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원 “시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특위 제안”

경남 김해시의회에서 최근 시 도시개발사업을 두고 제기되는 각종 의혹과 시민 불신을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주정영 의원(더불어민주당·장유1동·칠산서부동·회현동)은 20일 열린 김해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해시 NHN 데이터센터와 백병원 부지 용도변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제안한다”며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의 기반을 다지기 위함”이라고 운을 뗐다. 두 사업은 예정된 시설의 유치 실패로 무산됐고, 현재 해당 사업지 2곳은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 공동주택 설립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NHN IDC ＆ 스마트홈 도시개발사업은 대기업 유치, 500명 고용 창출, 5000억 원 투자·9136억 원 생산 유발 효과 등을 예고했으나 사업 취소로 결국 단순 택지 개발 사업으로 전락했다는 게 주 의원의 설명이다. 공익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행정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백병원 부지 역시 의혹투성이라고 주장했다. 김해시는 1994년 병원을 설립하겠다는 인제학원에 종합의료시설 부지를 조성 원가에 매각했지만, 인제학원이 사업계획을 접고 2022년 민간사업자에 243억 원의 차익을 내고 넘겼을 때도 묵인했다는 점을 짚었다. 이후 해당 부지를 매입한 민간사업자가 공동주택 설립을 목적으로 용도변경을 요청하자 김해시가 일관되게 거부한 점을 상기시켰다. 특히 지난해 11월 행정심판에서도 시의 손을 들어줬는데, 지난 11월 돌연 용도를 바꿔 공동주택을 세울 수 있게 해준 배경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주 의원은 “시는 공공의료원 설립의 가시화 등 여건 변화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공공의료원은 아직 예비타당성 조사도 신청하지 않은 상태”라며 “게다가 시가 인제학원에 원상회복 청구 소송에서 패소까지 해 공공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고 소송비용만 떠안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다수 시민이 보편타당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특혜 논란이 이어진다. 향후 유사사례에 대한 방어 논리마저 상실하게 되는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며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문제점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을 묻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산연화라이온스클럽, 장애인복지관 등 200만 원 기부

국제라이온스협회 355-D(울산·양산)지구 양산연화라이온스클럽(회장 정숙남)이 연말연시를 맞아 지역사회에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양산종합사회복지관과 양산장애인복지관에 각각 100만 원 총 200만 원을 기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지역 내 소외된 이웃을 돕고자 하는 클럽 취지에서 이뤄졌다. 기부금은 지역 주민의 복지와 장애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활용된다. 정숙남 회장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며 “장애인복지관 기부금은 장애인 의류 리폼 지원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산시, “예산 조기 집행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추진 나서

정국 혼란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과 대내외 정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민생안정 TF팀’을 운영 중인 경남 양산시가 20일 티타임에서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나동연 시장 주재의 티타임에 국·소장과 주요 부서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티타임에서 소상공인 지원과 함께 서민경제 회복 방안을 논의했다. 내수 활성화와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강화하고,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기로 했다. 또 종무식과 제야의 종 타종, 천성산 해맞이 등 연말연시 행사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나 시장은 천성산 해맞이의 경우 산 정상부에서 행사가 진행되는 만큼 차량 출입 통제와 셔틀버스 운행, 주차 등 교통 대책 등 안전사고 예방을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나 시장은 대설이나 한파, 화재 등 겨울철 재난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동절기 저소득층과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인사이동과 조직개편에 대비해 업무 인수인계와 사무실 재배치를 신속히 완료하고, 공직자의 청렴과 품위 유지를 당부했다. 앞서 시는 지난 9일 정국 불안에 따른 서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진 대책 회의에서 ‘민생안정TF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TF팀은 부시장을 팀장으로, 총괄관리반(반장 행정국장)과 민생경제지원반(반장 경제국장), 취약계층지원반(반장 문화복지국장), 재난안전관리반(반장 안전도시국장) 등 4개 반 20명으로 구성됐다. 총괄관리반은 민생 안정 대응 업무에 대한 총괄, 지원반 간의 업무 조정,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민생경제지원반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함께 환율에 따른 수출감소 등 중소기업 현황을 파악하고 즉시 지원한다. 취약계층지원반은 지역 내 취약 가구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비롯해 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발굴하고 지원한다. 재난안전관리반은 겨울철 주요 재난 안전 관련 상황을 파악하고, 각종 재난과 사고 대비 태세를 확립해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에 나선다. 나동연 시장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공직자가 중심을 잡고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시정을 펼쳐달라”며 “2025년 시정 운영과 예산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조건부 정기상여, 통상임금 포함”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2013년 ‘특정 시점의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식의 조건이 붙은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했는데, 이를 11년 만에 뒤집은 결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노동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의 상고심을 선고하면서 기존 통상임금의 기준이 되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중 고정성은 합당한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판례를 변경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과 퇴직금 규모가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급일 기준 재직자일 것을 요구하는 한화생명보험의 정기상여금에 대해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라며 “재직 조건이 부가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의 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특정 일수 이상 근무를 요구하는 현대차의 정기상여금에 대해서도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소정 근로일수 이내의 근무 일수 조건이 부가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차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한 근거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당시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으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제시했다. 고정성은 ‘소정 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며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돼야 한다’는 조건이다. 사측은 이를 근거로 재직·근무 일수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통상임금을 ‘소정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으로 재정의했다. 대법원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 새로운 통상임금 법리는 판결 선고일 이후 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재계는 이번 판결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인제대, 외국인 유학생 정주 ‘앞장’···글로컬 인재 양성 허브 꿈꿔

경남 김해 지역 대표 사학인 인제대가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정주 환경 조성에 앞장선다. 다양한 학업 지원책은 물론 취업 매칭과 유학생 동문회 창립을 통한 커뮤니티 형성으로 유학생의 한국 생활 연착륙을 돕는다. 인제대는 20일 김해 아이스퀘어호텔에서 유학생 동문회 창립총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학부생과 대학원생, 졸업생,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어학연수 후 학위과정 진학 예정자 등 200여 명이 참여한다. 이번 유학생 동문회는 임원진 선출과 임명장 수여, 유학생 케이팝 공연, SNS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발표, 만찬, 네트워킹 시간 등 순으로 이어진다. SNS 콘텐츠 공모전은 글로컬대학 사업의 하나로 앞서 ‘인제대 유학 생활의 매력’과 ‘김해시 매력’을 주제로 진행됐다. 인제대 국제교류처 허경혜 처장은 “외국인 졸업생 중 대학 부산·경남 지역 교수·연구생, 중소기업으로 취업한 학생들이 있다”며 “한국에 정주하고 있는 졸업생과 재학생이 만나 서로 정보와 정서적 안정감을 나눌 수 있도록 커뮤니티를 만들어 주고자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했다. 인제대는 도내 대학 중 외국인 유학생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 국가 유학생이 전체의 93.9%를 차지한다. 비아시아 국가 출신 유학생들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기존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에 이어 올해 우크라이나 등 16개국에서 유학생이 유입됐다. 최근 2년간 인제대의 외국인 유학생 수는 434명에서 808명으로 86% 늘었다. 외국인 유학생 증가세는 어학연수생이 동력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어학연수생은 143명에서 455명으로 3배 늘었다. 대학원생도 125명에서 157명으로 약 26% 증가했다. 현재는 학생 멘토링, 학습 지원 특강, 한국인과 외국인 1:1 학습버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유학생들이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학생 전용 기숙사 운영, 다국어 의료 키오스크 설치로 한국 생활 적응에 편의성도 제공한다. 인제대는 앞으로도 글로컬 인재 양성의 허브로서 확고히 자리를 잡아가겠다는 방침이다. 인제대 관계자는 “외국인 수요조사와 지역산업 분석을 통해 기계·자동차, 식품·외식 등 글로벌 자유전공학과를 확대하고 실무교육을 강화했다. 유학생과 지역기업 매칭 체계도 구축했다”면서 “외국인 졸업생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산시 행정, 행안부도 인정...3년 연속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

경남 양산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조직 운영 효율화 평가’에서 3년 연속으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총 9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았거나 확보했다. 양산시는 최근 행안부가 광역단체 17곳과 기초자치단체 226곳 등 총 24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력 운영 효율화 평가’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또 우수 자치단체 인센티브로 1억 원의 특별교부세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시는 2022년 ‘인력 재배치 평가’와 ‘조직 운영 평가’에서 우수 자치단체에 처음으로 뽑힌 뒤 3년 연속으로 선정됐다. 인세티브도 올해 1억 원을 포함하면 9억 원에 이른다. 시는 행정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사·중복 기능과 과소 기구 정비를 위한 감축 분야를 발굴하고, 신규 행정 수요 대응과 지역 현안, 주민 접점 사업을 중심으로 인력을 우선 재배치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민선 8기 3년 동안 행안부 주관 조직 운영 효율화 평가에서 3년 연속 수상했다”며 “올해 민관합동 조직진단반을 구성했고, 이에 따른 진단을 바탕으로 인력과 조직의 효율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 특히 민생경제 안정은 물론 지역 현안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산 웅상출장소 오수 처리하는 울산 회야하수처리장, 2026년까지 2만t 증설한다

경남 양산시 웅상출장소 4개 동 지역 오수를 처리하는 울산 울주군 회야하수처리시설이 오는 2026년까지 처리 용량을 2만t 증설한다. 이에 따라 웅상출장소 4개 동의 각종 도시개발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양산시 등에 따르면 울산시는 2026년까지 국비 등 150억 원을 들여 하루 5만 2000t 처리 규모의 회야하수처리시설을 7만 2000t으로 증설하기로 하고 내년 초 공사에 들어간다. 울산시가 3만 2000t 처리 용량이던 회야하수처리시설에 대해 2013년 5월 환경부로부터 4만t 증설 승인을 받은 뒤 2단계로 나눠 1단계 2만t은 2020년 2월 증설공사를 완료했고, 이번에 나머지 2만t에 대한 2단계 증설공사에 나서는 것이다. 시는 1단계 2만t 증설공사 때 4만t 규모의 토목 구조물을 미리 설치해 2단계 2만t 증설공사 때는 기계와 전기 시설만 추가하면 된다. 2단계 회야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와 관련, 양산시가 40억여 원을 부담한다. 회야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오수의 98%가 양산 웅상출장소 4개 동 지역에서 배출되기 때문이다. 양산시는 최근 시의회 정례회에 ‘회야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2단계) 지방비 분담 협약 동의안’을 상정했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협약에는 2단계 증설사업비(지방비 42억 4700만 원) 중 2035년 하수발생량 비율(울산시 2%, 양산시 98%)에 맞춰 40억여 원을 양산시가 부담하는 내용이다. 증설 사업이 완료되면 회야하수처리장 인근에 조성 예정인 산업단지 조성을 비롯해 웅촌면 일대에 추진 중인 각종 개발사업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웅상출장소 지역에 진행 중인 아파트 건립은 물론 산단과 택지조성 등 각종 도시개발사업도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웅상출장소 지역의 하수는 1989년부터 울산 회야하수처리장과 온산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고 있다. 울산시가 회야하수처리시설 2만t 증설 완료 4년 만에 2차 증설공사에 나선 것은 웅상출장소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과 산단 개발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회야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하루 평균 오수도 7만 2000t에 달하면서 회야하수처리장의 용량을 2만t가량 초과하고 있다. 울산시는 회야하수처리장의 원활한 오수 처리를 위해 하루 평균 2만t의 하수를 온산하수처리장으로 보내 처리 중이다. 그러나 울산시는 회야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오수량이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자, 지난해 6월 울산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등 2단계 증설공사를 결정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회야하수처리시설의 2단계 증설 사업을 통해 웅상출장소 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개발을 위한 기반 조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산시의회, 24일간의 제2차 정례회로 올해 회기 마무리

경남 양산시의회는 지난 18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달 25일부터 시작된 24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의회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25년 예산안’과 ‘기금운영 계획안’, ‘2025년 사무의 민간 위탁 보고의 건’ 등을 처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집행부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1조 6964억 6934만 중 일반회계 세출 분야에서 5억 6102만 원, 특별회계 세출 분야에서 1억 8500만 원 등 총 7억 4602만 원을 삭감해 수정 가결했다. 시의회는 신규와 계속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예산편성 기준 준수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 시의회는 또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12개 기금에 대해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적정성을 인정해 모두 원안 가결했다. 5분 발언도 이어졌다. 김석규 의원은 ‘부산~양산 웅상~울산을 잇는 광역철도 예비 타당성 조사 지연’을 지적한 뒤 부울경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와 국회, 지방의 노력을 촉구했다. 송은영 의원은 소아청소년과 의료 공백 해결을 위해 ‘달빛어린이 병원’ 지정과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강태영 의원은 정부 전달 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 뒤 주민의 안전과 복리를 위해 시와 의회의 협력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김지원 의원은 “천성산 일출 관광화 사업에 대해 예산 대비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한 뒤 자연환경 훼손도 우려되는 만큼 더 나은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공유신 의원은 “우리 시의 환경 개선과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한국형 저상형 청소차 도입”을 요구했다. 박일배 의원은 동부양산 4개 동의 인구 정체와 정주 여건 개선 경쟁력 상실 등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집행부의 입장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나동연 양산시장은 “민선 8기 ‘퍼스트 웅상2’를 선언하고 지역 군형 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살고 싶은 도시, 머물고 싶은 정주 도시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회야강 르네상스 사업과 노후 계획도시 정비, 동부행정타운 조성 등 미래 발전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곽종포 시의회 의장은 “2024년 제2차 정례회에서 2025년 예산안과 다양한 민생 관련 조례안들을 심의하는 등 양산시의 미래 발전을 위한 중요한 논의를 했다”며 “특히 최근 불안정한 정치 상황에서 집행부인 시는 서민 경제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시행하는 만큼 시의회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