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산하기관 이전,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계 추진 안 돼”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 (사)분권균형·해양수도해양강국시민과함께 등의 부산지역 시민단체는 4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해양수산 공공기관 이전 대통령 공약, 국정과제 조속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 제공
속보=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로드맵에 해양수산부 산하 6개 기관의 부산 이전이 연계 추진되는 것에 대한 지역의 우려(부산일보 7월 31일자 1면 보도)가 커지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4일 이를 반대하며 분리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 (사)분권균형·해양수도해양강국시민과함께 등의 단체는 이날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해양수산 공공기관 이전 대통령 공약, 국정과제 조속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수산부 이전에 따른 후속 국정과제인 6개 해양수산 공공기관 이전을 즉각 확정, 이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12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완료됐고, 이는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기능을 분산하고 대한민국을 해양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역사적인 결단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해양행정 기능의 집적을 위해 해양수산부 이전과 연계해 곧바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6개 해양수산 공공기관을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도 실행계획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면서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관련 공공기관의 집적을 마중물로 해운·항만기업, 해양금융, 해사사법 기능 등이 함께 집적될 때 비로소 해양수도가 구축되고, 세계적인 해양클러스터가 형성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하반기 발표가 예정돼 있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해양수산 공공기관이 한묶음으로 포함될 소지가 크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해양수산 공공기관 이전은 전체 2차 공공기관 이전과 동일한 사업이 아니며, 해양행정 집적이라는 별도의 국정과제로 독립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이를 일반 공공기관 이전과 동일한 틀에서 접근한다면 해양수산부 이전의 정책 효과는 약화될 것이며, 대통령 공약의 신뢰도 또한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을 주도한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 박재율 공동대표는 “해양수산부 이전 후속 과제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6개 해양수산 공공기관 이전을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분리해 독립적인 국가 프로젝트로 즉시 확정하고, 추진할 것을 정부와 청와대에 촉구한다”며 “부산시 또한 해양수산 공공기관을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서 명확하게 분리해 정부에 제시, 별도의 독립적인 과제로 추진할 것을 분명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mis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