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적자’ 창원 팔룡터널 정상화 물 건너 가나…시의회, 재구조화 제동

경남 창원시가 만성 적자로 운영 중단 위기에 처한 팔룡터널 정상화를 위해 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했지만, 이마저도 좌초 위기다. 최종 관문이자 관련 예산 승인권을 쥔 창원시의회가 경남도 책임 소재를 두고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대로 방치할 경우, 사업자 파산과 터널 폐쇄로 인한 시민 피해, 시 재정 부담 위험 증가 등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14일 창원시에 따르면 ‘팔룡터널 민간투자사업 시행 조건 조정에 따른 예산 외 의무부담 및 변경 실시협약 동의안’이 지난달 18일 창원시의회에 제출됐다. 창원시는 지난해 5월 팔룡터널 운영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사업시행자와 기존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 실시협약을 ‘최소비용보전(BTO-MCC)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팔룡터널 대주단이 통행량이 적어 운영 적자에 시달리던 사업시행자에게 터널 건설비용 등으로 빌려준 대출 원리금을 회수(기한이익상실)하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이후 합의에 따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해 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했다. 창원시가 내년 1월부터 2047년까지 21년 10개월간 팔룡터널 운영손실금 명목으로 547억 원 상당을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하는 게 골자다. 연간 약 20억 원 상당으로 물가 상승률이나 교통량 변화에 따라 시 부담액이 변동될 수 있다. 여기에 매년 운영손실금을 지원하는 대신 민간사업자 파산 등으로 협약 해지 발생 시 창원시가 내야 하는 ‘해지 시 지급금’ 규모를 축소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해지 시 지급금은 1800억 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창원시는 이달 중 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연내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례회 폐회를 목전에 둔 지금까지 동의안은 상임위원회에 회부조차 안 됐다. 손태화 의장이 팔룡터널 건설보조금 50%를 경남도가 분담한 점 등을 근거로 경남도와 창원시가 공동으로 최소비용보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동의안을 상임위에 회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의회 사무국은 손 의장 주장을 토대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경남도가 팔룡터널 최소비용보전을 분담할 의무가 있는지 등을 질의해 놓은 상태다.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19일 이전 손 의장이 동의안을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면 언제든 상임위 개의도 가능해 상황이 진전될 여지는 있지만,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 재구조화가 백지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문순규 창원시의원은 “동의안과 도 재정 분담 요구를 따로 처리하는 투트랙 전략이 현실적인 해법”이라며 “이번 정례회 때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사업자 파산과 터널 폐쇄로 인한 시민 피해, 시 재정 부담 위험 등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팔룡터널은 의창구 팔룡동 평산교차로와 마산회원구 양덕교차로를 연결하는 3.97km(터널 2.63km)의 도로다. 2019년 10월 28일 개통했지만 통행량이 예상치보다 30%가량 낮게 나왔다. 애초 예상량은 △2019년 3만 9939대 △2020년 4만 3325대 △2021년 4만 4648대 △2022년 4만 6012대 △2023년 4만 5980대 였지만, 실 통행량은 8909대·1만 887대·1만 2023대·1만 2400대·1만 3048대에 그쳤다. 창원시는 남은 기간 시의회를 설득해 연내 심의·의결을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팔룡터널 사업의 재구조화 필요성과 공공성 등에 대해 시의회를 계속 설득해 나가고 있다”며 “시의회가 요구하는 부분까지 검토해 사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고성군 고향사랑기부금 4억 돌파…목표 대비 162%

경남 고성군 올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이 4억 원을 돌파했다. 연초 목표로 잡은 2억 5000만 원을 162% 초과 달성한 수치로 적극적인 참여 독려와 양질의 답례품 확대가 주효 했다는 분석이다. 고성군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이 4억 6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기부자 2529명 중 100만 원 이상 고액기부자가 68명이다. 1인 최고액은 1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고성군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 단장은 “고성군을 잊지 않고 성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출향인과 고성에 관심을 가져주신 많은 분들의 마음이 모여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고성군 고향사랑기부금은 매년 기부문화의 확산과 함께 기부 참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경기 침체 장기화에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억 400만 원이나 증가했다. 이는 출향인과 기업체, 유관기관의 지속적인 참여 독려와 온·오프라인 홍보, ‘기부 앤 테이크’ 활동 등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게 고성군 설명이다. 여기에 다양한 답례품 확대도 한 몫 했다는 평가다. 담례품은 기부액의 30%이내로 제공한다. 고성군은 최초 41종이던 답례품을 올해 94종으로 늘렸다. 이 중 고성사랑상품권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이어 한돈 삼겹살, 쌀 선물 세트, 어리굴젓, 표고버섯 등 지역 농축수산물이 뒤를 이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는 지역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는 제도다.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 금액은 16.5%를 공제받는다.

“민주화단체는 기생충 집단” 남재욱 창원시의원 검찰 송치

경남 지역 민주화 운동단체를 ‘기생충 집단’이라고 비하해 공분을 산 창원시의회 국민의힘 남재욱 의원이 결국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창원중부경찰서는 모욕 혐의로 남 의원을 지난 1일 검찰에 넘겼다고 14일 밝혔다. 남 의원은 지난 6월 13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에서 언론사 인터뷰 중 경남 지역 민주화 운동단체들을 비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들 단체 대표에게 “과도한 행사비를 요구해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는 취지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했다. 비슷한 시기 시의회 본회의 신상 발언에서도 같은 표현을 쓰며 지방 보조금을 과도하게 요구,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남 의원이 지목한 시민단체는 3·15의거기념사업회와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6월항쟁정신계승 경남사업회다. 이에 6월항쟁정신계승 경남사업회 김경영 전 상입대표와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 김창호 회장 등이 지난 7월 각각 창원중부경찰서와 마산동부경찰서에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를 걸어 남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창원시 보조금 집행이 보탬e(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를 통해 투병하게 관리되고 있음에도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사실을 왜곡해 민주화운동 기념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직권을 남용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경찰은 남 의원을 상대로 구체적인 진술과 의도 등을 파악해 모욕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남 의원의 ‘세금을 낭비하면 안 된다’는 발언 내용을 고려할 때 시의원으로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얘기라고 판단해 명예훼손 혐의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고 밝혔다.

한화오션 ‘원·하청 동일 성과급’에 지역 상공계 ‘환영’

“이번 결정은 조선업 현장의 고질적 문제였던 원·하청 간 처우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의미 있는 전환점입니다.” 경남 거제시에 사업장을 둔 한화오션이 사내 협력사 성과급을 직영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하자 지역 상공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거제상공회의소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한화오션이 협력사 노동자들에게도 직영 직원과 동일한 비율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 결정을 깊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1만 5000여 명에 이르는 협력사 노동자들이 동일한 성과 보상을 받게 된 것은 상생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한 첫 사례”라며 “지역 기업들의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에도 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낮은 성과급으로 인해 내국인 숙련공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던 현실을 짚으며 “내국인 노동자 고용 확대와 숙련 인력 장기근속을 촉진해 지역 일자리 안정과 생산성 향상도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또 하청노조 손해배상청구 취소 등 최근 한화오션이 원·하청 갈등 해소를 위해 취한 실질적 노력을 언급하며 “지역 산업계가 추구해야 할 올바른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노력이 조선업 전반으로 확산해 건강한 산업 생태계가 구축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을 계기로 지역 조선산업이 더욱 견고한 체질을 갖추고 지역 경제 재도약의 원동력이 되길 기대한다. 거제상의도 지역 기업 상생 협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화오션은 앞서 사내 협력사 직원 성과급을 직영과 동일하게 맞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협력사 성과급 비율이 직영 비율보다 적어 내국인 숙련공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작년의 경우 직영 직원에게는 기본급 기준 150% 성과급이 지급된 반면, 협력사에는 절반 수준인 약 75%가 지급됐다. 하지만 이번 조처에 따라 협력사 노동자 1만 5000여 명도 직영 직원과 동일한 비율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협력사의 내국인 노동자 고용 확대도 기대된다.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성과급 특성상 장기 근속할수록 보상 이익이 커져 숙련 인력 이탈을 막고 숙련공 육성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처우 문제 때문에 내국인 숙련공이 떠난 빈자리를 외국인 노동자가 채워왔다”면서 “성과급 상승이 내국인 취업 선호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 원·하청 노동자 동등한 성과 보상으로 안정적 공정 관리를 할 수 있게 돼 생산성 향상도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한화오션은 그동안 원·하청 격차와 갈등 해소에 집중해 왔다. 앞서 협력사와 경영 성과를 함께 나눌 것을 약속한 데 이어 지난 6월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이 고공농성을 하며 요구한 원청과의 상여금 격차 해소를 협력업체 교섭사와 협의해 수용했다. 또 2022년 임금 인상과 원청과 단체교섭 등을 요구하며 거제사업장 독을 점거하고 파업한 하청지회를 상대로 제기했던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취하했다. 한화오션은 “원·하청 상생차원에서 경영 성과를 나누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함께 이뤄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남도, 내년부터 정신응급 당직의료기관 6곳 지정

경남도는 2026년 권역별 정신응급 당직의료기관 6곳을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경남도는 형주병원(양산시)·고성성심병원(고성군)·현대사랑병원(창원시)·사천동희병원(사천시)·사천한마음병원(사천시) 등 5곳을 권역별 정신응급 당직의료기관으로, 한사랑병원(김해시)을 아동·청소년 대상 정신응급 당직의료기관으로 각각 지정했다. 6개 병원은 내년 1월부터 당직 의사, 보호실을 상시 확보해 평일 야간, 주말·공휴일에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 하거나 자해·자살하려는 정신 응급환자에게 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남도 정국조 보건행정과장은 “정신응급상황에 신속하고 즉각적인 치료체계가 한층 공고해졌다”고 밝혔다.

가정 밖 청소년 발견·회복·자립 전방위 지원한다

학대나 가정폭력 등으로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독립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12일 학대·폭력·가정해체 등의 사유로 집을 떠난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자립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최근 사회나 가정 환경 악화로 가족과 생활하기 어려워 거리·쉼터 등을 전전하는 청소년이 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신체적·정신적 상처, 학업 중단, 주거 불안정 등을 겪고 있지만 현행 제도에선 실질적인 회복 지원에 한계가 많았다. 특히 △청소년쉼터 등 시설 수용 한계로 제때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거나 △시설 입소 여부에 따라 자립지원 범위가 달라지는 구조적 문제 △가정 밖 청소년 정책을 제대로 알지 못해 지원에서 배제되는 문제 등이 반복되면서 위기 청소년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현실적 상황과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정 밖 청소년 회복과 학교 복귀를 돕기 위해 심리상담·의료·심리치료·학업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또 주거·생활·교육·취업, 자립정착금·자립수당, 자산형성 지원 등 자립지원 대상을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모든 가정 밖 청소년으로 확대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여기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가정 밖 청소년 관련 정책·지원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홍보영상 제작·배포·송출 근거를 신설해 청소년과 보호자가 필요한 정보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점식 의원은 “학대나 폭력 등으로 집을 떠난 청소년이 거리에서 방치되는 현실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면서 “위기 청소년을 발견 단계부터 회복·자립까지 책임 있게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가정 밖 청소년 한 명, 한 명이 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관광 도시’ 통영, 명실상부 ‘스포츠 산업 도시’ 발돋움

경남 통영시가 국내 최고 스포츠 산업 도시로 인정받았다. 통영시는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제21회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시상식에서 우수 지방자치단체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스포츠산업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하는 스포츠 산업 분야 국내 최고 권위 상이다. 한 해 동안 국내 스포츠 산업 발전에 기여한 지자체나 개인, 단체를 선정해 시상한다. 통영시가 받은 우수지자체상은 전국 226개 지자체 중 17개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아 후보를 선정한다. 이후 산업·스포츠·언론계 등 외부 전문가 1차 서류심사와 2차 프레젠테이션, 국민 공개 검증, 문화체육관광부 공적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가린다. 통영시는 스포츠 기반 시설 확충과 국제·전국 단위 대회 유치 확대, 전지훈련팀 유치 활성화, 스포츠 산업 저변 확대 노력 등이 높게 평가됐다. 여기에 스포츠 기반 자원을 활용한 지역 경제 파급 효과 창출, 프로 스포츠단을 통한 지역 브랜드 홍보도 호평받았다. 실제 통영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핵심 공약 사업으로 대외 스포츠 경기 유치 확대에 집중해 올해만 13개 전국·국제 규모 스포츠 대회를 개최했다. 또 2년 연속 동계 전지훈련 연인원 10만 명 이상을 유치하며 관광 비수기 침체한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었다. 스포츠 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도도 돋보였다. 지방 소도시라는 한계를 넘어 KBL 컵 프로농구와 KOVO 컵 프로배구 대회를 연이어 성공시켰다. 프로야구 NC다이노스와 스폰서십 체결과 국내 최초 트라이애슬론 국제 대회 운영 콘퍼런스를 열어 ‘스포츠 메카도시’ 브랜드 가치를 전국적으로 알렸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 스포츠 산업의 중요성과 가치에 주목해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추진한 노력의 결실”이라며 “적극적인 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그 혜택이 시민들에게 배분되는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곰팡이 피는 거제경찰서 이전, 또 해 넘기나

경남 거제경찰서 청사 이전이 산 넘어 산이다. 지지부진한 행정타운 조성과 주변 상권 반발에 막혀 10년 넘게 하세월 하다 겨우 대체지를 찾았는데, 거제시 딴죽에 다시 발목이 잡힐 판이다. 여기에 현 청사 소재지인 옥포동 이탈을 둘러싼 주민 간 갈등도 고조되면서 겨우 잡은 새 청사 마련 기회마저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0일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거제시는 최근 경찰 청사 이전과 관련해 현 위치에 새 청사를 건립하는 재건축안을 제안했다. 공사 기간 옥포초등학교를 임시 청사로 사용한 뒤 돌아오는 방식이다. 옥포초등이 2029년 3월 이전이 확정된 만큼 충분히 실현 가능한 옵션이라는 게 거제시 판단이다. 반면 거제경찰서는 앞서 확정한 연초면 신축 이전을 고수하고 있다. 연초가 옛 장승포권역과 신현권역 중간 지점으로 지역 균형은 물론 치안 균형, 시민 접근성이 뛰어나 시민 중심 치안 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데다, 부지 형태나 토지 가액, 공사비, 시공 편의 면에도 이점이 많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 자리는 부지 자체가 너무 협소해 재건축만으론 당장 겪는 불편조차 해소하지 못한다. 게다가 경찰 청사는 사무 공간 뿐만 아니라 무기고, 유치장도 필요하다. 옥포초를 임시청사로 활용하려면 이에 맞게 리모델링을 또 해야 해 예산 낭비가 불 보듯 뻔하다”며 “연초가 접근성 등 모든 면을 고려한 최상의 선택지”라고 강조했다. 다만, 거제시가 재건축을 공식 제안한 만큼 구성원 모두에게 다시 한번 의견을 묻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내주 중 직원 투표를 진행한 뒤, 투표 결과를 토대로 거제시에 회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옥포동에 있는 현 경찰서는 1986년 지은 노후 청사다. 도내 23개 경찰서 중 가장 오래됐다. 공공청사 신축 기준인 내구연한 30년을 훌쩍 넘겨 비만 오면 빗물이 새고 지하에는 곰팡이가 핀다. 안전진단에선 C 등급을 받았다. 건립 당시 3급지, 280여 명에 불과했던 근무 인원도 2013년 1급지로 승격되면서 450명 이상으로 늘었다. 업무 공간이 부족해 옥상 등에 컨테이너를 설치해 임시 사무실로 쓰고 있다. 주차 공간도 협소해 민원인 불편도 상당하다. 2016년 재건축안과 신축이전안을 놓고 고민하던 경찰은 거제시 요청을 수용해 행정타운에 입주하기로 했다. 행정타운은 각종 사건, 사고에 더 신속 대응할 수 있는 행정환경을 갖추기 위해 기획한 프로젝트다. 공공시설 용지를 확보해 경찰서와 소방서를 입주시키는 게 핵심이다. 경찰은 현 청사와 맞바꾸는 방식으로 정부 예산까지 확보했다. 그런데 행정타운이 표류하면서 일이 꼬였다. 2016년 첫 삽을 떴지만, 공사 과정에 발생하는 골재를 팔아 공사비를 충당하는 난해한 사업 방식 탓에 10년 넘게 가다 서기를 반복했다. 이 때문에 경찰서 역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자, 결국 행정타운을 포기하고 대체지 물색에 나섰다. 이후 장평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 장평동 택지개발지구를 점찍었다. 그런데 현 청사 주변 지역 반발에 주춤하는 사이 경남교육청이 장평고교 신설을 확정하면서 무산됐다. 이에 자체 신축부지선정위원회를 꾸린 경찰은 연초면 연사리 811번지 일대(연초고등학교 앞 농지 1만 7851㎡)를 낙점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거제시가 행정타운에 미련을 못버리면서 지지부진이다. 경찰도 거제시 요청을 마냥 뭉갤 순 없는 처지다. 연초면 부지가 농지라 도시계획변경을 통해 용도를 바꿔야 하는데, 결정권자가 거제시장이다. 거제시 협조가 없으면 연초 이전도 불가능한 셈이다. 갈팡질팡하는 사이 주민 간 갈등도 증폭되고 있다. 옥포동 잔류를 주장하는 ‘이전 반대대책위’와 연초면 이전을 지지하는 ‘범시민대책위’는 최근 경찰서 인근에 찬반 현수막을 나란히 내걸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대로는 10년 뒤에도 같은 논쟁이 반복될 공산이 크다”면서 “정치적 논리를 접고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