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재판부법 24일 처리”… 국힘 “‘이재명 전담재판부’도 만들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2∼24일 사흘간 임시국회 본회의을 열어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전담재판부’도 만들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 총력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8일 원내 정책조정회의 후 브리핑에서 “22일에 오를 첫 번째 안건은 정보통신망법이며, 23일 두 번째 안건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라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면 아마도 24일 오전 11시쯤 마무리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3일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당론으로 추인한 직후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또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에 각급 판사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포함키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 있는데 법원 규칙으로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조직”이라면서 “(최종 수정안은) 성안 중으로, 총 추천위원 9인 중 전국법관대표회의는 30∼50% 사이를 차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추천위원 중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은 3∼4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진보 성향 법관들이 주도하는 전국법관회의도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위헌성 논란이 있고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비판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조계 전반의 이런 부정적인 기류를 완화하기 위해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추천위에 포함시킨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의총에서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에 대한 지적과 관련, 사실상 2심부터 설치하고 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부터 임명까지 법원 외부 인사를 배제키로 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번 수정안에 대해서도 위헌성이 여전하다며 총력 저지 방침을 재차 밝혔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걸레는 아무리 빨아도 걸레고 누더기는 아무리 기워도 누더기”라며 내란전담재판부 자체로 위헌적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법왜곡죄·대법관 증원 등 악법들을 밀어붙인 이유와 관련,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가 만나 내란을 모의했다’는 것에서 출발한 것 아니냐. (내란특검 수사 결과로)그런 전제가 다 깨졌다”면서 “만약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려고 한다면 똑같은 기준으로 ‘이재명 전담재판부’ 만들기를 제의한다”고 역공을 취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이날 대법원이 내란재판 등을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토록 하는 예규를 제정키로 한 것을 거론하며, 더 이상 위헌 논란이 있는 별도 법안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거듭 지적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발표에 따르면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임의성 원칙을 잘 지킬 수 있게 했다는 내용이 나온다”며 “그렇다면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를 밀어붙이는 배경으로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내란 프레임을 끌고 가기 위한 정치공작의 연장선”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 특검 수용과 관련 여권 인사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재차 촉구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사무실 압수수색 현장에서 이미 서류를 파쇄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가 나타났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즉시 전 전 장관을 증거인멸죄로 수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법 통과를 위해서는 지도부의 단식 또는 삭발 투쟁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번 주중에 공동 발의할 예정인 통일교 특검법에 대해 큰 틀에서 의견을 모았다. 양측은 협의를 통해 쟁점인 특검 추천권과 관련, 국민의힘이 주장한 ‘법률 전문가 추천안’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조계가 추천한 다수의 특검 후보자를 소수로 압축하는 작업을 개혁신당이 하는 방안을 후속 협의 중이다. 또 다른 쟁점인 특검 수사 범위를 두고 양측은 민주당 인사 의혹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 특검법 우선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양당은 세부 사항 조율 후 조만간 특검법 공동발의에 나설 방침이다.

2025-12-18 [17:05]

전재수 "차라리 현금 200억 받았다고 하라… 한일해저터널은 부산 미래 팔아먹는 것"

경찰 조사를 앞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로부터 그 어떠한 불법적인 금품수수도 없었다"고 재차 밝혔다. 18일 전 전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한일해저터널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전 장관은 "저는 한일해저터널을 일관되게, 강력하게 반대해왔다. 부산의 미래를 팔아먹는 것이라는 정치적 신념 때문"이라면서 "이 사업은 일본이 이익을 보는 만큼, 부산이 경유지로 전락해 손해를 보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민주당의 정치적 험지인 부산에서 세 번 떨어지고 네 번째 만에 당선된 사람"이라며 "각고의 노력으로 고단한 인내의 시간을 버텨왔다. 그런 제가 현금 2000만 원과 시계 1점을 받고 부산의 미래를 팔아먹겠냐. 그 대가로 각고의 노력과 고단한 인내의 시간을 버리겠느냐"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현금 200억과 시계 100점을 받았다고 하라. 그 정도는 되어야 최소한의 논리적 개연성이라도 있는 것 아니겠냐"고 비판했다. 전 전 장관은 2018년 무렵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시계 1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현안 해결을 위한 청탁성이었다'는 게 이번 의혹을 촉발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이다. 경찰은 지난 15일 전 전 장관의 부산 주거지, 세종 해양수산부 장관 집무실, 전재수 의원실, 부산 지역구 사무실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를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 및 PC 파일, 통일교 행사 관련 축전 등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실제 금품이 전달된 정황이 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2025-12-18 [17:04]

지방선거 앞두고 룰 신경전…출마도 잇따라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구도를 둘러싼 정치권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선거구 획정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이 속도를 내는 한편, 각 정당은 공천 룰과 선거제 개편을 둘러싼 신경전에 돌입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결의안을 의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개특위를 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기로 합의했고, 이날 결의안도 양당 주도로 통과됐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비교섭단체 몫이 1석에 그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회의장에서 ‘거대 양당만 독점하는 정개특위 구성 반대’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모든 정당의 정개특위 참여 보장하라’는 플래카드를 각각 내걸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 의원은 “정당 의석수에 비례해 정개특위 인원을 배분해야 한다”며 “여당이 9석, 국민의힘 7석, 비교섭단체 2석으로 구성하는 것이 여당이 절반을 넘지 않도록 하면서도 국민 뜻을 정확히 반영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도 “기본적으로 게임의 룰을 정하는데 게임에 참석하는 정당의 의사를 들을 수 있는 기본적 구조는 갖춰야 한다”며 “그 룰이 지켜지도록 양당에서 특단의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선거제 개편을 둘러싼 공방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겨냥해 중대선거구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요구했다. 조 대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미완에 그친 꿈은 특정 정당의 지역 독점 타파였다”고 말한 뒤, 교섭단체 기준을 20석에서 10석으로 완화하고 중대선거구제와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양한 정치 세력이 국회에 진출하고 연합정치를 활성화하자는 것”이라며 “일부 내란 세력과 한 줌의 토호를 제외한 대한민국 모두에게 득이 되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도 선거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시·도당 지방선거 기획단 연석회의를 열고 선거 전략을 논의했다. 공천 룰과 관련해서는 “지방선거 공천권을 완전하게 당원들에게 돌려드리는 공천 혁명, 선거 혁명을 시작한다”며 기초의원·광역의원·기초단체장·광역단체장 1차 예비경선을 100% 권리당원 투표로 실시하고, 본경선은 권리당원 50%와 일반국민 50%를 반영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국민의힘도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을 중심으로 경선에서 당심 반영 비율을 두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 출마 선언도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김영배·박홍근·박주민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고, 양기대 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2025-12-18 [17:04]

이학재 연일 압박하는 여권…강유정 “정치 입지 위해 탄압 서사 만들려 해”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향한 여권의 공개 압박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부처 업무보고 생중계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이 감시의 대상이 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하는 한편, 업무보고 이후 공개 반박에 나선 이 사장을 겨냥해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메시지도 내놨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8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와 정부 업무보고를 생중계하도록 한 배경을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집무실에 CCTV를 설치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감시의 대상이 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원래 파놉티콘(원형 감옥)이란 권력의 응시이고, 감시받는 자가 약자”라며 “이 대통령이 감시당하겠다고 선택한 첫 번째가 성남시장 시절의 CCTV였다”고 했다. 그는 생중계 방식의 업무보고에 대해 “위험부담이 있지만, 그럼에도 CCTV를 늘 켜놓고 국민께 공개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 과정에서 이학재 사장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업무보고 이후 공개 반박을 이어가고 있는 사례를 겨냥한 발언도 내놨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알 박기’ 한 인사들이 제 눈에 보일 때도 있다”며 “그런데 대통령은 전혀 내색하지 않고 때로는 거꾸로 칭찬을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다만 “오히려 그것을 역이용하는 분들이 간혹 나타난다”며 “정치적 자양분이나 입지를 쌓기 위해 ‘탄압의 서사’를 만들고 싶은 분이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될 때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평범한 공직자는 대부분 (반박이 아닌) 해명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적으로 공직자들의 태도를 문제 삼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부처 업무보고에서 “정치에 너무 물이 많이 들었는지, 1분 전 얘기와 1분 뒤 얘기가 달라지거나 업무보고 자리에서 발언을 하고는 뒤에 가서 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특정 개인의 문제라고 하기는 어렵고, 하나의 풍토 문제”라고 전제를 달았다. 같은 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등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도 이 대통령은 “행정은 정치와 다르며, 이 자리는 행정을 하는 곳이다. 국민과 대중을 무서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한을 행사하고, 온갖 명예와 혜택은 누리면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은 천하의 도둑놈 심보 아니냐”며 “일하기 싫고 돈과 명예를 누리고 싶으면 (공직을) 나가서 일하라”고 발언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최근 업무보고에서 질책을 받은 뒤 별도 기자회견과 SNS 등을 통해 공개 반박에 나선 이 사장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특정 인사를 겨냥한 공개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며 “노골적인 축출 공세”라는 반발도 나오는 모습이다.

2025-12-18 [11:26]

통일교, 정치인 ‘책 구입’ 후원도… 전재수 “세금계산서까지 발행, 정상 거래”

통일교의 금품 수수 의혹이 정치권 전반에 퍼져나가는 가운데 책 구매 등의 방식으로도 정치자금을 편법 지원해 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 관련 통일교 측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책을 대량 구입했다는 보도를 두고 전 의원은 “정상 구매”라고 의혹을 일축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 의원은 전날 밤 SNS에 “통일교 측이 제 책을 구매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말씀드린다”고 글을 올렸다. 전 의원은 “확인 결과 해당 도서는 출판사를 통해 정상적으로 구매됐으며 세금계산서까지 정상 발급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저는 통일교로부터 그 어떠한 불법적 금품 수수도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언론은 통일교 산하 재단이 2019년 11월 전 의원의 책 ‘따뜻한 숨’ 500권을 권당 2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들여 구입했다고 보도했다. 이 재단은 평소 책을 한 권씩 소량으로 구매해 오다 전 의원의 책만 대량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도서 구매 형식으로 정치인들을 지원해 왔다고 진술한 바 있다. 출판기념회 등 책 판매를 통한 수익금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인정되면 뇌물죄로 처벌될 수 있다. 전 의원은 지난 15일 진행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뒤에도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로부터 그 어떠한 금품 수수는 절대 없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히 드린다”고 밝혔다.

2025-12-18 [10:22]

대통령실 "생중계 업무보고, 국민의 감시대상 되겠다는 것… 탄압 서사 우려도"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국무회의, 정부 업무보고 등을 생중계하는 것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감시의 대상이 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17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집무실에 CCTV 달았던 것을 기억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원래 파놉티콘(원형 감옥)이란 권력의 응시이고, 감시받는 자가 약자"라며 "이 대통령이 감시당하겠다고 선택한 첫 번째가 성남시장 시절의 CCTV였다"고 언급했다. 이어 "(생중계는) 위험부담이 있지만, 그럼에도 CCTV를 늘 켜놓고 국민께 공개하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는 "실제 생중계 업무보고 관련 기사들이 집중적으로 다루는 대상은 이 대통령"이라면서 "가장 많이 감시받는 것은 국민도, 부처도 아닌 이 대통령이다. 모험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 '알 박기' 한 인사들이 제 눈에 보일 때도 있다"며 "그런데 대통령은 전혀 내색하지 않고 때로는 거꾸로 칭찬을 하기도 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오히려 그것을 역이용하는 분들이 간혹 나타난다"며 "정치적 자양분이나 입지를 쌓기 위해 '탄압의 서사'를 만들고 싶은 분이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될 때도 있다"고 전했다. 방송 진행자가 '인천공항공사 사장 같은 분이 말씀하신 케이스에 해당하는 것 같다'고 거들자 강 대변인은 "평범한 공직자는 대부분 (반박이 아닌) 해명을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 집무실의 청와대 이전 계획과 관련해서는 "올해 안에 이전이 될 듯하다. 약속을 지키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도 약속을 지키려고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했다.

2025-12-18 [09:38]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이번엔 결정?

보건복지부가 8년째 표류해 온 부산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문제를 다시 공식 테이블에 올리면서 연내 결론 도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 정치권이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침례병원 정상화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전망도 조심스레 나온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복지부는 18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안건을 심의한다. 침례병원 공공화는 2023년 12월 건정심 안건으로 상정된 이후 두 차례 회의에서도 재논의 결정만 내려지며 유보돼 왔다. 현재 부산시와 복지부는 침례병원을 400병상 규모의 급성기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놓고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 측은 18일 열리는 건정심 회의에서 위원들을 상대로 병원 기능과 운영 구상, 적자 보전 계획 등을 직접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결론 도출 여부는 회의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지역 정치권에서는 사안이 장기간 표류해 온 만큼 이번 논의에서 일정 수준의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세부 안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더라도, 침례병원을 보험자병원으로 전환하는 방향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신호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앞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건정심 위원들이 요구한 적자 보전 기간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고, 부산시와 복지부는 실무 논의를 이어가며 주요 쟁점에 대해 일정 부분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을 포함한 여권도 최근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추진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성과를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이 본격화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같은 정치권 움직임 속에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2025-12-17 [20:35]

“통일교 게이트 특검 외 다른 방법 없다” 힘 모은 국힘·개혁신당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이재명 정권 핵심 인사들의 통일교 연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도입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 양당은 ‘통일교 게이트’ 진상 규명을 명분으로 특검법 공동 발의 협상에 착수하며 공조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김건희·채해병 사건을 아우르는 이른바 3대 특검의 보충 성격인 2차 종합 특검 도입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통일교 특검법 공동 발의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번 회동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SNS를 통해 특검법 발의를 제안한 데 이어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에 호응하면서 성사됐다. 회동 이후 양측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천 원내대표는 회동 자리에서 통일교 특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본인들의 불법성이 드러나면서 태세를 바꿔 통일교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나 특검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종교단체는 해산돼야 한다고까지 한다. 민주당이 당당하다면 통일교 특검을 거부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현 수사 상황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며 특검 필요성을 부각했다. 그는 “현재 경찰이 수사 착수했다지만 정권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건에서 경찰도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어려울 것이란 사실은 국민 누구나 알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 핵심과 얽혀 있는 통일교 게이트를 국민 앞 명명백백히 밝히려면 독립성과 강제 수사 권한을 가진 특검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40분간 진행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충분히 견해를 교환했고 일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사안에 비슷한 방향으로 견해가 함께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도 “다음주 초에 특검법을 발의할 수 있는 상태에 가보자는 데까지 얘기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천 원내대표도 “송 원내대표가 열린 자세로 여러 옵션을 열어둬 논의가 굉장히 원만하게 이뤄졌다. 이번주 중 가능하면 협의를 마무리하고 법안을 발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통일교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완전히 두 당이 일치를 봤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검 논의 진행 상황을 “80%”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두 당은 다음 회동 일정을 공식적으로 잡지는 않았지만, 이번 주 추가 소통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특검 추천 방식과 수사 범위 등을 두고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 방식을 대법원이나 대한변호사협회에 맡기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수사 범위는 통일교와 민주당 간 금품 수수 여부와 은폐 의혹을 중심으로 설정하고, 수사 규모는 최소한에서 출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개혁신당은 통일교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개혁신당이 특검 추천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 범위는 과거 드루킹 특검처럼 핵심 사안으로 한정하고, 특검 규모 역시 소규모로 구성하자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반면 통일교 특검에 대해 선을 긋고 있는 민주당은 내란·김건희·채해병 사건을 아우르는 이른바 3대 특검의 보충 성격인 2차 종합 특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강원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완전한 내란 청산을 위해 2차 추가 종합 특검이 필요하다”며 “28일에 김건희 특검도 마무리한다. 그런데 미진한 부분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부분을 모아 2차 종합 특검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2차 특검 드라이브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를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란 프레임’을 이어가려는 포석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통일교 특검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특검 도입 여부를 둘러싼 정치권의 대치 국면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25-12-17 [18:33]

李대통령 "순위 조작·매크로 여론조작, 매우 나쁜 범죄"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을 향해 "순위 조작이나 매크로를 활용한 여론조작도 매우 나쁜 범죄행위에 속한다"며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유튜브, 기사 댓글, 커뮤니티 등 명백한 가짜뉴스가 횡행하는데, 개인이 우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직적·체계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유포하는 경우도 있어 보인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특정 포털의 특정 기사 2∼3개만 집중적으로 공감 댓글이 올라온다든지, 매크로나 기계적 수단을 동원한 것 아닌지 (의심 정황이) 눈으로 확인될 정도"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 수사도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라는 시각에서 접근하면 '명예훼손에 해당하느냐, 왜 이걸 수사하느냐' 등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포털 순위를 조작하기 위해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라 업무방해"라고 지적했다. 또 "포털 회사들은 쉽게 알아챌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업상 이유로 일부러 방치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며 "막 (댓글로) 들어와서 싸우면 주목도가 올라가지 않느냐.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라고도 언급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최근에 특정 사안에 대해 수사가 이뤄졌다는 보고는 받지 못했는데, 수사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진행하고 있다"며 "조직적으로 됐다든지 하는 증거가 나오면 업무방해 등을 적극 적용하겠다"고 답했다.

2025-12-17 [17:59]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불출석' 쿠팡 김범석 고발 의결

3370만 명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쿠팡의 실질적 소유주 김범석 의장이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강한 질타를 받았다. 국회는 국회 증언·감정 법률 위반(불출석) 혐의로 쿠팡 김 의장을 고발키로 했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청문회를 열었다. 김범석 의장은 이날 청문회에 불참했다. 대신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대표가 출석했다. 이날 로저스 대표는 쿠팡이 16일(현지 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보고서를 제출한 사실과 관련해 “SEC 규정에 따르면 이번 사고 같은 경우는 중대 사고가 아니어서 공시할 의무는 없었다”며 “다만 이번 이슈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오늘 공시를 진행했다. 쿠팡은 미국 관련 법령상 민감한 개인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김 의장 대신 참석한 로저스 대표는 청문회 내내 “언어 문제로 소통이 어렵다” “한국어를 전혀 못한다” 고 책임 회피성 답변을 하며 빈축을 샀다.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은 “질문과 답변이 반복될 뿐 내용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여야는 김 의장 불출석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김 의장에 대해 “글로벌 최고경영자(CEO)라는 이유로 참석 못 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정말 언어도단이다. 국민을 우롱하고 전 세계 시장에 있는 쿠팡 투자자들에게 절망을 안겨 줄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이날 전체회의에서 “쿠팡 김범석 증인은 우리 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10월 14일과 28일 두 차례 불출석했다”며 김 의장 고발 안건을 가결시켰다. 한편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맞물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징벌적 과징금 규정이 개정된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처리를 가결했다. 개정안은 대규모 개인 유출 피해가 발생하면 과징금 상한을 전체 매출액 기존 3%에서 최대 10%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개정안 시행 전 발생한 사고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은 과징금 폭탄을 피할 전망이다.

2025-12-17 [17:34]

조국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9년 만에 최고… 文 정부 시절보다 더 올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위헌 부분을 해소한 '토지공개념 3법'을 재개정하고,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및 분당 등에 대규모로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7일 조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한국부동산원의 시세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9년 만에 최고치로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더 올랐다. 전월세 상승 폭도 10년 만에 최대치로 매우 심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현재의 금융과 세제 대책으로는 (집값 상승률이) 막히지 않는다는 신호"라면서 "이재명 정부는 판을 바꾸는 과감한 정책을 선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등 극우세력은 내가 서초구에 재개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토지공개념'을 주장하는 것이 모순이라는 황당한 궤변을 내뱉는다"며 "(내 아파트는) 1981년 건축된 아파트로, 너무 낡아 재개발 승인이 났고 한 번도 판 적 없이 살았던 아파트"라고 강조했다.

2025-12-17 [17:16]

중앙 무대서 글로벌허브특별법 여론전 이어가는 부산시…릴레이 세미나 개최

부산시가 중앙 정치권을 무대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필요성을 재차 부각하며 여론전에 속도를 냈다. 입법 주도권을 쥔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논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부산시와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연쇄 세미나를 통해 법안 통과를 압박하는 모습이다. 부산시와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글로벌 해양허브도시 부산 국회 릴레이 세미나’ 2회차를 열고 철도망 구축과 항만 재창조를 중심으로 글로벌 해양허브도시 부산 조성을 위한 공간·인프라 혁신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성희엽 부산시 미래혁신부시장,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관계자, 학계 전문가, 부산 지역 국회의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11월 국회에서 열린 1회차 세미나에 이은 두 번째 일정이다. 당시 부산시는 국민의힘 부산시당과 공동으로 ‘글로벌 해양허브도시 부산’ 비전을 설명하고, 9건의 대정부 건의 과제를 발표하는 등 지역의 핵심 아젠다를 전면에 내세웠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김경배 인하대 건축학부 교수는 ‘글로벌 워터프런트 도시의 변화와 혁신’을 주제로 글로벌 워터프런트 도시 사례를 소개하고, 부산 북항과 인천 내항의 재개발 마스터플랜을 비교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안정화 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혁신과 재창조를 위한 디딤돌: 철도망’을 주제로 부산의 교통 현황을 짚고, 글로벌 허브도시 도약을 위한 철도망 구축 전략과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성희엽 부산시 미래혁신부시장을 좌장으로 신예경 남서울대 건축공학과 교수,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관계자, 부산시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이날 축사를 통해 “부산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문 도시로서 이제는 항만과 산업, 도시의 삶과 문화, 관광과 교통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글로벌 허브 도시로 재탄생해야 한다”며 “북항 재개발, 가덕신공항 건설, 경부선 철도 지하화 등이 함께 어우러질 때 비로소 부산은 명실상부한 동북아 해양 물류허브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등 지역 핵심 현안에 소극적인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부산이 진정한 글로벌 허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은 여야를 떠나서 부산의 경쟁력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약속이고, 반드시 실현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부산시는 오는 29일 3회차 릴레이 세미나를 열고 산업·인재 혁신을 중심으로 신규 전략 발굴과 국가 정책 연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2025-12-17 [17:00]

민주당, 내란재판부 '티끌 손질' 명분 삼아 또 사법부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에 휩싸인 내란전담재판부(내란재판부) 설치법을 일부 수정하고 또다시 조희대 사법부 압박에 나섰다. 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하고 법원 외부 인사를 전면 배제해 위헌 논란을 해소했다는 게 민주당 주장인데, 국민의힘은 “위헌성을 가리기 위한 기술적인 수정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위헌 논란을 줄였다”면서도 내란재판부 설치 책임은 조희대 사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7일 강원도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외부에서) 일부러 위헌 시비 논란을 일으킨 만큼 내란재판부 논란 자체를 없애겠다는 차원에서 민주당의 당론 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내란재판부 설치법의 위헌 소지를 없앤다며 해당 재판부를 사실상 2심부터 설치하고 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부터 임명까지 법원 외부 인사를 전면 배제하기로 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 당론 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내란재판부 수정안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정 대표는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내란전담재판부 안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기도 했다. 정 대표는 내란재판부의 설치는 조희대 사법부가 자처한 일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내란재판부가 지귀연 (재판장의) 침대축구식 재판, 법정 모욕과 조롱을 원천 봉쇄하는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며 “내란재판부 설치도 궁극적으로는 조희대 사법부가 자처한 일”이라고 말했다. 위헌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내란재판부 등장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이 사법부에 있다는 주장이다. 정 대표는 “조희대 사법부가 지난 1년간 보여준 모습이 혹시 법률과 ‘앙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비꼬기도 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사법부 압박에 가세했다. 그는 “아무리 지귀연 재판부라도 내란수괴 윤석열에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은 0%라는 확신이 있다”며 “2심부터 (내란재판부를) 하더라도 1심의 지귀연 재판장처럼 침대재판, 오락재판, 만담재판을 해선 안 된다고 확실히 경고하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는 내달 16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사건 1심 선고에서 사법부가 정치적 논란을 낳을 판단을 내려선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주 안에는 내란재판부 수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번 주말 안으로 법안 검토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내란재판부 수정안에 대해서 “태생부터 위헌인 법안”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부 추천 과정에서 외부 개입을 배제하고 1심이 아닌 2심부터 설치하는 것은 위헌성을 가리기 위한 기술적인 수정에 불과하다”며 “재판을 통해 진실을 가리려는 것이 아니라, 결론을 정해 놓고 재판을 그에 맞추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2025-12-17 [16:25]

[영상] 직설 화법 이어간 이 대통령…尹 정부 정책 직격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외부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종일 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지식재산처 등 기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대왕고래’ 사업,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과 협정 체결을 언급하며 과거 정책을 지탄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연일 논란의 중심에 선 생중계 업무 보고에 대해 “탐탁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던데, 가급적 다 공개해야 한다”고 강행 의지를 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석유공사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했던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인 대왕고래 사업에 대한 수익성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최문규 석유공사 사장 직무대행에게 “얘기하기 불편한 주제일 수 있지만, 동해 유전개발 사업의 경우 생산 원가가 높다면 채산성이 별로 없을 것”이라며 “석유공사에서 생산 원가를 계산 해봤느냐”고 물었다. 최 직무대행이 별도로 계산해 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하자, 이 대통령은 “당연히 사업성을 따져봤을 것 같은데 계산을 안 해봤다는 것이냐”고 다시 물었다. 이에 최 직무대행은 “변수가 많기 때문에 (계산해 보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그러면 (사업 자체를) 안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변수가 많아 개발 가치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사업에 수천억 원을 투입할 생각이었느냐”고 추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또 석유공사가 자산 20조 원, 부채 21조 원으로 자본잠식 상태라는 보고를 들은 뒤 “이를 벗어나기 위한 실현 가능한 방안이 뭐가 있느냐”고 질문하기도 했다. 이에 석유공사 측에서 ‘부실자산을 매각하는 등 강력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답변하자 “불량자산을 판다고 자산 상태가 개선될 것 같지 않다. 어차피 현재 자산 평가에도 (불량자산이라는 점이) 반영돼 있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벌어졌던 지식재산권 분쟁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식재산처 업무보고에서 관련 분쟁에 대해 “어떻게 (기술이) 계속 자기 것이라고 한국 기업에 횡포를 부리는 것이냐”고 말했다. 앞서 한수원·한전과 웨스팅하우스는 원전 기술과 관련해 지난 2022년부터 2년 넘게 지재권 분쟁을 벌이다 올해 1월 윤석열 정부에서 협상을 타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원천 기술을 가져와서 개량해서 썼고, 그 원천 기술을 개발한 지 25년이 지났으면 (지재권 시효가) 끝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것은 영업비밀로 분류돼 한도가 없다. 영업비밀의 경우 25년 제한이 없다"고 답변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도 "기술을 보호하는 방법에는 특허와 영업비밀이 있는데, 특허에는 기간이 있어서 영업비밀로 하는 경우도 있다"며 "코카콜라 제조 비법 같은 것이 영업비밀로, 관리만 제대로 하면 무한정 보호된다. 웨스팅하우스는 영업비밀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말은 그럴듯한데 정확히 납득은 안 된다"며 "새로운 기법이다. 그렇다고 하니 어떡하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윤 정부에서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관련 협정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원전 정책에 대해 "효율성이나 타당성에 대해 진지한 토론이 이뤄지지 않고 편 가르기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며 과학적인 토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과학 논쟁을 하는데 내 편, 네 편을 왜 가르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토론도 없이 편 먹고 싸우기만 하면서 진실이 아닌 것들이 진실처럼 유통되는 경우가 많다. 참 웃기는 현상"이라며 원전 정책 역시 진영 논리로 인해 객관적 사실이 가려지는 일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계속되면 안 된다. 사실을 있는 대로 다 털어놓고 얘기해야 한다"고 재차 주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공무원의 책임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행정은 정치와 다르며, 이 자리는 행정을 하는 곳이다. 국민과 대중을 무서워해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자리가 주는 온갖 명예와 혜택을 누리면서도 책임은 다하지 않겠다는 것은 천하의 도둑놈 심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생중계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던데, 가급적 다 공개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2025-12-17 [16:18]

이 대통령 美 웨스팅하우스 겨냥 "한국 기업에 횡포 부리나"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벌어졌던 지식재산권 분쟁을 언급하며 "어떻게 (기술이) 계속 자기 것이라고 한국 기업에 횡포를 부리는 것이냐"고 말했다. 앞서 한수원·한전과 웨스팅하우스는 원전 기술과 관련해 지난 2022년부터 2년 넘게 지재권 분쟁을 벌이다 올해 1월 윤석열 정부에서 협상을 타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식재산처 업무보고에서 "얼마 전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원자력 기술 때문에 이상한 협약을 맺었느니 마느니 하지 않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한수원·한전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맺은 협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등에서는 윤석열 정부 시절 체코 원전 수출 계약 성사를 위해 한수원·한전이 지나치게 불리한 조건으로 분쟁 해소에 합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원천 기술을 가져와서 개량해서 썼고, 그 원천 기술을 개발한 지 25년이 지났으면 (지재권 시효가) 끝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것은 영업비밀로 분류돼 한도가 없다. 영업비밀의 경우 25년 제한이 없다"고 답변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도 "기술을 보호하는 방법에는 특허와 영업비밀이 있는데, 특허에는 기간이 있어서 영업비밀로 하는 경우도 있다"며 "코카콜라 제조 비법 같은 것이 영업비밀로, 관리만 제대로 하면 무한정 보호된다. 웨스팅하우스는 영업비밀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말은 그럴듯한데 정확히 납득은 안 된다"며 "새로운 기법이다. 그렇다고 하니 어떡하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윤 정부에서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관련 협정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올해 초 한수원·한전은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지식재산권 분쟁을 합의로 마무리하기 위해 지난 1월 50년간 유효한 협정서를 체결한 바 있다. 협정서에는 수출 원전 1기당 8억 2500만달러(약 1조 1400억 원)을 물품·용역 구매, 기술 사용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한국 기업이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독자 노형을 개발해도 웨스팅하우스가 기술 자립을 확인해주지 않으면 제3국에 수출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2025-12-17 [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