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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간병살인’ 사건에 항소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
선천적 장애를 앓던 아들을 수십년간 뒷바라지하다 우울증 등이 겹쳐 아들을 살해한 친모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검찰도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창원지검은 최근 시민위원회를 열어 이른 바 ‘간병살인’ 사건에 대한 심의를 거쳐, 이 사건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결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위원회는 의결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헌신적으로 돌봐 오다가 자신마저 백혈병에 걸리자 아들을 맡길 곳이 없다는 생각에 처지를 비관해 아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려다 실패한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에앞서 이 사건을 심리한 창원지법 형사4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상태다. A 씨는 지난 1월 경남 김해시 한 주거지에서 지적 장애와 뇌 병변 등을 앓던 20대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혼자 걷거나 배변 조절이 불가능하고 A씨 도움 없이 음식 섭취조차 힘들어 일상생활이 완전히 어려운 상태였다.
A 씨는 B씨를 장애인 시설 등에 보내라는 주변 권유에도 아들이 그곳에서 괴롭힘당할 것을 염려해 장기간 직접 보살펴 왔다. 아들 간병에 집중하면서 밝았던 A씨는 점차 외부 사람들과 점차 단절됐다. 십여년 전 우울증 진단으로 계속 약을 먹어왔다.
2022년에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까지 받아 더욱 건강이 안 좋아졌다. 그러던 중 지난해 9월부터 아래층 주민이 층간 소음 민원을 계속 제기하자 B씨로 인한 것인지 우려하며 심한 불안 증세를 느꼈다.
범행 전날에도 층간 소음 민원을 받게 된 A 씨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B 씨를 살해한 뒤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목숨을 건졌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전적으로 의지해 왔던 B씨는 어떠한 저항도 못 한 채 생명을 잃어 A 씨에게 합당한 처벌이 마땅하다”며 “다만 A 씨가 B 씨를 26년간 밤낮 없이 돌봐 왔고 자신이 사망할 경우 B씨를 수용할 마땅한 시설이 없는 데다 남편 등 나머지 가족에게 부담과 고통을 줄 수 없다는 생각에 범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창원지검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점에 대해 시민위원회 의견을 존중하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이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2024-05-1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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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공동방제단 운영실태 점검…가축전염병 취약지역
경남도는 오는 20일부터 소규모 축산농가와 방역을 담당하는 공동방제단 운영실태를 점검한다고 17일 밝혔다.
공동방제단은 도내 18개 시군에 86개 반이 편성돼 있다. 방제단은 소독전담요원 1명과 소독차 1대로 편성돼 상대적으로 방역이 소홀해지기 쉬운 소규모 축산농가 6866호, 전통시장 18곳, 밀집사육지역 9곳에 대해 연간 24회 순회 방문해 소독한다.
경남도는 공동방제단이 소규모 농가와 취약지역에 대한 소독을 실효성 있게 하는지에 중점을 두고, △소독 시 방역절차 준수여부 △소독약품 관리 적정성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공동방제단의 가축전염병 방역 역량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경남도 강광식 동물방역과장은 “이번 점검이 소규모 축산농가 등 방역 취약요인에 대한 방역 실효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방역점검을 통해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5-1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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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초격차 생산 경쟁력 확보한다…어떻게?
한화오션이 독창적인 경영기법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일본 교세라(KYOCERA, KCCS)사와 손잡고 생산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
한화오션은 16일 경남 거제사업장에서 KCCS와 ‘생산혁신을 위한 A-Project Kick-off’ 계약을 체결했다.
교세라는 ‘아메바 경영’으로 세계적인 전자 소재·부품·장비 회사로 성장한 기업이다.
아메바 경영은 교세라 창업주로 경영의 신으로 불리는 고 이나모리 가즈오 회장이 착안한 경영 관리 기법이다.
시간당 채산 극대화를 목표로 조직을 10명 이하 소집단으로 재편하는 방식이다. 조직 내 모든 구성원이 주역이 돼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아메바 경영은 교세라를 시작으로 일본 700여 기업에 도입됐다.
한화오션은 생산, 설계, 원가관리 등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동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조선업에 특화된 맞춤형 시스템을 도입한다.
조선업은 경영 성과 대부분이 현장 생산능률에 따라 좌우된다. 그러나 대다수 현장 기술자는 원가마인드가 부족한 경향이 있어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한화오션 판단이다.
이에 조직별 손익 관리 평가 시스템과 손익 관리에 따른 조직별 실적 보상체계를 구축한다.
또 전체 임직원 참가형 경영시스템도 도입해 생산성 향상 문화를 정착하고 초격차 원가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창의적 생산혁신으로 지속적인 가치를 증대하고 주인의식 강화와 인력 정예화를 목표로 전반적인 생산 체계와 시스템을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5-1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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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고분군’ 요코하마 한일교류축제서 이름 알린다
경남도와 함안군이 함께 일본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가야고분군’을 소개한다.
도와 군은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일본 요코하마 조노하나 공원에서 개최되는 ‘요코하마 한일교류축제’에서 경남 가야고분군 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요코하마 한일교류축제는 양국 문화교류 확대와 우호 증진을 위해 요코하마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주관하는 행사다. K-POP공연과 한일 뷰티쇼, 문화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다.
도와 군은 이 축제에서 △아름다운 가야고분군 홍보영상 상영 △가야부채·금동관 종이모자 등 가야고분 홍보물품 배부 △가야포토존 등 볼거리를 제공한다. 지속가능한 세계유산의 가치와 보전과 관련 내용을 담은 병뚜껑을 재활용한 새활용(업사이클링) 가야고분군 열쇠고리(Key ring) 만들기 체험도 준비했다.
최근 일본 관광객들의 지속적인 경남 방문 가능성을 확인, 요코하마 한일교류 축제 참여를 결정했다. 올 3월 한국음식 칼럼니스트로 활발히 활동 중인 일본인 ‘핫타 야스시’와 일본 단체 관광객의 2차례 경남 방문에서 세계유산인 가야고분군에 대한 호평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도와 군은 이번 축제에서 경남 가야고분군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뿐만 아니라, 오는 9~10월에 있을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1주년 기념행사인 ‘가야고분군 가보자! Go’도 홍보해 관광객 유치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가야고분군의 매력에 흠뻑 빠질 수 있는 홍보관 운영으로 일본인에게 경남 가야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더 많은 일본이 경남을 방문해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5-1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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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관광재단, 출범 4년…관광·전시복합 산업 전문기관 도약
경남도 출자·출연기관인 경남관광재단이 올해로 출범 4주년을 맞아 관광 산업 전문기관으로 본격 도약하고 있다.
경남관광재단은 16일 도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올해를 ‘관광·MICE(전시복합) 산업 전문기관으로 본격 도약하는 원년의 해’로 정하고 경남지역 대표 관광상품 개발과 전방위 홍보·마케팅, MICE 산업 활성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남관광재단은 1국 4팀으로 출범했다. 그동안 경남관광 브랜드 슬로건 개발과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조성, 테마별 경남 특화 관광상품 개발 등 특색있는 관광콘텐츠 개발과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관광상품 개발, 반려동물 친화관광지 선정 등 관광시장 트렌드를 반영한 맞춤형 관광콘텐츠 발굴에 집중했다. 또 경남형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육성, 관광두레 지역협력사업 추진, 관광스타트업 발굴·육성, 관광인재 육성 등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생태계를 구축하고 관광기업 역량 강화에 노력했다.
경남관광재단은 올해 1월 조직을 3본부 9팀으로 확대 개편해 그동안 추진해 온 관광상품 개발을 고도화해 특화 관광상품을 집중 육성하면서 관광과 전시복합산업 융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이순신 승전지 순례길, 지리산 둘레길, 가야문화유산 투어 등 경남 특화 테마관광 상품을 고도화해 경남만의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만들어 국내를 비롯해 주력 방한시장을 대상으로도 마케팅할 계획이다. 또 MZ세대를 겨냥해 K-아웃도어 여행상품과 공유 차량 서비스를 연계한 결합상품을 기획하고 경관이 수려한 남해안 걷기길 자원과 연계한 관광콘텐츠도 개발·운영할 예정이다.
경남관광재단은 올해 3월 말레이시아 국제관광전(MATTA FAIR)을 시작으로 중국 상하이 경남 관광 로드쇼, 대만 타이베이 국제관광박람회(TTE), 타이베이 국제 여행박람회(IFT), 일본 투어리즘 엑스포, 2024 국제아웃도어캠핑페스티벌(GOCAF) 참가 등을 통해 마케팅 활동도 추진하고 있다.
경남지역 관광을 알리는 다양한 홍보 마케팅도 추진한다. MZ세대 취향에 맞는 ‘경남관광 숏폼 공모전’을 비롯해, 재한중국인 유학생(15명)으로 구성된 ‘경남 외국인 관광 스포터즈(GITTO-S)’를 운영해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다양한 사회관계망을 통해 경남관광을 홍보한다. 또 개별자유여행(FIT) 시대를 맞아 현지 온라인 여행사(중국 시트립, 동남아권 국가의 KKDAY, KLOOK 등)를 활용해 경남 신규 테마상품 등록 홍보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황희곤 경남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창원컨벤션센터 운영 등 재단 역할과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차별화된 관광산업 생태계 구축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관광 트렌드에 역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광 데이터 분석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관광상품 개발과 뉴미디어 관광자원 홍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4-05-1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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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타야 드럼통 살인 사건 ‘돈 노린 계획범죄’ 정황 드러나
태국에서 30대 한국인 남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파타야 드럼통 살인’ 사건이 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현지 경찰은 피해자가 약을 먹고 납치돼 피의자들의 집단폭행으로 인해 숨을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16일 태국 매체 꼼찻륵(komchadluek)과 공영방송 TPBS(Thai PBS) 등에 따르면 15일 노파신 풀사왓(Noppasin Poolsawat) 태국 수도경찰국 부국장이 브리핑을 열고 이 사건 피의자들이 피해자 A(30대) 씨의 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 밝혔다.현지 경찰은 한국과 캄보디아에서 각각 붙잡힌 피의자와 현재 도주 중인 공범의 부인으로부터 확인한 진술 내용을 종합해 이같이 판단했다.
이들은 범행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으며, 피의자들은 지난 2일 오후 방콕의 유흥지 RCA의 한 술집에 A 씨를 불러 약을 먹인 것으로 추정된다. 의식이 흐려진 A 씨를 미리 준비한 차량으로 옮겼는데 이 과정에서 A 씨가 정신을 차리면서 몸싸움이 일어났다.
태국 경찰은 피의자들이 A 씨의 돈을 뺏을 목적으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강요하다가 집단폭행이 이뤄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실제 A 씨 계좌에서 두 차례에 걸쳐 170만 원과 200만 원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 시신을 1차 부검한 결과 양쪽 갈비뼈 등에서 골절 흔적이 발견됐다고 한다. 먼저 붙잡힌 피의자로부터 “주먹과 무릎으로 상복부 등을 때렸다”는 진술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결국 A 씨는 폭력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게 태국 경찰의 주장이다.
태국 경찰은 A 씨 시신 훼손은 증거인멸을 위해 자행된 것으로 본다. 태국 경찰은 “차 안에서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 손가락에 피의자들의 DNA 등이 묻은 것을 감추면서 시신 신원 확인도 어렵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과 캄보디아에서 각각 체포된 피의자들은 각 나라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아직 도주 중인 피의자 1명은 자신의 아내에게 “자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태국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태국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달아난 피의자를 계속 추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은 지난 7일 A 씨 어머니가 아들 몸값으로 300만 밧(약 1억 1000만 원)을 요구하는 협박 전화를 받아 경찰과 태국 주재 한국대사관에 신고하면서 세간에 알려지게 됐다. 수사에 나선 현지 경찰은 술집 CCTV를 분석해 한국인 남성 2명이 지난 3일 오전 2시께 A 씨를 차에 태우고 파타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했다. 피의자들은 파타야 한 호수 근처의 숙소에서 묵다가 다음 날인 4일 오후 9시께 검은 물체를 실은 트럭을 몰고 숙소를 빠져나간 뒤 호수에서 1시간가량 머물다가 돌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태국 경찰은 지난 11일 호수에 잠수부를 투입해 시멘트가 가득 찬 200L짜리 드럼통을 건져 올렸고, 그 안에서 A 씨 시신을 발견했다.
2024-05-1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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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 진단 후 뇌병변 아들과 극단선택 시도한 친모 집행유예
태어날 때부터 지적장애와 뇌병변을 앓는 아들을 수십 년간 뒷바라지하다 본인도 백혈병 진단을 받으면서 아들을 살해한 50대 친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24일 경남 김해시 한 아파트에서 20대 아들의 코와 입을 막아 질식사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숨진 아들은 선천적으로 심한 지적장애와 뇌병변을 앓고 있었으며, 폐렴으로 인해 식도로 음식을 삼키지 못해 복부에 호스(위루관)를 꽂아 영양을 공급받아 지냈다.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데다 대소변도 못 가리고, 많게는 하루 10번 이상 발작 증세를 보이기도 했다.
주변인들이 아들을 장애인 시설 등에 맡길 것을 권유했으나, 혹여 괴롭힘을 당할까 봐 A 씨가 직접 정성을 다해 보살폈다.
그러다 A 씨는 2009년 11월에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2022년 12월에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그는 중증장애인 시설 등을 찾아봤지만 아들을 수용할 시설은 없음을 깨닫고 함께 생을 마감하겠다는 극단적인 생각을 품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절대 정당화될 수 없지만, 그동안의 헌신과 노력, 고통과 고뇌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면서 “피고인이 그 누구보다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고, 지난 26년간 어떠한 마음으로 피해자를 대하고 보살펴 왔는지 아는 유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4-05-1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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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친환경·디지털 기술력 선두 굳힌다
삼성중공업이 친환경‧디지털 조선해양 분야 선두 굳히기에 나섰다.
삼성중공업은 15일(현지시각) 그리스 아테네 인터컨티넨털 호텔에서 ‘2024 Samsung Technical Seminar in Athens’를 열고 ‘NET ZERO’ 달성을 위한 신제품과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선박 기술을 공개했다.
이번 세미나는 삼성중공업의 앞선 기술력을 선보이는 일종의 기술 로드쇼(순회설명회)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개최하고 있다.
올해도 유럽 주요 선주사와 선급, 파트너사 등 30개 사, 60여 명이 참석했다. 최대 관심사는 친환경 성능을 극대화한 미래형 LNG 운반선. 이 선박에는 삼성중공업이 독자 개발한 공기저항저감 장치(SAVER WIND)와 풍력 추진장치(WAPS, Wind Assisted Propulsion System)를 탑재했다.
여기에 조타실을 선수(뱃머리)에 배치 해 운항 효율을 높이고 청정연료 시스템까지 장착한다.
이와 함께 180K㎥, 200K㎥ 신형 3Cargo Tank LNG 운반선과 암모니아 연료전지가 적용된 암모니아 운반선 개발 로드맵, 탄소포집 설비(OCCS)를 선상에 설치한 친환경 LCO2 운반선도 최초로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또 AI 딥러닝·빅데이터 분석 기술과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해 최적 항로·스피드 등을 실시간 제공하는 ‘디지털 선박운항 솔루션(SVESSL 2.0)’과 선박 내 주요 장비 성능 관리‧예지 보전 기능을 제공하는 ‘DT-SLM (Digital Twin-Ship Lifecycle Management)’에도 이목이 쏠렸다.
장해기 삼성중공업 기술개발본부장(부사장)은 “친환경 선박과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를 확인한 자리였다”면서 “그린·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혁신적 신제품 개발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한국 선급(KR)과 환경설비 전문 기업인 파나시아도 공동 참여해 조선해운업의 친환경 규제 대응 방향, 선상 탄소 포집 실증설비 개발 현황을 발표하는 등 긴밀한 협력 관계를 과시했다.
삼성중공업은 그리스 로드쇼를 포함해 17일까지 영국 등 유럽에서 기술 마케팅을 펼칠 예정이다.
2024-05-16 [1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