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오사카' 크루즈 이용해 금괴 50억원어치 해상 밀수…일본 당국에 체포

대한민국 부산과 일본 오사카를 오가는 크루즈선을 활용해 해상에서 금괴 밀수를 시도한 한국인과 일본인 약 10명이 관세법 위반 혐의로 일본 당국에 체포됐다. 19일 일본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 등은 지난달 초순 한국에서 일본으로 금괴 약 40㎏를 밀수하려 한 혐의로 이들을 체포했다. 이들이 한국에서 일본으로 들여오려던 금괴는 현금으로 환산하면 약 5억∼6억엔(약 46억∼56억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밀수는 부산에서 한국인들이 금괴를 상자에 숨긴 채로 배에 탄 뒤 크루즈선이 혼슈와 시코쿠 사이 바다인 세토내해를 지날 때 투하하면 약속된 위치의 다른 배에서 기다리고 있던 일본인들이 크루즈선 근처로 접근해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사전에 밀수 정보를 입수한 일본 수사 당국은 에히메현 앞바다에서 범행이 이뤄질 것을 파악한 뒤 한국인과 일본인 무리를 모두 검거했다. 요미우리는 이들이 5000만∼6000만엔으로 예상되는 소득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금괴 밀수는 항공기를 이용한 경우가 많고 크루즈선을 악용한 사례는 드물다"고 전했다. 일본에서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금 가격이 크게 상승한 가운데, 코로나19 유행에서 벗어나 출입국자 수가 늘어나면서 금 밀수 적발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다.

2024-12-19 [20:32]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국방수권법, 美 의회 문턱 모두 넘었다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2025 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이 18일(현지 시간) 상원을 통과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서명 절차만 남은 상황이다. 미 상원은 이날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찬성 85표, 반대 14표로 총 8952억 달러(약 1285조 원) 규모의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가결했다. 법안은 한국에 대해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에 배치된 2만 8500여 명의 미군 병력을 유지하고, 상호 국방 기반을 강화하고 미군의 모든 방위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 4월 말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와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한 바 있다. 미 의회가 처리한 국방수권법이 대통령의 해외 주둔군 감축을 실제로 제한할 수 있는지를 두고는 전망이 엇갈린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첫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감축 제한 조항이 빠졌기 때문에 그로서는 주한미군 감축 카드로 한국을 압박하기가 보다 쉬울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집권 1기 때 마련된 2019~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포함된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문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미 의회는 2020·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철수 또는 감축하는 것을 막으려고 “이 법이 정한 예산을 한국에 파병된 현역 병력을 2만 8500명 이하로 줄이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넣었다. 국방수권법안은 또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와 관련, 내년 3월 1일까지 한국에 대한 미국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기 위한 국방부의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여기에는 △비상 및 위기 상황시 한미간 핵협의 과정 △한미간 핵 및 전략 기획 △한미간 재래식 및 핵 (능력) 통합 △안보 및 정보 공유 방식 △한미 간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예산, 인력, 재원 등을 포함할 것을 미국 의회는 주문했다. 아울러 ‘인도 태평양 지역의 국방 동맹·파트너에 대한 의회 인식’에서 미국 국방부 장관이 역내에서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의 비교 우위를 증진하기 위해 한국, 일본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회계연도 NDAA 예산은 전년에 비해 1% 정도 오른 수치다. 여야는 지난해 부채한도 증액 협상시 정부 지출 증액 제한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국방수권법은 미국 국방 예산과 관련, 예산 수준과 사업을 제안하는 성격을 가진 법률이다. 상·하원은 각각 NDAA를 처리한 뒤 다시 이를 합쳐 단일안을 만든다. 하원은 지난 11일 단일안을 처리했으며 상원 처리가 완료되면서 바이든 대통령 서명 절차만 남기게 됐다.

2024-12-19 [18:09]

EU 새 지도부, 러시아 영향력 확대 경계

유럽연합(EU) 새 지도부가 18일(현지 시간) 서부발칸 6개국과 정상회의를 열고 관계 강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EU 27개국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서부발칸 정상회의가 끝난 뒤 공동성명에서 “전 세계 지정학적 상황의 급격한 변화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 중동 분쟁, 그리고 새 지도부 체제가 출범한 시점에 EU와 서부발칸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서부발칸 국가들의 미래는 EU”라며 “EU의 (회원국) 확대 프로세스 과정에서 서부발칸을 보다 더 EU에 가깝게 만들겠다는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주재한 회의에는 몬테네그로, 알바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코소보, 북마케도니아, 세르비아 등 6개국 정상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EU 새 지도부가 이달 1일 출범한 이후 제3국과 함께 연 첫 정상회의다.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차단해야 한다는 EU 필요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6개국 모두 오랫동안 EU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에 EU는 가입 협상 진전을 ‘당근’ 삼아 이들 국가와 관계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상회의에 참석한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새 지도부 임기인) 5년간 EU 가입국 확장 프로세스에 실질적인 진전을 내고 싶기에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아울러 EU는 오는 2027년까지 서부발칸 국가들이 EU 가입에 필요한 각종 개혁 조처를 일부 이행한 경우 60억 유로(약 9조 원)를 차관 및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서부발칸에서 ‘가장 유력한’ 차기 회원국으로 꼽히는 몬테네그로만 하더라도 가입 협상이 시작된 지 12년이나 지나는 등 EU의 확장 정책 추진 속도가 지나치게 더디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 연합뉴스

2024-12-19 [18:09]

나토, 우크라전 휴전 가능성 일축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이 18일(현지 시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평화협상 가능성에 “떠도는 소문”이라고 일축했다. 뤼터 사무총장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금 할 일은 우크라이나가 푸틴(러시아 대통령)의 승리를 저지하는 데 필요한 것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언급은 이날 저녁에 예정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동에서 ‘전쟁의 다음 단계’에 관해 논의할 예정인지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 나왔다. 특히 “평화협상이 어떻게 될지, 안전보장 등 모든 떠도는 소문에 대해서는 내 입장을 잘 알 것”이라며 “우리끼리 평화협상이 어떻게 돼야 한다는 것을 논의하기 시작하면 러시아를 너무 유리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뤼터 사무총장은 “물론 민주주의에서는 (공개 논의가)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나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함구하고 현 상황에 집중하는 게 훨씬 현명하다고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날 회동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요청한 방공무기 추가 지원 방안과 경제 지원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주장하는 조기 종전을 위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협상 필요성에 대해 완전히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협상 우위를 점하려면 ‘전략적 모호성’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2024-12-19 [18:08]

북한군, 이역만리서 드론 공격에 ‘떼죽음’

러시아 측이 북한군 부대를 본격적으로 최전선 지상 전투에 투입하면서 북한군 사상자가 급증하고 있다. 전투 경험이 없는 북한 군인들이 이역만리에서 인명 살상용 드론과 집속탄 등 낯선 무기를 맞닥뜨리고 속수무책으로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치는 모습이 영상과 사진 등으로 잇달아 공개되고 있다. 17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정부와 군 발표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쿠르스크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투의 최전선에 전날까지 사흘 연속으로 북한군 부대를 집중적으로 투입했다.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은 14∼16일 사흘간 북한 장병 50명을 사망케 하고 47명에게 부상을 입혔다고 밝혔다. 다른 우크라이나군 부대와의 전투까지 감안하면 북한군 사상자는 이미 200명 이상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 등 외신은 미군 당국자의 발언을 인용해 “북한군이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과 전투하다가 사상자 수백명을 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익명의 이 당국자는 북한군 사상자의 계급에 대한 질문에 대해 “하급 군인부터 가장 높은 계급에 아주 가까운 군인까지”라고 답변했다. 현재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규모는 약 1만 2000명으로 추정된다.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은 ‘1인칭 시점 드론’으로 북한군 장병과 이들의 장갑차, 자동차, 전지형차 등을 공격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 가운데서는 북한군이 드론을 피해 나무 사이로 달아났지만 계속 쫓아오는 드론에 차례로 한 명씩 정조준 당하자 겁에 질린 표정으로 드론을 멍하니 쳐다보는 장면도 포착됐다. 전투 현장에서 집속탄이 터져 북한 군인들이 무더기로 숨지거나 다치는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도 있다. 집속탄은 폭탄 안에 수십∼수백개의 새끼 폭탄이 들어 있어 주변을 마치 ‘강철비’ 처럼 뒤덮어 버리는 무기로 살상 능력이 매우 크다.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군 정보총국장은 지난 14일 러시아 측이 합동부대를 편성해 북한 군인들을 대규모로 쿠르스크 전선에 투입하기 시작했다고 텔레그램 채널로 전했다. 그는 “러시아군과 북한군 합동부대가 언어장벽 때문에 관리와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하며 ’앞으로 쿠르스크가 아닌 다른 지역 전선에도 북한 군인들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17일 온라인 연설에서 “러시아군이 쿠르스크주에서 사흘째 맹렬한 공세 작전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북한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북한 용병들은 이미 심한 손실을 겪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군 정보총국에 따르면 북한군 사상자가 다수 발생한 러시아-북한 합동 전투부대는 북한군 제94독립여단으로부터 대체 인력을 충원받고 있다. 이는 러시아 측이 맹렬한 전투가 벌어지는 최전선에 북한 군인들을 내세워 고강도 공세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2024-12-18 [18:11]

미 국방부 “한미 동맹 굳건”

미국 국방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태로 인한 한미간 안보 협의 공백 우려와 관련해 “한미 동맹은 굳건하다”고 밝혔다. 팻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17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한국의 군 리더십 공백으로 한미 동맹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라는 물음에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여전히 헌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라이더 대변인은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등과 통화한 것을 언급했다. 그는 러캐머라 사령관이 한미 동맹에 대한 의지를 밝혔고, 이미 계획돼 있는 훈련 등을 그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라이더 대변인은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의 한국 측 카운터파트를 묻는 말에 대해서는 확답을 미뤘다. 그는 “한국의 국방부 장관 대행과 오스틴 장관간 통화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할 게 없으나 향후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주미한국대사관도 계엄 사태로 계엄 사태로 차질이 우려되는 한미 관계를 위해 집권당이 될 공화당의 주요 인사와 소통을 이어갔다. 주미대사관에 따르면 조현동 대사는 이날 차기 하원 외교위원장이 될 공화당 브라이언 매스트 하원의원을 면담했다. 매스트 의원은 지난 9일 공화당 하원 운영위원회에서 차기 외교위원장으로 선출됐으며 내년 1월 출범하는 제119대 의회에서 향후 2년간 외교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외교위원회는 미국 행정부의 외교 정책과 예산 등을 감독하는 상임위원회로 한미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다. 매스트 의원은 2016년 대선 때부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지지한 측근 중 한 명으로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미대사관은 조 대사와 매스트 의원이 "한국의 대미 투자 증가를 비롯한 굳건한 한미 관계를 강조했다"면서 "매스트 의원은 철통같은 한미동맹에 대해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통해 밝혔다. 이날 조 대사는 현대차가 전기차 공장을 짓고 있는 조지아주의 버디 카터 하원의원(공화)도 만나 한미동맹, 그리고 굳건한 투자·경제 관계를 강화할 방법을 논의했다고 대사관은 밝혔다. 연합뉴스

2024-12-1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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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당국자 "러 쿠르스크 전투서 북한군 수백명 사상" <로이터>

17일(현지시간) 로이터, AFP 통신에 따르면 미군 당국자는 "북한군이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과 전투하다가 사상자가 수백명을 냈다"고 밝혔다. 익명의 이 당국자는 북한군 사상자의 계급에 대한 질문에 대해 "하급 군인부터 가장 높은 계급에 아주 가까운 군인까지"라고 답변했다. 미국 정부는 전날에도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과 전투를 벌이다 사상자가 발생한 정황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팻 라이더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군이 쿠르스크에서 러시아군과 함께 전투에 참가했다고 평가하고 있다"면서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징후가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정부 발표에 따르면 북한군과 우크라이나군의 교전은 쿠르스크주에서 본격화하고 있다.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가 기습적으로 점령한 러시아의 서부 영토다. 현재 크루스크에 파병된 북한군의 규모는 1만 1000명 정도로 추산되며, 실제 전투 투입인원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우크라이나전을 추적하는 미국의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는 북한군이 보병 소모전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다.

2024-12-18 [07:19]

트럼프 당선 후 첫 기자회견에 한국은 없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6일(현지 시간) 당선 후 처음으로 진행한 기자회견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부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여기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까지 거론됐다. 하지만 한국에 대한 이야기는 전무했다. 탄핵 여파로 인한 한국의 외교 리스크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이날 트럼프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1시간가량 이뤄진 기자회견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굵직한 외교·안보 현안부터 동북아 국가들까지 세계 각국에 대한 언급이 이뤄졌다. 선거 기간 우크라이나전 종전을 공언해온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끔찍한 대학살이다.멈춰야 한다”며 “우리는 푸틴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과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협상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너무 많은 사람이 죽고 있다”고 한 뒤 푸틴 대통령에게도 “협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트럼프는 또 우크라이나전에 참여한 북한군과 관련, “(김 위원장은)내가 잘 지내는 또 다른 사람”이라고 강조한 뒤 거듭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내가 취임하기 몇 주 전에는 더욱 그렇다. 왜 내 의견도 묻지 않고 그런(장거리 미사일의 러시아 본토 타격 허용) 일을 했을까. 나는 (장거리 미사일의 러시아 본토 타격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매우 큰 실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취임 전 이시바 총리와의 회동 가능성에 대해 “그들(일본)이 원한다면 나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달 페루, 브라질에서 잇따라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후 귀국길에 트럼프 당선인을 면담하려 했으나 불발된 바 있다. 이 밖에 트럼프 당선인은 시 주석이 취임식에 참석하는지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 이와 관련해 시 주석과 대화하지 않았다”면서도 “시 주석과 코로나19 전까지 좋은 관계였고, 코로나19는 그 관계를 끝내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은 세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시 주석과 특히 편지를 통해 아주 좋은 대화를 나눴다”며 “(시 주석은) 내 친구였고, 놀라운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트럼프는 기자회견 동안 세계 주요 국가들에 대해 언급을 했지만 한국은 등장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당선 이후 로비업체를 추가로 고용하는 등 물밑 접촉을 확대하고 정상 간 '골프 외교'도 추진했지만, 이달 초 비상계엄과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통과 여파로 대미 채널 가동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트럼프 정부 출범을 전후해 미국을 찾으려던 우리 정부 고위급 인사도 대부분 일정을 취소했고 한미 간 외교 이벤트도 줄줄이 연기됐다. 탄핵 정국으로 우려됐던 한국 패싱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는 지난 5일 주중대사를 지명한 데 이어 16일 '중국 견제 충성파' 인사를 주일대사에 지명했다. 하지만 한국 주재 대사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2024-12-17 [18:10]

흔들리는 독일·프랑스 정부에 불안한 EU

독일과 프랑스의 국내 정치 상황이 유럽연합(EU) 전체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6일(현지 시간) 안보·경제적 도전 과제가 산적한 EU에 리더십 위기라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EU의 주도국인 독일과 프랑스 정부가 사실상 힘의 공백에 빠졌기 때문이다.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에선 연방의회가 올라프 숄츠 총리를 불신임했다. 이에 따라 독일에선 내년 초 조기 총선이 치러질 예정이다. 프랑스에선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탓에 혼란이 장기화하고 있다. 의회가 정부 불신임안을 통과시키면서 연립 정부가 무너졌고,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하야 압박을 받고 있다. 문제는 현재 급박하게 돌아가는 글로벌 정세다. 미국에선 내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유럽 동맹국들로 구성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상대로 ‘안보 무임승차론’을 꺼내 들었다. 미국이 나토 회원국들의 안보를 공짜로 지켜주는 상황에서 무역을 통해 막대한 손해까지 보고 있다는 취지다. 이 같은 상황이 고쳐지지 않을 경우 나토 탈퇴까지 고려하겠다는 것이 트럼프 당선인의 입장이다. 북미와 유럽 31개국으로 구성된 나토에서 미국은 군사적·재정적으로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다. 냉전 시절 서방 국가들의 집단안보기구로 출범한 나토는 현재 옛 소련의 후계자인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발등의 불’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은 3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 유럽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맞서 우크라이나를 전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지원에도 부정적이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EU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독일과 프랑스 정부가 역할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는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가 기후변화 등 각종 현안에서 총대를 메고 미국 설득에 나섰다. 연합뉴스

2024-12-17 [18:09]

가자지구에 다시 평화 올까 … 이스라엘 “합의 매우 근접”

가자지구 전쟁 휴전과 포로 교환 협상이 진전되고 있으며 합의에 매우 근접한 상태라고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이 밝혔다. 16일(현지 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 카츠 장관은 크네세트(이스라엘의 단원제 국회) 외무위원회 의원들에게 “지난번 합의(작년 11월 휴전) 이래 인질 협상이 이번처럼 합의에 근접한 때가 없었다”고 말했다. 도하에 있는 하마스 고위 관계자는 “포로 교환과 휴전 합의에 저항세력(하마스) 측과 점령세력(이스라엘) 측이 전례 없이 근접했다.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가 지금까지 매번 그랬듯이 의도적으로 합의를 방해하지 않는다면”이라고 AFP에 말했다. 작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테러공격을 하면서 시작된 가자지구 전쟁에서 휴전이 이뤄진 적은 작년 11월 한 차례 1주간 있었다. 당시 휴전 조건에 따라 하마스가 억류하고 있던 인질 105명과 이스라엘 교도소에 구금돼 있던 팔레스타인인 수감자 240명이 각각 석방됐다. 현재 양측 휴전협상은 미국, 카타르, 이집트가 중재하고 있다. AP 통신은 카타르와 이집트 관계자들을 익명으로 인용해 현재 비공개로 진행 중인 휴전 협상의 내용을 전했다. 휴전은 여러단계로 진행될 예정이다. 첫 단계는 기간이 6∼8주이며, 이때 하마스가 인질 약 30명을 석방할 예정이다. 이 중 절반 정도가 생존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스라엘과 미국 이중국적자가 3∼4명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첫 단계에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의 인구밀집 지역 일부에서 철군하지만 당분간 필라델피 회랑에는 계속 주둔한다. 이스라엘은 또 팔레스타인인 수감자 수백명을 석방할 예정이다. 협상 내용에는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들어가 있다. 가자지구 주민 230만 명 중 약 90%가 집을 떠나 피란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휴전 첫 단계 동안 전쟁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는 협상이 진행돼 이스라엘군의 완전 철군, 하마스 측의 남은 인질 석방과 시신 인도 등이 논의된다. 지난 5월 이스라엘의 라파 침공으로 중단됐던 이집트와 가자지구 사이 라파 검문소의 운영도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협상 중재자들은 라파 검문소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와 유럽연합(EU) 측 참관인들이 운영토록 한 2005년 합의를 되살리는 방식을 검토중이다. 당시 합의는 2007년 하마스가 가자지구에서 PA를 축출한 것을 계기로 2년 만에 붕괴했다. 연합뉴스

2024-12-17 [18:09]

백악관 안보보좌관 “중국 무작위 해킹 대가 치를 것”

트럼프 2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가 중국의 해킹에 대해 직접적인 경고를 날리면서 중국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학살극을 중단시킬 것이라고 단언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로 지명된 마이크 왈츠 연방 하원의원은 15일(현지 시간) 미 CBS와의 화상 인터뷰를 가졌다. 왈츠 지명자는 “중국이 최소 8개의 미국 통신회사를 해킹해 고위 당국자와 정치인의 통신 기록에 접근했다”며 “완전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훨씬 더 강력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공격을 가하고 계속 우리의 데이터를 훔치고 염탐하는 민간 및 국가 행위자에게 더 비싼 비용과 대가를 부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왈츠 지명자가 언급한 ‘더 비싼 비용과 대가’는 더욱 강력한 대중 제재를 의미한다. 그가 중국이 배후인 해킹그룹 ‘볼트 타이푼’의 침투를 언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 내 인프라, 수도 시스템, 전력망, 심지어 항구에 사이버 폭탄을 설치하는 행위라고 그는 주장했다. 이 같은 왈츠 지명자의 의중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동일하다고 알려졌다. 그는 ”그저 상대의 공격과 우리의 방어를 계속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행동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왈츠 지명자는 트럼프 당선인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직접 소통에는 문제 없지만 단순한 축하를 넘어서는 경우는 없다고 못을 박았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알다시피 모든 전화를 받고 국가 정상급에서의 동맹 및 적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한다”라며 “이런 대화는 계속되고 있지만 축하와 친절의 표현을 넘어서는 것은 없다”고 했다. 특히, 왈츠 지명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선 1차 세계대전 스타일의 전쟁이라며 당장 멈춰야 한다고 뜻을 밝혔다. 그는 “예전 스타일의 전쟁은 그저 인간에 대한 고기 분쇄기”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된 대학살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고 우리는 전투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에 오간 휴전 논의에 대해서는 내년 1월 20일 취임 전까지 바이든 정부와도 협력 중이라고 전했다. 왈츠 지명자는 시리아에 있는 미군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를 묻자 즉답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ISIS(이슬람국가)를 억제하는 것이다. ISIS가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해 이라크, 요르단, 터키, 유럽을 위협하고 2014년처럼 미국에 대한 테러를 부추기게 만들게 해서는 안된다”고 답했다. 아울러 왈츠 지명자는 미 뉴저지주와 뉴욕시 일대에서 쇄도한 정체불명의 드론 출몰 신고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다. 지명자는 “국방부 입장에서는 폭격기와 순항미사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는 우리의 역량과 여기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단속 능력의 격차를 지적하고 있다”며 “철저히 조사해야 하고, 바이든 정부가 그러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뉴저지에 피캐티니 병기창, 트럼프 당선인의 베드민스터 골프클럽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드론들이 반드시 단속돼야 하고, 배후에 누가 있는지 알아야 한다는 이유다. 그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건 드론이 매우 빠르게 진화하고 있고, 미리 설정된 GPS 좌표를 따라갈 수 있다“며 “해외에서 들어올 수도 있으니 국토 방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아이언돔(방공망)에 대해 얘기했는데, 여기(방공 대상)에는 적국이 발사한 초음속 미사일뿐 아니라 드론도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4-12-16 [18:20]

본격 동원된 북한군… 러시아 혼성부대 200명 전사

러시아군에 파병된 북한군과 우크라이나군의 교전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양측에서 전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은 14일(현지 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군과 러시아군으로 혼성 편성된 공수부대와 해병대가 우크라이나 공격으로 치명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정보국은 “러시아 병사와 북한 병사로 구성된 전투부대의 전사자 추정치는 지금까지 200명에 달한다”고 밝혔으나 북한군의 비중은 언급하지 않았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러시아가 쿠르스크 지역에서 ‘상당수’의 북한군을 동원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지만 정확한 수치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교전 결과는 상당히 다르지만 러시아 쿠르스크에 북한군의 전투 투입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은 러시아 쪽에서도 나왔다.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은 지난 13일 게시물을 통해 북한군 일부가 상당한 전과를 올렸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이끄는 체제에서 선전의 한 축을 이루는 이들 매체는 북한군이 순식간에 쿠르스크 말을 한 곳을 탈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북한군이 2시간 만에 지뢰밭 2㎞를 뚫고 우크라이나군 300명 정도를 사살했으나 일부 사상자가 있었다고 전했다. 쿠르스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기습적으로 점령당한 뒤 탈환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다. 여기에는 북한군 1만 1000명 이상 배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북한군을 전선에 투입하면서 전사자 등 피해도 늘어날 조짐이다. 정보국은 “쿠르스크 전선의 한 지점에선 우크라이나 군이 지상에서 조종하는 공격용 드론이 북한군을 효과적으로 공격했다”고 소개했다. 앞서 우크라이나군의 ‘제414 공격 드론 연대’는 텔레그램 채널에 쿠르스크 전선에서 전사한 북한군 병사 수십명의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다만 사진과 동영상의 화질이 선명하지 않은 탓에 실제 북한군 시신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연합뉴스

2024-12-16 [18:19]

“마치 핵전쟁 쓸고 지나간 듯” 사이클론, 프랑스 빈촌 덮쳐

인도양에 있는 프랑스 해외영토 마요트섬을 강타한 초강력 사이클론으로 수백명이 사망했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고 영국 BBC 방송이 15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BBC는 최고 풍속이 시속 225km에 이르는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사이클론 ‘치도’가 마요트섬 주거지역에서 큰 피해를 일으켰다고 전했다. 이 보도는 프랑스 망명 신청을 위해 온 서류 미비 이민자를 포함해 가난한 사람들이 머물던 임시 주거지의 피해가 컸다면서 이재민들도 사흘째 식량과 식수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 피해 주민은 “사이클론 치도가 닥치면서 동네 전체가 사라지는 것을 봤다”면서 “핵전쟁이 쓸고 지나간 결과를 보는 같은 비극적인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프랑수아 자비에 비외비에 마요트섬 주지사는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사망자가 수색구조작업이 마무리되면 희생자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면서 “사망자가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마요트섬 방문 예정인 브뤼노 르타이오 프랑스 내무장관도 “사이클론 치도가 낳은 ‘예외적인 심각성’을 알고 있다”면서 “현지 주민을 돕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프리카 동쪽 코모로 제도에 위치한 인구 마요트섬은 프랑스의 재정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빈곤과 실업, 정치적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32만 명의 인구 중 75%가 빈곤선 이하에 살고 있으며 실업률은 3분의 1에 달하고 있다. 한편 사이클론 치도는 이날 새벽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채 모잠비크 부부 펨바 남쪽 약 40km 지점에 상륙했다고 모잠비크 기상 당국이 밝혔다. 기상 당국은 사이클론 치도로 인해 전날에도 북부 해안지방에서 정전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모잠비크 유니세프 대변인인 가이 테일러는 사이클론 치도로 많은 주택이 파괴되거나 심각한 피해를 보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이로 인해 현지 학교와 의료시설이 폐쇄된 상태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2024-12-16 [18:19]

중국, '尹 탄핵소추' 첫 공식입장…"한국은 중요 이웃·협력 파트너"

중국 정부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 대해 직접적인 논평을 회피하면서 한중 관계 발전과 한반도 정세 안정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1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과 이것이 한중 관계,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에 관한 중국 입장을 묻는 질의에 "우리는 최근 한국 정국의 변화에 주목했다. 이것(윤 대통령 탄핵)은 한국 내정으로 나는 논평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한국은 중국의 중요한 이웃 국가이자 우호적 협력 파트너로, 중한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 발전을 추동하는 것은 양국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며 "중국의 대(對)한국 정책은 일관되고, 이런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린 대변인은 "한국이 중국과 마주 보고 양국의 우호·협력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해 적극적(긍정적) 노력을 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선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안정 수호는 관련 당사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며 "관련 당사국이 이를 위해 적극적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중국은 관영매체들을 통해 윤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 계엄령 선포 직후부터 탄핵 정국에 이르기까지 시시각각 한국 정세를 상세히 전했으나 정부 공식 입장은 '한국의 내정이므로 논평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유지해왔다.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미국 등 주요 국가가 앞다퉈 입장을 냈지만 중국 정부는 이날 외교부 정례 브리핑까지 말을 아꼈다.

2024-12-16 [17:06]

美 “‘윤 탄핵’에도 권한대행과 일할 준비”… 동맹 연속성 부각

한국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관계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반응을 내놓았다. 윤 대통령이 직무 정지 상태가 되고,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비상한 상황에서도 한미관계와, 한미동맹에 따른 미국의 대한국 방어 공약은 흔들림이 없음을 부각한 것이다. 미국 국무부는 14일(현지 시간)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미국은 한국, 한국 국민과 (한국의) 민주적인 절차 및 법치에 대한 지지를 재차 강조한다”면서 “한미 동맹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철통같다”고 말했다. 이어 “수년간 한미동맹은 큰 진전을 이뤘으며 미국은 한국과 함께 더 많은 진전을 이루기를 고대한다”면서 “우리는 양국의 상호 이익 및 공동 가치를 진전시키기 위해 한덕수 권한대행 및 한국 정부와 함께 이 일을 계속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중동을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도 이날 요르단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탄핵소추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한국 국민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철통같은 한미동맹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중대 우려”를 표하고, “심한 오판”(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이라는 비외교적 언사까지 동원하는 등 비판적인 시각을 숨기지 않았다. 이어 미국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 탄핵 관련 국회의 움직임을 “민주적 절차”와 “법치”에 부합하는 것으로 규정했고, 시민들의 평화 시위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결국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한국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밝혀온 입장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동맹과 한미관계는 한국의 정치적 비상 시기에도 정상적으로 가동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자면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대통령 직무정지 및 권한대행 체제 돌입이 한미동맹의 위기로 연결되는 만큼 조속히 원상 복구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논리에는 거리를 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보였다. 그러나 내달 20일 임기가 끝나고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바통을 넘기는 바이든 행정부에 남은 시간은 1개월 남짓에 불과하다. 현시점에 더 중요한 것은 내달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 이후의 한미관계인 것이다. 취임 전부터 관세를 앞세운 공세적인 ‘미국 우선주의’ 정책들을 예고하고 있는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한 이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이어질 경우 한미간 대면 정상회담은 트럼프 당선인의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중론이다. 결국 한국이 정식 대통령 체제로 복구됨으로써 첫 대면 정상회담을 할 때까지 트럼프 당선인이 방위비(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의 부담분) 협상 등과 관련한 요구 사항을 꺼내지 않고 기다려줄 것인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제기하며 압박하려 할 것인지가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공교롭게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출범한 2017년 1월에도 한국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직무정지로 인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체제였다. 당시 처음 집권한 트럼프는 대한반도 정책 수립에 시간이 필요했기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에 대한 본격적인 요구는 2017년 6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계기로 본격 제기했다. 그러나 집권 1기의 경험 위에서 맞이하는 집권 2기에는 8년전보다 더 이른 시점에 요구 사항을 꺼내 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결국 한국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트럼프 취임식이 열리는 내년 1월20일 이후까지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주미대사(2009∼2012년) 경험이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총리의 대미외교와 관련한 ‘관리 능력’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2024-12-15 [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