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차 공공기관 이전, 부산시와 정치권 전력 쏟아야
시, 중점 유치 추진 40곳 처음으로 공개
산업은행도 포함 엇박자 전략 논란 자초
부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정부는 하반기에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추가 분산시켜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취지다. 현재 전국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비전에 걸맞은 공공기관을 한 곳이라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해양강국을 선도할 글로벌 해양도시와 금융중심지 도약을 추진 중인 부산시의 입장에서도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무척 중요하다. 금융과 해양, 첨단산업·연구개발, 영화·영상 등 부산의 미래 비전을 실현할 공공기관 유치 성적에 따라 도시 미래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부산시가 이전 추진 공공기관 40곳의 명단을 처음으로 발표했다.
부산시는 3일 전재수 시장 주재로 ‘공공기관 이전 추진 TF’ 회의를 개최했다. 시는 이날 회의에서 중점 유치 대상으로 선정한 공공기관을 공개한 데 이어 이들을 유치할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금융 분야엔 한국산업은행·IBK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을, 해양 분야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한국어촌어항공단·해양환경공단 등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첨단산업·연구개발 분야에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환경산업기술원·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등을, 영화·영상 분야에서는 한국영상자료원·시청자미디어재단 등을 각각 대상 기관으로 꼽았다.
2차 공공기관 발표를 앞둔 지역의 시각은 매우 우려스럽다. 당초 해양 관련 공공기관들은 지난해 말 해양수산부 이전에 따라 2차 공공기관 이전과 별도로 당연히 부산으로 옮겨올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사실상 결론나면서 여당과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해수부와 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그동안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이 문제를 매듭짓지 못한 것은 책임 있는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대정부 활동을 그동안 꾸준히 이어왔다고 이날 밝혀 민심도 파악하지 못한 자화자찬이라는 비난을 자초했다.
시가 이전 대상 공공기관에 산업은행을 포함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전 시장은 그동안 산업은행 부산 이전 대안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동남권투자공사 설립에 방점을 찍는 등 산은 이전과 거리를 뒀다. 이런 점에서 시가 산은을 여전히 유치 대상으로 꼽은 것을 두고 안 되면 말고 식의 전략이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인다. 더욱이 이날 전 시장과 첫 회동을 가진 이성권 국힘 시당위원장은 산은 유치를 강하게 주문, 시정과 정치권 불협화음에 따른 엇박자 우려도 높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부산의 명운이 걸린 문제다. 최선의 결과를 도출토록 시와 지역 정치권이 합심해 전력을 쏟아주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