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2 목요일
美 “전작권 전환, 기본 조건 그대론데 위협 빠르게 진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0일(현지 시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 양국 간 합의로 설정된 ‘조건’은 변하지 않았지만, 한반도 안보에 대한 위협이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 고위 당국자는 이날 전작권 전환 관련한 국내 언론의 질의에 “전작권 전환의 기본적인 요건은 변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위협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고위 당국자는 이어 “우리(한·미)는 함께 동맹에 대한 모든 지역적 위협을 억제하고 물리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고위 당국자가 언급한 ‘변하지 않은 전작권 전환 기본 요건’은 한미가 2015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COTP)에 따른 평가 준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COTP에 따른 전작권 전환 조건은 크게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 3가지다. 다만, 위협 환경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모든 위협에 대해 준비해야 한다고 거론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이로 인해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 역시 커졌기 때문에 억제 및 방어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미 고위 당국자가 ‘위협의 빠른 진화’를 거론한 것은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아직 전작권 전환이 시기상조라는 취지의 주장을 편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 역시 커졌기 때문에 여전히 억제 및 방어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4일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싱크탱크 세미나에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 발사를 거론하며 “여건이 변했고,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밝힌 바 있다. 미 국방부 당국자도 같은 질의에 “전작권 전환은 여전히 한미가 상호 합의한 ‘조건 기반’ 절차로 남아있다”며 전환을 위한 조건이 반드시 충족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그러면서 “양국은 전환이 이뤄지기 전에 조건이 충족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밝힌 뒤 “우리는 이 양자 간 절차의 결정이나 결과를 미리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미국 고위 당국자가 ‘위협의 빠른 진화’ ‘지역적 위협 억제’를 언급한 것이 미 육군이 새로운 전투 지침에서 중국을 ‘최우선 위협’으로 설정하고 ‘총전력 투사’ 개념을 도입한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와 관련해 “반드시 신속히 돌려받아야 한다”며 “한미 협의도 기본적으로는 돌려받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이 전작권을 한국에 넘기는 것에 사실상 제동을 거는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으나, 이 대통령은 애초 계획대로 전작권을 조기에 가져오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 이는 환수나 환원으로 표현해야 한다. 우리는 자주적 독립국가이며, 국가로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전작권을 돌려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佛 폭력 시위 배후에 극좌 세력 있나
프랑스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폭력 사태로 번진 가운데 극좌 성향 세력 ‘블랙 블록’(Black Bloc)이 배후로 지목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블랙 블록은 지난 주말 프랑스 전역에서 벌어진 평화 시위가 광범위한 폭동과 약탈로 변질하는 데 일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블랙 블록은 수십년간 프랑스 시위 현장에 등장해왔다. 이념적으로는 무정부주의, 반자본주의, 반파시즘과 연관됐으며 정당이나 위계적인 조직 체계를 거부한다. 이들은 주로 검은 옷과 복면을 착용하고 경찰과 충돌하거나 자본주의 또는 국가의 상징물을 공격한다. 지난 17일 프랑스 전역에서 열린 시위에는 약 50만 명이 참여했다. 교육 시스템의 문제점을 규탄하는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일반 시민까지 가세해 치솟는 생활비 등에 항의했다. 파리에서는 공식 행진이 시작되기 몇 시간 전부터 출발 장소인 레퓌블리크 광장에서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경찰을 향해 돌을 던지고 거리에 불을 질렀다. 시위 참가자들은 돈과 권력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각종 시설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으며 프랑스 전역에서 상점 약 3000곳이 약탈 등 피해를 봤다. 프랑스 중부 리모주의 시청이 화염에 휩싸인 모습은 큰 충격을 안겼다. 당국은 화재 발생에 관여한 혐의로 극좌 세력과의 연계가 의심돼 감시 대상 명단에 올랐던 34세 남성을 체포했다. 이와 관련해 기욤 게랭 리모주 시장은 프랑스 일간 르몽드 인터뷰에서 극좌 활동가들이 공격을 위한 물자를 준비하고 사전에 계획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그는 “폭죽과 박격포, 문을 부수는 데 쓰는 충각을 가져왔다”며 “그런 물건들을 그저 배낭에 넣고 다니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도 “일부 지역에서 극좌파가 주도하는 봉기성 행동이 계획됐다”고 밝혔다. 다만 프랑스 정부와 검찰은 극좌 세력이 약탈 등을 주도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아직 제시하지는 않았다. FT가 인용한 소식통에 따르면 프랑스 극좌 성향 세력 가운데 폭력 행동에 나설 위험이 있다고 간주되는 인물은 약 5000명이다. 블랙 블록은 1980년대 서독의 급진 좌파 운동에서 시작돼 이후 반세계화 시위 등을 통해 확산했다. 프랑스에서는 2016년 노동법 개정 반대 시위를 계기로 세력을 키웠다. 이들은 소셜미디어와 암호화한 메시지 앱으로 전술을 공유하고 즉흥적으로 집결하는 경우가 많고, 조직적인 지도부나 체계가 없어 당국이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블랙 블록의 전술이 이념적 성향이 강하지 않은 일반 시위 참가자들에게도 확산하면서 당국의 대응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AI 생성 5000만 곡 추천 목록서 퇴출
스트리밍 음원 업체 스포티파이는 인공지능(AI)으로 찍어내는 저질 음악 때문에 인간이 만든 곡이 밀려나는 것을 막겠다고 21일(현지 시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스포티파이는 올해 들어 AI가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음악 5000만 곡 이상을 추천 목록에서 퇴출시켰다. 미국 NBC 방송 등에 따르면 스포티파이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AI로 생성한 음악을 “쓰레기이자 싸구려”라고 지목하고 “이는 우리 목록에 더는 있을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쫓아내고 음악 감상 경험을 지켜내기 위한 변화를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스포티파이는 지난해 규정을 심각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음악 7500만 곡을 추천 목록에서 삭제했다. 이러한 규정은 기존 창작자의 콘텐츠를 복제하거나 인위적으로 생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번 대응은 스포티파이를 포함한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가 AI 음원이 쏟아져나오는 데 따라 수천만 곡 가운데 사칭 또는 기만 행위를 걸러내느라 비상이 걸린 와중에 나온 것이다. 스포티파이는 특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들의 도움을 구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6개월에 걸쳐 청취자들이 반복적으로 건너뛰거나 무시하는 곡들을 대상으로 양상을 분석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곡들은 인위적으로 생성된 저질 음원과 동일한 양상을 나타냈다고 한다. 스포티파이는 이를 토대로 메타데이터 및 AI 탐지 도구에 적용해 추천 목록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AI 양산 음원이 사용자에게 노출되는 빈도를 제한할 수 있었다. 다만 스포티파이는 의심스러운 음원을 적발하는 게 갈수록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AI 음원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인간 창작자가 받는 수익을 줄어들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스포티파이에서는 전체 스트리밍 횟수에서 각 창작자의 음악이 차지하는 비중 등에 따라 수익 배분이 이뤄진다. 연합뉴스
[속보] 北 "국경선, 굳건한 요새로…적 도발시 즉시 반격"
[속보] 北 "박정천·김여정, 남부국경요새화 공사현장 현지시찰"
21일 조선중앙통신이 북한의 박정천 국방성 고문과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이 지난 20일 남부국경 요새화 공사현장을 시찰했다고 보도했다. 리일환 당 중앙위원회 비서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의 주요 지휘관들이 시찰에 동행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조선중앙통신은 "박정천 고문은 국경 영구화를 위한 차단물 공사 실태를 료해(파악)하고 적들의 온갖 방해와 위협 속에서도 조국의 국경선을 강화하기 위한 역사적인 투쟁에 일심분투하고 있는 장병들을 고무 격려하였다"고 밝혔다. 박 고문은 "(한국군이) 주장하는 우리 군인들의 '월선'이라는 것은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정세 악화의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 씌워보려는 의도적이며 계획적인 억지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가의 국경선이 어디까지인지는 그 누구보다 우리 군대가 더 잘 알고 있으며 우리는 제 땅에서 자기 할 바를 하고 있다"면서 "보란 듯이, 당당히 우리의 국경선을 굳건한 요새로 전변시켜야 한다"고 강변했다.
프랑스, 시위 격화에 곳곳 통행 금지령
프랑스 전역으로 대규모 시위가 확산하면서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가 통행금지령을 도입하는 등 사태 대응에 나섰다. 지난 주말 시위 과정에서 2330여 명이 경찰에 구금되고 상점 3000여 곳이 피해를 본 가운데, 정부의 대응 실패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시위대와 노동조합이 추가 집회를 예고하면서 혼란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19일(현지 시간) AF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는 비상대책 회의를 마친 뒤 각 지역에 이르면 이날부터 통행금지를 도입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통금의 목적 중 하나는 사람들뿐 아니라 상점과 같은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지역별 상황에 따라 제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지만, 현 단계에서는 일부 통행금지가 더 적절하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이에 따라 파리 경찰은 레퓌블리크 광장과 상업지구인 레알 일대에 이날 오후 11시부터 20일 오전 6시까지 통행금지령을 내렸다. 릴과 두에 등 북부 4개 도시에서도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부분적으로 통행이 제한된다. 니스는 미성년자의 도심 통행을 금지했으며, 마르세유는 정오부터 오후 8시까지 공공 집회를 금지했다. 이번 시위는 열악한 교육 여건에 항의하는 고등학생들의 집회에서 시작됐다. 이후 공공부문 투자 부족과 높은 물가에 대한 불만이 더해지면서 전국으로 확산했고, 지난 주말에는 공공시설 방화와 상점 약탈 등 폭력 사태로 번졌다. 제랄드 다르마냉 법무장관은 주말 동안 경찰에 구금된 인원이 2330여 명에 달하며 이중 70%가 성인이라고 밝혔다. 세르주 파팽 상무장관은 최소 3000개 상점이 피해를 봤고 피해액은 수억 유로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에도 약탈품의 거래와 재판매를 차단하는 데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프랑스 정부의 대응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로랑 뉘녜즈 내무장관은 치안 대응 실패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지만 마크롱 대통령이 이를 반려했다. 뉘녜즈 장관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책임을 통감한다. 발생한 피해를 볼 때 내가 사임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그러나 엘리제궁은 경찰과 치안 당국의 지휘체계 유지를 위해 장관을 유임하기로 했다며 대응 계획과 정보 수집 과정의 실패를 투명하게 규명하라는 마크롱 대통령의 지시를 전했다. 시위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파리 루브르박물관은 시위자 수십 명이 유리 피라미드 입구를 봉쇄하면서 정상적으로 문을 열지 못했다. 2018년 물가 상승과 사회 불평등에 항의하며 프랑스 전역을 뒤흔들었던 ‘노란 조끼’ 운동 측도 오는 24일 추가 시위를 예고했다. 주요 노동조합들 역시 다음 달 5일 파업과 시위에 나설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중동 순방에 나섰다. 쿠웨이트를 시작으로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 카타르 등을 방문해 석유와 경유 공급 확보 및 유가 안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시위가 시작되기 전날인 지난 16일 부인 브리지트 여사와 함께 캐나다 가수 셀린 디옹의 콘서트를 관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받기도 했다. 한편, 프랑스 정부 재정 불안으로 약세인 프랑스 국채 가치는 이날도 하락했다. 프랑스 국채 10년물 금리는 전장보다 0.12%포인트 오른 4.9%로, 독일 국채 10년물과 1.45%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이란 강경파서 핵무장·NPT 탈퇴 주장
이란 강경파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이란은 공식적으로 자국의 핵프로그램이 평화적 목적이라고 주장하는 데 이런 입장의 강력한 근거는 전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파트와(종교적 칙령)다. 아야톨라 하메네이는 2003년 이란의 핵무기 개발·보유·사용을 이슬람 율법에 의해 금지한다는 파트와를 공식 발표했다. FT는 미국·이스라엘의 폭격에 아야톨라 하메네이가 2월 사망하면서 이 파트와가 깨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해설했다.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겠다며 감행한 이 공격이 오히려 핵무장 주장에 힘을 싣게 됐다는 것이다.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회의 하산 가시가비 대변인 역시 지난달 새 최고지도자가 핵 문제에 대해 새로운 결정(파트와)을 할 수 있다며 “이란이 협상과 전쟁이 반복되는 굴레를 끊으려면 완벽한 억제력을 구축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란 내에서는 북한을 예로 들며 핵무기가 외국 세력의 정권 퇴진 공세나 개입을 막는 유일한 억제책이라는 주장이 확산하는 분위기라고 FT는 전했다. 이런 강경 기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석기시대’로 돌려놓겠다고 위협하고 호르무즈해협을 둘러싼 대치가 장기화하면서 정권 내 위기의식이 극에 달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개혁파는 우라늄 농축보다 국가와 정권 자체를 수호하는 게 우선이라며 강경파의 핵무장 주장이 초래할 외교적 고립과 안보 리스크를 경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란 정권이 곧바로 핵무장에 나설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한다. 싱크탱크 크라이시스그룹의 이란 전문가 알리 바에즈는 FT에 “하메네이의 사망으로 핵무장 논의가 더는 금기가 아닌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란 당국이 즉각 공세적으로 핵폭탄을 만들기보다 경제·안보적 유화책을 끌어내기 위한 협상카드로 핵 인프라를 보존하려 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란이 지난해 6월 전쟁 이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주요 사찰을 차단하고 있는 만큼 NPT 탈퇴 카드를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막판 외교적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
미 전쟁부 "전작권 전환, 한미 상호합의 조건 충족돼야"
미국 전쟁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계획대로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에 돌려받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 한미 양국이 합의한 조건들이 충족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0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을 인용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쟁부는 이 대통령의 전작권 조기환수 및 관련 용어 사용에 대한 발언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전작권 전환 조건 변화 언급에 대한 VOA의 서면 질의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여전히 미국과 한국이 상호합의한 조건에 기반한 절차로 남아있다"고 답했다. 이어 "양국은 전환이 이뤄지기 전에 필요한 조건들이 충족되도록 한다는 데 계속 뜻을 같이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 양자 간 절차의 결정이나 결과를 미리 예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쟁부는 브런슨 사령관이 언급한 전작권 조건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존 전환 조건이나 평가 기준에 실제로 변경이 있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전쟁부의 이러한 답변은 전작권 전환을 정치적 일정이 아닌 한미가 합의한 조건 충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가 2014년에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 3가지다. 앞서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거론하며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이 변했고 우리의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의 이러한 언급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작권을) 반드시 신속히 돌려받아야 한다. 한미 협의도 기본적으로 돌려받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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