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통일교·신천지 등 사이비 이단은 척결해야 할 사회악"

김민석 국무총리가 "통일교, 신천지 등에 대한 철저한 합동수사와 함께 모든 부처가 각각의 영역에서 사이비·이단의 폐해 근절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김 총리는 "사이비 이단은 척결해야 할 사회악"이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김 총리는 "정교유착의 부정·불법이 국정 농단의 거름이 됐고, 해외에서도 각종 범죄와 불법에 연루돼 국격 파괴의 공적이 됐다"며 "이대로 두면 심각한 국가적 폐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은 '정교유착 의혹' 특검 출범 전에 검찰·경찰이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으며, 지난 6일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7대 종단 지도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도 사이비 이단 종교에 대해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너무 오래 방치해 폐해가 매우 크다"고 언급했다. 종단 지도자들도 "통일교·신천지 등 사이비 이단 종교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며 해산을 요청했다.

2026-01-13 [10:43]

‘제명’ 김병기 재심 청구… 최종 처분은 미뤄질 듯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공천 헌금 수수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진 김병기 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김 의원이 제명 의결 직후 재심 청구 의지를 밝히면서 징계 최종 처분은 일단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13일 제명 의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달만 기다려 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웠나”라며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뭔가”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며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전날 약 9시간에 걸쳐 장시간 회의를 열었다. 김 의원은 이 회의에 직접 참석해 당규상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할 수 없다는 이른바 ‘징계 시효 소멸’을 두고 적극 소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과 관련된 의혹 가운데 공천 헌금 의혹은 2020년, 배우자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은 2022년 발생한 사안으로, 모두 3년이 지났다. 윤리심판원은 “징계 시효 완성 여부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며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수 개의 징계 사유만으로도 제명 처분에 해당한다는 심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윤리심판원은 이 과정에서 2024년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의혹과 2025년 국정감사 전 쿠팡 당시 대표와의 고가 오찬 의혹 등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당 지도부는 오는 14일 최고위원회의 보고를 비롯해 15일 의원총회 표결을 거쳐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을 확정할 계획이었지만, 김 의원이 즉각 재심 신청 입장을 밝히면서 최고위와 의총 절차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날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어젯밤까지 상황은 (김 의원이) 재심을 신청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오늘 아침 생각은 '재심을 신청해도 그렇게 길게 가겠느냐, 다음 주 정도면 의원총회 절차까지 가지 않겠냐' 정도 예상한다”며 재심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재심을 신청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결론을 낸 이후 의원총회에서 최종 제명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인 부분은 보장돼야 하기에 그 정도는 기다릴 수 있다”면서도 “이미 정치적인 결정은 났다고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2026-01-13 [10:40]

이 대통령, 오늘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 공동 언론 발표도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진다. 이 대통령 취임 후로는 다섯 번째이자,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사퇴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이후로는 두 번째 갖는 한일 정상회담이다. 이날 회담에서 중일 갈등과 과거사 문제에 대한 양 정상의 메시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나라현에 도착해 다카이치 총리와 단독 회담, 확대 회담, 공동 언론 발표를 가질 계획이다. 이날 한일 정상이 만나는 일본 나라현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기도 하다. 다카이치 총리와의 회담은 두 번째로, 지난해 10월 말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을 가진 뒤 두 달 반 만에 성사된 것이다. 중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지 불과 엿새 만에 다시 정상 외교에 나선 것이다. 이날 회담에서 한일 정상이 중일 갈등과 관련해 어떤 대화를 나눌지 주목된다. 양국 간 오랜 쟁점인 과거사 문제가 논의될 것인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9일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으로 조세이 탄광 문제 등 과거사 문제에 있어 한일 양국이 인도적 측면에서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위 실장은 이 외에도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가 회담 테이블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소개했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결성해 2018년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현재 회원국은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칠레,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영국 등 12개국이다. 이 대통령은 14일에는 다카이치 총리와 문화 유적지인 호류지(법륭사)를 방문하는 등 친교 행사를 가질 예정이며, 동포 간담회 등을 소화한 뒤 귀국한다

2026-01-13 [10:04]

손잡은 장동혁·이준석… "항소 포기·통일교·공천 비리 진상규명해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통일교 유착 의혹, 더불어민주당 공천 비리 의혹을 고리로 공동 대응에 나섰다. 두 당은 관련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특검 추진에도 공조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3일 국회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회동을 갖고 특검 공동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장 대표에게 공조 필요성을 제기하며 “김병기·강선우 특검, 제3자 추천 방식의 통일교 특검, 대장동 검찰 항소 포기 경위 규명,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대장동 일당의 마지막 1원까지 환수해서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날까지, 그리고 부정한 정치자금을 수수한 자들이 합당한 수사와 처벌을 받을 때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이날 이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야당이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스스로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며 “야당이 여당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때 국민들께서 뽑아주신 그 역할에 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진실 규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통일교 특검과 공천 뇌물 특검은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며 “모든 증거들이 권력자를 가리키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특검은 눈감고 이미 죽은 권력에 대한 부관참시 특검만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엔 반드시 대장동 항소 포기, 통일교 특검, 공천 뇌물 특검을 이뤄내야만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강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동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 대표는 강력한 수사가 필요하다, 구속수사를 포함한 강제수사를 촉구하는 바”라며 “만약 이런 부분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수사가 미진한 경우 양당은 함께 공동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시간으로 증거가 인멸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련된 실무 절차는 원내에서 협의를 이어가고, 이런 부분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미 두 당이 특검법을 공동 발의한 상태다. 두 당은 대장동 범죄 수익 환수 문제와 검찰의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자리는 당초 야 3당 연석회담 형식으로 논의가 제안됐지만,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날 회동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개문발차”라며 “언제든지 조 대표가 용단 내려서 야당에 함께 해주시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6-01-13 [10:02]

이 대통령, 다카이치 총리와 회담 위해 일본으로 출국… 귀국 엿새 만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 나라현으로 출국했다. 중국 국빈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지 불과 엿새 만이다. 13일 이 대통령은 서울공항에서 참모들의 환송을 받으며 일본행 전용기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및 마츠오 히로타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등이 공항에서 이 대통령 부부를 환송했다. 이 대통령은 나라현에 도착해 한일 정상 간 단독회담, 확대회담, 공동언론발표를 잇따라 가질 계획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후 다섯 번째이자,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사퇴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이후로는 두 번째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이다. 지난해 10월 말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가진 회담 이후 두 달 반 만에 성사된 다카이치 총리와의 대좌다. 이 대통령은 14일 다카이치 총리와 문화 유적지인 호류지(법륭사)를 방문하는 등 친교 행사를 가질 예정이며, 동포 간담회 등을 소화한 뒤 귀국한다. 한편 이번 방일 수행단에는 이례적으로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과 초국가범죄 대응과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어서 봉 수석도 함께 가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6-01-13 [10:01]

與 윤리심판원, '비위 의혹' 김병기 제명 의결…"중대성 고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공천헌금 수수 등의 의혹을 받고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김병기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1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한동수 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심판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징계시효 완성 여부와 사안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규상 징계에는 △ 제명 △ 당원 자격정지 △ 당직 자격정지 △ 경고 등이 있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동작구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 등이 불거지자 지난달 30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이밖에 △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 쿠팡 측과의 고가 식사 논란 △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 공항 의전 요구 논란 △ 장남 국가정보원 업무에 보좌진 동원 논란 △ 지역구 병원 진료 특혜 의혹 △ 배우자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등의 의혹도 제기됐다. 한 위원장은 "징계 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징계 양정에 참고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고,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수개의 징계 사유만으로 제명 처분에 해당한다는 심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당규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하지 못한다고 규정돼있다. 이에 2020년 공천 헌금 의혹, 2022년 배우자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등의 징계가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윤리심판원은 징계 시효가 남아있는 의혹만으로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한 위원장은 징계 사유에 대해 "(언론에) 보도된 대로 대한항공, 쿠팡 (논란)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숙박권 수수와 쿠팡 측과의 고가 식사 논란은 지난해 발생한 사건이다.

2026-01-12 [23:12]

李대통령 "한일, 가치 함께한다는 점 중요…경쟁하며 협력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한일 관계에 대해 "경쟁하면서도 협력할 분야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함께할 공통점으로 무엇이 있는지를 조금 더 많이 찾아보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본 방문을 앞두고 이날 공개된 NHK 인터뷰에서 "동북아시아 상황이 복잡한 가운데 한국과 일본은 가치와 지향을 함께한다는 점에서 정말 중요하고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해 가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를 직시하되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며 손잡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며 "나쁜 추억들은 잘 관리해 가면서, 좋고 희망적인 측면은 최대한 확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작년 10월 경주에서 첫 정상회담을 했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 대해 "한국에 보수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알았는데, 매우 인간적이고 열정 넘치는 분이었다"며 후광 없이 국가 지도자가 됐다는 점에서 공감되는 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이유로 충돌하는 것이 일본과 한국의 정당한 이익이나 미래를 해칠 수 있다"며 자신도 야당 정치인 시절과 국가 지도자가 된 지금은 한일 관계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고 밝혔다. 또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일본 일부 지역 수산물 관련 수입 규제에 대해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한국 국민의 마음과 신뢰 문제를 해결해야 하므로 단기적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한 협력을 얻으려면 이 사안도 적극적으로 논의해 가야 할 중요한 주제라고 말했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결성해 2018년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회원국은 일본·캐나다·호주 등 12개국이며 한국도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가 작년 11월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한 이후 중일 갈등이 지속되는 것과 관련해 이달 초순 방중 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중국만큼 일본과 관계도 중요하다"고 직접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각국은 고유의 핵심적 이익 또는 국가 존립이 매우 중요하다"며 "시 주석이 대만 문제에 관한 일본 측 입장에 대해 매우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일 대립에 대해 "우리가 깊이 관여하거나 개입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다린다"고 덧붙였다. 한일 안보 협력과 관련해서는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는 축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해야 한다"며 한국 국민들이 신뢰 측면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지만 예민해하지 않는 분야는 협력해야 복잡한 안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가 납북 일본인 귀국 등을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모색하는 것과 관련해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북미, 북일 회담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과 북한의 관계가 대화와 의사소통을 통해 필요시 수교 관계로 발전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뒤 "가능해지는 상황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 나가고자 한다"며 북일 정상 간 대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13∼14일 일본 나라현을 방문해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나라현은 다카이치 총리 고향이자 정치 본거지다. 이 대통령이 일본 총리와 회담하는 것은 취임 후 다섯 번째다.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사퇴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이후로는 두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기회가 되면 (다카이치 총리를) 고향 안동으로 초청하고 싶다"고 말했다.

2026-01-12 [21:25]

친명계 세력 약화 불가피… 힘 실리는 친노·친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정청래 대표 중심으로 새롭게 짜여지면서 부산 여권의 정치 지형 변화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본산인 부산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주류 자리를 둘러싸고 혼전이 거듭돼 왔기 때문이다. 12일 여권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민주당 최고위원 3인 보궐선거에서는 친명(친이재명)계 강득구 의원이 1위, 친청(친정청래)계 이성윤·문정복 의원이 2, 3위를 기록했다. 친명과 친청의 2 대 2 구도에서 이성윤, 문정복 의원이 당선되면서 친청계의 승리란 평가가 나온다. 이로써 민주당은 정청래 체제가 더욱 견고해 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최고위는 당대표와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지명직 최고위원 2명 등 9명으로 구성되는데, 작년 8월 당대표로 선출된 정 대표는 당선 직후 지명직 최고위원(호남 몫 서삼석 의원·당원 몫 박지원 변호사) 2명을 새로 임명했으며 여기다 이번에 최고위원 3명 가운데 2명이 친청계가 뽑히면서 지도부 과반인 5명이 친청계로 구성되게 됐다. 또한 이번 최고위원 선거 결과를 두고 여권에선 정 대표의 당 운영에 대한 당원들의 지지가 재확인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정 대표의 핵심 공약인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를 재추진하겠다고 약속한 이성윤 의원은 중앙위원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181표(16.54%)로 최하위였으나, 권리당원 선거인단 투표에서 31만 2724표(32.90%)로 1위를 차지한 까닭이다. 이처럼 최고위원 보궐선거로 앞으로 민주당은 정청래 색채가 보다 뚜렷해 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여권 일각에서는 친노(친노무현), 친문(친문재인) 세력의 복귀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고향인 부산도 이번 보궐선거의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당내 친명계 조직으로 꼽히는 더민주혁신회의 소속 인사들의 세 약화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번 최고위원 보궐선거에는 부산의 18명 민주당 지역위원장 가운데 유동철 수영지역위원장이 정 대표와 각을 세우며 도전장을 내밀었다. 더민주혁신회의 상임대표이기도 한 그는 정 대표의 1인 1표제를 향해 맹공을 퍼부으며 존재감을 키워나갔다. 그러나 친명 후보로 분류되는 후보자 3명(강득구·유동철·이건태)의 표가 갈리는 것을 의식, 중도 하차를 선택했으나 보궐선거 결과는 성공적이지 못했다. 결국 부산에서도 그의 입지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의전행정관인 변성완 부산시당 체제에 힘이 실릴 것이란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시당위원장 경선 과정에서 유 위원장과 대척점에 놓여 있었던 그이기도 한 동시에 정 대표 또한 원조 친노(친노무현)로 정치를 시작한 까닭이다. 다만 이를 속단하기에는 이르다는 반론도 나온다.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1위를 기록한 강 의원은 그동안 정 대표의 1인 1표제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정 대표의 핵심 공약인 1인 1표제의 성급한 추진을 비판해 온 그가 최고위원 선거에서 1등을 기록했다는 이유 때문에 정청래 체제가 무조건적으로 힘이 실릴 것으로 예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역 여권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불과 5개월 앞두고 치러졌다는 점에서 표면상으로는 부산 여권 인사들 모두 한목소리로 원팀을 외치겠지만 이번 최고위원 보궐선거는 부산 여권의 지형에 영향이 불가피하다”며 “특히나 이재명 정부 탄생 이후 2선으로 다수 물러난 친노, 친문 인사들의 목소리가 이전과 달리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6-01-12 [20:25]

전재수 ‘부산 북갑’ 비우면 여권 대안은 하정우 AI수석?

여권의 부산시장 후보로 꼽히는 전재수(부산 북갑) 의원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도 불구하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독주하자 그의 시장 출마가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전 의원의 시장 출마에 무게가 실리면서 그의 부산시장 출마 시 공석이 되는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정치권이 다시 촉각을 곤두세운다. 여권 일각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고 부산에 연고를 둔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이 전 의원의 후임으로 거론하기도 한다. 12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각종 신년 여론조사에서 경쟁력을 보이면서 그의 부산시장 출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부산 민주당은 전 의원이 현역인 박형준 부산시장과 양자 대결에서 오차 밖으로 이긴다는 여론조사가 잇따라야 출마를 결단할 것이라 예상했는데, 통일교 의혹에도 불구하고 대세론을 입증하면서 전 의원의 시장 출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선 전 의원의 부산시장 출마로 공석이 될 수 있는 부산 북갑에 자연스레 시선이 쏠린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이 전 의원의 후임자로 거론되기도 한다. 하 수석은 부산 구덕고 출신으로 전 의원의 고등학교 후배다. 40대 후반인 그는 현재 이 대통령의 공약인 ‘AI 세계 3대 강국 실현’을 위해 앞장서 국가 전략을 총괄하고 있다. 하 수석의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 시나리오는 최근 이 대통령의 언급으로 촉발됐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부산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하 수석을 향해 “‘하GPT’(하 수석의 별명)의 고향도 부산 아니냐”며 “(서울에) 오지 말고 그냥 여기 계시면 어떠냐”고 농담을 던져 일각에선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하정우 띄우기’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부산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에 출마할 경우 북갑 보궐(선거)에 내세울 경쟁력 있는 인적 자원이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잠시 부산시장 후보 플랜B로 거론됐던 하정우 수석이 북갑으로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향후 하 수석이 정치 생활을 이어갈 생각이 있다면 북갑 보궐선거는 그에게 정치 입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보궐선거는 선거 준비 기간이 짧다는 특성상 지역에서 탄탄하게 텃밭을 다지거나 인지도가 높은 인물이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전 의원이 시장 출마로 북갑을 떠난다면 이 자리를 탈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북갑은 현재 5선 국회의원을 지낸 서병수 전 시장이 호시탐탐 자리를 노리고 있다. 민주당도 북갑 수성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데, 이 대통령의 언급으로 부산에서 인지도를 높인 하 수석이 침체한 지역 경제 발전을 내걸고 보궐선거에 나온다면 야권 후보와 선명하게 대립각을 세울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AI를 최우선 국가전략산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핵심 전력인 하 수석이 선거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또 다른 부산 민주당 관계자는 “아직 지방선거 후보가 정해지지 않았고 선거 전까지 변수가 많아 여러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1-12 [19:50]

이 대통령 지지율 56%, 두 달 만에 최고치 (종합)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56.8%로, 두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7.8%, 국민의힘 33.5%로 조사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56.8%로 조사됐다. 이 대통령 지지도는 직전인 지난주 조사에서 0.9%포인트(P) 오른 데 이어 이번 조사에서도 긍정 평가가 늘어나며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는 지난해 11월 첫째주 이후 두 달여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부정 평가는 37.8%로 전주 대비 3.6%P 하락했다. ‘잘 모름’은 5.3%였다. 이번 지지율 상승은 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을 필두로 코스피 사상 최고치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주요 외교 이벤트 직후 국정 지지도가 상승한 바 있다. 지난 8~9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7.8%, 국민의힘이 33.5%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2.1%P 올랐고 국민의힘은 2.0%P 하락했다. 개혁신당은 4.3%, 조국혁신당 2.6%, 진보당 1.6%, 무당층 8.5%로 나타났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9%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2%,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한편, 이날 청와대 김병욱 정무비서관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오는 16일 이 대통령이 국회 각 정당 지도부를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날까지 오찬 간담회 초청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6-01-12 [18:27]

국힘, 李대통령 정당 초청 오찬에 불참할듯…장동혁 "영수회담 필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가 오는 16일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 주재 각 정당 지도부 오찬 간담회에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안받기는 했는데 나머지 정당을 다 모아서 하는 형식상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하루 앞선 15일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등에 대한 2차 종합특검 및 여당 주도의 통일교·신천지 특검 법안 처리 방침을 밝힌 것을 거론, "맞지 않는다"고 했다. 원내대표실 소속 이건용 국장도 페이스북에 "청와대로부터 모든 정당을 대상으로 하는 회동 제안은 처음 받아보는 신박한 제안"이라며 "당초 불참을 전제로 제안한 것이 아닐까 판단된다"고 썼다. 다만 장 대표는 제1야당 대표로서 이재명 대통령과 일대일 방식의 영수회담은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KBS 1TV '사사건건'에 출연해 '이 대통령에게 영수 회담을 제안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런(외교, 경제) 문제에 대해 터놓고 얘기하고 현장에서 듣는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선 영수 회담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앞서 김병욱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이 대통령이 오는 16일 각 정당의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참석 대상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7개 정당 지도부다. 청와대는 지난 9일 이들에게 초청 의사를 전달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아직 참석 여부에 대해 회신하지 않고 있다고 김 비서관은 설명했다. 김 비서관은 "다른 정당의 지도부는 모두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개혁신당의 경우 이준석 대표가 해외 공무로 부득이하게 불참하지만, 대신 천하람 원내대표로부터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가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이어 "국민의힘 지도부도 함께하길 바란다. 오찬 예정일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불참하는 경우에도 오찬은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2026-01-12 [18:26]

'무인기 침투 北주장' 군경 합동조사 착수…유사 기종 추락 등 분석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한 진상을 규명할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12일 구성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무인기 사안에 대해 안보수사국장을 팀장으로 경찰 20여명, 군 10여명 등 총 30여명 규모의 TF를 구성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합동조사TF는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했다. 군경은 별도 사무실은 꾸리지 않고 협력 체계를 유지한다. 합동조사TF는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군경 합동수사팀을 주체로 한 수사를 지시한 지 이틀 만에 구성됐다. 앞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전날 성명에서 작년 9월과 지난 4일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국방부는 우리 군이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며 민간 무인기일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도 "(민간 무인기의 침투가)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군경 합동수사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경찰은 이번에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와 유사한 기종이 추락했던 과거 사건 기록 등을 우선 들여다보며 초기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는 외관상 중국 스카이워커 테크놀로지사의 '스카이워커 타이탄 2160' 모델과 일치한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보안에 취약한 저가형 상용 부품으로 구성된 무인기로 군사용 무인기로는 보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11월 경기 여주 일대에서 추락한 무인기가 북한이 공개한 기종과 유사해 동일범 소행이 의심된다는 의혹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군과 경찰 등의 조사로 무인항공기를 연구하는 대학원생 A 씨가 검거됐다. A 씨는 "연구실에서 제작한 기체를 실험하는 차원이었다"고 설명했고, 대공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TF 내부에서도 이번 무인기 추락 사건과 여주 사건은 무관하다고 보는 분위기가 지배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남북 공동조사 제안을 해 볼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북한으로부터 무인기를 반환받으면 남북 공동조사를 제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안 장관은 또 현재로서는 민간에서 보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게 맞냐는 질문에도 "그렇게 추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2026-01-12 [17:16]

[속보] 靑 "국민의힘, 李대통령 16일 오찬 제안에 아직 답변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6일 국회 각 정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연다. 김병욱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1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이번 오찬 간담회는 새해를 맞아 국정운영의 주요 방향을 공유하고 민생 회복, 국정 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지난해는 무너진 경제와 민생을 일으키는 회복과 성장의 시간이었다"며 "올해는 국민이 체감하는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고 국가 대도약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국정 동력을 집중하는 뜻을 밝히고 정치권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주요 경제, 민생 현안을 비롯해 국정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여야 각 당 대표와 원내대표에게 오찬 초청 의사를 전달했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의 참석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 비서관은 "국민의힘은 아직 답변이 없다"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해외 공무로 불참 의사를 전해왔고, 천하람 대표는 반드시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 외 정당의 대표와 원내대표는 모두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번 정청래·장동혁 대표와 대통령 간 회담을 진행한 것처럼, 국민의힘 지도부가 원한다면 언제든 대화의 시간을 마련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며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앞으로도 각 정당 지도부와의 소통을 지속하며 통합과 신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대도약의 길을 국민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01-12 [17:11]

국민의힘 당명 개정 추진…5년 만에 간판 교체

국민의힘이 당명 개정을 본격 추진한다. 2020년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변경한 이후 5년 5개월여 만으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쇄신과 재정비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정희용 사무총장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책임당원 77만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당명 개정 의견 수렴 결과를 공개하고 “68.19%가 당명 개정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당비를 납부하는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자동응답전화(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 사무총장은 “국민의힘은 당명 개정 절차에 공식적으로 착수하고자 한다”며 “서지영 홍보본부장 주도하에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새 당명 공모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모 결과에 따라 전문가 검토를 거쳐 2월 중 당명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자 한다”며 “당명 개정을 시작으로 장동혁 당 대표의 이기는 변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명 개정 논의는 장동혁 대표가 지난 7일 당 쇄신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를 공식 언급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장 대표는 당시 회견에서 “전 당원의 뜻을 물어 당명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의 가치를 새로 정립하고, 당명 변경을 계기로 쇄신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당명 공모와 검토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초,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 개정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신한국당과 통합해 1997년 출범한 한나라당을 시작으로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까지 4차례 당명 변경을 거쳐 왔다. 이번 개정이 확정될 경우 다섯 번째 당 ‘간판’ 교체로 ‘국민의힘’이라는 이름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최근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받은 새 당명 제안에는 ‘자유’, ‘공화’, ‘미래’ 등의 단어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고 당의 미래, 보수의 가치를 최대한 구현할 수 있는 당명을 찾겠다”며 “마지막 단계에서는 복수의 당명을 갖고 논의를 진행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당명과 함께 당색 변경 여부도 검토 대상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많은 분이 당색도 바꿔야 하느냐고 말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당원들은 당 색깔을 바꾸지 않길 바라는 분이 조금 더 많은 것 같다”며 “그것까지 종합해 검토하려 한다”고 밝혔다.

2026-01-12 [16:32]

정부, 공소청·중수청 법안 공개…보완수사권·조직 구조 두고 이견도

정부가 오는 10월 출범을 목표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을 마련했다. 법안에는 기존 검찰을 공소 전담 기관으로 재편하고, 중수청이 9대 중대범죄를 전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와 중수청 수사 인력을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조직 구조를 두고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소청·중수청 설치 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번 정부안은 기존 검찰을 공소 전담 기관인 공소청으로 재편하고, 중수청이 검찰을 대신해 행정안전부 장관의 수사 지휘·감독 아래 9대 중대범죄를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먼저 공소청 법안은 공소청 검사의 직무를 ‘공소 제기 및 유지’로 명시하고, 검사 직무에 대한 내·외부 통제 장치를 신설해 권한을 통제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와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는 ‘사건심의위원회’를 고등공소청마다 설치하도록 했다.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 취지다. 검사의 정치 참여도 제한했다. ‘정치 관여 처벌 규정’을 신설해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또 항고·재항고와 무죄 판결률, 그 사유 등을 근무 성적 평정 기준에 반영하도록 명시했다. 중수청 법안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내란·외환·사이버 범죄 등 이른바 9대 중대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 밖에도 공소청이나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개별 법령에 따라 중수청에 고발된 사건 역시 중수청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추진단은 중수청 운영의 최대 난제로 꼽히는 수사 인력 확보를 위해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인력 구성을 이원화했다. 수사사법관은 법률가 출신으로 구성돼, 사실상 기존 검사 인력이 참여하는 구조다. 전문수사관은 주로 경찰 출신이나 검찰 수사관 출신이 맡는다. 전문수사관은 향후 수사사법관으로 전직할 수 있고, 고위직에도 제한 없이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중대범죄 수사를 통제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수사 지휘권과 감독권을 부여했다.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 사무 전반에 대해 지휘·감독할 수 있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이 지휘하도록 했다. 중수청 내부에는 공모직 감찰관과 시민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내부 통제 장치도 마련했다. 윤창렬 검찰개혁추진단장은 “중수청은 본청과 현 고등검찰청이 위치한 6곳에 두려고 한다”며 “규모는 3000명 정도로 꾸리려 하고, 매년 2만 건 정도 수사를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단은 두 법안을 2월 중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여권 일부에서는 중수청 인력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 출신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조직 구조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은 부여되지 않았지만, 내부 직급 체계가 검사와 수사관으로 나뉜 현행 검찰 조직과 유사하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검찰청법을 폐지한 이유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권한을 분산시키겠다는 것인데 중수청에서 이렇게 법률가와 비법률가로 나누게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검찰청에서 갖고 있는 그 체계랑 비슷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수사 인력 이원화와 관련해 “수사사법관이 수사부서의 장을 맡는 지금의 검찰과 다를 게 없는 조직”이라며 “이렇게 되면 중수청은 새로운 검찰청, 새로운 대검중수부란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강조했다. 여권의 검찰개혁에 힘을 실어 온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 인력 이원화에 대해 “제2의 검찰청 외관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라며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이 되면 공소청 검사와 중수청 수사사법관 사이에 카르텔이 형성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쟁점인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정부안에는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가 명시되지 않았고,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일각에서는 “일말의 여지를 줘선 안 되고, 처음부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번 정부안과 관련해 “정부, 의원들 간 이견이 있어서 법무부, 법사위원, 원내 또는 당 정책위에서 모여 빨리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에 대해) 당내에서 30명이 넘는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심도있는 토론을 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2026-01-12 [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