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한 “객관적 증거 오염시킬 수 없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주도로 제작된 비공표 여론조사가 윤석열 캠프에 제공됐다고 주장하는 윤석열 캠프 정책총괄지원실장 출신 신용한 전 교수가 검찰 소환 조사에서도 재차 같은 주장을 펼쳤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1일 신 전 교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신 전 교수는 명 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기관 미래한국연구소에서 만든 비공표 여론조사가 2022년 3월 9일 대선 당일 윤석열 캠프 주요 관계자들에게 공유됐다고 폭로한 인물이다. 신 전 교수는 이날 창원지검 현관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많은 사람이 아무리 공격하고 (증거를)오염시키려고 해도 객관적인 증거 자료 또는 기계적인 부분은 오염시킬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창고에 넣어뒀던 외장하드를 꺼내 보니, 미래한국연구소란 익숙한 이름이 있어서 알게 됐다”면서 “대선 당일에 (캠프)회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회의를 연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 (여론조사)파일을 보기 전후 2차례 있었고, 특히 오후 회의는 긴급회의라고 분명히 적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 강혜경 씨는 지난 대선 당시 명 씨가 윤석열 후보를 위한 맞춤형 여론조사 81차례를 실시하면서 조사 비용 3억 7000여만 원이 발생했는데, 이를 받지 않는 대신 김 전 의원 공천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만약 윤 대통령이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았다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셈이 된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명 씨 측은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주고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신 씨가 어떤 경로로 비공표 여론조사 자료를 확보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내용과 관련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2024-11-21 [18:08]

“사상~하단선 싱크홀, 공법 변경·우수박스 부실 탓”

지난 8월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사 현장에서 잇따라 발생한 땅꺼짐(싱크홀) 사고는 지하 흙막이 공법 변경에 따른 차수 기능 저하와 빗물을 가두는 우수박스 부실이 원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산시는 지하사고조사위원회와 함께 지난 8월 연이틀 발생한 사상~하단선 도시철도 공사 현장(1공구) 주변 지반 침하 사고 원인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8월 20일 사상구 새벽로 122(감전동) 일대에서 지름 5m, 깊이 3.5m 규모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다. 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시간당 50mm의 많은 비로 오수관로가 역류 현상을 일으키면서 관로 접합 부위가 파손됐고, 이 틈으로 누수가 발생해 차수벽이 손상되면서 발생했다. 구멍이 뚫린 차수벽으로 흘러들어간 빗물에 유실토가 쓸려 콘크리트가 채 타설되지 않은 굴착 구간으로 빠져나가면서 지반이 내려앉았다는 것이다. 당초 이 구역은 주변 선로 공사를 위한 차수벽 설계 당시 콘크리트 말뚝을 겹쳐 시공하는 ‘흙막이 벽체(겹침CIP) 공법’이 선택됐다. 하지만 시공 과정에서 교차로 구간 지하 매설물 때문에 기존의 공법을 적용하기 어려워지자 ‘그라우팅(SGR) 공법’으로 변경했다. H형 강재 파일을 일정 간격으로 땅 속으로 박고, 그 사이에 콘크리트 토류판을 설치한 뒤 시멘트를 주입해 차수 기능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사고 지역은 그라우팅 공법으로는 모래 간극을 메우는 데 한계가 있어 차수 기능이 부족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위는 “사고 지점에서 부실시공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고, 공법 변경 역시 통상적인 수준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다음 날인 21일 동서고가 하부 가야대로변(학장동)에서 발생한 1m 깊이의 싱크홀은 부실한 우수박스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조사위는 “기존 우수박스와 최근 지어진 우수박스의 접합 부분이 파손돼 물이 흘러나오면서, 기존 우수박스를 받치던 지반이 약해졌다”며 “이후 해당 지반 위로 지나다니는 차량의 무게 때문에 땅꺼짐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9월 21일 8m 깊이의 대형 싱크홀로 트럭 2대가 파손된 사상~하단선 2공구 지반 침하 사고 조사도 실시해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상~하단선 공사 현장에서는 올 들어 8번의 싱크홀 사고가 발생했다.

2024-11-21 [18:08]

안갯속 빈집 실태 양지로 끌어내고 관련 법·제도 정비 서둘러야

부산의 빈집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1일 열린 ‘제47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정확한 부산의 빈집 실태 파악이 우선돼야 하며, 장기적으로 빈집을 매입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빈집 철거나 매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 차원의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동의대 신병윤 교수는 “인구 소멸로 팽창 도시에서 축소 도시로 도시 계획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며, 빈집을 개발하면 일시적으로 그 공간을 채울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빈집을 비워내고 마을 창고나 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동의과학대 이병욱 교수는 “빈집은 유지·관리가 안 돼 문제가 된다. 빈집 활용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 빈집은 모두 철거하는 쪽으로 정책을 선택과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허술하고 부실한 빈집 통계와 한국전쟁과 피란 등 부산의 역사적 특수성으로 발생한 무허가 빈집 문제를 지적하며, 정확한 빈집 실태 파악과 이러한 역사적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건축공간연구원 한수경 부연구위원은 “정부와 부산시, 일선 지자체의 빈집 통계의 차이가 큰데, 무허가 빈집 등 빈집 유형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중요하며, 노후 주택이 빈집이 될 경우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빈집 SOS 지수’를 활용해 빈집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잠재적 빈집 관리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싸이트플래닝 한영숙 대표는 “무허가 빈집이 이렇게 밀집한 도시는 전국 어느 곳에도 없다”며 “도시재생과 빈집 정비 등 공공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빈집 정책은 한계에 봉착한 만큼, 정부가 부산의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빈집 SOS 지수’를 통해 주거 수요가 사라진 한계 마을은 타 지역으로 거주를 유도하고, 민간 부문의 다양한 빈집 활용 방안도 더욱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지건축 장유경 전무는 “정부는 5년마다 빈집 조사를 하는데, 무허가도 빠져 있고 그 사이 빈집이 급증해 정확한 실태를 보여주지 못한다”며 “부산시에서 1~2년마다 빈집 조사를 해야 정부 지원과 법·제도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연구원 오재환 부원장은 “실태 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빈집 SOS 지수’를 이용해 빈집 발생 징후 예측 모델을 만들고 빈집 발생 유형별 대책을 모색하는 연구 과제를 내년에 추진한다”며 “심각한 부산의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논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산일보〉의 ‘빈집 SOS’ 기획 보도 등을 통해 정부 차원의 대책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국부동산원 김남성 산업지원본부장은 “정부 빈집 TF팀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며, 국가 차원의 빈집은행 개설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정확한 빈집 실태 파악, 소유주의 자발적 정비 유도, 빈집 철거 시 행정력 보완 등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 방안을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1-21 [18:05]

부산보훈청, 고 최종섭 지사의 손녀 최순자 여사에게 건국포장 전수

국가보훈부 부산지방보훈청(청장 이남일)은 21일 독립유공자 고 최종섭 지사의 손녀 최순자 여사에게 건국포장을 전수했다. 독립유공자 고 최종섭 지사는 1920년 음력 8월부터 10월 사이 경남 남해군에서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다 체포되어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옥고를 치뤘다. 이남일 부산지방보훈청장은 “앞으로도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에 대한 최선의 예우를 다하고 독립유공자 공훈을 선양하는 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4-11-21 [18:02]

부산항만공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김장김치 나눔행사 참여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강준석)는 21일 남구장애인복지관에서 열린 ‘2024년 김장김치 나눔 한마당’에 직원들이 참여해 직접 김치를 담그는 등 봉사활동을 벌였다. 이번 행사는 부산지역 장애인 가정 2,000세대에 김장 김치를 지원해 온정을 나누는 취지로 마련됐다. 부산항만공사는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하고, 직원들이 김장김치 담그기와 포장, 배부 등 봉사활동에 직접 참여했다. 22일에는 BPA 희망곳간 1호점인 동삼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해 직접 담근 김장김치를 지역 가정에 배달하는 봉사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BPA 강준석 사장은 “김장김치 나눔봉사가 취약계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식생활 안정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4-11-21 [17:51]

적십자봉사회와 예동교회, 연제구 거제1동에 물품 후원

부산 연제구 거제1동(동장 박연희)은 적십자봉사회(회장 박숙임)와 예동교회(담임목사 강기성)로부터 물품을 기탁받았다. 적십자봉사회는 지난 19일 관내 희망 풍차 결연세대 4가구에 김, 라면 등 식료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랑의 구호키트를 전달했다. 박숙임 회장은 "이번 주부터 겨울 날씨가 시작된다고 하여 주변 이웃들이 잘 지내는지 걱정이었는데 오늘 준비한 식료품과 생필품으로 따뜻하게 보내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예동교회(담임목사 강기성)는 지난 18일 추수감사절을 맞아 감, 사과, 배, 귤, 망고, 바나나 등으로 구성된 과일바구니 16세트를 기탁했다. 강기성 담임목사는 "평소 과일을 사 먹기 힘든 어려운 이웃에게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했다"며 "과일을 먹고 즐거워할 이웃을 위해 교인들의 정성을 모아 마련했다"고 말했다. 예동교회는 매년 과일바구니, 김장김치 등을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후원물품을 기탁해 오고 있다. 이날 기탁받은 과일 바구니는 관내 홀로 어르신, 한부모 가정 등 16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2024-11-21 [17:51]

열매맺는교회, 연제구 거제2동에 취약계층 위한 과일 기탁

연제구 거제2동(동장 강민정)은 지난 19일 열매맺는교회(담임목사 김수성)로부터 추수감사절을 맞아 과일을 기탁받았다. 기탁받은 과일들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 5세대에 전달되었다.

2024-11-21 [17:51]

연제구 연산3동 적십자봉사회, 사랑의 불고기&계절김치 나눔

연제구 연산3동 적십자봉사회(회장 김선순)는 지난 18일 '사랑의 불고기＆계절김치 나눔'을 실시했다. 이번 나눔행사는 연산3동 적십자봉사회 중점사업으로 마련됐으며 회원들이 정성껏 마련한 불고기, 계절김치를 관내 희망풍차 세대 및 저소득 취약계층 70세대에 전달했다. 김선순 회장은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했다”며 “힘든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따뜻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성희 연산3동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늘 힘써주시는 적십자 회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행정복지센터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4-11-21 [17:51]

연제구 연산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수기관 벤치마킹 실시

연제구 연산3동(동장 김성희)은 지난 15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사업 및 민·관 협력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방순자) 위원들과 함께 포항시 북구 장량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이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은 △장량동 지역 특성 및 행정복지센터 소개 △장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소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복지자원 활용 노하우 공유 △민·관 협력 활성화를 위한 역량 강화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찾아가는 밤골마을 반찬드림(dream), 사랑의 반찬나눔, 사랑의 도시락, 꿈꾸는 제빵사 등 민·관 협력 특화사업 추진 등에 힘쓴 위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힐링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방순자 위원장은 “우수기관의 벤치마킹을 통해 지역 특성에 따른 복지자원 발굴 및 특화사업 노하우를 배우는 등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우수기관 사업을 참고하여 우리 동 특성에 맞는 복지자원 발굴 및 제공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1-21 [17:51]

연제구 연산4동 금송요양병원, 어르신 위한 내의 기탁

연제구 연산4동(동장 김외경)은 지난 14일 금송요양병원(대표이사 전용재)으로부터 올해 2월 백미와 7월 냉방용품에 이어 86만 원 상당의 겨울내의 50벌을 기탁받았다. 전용재 대표이사는 "올겨울 역대급 한파가 예고된 만큼 추위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에 내의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와 나눔 실천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외경 동장은 "갑자기 추워진 날씨와 큰 일교차로 인해 관내 어르신들의 건강이 염려되었는데 덕분에 큰 걱정을 덜게 되었다"면서 "이웃사랑 나눔을 몸소 실천하시는 금송요양병원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답했다. 금송요양병원은 매년 이웃돕기 성품을 기탁해 오고 있으며 지속적인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고 있다. 기탁받은 성품은 관내 홀로 어르신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2024-11-21 [17:51]

연제구 연산9동 징검다리보장협의체, 주거취약계층 가사봉사 서비스

연제구 연산9동 징검다리보장협의체(위원장 이영숙)는 지난 7일, 9일, 14일에 걸쳐 관내 주거취약세대를 대상으로 '가사봉사 서비스' 2차 사업을 실시했다. 이 사업은 거동 불편으로 인해 정기적으로 청소가 힘든 세대나 적치된 생활 쓰레기 및 폐기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를 발굴하여 쓰레기 처리·물품 정리 정돈 및 청소 서비스를 지원하는 연산9동의 특화사업이다.

2024-11-21 [17:51]

연제구 연산9동 통장협의회, 경로당 19개소에 다과 지원

연제구 연산9동 통장협의회(회장 정치문)는 지난 19일 경로당 19개소에 귤·떡 각각 40박스를 지원했다. 회원들은 "이번 기부를 통해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따뜻하고 즐거운 연말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4-11-21 [17:51]

연제구 연산9동, 주민참여로 나무에 옷입히기 실시

연제구 연산9동(동장 박상미)는 지난 18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뜨개질로 제작한 옷을 나무에 입히는 '트리니팅(Tree Knitting) 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겨울철 한파로부터 나무를 보호하고 동시에 토곡마을의 밝은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민 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지역 주민 약 15명이 뜨개질 수업에 참여함과 동시에 공동작업에 나섰다. 주민들은 각자의 창의성을 발휘해 다양한 색상과 패턴의 뜨개 옷을 만들었으며 완성된 옷들은 연잎공원과 토곡근린공원에 있는 나무 약 50그루에 입혀졌다. 특히 단순한 환경보호 활동을 넘어 주민들이 함께 모여 교류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참가자 중 한 주민은 "이웃들과 함께 나무옷을 뜨개질하며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2024-11-21 [17:51]

강병령 광도한의원 대표원장, (사)희망을여는사람들에 후원금

강병령 광도한의원 대표원장은 최근 지역의 소외된 환경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을 위해 2000만 원의 성금을 (사)희망을여는사람들(이사장 손명찬)에 전달하며 약정식을 가졌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성금이다. 이날 전달식에는 강병령 원장과 손명찬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강병령 원장은 약정식에서 “아이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기에 그 아이들을 위한 나눔에 기성세대의 일원이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이라며 “특히 시민들의 온정이 지역에 뿌리를 둔 복지기관에 모여 지역의 어려운 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이 더 활기차게 수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강 원장은 부산시 한의사회 등 여러 단체에서 사회공헌 활동과 후학을 위한 장학사업도 벌이고 있다. 손명찬 이사장은 “소외계층 아동·청소년들의 사례 관리 사업과 학습 후원 사업에 이번 기부금을 집행할 계획”이라며 “강병령 원장 같은 분을 만날 때마다 ‘시민의 손으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이란 기관 사명을 충실히 실천해야 한다는 무거운 사명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사)희망을여는사람들은 교복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부설기관 (사회적기업) 두드림교복센터를 운영하는 등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특화된 복지 활동을 24년째 수행하고 있는 부산의 대표적 복지기관이다.

2024-11-21 [17:50]

화장실에 놓인 가방서 울음소리… 신생아 유기한 베트남 여성 검거 [이슈네컷]

화장실에 놓인 가방서 울음소리… 신생아 유기한 베트남 여성 검거 지하상가 화장실에 신생아를 유기한 베트남 국적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1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5시께 경기도 의정부 지하상가 내 화장실에 방치된 가방 안에 아기가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탯줄이 달린 상태로 가방 안에서 울고 있는 여자 아기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다행히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의정부시에 있던 베트남 국적 여성 A(19) 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 등 조사를 위해 이날 중 통역 입회하에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저 사장 아닌데요" 월급 수천만 원 떼먹은 사업주 적발 마트를 운영하며 직원들 임금을 수개월간 체불하고도 "내가 사장이 아니다"며 책임을 회피해온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남양주시에서 한 마트를 운영하는 40대 남성 A 씨는 지난 7월 말부터 수천만 원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조사를 받게 된 A 씨는 "내가 사장이 아니고 명의상 사장이 따로 있다.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진정인과 참고인들이 일관되게 'A 씨가 실제 마트 운영 업주'라고 주장하면서 추궁한 결과 A 씨는 "명의를 빌려서 마트를 설립한 후 실제 운영해온 것은 맞지만, 올해 6월부터 출근도 하지 않아 임금체불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정부지청이 사업주의 계좌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조사한 결과 A 씨는 법적으로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 실제 마트 운영자였습니다. 또 자금이 있었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의정부지청은 직권으로 임금 체불 확인서를 진정인에게 발급하는 한편, 이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못 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씻고 나오다 어지럼증 호소… 쓰러진 50대, 4명에 새 생명 선물 갑작스럽게 쓰러진 후 의식을 되찾지 못한 50대가 장기기증으로 4명에게 새로운 생명을 나누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21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에서 이선자(55) 씨가 뇌사 장기기증으로 4명에게 폐, 간, 신장을 각각 기증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9월 씻고 나오다 어지럼증을 호소한 후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뇌사 상태가 됐습니다. 이 씨의 가족은 평소 기증을 자주 언급하고, 혹여 뇌사에 처한다면 다른 생명을 살리는 좋은 일을 하고 떠나고 싶다고 말했던 이 씨의 뜻에 따라 기증을 결심했습니다. 유족에 따르면 이 씨는 밝고 활발한 성격으로 늘 웃음으로 타인을 대하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씨의 아들 김민규 씨는 "막둥이가 이제 자리 잡고 엄마와 한 번도 안 해본 해외여행도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급하게 가면 남은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면서 "평생 고생하고 떠나는 것 같아 너무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집에 자주 가서 엄마 얼굴을 자주 볼걸 그랬다. 이제 볼 수 없다니 슬프다. 꿈에 자주 나와달라"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10대 여학생 2명 유흥업소로 유인, 성매매 시킨 일당 징역형 장애가 있는 10대 여학생 2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로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업주들이 사회로부터 격리됐습니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B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피해자들을 경찰에 알리지 않고 데리고 있던 혐의(실종아동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의 전 여자친구 C 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한 뒤 성폭행하고, 본인들이 공동 운영하는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들은 경계선 지능 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전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에 따르면 이들이 어리다는 점을 알면서도 범행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A 씨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학대하고 성폭력을 저질렀다. B 씨 또한 16세 미만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러 정황상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감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들의 특수감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2024-11-21 [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