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필귀정'이라던 이 대통령 "개정 형사소송법 안 읽어봤는데… 검사 수사 '금지'인거냐"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폐지한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대해 "안 읽어봤다"고 밝혔다. 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경찰이 주어진 사건의 완벽한 종결 권한을 갖게 됐는데, 국민들은 경찰이 역량이 충분한지, 또 믿을 만한지, 자율 교정이 가능한지를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처럼 검찰이 보완수사를 한다고 100%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겠으나, 그나마 그게(보완수사권)이 사라지니 걱정이 커지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잘 준비되고 있느냐"고 물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 관련으로는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봐서 그러는데, 법안에 의하면 검사가 수사를 하면 안된다고 돼 있느냐"고 질문했다. 정성호 법무장관이 "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일절 없어졌다"고 하자 다시 "근거가 없어지긴 했는데, '금지'가 돼 있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검사가 수사 권한을 완전히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검사가 직접 수사에 개입하는 경우 위법 수사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합동수사본부 체계는 법적 논란이 많을 것이다. 그대로 유지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검사들이 수사에 참여하면 증거 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금까지의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형사소송법에 명확한 근거가 있던 것은 아니"라면서 "앞으로는 검찰청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기능이 나뉠 테니 공중경(공소청·중수청·경찰) 합동수사본부가 만들어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합수본을 어떻게 처리할지 미리 점검해 보고해달라"고 각 부처에 주문했다. 또 "수십 년 동안 유지한 제도를 통째로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말끔하게 모든 문제를 제거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시간과 비용이 들 것"이라며 "행안부와 법무부 장관이 원래 친하시잖나. 모든 경우에 대비할 수 있게 협의를 잘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날 이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이나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 권한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이어 "수십 년 동안 검찰은 수사부터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걸쳐 매우 과대하고 집중된 권한을 행사해 왔다. 모든 권력기관을 국민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한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다만 경찰 수사 역량과 권한 집중 우려에 대해 "관련 법령과 제도 정비 등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새로운 수사 시스템에 정착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사 공정성, 수사 역량 제고에 작은 빈틈도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6-08-05 [20:19]

李 “육사 출신 또 쿠데타 할 수도…” 사관학교 통합 조속 추진 촉구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는 다 육군에서 벌어진 일 아닌가. 육사 출신들이 한 일인데,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물은 일이 있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고위 장성일수록 육사 출신이 압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군종이 군을 장악하고 가끔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절단 내고도 책임을 안 지면 되겠나”라며 “통합하면 이런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또 (쿠데타를) 할 수도 있지 않나. 누가 또 쿠데타를 할 것이라고 상상했겠나”라며 비상계엄 사태를 거론한 뒤 “지난 일이라고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니다. 대다수 장병은 국가에 충성하지만 일부가 이런 용서 못 할 짓을 벌인다. 그런 소지를 없애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통합 사관학교 추진의 필요성을 거듭 부각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책임감을 갖고 추진하겠다. 굉장히 힘든 과정을 밟는 중”이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신속하고 강력하게, 빨리 추진하라”며 “세상에 힘들지 않은 개혁이 어디 있나”라고 속도전을 주문했다.

2026-08-05 [18:28]

[기자일기] 흘려들어선 안 될 진주 씨의 ‘악다구니’

김진주(가명) 씨를 처음 만난 건 2023년 봄, 부산 서면의 한 카페였다. 그는 트렌디한 패션에 관심이 많고, 대화를 경쾌하게 이끌어 나갈 줄 아는 스물여덟 살의 밝게 빛나는 청년 그 자체였다. 이런 진주 씨가 사회부 기자를 만나게 됐던 건 그가 바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였기 때문이다. 당시 〈부산일보〉의 단독 보도로 돌려차기 사건이 세상에 처음 알려졌고, 진주 씨는 “나도 모르는 내 이야기가 어떻게 기사로 나갔느냐”며 기자에게 먼저 연락을 해왔다. 첫 만남에서 유독 눈에 띄었던 건 그의 가방이었다. 웬만한 남성이 들기에도 버거워 보였던 진주 씨의 가방에는 형사소송법을 다루는 전문 서적과 사건 관련 서류들이 빼곡히 차 있었다. 포렌식 결과 등 1600쪽이 넘는 수사기록을 수시로 들고 다니며 홀로 사건을 파헤치고 있다고 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그의 삶은 형사소송법이나 포렌식 수사 같은 말들과 너무나도 멀었다. 스스로도 “뉴스 같은 걸 지극히도 멀리했다”고 말할 정도였다. 끔찍한 ‘강간 살인미수’ 사건의 피해자였던 진주 씨는 사건 직후 생업을 완전히 접고 실체 규명에 매달렸다. 수사기관의 문턱에서 악다구니를 썼지만 번번이 외면당했다. 진주 씨는 처음부터 성범죄를 의심했지만 경찰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폭행 혐의만 적용했다. 피해 당시 그가 입고 있었던 청바지 안쪽에는 가해 남성의 DNA가 묻어 있었지만, 경찰은 DNA 검사를 하고도 찾아내지 못했다. 가해자는 범행 직후 자신이 붙잡힐까 봐 ‘실시간 서면 강간미수’ ‘부전동 강간사건’을 검색했고 경찰도 포렌식을 통해 이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진주 씨는 검찰의 보완수사가 시작된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이를 알게됐다. 검찰의 보완수사 덕분에 공소장은 변경됐고, 진주 씨는 ‘피해자의 알권리’를 주장하며 2023년 국정감사장의 스타로 등극하기도 했다. 3년이 지난 지금, 진주 씨는 정치권을 향해 모진 말을 내뱉으며 다시 악다구니를 쓰고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에게 “지옥에나 가라”며 분노를 숨기지 않았다. 벼랑 끝까지 내몰렸던 그를 구제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됐기 때문이다. 강력 사건의 피해자들은 늘 지옥에 살고 있다. 끔찍했던 폭력의 경험을 증언하는 순간마다 사건이 발생한 그날로 돌아간다. 모든 강력 사건 피해자들이 진주 씨처럼 생업을 접고 카메라 앞에 서서 목소리를 낼 수는 없다. 그래서도 안 될 일이다. 검찰의 수사를 무작정 옹호할 마음은 없다. 그러나 이미 지옥에 갇혀 있는 피해자들이 마음 속 응어리를 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살려 놓아야 한다. 일각에서는 보완수사 요구권을 남겨두면 충분하다고 말한다. 여기에 진주 씨는 “팔다리가 다 부러진 피해자들에게 ‘셀프바에 차려놨으니 알아서 가져가시라’고 하는 격”이라고 일갈했다. 요즘 진주 씨의 가방에는 전문 서적 대신 작은 배지가 달려 있다. 범죄 피해자들이 서로를 지지하고 연대한다는 의미다. 그들은 제각기 서로를 부둥켜안으며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있다. “피해자가 억울하면 직접 나서라는 나라가 어딨느냐”고 외치는 이들의 목소리를 정치권이 다시 한번 새겨야 한다.

2026-08-05 [18:23]

조국혁신당, 문 전 대통령 예방 "민주당과 더 좋은 관계되길 바라셨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가 신임 지도부와 함께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방문해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를 만났다. 5일 신 대표는 자신의 SNS에 "검찰개혁이 역시 화두였다. (문 전 대통령이) 입법은 완수했지만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게 하기 위한 법령의 정비, 인력 충원 등을 걱정했다"고 는 글을 올렸다. 신 대표는 "조국혁신당의 쓸모에 대해 말씀드렸다"면서 "(문 전) 대통령은 정치의 시간이 지나고 민생의 시간이 왔으니 혁신당이 검찰개혁에서 역할 했던 것처럼 민생개혁을 선도하고 예인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화답했다"고 전했다. 또 "(문 전 대통령은) 민주개혁진영 전체가 2028년에 크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민주당과 혁신당이 더 좋은 관계가 되기를 바란다는 말을 했다"며 "자강하고 연대하겠다. 개혁 경쟁은 치열하되 협력할 일에서는 주저함 없이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 예방에 앞서 경남 김해 봉하마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도 방문했다. 이날 참배를 마친 신 대표는 방명록에 "거친 비바람을 뚫고 검찰개혁의 항구에 도착했다"며 "다시 강물이 되겠다. 불평등과 싸우며 사람 사는 세상을 향해 물길을 열겠다"고 썼다. 이후 취재진과 만나 "검찰개혁 1막을 내리고, 완전한 완수를 위해 '매의 눈'으로 지켜보겠다는 다짐을 전했다"며 "노 전 대통령이 말씀하신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한 민생 개혁의 물길을 열어가겠다"고 전했다.

2026-08-05 [18:19]

‘검찰개혁’ ‘레버리지 ETF’로 난타전… 與 당권 주자들 2차 TV 토론

더불어민주당 8·17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정청래·김민석(기호순) 후보가 5일 서울 KBS에서 열린 2차 TV 토론회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신천지 개입 의혹, 레버리지 ETF 사태 책임 소재 등을 두고 난타전을 벌였다. 김 후보는 이날 정 후보에게 “(총리 시절) 검찰개혁 관련 책임을 맡고 있을 때 5월에 빨리 하려고 했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가 요구했는데 그것을 (왜) 반대했는지, 전당대회 때까지 쟁점을 유지하려 한 것인지 매우 의아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대해 정 후보는 “검찰개혁을 누가 더 강력하게 추진했느냐는 세상이 다 안다”며 “김 후보가 계속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하는데 유감스럽다”고 반박했다. 두 후보는 신천지 개입 의혹을 두고도 공방을 이어갔다. 김 후보가 “종교 단체의 경선 개입을 경고하는 것이 민주당을 위헌으로 만드는 해당 행위인가”라며 “제가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 때문에 당에서 쫓겨나야 하고, 징계받아야 할 일인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정 후보는 “김 후보가 신천지를 꺼내는 바람에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 받고 있다”며 “당과 당원을 공격한 것이라 해당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두고도 신경전이 펼쳐졌다. 정 후보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김민석 후보가 총리 시절에 입법 예고하고, 4월 총리 주관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알고 있다”며 김 후보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신중하지 못 하게 처리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총리께서 지금까지도 ‘입꾹닫’ 하는 부분에 대해 참 무책임하지 않은가라고 국민들이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송 후보는 “당시 당대표였던 정청래 후보가 당정 협의를 못 했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된다”며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총리나 대통령에게 돌리는 게 아니라 당이 다 책임지는 것이 집권 여당 대표의 자세”라고 언급했다. 이날 당대표 후보들은 ‘내란 종식’ 기준을 두고 다른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정 후보는 위헌 정당 해산, 송 후보와 김 후보는 민주당 차기 총선 승리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2026-08-05 [17:44]

장동혁, 당원·시민 2만 명 사퇴 요구에 "책임당원 100만 명 넘어… 답해야 하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당원들의 사퇴 요구에 대해 "정말 당원들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지도부를 흔들기 위한 또 다른 전략의 일부인지 살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장 대표는 자신의 사퇴를 촉구하는 당원·시민 2만여 명의 서명 운동에 대한 질문에 "국민의힘 전체 당원의 의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 책임당원이 100만 명이 넘는다. 특정 의원님들에 대해서 2만 명 훨씬 넘는 당원들이 징계를 요청한 사안들도 다수 있다"며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당 대표가 일일이 답변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언제까지 우리끼리 싸우는 일에만 몰두할 것인가"라면서 "지금 우리 당이 있어야 할 곳은 국민의 삶과 민생을 무너뜨리는 이재명 정권과 싸우는 싸움터"라고 강조했다. 지난 6월 국민의힘 일부 당원들은 "지방선거 참패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 들고도 반성과 쇄신 대신 버티기와 눈가림으로 일관하는 장동혁 대표의 퇴진을 촉구한다"며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전날 기준 약 2만 2000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명운동을 주도한 당원들은 이달 17일 장 대표 거취 등 당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3선 의원 간담회'에 해당 서명을 전달할 계획이다.

2026-08-05 [17:42]

정청래 앞세워 뭉치는 부산 친노…전대 결과가 부산 민주 세력 판도 바꾼다

부산·울산·경남(PK) 친노계가 이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다시 결집하면서 세력 경쟁이 격화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를 맡았던 기간 친명(친이재명)계가 PK에서도 당내 주류로 부상한 뒤 상대적으로 위축됐던 친노 진영이 정청래 당대표 후보를 중심으로 존재감 회복에 나선 것이다. 다른 지역보다 정청래·김민석 후보 지지 진영의 대립 구도가 뚜렷한 PK에서는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 지역 내 주도권과 향후 당내 세력 판도도 크게 흔들릴 전망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응답하라! 호남인들이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영남의 깨시민(깨어있는 시민)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러 간다”며 호남 당원들의 지지를 요청했다. 앞서 정 후보는 지난 3일에도 “부산·울산·경남과 충청의 노사모 회원들에게 부탁한다”며 “호남 지인들에게 전화해달라”고 호소했다. 정 후보가 PK 당원들의 지원을 공개적으로 요청한 배경에는 1주 차 경선에서 확인된 이 지역의 높은 참여도와 득표력이 자리하고 있다. 부산의 투표율은 62.37%로 1주차 경선 지역에서 가장 높았다. 정 후보는 부산에서 1만 345표를 얻어 48.76%를 기록하며 9182표, 43.28%를 얻은 김민석 후보를 5.48%포인트(P) 차로 앞섰다. 경남에서도 정 후보는 1만 790표(46.08%)를 얻어 1만 156표(43.38%)를 얻은 김 후보를 상대로 2.70%P 차로 승리했다. 울산에서는 김 후보가 1위를 차지했다. 정치권에서는 부산과 경남의 경선 결과를 두고 노사모를 기반으로 한 옛 친노 세력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조직력과 동원력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PK 친노·친문 세력들은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결집하며 다시 세력화에 나섰다. ‘미키루크’ 필명으로 알려진 이상호 전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정 후보 지지세가 모이면서 PK 친노 조직의 건재함을 부각했다는 해석이다. 친노·친문 진영의 움직임이 가시화하자 부산 친명계도 조직 결속을 다지며 맞서는 모습이다. 대표적인 친명계 인사인 김용 최고위원 후보가 지난달 부산에서 연 당원 간담회에는 이재성 사하을 지역위원장과 유동철 수영 지역위원장, 이재용 금정 지역위원장, 이정식 연제 지역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재임 당시 영입됐거나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에서 활동한 부산 친명계로 꼽힌다. 이 같은 대립 구도는 최근 수년간 진행된 부산 민주당의 세력 재편 과정과도 맞닿아 있다. 친노의 본산으로 평가받던 PK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당대표를 맡았던 시절 신규 당원이 대거 유입되면서 기존 권력 구도에 큰 변화가 있었다. 2024년 총선 당시 영입 인재였던 정치 신인 이재성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부산시당위원장에 선출된 것은 친명계 중심의 재편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평가됐다. 이후 정청래 당대표가 선출된 뒤 치러진 지난해 부산시당위원장 경선에서는 친명 외곽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공동상임대표였던 유동철 수영 지역위원장이 컷오프되면서 이른바 ‘명청 갈등’이 부산에서 본격적으로 불거지기도 했다. 친명계와 정 대표 측 사이의 긴장감이 이어져 온 상황에서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뒤로 물러섰던 친노·친문 진영까지 전면에 나서면서 PK 내 세력 경쟁이 한층 복잡해졌다는 분석이다. 이에 이번 전당대회 결과는 PK 민주당 내부의 세력 구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 후보가 당대표에 선출될 경우 위축됐던 PK 친노·친문 진영의 정치적 입지가 다시 확대되고, 이들의 영향력이 이전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김 후보가 승리하면 친명계 중심의 당내 질서가 더욱 공고해지면서 PK 친노 세력은 다시 후방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장 당내 갈등을 얼마나 빠르게 봉합하느냐도 과제로 꼽힌다. 부산 지역위원장과 지방의원이 서로 다른 후보를 지지하면서 내부 갈등까지 표면화하는 모습이다. 부산 민주당 한 관계자는 “정청래 후보와 김민석 후보 지지를 두고 지방의원뿐만 아니라 PK 당원들 갈등이 격화했는데 전당대회 이후 이를 봉합하고 지역 조직을 안정적으로 재정비할 시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8-05 [17:29]

윤리위원장 사퇴 촉구한 조경태 “한동훈 제명 철회해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점차 커지면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제명 철회와 복당 문제로도 확산하는 분위기다. 당내 최다선인 6선 조경태(부산 사하을) 의원은 윤민우 윤리위원장의 사퇴와 함께 한 의원에 대한 징계 철회를 공개 요구하고 나섰다. 윤리위 내부에서도 위원장 사퇴 요구가 터져 나오는 등 장동혁 대표의 ‘징계 정치’를 둘러싼 내홍이 갈수록 깊어지는 모습이다. 조 의원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윤리위는 공정한 심판기구가 아니라 장동혁 대표의 의중을 실현하는 사설 징계위원회로 전락했다”며 윤 위원장의 즉각 사퇴와 윤리위 해산·재구성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국회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박덕흠 부의장의 낙선을 유도했다는 이유로 당 윤리위에 제소된 상태다. 조 의원은 최근 윤리위 내부 폭로를 근거로 한 의원 제명의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우종환 윤리위 부위원장은 (윤 위원장이) 한 의원 등의 징계 대상자 명단과 징계 내용, 결정문, 보도자료 일체 등을 외부인과 공유하고 상의한 정황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며 “우 부위원장의 주장이 맞는다면 한 의원의 징계가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의미다. 한 의원의 제명 징계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심판을 맡은 사람이 징계 대상자와 징계 내용 등을 외부인과 미리 공유하고 그 처리 방향까지 상의했다면 더 이상 공정한 심판이라고 할 수 없다”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서로를 불신하고, 윤리위원들이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조직이 과연 누구를 심판할 자격이 있느냐”고 따졌다. 조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윤 위원장이 사전 논의한 외부인에 대해 “장동혁 대표일 수도 있다”며 불신을 드러냈다. 이어 “현 윤리위는 이미 공정한 심판기구로서 기능과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다”며 “공정성을 상실하고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윤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앞서 지방선거 패배 책임 등을 들어 장동혁 대표를 윤리위에 맞제소했고, 이날도 장 대표가 제명될 때까지 문제 제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당 중앙윤리위를 둘러싼 내홍도 수면 위로 드러났다. 우 부위원장과 황경성 위원은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윤 위원장이 올해 상반기부터 주요 징계 대상자 명단과 징계 내용, 결정문 등을 외부인과 사전 공유했다는 제보와 정황을 확보했다며 윤 위원장에 대한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견해가 다른 윤리위원을 향해 친한(친한동훈)계 프레임을 씌우며 징계하겠다고 겁박하는 것은 징계를 당 지도부 입맛에 맞춰 맘대로 하겠다고 선언한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당 지도부는 조 의원의 요구에 선을 그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KBS1라디오 ‘전격시사’에서 한 의원 복당에 대해 “복당하려면 원내 국민의힘 의원들과 당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강제적인 힘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 않고, 정치력을 발휘해 여러 허들을 극복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윤리위 의혹에 대해서도 “윤리위원들끼리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사안은 외부 자문을 받을 수 있다”며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조 의원을 향해서는 “징계 대상자로 윤리위에 회부돼 있어 여러 억하심정이 있는 것 같다”며 “당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언행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서 당 윤리위는 이번 주 회의를 열고 조경태·진종오·권영진 의원 등 현역 의원 징계 심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는 징계 대상자들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낸 뒤 이르면 이달 중순께 당사자 소명을 들을 예정이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한 징계가 이뤄질 경우 당내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신중론도 이어진다.

2026-08-05 [16:49]

'멱살 논란' 권영진,‘대안과 미래’ 탈퇴…“누 끼쳐 죄송"

국회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아 물의를 빚은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당내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를 탈퇴했다. 그동안 ‘대안과 미래’가 장동혁 대표를 향해 사퇴론을 제기해 온 만큼, 자신을 둘러싼 논란이 모임 전체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스스로 거리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 의원은 지난 4일 오후 10시 30분께 대안과 미래 의원들의 단체 대화방에 “오늘부로 대안과 미래를 떠나려고 한다”며 “저의 경솔한 언행으로 인해 대안과 미래에 누를 끼쳐 정말 죄송하다”고 썼다. 이어 “진작에 (탈퇴)했어야 했는데 늦은 감이 있다”고 적었다. 권 의원은 “대안과 미래는 우리 당의 변화와 혁신의 희망이자 어쩌면 마지막 보루”라며 “그 희망의 불씨를 살려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저는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가지겠다”며 “대안과 미래 의원님들 거듭 죄송하다.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달 23일 22대 후반기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표출하며 정점식 원내대표와 송언석 전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고 폭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같은 달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권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고, 당 지도부는 단호한 대처를 예고했다. 권 의원은 논란 이후 정 원내대표를 찾아 사과했고, 정 원내대표도 언론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는 선처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달 30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도 “변명의 여지 없이 저의 불찰이고 잘못이었다”며 공개 사과한 바 있다. 당 내부에서는 권 의원의 모임 탈퇴가 대안과 미래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안과 미래가 6·3 지방선거 이후 장동혁 대표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사퇴를 요구해 온 만큼, 권 의원 문제로 모임의 공개적인 의견 표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당권파는 그동안 권 의원의 자진 탈당과 제명 등을 거론하며 압박을 이어왔다.

2026-08-05 [16:29]

민주당 지지층 53.8%도 “검찰 보완수사권 필요”… 국민 62.5% 찬성

검찰에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 비율이 6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사 직접·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됐지만, 민주당 지지층에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도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62.5%가 검사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보완수사권이 ‘필요하지 않다’는 답은 31.8%, ‘잘 모름’은 5.8%로 집계됐다. 검찰에 보완수사권이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지지 정당이나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절반을 넘어섰다. 검사 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도한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3.8%가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73%가 보완수사권 유지에 찬성했다. 민주당 지지층 39.5%, 국민의힘 지지층 22.4%는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정치 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70.5%로 가장 높았다. 진보층도 과반인 52.0%, 보수층도 69.9%로 집계됐다. 검찰 신뢰도보다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더욱 높게 조사됐다. 수사기관으로서 ‘검찰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48.1%, ‘신뢰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48.4%였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로 검찰 수사권은 없어지게 됐지만, 수사 전권을 가진 경찰에 대한 신뢰도는 41.4%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55.2%로 절반을 넘었다.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게 핵심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도 통과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유·무선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해 3.6%는 유선 전화면접, 96.4%는 무선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6-08-05 [16:09]

조국 “단일 레버리지 ETF 도입, 김용범 책임 물어야”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5일 증시 급등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관련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필두로 한 정부의 정책 핵심들이 만들어낸 관치 금융의 실패”라며 이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명백한 관치 금융의 실패를 어물쩍 넘길 수는 없고 김 실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에게 각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원장은 “납득할 수 없는 ‘미스터리’한 도입 과정, 피해를 키운 늑장 대응, 실효성 없는 땜질식 대응 등 출발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밝혀지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과거 민정수석 경험에 기초해서 말하자면 이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감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며 “강제 청산으로 피눈물 흘리고 있는 국민들의 분노에 답하는 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레버리지 ETF 도입 당시 국무총리였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대표 후보 책임론을 부각하기도 했다. 그는 “성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지만, 김 실장이 도입을 주장하며 분위기를 띄웠고, 6·3 지방선거 직전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6종이 시장에 나왔다”며 “선거 이후 이찬진 금감원장이 ‘드러누워서 막았어야 했다’는 발언이 나왔는데 정책 결정 과정이 미스터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 공개된 회의록에는 대통령의 순방으로 국무총리가 주재했고, 해당 시행령 의결 시 ‘토의’ 부분에 ‘이견 없음’이라고 기록돼 있다”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극심한 변동성을 타고 막대한 투기적 이익을 거머쥔 소수의 세력은 주식 시장에서 쓸어 담은 거대한 유동성을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쏟아붓는 역(逆) 머니 무브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관찰됐다”며 “청년에게 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정부가 아니라 청년에게 투자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 청년기초자산제를 통한 사회적 상속 제도를 제도화하는 등 구조적 대안 마련을 본격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6-08-05 [15:52]

이 대통령 "쿠데타는 다 육사가…나라 절단내고 책임 안 물어"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가 몇 번 있었나. 다 육군에서 벌어진 일 아닌가"라며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한 일인데,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물은 일이 있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과 관련해 논의하던 도중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군인들이) 앞으로 또 (쿠데타를) 할 수도 있지 않나. 누가 또 쿠데타를 할 것이라고 상상을 했겠나"라며 "대한민국이 민주화가 되고 전 세계가 바라보는 선진국이 됐는데 육군 장성이 동조해서 군사 친일 쿠데타를 할 것으로 생각을 했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구조적으로 절대로 못 하게 해야 할 것 아니냐"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국방부 관계자에게 고위 장성 가운데 육사 출신의 비율을 물은 뒤 "대충 절반은 되지 않느냐"며 "하위 장교들에서는 육사 출신이 얼마 안 되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육사가 거의 독점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사 쿠데타를 벌이고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는 행위를 세 번씩이나 저질렀는데도 여전히 (육사가)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라며 "그러니까 또 (쿠데타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성공했다면 옛날처럼 육군 대위들이 (정부를) 다 감시하지 않았겠나. 언론사들 부사관들이 들어가서 (원고를) 찍찍 그어가며 인터넷 검열을 하지 않았겠나"라며 "(쿠데타의) 핵심, 중심이 육사였는데 책임을 한 번도 물은 일이 없다. 이미 지난 일이고 진압됐다고 적당히 넘어갈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다수의 장병은 국가에 충성하며 군인의 소명을 다 하고 있는데, 일부가 이런 용서 못 할 짓을 벌인다. 그런 소지를 없애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통합 사관학교 추진의 필요성을 거듭 부각했다. 이 대통령은 "군별로 따로 떼어서 군을 육성하고, 아주 장기간 특정 군종이 군대를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가끔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절단내고 난 다음 아무런 책임을 안지면 되겠나"라며 "통합을 하면 이런 가능성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관학교 통합 필요성도 재차 물었다. 이 대통령은 "육사·해사·공사를 따로 교육하는 나라와 통합해서 하는 나라를 비교하면 어떻게 되느냐"라며 "국민께 충분히 설명드리고 지금 현재 상황을 이해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안 장관은 "사관학교 제도를 가진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며 "통합된 사관학교를 운영하는 나라가 굉장히 많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쟁 양상이 180도 변했기 때문에 통합성과 합동성이 더욱 요구된다"라며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합동성과 전문성을 더 고도화하면서 첨단 과학 사관학교를 만드는 데 있다"라고 했다.

2026-08-05 [14:37]

유영하 "박근혜 전 대통령, 정치 재개 않지만 '어른' 역할 할 수 있다"

차기 총선을 1년 8개월가량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보가 다시 정치권의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이 박 전 대통령의 향후 '역할'에 대해 언급했다. 4일 유 의원은 채널A 유튜브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박 전 대통령이) 다시 현실 정치를 하시지는 않겠지만 자연스럽게 대통령께서 어른 역할을 해달라는 생각은 많이 갖고 계시다"며 "그런 역할은 하실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박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영남권 의원들과 만찬을 가진 것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이 다시 현실 정치에 뛰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다만 보수 진영에 원로가 없고 중심점이 없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어른 역할을 해달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가 현안이 있을 때 침묵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며 "어느 진영을 떠나 나라가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 필요하다면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일 울산에서 국민의힘 소속 현역 의원과 전직 부산·울산 광역단체장과 만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기현, 박대출, 박성민, 정동만, 백종헌, 강민국, 서지영, 박성훈, 조승환, 김태규 의원 등 PK 의원과 박형준 전 부산시장, 김두겸 전 울산시장 등이 참석했다.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의원을 비롯해 구자근, 이철규, 유상범 의원 등 대구·경북(TK)과 강원 지역 의원까지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만찬에서 박 전 대통령은 박형준·김두겸 전 시장을 위로한 뒤 참석자들에게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야당이 역할을 잘해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의원은 이날 만찬 성사 배경에 대해 "김두겸 전 울산시장이 대통령께서 유세 지원을 오신 게 감사해 자리를 모시고 싶다고 했는데, 부산도 강원도도 가셨으니 한꺼번에 모여서 하는 게 어떠냐고 해서 인원이 많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2026-08-05 [11:03]

[속보] 검찰 보완수사권 "필요하다" 62%…부동산 정책 "잘못하고 있다" 57%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 60% 이상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2.5%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31.8%, '잘 모름'은 5.8%로 각각 집계됐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지지 정당이나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과반을 차지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선 53.8%,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73.0%가 각각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39.5%,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22.4%였다. 정치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52.0%, 보수층의 69.9%가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봤다. 중도층에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70.5%로 가장 높았다. 국민 절반 가량은 검찰을 신뢰하지 않지만, 경찰 신뢰도는 이보다도 더 낮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48.1%,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8.4%였다. '경찰은 신뢰한다'는 응답은 41.4%에 불과했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5.2%로 과반을 기록했다. 앞서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31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전날 국무회의도 통과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가 57.6%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35.6%, '잘 모름'은 6.8%였다. 부정 평가 응답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30대가 70.4%로 가장 높았다. 이어 20대 이하 61.5%, 40대 60.7%, 50대 57.7%, 70대 이상 49.5%, 60대 48.2%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이 70.0%로 부정 평가 비율이 가장 높았고 부산·울산·경남 62.0%, 서울 60.3%, 인천·경기 59.3%가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해 3.6%는 유선 전화면접, 96.4%는 무선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6-08-05 [10:59]

서울서 만난 박형준·안철수…"부산 발전 위해 힘 보태기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박형준 전 부산시장이 6·3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만나 부산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차기 당권 도전 가능성이 거론되는 안 의원이 선거 이후 보수 진영 인사들과 연쇄 회동하며 외연 확장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박 전 시장도 최근 선거를 함께 치렀던 인사들과 잇달아 만나며 보수진영 내 보폭을 넓히는 모습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 의원은 지난 4일 서울 모처에서 박 전 시장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 안 의원은 6·3 지방선거 당시 부산시장 선거에서 공동 명예선대위원장을 맡아 박 전 시장 지원 유세에 나선 바 있다. 안 의원은 회동 후 자신의 SNS에 “박 전 시장과 점심을 함께했다”며 “지난 부산시장 선거에서도 함께 현장을 누비며 시민들을 만났던 만큼, 다시 마주 앉으니 그때의 기억이 새삼 떠올랐다”고 적었다. 안 의원은 “앞으로도 부산의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보태기로 했다”며 “저 역시 부산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이라 부산은 언제 찾아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은 시장님이 서울로 와주셨지만, 다음에는 부산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다”며 “고향의 맛도 함께 나누고, 부산 시민들도 직접 찾아뵐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동은 차기 당권 도전 가능성이 거론되는 안 의원의 당내 인사 접촉 행보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안 의원은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오찬 회동을 했고, 지난달 21일에는 유정복 전 인천시장과 만났다. 이 밖에도 김진태 전 강원지사를 포함한 보수 진영 지자체장들과 만남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유세 현장을 함께 누볐던 인물들을 찾아 만나는 성격이지만, 정치권에서는 안 의원이 사실상 차기 당권을 염두에 두고 세력 확대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 전 시장도 최근 보수 진영 인사들과 연이어 만나고 있다. 박 전 시장은 지난 2일 울산에서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영남 의원들의 만찬 회동에 김두겸 전 울산시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유영하·김기현·박대출·강민국·박성민·정동만·박성훈·조승환·김태규 의원 등 국민의힘 영남 지역 의원들이 주축이 됐다. 지방선거 이후 몸을 낮춰온 박 전 시장이 보수 진영 주요 인사들과 접촉면을 넓히면서, 향후 행보를 두고 지역 정치권의 관심도 커지는 모습이다.

2026-08-05 [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