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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불나기 전 사망"… 의왕 아파트 화재 원인, 가스 폭발로 추정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경기 의왕시 아파트 화재는 가스 폭발이 원인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경기 의왕경찰서와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 14층 세대를 중심으로 감식에 나섰다.
주방 쪽 가스 밸브가 열려있던 것을 확인한 경찰 등은 관련한잔해물을 국과수에 분석 의뢰했다.
전날 오전 10시 30분께 이곳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나 세대 거주자인 60대 남성 A 씨가 추락해 숨졌고, 세대 내 화장실에서 아내인 50대 B 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이들 부부의 집은 경매에 넘어가 최근 매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인화성 물질은 발견되지 않아 가스 폭발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숨진 아내는 부검 결과 불이 나기 전 이미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02년 준공된 이 아파트는 당시 16층 이상 층에만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였던 규정이 적용됐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한 14층에는 설치되지 않았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상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는 1990년 6월 이후 16층 이상부터 적용되기 시작해 2005년 11층 이상, 2018년 6층 이상으로 확대됐다.
화재 당시 경보기를 비롯한 아파트 내부의 소방 시설은 정상 작동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2026-05-01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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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칭얼거려서" 8개월 아들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 구속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1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 씨는 "아이한테 미안하지 않나", "몇번이나 때렸나", "왜 바로 입원시키지 않았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달 10일께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자택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B 군의 머리를 수차례 폭행하는 등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부부는 지난 10일 B 군을 데리고 경기 부천시의 한 병원을 찾았다가 '두개골 골절 등 심각한 머리 손상을 입었다'며 입원 치료 판단을 받았지만 귀가했다.
그리고 13일 오후 집에서 의식을 잃은 B 군을 발견한 A 씨가 같은 병원에 방문했지만, 수 시간 뒤인 14일 오전 B 군은 숨졌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B 군의 사망 경위에 A 씨 부부가 관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집 안에 설치된 홈캠(가정용 CCTV)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숨진 B 군만 남겨둔 채 수 시간씩 자리를 비우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했다.
경찰이 이같은 상습 방임 혐의를 토대로 부부를 추궁하자 당초 "아이를 씻기다 넘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했다"고 진술했던 A 씨는 폭행 사실을 자백했다.
긴급체포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려 범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을 통해 "머리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2026-05-01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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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 노동대전환 3대 패키지’ 공약 발표
1일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는 136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경남 노동 대전환 3대 패키지 공약을 발표하며 “경남의 경제 발전을 이끌어 온 노동자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여전히 많은 노동자가 산업재해 위험 속에 놓여 있다며 “일을 해도 가난해지고, 아파도 쉴 수 없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이날 경남 노동대전환 3대 패키지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노동대전환 3대 패키지는 △경남형 공정수당 도입 △경남형 상생 전환 협약 △도지사가 직접 참여하는 노정 교섭 모델 구축 등이다.
김 후보는 이번 노동공약을 실질 소득과 삶의 질 보장, 고용 안정과 일터 안전, 노동의 위상 강화라는 축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경남형 공정수당 제도는 65세 이상 노동자를 위한 ‘청춘 퇴직수당’ 도입, 비정규직·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노동자 등은 경남형 상병수당 신설로 최소한의 생활 안정망을 보장하겠다는 것. 이와 함께 김 후보는 산업단지 정주 여건을 개선,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수립 등 필수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노동환경 개선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경남형 상생 전환협약은 노사정이 함께 모여 고용 안정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는 정책이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가칭) 경남 산재 119’와 ‘고위험 일터 현장지원단’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도지사가 직접 참여하는 ‘노정 교섭’ 정례화도 김 후보는 강조했다. 노동정책 전담부서를 복원하고 경남 노사교섭 지원센터를 설치해 원·하청 교섭 지원과 상생 협력 모델 확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노동 정책은 행정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와 함께 결정하고 함께 바꿔야 한다”며 “경남의 노동환경을 반드시 바꾸고,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 후보는 SNS에 ‘136주년 세계노동절을 축하합니다’란 메시지를 올렸다.
아래는 전문이다.
경남의 경제 발전을 이끌어 온 노동자 여러분,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김경수가 경남의 노동환경을 바꾸겠습니다.
경남형 공정수당 제도를 도입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임금 수준을 향상해
노동자의 ‘실질 소득’과 ‘삶의 질’을 보장하겠습니다.
노동이 소외되지 않는 스마트 제조혁신과
고위험 일터 현장지원단 확대로
‘고용 안정’과 ‘일터 안전’을 이뤄내겠습니다.
노정 교섭을 정례화하고
노동정책 전담 부서를 복원하여
도정이 함께 ‘노동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삶, 일터를
저 김경수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함께 결정하고, 함께 바꾸겠습니다.
2026-05-01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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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저도 동경전자 생산직 노동자 출신”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지사 후보가 1일 노동절을 맞아 ‘2026년 노동절에 부쳐’라는 메시지를 냈다.
박 후보는 “경남의 노동자 여러분! 오늘은 노동절입니다”라고 문장을 시작했다. 63년 만에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명칭이 복원되고,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땀방울의 가치가 더욱 뜻깊게 다가온다고 감회를 밝혔다.
박 후보는 자신도 노동자 출신이라고 젊은 시절을 소개했다. “노동자 여러분, 저도 노동자 출신입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마산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출자유지역 동경전자 생산라인에서 일했습니다. 힘든 노동 속에서도 학업을 이어갔고, 단 한 번도 꿈을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라고 박 후보는 과거를 자랑스럽게 회상했다.
이어 박 후보는 경남은 대한민국을 근대화로 이끈 산업의 요람이자, 피지컬AI로 이어질 미래 제조업의 본산이라며 “그 토대는 노동자 여러분의 성실과 근면, 뛰어난 기술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경남이 곧 여러분입니다”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누구보다 노동의 가치를 잘 안다며 노동자를 예우하는 데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고 말하고, 항상 노동자와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박 후보는 이날 김해 김수로왕릉 경내 숭선전에서 열린 춘향대제에 참석한 데 이어, 오후에는 사천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다.
2026-05-0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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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관련 루머 퍼트린 강용석·김세의, 고소 5년 7개월 만에 재판행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약 6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전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강 변호사와 김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2023년 12월 사건을 송치한 지 2년 3개월 만이자, 조 대표가 2020년 9월 이들을 고소한 지 5년 7개월 만이다.
강 변호사 등은 2019년 8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업로드한 영상을 통해 "조 대표의 아들 조원 씨가 여학생을 성희롱했는데, 엄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아들이 왕따당한 상황으로 바꿨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대표는 "학폭을 당한 아픈 경험을 가진 아들을 '성희롱 가해자'라고 규정하며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조원 씨에 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회의록을 확보해 조 씨가 학교폭력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였던 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대표 측은 2020년 8월 가세연과 운영진을 상대로 위자료 3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들은 2019년 8월부터 가세연을 통해 '조 대표가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 '조 대표가 특정 여배우를 밀어줬다',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는 내용을 잇달아 방송했다.
1심과 2심은 "피고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했고 그로 인해 원고들은 상당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허위사실을 담은 영상 삭제도 명령했다.
대법원은 "가세연 등이 조 대표에게 1000만 원, 딸 조민 씨에게 2500만 원, 아들 조원 씨에게는 1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2026-05-0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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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대표 집 앞에 흉기 놓고 간 40대, 대법 "특수협박 아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특수협박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수협박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 전 대표가 자신을 괴롭힌다는 생각에 빠져 있던 A 씨는 2023년 10월 새벽 3시 한 전 대표 자택 앞에 과도 2개와 토치 형태의 점화용 라이터 3개를 두고 갔다. 한 전 대표는 당시 법무 장관이었다. 검찰은 A 씨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한 전 대표를 협박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은 특수협박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원심은 국가 고위공무원을 상대로 한 범행이 죄질이 불량해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점, 심신미약이 있던 점 등을 고려해 선고했고 이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특수협박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사람을 협박했을 때 성립하는데, A 씨는 위험한 물건을 문 앞에 두고 갔기 때문에 휴대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한 전 대표가 과도·라이터를 봤을 때 A 씨는 이미 범행 현장을 벗어나 과도와 라이터를 소지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2026-05-0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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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선 사전투표 하고 또 투표 시도한 50대 여성 벌금 200만 원
지난 6·3 대통령선거에서 사전투표를 마치고도 선거 당일 본투표소를 찾아 다시 투표를 시도한 5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전 10시 15분 부산 동래구의 한 주민센터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쳤다. 그런데도 선거 당일인 같은 해 6월 3일 오전 11시 8분 같은 장소에 설치된 본투표소에 들어가 재투표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투표사무원이 선거인명부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사전투표 사실이 확인돼 이중투표는 미수에 그쳤다.
A 씨 측은 “사전투표를 했다는 사실을 잊은 채 순간적 착오로 본투표장에 들어간 것”이라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평소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던 A 씨는 해당 투표소에서 재투표를 하지 못하게 되자 선거 제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미 사전투표를 마쳤는데도 투표소에 들어가고, 마치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것처럼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해 재투표를 시도했다”며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하고 민주주의 선거의 중대한 원칙인 ‘1인 1투표 원칙’의 실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2026-05-0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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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형준 부산시장 동기 교수, ‘고려대 교우’ 단톡방 무단 초대 논란
박형준 부산시장의 대학 동기라고 밝힌 전직 대학 교수가 부산 지역 고려대 동문들을 카카오톡 단체방에 무단 초대해 선거 관련 홍보를 하면서 논란이 인다. 초대된 인원들은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무단 유출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1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낮 12시 10분께 ‘부산고대교우’라는 카카오톡 단체방이 개설됐다. 이 방을 만든 인물은 박 시장의 대학 동기라고 밝힌 A 교수다. 개설 직후 460명이 초대됐다.
A 교수는 “교우님들께 저의 동기인 박형준 시장의 최근 활동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단톡방을 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박 시장 관련 기사를 공유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지도부가 박형준 시장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해 부산시장 선거를 지원한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단체방에 초대된 인원들은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됐다며 반발했다. “일단 교우회 문의 후 신고하겠다” “개인정보가 유출돼 이런 방에 초대된 것이 매우 불쾌하다. 다시 초대 마시기 바란다” “초대하신 분은 어떻게 개인정보를 입수했는지 해명 바란다”는 항의가 이어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일부 참여자가 방을 나가 이날 오후 5시 기준 인원은 350여 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A 교수는 평소 인연을 맺어온 동문 단체 인원을 초대했다는 입장이다. A 교수는 <부산일보>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려는 의도가 아니며 부산 시민들에게 시사 문제에 대한 관점을 공유하고자 초대한 것”이라며 “이에 항의하는 교우 분들이 있으면 자초지종을 설명드리겠다”고 해명했다.
2026-05-0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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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원 대진표 확정, 22석 놓고 38명 ‘사생결단’
6·3 지방선거 김해시의원 선거 대진표가 확정되면서 낙동강 벨트의 핵심 요충지인 김해 민심을 잡기 위한 여야의 진검승부가 본격화했다. 22석(지역구)이라는 제한된 의석을 놓고 후보 38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한 일부 선거구에 지역 정가의 이목이 쏠린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뜨거운 곳은 사 선거구(내외동)와 아 선거구(장유3동)다. 두 곳 모두 3명을 뽑는 3인 선거구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후보 6명이 몰려 경쟁률 2대 1을 기록했다. 산술적으로 후보 절반이 고배를 마셔야 하는 상황이다.
내외동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허수정·황현재 카드에 맞서 국민의힘 김영서·송재석 현역 의원이 수성전에 나선다. 여기에 개혁신당 문현진, 진보당 이천기 후보가 가세하며 다당제 경쟁 체제의 정점을 찍었다.
장유3동 역시 민주당 이혜영, 국민의힘 김진일 등 현역에 맞서 신예들과 진보당 후보가 가세하며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전 양상이다.
이번 김해시의원 선거의 특징 중 하나는 현역 의원의 대거 등판이다. 전체 후보 38명 중 현역 시의원만 20명에 달한다. 국민의힘 12명, 민주당 8명이 포함됐다. 의정 경험을 앞세운 노련함이 강점이지만 지역 내에 팽배한 인물 교체론을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숙제다.
특히 바 선거구(칠산서부·장유1동)는 민주당 강영수·주정영, 국민의힘 배현주·안선환 등 여야 후보 4명은 전원이 현역 의원으로 채워져 현역 간의 자존심 대결이 불가피해졌다.
2인 선거구인 나(대동·상동·삼안·불암)와 마(주촌·진례·장유2동) 선거구는 양당 후보들이 1석씩 나눠 가질지, 아니면 한 정당이 싹쓸이할지가 관전 포인트다.
후보들의 자질 검증도 도마 위에 올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김해시의원 후보 38명 중 36.8%에 해당하는 14명이 전과 기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소속 이영철 후보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의힘 김주섭 후보 3건, 민주당 정준호·정희열, 국민의힘 안선환, 진보당 김태복 후보가 각각 2건의 전과를 신고했다.
특히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도박, 상해, 협박 등 강력 범죄나 도덕성과 직결된 전과가 다수 포함돼 선거전이 본격화할수록 후보 검증을 요구하는 유권자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시의원 선거의 경우 당 지지세는 물론 생활 밀착형 공약, 후보 개인의 도덕성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며 “특히 전과 기록에 민감한 젊은 층 비중이 높은 장유·내외동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가 변수”라고 말했다.
2026-05-0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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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박완수 춘향대제 나란히 봉행
1일 김해 김수로왕릉 경내 숭선전·숭안전에서 열린 춘향대제에 경남지사 후보가 나란히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는 이날 종친들과 함께 제례를 봉행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전국 각지에서 참석한 종친들을 환영하고, 대제를 준비한 재관과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특히 제례 준비를 맡은 부녀회와 청년회, 왕릉을 보살펴온 관계자들의 노고에 대해 깊이 감사했다.
김 후보는 “많은 분의 정성과 헌신으로 오늘의 자리가 마련됐다”며 “가락종친회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성씨 공동체로서 그 전통과 의미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지사 후보도 이날 열린 같은 행사인 숭선전 춘향대제에 참석했다.
박 후보는 대제에서 초헌관으로 추대돼 헌작했다. 헌작은 제사에서 술잔을 올려 바치는 의례를 말한다. 숭선전 춘향대제는 김해 수로왕릉의 숭선전에서 열리는 가라국 시조대왕 수로왕과 허왕후를 모시는 대제다.
제례는 경남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며, 대제는 보통 2대부터 9대까지의 왕과 왕비 신위를 숭안전에 봉안하고 제향을 올리는 전통을 포함한다.
2026-05-0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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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어린이날이다. 어린이의 꿈에 날개를’
“2일에는 산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슈뻘맨의 무한도전 in 산청’이 열리고요, 같은 날 경남도청 잔디광장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어린이날 기념 행사가 열리죠. 또 5일 어린이날에는 창원 어린이 큰잔치가 10시부터 해군교육사령부에서 열립니다.”
제104회 어린이날을 맞아 도내 곳곳에서 다채로운 어린이날 행사가 펼쳐진다. 경남교육청은 1일 도내 소속 전 기관에서 ‘어린이의 꿈에 날개를’이라는 공통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경남수학문화관은 2일 창원 성산구 본관에서 다양한 체험 부스를 연다. 종이접기와 색칠놀이터는 물론 공룡과 놀자, 컵히어로 등 다채롭다. 행사는 네이버 사전 예약으로 참여할 수 있다. 유·초등학생과 가족이 함께 어울리는 행사다.
함양교육지원청은 어린이 놀이마당 열린 무대를 세웠다. 밀양에 있는 진로교육원은 온가족가 함께 하는 진로 체험을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각 기관의 특색을 살려 가족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인형극 등 다양한 공연과, 놀이마당, 예술 놀이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사가 도내 전역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로 디지털 내비게이션 앱 ‘티맵’과 연계해 지역별 행사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행사는 5월 내내 펼쳐진다.
어린이날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고, 어린이가 존엄성을 지닌 민주시민으로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마련한 이번 어린이날 행사는 어린이의 발달 단계를 배려한 프로그램으로 꾸몄다.
특히 교육과정과 연계한 자율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의 신체·정신적 성장을 도울 방침이다.
조의래 초등교육과장은 “어린이의 꿈이 우리 사회의 소중한 미래인 만큼, 이번 행사가 아이들이 꿈을 펼치는 즐거운 성장의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린이가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행복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각종 어린이날 관련 행사는 경남교육청 홈페이지와 티맵 지역 축제·행사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5-0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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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자택 앞 흉기 둔 40대, 징역 1년 깨졌다… 대법 "특수협박 아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대법원으로부터 '특수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다.
1일 대법원 제1부는 특수협박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홍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홍 씨는 2023년 10월 11일 새벽 한 전 대표가 사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라이터(토치)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아파트 보안팀 직원의 진정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동선을 추적해 범행 사흘 뒤 서울 강동구 홍 씨 주거지에서 그를 체포했다.
홍 씨는 CCTV가 없는 계단 등을 통해 한 전 대표가 사는 집 앞까지 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홍 씨는 "2년 넘게 나를 괴롭히는 권력자들 중 기억나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찾아가 심정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홍 씨가 범행 당일 외에도 여러 차례 한 전 대표의 자택 부근을 찾아간 사실도 확인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1심과 2심은 "고위공무원을 상대로 흉기를 이용해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동기의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홍 씨의 특수협박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스토킹 처벌법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홍 씨에게 특수협박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사람을 협박했을 때 성립하는데, 홍 씨는 위험한 물건을 문 앞에 두고 갔을 뿐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라이터를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아둔 다음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다"며 "피해자가 이를 발견한 때 피고인은 이미 범행 현장을 이탈해 과도와 라이터를 소지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라이터를 협박 범행에 이용했다 하더라도, 이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2026-05-0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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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워즈 함께하는 어린이날’···롯데 김해점, 대규모 축제
5월 황금연휴를 맞은 유통가가 쇼핑몰 틀을 벗고 가족형 테마파크로 변신한다. 롯데프리미엄아울렛 김해점은 전 세계적인 팬덤을 보유한 ‘스타워즈’와 손잡고 지역 사회와 어우러지는 대규모 패밀리 축제를 기획해 상춘객의 발길을 붙잡을 전망이다.
롯데프리미엄아울렛 김해점은 어린이날과 황금연휴를 맞아 체험형 이벤트와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결합한 ‘슈퍼 해피(Super Happy)’ 행사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의 테마는 글로벌 지식재산권(IP)인 스타워즈를 활용한 콘텐츠다. 오는 5일까지 운영되는 ‘롯데 키즈 아트 스테이션’에서는 스타워즈 헬멧 꾸미기와 드로잉 미션 등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색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롯데 측은 도심에서 즐길 수 있는 차별화된 콘텐츠로 연휴 나들이객을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어린이날인 5일에는 김해시가 주관하는 ‘김해 꿈나무 어린이날 행사’가 아울렛 내 롯데가든파크에서 열린다. 김해시 주관 기념식과 각종 공연이 함께하는 지역 축제로 꾸며진다. 롯데 측은 이날 카카오톡 친구 등록 고객에게 하트 풍선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벌인다.
쇼핑 혜택도 역대급 규모로 펼쳐진다. 오는 6일까지 이어지는 ‘삼성물산 페스타’를 통해 빈폴, 갤럭시, 구호 등 인기 브랜드 이월 상품을 최대 70% 할인한다. 노스페이스 슈퍼위크와 테일러메이드, 캘러웨이 등이 참여하는 골프 대전도 상반기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롯데프리미엄아울렛 김동섭 김해점장은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대규모 행사부터 파격적인 쇼핑 혜택까지 정성껏 준비했다”며 “가족 단위 고객들이 스타워즈 체험과 쇼핑을 동시에 즐기며 행복한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5-0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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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스페이스, 올 1분기 매출 5조 7510억 원
경남 창원시 대표 방위산업 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5조 7510억 원, 영업 이익은 6389억 원을 달성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매출은 5%, 영업 이익은 21% 증가한 수준이다.
우선 지상 방산 부문이 매출 1조 2211억 원, 영업 이익 2087억원을 기록했다.
작년에 비해 매출은 5% 증가하고 영업 이익은 31% 줄었지만, 수주 잔액이 약 39조 7000억 원으로 역대 최고를 갱신했다.
지난 1월 성사된 다연장 유도 미사일 ‘천무’의 노르웨이 수출액 약 1조 3000억 원 등 계약이 반영된 것이다.
항공우주 부문은 매출 6612억 원, 영업 이익 226억 원이다. 매출이 25% 증가했으며, 영업 이익 또한 533% 성장했다.
군수 물량이 증가하고 수익성이 좋은 사업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됐다는 게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설명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1분기는 항공우주 부문과 한화오션의 실적 호조 등에 힘입어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갔다”며 “역대 최대 수주 잔액에서 나아가 지속적인 수주 성과를 통해 주주가치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5-0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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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사망 사고 조합원 추모대회…경찰 규탄도
화물연대와 BGF로지스가 단체합의에 서명하면서 갈등 구도가 일단락된 가운데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사고로 숨진 조합원을 기리는 추모대회가 열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는 1일 오전 9시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 도로에서 앞서 집회 당시 숨진 조합원 A 씨 추모대회를 진행했다. 김동국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을 비롯해 화물노동자 500여 명이 모인 이번 추모대회에는 A 씨 유족들도 함께 참석해 고인의 넋을 기렸다.
추모대회는 A 씨 약력 보고에 이어 추모사, 연대사 등 순으로 진행됐으며 진군가 제창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특히 행사 중간에는 춤꾼 박소산 씨가 A 씨의 혼을 위로하는 ‘넋전춤’을 추기도 했다.
A 씨는 앞서 지난달 20일 오전 10시 32분 CU 진주물류센터를 나서던 2.5t 탑차를 막아서다 깔려 숨졌다. 하지만 화물연대 집회가 이어진 탓에 바로 장례를 치르지 못했고 인근 사천시 한 장례식장에 안치돼 있었다. 화물연대는 지난달 30일 BGF로지스와 단체협약 후 A 씨 장례 절차를 다시 밟았으며, 이날 추모대회 후 A 씨를 고향인 전남 순천으로 운구했다.
김 위원장은 추모사에서 “A 씨가 이곳에 머문 지 11일째 된다. 이제 A 씨를 보내줘야 할 시간이 다가왔다. A 씨 뜻대로 화물연대는 앞으로 현장의 조합원들이 힘들지 않고, 외롭지 않도록 화물연대다운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화물연대는 진주 추모대회에 이어 창원 경남경찰청을 찾아가 이번 ‘CU 사태’와 관련해 경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화물연대 조합원 70여 명은 이날 경남경찰청 앞에서 ‘살인경찰 규탄’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김종철 경남경찰청장을 파면하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들은 “극도로 고조된 파업 현장에서 경찰의 최우선 임무는 노동자 시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는 것인데, 현장에 투입된 경찰은 반대로 행동했다”며 “대체인력 차량의 무리한 출고를 제지하긴커녕, 연좌 농성을 벌이던 화물연대 조합원을 강제로 밀어내며 해산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노동자들이 쓰러지고 다쳤으며 사망 사고도 발생했다. 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경찰의 책무를 저버린 폭력적인 살인 행위”라고 강조했다.
화물연대는 과잉 진압 과정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과 유가족에 대한 경찰 사과 등을 주문했다.
한편,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도 이번 CU 사태 여파에 따라 노동절 경남대회를 1일 오후 3시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개최했다.
2026-05-01 [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