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입건'·김석준 '상실형’… 부산 지방선거 격랑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이어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내년 6·3 지방선거 부산 선거판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부산 여권은 내년 지방선거 양대 축인 광역단체장·교육감 유력 후보가 정치·사법 리스크에 빠지면서 고심에 빠졌다. 보수 진영에선 여권의 악재를 틈타 공세를 높여가며 여론 주도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인 김 교육감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김 교육감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해 연임에 성공하더라도 이후 직위 상실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다. 앞서 유력한 부산시장 후보로 꼽히던 전 전 장관도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해명하겠다며 지난 11일 사퇴했다. 경찰은 지난 12일 전 전 장관을 피의자로 입건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처럼 내년 지방선거 양대 축으로 분류되는 광역단체장·교육감 후보가 모두 리스크에 빠지면서 여권의 부산 탈환 전략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광역단체장·교육감 선거가 흔들릴 경우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타 선거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부산·울산·경남(PK)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무당층 응답자가 높게 나오고 있어 여야 모두 승리를 장담할 순 없는 상황이다. 내년 지방선거 유력 후보들이 암초를 만나자, 이들에게 가려져 있던 후보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여야 잠재 후보군들 모두 “해볼 만 하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당내 경쟁 구도가 새롭게 열릴 수 있는 것이다. 민주당에선 전 전 장관을 제외하면 최인호 전 의원·김영춘 전 장관·박재호 전 의원·이재성 전 부산시당위원장이 거론된다. 이들 중 최 전 의원과 김 전 장관은 시장 출마 가능성이 낮아 박 전 의원과 이 시당위원장이 본격적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며 후보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선 3선에 도전하는 박형준 부산시장에 맞서 4선 중진인 김도읍·이헌승 의원 등이 도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유력 후보인 전 전 장관이 타격을 입어 시장 후보로 나올 수 없게 된다면 판세가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로 흘러갈 수 있는 이유에서다. 부산시교육감의 경우 진보 진영에선 지난 시교육감 재선거 당시 단일화를 추진했던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가장 유력하게 꼽힌다. 보수 진영에서는 지난 선거에서 단일화 논의에 참여했던 후보 4명을 중심으로 후보군이 비교적 폭넓게 형성돼 있다. 지난 4월 재선거에서 김 교육감과 맞붙었던 정승윤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최윤홍 전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의 재도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들 역시 각종 법적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재선거에서 중도·보수 단일화 과정에 참여했던 전영근 전 부산시교육청 교육국장과 박종필 전 부산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역시 후보군으로 이름이 오르내린다. 여기에 전호환 전 동명대 총장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부산 정치권 한 관계자는 "내년 부산시장 선거와 부산 교육감 선거가 한치 앞을 알 수 없을 정도의 안갯속으로 접어들었다"며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나 교육감의 선고형에 대한 시민 반응이 반영된 여론 발표가 나오면 지역 정계는 또 한 번 요동을 칠 수도 있다”고 밝혔다.

2025-12-14 [21:00]

‘강경 노선’ 장동혁 지도부 향해… 국힘 부산 의원들 ‘쓴소리’

12·3 비상계엄 사과를 거부하고 강경 노선을 이어가는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향해 당 내부의 공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보수 지지 기반이 강한 부산 지역 의원들까지 당 지도부를 향해 노선 전환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지도부의 고심도 깊어지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지난 1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장동혁 대표를 향해 강성 보수층을 겨냥한 노선을 고수할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연말까지 노선 변화를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변화가 없을 경우를 전제로 “상당한 혼선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지방선거 전망과 관련해 “지금 상황은 (내년 지방선거 전망이) 만만치 않다”며 “강자가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자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 장동혁호가 살아남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장동혁 대표가 다양한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데 노선을 변경할 지, 안 할 지는 장 대표 몫”이라며 “저는 장 대표가 노선 변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노선 변경의 데드라인을 묻는 질문에는 “연말 안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며 “만약 연말까지 입장 변화가 없으면 상당한 혼선이 올 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저는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을 믿고 싶다”고 덧붙였다. 42명 규모의 초선 의원 모임 간사를 맡고 있는 김 의원은 16일 예정된 초선 의원 모임에서도 지도부를 향한 문제 제기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의제를 정해놓고 만나는 건 아니지만 우리 당이 국민 지지를 받고, 국민 곁으로 더 다가가려면 어떤 모습이 좋겠냐는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 한동훈 전 대표 가족 연루 의혹이 제기된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서도 “최근 한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논란이 가족들의 실명까지 거론되는 상황으로 번지며 당 전체에 불필요한 소모전을 만들고 있다”며 “국민 민생을 챙기기에도 부족한 이 시간에 내부 다툼이 계속되는 모습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이라고 우려를 드러낸 바 있다. 내년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이 많은 PK(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도 최근 장동혁 지도부의 ‘우클릭’ 노선을 향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친한계(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던 비판이 최근에는 비교적 계파색이 옅은 의원들로까지 확산하는 모습이다. 앞서 이성권 의원과 김용태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25명은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사과문을 발표했다. 사과문에는 정연욱, 서범수, 최형두, 신성범 의원 등 PK 지역 의원들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사과문에서 “12·3 비상계엄은 우리 국민이 피땀으로 성취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짓밟은 반헌법적·반민주적 행동이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을 주도한 세력과 정치적으로 단절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 원조 친윤계(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3선의 윤한홍 의원도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정권 6개월 국정 평가 회의’에서 12·3 계엄 사과를 거부한 장동혁 대표 면전에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비판하는 꼴”이라고 발언하며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촉구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지난 12일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비상계엄 사태를 사과하며 큰 절을 했고, 다수 의원들이 SNS를 통해 개별 사과 메시지를 내는 등 당 안팎에서는 지도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6개월 가량 앞두고 수도권은 물론 PK 지역을 중심으로 문제 제기가 연쇄적으로 이어지면서 당내 긴장감도 한층 높아지는 분위기다. 비상계엄 사과와 노선 전환 요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장동혁 지도부가 이를 어떻게 수습하고 향후 방향성을 설정할 지를 두고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5-12-14 [20:00]

거점 국립대에 향후 5년간 4조 원 이상 집중 투자 [이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은 교육부 업무 보고에서 서울대학교와 지방 국립대 학생 1인당 지원 예산을 직접 언급하며 정부 지원 예산의 서울대 쏠림 현상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대에 연구 용역도 많이 주는데 그것 빼고 (지역대에) 나눠주는 정부 지원마저 차이 나면 어떻게 하냐”며 교육부에 지방대 정부 예산 강화를 지시했다. 교육부는 향후 5년간 지방대에 4조 원 이상 집중 투자 계획을 밝히며, 내년 거점 국립대 투자 예산은 올해의 2배 수준이 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열린 교육부 업무 보고에서 ‘지방대 살리기’ 메시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서울대와 지방대 학생 1인당 예산을 직접 언급하며 정부 교육 예산 불균형 문제를 구체적으로 짚었다. 이 대통령은 교육부를 향해 “학생 1인당 예산이 서울대는 6000만 원대, 지방 국립대는 2000만 원대로 3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연구용역이 포함돼서 그렇다는 주장이 있다”며 “연구용역을 제외한 예산 지원이 학교별로 얼마나 차이가 나냐”고 묻기도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대가 받는 1년 정부 지원 예산은 7200억 원가량인 반면 지방 거점 국립대는 2980억 원에 그친다. 학생 수는 서울대 2만 9000명, 지방대는 2만 1000명 수준이다. 이 대통령은 “(학생 수가)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지원금은 2배 정도다. 서울대에 일방적인 재정 지원이 더 많은 것이 맞다”며 “왜 지방 대학도 같은 대학인데 엄지손가락만 (지원을) 많이 하고 새끼손가락은 적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에 “서울대는 법인이라 예산을 통으로 편성하는데, 지방 거점 국립대는 예산 당국과 협의할 때 인건비, 운영비 등을 나눠 편성하고 서울대에 신경 써서 예산을 편성한 게 누적된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지적에 지역 거점 국립대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국민주권정부에서 지역 거점 국립대 예산 지원을 서울대의 7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보고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그 학교들이 살아남음으로써 지역이 함께 살아가도록 하도록 교육부가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9개 거점 국립대에 향후 5년 간 4조 원 이상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의 내년 거점국립대 투자 예산은 8855억 원으로 올해(4242억 원)의 두 배 수준으로 늘었다. 최 장관은 이 대통령의 교육 균형발전 의지를 되짚으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며 “거점 국립대가 5극 3특 성장 엔진과 연계한 지산학연 허브로 거듭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중점 정책으로 이 대통령의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의 내년도 예산은 106조 3607억 원으로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교육부 주요 예산 중점 투자 과제를 살펴보면 국가 균형성장을 위한 대학 육성에 3조 1448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에만 총 8855억 원이 투입된다. 서울대를 제외한 지역 거점국립대 9곳의 교육을 혁신하고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또 대학과 지역이 협업해 인재 양성 등 과제를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 2조 1403억 원이 투입된다. 교육부는 RISE를 통해 지역사회의 인재 양성이 취업·창업·정주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구축해 동반 성장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지방시대위원회도 이 대통령의 교육 균형발전에 발맞춰 대학과 연계한 ‘지산학 협력’과 ‘지역 청년 인재 유치’ 방안을 마련 중이다. 지방시대위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앞세워 지방 거점국립대에 지역 산업과 연계한 인재를 키우고,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 조성 정책을 추진 중이다. 지방대를 살려 기업형 첨단도시를 견인하고 창업 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교육부 업무 보고에서 “지원에 차이가 엄청나면 누가 지방대를 가겠느냐”며 “이게 진정으로 공정한 지 의문이다. 서울대를 줄이면 섭섭할 테니 지방(대학 지원 예산을) 늘려가자. 그래야 경제가 산다”고 강조했다.

2025-12-14 [19:30]

시장 선거 코앞인데… 대안 못 찾는 부산 민주당, 전재수 카드 드나 [부산 지방선거 격랑]

내년 지방선거 여당 부산시장 후보로 유력했던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휩싸이면서 부산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선거를 6개월 앞둔 시점에서 전 전 장관을 대체할 만한 영향력 있는 인물 찾기가 쉽지 않은 까닭이다. 심지어 다시 전 전 장관으로 결집하는 분위기까지 전해진다. 그만큼 전 전 장관의 대안 찾기가 어렵다는 방증이다. 14일 부산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부산지역위원장들은 11~14일 페이스북에 연이어 “믿는다 전재수, 힘내라 전재수”라는 내용의 게시 글을 올리며 전 전 장관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지역위원장들뿐만 아니라 부산 민주당에서 활동하는 인사들도 “근거 없는 의혹이 지방선거를 흔들려 하고 있다”는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 최근 전 전 장관의 사임으로 당내 분위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내부 결속을 강조하는 행보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지난 12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전 장관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데 대해 “수사를 통해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길 바란다”면서 “해양수도 부산 완성,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 인사들의 이러한 행보는 전 전 장관에 대한 신뢰가 크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내년 지방선거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지역 정치계의 해석이다. 선거를 불과 6개월 앞둔 상황에서 전 전 장관을 대체할 만한 체급과 인지도를 갖춘 부산시장 후보가 당내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최인호 전 의원과 김영춘 전 해수부 장관의 등판이 거론되긴 하지만 이들은 내년 시장 선거에 나서지 않을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재호 전 의원과 이재성 전 부산시당위원장은 이름이 오르내리지만 전 전 장관과 비교해 인지도가 열세라는 점이 약점으로 꼽힌다. 지방선거의 줄투표 경향을 고려할 때 시장 등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승기를 잡는 정당이 구청장이나 시의원 등 기타 선거에서도 승산이 높다는 점에서 부산 민주당의 불안도 함께 커지고 있다. 결국 다른 대안이 없다면 다시 전 전 장관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부산 민주당의 속마음인 셈이다. 결국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발목이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전 전 장관을 그대로 후보로 내세우는 것이 승산이 높다는 계산이다. 실제로 전 전 장관은 최근까지 부산시장 후보 여론조사에서 당내 잠재적 후보군과 상대해 우위를 보여 왔다. 현역인 박형준 부산시장과도 접전을 벌이기도 했다. 다른 후보를 내세우는 것보다 그대로 전 전 장관을 중심으로 결집하는 게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줄투표 동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김경수 후보는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에 휘말렸지만, 결국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승리한 상황을 빗대며 낙관하는 분위기도 있다. 전 전 장관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만 풀 수 있다면, 오히려 이번 사태가 선거 앞 전화위복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전 전 장관이 이전까지 돈과 관련해 구설수가 없었던 만큼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가 나온다면 오히려 여론 반전을 노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여당의 부산시장 후보로 전 전 장관을 그대로 가져가려면 앞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는 점이 부산 민주당의 고민이다. 무엇보다 통일교 의혹에 대한 야권의 맹공과 시민들의 의구심에 대해 설득력 있는 해명을 제대로 내놓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여권의 통일교 유착 의혹에 대해 특검 추진을 해야 한다며 대대적인 대여 공세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정치 공세”라며 특검 요구를 일축하고 있으나 경찰 수사에서 혐의가 입증되거나 추가 의혹이 터져 나오면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12-14 [18:28]

[속보] 김성제 의왕시장,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이송…치료 중

김성제 의왕시장이 14일 오후 4시 9분께 경기도 의왕시 자택 아파트단지 내 골프연습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아파트 내 골프연습장에 쓰러진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은 이날 오후 4시 31분께 김 시장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김 시장은 병원에서 응급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5-12-14 [17:24]

‘대북전단 살포 제지’ 경찰관 직무집행법 통과…나흘간 필리버스터 종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난 11일부터 나흘째 이어지던 여야 간 필리버스터 대치가 종료됐다. 국회는 14일 오후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재석 174명 중 찬성 174표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제지하거나 해산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의 부활’이라고 비판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지만,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표결이 이뤄졌다. 민주당은 무제한 토론 시작 이후 만 하루가 지난 이날 오후 4시 5분께 종결 표결을 진행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형사 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시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차례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과 은행법 개정안에 이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 토론에 나섰다. 은행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효과는 미지수고, 대출 문턱을 높일 수 있다는 부정적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제대로 된 토론과 심사도 없이 개정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임 있는 모습이냐”고 지적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해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노무현 정신을 언급하며 정부와 여당의 입법 드라이브를 비판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은 당시 여야 협력의 수준을 연정, (그 중에서도) 대연정이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도 말씀하셨다”며 “그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재명 대통령님과 민주당 의원님들이 더 잘 알고 기억하고 계실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처리 이후에도 입법 드라이브를 이어갈 방침이다. 민주당은 오는 21∼24일 추가 본회의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어, 연말까지 여야 간 대치 정국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5-12-14 [17:15]

기관장 공개 질책, ‘환빠’ 언급한 이 대통령…야 “어설픈 보여주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정부 및 주요 기관의 업무보고를 사상 처음 생중계하면서 여러 논란을 낳고 있다. 국민 알권리 존중과 투명한 국정운영 실현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야당 출신 기관장 등에 대한 대한 공개적 망신 주기, 정제되지 않은 발언의 노출 등으로 인한 혼선 등 부정적 측면도 적지 않아서다.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14일 페이스북에 글에서 “책갈피에 숨긴 달러의 검색 여부는 인천공항공사 30년 경력 직원들도 모른다”며 “대통령이 해법으로 제시한 100% 수화물 개장 검색을 하면 공항이 마비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걱정스러운 것은 온 세상에 ‘책갈피에 달러를 숨기면 검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 자리에서 “수만 달러를 100달러짜리로 책갈피처럼 (책에) 끼워서 (해외로) 나가면 안 걸린다는 데 실제 그러냐”고 물었으나 이 사장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자 “자꾸 딴 이야기를 한다. 옆길로 새신다”라고 공개 질타했다. 또 이 대통령이 이집트 공항 개발 사업 관련 이 사장의 답변에 대해 “보고서에 쓰인 사실 말고는 하나도 아는 게 없는 것 같다”, “업무 파악이 안 돼 있는 것 같다”고 비난하는 모습도 생중계로 방송을 탔다. 국민의힘 전신 정당에서 3선 의원을 지낸 이 사장은 이 대통령의 공개 비판을 ‘그만 나오라’는 의도로 해석했다. 이 대통령의 ‘환단고기’ 발언에 대해서도 야당의 비판이 쏟아졌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유튜브 채널에서 “환단고기는 역사학계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조작한 위서라고 결론 난 지 오래”라며 “대통령이 실제로 환단고기 진서론을 믿을 수 있지만, 대통령은 설익은 자기 취향을 보이는 자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환단고기는 1911년 이전 어떤 사료에도 등장하지 않고, 근대 일본식 한자어가 고대 기록에 나온다”며 “환단고기가 역사라면 반지의 제왕도 역사”라고 가세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교육부 등 업무보고에서 “환단고기를 주장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을 보고 비하해서 ‘환빠’라고 부르잖느냐”면서 ‘문헌과 사료 위주의 역사 연구를 중시한다’는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게 “결국 역사를 어떤 시각에서, 어떤 입장에서 볼지 근본적인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논란이 커지자 이날 “(환단고기의) 주장에 동의하거나 그에 대한 연구나 검토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책갈피 달러 밀반입’ 수법이 알려질 것이라는 우려에도 “오히려 예방 효과가 더 크다”고 주장했다.

2025-12-14 [17:14]

이 대통령, 지방대 정부 예산 강화 지시…"최대한 늘려라"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대 예산 쏠림’ 문제를 지적하며 지방 대학 정부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리라고 지시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강조한 국가균형발전 차원으로, 정부 기관과 산업의 지역 분산에 이어 교육 분야에서도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서울대의 70% 수준까지 지역 거점 국립대의 예산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서울대와 지방대 간 정부 지원 격차 문제를 짚으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에 있는 대학도 같은 대학인데, 손가락이 5개인데 엄지손가락에는 (지원을) 많이 하고 새끼손가락에는 적게 하는 이유가 뭐냐”며 “서울대 (예산 지원을) 줄이면 섭섭할 테니 지방대(지원)를 최대한 늘려가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대에 쏠리는 정부 예산 지원이 교육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대가 장학금, 연구 용역도 많이 받아오는데 지원조차 이렇게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것은 정말 (문제)”라며 “공부를 잘했으니 좋은 데 들어갔다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그게 진정으로 공정한 것인가 (묻고 싶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대에 쏠리는 정부 예산 지원을 ‘부자로 떵떵거리고 잘 사는 큰 아들’이라 비유하며 “산업화 시대엔 자원이 없으니 큰아들에게 ‘몰빵’했지만 지금까지 그러는 것은 너무 잔인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 대통령의 이같은 지적에 지역 거점 국립대 정부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보고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에서는 서울대의 70% 수준까지 지역거점 국립대의 예산 지원을 늘리겠다”며 “그 학교들이 살아남음으로써 지역이 함께 살아가도록 하도록 교육부가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9개 거점 국립대에 5년간 4조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해 ‘교육 균형’을 맞추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 부처별 업무 보고는 이번 주에도 이어진다. 오는 16일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문화체육관광부, 권익위원회가 대통령 업무 보고를 진행하고 17일에는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업무 보고를 한다. 이어 18일 국방부와 보훈부, 19일 외교부, 통일부, 금융위원회 업무 보고가 진행된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업무 보고는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이 된 시점에서 내각의 속도감 있는 정책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며 “특히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운영 청사진을 국민께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 역대 최초로 생중계됐다”고 밝혔다.

2025-12-14 [17:08]

‘통일교 특검’ 압박하는 국힘… 개혁신당과 ‘공조’도 급물살

국민의힘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둘러싼 특검 도입을 전면에 내걸며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여당과 현 정부 핵심 인사들까지 수사 대상으로 포함해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취지다. 개혁신당과의 입법 공조도 급물살을 타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연대로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특검 도입을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금의 권력 구조와 수사 현실에서는 통일교 게이트도, 민중기 특검의 문제도 수사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통일교 특검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 권력 앞에 멈춰 선 수사, 선택적으로 작동하는 정의를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관련 수사 자료를 통해 민주당과 현 정부의 핵심 인사를 둘러싼 접촉 및 금품수수 의혹이 연일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며 “윤 전 본부장의 핵심 진술과 수사 보고서가 있다고 하니 즉시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특검 필요성도 함께 거론했다. 그는 “(민중기 특검은) 야당 인사 18명을 30차례 이상 소환했고, 중앙당사를 포함해 20차례 넘는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반면 민주당과 현 정부 인사들이 연루된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도 하지 않았고, 압수수색도 없이 무려 4개월을 흘려보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연 이것이 공정한 수사인가. 여당무죄, 야당유죄라는 노골적인 정치 편향”이라고 비판했다. 통일교 의혹을 둘러싼 특검 추진은 개혁신당과의 공조 가능성으로까지 이어지는 모습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르면 이번 주 공식 회동을 갖고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특검법을 공동 발의할 계획이다. 양당은 각자 마련한 법안 초안을 토대로 금주 초 실무 협상에 들어가 특검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물밑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16일 귀국하는 대로 논의에 속도를 낼 생각이다. 주 중후반에는 발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다만 특검 추천권을 둘러싼 이견은 여전히 관건으로 남아 있다. 개혁신당은 통일교 연루 의혹에서 국민의힘 역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들어 민주당과 함께 국민의힘도 특검 추천권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 도입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제3자 추천 방안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두 당이 이번 입법 공조를 계기로 선거 연대로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통일교 의혹이 여당에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특검을 매개로 대여 공세를 강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범여 성향 군소정당들과의 관계 재정비에 나서면서, 보수 야권 역시 특검 정국을 계기로 서울시장 선거를 포함한 새로운 연대 구도를 모색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양당은 선거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모두 아직 선거 연대와 관련한 논의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 중이다.

2025-12-14 [16:32]

‘내란 2차 특검’은 되지만, ‘통일교 특검’은 안 된다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14일 확산하는 통일교발 여권 핵심 인사들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한 야권의 거센 특검 요구에 대해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반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종료 이후 2차 종합 특검에 대해서는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수사가 시작된 현시점에서 야당의 특검 수사 요구는 판을 키우려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향해 “경찰이 신속히 의혹을 밝힐 수 있게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 수사 결과가 끝나기 전까지는 특검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느냐’는 거듭된 물음에 “전혀 그런 입장은 없다”고 재차 일축했다. 앞서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등 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들은 모두 금품 수수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번 의혹의 진원지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지난 5일 자신의 재판에서 “통일교는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측도 지원했고, 이를 특검에도 진술했다”고 폭로했지만 이후 “그런 말을 한 적 없다”며 말을 바꾼 상황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를 두고 “윤영호 진술의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 상황에서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인사의 혐의가 조금이라도 밝혀지면 민주당은 대통령의 지시대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가차 없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박 수석대변인은 종료가 임박한 3대 특검의 미진한 수사를 보완하는 ‘2차 종합 특검’과 관련, “2차 특검을 실시한다는 방향은 맞다”며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간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조율을 통해 로드맵을 구체화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차 특검에서 미진한 부분이 수도 없이 많다”며 “진짜 꼭 필요한 부분만 선별해 2차 종합 특검의 수사 범위를 어떻게 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거 특검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권력 비리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할 때 야당의 요구로 도입돼 왔다. 이 때문에 야권을 겨냥한 내란 특검의 연장보다는 여권 인사가 광범위하게 거론되는 통일교 특검이 그 취지에 더 부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25-12-14 [16:01]

대통령실 "李대통령 '환단고기' 발언, 동의나 검토 지시 아냐"

대통령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환단고기' 발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그 주장에 동의하거나 그에 대한 연구나 검토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가의 역사관을 수립해야 하는 책임 있는 사람들은 그 역할을 다해주면 좋겠다는 취지의 질문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교육부 등 업무보고에서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게 "역사교육과 관련해 무슨 '환빠 논쟁' 있지 않으냐"고 물었다. 박 이사장이 모른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환단고기를 주장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을 보고 비하해서 환빠라고 부르잖느냐"며 "고대 역사 부분에 대한 연구를 놓고 지금 다툼이 벌어지는 것이잖느냐"고 했다. 이에 박 이사장은 "소위 재야사학자들보다는 전문 연구자들의 주장이 훨씬 설득력이 있기에 저희는 그 의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이 대통령의 후속 질문에 "역사는 사료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문헌 사료를 저희는 중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질문 과정에서 ""환단고기는 문헌이 아니냐"고 묻기도 했다. 이날 대화는 이 대통령이 "결국 역사를 어떤 시각에서, 어떤 입장에서 볼지 근본적인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고민거리"라고 말하며 마무리됐다. 이후 야권을 중심으로 이 대통령이 학계에서 '위작'으로 판단 받은 환단고기를 믿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김 대변인은 "역사를 어떤 시각과 입장에서 볼지가 중요하고, 그 가운데 입장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결론이었다"며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논란을 인지하는지, 역사관을 어떻게 수립할 것이냐의 질문 과정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친일에 협력한 이들의 주장, 위안부는 자발적이었다는 주장,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예로 들며 마찬가지로 그 주장이 어느 문헌에 나오는지와 어느 전문연구가가 주장하는지 물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환단고기의 역사관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역사관이 필요한 지점과 관련해 엄밀한 논리가 세워져 있는지를 물어봤던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 대변인은 "논란이 벌어진다면 짚고 넘어가야 하고, 역사관을 연구하는 곳이라면 명확한 입장이 있는 게 맞다고 보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이 환단고기를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논란이 될 수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면 짚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문제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특정 사안을 해결해온 분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2025-12-14 [15:36]

李대통령 질타 받은 인천공항사장 "30년 직원도 모르는 책갈피달러" 해명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이 지난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공개 질타당한 것과 관련해 "세계 최고의 항공전문가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인천공항이 국민들께 무능한 집단으로 오인될까 싶어 망설이다 글을 올린다"며 해명에 나섰다.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 2023년 6월 임명된 이 사장은 14일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주말 동안 수도 없이 많은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며 "이재명 대통령님의 저에 대한 힐난을 지켜보신 지인들에게는 아마도 '그만 나오라'는 의도로 읽힌 듯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대통령님으로 부터 써준 것 만 읽는다. 임기가 언제까지냐? 업무파악도 못한다는 등의 힐난을 당한 것은 두 가지"라고 직접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업무보고에서 "수만 달러를 100달러짜리로 책갈피처럼 (책에) 끼워서 (해외로) 나가면 안 걸린다는 데 실제 그러냐"고 이 사장에게 물었다. 그런데 이 사장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자 이 대통령은 "참 말이 기십니다", ""지금 다른 데 가서 노시냐"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 사장에게 임명 시기와 임기를 따지듯 물었고, 이 사장이 "2023년 6월에 갔고, (임기는) 3년"이라고 답하자 "내년까지냐. 3년씩이나 됐는데 업무 파악을 그렇게 정확하게 하고 있지 않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인천공항공사의 이집트 후르가다 공항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도 이 사장이 사업 진척도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자 "저보다도 아는 게 없는 것 같다. (자료에) 쓰여있는 것 말고는 아는 게 하나도 없네요. 됐습니다"라고 쏘아붙였다. 이와 관련해 이 사장은 첫 질문이었던 '책갈피 달러 검색 여부'에 대해 "저는 당황했고 실제로 답변하지 못했다"면서 "불법외화반출은 세관의 업무이고, 인천공항공사의 검색업무는 칼, 송곳, 총기류, 라이터, 액체류 등 위해품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장은 "인천공항은 위해물품 검색 과정에서 불법외화반출이 발견되면 세관에 인계한다"면서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인천공항을 30년 다닌 직원들도 보안 검색 분야 종사자가 아니면 모르는 내용이었다"고 부연했다. 또 이 사장은 "걱정스러운 것은 그 일로 온 세상에 '책갈피에 달러를 숨기면 검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라며 "대통령님께서 해법으로 제시하신 100% 수화물 개장검색을 하면 공항이 마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세관과 좋은 방안이 있는지를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업무보고 당시 배석한 실무자가 없어 결국 이 대통령에 설명하지 못한 이집트 후르가다 공항 관련 입찰과 관련해서도 "대통령님은 후르가다 공항의 수요, 전망 등을 질문하셨는데 저는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드리고 공항입찰이 나올 것을 대비해 이를 준비하는 초기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다"면서 "대통령님은 모든 것을 알고 싶으셨겠지만 아직 입찰도 안 나온 사업에 대해 수요조사 등을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저도 아직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입찰 공고가 나오는 대로 예산을 투입하여 수요전망을 비롯, 입찰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수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참고로 인천공항은 K공항 수출사업에서 입찰평가시 기술점수(자료준비 등)가 매우 탁월한 입찰참여자"라고 강조했다.

2025-12-14 [14:17]

국힘, 李대통령 '외화 밀반출' 언급에 "쌍방울 대북송금 수법"

국민의힘은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지폐를 책에 끼워 해외로 밀반출하는 경우에 대비해 공항에서 책에 대해 전수조사할 것을 지시한 것과 관련,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때 쓰인 방식"이라며 공세를 벌였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 관련,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거론하며 "뜬금없는 깨알 지시가 낯설다 싶었는데 외화를 책갈피처럼 끼워 밀반출하는 것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때 쓰인 방식이라고 한다"며 "아무리 본인과는 무관하다고 시치미를 떼도 이미 몸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전날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질책한 것을 언급하면서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사장을 무지성 깎아내리다가 자신의 범행 수법만 자백한 꼴"이라며 밝혔다. 나경원 의원도 SNS에서 "이 대통령은 왜 하필 그 수많은 밀반출 수법 중 '책갈피 달러 밀반출'을 콕 집어 그토록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을까"라며 "본인의 사법 리스크와 연관된 은밀한 기억이 무의식중에 튀어나와 엄한 공기업 사장을 잡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로 발현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자기편 낙하산 보내려고 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항공사 사장 내쫓기 위해 공개 면박을 주는 과정에서 '내가 해봐서 잘 알아' 본능이 발동한 것 같은데 그거 해본 게 자랑이냐"고 반문했다.

2025-12-13 [21:00]

이준석 "李대통령 '환단고기' 언급에 경악…'반지의 제왕'도 역사냐"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부처 업무보고 도중 역사학계에서 조작된 위서로 간주하는 '환단고기'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부정선거를 믿는 대통령 다음이 환단고기를 믿는 대통령이라니. 대한민국이 걱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업무보고 자리를 '질타 쇼'로 만들고 있다"면서 "기관장들에게 업무와 무관한 퀴즈를 던지며 답을 정해놓고 답을 해도 모른다고 면박주면서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질타하는 광경, 이게 국정운영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통령은 대선 때 본인 공약도 잘 몰라서 웃음을 줬던 분 아니냐"면서 "'호텔경제학'으로 젊은 세대의 웃음거리가 되자 다음 토론에선 부랴부랴 검색해와서 루카스 자이제(Lucas Zeise)를 들먹이며 저한테 자랑하듯 소개하던 모습이 기억난다. 독일 공산당 기관지 발행인인 줄도 모르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00조원을 AI에 넣겠다고 공약하면서 그래서 어디에 넣을지는 답도 못하던 분 아니었나"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표는 "게다가 환단고기 언급은 보고 경악했다. 대통령이 박지향 이사장에게 '환빠 논쟁 아느냐'고 물었다"면서 전날 업무보고에서 나온 이 대통령의 역사 관련 발언을 언급했다. 그는 "(박)이사장이 전문 연구자들의 의견이 더 설득력 있다고 답하자, 대통령의 '환단고기는 문헌이 아니냐'는 반문이 압권이다"이라면서 "환단고기는 위작이다. 1911년 이전 어떤 사료에도 등장하지 않고, 근대 일본식 한자어가 고대 기록에 나오며, 고고학적 증거와 정면 충돌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단고기가 역사라면 반지의 제왕도 역사"라며 이 대통령의 발언을 비꼬았다. 또 이 대표는 "더 심각한 건 대통령의 결론이다. '결국 역사를 어떤 시각에서, 어떤 입장에서 볼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입장 차이'라고 정리했다"며 "검증된 학문과 유사 역사학이 그저 '관점의 차이'라는 건가. 이건 지구평면설과 과학이 '입장 차이'라는 말과 같다"고 이 대통령의 왜곡된 역사 인식을 거듭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기록 이전 시대를 '선사시대'라 부르는 이유를 아시는가? 사료가 있어야 역사이기 때문"이라면서 "중국에 쎄쎄(谢谢)하시더니, 동북공정보다 더한 역사 환상을 국정에 끌어들이실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5-12-13 [20:15]

민주, '경찰관직무집행법' 상정에 국힘 다시 필리버스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던 은행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재차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투표로 종결시키고 친여 성향의 군소 야당과 함께 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은행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곧바로 표결에 부쳐져 재석 171명 중 찬성 170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고, 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서민금융진흥원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법안 개정은 은행이 보험료 등의 비용을 대출금리에 가산하는 등 수익자부담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추진됐다. 은행법 개정안 통과에 이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제지하거나 해산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의 부활'로 부르는 항공안전법 개정안(2일 국회 통과)과 맞물려 있는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이 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에서 "접경 지역 위험 행위로 야기될 수 있는 군사적·외교적 긴장을 현장에서 최소화해 국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말했다. 첫 토론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김정은이 싫어하는 대북 전단 살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개별적이고 특수한 상황에 대한 조치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2025-12-13 [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