등에서도 비공식 외부 장비나 소스 코드 등을 사용해 FSD를 활성화하는 시도가 이어졌다. 국내에서 FSD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지난 5월 기준으로는 전체 테슬라 차량(18만 684대)의 2.4%(4292대)에 불과하다. 모델X 2708대, 모델S 1193대, 사이버트럭 391대였다. 물론 현재는 더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4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FSD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 설치, 추가 또는 삭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상반기 부산 취업자 168.8만, 사회복지·서비스업 최다
올 상반기 부산 취업자는 168만 8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2만 1000명 줄어든 수치다. 산업별로는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직업별로는 '조리·음식 서비스업' 취업자가 많았다. 27일 국가데이터처는 이같은 내용의 '2026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 중 취업자에 대해 산업·직업별 세부 특성을 분석한 결과다. 각 지역의 산업중분류별로 부산은 사회복지서비스업 15만 9000명(9.4%)와 음식점·주점업 13만 3000명(7.9%), 소매업(자동차 제외) 12만 5000명(7.4%) 순으로 많았다. 울산은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이 6만 1000명(10.4%)로 가장 많았고, 경남은 사회복지서비스업이 15만 2000명(8.3%)로 가장 취업자가 많았다. 직업별로는 부산은 조리·음식 서비스직이 10만 7000명(6.3%)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이어 매장판매·상품대여직 9만 8000명(5.8%), 청소·건물 관리 단순노무직 6만 8000명(5.5%) 순 이었다. 울산은 '기계제조·관련 기계조작, 조립직'이 4만 2000명(7.1%)로 취업자가 가장 많고, 경남은 농축산숙련직이 14만 4000명(7.9%)로 1위를 차지했다. 한편 수도권은 사무직과 전문직 위주의 직업 구성으로 판매직과 단순노무직이 많은 부산과 차이를 보였다. 서울은 취업자 518만 9000명을 기록한 가운데 조리·음식 서비스직 33만 4000명(6.4%), '문화·예술·스포츠·기타전문가, 관련직'이 33만 2000명(6.4%), '기획·영업, 인사사무직' 31만 6000명(6.1%) 순 이었다. 경기도 역시 조리·음식 서비스직(49만 명, 6.3%)이 가장 많은 취업자를 배출한 가운데 공학기술자·기술직(40만 6000명, 5.2%), '기획·영업, 인사사무직'(37만 3000명, 4.8%)를 기록했다. 전국적으로는 상반기 전체 취업자 2896만 1000명 가운데 산업소분류별로 '비거주복지시설운영업'이 184만 3000명(6.4%), 음식점업이 164만 3000명(5.7%)를 기록했다. 성별로는 남자는 '작물재배업'과 음식점업 순, 여자는 비거주복지시설운영업과 음식점업 순으로 많았다.
"모바일 게임 끝판왕"이라더니 성능제한, 삼성전자 과징금 200억
삼성전자가 스마트기기 광고에 게임실행 성능을 강조하면서, 고사양 게임 실행 시 최대성능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누락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00억 원을 부과받았다. 대상 광고는 스마트폰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태블릿PC 탭S8 시리즈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홈페이지와 홍보영상, 신제품 발표회(언팩), 보도자료 등을 통해 해당 기기의 게임성능 우수성을 광고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2022년 3월 경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최대동작 속도 제한 등을 완화하는 차단조치를 해제해 사건 종료시점으로 판단했다. 당시 삼성전자는 "역대 갤럭시 중 가장 빠른 5nm AP, 고사양 게임할 때 하드캐리", "모바일 게임 경험의 끝판왕" 등의 표현을 사용해 게임 실행 성능의 우수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특정 고사양 게임앱을 실행할 경우 기기온도 등 상태와 무관하게 스마트기기 핵심 반도체 칩인 AP 최대 동작속도와 주사율 등이 사전에 지정된 값으로 즉시 제한됐다. 공정위는 특정 게임앱 실행시 AP 성능이 최대성능 대비 30% 수준에 그쳤다고 꼬집었다. 고상향 게임은 부드러운 화면전환과 빠른 터치반응 속도 등을 위해 높은 스마트기기의 높은 성능이 요구된다. 실제 소비자들은 해당 사건 기기로 성능제한이 적용된 게임 실행시 화면이 끊기고 해상도가 떨어지는 등 게임 성능이 저하됐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해당 기기의 게임 실행 성능이 뛰어나다고 강조하여 광고하면서 실제 고사양 게임앱 실행 즉시 기기의 최대 성능이 일률적으로 제한된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순미 공정위 상임위원은 "이번 조치는 상품의 특정 성능을 기기의 특장점으로 강조하여 광고하면서 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한 인상과 달리 그 특정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함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복권 구매시 계좌이체 거부하면 판매점 계약해지될 수도
복권 구매자가 계좌이체로 복권대금을 결제하려고 할 때, 이를 거부하면 복권 판매점 계약해지를 당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즉석식 전자복권의 1등 당첨금 배치구조와 관련해 동행복권에 위약벌 30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복권판매인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재계약 승인’ 등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복권 판매인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복권 사업의 신뢰에 손상을 주는 행위를 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구매자가 계좌 이체나 복권 교환권으로 결제하려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복권위 관계자는 “구매자가 계좌이체 때 판매를 거부하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지만 한번 거부했다고 해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누적 점수제를 운영해 위반 사항이 누적되면 점수를 쌓아서 제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자복권 트리플럭과 관련해 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의 계약상 의무 위반에 대해 30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책임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트리플럭은 구매 즉시 당첨 여부를 확인하는 즉석식 전자복권이다. 2010년 출시부터 1등 당첨권이 전체 판매 총량에 분산 배치되는 방식으로 설계돼 왔다. 복권위원회 사무처는 2025년 1월 이같은 배치 구조를 알고 그해 7월 무작위성 강화를 위해 이를 완전 무작위로 배치하도록 개선했다. 복권위원회 사무처는 같은 해 7월 동행복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당시 시스템 구조의 개선이 지연되면서 완전 무작위 배치전환이 늦어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작년 9월 위약벌 3000만원을 부과했다. 이후 2026년 8월말 이와 관련한 추가 제보에 따라 그해 9월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수탁사업자 내부에서 2024년 7월 이미 관련 배치 구조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음에도 복권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과 2025년 7월 현장점검 준비 과정에서 관련 메일을 삭제하는 등 은폐 시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이에 복권위원회는 이번에 위약벌 30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복권위원회는 사안의 중요성 및 복권발행·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복권위원회는 “수탁사업자에게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전자복권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용범 차관은 “복권사업의 공정성과 신뢰를 강화하고, 보훈대상자와 복권판매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복권의 나눔․기부 가치를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유가 억제한 한·중·태국, 미국·독일보다 에너지 가격 상승률 10%P↓"
석유 최고가격제가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의 국내 확산을 완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나, 장기화에 따른 공급·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별지원과 공급 안정, 단계적 정상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국책연구원의 보고서가 나왔다. 27일 산업연구원(KIET)이 발표한 ‘석유 최고가격제의 효과와 정책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적극적으로 유가 관리 정책을 시행한 한국·중국·태국의 올해 3∼8월 에너지 가격은 작년 동기 대비 평균 15.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접적인 가격 상한을 두지 않고 공급 확대·감세 등으로 대응한 미국·독일의 24.9%보다 9.9%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격차를 정책의 순효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가격 충격 완충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비교 결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국가별 에너지 가격 상승률은 한국 16.5%, 중국 11.1%, 태국 17.5%, 미국 28.8%, 독일 21.0%였다. 한국은 정유사 공급가격에 상한을 두는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중국은 기존의 관리가격제에서 인상 폭을 제한했다. 태국은 기금 지원과 정유사 경유 출하가격 인하 방식을 활용했다. 반면 미국은 가격보다 공급 확대에 집중했고, 독일은 한시적 유류세 인하와 유가 인상 횟수 제한으로 대응했다. 올해 9월까지 비교할 수 있는 4개국을 보면 한국의 휘발유 가격 상승률 지난 8월 11.8%에서 9월 11.9%로 0.1%P 높아지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태국·미국·독일의 관련 연료가격 상승률은 각각 6.6%P, 8.1%P, 9.4%P 확대됐다. 보고서는 한국에서 추가적인 가격 충격이 완충되는 양상이 관측됐다고 평가했다. 판매가격 상한은 설정하지 않았지만 정유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해 가격을 낮춘 일본의 경우엔 올해 3~8월 휘발유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평균 -4.5%로 나타나 보조금형 정책도 소비자가격 상승을 억제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지원 규모와 기간이 늘수록 재정 부담이 확대될 수 있어 가격 지표만으로 정책의 우열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산업연구원은 밝혔다. 보고서는 “환율과 세금, 국제가격의 국내 반영 시차 등이 함께 작용하므로 국가 간 격차를 최고가격제만의 효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면서 “한국의 관측 결과 역시 가격상승을 없앤 성과보다는 상승률의 추가 확대를 완충한 양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분석에 사용된 각 국가의 지표는 휘발유 소매 가격, 차량용 연료 소비자물가지수(CPI) 등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여기에 환율과 세금, 가격 반영 시차 등도 고려해야 해 국가 간 격차를 정책의 순효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그러나 직접 가격관리와 보조금형 정책으로 가격 충격이 완충되는 양상은 관측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보고서는 또 한국의 올해 8~9월 에너지 가격 상승률 변화 폭이 다른 국가들보다 크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며 "한국의 정책시행 효과는 가격 상승을 없앴다기보다 상승률의 확대를 억제하고 추가 충격을 완충했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최고가격제가 경제 전체의 에너지 충격을 제거할 수는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장기간 상한을 고정하면 재정 부담이 누적되고 공급 유인이 약화하며 정책을 종료할 경우 유가 급등 위험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국제 제품가격과 환율, 국내 재고·가격 격차에 따라 상한을 조정하고 충격이 완화되면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종료 규칙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취약계층과 에너지 집약 업종에 대한 선별지원, 공급 다변화, 정유사에 대한 투명한 손실 정산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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