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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1번가 상권활성화, 금정구 용역 그대로 ‘복붙’
중소벤처기업부와 부산시의 2027년 상권활성화 사업 공모에 선정된 부산진구 ‘서면1번가 자율상권구역’ 사업이 시작부터 용역 부실과 대상지 선정 논란에 휩싸였다. 금정구 용역보고서 일부를 사실상 그대로 옮겨온 데다 사업 대상지 선정 과정에서도 객관적인 비교·분석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부실한 용역 보고서를 바탕으로 70억 규모의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부산진구청은 지난달 27일 구의회에 ‘서면1번가 자율상권구역 상권 활성화 사업 계획(안)에 관한 의견 청취’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부산진구 서면1번가 자율상권구역은 지난 4월 '2027년 상권활성화' 사업에 선정됐다. 서면1번가 자율상권조합은 내년부터 최대 5년간 총사업비 70억 원으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상권 살리기에 나선다. 주요 사업 내용은 상권 특색을 반영한 거점 공간 조성 등 상권 환경을 개선하고, 특화상품·브랜드 개발 등을 통해 상권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날 의견 청취에서는 부산진구 자율상권구역 활성화를 위한 용역 결과가 제시됐다. 용역은 상권 활성화 지역을 중심으로 상권 현황을 분석하고 상권 쇠퇴에 대응하기 위해 진행됐다.
본보가 의회에 보고된 관련 용역 결과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연구 개요와 사례 분석 등에서 금정구 용역보고서와 동일한 내용이 다수 확인됐다. 용역을 진행한 업체는 앞서 금정구 자율상권구역 상권 활성화 사업 용역도 맡았던 A사가 진행했다.
일부 대목에는 ‘부산진구’ 대신 ‘금정구’라는 표현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부산진구 행정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 10쪽에는 ‘금정구의 새: 까치’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었다. 용역을 통해 제시된 사업 내용 역시 특화거리 조성, 지역축제 개최 등 금정구 사업 방향과 상당 부분 겹쳤다.
상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 선정 근거도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청에 따르면 법률상 사업 대상지 요건을 충족한 곳은 서면역 상권과 당감 상권이었다. 하지만 구청은 당감 상권이 주요 상권과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검토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했다.
구의회는 서면1번가를 사업 대상지로 압축한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서면1번가가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올해 3월이다. 하지만 용역이 시작된 것은 지난해 8월으로, 당시 서면1번가는 아직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부산진구의회 이지영 의원은 “부산진구와 금정구는 상권 특성이 서로 다른 만큼 부산진구 현황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맞춤형 정책을 제시해야 상권 활성화 효과를 높일 수 있다”며 “용역에서 제시된 사업 내용은 금정구의 것과 크게 유사해 사업 실효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견 청취에서 구의회는 용역 결과 보고서가 부실하고, 구청의 보고서 검수도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용역을 수행한 A사가 금정구에서 수행한 용역 결과 보고서의 내용과 틀을 그대로 가져와 부산진구 용역 결과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부산진구청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금정구 용역 결과와 다르고, 서면1번가를 사업 대상지로 결정한 것은 공모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
부산진구청 하유미 경제정책팀장은 “상권 활성화 사업 목표 자체가 유동 인구, 월 매출액, 빈 점포 수를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사업 내용은 구별로 유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면1번가를 사업 대상지로 지정한 것을 두고서는 “당감 상권은 공모에 선정될 가능성이 낮았고, 서면1번가는 부산진구 내 유일하게 조합이 설립된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2026-08-05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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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 현장서 오염토 발견
현대화 사업이 추진 중인 국내 최대 수산물 위판장 부산공동어시장 부지에서 토양 오염이 발견됐다. 향후 정밀 조사에서 오염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막대한 정화 비용 부담은 물론 정화 작업으로 인한 공사 지연이 예상된다.
5일 부산공동어시장(이하 어시장)과 시공사 등에 따르면, 시공사가 지난달 말 어시장 현대화 사업 1단계 공사 부지(우측 본관·돌제)에서 파일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오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토양을 발견했다. 시공사는 자체적으로 2곳에서 시료를 채취해 토질 조사를 진행한 뒤 해당 결과를 부산시 건설본부에 지난달 27일 제출했다. 시는 이를 어시장 측에 알렸고, 어시장은 추가 시료 채취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할 지자체인 서구청에 공식 신고할 예정이다.
해당 부지 오염의 기준치 초과여부는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확정된다. 서구청에 오염 신고가 접수되면 서구청의 지시로 전문 용역사가 정밀 토양오염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오염 정도가 토양환경보전법상 기준치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해당 부지의 지역 분류(1~3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숫자(지역)가 낮을수록 오염 허용 기준이 엄격하다. 지역은 지목과 부지의 용도에 따라 결정된다.
시공사 관계자는 “해당 부지가 3지역으로 분류되면 기준 내에 들 수 있지만, 2지역으로 분류될 경우 기준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며 “해당 지역 분류는 관할 구청이 판단한다. 아직 공사 지연 등을 논할 단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번 오염은 과거 어선 급유를 위해 어시장 건물 지하에 묻혀있던 송유관에서 기름이 유출돼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해당 오염 수치가 지역별 기준치를 넘겼을 때 발생하는 사업 지연과 정화 비용이다. 오염 부지 일대가 기준치를 넘겨 오염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정화 작업으로 인한 공사 차질이 불가피하다. 수억 원으로 추정되는 정화 비용 역시 기존 현대화 사업비에 포함돼 있지 않은 데다, 관련 법상 오염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해 원인 규명을 둘러싼 갈등으로 시일이 소요될 가능성도 크다.
현재는 구청 공식 신고 전 단계로 1단계 공사는 진행 중이다.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은 전체 위판장 면적의 약 38.9%(1만 6800㎡)를 차지하는 1단계 부지(우측 본관·돌제)를 시작으로, 2단계(업무시설·중앙 위판장), 3단계(좌측 본관·돌제)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2029년 말에서 2030년 초 최종 준공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토양 오염 정밀 검사결과가 향후 전체 사업 일정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총사업비 2361억 원(국비 70%, 시비 20%, 어시장 10%)이 투입되는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은 서구 남부민동 부지에 연면적 6만 1971㎡(지하 1층~지상 5층)의 신축 건물을 건립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어시장 측은 5일 기준 기존 2개 지점에 더해 추가 1개 지점에 대한 토질 조사를 의뢰했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서구청에 신고할 계획이다. 어시장 관계자는 “오염 추정 흙이 해당 공사 부지에서 확인된 것은 맞지만, 최종 기준치 초과 여부는 정밀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절차를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2026-08-05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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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 안 보고 무더위 피하세요” 문 활짝 연 은행·마트
박 모(71) 씨는 연일 이어지는 불볕더위를 피하기 위해 집 근처 은행 앞을 서성이다 발길을 돌리기 일쑤다. 은행에 들어가 앉아 있으면 눈치가 보이는 데다, 은행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다. 하지만 ‘우리동네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부산 지역 부산은행 영업점과 KT 매장 등은 시민 누구나 들어가 냉방시설로 더위를 식히고 쉬어갈 수 있는 공식 폭염 대피 공간이다. 부산시와 지역 은행권·유통업계는 우리동네 무더위 쉼터가 누구나 눈치 보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하고 있다.
5일 부산시와 지역 금융권·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부산 지역에는 은행 영업점과 통신사 매장, 대형마트 등 총 833곳의 우리동네 무더위 쉼터가 운영되고 있다. 우리동네 무더위 쉼터는 기존 공공기관 중심의 무더위 쉼터를 민간으로 확대한 생활밀착형 휴식 공간이다. 주요 상권과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인근 등 시민들의 생활 동선 가까이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부산시는 지난해 7월 KT 부산경남광역본부와 협약을 맺고 도심 접근성이 좋은 KT 매장 139곳을 무더위 쉼터로 시민들에게 개방했다. 올해 6월에는 부산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부산은행 부산 지역 전 영업점 159곳을 무더위 쉼터로 추가 지정했다. 현재는 KT와 부산은행을 비롯해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NH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이마트 등과 협력해 지정된 영업점과 점포를 무더위 쉼터로 운영하고 있다. 다만 참여 기관의 모든 영업점이 대상은 아니며, 부산시와 협약을 맺은 지정 지점만 시민들에게 무더위 쉼터로 개방된다. 무더위 쉼터 운영 현황과 위치는 ‘부산안전ON’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용 방법은 어렵지 않다. 영업시간 중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들어가 냉방시설이 갖춰진 공간에서 잠시 쉬며 더위를 피할 수 있다. 출입구에는 ‘우리동네 무더위 쉼터’ 또는 ‘우리동네 기후 쉼터’ 안내 스티커를 부착해 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부산은행은 다른 시중은행이나 상호금융기관, 대형마트 등에 비해 많은 영업점을 강점으로 무더위 쉼터 운영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부산은행은 하절기에 한정해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를 최근 연중 생활밀착형 안전공간으로 운영 체계를 전환했다. 여름철 폭염 피해 예방뿐만 아니라 겨울철 한파나 이상 기후 시 대피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무더위 쉼터로 운영되는 영업점마다 출입구에 안내 스티커를 부착해 누구나 편하게 무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알리고 있다”며 “접이식 부채 1만 개는 무더위 쉼터에서 이미 배포를 끝냈으며, 기존에 제공했던 생수는 주변 상권 보호를 위해 제공하지 않는 대신 탈수 예방 등을 위해 은행 내 정수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BNK금융그룹은 부산은행 영업점을 무더위 쉼터로 개방하는 동시에 폭염 대응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부산시,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부산 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풍기 2000대를 지원했다. 경남은행은 취약계층의 여름철 에너지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4360세대에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했으며, 배달·택배 종사자와 대리기사 등 이동노동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창원·김해·양산·진주와 울산 지역 이동노동자 지원센터에 생수 1만 5000병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5일 오후 4시 기준으로 올해 온열질환 사망자는 21명으로, 지난해보다 1명이 늘었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총 2441명이며, 사망자는 21명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 20명을 넘어선 수치다.
2026-08-05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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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맨손으로 도로 위 깨진 유리병 치운 부산 운전자
사고를 막기 위해 도로 위에 뿌려진 유리병 파편을 자발적으로 치운 운전자에게 경찰이 감사장을 수여했다.
5일 부산 동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낮 12시 48분 동래구 미남교차로 미남에서 만덕터널 방면으로 운전하던 곽민규(30) 씨는 건너편 도로에 유리병 파편이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당시 주류 운반 화물차 적재함에서 빈 병 수십 개가 떨어지며 깨졌고, 유리 잔해로 2개 차로의 운행이 중단된 상태였다.
곽 씨는 곧바로 유턴해 사고 현장으로 이동한 뒤 맨손으로 깨진 유리 파편을 도로 가장자리로 치웠다. 낮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폭염 속에서 곽 씨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도로 안전 확보에 나섰다.
경찰은 5일 곽 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공용기 동래경찰서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도로 안전을 위해 선뜻 나서준 시민의 헌신과 봉사 정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2026-08-0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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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국립대생에 전액 장학금 검토
지방 국립대생이 받는 국가 장학금이 이르면 내년부터 대폭 늘어난다. 유아 무상보육 연령도 내년부터 3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 하반기 교육부 업무계획’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육부는 지방대 학생을 위한 ‘지역 균형 장학금 도입 검토’ 등 지역 청년 우대 정책을 확대한다. 전국의 지방 국립대 학생을 대상으로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해 전액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달 중 도입 시기와 대상 등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으로, 이르면 이번 장학금 정책은 2027학번부터 적용된다.
또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진행 중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를 이끌 3개 거점국립대를 올해 3분기 내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거점국립대에는 학교당 1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기업이 요구하는 ‘5극 3특 지역인재’를 대학이 신속히 양성할 수 있도록 지역협약 정원제와 인재 양성 신속트랙제도 신설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생애초기 돌봄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유아 무상보육을 내년부터 3∼5세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의 국정과제에 맞춰 무상보육·교육 대상이 4∼5세에서 3∼5세로 1년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기준 45.8%인 공공보육 이용률을 2030년까지 55%로 올리겠다는 목표다.
또 교실 현장에서 AI 평가 지원 시스템도 2029년까지 도입한다.
2026-08-0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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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부산항 북항 환승센터 현장 검증
지구단위계획 지침 위반을 이유로 토지매매계약 해제에 이어 법정 다툼으로 번진 부산항 북항 환승센터에 대해 법원이 5일 현장 검증을 벌였다.
부산지법 민사14부는 이날 부산 동구 부산역과 북항 환승센터 일대를 찾아 현장을 검증하고 부산항만공사(BPA)와 사업자 피큐건설 측 의견을 청취했다.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지 내 유일한 공공부지인 복합환승센터는 2022년 5월 최초 설계안과 달리, 2024년 2월 부산역과 연결되는 저층부 옥상 광장(보행 데크) 위치가 기존보다 3.3m 높게 설계되며 문제가 됐다.
이같은 단차 구간에는 계단이 만들어져 연결되는데, 이대로 공사가 진행되면 보행자 불편은 물론 부산항과 부산항대교 방향의 조망권 상실이 우려된다. 이에 BPA는 사업자인 피큐건설에 시정을 요구했고, 지난 6월 16일 토지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한 후 같은 달 26일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피큐건설은 지난해부터 단차를 없애는 설계변경을 위해 교통영향평가 등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으며, 동구청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공사 중이라는 입장이다. 또 단차 해소 의지를 담은 수정 확약서를 BPA에 제출했는데도 지연배상금 부과, 철거이행보증보험 제출 등 독소조항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법원의 현장 검증 핵심 쟁점은 현재 발생하는 단차가 시민의 공공 보행권과 조망권을 침해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인지, 단차 해소를 위한 설계변경이 공사 후 승인받을 정도의 경미한 내용인지 정도로 요약된다.
검증에 나선 부산지법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3.3m 단차가 시민 조망권과 보행권을 침해할 수 있는 수준인지, 건축 허가를 받은 원래 설계도에 계단이나 경사로가 표시돼 있었는지, 건축계획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게 돼 있는데 이것이 계약 조건에 포함돼 있는지, 설계 변경이 안 된 상황에서 기초공사 중인데 이 경우 단차 해소가 가능한지 등을 묻고 양측 설명과 의견을 들었다.
법원은 내달 10일 한 차례 더 심문 기일을 진행한 뒤 추석 전 공사중지가 필요한지 가처분 인용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글·사진=김경희 기자 miso@
2026-08-0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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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부산서도 21대 대선 투표소 ‘특이 수치’ 발견
지난해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부산 지역 일부 투표소에서 시간대별 투표자 수가 100명 단위로 반복되거나 1명도 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민의힘 주진우(부산 해운대갑) 의원이 지난 대선 당시 투표자 수 허위 입력 의혹을 제기한 상황에서 부산에서도 이와 비슷한 형태의 수치가 확인됐다.
5일 〈부산일보〉 취재진이 주진우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제21대 대선 투표소별 투표자 수 통계를 분석한 결과, 부산 914개 투표소 가운데 시간당 투표 증가분이 100명이나 200명으로 두 차례 이상 반복된 곳은 8곳이었다.
100명 단위 투표자 수가 가장 많이 반복된 곳은 금정구 부곡2동 제3투표소였다. 이곳은 오전 10시와 오후 2시·3시에 각각 투표자가 정확히 200명씩 증가한 것으로 입력됐다. 연제구 연산4동 제1투표소는 오전 7시와 오후 1시, 수영구 망미1동 제5투표소는 오전 10시와 낮 12시에 100명씩 늘었다. 다만 대부분 서로 떨어진 시간대에 나타났다.
한 시간 이상 투표자 수가 한 명도 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된 투표소도 11곳이었다. 해운대구 반여1동 제1투표소는 오후 6시~8시 사이 시간당 증가 인원이 7명, 0명, 9명으로 나타났다. 반여1동의 경우 대선 투표소가 총 9곳이었는데, 제1투표소만 유일하게 오후 7시 투표자 수가 0명으로 집계됐다.
주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제21대 대선 당시 전국 109개 투표소의 시간대별 투표자 수가 비정상적으로 입력됐다며 조사를 촉구했다.
부산 각 구·군 선관위에 따르면 시간대별 투표자 수는 각 투표소가 투표용지 일련번호 등을 토대로 누적 인원을 계산해 읍면동에 보고하고, 읍면동 담당자가 선거관리시스템에 투표자 수를 입력하는 방식이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지난 지방선거 투표 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 투표까지도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때문에 대선 당시 투표자 수 입력 누락이나 오기 등에 대해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6-08-0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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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사무소 없는 서부경남… “10분 행정 보려 하루 비워야”
서부경남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행정 전담 기구인 ‘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없어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10분 남짓 걸리는 행정 처리를 위해 먼 곳에 있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방문하면서 하루를 꼬박 비워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실정이다.
5일 경남 진주시 등에 따르면 최근 조규일 진주시장이 김종무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과 면담을 갖고 진주출장소 설치를 건의했다. 진주시는 정기적인 출장 민원 서비스를 우선 재개한 뒤 향후 정식 출장소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진주창업지원센터 내 사무공간을 무상 제공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조 시장은 “서부경남의 외국인 인구와 행정 수요를 감안하고 기업과 농가 등 경제활동을 돕기 위해 진주출장소 설치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시장이 파격적인 조건까지 내걸고 출장소 설치에 나선 건 진주시와 인근 산청·함양·거창·합천군 등 경남서부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불편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5개 지자체에 사는 등록 외국인 수는 지난 6월 말 기준 1만 2306명에 달한다. 2021년 말 6457명, 2022년 7423명, 2023년 8934명, 2024년 9655명, 2025년 1만 658명 등 불과 5년 만에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제조업 분야 비전문 취업(E-9) 및 숙련 인력(E-7) 증가는 물론,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계절근로자(E-8) 제도 확대와 지역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문제는 이들이 외국인 등록이나 체류 기간 연장 등 필수 행정 업무를 보려면 멀리 창원까지 이동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경남에는 창원 본소를 비롯해 거제·통영·사천에 출장소가 있고 김해에는 부산 출장소가 운영 중이다. 진주의 경우 2020년까지 매주 수요일 출장 민원 서비스가 운영됐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된 이후 지금까지 재개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기존 출장소들은 관할 권역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니면 이용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진주 권역 외국인들은 바로 인접한 사천출장소를 두고도 대중교통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리는 창원 본소까지 원정을 떠나야 하는 실정이다.
불편은 외국인 개인에 그치지 않고 지역 산업현장으로 고스란히 이어진다. 외국인 인력 의존도가 높은 공장이나 농가는 근로자가 하루 자리를 비울 때마다 공장 가동이나 농번기 작업에 직격탄을 맞는다.
진주의 한 공장 업주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대형 공장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3~4명으로 운영하는 소규모 공장은 타격이 크다. 근로자가 한국에 익숙지 않으면 동행을 하는 우리나라 근로자도 필요하다. 공장 효율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토로했다.
현재 경남 내 출입국·외국인사무소나 출장소가 설치된 지자체 중 등록 외국인이 1만 명을 넘는 곳은 김해, 창원, 거제뿐이다. 서부경남 5개 시군 합산 외국인 수가 이미 1만 명을 훌쩍 넘긴 만큼, 현실에 맞춘 행정 인프라 재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김종무 소장은 “외국인 수가 갈수록 늘고 있지만 예산이나 인력의 한계도 있는 상황이다. 권역별 외국인 수나 행정에 대한 수요 등을 정확히 파악한 뒤 출장소 설치 등이 제대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과도기인 만큼 점차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8-0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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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논란에 중단된 ‘남인수 가요제’ 다시 열리나
진주 출신 ‘가황’ 남인수(사진)의 친일 행적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음악적 가치를 다각도로 검토하는 첫 공론의 장이 진주에서 열렸다. 친일 행적 논란 이후 장기간 사회적 논쟁의 대상이 됐던 ‘진주 남인수 가요제’도 가요제 폐지와 생가 해제라는 ‘잔혹사’를 넘어 다시 부활할 수 있을지 분수령을 맞았다.
진주문화원은 지난 4일 진주시청 시민홀에서 ‘가수 남인수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남인수의 친일 행적 논란과 대중음악사적 업적을 함께 공론의 장에 올려 성숙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특히 그동안 가요제 재개 등을 강하게 반대해 온 민족문제연구소 관계자도 패널로 직접 참석해 찬반 양측의 균형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
세미나를 주최한 김길수 진주문화원장은 “특정 인물에 대한 미화도, 무조건적 배척도 아닌 성숙한 역사 인식과 문화적 성찰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세미나가 감정적 대립을 넘어 학문적 토론과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인수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은 2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 대중가요사의 거목으로 추앙받았던 그는 1930~1950년대 ‘애수의 소야곡’, ‘가거라 38선’, ‘이별의 부산정거장’ 등 숱한 히트곡을 발표했다. 고향 진주에서는 1996년부터 그의 이름을 딴 ‘남인수 가요제’가 열리기도 했다.
하지만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에 남인수 이름이 등재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활동 당시 친일 군국가요를 불렀다는 이유였는데, 친일 논란이 심화하자 10여 년간 이어지던 가요제가 폐지됐다. 여기에 2013년에는 진주에 있던 남인수 생가의 국가 등록문화재 지정마저 해제되는 잔혹사를 겪었다.
한동안 잠잠했던 논쟁은 (사)남인수기념사업회가 2022년부터 가요제 재개를 추진하면서 다시 불붙었다. 민족문제연구소를 중심으로 반발이 잇따랐고 논란이 거세지자 당시 가요제 장소를 대관한 진주시가 이를 취소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기념사업회는 가요제를 강행했고 최근 4년간 갈등과 대립이 지속돼 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남인수의 과오에만 갇힐 것이 아니라 그의 대중문화예술사적 성과를 있는 그대로 평가해 지역 문화 자산으로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허수석 평론가는 “역사는 숨길 수 없고 숨겨서도 안 된다. 잘못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 연구되고 평가돼야 한다. 다만 한편으로 예술이 남긴 가치도 함께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호영 남인수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역사적 책임을 강조하는 입장도 존중받아야 하며, 문화예술사적 가치를 연구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존중돼야 한다. 중요한 건 서로 다른 시각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문화적 가치와 역사적 잘못은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반대론도 팽팽하게 맞서 사회적 합의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음을 시사했다.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은 “친일 행적이 명확한 만큼 공적 공간에서의 기념사업은 있을 수 없다”면서도 “남인수라는 인물을 빼고 문화예술적 가치를 조명한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글·사진=김현우 기자
2026-08-0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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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빈 기장군수 업무보고 ‘화제’
‘토호 세력 척결’을 내세운 우성빈 기장군수가 지난달부터 부산의 기초 지자체 중 유일하게 업무보고를 생중계해 다시 한번 화제의 중심에 섰다. ‘사이다’라는 옹호론과 공무원 ‘망신주기’라는 평이 엇갈린다.
기장군청은 지난 3일 오전 8월 월간업무보고회를 개최하고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이날 우 군수가 국비와 군비 160억 원이 투입되는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을 ‘부실 사례’로 지목하며 정확한 사업 계획 수립을 강조하는 장면이 화제가 됐다.
우 군수는 “‘왕복 4차로를 낼 공간이 없는 것 아니냐’고 몇 번을 물었는데 담당 팀장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하길래 용궁사에 직접 가보니 담당 팀장은 ‘차선이 안 나오겠네요’라고 했다”면서 “그래서 ‘사업이 안 되는데 어떻게 국비를 받고 군비를 투입하겠느냐. 중단하라’고 말하니 ‘다른 사업으로 돌리면 된다. 국비만 확보하면 된다’고 계속 우겼다”고 말했다.
한 지역 방송사가 해당 장면을 편집해 유튜브에 올린 영상은 5일 기준 5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영상에는 긍정적인 평가가 담긴 댓글이 주로 달렸다. 한 시청자는 “회의 영상을 공개하니 행정이 투명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보면 볼수록 사이다”라는 반응도 있었다.
하지만 군청 내부에서는 반발도 나온다. 노조 게시판에서 한 직원은 “해당 영상이 무분별하게 확대 재생산되며 당사자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적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기장군지부 류광은 사무국장은 “얼굴 노출 부담이 커 다른 채널에 게시 중단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2026-08-0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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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라” 손짓하는 중수청… “지켜보자” 머뭇대는 검찰
총 정원 2800명 이상 규모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검찰 인력 모집을 앞두고 부산지검에서 전국 순회 임용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인재 영입에 본격 착수했다. 정부는 기존 검찰 수사인력 흡수를 위해 처우 유지와 특별채용 유인책을 내놨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조직과 인사 체계가 명확해질 때까지 상황을 지켜보자는 신중론이 감지된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중수청은 이달 7일부터 20일까지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임용 희망 신청을 받는다. 이어 9월 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해 10월 2일 출범과 동시에 임용할 예정이다.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 체계로 운영된다.
총 정원은 2874명이며 이 가운데 수사관은 2567명으로 전체의 89.3%를 차지한다. 본청은 수사정책 수립과 지방청 수사 지휘·감독, 인권보호 정책 등을 담당한다. 지방청은 해당 지역의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한다.
수사 조직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범죄 등 법률이 정한 6대 중대범죄와 법왜곡죄 수사를 중심으로 편성된다. 서울청에는 보이스피싱범죄·금융범죄·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과를, 수원청에는 마약합동수사과, 대전청에는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를 설치한다. 부산·울산·경남을 담당하는 부산청은 부산 강서구 퍼스트월드 건물을 사용한다.
검사들의 임용 기준도 구체화됐다. 중수청으로 옮기는 검사는 기존 보직과 법조 경력에 따라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지검장급은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상당의 직급을 부여받는다. 나머지 검사는 법조 경력 10년 이상이면 3급, 10년 미만이면 4급 상당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정부는 직급과 처우가 기존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하고, 검사와 검찰수사관에게는 별도의 공개경쟁시험을 면제하는 한시적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날 부산지검에서는 전국 순회 일정의 첫 설명회가 열렸다. 부산고검과 부산지검 소속 검사와 직원 220명을 대상으로 열린 설명회는 검사와 일반직 공무원을 구분해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사전 신청과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 입장했다. 설명회에서는 중수청 조직 구성과 인사 기준, 예산 규모, 청사 운영 계획 등이 약 40분간 소개됐고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하지만 현장 분위기는 차분했다. 설명회는 엄격한 보안 속에 진행됐고 참석자도 예상보다 많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검사마다 반응이 천차만별이지만, 아직은 제도가 명시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서 다들 기다려보는 분위기”라며 “어떤 조직이 되든 규정이 나와야 그에 따라 대응할 텐데 아직은 그런 것이 나온 게 없다”고 말했다.
한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법무부·경찰청과 행정안전부·검찰청 등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다. 업무 보고에선 검찰 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책 등이 언급됐다. 수사와 기소가 완전 분리되는 만큼 새 형사사법 제도 등에 대한 내용도 다뤄졌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업무 보고에서 “보완수사 요구 이행과 피해자 권익 보호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수사 인력을 보강하고 인적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규형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은 “개정된 형사법 체계에서도 국가의 전체 범죄 대응 역량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 정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8-0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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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자 4명 ‘압축’
다음 달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됐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전체 대법관 후보 28명 가운데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고 4일 밝혔다.
후보는 △김문관(62·사법연수원 23기) 부산지방법원장 △김성수(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정중(60·26기) 광주지법 부장판사 △김예영(51·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등 4명으로 압축됐다.
부산 출신인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은 배정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4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부산지방법원장에 취임했다.
김성수 부장판사는 전남광주 함평 출신으로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역임했다.
김정중 부장판사는 전남광주 나주 출신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3년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통한 첫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임명돼 2년간 재직했다.
김예영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인천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를 지내고 2024년부터 2년간 법관대표회의 의장을 맡았다. 추천된 4명의 후보 중 유일한 여성이다.
조 대법원장은 후보자들의 주요 판결·업무 경력을 공개한 뒤 오는 7일까지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최종 후보자 1명을 선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한다.
2026-08-0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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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데이’ 논란 스타벅스… 경찰, 한국 본사 압수수색
경찰이 ‘탱크데이’ 프로모션으로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모욕했다는 의혹을 받는 스타벅스코리아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오전 8시 50분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센터필드 빌딩에 있는 스타벅스코리아 본사에 수사관 4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5월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한 지 76일 만의 첫 강제수사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스타벅스가 탱크데이 프로모션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등을 비하한 혐의(모욕)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5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을 5·18민주화운동법 위반과 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신세계그룹이 제출한 자체 감사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사 내용이 부실한 정황을 확인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 신세계그룹 감사팀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관련 정황을 일부 확인했다.
경찰은 지난 6월에도 스타벅스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임의수사를 우선하라는 취지로 반려했다. 경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프로모션 기획·승인 과정과 관계자들이 모욕 고의를 갖고 있었는지, 모욕 대상이 특정되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2026-08-0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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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 시기 몰려 시너지 되레 반감… 대형 축제 ‘민간 대행체제’ 검토해야 [부산은 열려 있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지역 축제는 축제 그 자체만으로 도시의 개방성을 확보한다. 세계에 열려 있는 부산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축제들을 더욱 내실 있게 가꿔야 하는 이유다.
영국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축제가 대표적이다. 1947년 시작된 이 축제는 세계적인 공연 예술 축제로 매년 8월 스코틀랜드에서 열린다. 매년 약 400만~500만 명의 예술인과 관광객이 전 세계에서 방문하며, 이 덕분에 약 5000억 원에 달하는 경제효과와 6000명 이상의 고용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프랑스의 아비뇽 페스티벌도 마찬가지다. 1947년 시작한 아비뇽 페스티벌은 시, 미술, 영화, 비디오아트 등을 아우르는 종합 예술 축제로 발돋움해, 매년 7월 약 5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한다.
전문가는 축제로 열린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축제 개최 시기의 분산과 행정 시스템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현재 부산의 축제들은 특정 시기에 몰려 있어 오히려 시너지를 깎아 먹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부산에서 열린 57개 축제 중 16개(28%)가 10월에 집중돼 있다. 부산국제록페스티벌, 부산국제영화제(BIFF) 등 대형 축제들도 10월에 대거 포진해 있다. 외부 활동이 유리한 계절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한 계절에 편중돼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같은 시기에 열리는 소규모 축제들은 더욱 경쟁력을 잃고 있어, 사계절 전반으로 축제를 분산시킬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행정 체계의 변화도 주문된다. 부산국제록페스티벌과 같이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대형 축제는 부산축제조직위원회가 직접 맡기보다 민간 대행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산대학교 관광컨벤션학과 오창호 교수는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면 그 지역의 모습을 보고 싶어하며, 그 지역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매개체가 바로 축제”라며 “대형 축제는 더 잘 운영할 수 있는 민간에 이양하고, 소규모 축제는 부산축제조직위원회가 새롭게 키워내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준현 기자
2026-08-0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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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성 넘은 ‘지속가능한 문화 도시’ 원동력은 시민 지지 [부산은 열려 있다]
지역축제는 단순히 지역 주민 중심의 문화 행사를 넘어 지역 경제의 활성화, 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 관광 산업화 등 지역의 복합적인 성과를 향상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국내에서 열린 축제는 모두 1214건에 달한다. 부산에서는 57개의 축제가 열렸다. 2024년 기준 부산 전체 축제의 방문객 수는 1209만 명이다. 부산국제영화제(BIFF)같이 지자체가 주최하지 않는 축제는 제외된 통계여서, 도시를 움직이는 원동력으로 축제를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셈이다.
■도시 성장동력을 바꾸는 축제
매년 열리는 수십 개의 축제를 일회성 이벤트로 소비하고 말지 않으려면, 축제를 도시의 지속 가능한 원동력으로 연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성공 사례가 바로 BIFF다. 1996년 제1회 BIFF가 개막한 것은 단순히 부산에 영화 축제 하나가 생긴 것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국내 최초 국제영화제로 자리 잡으며 BIFF는 ‘영화도시 부산’이라는 새로운 도시 브랜드를 창출했다.
이러한 도시 브랜드 덕분에 1999년 부산영상위원회가 출범했고, 2013년 공공기관 지방 이전 당시 영화진흥위원회가 부산으로 내려왔다. 미래 영화인을 배출하는 부산아시아영화학교 아카데미가 생겼고, 현재는 기장군에 부산촬영소까지 건립되고 있다. BIFF가 굴린 공이 도시에 새로운 문화 클러스터를 차근차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적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부산영상위는 부산 로케이션 촬영을 유치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맡는데, 지난달 기준 부산영상위가 유치한 촬영 건수는 영화와 드라마를 합쳐 2064편에 달한다. 부산으로 온 촬영팀이 직접 쓰고 간 돈은 1535억 원으로 집계되며, 7600여억 원 수준의 경제효과가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각종 스크린에 부산 풍경이 나오면서 도시를 홍보하는 효과도 적지 않다.
‘영화도시 부산’이라는 브랜드는 단순히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 영화인들이 주목하는 글로벌 개방성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실제로 BIFF,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부산국제단편영화제 등에는 매년 수많은 해외 영화인과 글로벌 관람객이 국경을 넘어 찾아온다. 이들이 이질감 없이 스며들어 축제를 즐기고 교류할 수 있는 글로벌 도시 체질이 만들어진 것 역시 BIFF 이후 탄탄하게 다져진 영화 분야 클러스터의 힘이다.
제2의 BIFF 모델을 선보일 잠재력을 가진 다음 타자들도 대기 중이다. 부산국제록페스티벌과 부산국제연극제 등이 대표적이다.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은 국내 최장수 록페스티벌이며, 부산국제연극제는 최근 ‘글로벌 공연 유통 허브’를 목표로 삼고 국내 작품의 해외 진출과 해외 공연계와의 네트워크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들 축제를 일회성 볼거리에 그치지 않고 ‘음악도시 부산’, ‘연극도시 부산’이라는 개방적 브랜드로 확장한다면, 세계 각국의 아티스트와 글로벌 관광객이 스스럼없이 찾아와 머무는 진정한 글로벌 문화 도시로 부산의 체질이 한층 더 깊이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다.
■지역 예술인의 산실
축제는 지역민의 문화 향유권을 충족하는 것을 넘어, 지역의 문화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해야 한다. 축제가 지역 예술인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진정한 산실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지역 예술인들이 입을 모아 토로하는 고질적인 문제는 바로 ‘활동 무대와 발표 기회의 부족’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축제는 지역 작가, 공연자, 기획자가 대규모 청중과 만나는 소중한 ‘테스트베드’로 작동한다.
특히 축제를 매개로 초청된 외부 유명 예술인과의 공동 제작 및 협업 무대는, 지역 인재들이 실전 노하우를 체득하고 예술적 시야를 넓히는 결정적 성장의 계기가 된다.
단국대 공공경영대학원 문화예술콘텐츠학과 이희성 교수는 “문화예술이라는 건 결국 도시의 품격이면서 공공재”라며 “지역 예술인들이 지역에 머무를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은 지역 대중음악 생태계 활성화와 신진 아티스트 발굴을 위해 부산 기반의 지역 음악인들을 꾸준히 무대에 올리고 있다. 올해 열리는 부산국제록페스티벌에서도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밴드기린, 해서웨이 등이 무대에 오른다.
■시민 참여가 생명
비록 세계를 지향하는 ‘국제’ 축제라 할지라도, 지역에서 열리는 행사인 만큼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의 지지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가령 영국에서 2007년부터 시작된 ‘필드 데이(Field Day)’는 중대형 규모의 음악 축제였으나, 심각한 소음과 공원 훼손 등의 이유로 당초 개최지였던 빅토리아파크에서 쫓겨나 브록웰파크로 이전해야 하는 수모를 겪었다.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대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주민의 참여 저조는 국내 축제들에서도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경제·예산 관련 민간 연구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가 2024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 주민의 지역축제 참가율은 부산의 경우 2019년 41.3%에서 2023년 22.2%로 급격히 낮아졌다.
이러한 통계가 부산의 축제들에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축제가 세계인과 지역민이 모두 주인으로 어우러지는 진정한 ‘열린 도시’의 유산이 되려면, 안으로는 지역 주민의 든든한 참여와 포용력을 반드시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이다.
그 해법 중 하나로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도입을 꼽을 수 있다. 예컨대 삼락생태공원에서 열리는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은 사상 구민에 한해 입장료 50%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 주민을 축제 안으로 끌어안는 장치들이 뒷받침될 때, 축제는 비로소 도시에 깊이 뿌리내리고 진정한 글로벌 개방 도시 부산의 든든한 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2026-08-05 [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