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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지난달 22일 이후 25일 만에 도발
북한이 17일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군은 미사일의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제원을 분석 중이다. 북한은 지난달 22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인 600㎜ 초대형 방사포 발사를 감행한 지 25일 만에 다시 도발에 나섰다.
2024-05-1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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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가유산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유산청 출범식에서 “국가유산은 그 자체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유산청은 17일 문화재청에서 이름을 바꿔 새롭게 출범했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시행된 후 널리 쓰였던 ‘문화재’란 용어도 62년 만에 ‘국가유산’으로 바뀌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가유산청 출범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오늘은 문화재라는 오랜 이름이 국가유산으로 바뀌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그동안의 문화재 관리는 유산을 보존하는 데 집중하는 과거 회고형이었다면, 앞으로는 국가유산을 발굴·보존·계승하는 동시에 더욱 발전시키고 확산하는 미래 지향형 체계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물려받은 유산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 무형의 유산들에 새로운 가치와 생명력을 부여할 것”이라며 “국가유산을 세계에 널리 전하고 알리며 80억 세계인과의 문화적 교감을 확대해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문화 중추국가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유산의 개념과 범위를 확장하고 유형유산뿐 아니라 무형유산과 자연유산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무형유산은 기능의 보존과 전수라는 틀에서 벗어나 우리 민족 고유의 삶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담게 될 것”이라며 “전국 곳곳의 아름다운 자연유산도 이제 국가 유산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최종수 성균관장, 이원 대한황실문화원 총재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2024-05-1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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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인사청문회, 여야 채 상병 사건 수사 놓고 격돌
17일 국회에서 열린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놓고 공방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청문회에서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대통령실의 개입, 부당한 압력이 드러나고 그 정점에 대통령이 있다는 의심이 짙어지고 있다”면서 “공수처장은 필요하면 대통령도 소환하고 수사할 수 있나”라고 추궁했다.
이어 최근 검찰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수사를 완전히 무력화하기 위해 ‘검찰판 쑥대밭 인사’를 대통령이 한 것”이라며 “국민이 믿을 것은 공수처 아니면 특검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자는 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의지가 있다’는 원론적 수준의 답변을 되풀이했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대통령이 직접 관여돼 있다는 이야기가 돌아가고 있는 사건”이라며 “공수처가 정말 잘 수사했으면 좋겠는데, 안 되면 공수처가 존재 가치를 잃고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이 공수처의 정치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역공했다. 장동혁 의원은 “다른 사건에 비해서는 공수처의 수사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이 상황에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공수처 수사가 미흡하고 제대로 수사할 능력,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는) 그 기소권이 제한돼 특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건에 대한 기소권을 갖기 전까지는 공수처는 어떤 사건도 해서는 안 되고 모든 사건을 특검으로 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몰아간다”며 “그럼 공수처는 존속시켜야 하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조정훈 의원은 “공수처는 태어난 이래로 민주당이 가장 애용하는 수사기관이다. 민주당이 가장 많이 고발한다”라며 “결과와 관계없이 고소하고 고발하고 바로 가서 기자회견 하는 것 자체가 공수처의 정치화”라고 주장했다.
여야는 오 후보자의 가족 관련 각종 편법·특혜 의혹에 대해선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많은 국민이 후보자의 아빠찬스, 남편찬스에 대해서 큰 분노를 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의 배우자가 운전기사로 채용된 이력에 대해선 “변호사 중에 처음 개업하다 보면 사업성이 불안해서 부인이 같이 근무하는 경우는 있다고 들었는데, 후보자는 판사로 20년 근무를 하다가 개업하지 않았나. 사건수임 걱정을 할 이유가 없는 게 현실”이라며 “자질이 굉장히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오 후보자 배우자와 딸에 대한 채용 특혜·탈세 의혹을 거론하며 “법꾸라지, 법기술자라는 말을 아는가”라며 “본인 문제에 대한 법적 접근이 상당히 기술적”이라고 질타했다.
2024-05-1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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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선거비용, 1118억 원 썼다…중앙선관위 집계
4·10 총선에서 사용된 선거비용이 총 1118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 1인당 평균 선거 비용은 약 1억 6000만 원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총선 254개 지역구의 후보자 699명이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번 선거에서 지출된 선거비용 지출 총액은 1118억 6498만 원이었다.
후보 1인당 평균 지출액(1억 6000만 원)은 평균 선거비용제한액(2억 1901만 원)의 73% 수준이었다. 평균 지출률은 지난 21대 총선(54.9%)보다 높았다. 최근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회계보고서 등 열람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됐다고 선관위는 전했다. 지역구 선거의 경우 이날부터 11월 18일까지 관할 구·시·군 선관위를 찾아 각 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과 첨부 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비례대표 선거는 오는 27일부터 11월 27일까지 중앙선관위를 통해 열람 신청이 가능하다. 선거비용 수입·지출 내역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 홈페이지(http://info.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회계보고 내역에 이의가 있으면 열람 기간에 증빙 서류를 첨부해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신청하면 된다.
2024-05-1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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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원구성 협상, 다음 주 시작…6월 중 원구성 될까
여야가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을 다음 주 시작한다.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다음 주 원 구성 및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회동을 하기로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양당 관계자가 17일 전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처음으로 만나 이같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법안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와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직을 놓고 세게 맞붙을 전망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총 18개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에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만큼은 절대 내주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반면 국민의힘은 원내 제1당이 국회의장을 배출하면, 제2당은 법사위원장을 맡아온 관행을 지켜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운영위원장도 지금껏 예외 없이 여당 원내대표가 맡아왔다는 입장이다.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된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원 구성) 합의가 안 된다면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국회를 빠른 속도로 개원할 것”이라며 “6월 중으로 끝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는 여야 합의가 지연될 경우 표결을 통해서라도 원 구성을 마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여야가 원 구성 합의에 실패해 표결로 처리한다면, 22대 국회에서 과반을 차지하는 민주당은 전 상임위원장직을 가져올 수도 있다.
국민의힘 추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선 야당 원내대표단과 계속 대화하고 협의하겠다”며 “여야 간 협치가 사라지면 대립과 갈등만 증폭된다. 이는 국민이 결코 원하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2024-05-1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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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윤 대통령, 한 위원장 둘다 총선 책임 있다”
국민의힘 총선백서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정훈 의원이 총선 패배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둘 다 책임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총선 책임을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몰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백서를 어느 방향으로 몰고 가려고 했다면 설문조사 안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총선백서는 절대로 특정인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면서 “특정인을 공격할 의도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책임 논란에 대해선 “한 위원장이 본인이 책임이 있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에서 사퇴한 것 아니냐”면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에 대해서도 “대통령도 책임 있다”면서 “대통령, 한 위원장 둘 다 책임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누가 51%이고 누가 49%냐는 불가능한 수학”이라며 “그렇게 되면 공격의 영역으로 간다”고 지적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조 의원이 총선백서에 ‘한동훈 책임론’을 명시해 한 전 위원장의 당 대표 출마를 견제하고 본인이 친윤(친윤석열)계 당 대표로 출마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저는 친윤도, 비윤도 아니고 무윤”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친윤이라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식사와 술도 하고 전화도 수시로 해야 하는데, 태어나서 대통령하고 차 한 잔 마셔본 적이 없다”며 “그렇게 치면 저는 친한(친한동훈)이다. 밥을 먹었으면 한동훈 전 위원장하고 더 많이 먹었다”고 말했다.
2024-05-1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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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료인들, 협상테이블로 돌아와야”
국민의힘이 의료계에 ‘대화 복귀’를 압박했다. 법원이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으니 의료계도 사법부 판단을 수용하라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부의 기각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이 고비를 넘길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 판단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더이상 국민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정부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이어가겠다”며 “의료인들도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주길,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 원내대표는 “당과 정부는 의료 현실에 맞는 의료 개선을 함께하겠다는 뜻에 변함없다”며 “의료인들 목소리를 담아내면서 의료 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당과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이날 회의에서 “현명한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준 사법부에 감사드린다”며 “항고심 판결을 계기로 의대 정원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조기 종식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도 사법부 판단을 수용하고 의료 현장이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며 “국민의힘은 의대 증원이 필수·지역 의료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겠다. 또 의료 개혁을 뒷받침할 입법과 예산 지원도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제안한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의 조속한 실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일종 사무총장은 정부가 국방의과대학 설립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며 “군 의료역량 강화는 유사시 국가 방위 핵심 요소이기도 하며 의료 격차가 큰 지역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사무총장은 21대 국회 국방위 간사로서 관련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차기 국회에서도 재발의하겠다며 “여야 간 초당적 협력을 통해 국방의대 설립이 가시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5-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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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심’ 뒤집히니 “명심은 우원식에” 주장하는 친명…후폭풍 수습 나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 후보 경선 결과에 따른 정치적 후폭풍 수습에 나섰다. ‘명심(이재명 대표의 의중)’을 뒤집은 결과에 대해 친명(친이재명)계는 처음부터 명심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의장 후보에 선출된 우원식 의원도 “명심 경쟁은 언론의 부풀리기”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17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에서 “정말로 명심이 추미애 당선인에 있었다면 이런 결과(우원식 의원 선출)가 나왔겠느냐”면서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명심은 우원식 의원에게도 있었다”면서 “한민수에게도 명심이 있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명심이 뒤집혔다는 평가가 나오자 친명계가 이재명 대표의 위상을 보호하기 위해 ‘명심이 없었다’는 주장을 편 셈이다.
한 대변인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일으킨 의장 후보 ‘교통정리’ 논란에 대해서도 “무슨 교통정리를 하겠느냐”면서 “그런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박찬대 의원이 (의장)후보들을 개인적으로 만났을 수는 있을 것”이라며 “여러 가지 사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의장 후보 경선 결과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세론이 흔들린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어디서 그런 평가를 하느냐”면서 “(전당대회는) 그것(의장 경선)하고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세론과 관련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한 사람을 황제로 모시는 당 같다”고 비판한데 대해서도 한 대변인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가 77~78% 득표를 했는데 그런 표현이 맞나 모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우원식 의원도 명심 논란을 해명하는 데 집중했다. 우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제가 있는데 어떻게 교통정리가 되겠느냐”면서 “명심 경쟁이라는 이야기는 언론의 부풀리기”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은 명심이 뒤집힌 이번 경선 결과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당원 게시판에는 ‘우원식은 사퇴하라. 당선인들은 사죄하라’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강성 친명계인 정청래 최고위원은 “당원이 주인인 정당,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글을 올리며 직접적으로 불만을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SNS를 통해 이렇게 주장하면서 “상처받은 당원과 지지자들께 미안하다”면서 “이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정권교체의 길로 가자”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의 이런 주장에 대해 우 의원은 “아주 부적적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당선자들의 판단과 당원들을 분리시키고 그걸 갈라치기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05-1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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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하자”…“수도 이전 가능한 조항도 넣어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 대표는 “제7공화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열 번째 헌법 개정”을 촉구하면서 “22대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공화국 개헌에 반드시 담아야 할 최소한의 개정사항 7가지”를 발표했다. 그는 첫 번째로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행 헌법 전문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돼 있다. 이에 더하여 부마, 5·18, 6·10 정신의 계승을 헌법에 수록하자는 주장이다.
조 대표는 두 번째로 수도 이전을 위한 조항을 헌법에 명시하자고 밝혔다.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을 헌법에 신설하자는 주장이다. 그는 “헌법에 새 규정을 넣어 법률로 이를 정하면 수도를 온전히 이전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세 번째로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자”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를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한 번 중임할 수 있다’로 바꾸자는 주장이다. 조 대표는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2026년 6월 3일로 예정된 지방선거 전에 할지,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할지는 개헌특위에서 논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네 번째로 검사의 영장 신청권을 헌법에서 삭제하자고 주장했다. 현행헌법에 영장은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관이 발부하게 돼 있다. 조 대표는 “검찰청은 법무부 외청에 불과하지만, ‘준 사법기관’을 참칭하며 사실상 무소불위의 기소 권력을 누린다”면서 “해외에서도 일부 독재국가를 빼고 이처럼 강한 권능을 가진 검찰은 없다”고 말했다.
다섯 번째로는 ‘사회권’을 강화하는 일반 조항 신설을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모든 국민은 적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임신·출산·양육과 관련해 국가의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등의 조항을 신설하자고 주장했다.
여섯 번째로는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을 명문화하자고 요구했다. 조 대표는 “동일 직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는 동일 임금 수준을 적용하고 노동의 양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인식은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곱 번째로는 ‘토지공개념’ 강화를 주장했다.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헌법에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2024-05-1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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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각하 결정에 온도차
여야는 16일 의대 증원 배분을 멈춰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한 법원의 결정을 두고 각각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 정책이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했다는 점을 인정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 대변인은 "의대 증원은 국민적 요구이자 공공, 필수, 지방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시대적 개혁 과제"라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도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이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법원 판단이)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졸속 행정에 대한 면죄부는 아니다"라며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대원칙을 확인해줬을 뿐 매년 2000명씩 증원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법원 결정을 빌미로 한꺼번에 2000명을 늘리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면 혼란과 갈등은 더욱 격화할 것"이라면서 "이번 결정을 계기로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의료계도 법원 판단을 존중해 대화에 나서달라"며 "이미 제안한 국회 공론화 특위에서 정부와 여야, 의료계가 함께 대타협의 해법을 조속히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4-05-1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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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계획대로… 법원, 정부 손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이 의과대학 증원 효력에 대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에 각하·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정부와 각 대학이 27년 만의 의대 증원 절차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16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며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을 각하·기각했다고 밝혔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이고 기각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재판부는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이들이 제삼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을 각하했다. 의대 재학생의 경우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며 원고적격은 있다고 판단했지만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여론의 지지에 더해 법원의 결정까지 등에 업은 정부는 계획대로 이달 말까지 의대 증원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 2일 전국 의대가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의 의대 모집인원을 취합해 증원 규모가 1469∼1509명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대학들은 의대 증원을 반영해 학칙을 개정했다. 법원 결정 이후로 개정을 미루던 일부 대학도 이번 결정에 따라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의사단체와 의대생 등 의료계의 반발은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에서는 재판부가 인용 결정을 내려 의대 증원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기대가 컸다. 의료계는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해 즉각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동시에 집단행동 강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매주 1회 휴무’ ‘1주일간 휴무’ 등 집단행동을 예고한 바 있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 의료계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법원 결정 직후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사법부 결정 직후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지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료계에 대해서도 “‘전면 백지화’ 입장을 떠나서 미래 선진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의 장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정부는 법원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대화를 제의한 뒤 전공의에 대한 행정적·사법적 제재 절차를 중단한 상태인데, 이탈 전공의들에 대해 그동안 중단했던 ‘3개월 의사면허 정지’ 행정절차를 다시 밟으며 압박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대대적인 전공의 지원책 등 ‘회유책’도 내놓으며 복귀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2024-05-1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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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교사가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부터 개정” [PK 당선인 릴레이 인터뷰]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아동복지법 개정부터 서두르겠습니다!”
부산 부산진갑에서 승리한 국민의힘 정성국 당선인은 한국교총 회장 출신에 이번 총선 국민의힘 영입 인재 1호라는 특이한 경력을 지녔다. 교원 단체를 이끌던 수장이 접점이 없던 정치권에서 러브콜을 받아 국회에 입성한 케이스다. 정 당선인은 “정치권의 틀 안에 있던 사람이 아닌데 유권자는 새 바람을 불러 일으킬 인물이라고 평가해 주셨다”며 “유세 중에 ‘이런 인물이 왜 이제 나타났느냐’는 반응이 가장 힘이 났다”며 웃었다.
정 당선인은 인재 영입을 주도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도, 이철규 전 영입위원장과도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 그는 “교육 전문가 경력이나 당시 뜨거운 이슈였던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가장 큰 영입 동기는 부산의 초등학교 교사에서 전국 교원 단체 수장이 된 스토리였다“고 말했다. 무명에 가까운 평교사가 교장·교감과 교수까지 소속되어 있는 보수적인 전국 교원 단체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선거를 거쳐 수장으로 인정받은 인생행로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이야기다. 훗날 부산을 찾은 한 전 비대위원장도 정 당선인에게 “나는 당신을 몰랐지만 스토리를 듣고 1호 영입 인재로 사인했다”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정 당선인은 곧 돌아오는 서이초 사건 1주기를 맞아 학교 현장과 소통이 되는 교육 전문가의 정체성을 국회에서 드러내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 사상 김대식 당선인과 함께 희망 상임위 1순위로 교육위를 지원한 상태다.
정 당선인은 교권 추락 문제가 불거지며 정치권이 교권 5법을 마련했지만 교권 추락의 근본 원인이 된, 이른바 ‘정서적 학대’를 인정하는 아동복지법은 여전히 그대로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정 당선인은 “아동학대처벌특례법, 교육기본법 등 다 바꿨지만 아동복지법 내 정서적 학대와 관련한 조항을 바꾸지 않는 한 학교에서는 교사를 상대로 한 학대 신고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교사가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낙후된 지역구인 부산진갑을 다시 도약시키겠다는 정 당선인의 의욕도 만만치가 않다. 부산진갑에서 4년의 임기 동안 가장 전력을 쏟을 분야로 그는 교통을 꼽았다. 특히 역점적으로 도시철도 초읍선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면에서 출발해 시민공원과 연지를 잇고 최종적으로는 덕천까지 이어지는 도시철도가 부산진갑의 교통 갈증을 해결할 ‘한 수’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정 당선인은 “초읍선은 사업 타당성 평가에서 늘 낮은 점수를 면치 못했다”면서 “단순히 교통 개선 효과만 강조할 게 아니라 시민공원과 어린이공원의 관광 인프라 부활과 인근 연지동과 초읍동의 정주환경 개선까지 포함해서 그 타당성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부산진구를 교육부의 교육특구로 지정받아 지역 전체의 가치를 높이는 하나의 새로운 교육 모델을 만들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정 당선인은 “‘부산에서 교육의 새 모델 하면 부산진구에 가봐라’ 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가 되어야 한다”면서 “그래야 당에서도 교육 전문가를 영입해 보낸 보람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빌리지를 영어 거점센터로 확대하고 개성고를 자율형 공립고로 변모시키는 식으로 부산진구하면 교육의 도시라는 인식이 박히도록 디자인하겠다는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내놓기도 했다.
정 당선인은 이달 말이면 교육 현장을 떠나 대의기관의 구성원으로 첫걸음을 내딛는다.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궤멸적인 타격을 입은 상황이라 책임감은 더 막중하다. 정 당선인은 “저는 정치권에 빚이 없는 사람이고 시대의 부름을 받았다고 확신하는 만큼 새로운 인물로 평가해 주신 유권자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의정 활동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2024-05-1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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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사법부 현명한 판단…의대 증원·의료개혁 큰 고비 넘어"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사법부가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각하 결정을 내린데 대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지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고등법원이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에 대해 각하와 일부 기각 결정을 내리자 이같은 내용의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한 총리는 "아직도 우리 앞에는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남아있지만, 오늘 법원 결정으로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일부 의대교수들은 이번 결정에 맞서, 일주일간 휴진을 예고하고 있지만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며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하는 관행은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에 대해서도 "‘전면 백지화’ 의 입장을 떠나서 미래 선진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의 장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4-05-1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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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사 ‘후폭풍’…국힘, 채상병 특검법 ‘이탈표’ 단속 비상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라인을 전면 교체한 법무부의 검찰 고위직 인사 후폭풍이 확산되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달 28일로 예상되는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이탈표’ 단속에 비상이 걸린 형국이다.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지난 14일 각 의원실을 통해 본회의 개최 가능성이 있는 23~28일 당 소속 의원들의 해외출장 일정을 파악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출장 자제를 당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당이 개최를 요구한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21대 국회의원 중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295명 전원이 출석할 경우 찬성표 197표가 필요하다. 현재 범야권은 180석, 국민의힘과 자유통일당, 무소속을 포함한 범여권은 115석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을 제외하면 여권에서 이탈표 18표가 나와야 가결될 수 있는 셈이다. 여권에서 25명이 불출석하면 의결정족수가 180명으로 줄어 범야권 단독으로 표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출석률도 표결에 상당한 변수다.
당초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가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특검법 재의결은 그 즉시 윤석열 정부의 레임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을 낮게 보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이번 검찰 인사로 윤 대통령의 ‘불통’에 대한 내부 불만이 고조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는 쪽으로 기류가 바뀌는 양상이다.
비대위원인 김용태 당선인은 전날 한 SBS 라디오에서 “검찰 인사 교체는 대통령 기자회견 후 이뤄진 것이라 국민들이 ‘속았다’는 느낌을 받기 충분해 보여 위험했다”며 “국민의 역린이 무섭다는 것을 인지하고 눈치 좀 봤으면 좋겠다”고 비판했고, 안철수 의원은 재표결 시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낙선, 낙천, 불출마 등으로 22대 국회 입성이 좌절된 국민의힘 의원 58명은 윤 대통령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본회의에 불참하거나 기권표를 던지는 방식으로 윤 대통령에 ‘경고’를 보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24-05-1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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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5개월 잠행 끝내고 공개활동 재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가방 수수' 의혹이 불거진 이후 5개월간 칩거해 오다 16일 캄보디아 정상 부부와의 오찬에 참석하는 것으로 공개 활동을 재개했다.
이달부터 윤 대통령의 정상외교 일정이 줄줄이 잡혀 있는 상황이어서 김 여사가 영부인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12월 15일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순방 동행 귀국 이후 153일 만이다.
김 여사는 4·10 총선 전인 지난달 5일 윤 대통령과 별도로 서울 용산구에서 비공개로 사전 투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또 지난달 루마니아, 앙골라 정상 부부 방한 당시에 별도의 배우자 친교·환담 일정을 소화했으나 역시 사진이나 영상 등이 공개되진 않았다.
김 여사는 이처럼 비공개로 최소한 일정만 소화하면서 공개 활동 재개 시점을 저울질해온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 사과드려 왔다"고 직접 사과하며 김 여사의 활동 재개가 임박했다는 관측을 낳았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명확하게 사과하고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김 여사가 공개석상에 나설 명분을 마련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아울러 이달 말 개최가 유력한 한·중·일 정상회의, 다음 달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등 국내에서 열릴 주요 외교 일정에 더해 각종 해외 순방외교도 재개되는 점도 김 여사의 공개 활동 재개 필요성을 키웠다고 한다. 특히 김 여사와 캄보디아의 각별한 인연도 자연스럽게 이날을 공개 활동 재개 시점으로 삼은 이유가 된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11월 캄보디아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과 동행했을 당시, 심장병을 앓는 어린이 로타 군의 사연을 접하고 로타 군의 집을 찾아 위로했다. 이를 계기로 그해 말 로타 군은 우리나라로 와 서울아산병원에서 수술받았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지난해 1월 로타 군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격려하기도 했다.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는 오찬에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로타 군을 도운 데 대해 각별한 감사를 전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는 올해 들어 방한한 외국 정상 일정에서 계속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 배우자 프로그램에 일관되게 참여하고 있다"며 "캄보디아 정상 공식 오찬에 배우자들이 함께 참석하는 게 좋겠다고 양측 정부가 합의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2024-05-16 [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