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김종균(부산광역시교육청 대변인)씨 모친상

△김경숙 씨 18일 별세. 김종균(부산광역시교육청 대변인) 종국 명화 연희 씨 모친. 부산 시민장례식장 304호. 발인 20일 낮 12시 30분. 장지 밀양 선영. 051-636-4444.

2024-12-18 [16:17]

권해성 전 장전초등 교장·곽강표 전 센텀고 교장, 부산교육대상 선정

교육자로서 존경받는 스승상을 정립하기 위한 부산교육대상에 권해성 전 장전초등학교 교장과 곽강표 전 센텀고등학교 교장이 선정됐다. 부산시교육청은 17일 제37회 부산교육대상 시상식을 열고 권 전 교장과 곽 전 교장에게 부산교육대상을 전달했다. 부산교육대상은 1988년 제정된 상으로, 부산교육 발전에 이바지한 교육인을 선정해 시상한다. 초등교육 부문 수상자인 권해성 전 교장은 39년 9개월간 교직에 근무하며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해 노력했고, 예비 교사·교사 등을 대상으로 연수에 출강하는 등 초등교육 발전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았다. 권 전 교장은 수성초등 교감 당시 ‘100대 교육과정 대회’에서 부산 최우수학교에 선정됐고, 장전초등 교장 당시에는 ‘교육부 교육과정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등 교육과정 혁신에 기여했다. 퇴임 이후에는 한마음장학회 이사장과 지역사회교육협의회장을 역임하며 불우 학생 지원과 사회교육 확산에 힘을 쏟고 있다. 중등교육 부문 곽강표 전 교장은 42년 동안 교원과 교육전문직원으로 재직하며 교육 발전에 헌신했다. 곽 전 교장은 14년간 교사로 근무하며 스카우트·한국청소년연맹 등 청소년 단체 업무를 도맡았다. 교육전문직 재직 때는 노사 안정과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했다. 정관고 초대 교장으로 부임해 교과교실제 토대를 마련하고 학교 경영 모델 확립에 큰 역할을 했다. 퇴직 이후부터 현재까지 시교육청 교권보호법률지원단장을 맡아 후배 교원들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에 매진하고 있다.

2024-12-17 [15:01]

“AI 교과서는 교육자료”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이주호 장관 "교육 발전 저해 우려"

내년 3월 초중고에 도입되는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AI 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AI 교과서는 의무 사용 규정이 없어 학교장 재량으로 이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교육부는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할 경우 교육 격차가 커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국회 법사위는 17일 전체 회의를 열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오는 3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시행된다. AI 교과서의 지위를 규정한 이날 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하는 상황 속에 표결을 통해 통과됐다. 야당 주도로 통과된 개정안은 AI 교과서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규정했다. 교육자료는 각 학교장이 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AI 교과서 배포에 막대한 예산이 들고, 학생들의 개인정보 유출과 문해력 저하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 통과를 추진했다. 반면 여당과 교육부는 AI 교과서를 교과용 도서로 규정해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며 법안 폐기를 주장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AI 교과서 관련 개정안 통과에 반대했다. 이 부총리는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보는 개정안은 교육 발전을 저해하고 교육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 평등 측면에서도 AI 교과서가 참고서로 격하돼 도입하는 학교와 안 하는 학교로 갈리면, 특히 어려운 지역의 아이들일수록 새로운 기술을 통한 교육 기회를 박탈당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내년 3월부터 초중고에서 사용할 영어·수학·정보 교과의 AI 교과서 76종을 최종 검정 교과서로 발표하고 AI 교과서 도입 준비를 마쳤다. 교육부는 내년 3월부터 초등 3·4학년과 중1, 고1 학생에게 영어, 수학, 정보 과목 AI 교과서를 도입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고 “AI 교과서가 교과서로서 지위가 유지돼야 함을 적극 설명했으나 법안이 의결돼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국회 본회의가 남아 있으므로 더욱 소통해서 국회를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7 [14:57]

“부산 지역 의대 합격선, 수능 404점 이상”

2025학년도 대학 정시모집에서 부산대 의예과는 405점 이상이면 합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동아대 의예과는 408점, 인제대 의예과는 405점, 고신대 의예과는 404점 이상이면 합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교육청학력개발원 부산진학지원단은 2025학년도 부산 지역 수능 실채점 분석 결과를 16일 오후 발표했다. 이번 분석에는 부산 지역 100개 고교에서 2만 3305명의 실채점 결과가 반영됐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정원이 늘어난 부산 지역 4개 의대의 경우 지난해 정시모집 때보다 표준점수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대 모집 정원이 늘었고, 올해 수능이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 의예과의 경우 국어+수학(미적분·기하)+과학탐구 2과목 표준점수 600점 만점 기준 405점(환산점수 602.1점) 이상이면 지원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예과 지역인재전형은 402점(599점), 약학부는 400점(741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달리 수학과 과탐 필수 응시가 폐지된 동아대 의예과는 408점(615.6점)이면 지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동아대 의예과의 경우 올해 사회탐구 영역 점수를 인정하는 만큼 사탐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인문계열 학생은 유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인제대의 경우 405점(539.2점), 고신대는 404점(673.9점)이면 지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인문계열에서는 △부산대 경영 376점(699.2점) △부산대 국어교육과 374점(696.2점) △부산대 공공정책학부 373점(695.6점) △국립부경대 글로벌자율전공학부 365점(680점) △국립부경대 경영학부 360점(670.7점) △국립부경대 경제학과 359점(668.3점) △동아대 석당인재학부 344점(540점) △동아대 자유전공학부 343점(539점) 등으로 분석됐다. 자연계열에서는 △부산대 화공생명공학과 383점(709.5점) △부산대 반도체공학전공 381점(707.4점) △부산대 컴퓨터공학전공 380점(705.5점) △국립부경대 컴퓨터·인공지능공학부 361점(689.6점) △국립부경대 화학공학과 359점(686.5점) △국립한국해양대 해양경찰학부 항해전공 357점(553.3점) △국립한국해양대 항해융합학부 356점(567.3점) △동아대 건축학과 334점(533.5점) △동아대 전자공학과 330점(529.2점) 이상이면 지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강동완 부산시교육청 교육연구사는 “부산 지역 대학은 지난해 정시모집과 거의 유사하지만, 부산대의 경우 올해 다군에서도 새롭게 학생들을 선발하는 등 변화가 있다”며 “각 대학별 모집인원 및 모집군 변동을 유의해 정시모집 지원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5학년도 정시모집 부산 지역 대학 지원 가능 점수표 다운로드는 부산일보 홈페이지(busan.com)에서만 가능.

2024-12-16 [18:25]

이차전지 혁신융합대학 사업단, 성과 발표 및 교류 포럼 개최

이차전지 혁신융합대학 사업단은 지난 10일 2024학년도 사업단 성과 및 지·산·학·연 교류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부산대와 부산시, 부산테크노파크, 에스앤이노(주), (주)매그나텍, (주)금양, 유니스(주) 등 이차전지지 관련 다양한 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조채용 이차전지 혁신융합대학 사업단장은 이차전지 교육과정 및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등 올해 사업 성과를 발표했다. 이어 황장연 한양대 교수와 김태훈 한국재료연구원 책임연구원이 강연자로 나서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 나트륨 이온 전지’와 ‘이차전지 경량화를 위한 탄소나노튜브 섬유 기술’을 소개했다. 이차전지 혁신융합대학 사업단은 2023년 6월 출범했으며, 2027년 2월까지 운영되는 국가사업이다. 부산대학교를 포함해 충북대·가천대·인하대·경남정보대, 부산시·인천시가 참여한다. 이차전지 혁신융합대학 사업단은 최근 교육부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10억 원의 인센티브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이차전지 산업을 선도할 기반을 더욱 강화했다. 조 단장은 “이차전지 산업의 미래를 논의하고 협력 방향을 모색하는 데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한수 기자

2024-12-16 [18:20]

“해양 없이 글로벌 허브 없다”… 한국해양대 지·산·학·연 포럼

국립한국해양대학교는 지난 10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글로벌 해양 허브도시 부산을 위한 지·산·학·연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한국이 신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국가적·지역적 전략 방안을 논의하고, 국립한국해양대의 국가적 책무성과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양 없이 글로벌 허브 도시 없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류동근 국립한국해양대 총장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진행됐다. 류 총장은 ‘세계 해양국가의 미래전략’을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섰다. 이후 김인현 고려대 명예교수와 허윤수 부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자로 나서 ‘대한민국 해양력의 현주소 진단 및 신해양강국을 위한 미래전략방안’과 ‘부산 해양산업의 위기와 글로벌 해양허브도시 부산 무엇을 준비해야하나?’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이어 열린 종합토론에서는 △박인호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 대표 △송찬호 부산시 해양수도정책과장 △진규호 부산항만공사 부사장 △박재호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 부산지회장 △정연근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 기획위원 △윤희성 국립한국해양대 해양금융대학원장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류 총장은 “국립한국해양대는 해양 분야에서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30 사업 선정에 있어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해양력 제고에 힘써주시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4-12-16 [18:20]

하프 연주자 고 김진희 씨, 모교에 악기 기증

국내외에서 활발한 음악 활동을 펼쳤던 한 연주가가 세상을 떠나기 전 자신이 평생 연주한 하프를 모교에 기증했다. 하프 연주자 고 김진희 씨의 유가족은 지난 12일 부산 금정구 부산예술고등학교에 하프 1대를 기증했다. 해당 하프는 김 씨가 생전 연주 활동에 오랜 시간 사용했던 악기다. 고인은 부산예고 1기 졸업생으로, 졸업 이후 경희대 음악대학을 거쳐 창원시립교향악단 하프 연주자로 활발한 연주 활동을 펼쳤다. 김 씨는 부산 지역 첫 하프 연주자로 활약했다. 김 씨는 창원시향에서 오랜 기간 연주 활동을 펼쳤지만 암 투병 끝에 2018년 세상을 떠났다. 유가족은 고인이 음악을 익혔던 부산예고에 후배들을 위해 자신의 악기를 기증하기로 했다. 고인의 남편인 최선호 씨는 “아내가 살아 있을 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악기를 연주할 때였다”며 “아내가 사랑했던 악기와 악보들이 모교 후배들에게 음악의 기쁨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아내를 기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부산예고 측은 고인이 기증한 하프와 악보를 학생들의 연습과 공연에 이용하고, 교내 기념 공간을 마련해 고인의 뜻을 기릴 예정이다. 부산예고 김해관 교장은 “졸업생께서 남기신 따뜻한 뜻과 유산은 앞으로 후배들이 예술의 꿈을 펼치는 데 큰 영감을 줄 것”이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2024-12-16 [18:18]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이용 교육 과정

동아대학교는 지난 5일 부산 기장군 의과학산업단지 내 동위원소활용연구센터와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공동 주관하는 2024년도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및 이용기술 기초 교육 과정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동아대 화학과·바이오메디컬학과 학생 25명과 화학과 교수 2명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하고,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동위원소연구부와 원자력교육센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연구센터가 협업해 진행됐다. 동아대와 이들 기관들은 부산 지역 핵심 산업인 방사성동위원소 분야 생산 및 연구 인력 양성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동아대는 방사선 활용 기술의 새로운 장을 열 방사선의과학산단의 본격적인 가동 시점에 맞춰 방사선 및 방사선의과학 관련 지역 인재 양성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동안 방사성동위원소 활용 기술은 주로 수도권 및 중부권 고유 영역으로 인식돼 부산을 포함한 동남권역에서는 학생들의 진로를 위한 교육 등에 한계가 있었다. 방사선의과학산단은 동남권의학원 유치를 시작으로 중입자치료기, 수출용신형연구로, 기장 동위원소활용연구센터 구축 등 산업, 연구, 의료 및 공공시설이 유치될 예정이다.

2024-12-16 [18:18]

[입시 톡톡] 나만의 정시 지원 포트폴리오 만들기

올 한 해 주요 이슈였던 의대 정원 확대에 이어 최근 계엄 사태까지 발생하며 2025 대입에 응시하려는 수험생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 정시 모집까지 2주가량 시간이 있으므로 희망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차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정시 지원을 위해서는 먼저 수능 성적표에 나와 있는 수치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성적표에는 수험생이 얻은 각 과목의 표준 점수와 백분위가 적혀 있다. 정시 모집에서는 지원자들의 표준 점수 또는 백분위를 대학마다 각각의 방식으로 합산하여 순위를 매긴다. 많은 대학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과목의 성적을 모두 활용하고 있지만, 3과목 또는 2과목 등 일부 과목만 반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조합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반영 비율을 국수영탐 4과목 25%씩 동일한 경우도 있지만, 비율을 달리해 성적을 반영하기도 한다. 부산대의 경우 인문사회계열은 30-25-20-25% 순이며, 자연계열은 20-30-20-30%를 반영하는데 과학탐구의 비중이 높은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등급만 표시되는 영어 과목은 대학마다 반영 방법, 등급 간 점수 차가 다르다는 점도 지원 가능선을 설정할 때 중요하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한 뒤 각 대학 홈페이지나 어디가 사이트를 활용해 자신의 대학별 환산 점수를 산출한 뒤 지원을 준비하면 된다. 다음으로 정시 모집과 관련해 작년과 달라진 사항을 파악해야 한다. 첫째, 오는 27일 수시 미등록 충원 마감된 뒤 정시 인원이 확정되면 작년 인원과 비교해야 한다. 둘째, 올해 정시 모집군을 이동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에 희망 대학의 선발 군이 변화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고려대, 서강대, 한양대, 서울시립대, 동국대, 이화여대 등 다군에서 선발하는 상위권 대학이 많아짐에 따라 이로 인한 합격자의 연쇄 이동이 예상된다. 셋째, 최상위권 학생들의 메디컬 계열 쏠림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시 나군의 경우 의대 모집 정원이 100여 명 더 많아져 가군과 다군 상위권 합격생에게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넷째, 무전공학과 선발이 확대되며 개별 모집단위의 선발 인원이 대폭 감소해 작년의 입시 결과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다섯째, 탐구 2과목 중 1과목만 성적에 반영하는 대학이 많아진 점과 과탐 2과목을 필수 지정했는지의 조건 등도 중요한 사항이다. 여섯째, 주로 수학과 과학 과목에 부여되는 가중치 및 가산점 여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올해 탐구 영역의 난이도가 높았기 때문에 과탐 과목의 가산점과 가중치가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같은 대학이더라도 학과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정시 요강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신만의 정시 지원 포트폴리오를 작성할 것을 권장한다. 희망 학과의 최근 3개년 모집 인원, 경쟁률, 충원율 등 세부 사항을 적어가며 준비하길 바란다. 소신·적정·안정 1장씩 균형 있게 지원하되, 부모님과 선생님의 조언을 바탕으로 충분히 고민한 뒤 후회 없는 결정을 해야겠다.

2024-12-16 [18:17]

내년부터 고교생이 대학 과목 이수해도 학점 인정

2025년부터 고등학교에서는 교육과정·입시체제 개편에 따라 고교 학점제가 처음 도입된다. 고등학교에서 자신이 희망하는 수업을 골라 듣고, 기준 학점 이상을 수강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내년 고1 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수업의 범위는 고등학교에서 한정되지 않는다. 대학 수업 역시 고등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다. 교육부가 내년 3월부터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체제’를 운영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고교 학점제와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체제 도입으로 고등학교 교실 모습은 큰 변화가 예상된다. ■대학에서 수강, 학점도 인정 교육부는 지난 10일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체제 구축·운영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고교학점제 시행을 앞두고 ‘학교밖 교육’을 활성화해 고등학교의 과목 개설 부담을 낮추고, 학생들의 다양한 과목 수요와 수업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다. 내년 고1이 되는 현 중3 학생들은 대학이 개설한 과목을 이수하면 고교 학점을 인정받는 것은 물론 해당 대학에 진학하면 대학의 학점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 최대 인정 학점은 고등학교 3년간 8학점이다. 고교와 대학에서 모두 학점으로 인정되는 과목은 공동교육과정으로도 개설하기 어려운 심화단계 과목이다. 교육부는 대학에서 교수와 강사가 실험·실습실을 이용해 직접 고등학생들을 지도하도록 할 계획이다. 각 시도 교육청은 고1~3 학생 수요를 확정해 대학에 안내하며, 학생들은 방과후나 주말, 방학을 이용해 대학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다. 수업에 따른 평가 실시 여부와 방법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다만 고등학생들의 학생부에는 원점수·성취도·석차 등급 등 구체적인 성적은 기재되지 않으며, 수강 과목명과 학점만 담긴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부산 등 5개 시도교육청 내 15개 대학과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부산에서는 부산대와 부산외대가 참여하며, 울산에서는 울산대가 참여한다. 영남대·대구보건대(대구), 조선대·조선간호대(광주), 전북대·전주교대·국립군산대·군산간호대·원광대·전주대·전주비전대·우석대(전북)도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부산대는 수학·과학 분야 고교 심화단계 과목을 개설할 계획이다. 부산외대는 △외국어 △교양 △문화 관련, 울산대는 △IT △첨단 화학 분야 심화단계 과목을 고등학생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내년 15개 대학과의 시범사업의 성과를 분석해 참여 대학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그동안 대학이 고교 교육에 참여하는 사례는 많았지만, 학생이 학교 밖 교육 기관인 대학에서 수업을 듣고 고등학교는 물론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받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출석률·학업성취율 충족해야 졸업 내년부터 시작되는 고교학점제는 지금까지의 고등학교 수업 풍경을 바꿀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고등학생들은 학교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한 경우 졸업할 수 있었다. 과목출석률이나 학업성취율과는 상관없이 과목 수업이 끝나면 이수가 인정됐다. 하지만 고교학점제에서 고교생들은 고교 3년 동안 192학점을 선택·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다. 학생들은 과목 출석률(실제 운영 수업 횟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과 학업 성취율(성취율 40%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이수가 인정된다. 교양과목과 대학 등 학교 밖 교육과목은 과목 출석률만 적용된다. 고교학점제와 관련한 정보는 ‘부산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와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홈페이지를 통해 얻을 수 있다.

2024-12-16 [18:17]

시교육감·차기 대통령 같은 날 뽑을 수도

부산시교육감 재선거가 차기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내년 4월 2일로 예정된 시교육감 재선거 일정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와 발표 시기에 따라 조정될 전망이다. 시교육감 재선거가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질 경우 시교육감 선거 투표 결과에도 영향이 불가피한 만큼, 선거 일정에 대한 후보자와 교육계의 관심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감 재선거는 지난 12일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 원 원심이 확정되면서 내년 4월 2일로 잠정 확정됐다. 시교육감 재선거 일정은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조정 가능성이 발생했다.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대통령 선거와 재보궐선거를 동시 실시하도록 한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선거일이 바뀌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203조는 ‘보궐선거 등의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날까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경우 보궐선거 등은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한다’고 정하고 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헌재가 만약 내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날인 내년 3월 12일까지 윤 대통령을 파면한다면 대통령 선거와 차기 시교육감 선거는 동시에 치러진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 이후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60일 뒤인 2017년 5월 9일 진행됐다. 이에 따라 시교육감 재선거는 윤 대통령 파면일로부터 60일 뒤에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을 내년 3월 13일 이후 내리거나 기각한다면 시교육감 재선거는 예정대로 내년 4월 2일 치러진다. 부산 교육계에서는 시교육감 재선거가 차기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질 경우 투표율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다. 2022년 6월 1일 치러진 부산시교육감 선거 당시 투표율은 49.09%였다.

2024-12-16 [18:11]

하윤수 부산교육감 당선 무효형 확정… 대법원 "3개 혐의 모두 유죄"(종합)

2022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포럼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하 교육감은 취임 2년 5개월여 만에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 교육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최종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가 되는 교육자치법 규정에 따라 대법원 선고 직후 교육감 지위를 상실했다. 이날 대법원은 하 교육감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 교육감은 이날 오전 해운대구 자택에서 대법원 선고를 기다린 것으로 전해졌다. 하 교육감은 선고 직후 부산 부산진구 부산시교육청 청사에서 입장 표명을 할 예정이었으나, 판결 소식을 접한 뒤 오후 4시 이후로 입장 표명을 연기했다. 하 교육감은 2022년 치러진 6.1 지방선거를 약 1년 앞둔 2021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포럼 ‘교육의힘’을 설립·운영하면서 교육감 선거전략 수집, 지지도 제고 등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 교육감은 졸업 당시 학교 명칭이 ‘남해종합고등학교’와 ‘부산산업대학교’임에도 선거공보 등에 현재의 학교 명칭인 ‘남해제일고’와 ‘경성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모 협의회 대표에게 시가 8만 원 상당의 본인 저서 5권을 기부한 혐의도 적용됐다. 대법원은 1·2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검찰의 하 교육감에 대한 기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날 선고에서 포럼 교육의힘은 하 교육감을 선고 단일 후보로 선출되도록 해 교육감 선거를 당선시키고자 하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유사 기관으로 인정되며, 그 목적 의사가 충분히 외부에 표시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학력 허위 사실 공표 혐의와 기부 행위도 유죄가 인정됐다. 공직선거법상 학교명 게재 방식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고, 예외가 인정된다고 볼 근거나 졸업 당시 학교와 변경 후 학교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유죄로 봤다. 대법원은 저서 기부 행위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하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선거 캠프와 포럼 관계자 3명도 벌금 300만 원~500만 원으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총괄선거대책본부장 김 모 씨에 대해서만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하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이후 교원 단체는 입장을 잇따라 발표했다. 부산교사노조는 “부산교육감의 대법원 판결로 인한 리더십 공백이 학교 교육 현장의 혼란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부산교육청이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도 예산 운영 계획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는 “하 전 교육감은 1심, 2심 연이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지만,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며 “이제라도 부산 학생, 교사, 시민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2024-12-12 [11:25]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당선무효형 확정… 2년 5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2보)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아 교육감 직을 상실했다. 하 교육감은 취임 2년 5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오전 10시 10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하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하 교육감은 항소심 재판부의 벌금 700만 원의 판결이 확정되면서 판결 직후 교육감 직을 상실했다. 하 교육감은 2022년 7월 1일 부산시교육감으로 취임한 이후 2년 5개월여 만에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하 교육감이 직을 상실함에 따라 부산시교육청은 최윤홍 부교육감 권한 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2024-12-12 [10:38]

[속보]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당선무효형 확정…대법원, 상고 기각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12일 교육감 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12일 오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에 대한 교육자치법 위반에 대한 상고심에서 하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하 교육감은 벌금 700만 원이 확정됐고, 직을 상실했다.

2024-12-12 [10:32]

딥페이크 성범죄 발생 원인, 중고생 54.8% "장난으로" 꼽아

중고등학생 중 절반 이상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장난 때문에 벌어진 일로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1일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관련 청소년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고생들은 딥페이크 성범죄 발생 원인에 대한 질문에 ‘장난으로’(54.8%)를 1순위(중복 응답)로 꼽았다. 응답 결과 2순위는 ‘성적 호기심 때문에’(49.3%), 3순위 ‘해도 들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44.1%), 4순위 ‘들켜도 처벌이 약해서’(38.2%) 순이었다. ‘친구들과 어울리고 인정받기 위해서’라는 응답도 12.9%에 달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5일부터 27일까지 중고등학교 1·2학년 학생 2145명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관련 인식조사를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다. 중고등학생들은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확산의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에 92%가 ‘사진을 도용해 가짜 사진이나 영상물을 만든 사람’이라고 답했고, 75.9%는 ‘약한 처벌’을 꼽았다. 본인 개인정보나 사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피해자 책임’이라는 응답도 13.6%로 나타나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을 알고 있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중 97.2%가 ‘그렇다’고 답했고, 응답자 89.4%는 ‘범죄이며, 처벌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딥페이크로 성적 허위영상이나 사진을 본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95.3%가 ‘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의 사진·영상이 도용돼 딥페이크 피해를 본 경험이 있다’고 답한 학생은 2.8%였다. ‘나도 모르게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질문에는 여학생 81.7%가 ‘그렇다’고 답한 반면, 남학생은 67.7%로 14%포인트(P) 적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각 시도 교육청과 오는 20일까지 특별교육주간을 운영해 딥페이크 성범죄 방과 인식 개선에 집중하기로 했다. 한편, 딥페이크 인식 조사와 함께 함께 실시된 ‘스마트폰 및 SNS 사용 실태’ 조사에서 중고생들은 하루 평균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평일 4시간 17분, 주말 6시간 40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 목적(중복 응답)은 유튜브 등 영상 시청이 74.8%로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40%는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할 때 대면보다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더 편하다고 답했다.

2024-12-11 [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