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서울의 한 초등학교 공개수업 모습. 연합뉴스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이달 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교부금 산정방식을 개편하려는 기획예산처와 이를 막으려는 교육부의 기싸움이 팽팽한 것이다. 갈등의 핵심은 현행 내국세 연동제다. 1972년 도입된 연동제는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에 자동 할당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대규모 추가세수로 내년도 교부금이 1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 기획처가 교부금 개편에 칼을 빼들었다.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 연동제를 통해 교부금을 무한정 올릴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교육부는 물론 각 시도교육청, 교육·교원단체들까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도입된 1972년 한 해 출생아는 100만 명에 가까웠다. 늘어나는 출생아와 빠듯한 나라살림에도 지방 곳곳의 교육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취지에서 도입했다. 그러나 지난해 출생아는 25만 명으로 4분의 1 수준으로 줄고 경제성장으로 재정은 넉넉해졌다. 게다가 유치원, 초·중·고교에만 쓸 수 있도록 명시한 경직된 제도 탓에 각 교육청이 교부금을 현금 살포식으로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교부금의 합리적 개편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내국세 연동제 자체를 없애는 것는 반대 입장이다. 부처 간 줄다리기가 길어지면서 정부 예산안 편성 시한인 이달 말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마련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재정의 효율성과 경제 논리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교육의 질적 가치 사이에서 묘수가 시급하다.

박지훈 기자 lionki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