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새 출발선에 서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 결정으로 파면됐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22일 만이다.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도 3년을 채 넘기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선고 직후 ‘자연인’으로 돌아가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윤 전 대통령 내외는 내란죄 혐의 뿐만 아니라 ‘명태균 게이트’ 등 험난한 사법적 심판대에 놓이게 됐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밝혔다. 8인 재판관 전원일치 파면 결정이었다. △내란죄 철회에 따른 절차 문제 △경고성·호소용 계엄 △국회의원 퇴거 명령 부정 등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은 그 어느 것도 인정하지 않았다.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보수 지지층의 결집, 탄핵 반대 여론 상승, 특히 윤 대통령의 석방이라는 변수, 여기에 헌재 선고 일정이 늦어지면서 각종 억측이 난무했지만, 결론은 명료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당사자들과 지지층의 불복 여지를 사전 차단하고, 사회 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의도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비상계엄 이후 일관되게 높았던 탄핵 찬성 여론에 부합하는 결정이기도 하다.이날 오전 11시 22분 헌재 선고가 나오자 ‘윤석열 파면’을 촉구해 온 부산 등 전국의 탄핵 찬성 시민들은 “민주주의의 승리” “일상이 회복됐다”며 크게 환영한 반면, 반대 집회에 모인 시민들은 “나라가 망했다” “이게 말이 되느냐”며 격앙했다. 전광훈 목사 등 일부 세력은 ‘불복종 투쟁’을 예고해 진통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윤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헌정 질서에 따라 내려진 결과”라며 시민들의 수용을 강조하면서 행정안전부와 경찰에 질서 유지와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윤 전 대통령도 이날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낸 메시지에서 지지층에 대한 감사함을 표하면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말로 수용 의사를 우회적으로 밝혔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이날 선고 직후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히 수용한다”며 국민께 사과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위대한 국민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아주셨다”고 헌재 결정을 환영하면서 “국가적 분열이나 대립·갈등이 최소화하도록 저도, 우리 민주당도 노력하겠다”는 메시지를 냈다.이날 헌재 결정으로 후임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60일 내에 선출해야 하는데, 선거 준비와 각 당의 선거 운동 시간 등을 고려해 60일을 꽉 채운 6월 3일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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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죽이던 시민들 두 팔 번쩍 “민주주의 지켜냈다” [윤 대통령 파면]
시민들은 광장에서, 일상에서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지켜봤다.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선고하자 광장엔 시민들의 환호성과 눈물, 탄식이 뒤섞였고 노랫소리와 구호도 이어졌다.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형 스크린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지켜보던 시민들은 ‘파면한다’라는 주문이 선고되는 순간 일제히 환호성을 내질렀다. 감격한 시민들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았기도 했다. 탄핵 찬성 집회에 주로 사용됐던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가 울려퍼지자 기쁨에 못 이겨 춤을 추는 이들도 있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은 탄핵 인용 직후 광화문 서십자각까지 태극기를 들고 행진했다. 촛불행동은 이날 한남동 앞 집회를 끝내고 오후 7시부터 서울시청에서 ‘촛불 콘서트’를 열고 기쁨을 나눴다. 반면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이들은 망연자실했다. 한남동 관저 앞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은 침통한 분위기 속에 실망감을 보이며 자리를 떴다.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자유통일당 등은 이날 오후 4시까지 집회를 이어갔다. 경찰 비공식 추산 1만 6000명까지 모였던 지지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발표 약 1시간 만에 절반도 안 되는 7000명으로 줄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헌재 일대에 설치된 바리케이드를 흔들며 오열하고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하는 등 격양된 분위기를 이어가다 대부분 해산했다. 헌재 결정에 격분해 곤봉으로 경찰 버스를 부순 남성이 체포되기도 했다. 지지자들이 집결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는 분신을 시도하겠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과 소방 당국이 출동했으나 인화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 부산 시민들도 이날 탄핵 선고를 숨죽인 채 지켜봤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시작된 4일 오전 11시, 부산 사상구 부산서부시외버스터미널 대기실에서는 시민들이 스마트폰 화면에 눈을 고정한 채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방송을 지켜봤다. 일부 시민은 스마트폰을 귀에 갖다 대거나 이어폰을 끼고 선고 내용을 청취했다. 탄핵 선고 결과가 발표되자 시민들은 탄성을 내뱉거나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스마트폰을 들어올리며 “드디어 끝났다”고 말하는 시민도 눈에 띄었다. 최경수(금정구·45) 씨는 “숨죽이며 지켜봤는데 결국 헌재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준 것 같아 참 다행”이라고 말했다. 부산 한 은행에서 근무하는 30대 남성은 “오전 11시부터 모든 직원들이 TV 화면에 집중하고 결과가 나오자 환호성에 박수까지 터져 나왔다”며 “점심시간 동안에도 탄핵을 주제로 한 대화가 끊이지 않았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정 모 씨(사상구·51)는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는데 이렇게 불명예 퇴진을 하다니 국민 한 명으로서 씁쓸하다”며 “많이 지지했는데, 결국 이렇게 끝나 버려 아쉽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윤 대통령 파면을 환영하며 광장에 모이기도 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부산비상행동은 4일 오후 부산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서로를 얼싸안으며 이번 소식을 반기거나 보란 듯 “8 대 0”을 여러 번 크게 소리치는 이도 있었다. ‘윤석열 즉각 파면 부산시민대회’에서 ‘빛의 광장 승리의 밤 축하대회’로 이름이 바꾼 집회가 오후 7시 부산진구 서면 동천로 일대에서 열리기도 했다. 부산 지역 시민단체들은 “민주주의가 승리했다”며 저마다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내려진 직후에는 카카오톡이 트래픽 폭증으로 일시적으로 먹통이 됐다.
8 대 0 전원일치… 파면해야 할 이유 차고 넘쳤다 [윤 대통령 파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탄핵소추 근거로 삼은 5개 주요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헌법재판관 8명은 4일 대심판정 선고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 행위에 중대한 위헌과 위법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시계를 힐끔 확인한 뒤 정면을 바라보며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말했다. 문 대행은 이날 오전 11시께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다”며 국회 탄핵소추안이 적법하다는 설명부터 시작했다. 헌재는 “계엄 선포가 사법 심사 대상이 된다”고 했고, 법사위 조사가 없어도 국회 재량인 부분이라 “탄핵소추안 의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회가 탄핵심판청구 후 내란죄를 제외한 부분도 “소추 사유의 철회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탄핵심판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명시한 헌재는 윤 대통령이 5개 주요 쟁점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12·3 계엄 선포’ 자체가 부당할 뿐 아니라 절차도 법적 위반이 있었다고 했다. 문 대행은 ‘국회 탄핵소추안 22건 발의’가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도 “국회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 권한 행사가 중대한 위기 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며 “국회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해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법률안 재의 요구 등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어 국가긴급권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부정선거’를 언급하며 의혹만으로 계엄을 실행할 수 없고, ‘경고성 계엄’도 법에 따른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문 대행은 “계엄사령관 등에게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며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심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절차적 문제도 명시했다. 헌재는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이 부당한 이유도 설명했다. 문 대행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투입해 국회의원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해 국회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며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고, 국회의원 심의·표결권과 불체포특권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해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했고, 헌법에 따른 국군 통수 의무를 위반한 점도 강조했다. 문 대행은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해 국가 안전 보장과 국토 방위를 사명으로 나라를 위해 봉사해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발령한 ‘포고령’ 역시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포고령을 통해 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을 금지했다”며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하고, 정당 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 원칙 등을 위반했다. 또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 후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은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문 대행은 “병력을 동원해 중앙선관위 당직자들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 시스템을 촬영했다”며 “영장주의를 위반하고,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 역시 사법권 독립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행은 “체포를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했는데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과 전 대법관도 포함됐다”며 “현직 법관들이 언제든지 행정부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했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러한 사유들로 윤 전 대통령이 법을 위반한 행위가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법치·민주 국가 원리의 기본 원칙들을 위반했고, 헌법 질서를 침해해 민주공화정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고 언급했다. 문 대행은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해 국민 주권주의와 민주주의를 부정했다”며 “병력을 투입해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 구조를 무시했고, 포고령을 발령해 국민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건 정치적으로 존중해야 하지만,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할 정치의 문제라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행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며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 판단한 헌재는 결국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말했다.
정치 신인 1년 만에 집권 전무후무… 비상계엄 '악수' [윤 대통령 파면]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2년 11개월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정치 신인’이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집권에 성공했지만, 대통령이 된 이후엔 정치를 정치로 풀지 못했다. 여소야대 구도 속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으로 코너에 몰린 끝에 비상계엄 선포라는 악수로 자멸했다. ■정치 입문 1년 만에 대통령 당선 검사 출신인 윤 전 대통령이 대중에게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계기는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 수사였다.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그는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수사 외압을 폭로하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으로 강한 인상을 남겼다. 이 사건으로 항명 논란에 휘말렸고, 징계를 받아 한직을 전전했다. 하지만 그는 2016년 12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팀에 합류하면서 다시 주목을 받게 된다. 수사 실무 책임을 맡은 윤 전 대통령은 특검에서 수사력을 인정받으며 두각을 나타냈고, 이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된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적폐 청산 수사를 지휘하며 존재감을 키웠고, 그 공로로 2019년 7월 제43대 검찰총장에 임명됐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며 문재인 정부와 갈등을 겪었다. 2021년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민주당 정권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야권의 대선주자로 급부상하는 이례적 상황이 연출됐고, 결국 2021년 3월 4일 검찰총장직에서 자진 사퇴하며 대권 도전을 공식화했다. 같은 해 7월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한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홍준표 후보를 누르고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 2022년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1639만여 표를 얻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불과 0.73%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정치 입문 1년 만에 대통령이 되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겼다. ■전 정부 차별화 속 논란도 윤 전 대통령은 취임 후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며 이전 정부들과 차별화에 나섰다. 특히 정부 운영 기조로 건전 재정을 내세우며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했던 직전 문재인 정부와 대조되는 모습을 보였다. 동시에 노동·연금·교육·의료 등 4대 분야에 있어 개혁을 기치로 내걸었는데, 의료개혁을 둘러싸고 의정 갈등이 불거지며 논란이 이어졌다. 윤석열 정부는 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목표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했으나, 이해당사자인 의사 집단은 강하게 반발하며 병원을 떠났다. 지난해 집단 휴학에 들어간 의대생들은 대부분 지난달 말 학교로 돌아왔으나,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완전히 사그라지지 않은 상태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9월 21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연금개혁에도 박차를 가했다.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많이 내도록 하는 한편,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장치를 마련하자는 게 주된 내용이다. 이를 둘러싸고 여야는 평행선을 달리던 중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데 합의하면서 지난 1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아울러 지방균형발전과 관련한 정책도 펼쳤다.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 실현’을 핵심 국정 목표로 내세우며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중심으로 5대 전략, 9개 정책 등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해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2023년 7월 기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2023년 7월 출범시켰다. 윤석열 정부는 대외정책에서도 문재인 정부와는 전혀 다른 노선을 걸었다. 전 정부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데 주력했다면 윤석열 정부는 ‘전략적 명확성’으로 전환을 꾀했다. 민주주의 가치 외교를 표방하며 미국·일본과 결속했다. 한미는 핵 문제를 다루는 양자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을 출범시켰고, 한일 정상은 셔틀 외교를 복원했다.
당장 불확실성 벗어났지만… 美 관세·내수 부진은 악재 [윤 대통령 파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극도의 불확실성에 빠졌던 정치적 상황이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일단락되면서, 한국 경제도 불활실성 국면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제는 현재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역대 최악 수준으로 나빠졌다는 점이다. 자동차·반도체·철강 등 한국 경제를 떠받혀 온 수출 산업 전반에 상호 관세라는 미국의 일방적 압박이 파도처럼 몰려오고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특히 두 달 후 치러질 차기 대선까지는 한국을 이끌어갈 리더십이 부재하는 상황이 이어질 전망이다. 또 정치판이 대선 정국으로 빠르게 전환하게 되면 산불 대응과 소상공인 지원 등 시급한 현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필요하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먼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4개월간 경제를 짓누른 불확실성이 일부 걷히게 됐다. 본래 시장은 악재보다 불확실성을 더 싫어한다. 이날 헌재 선고 전후 금융시장이 일시적으로 안정세를 보인 것도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에서 경제 지표에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선까지 약 두 달간 리더십 공백과 불투명한 정치적 상황은 새로운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상호 관세 대응이다. 상호 관세는 우리나라만 당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주요 국가들 모두 해당되는 상황이긴 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한국 경제의 명운이 좌우된다. 당장 미국에 수출하는 우리 상품에 대해 25% 관세가 붙게 되는 것은 물론, 베트남 현지에서 생산된 우리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려면 46% 관세가 부과된다. 주요 대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대기업 실적 악화는 우리나라 법인세 세수에 직접 영향을 미쳐 나라 곳간을 불안하게 만든다. 내수 부진도 심각하다. 내수 부진은 자영업자들에게 직격탄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1~2월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는 각각 1만 2633건, 1만 477건에 달한다. 통상 지급 건수는 1월에 가장 많지만, 2월에도 1만 건이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1월 건설 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25.1% 감소했으며 건축 허가 면적과 착공 면적도 각각 33.2%, 32.6% 줄었다. 건설 공사비 상승으로 웬만한 지역 공공 공사는 적자를 우려해 건설사들이 입찰에 나서지 않는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추경 등을 통한 재정 역할 중요성도 커졌다. 그러나 정부는 산불 피해 대응,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10조 필수 추경을 공식화했지만 예비비 증액, 지역화폐 등 이견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면 추경도 더 빨리 될 수 있다. 여야정 협의체도 더 유연하고 전향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추경은 빨리할수록 효과가 크지만 정치적 상황을 보면 성사되긴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 민주주의 여정에서 중요한 순간” [윤 대통령 파면]
“윤 대통령 무모한 계엄령 도박에서 지다”(로이터), “계엄령 선포 대통령 파면에 한국 국민 환호”(뉴욕타임스), “한국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 유력 후보는 야당 대표, 중도층이 핵심”(아사히신문)…. 4일 오전 한국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파면 결정이 나온 직후 전 세계 외신들은 이 소식을 긴급 속보로 전했다. 빠르게 윤 대통령 파면 소식을 전한 외신들은 이후 한국 정치 지형 변화에 대한 분석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로이터 통신은 “좌천과 도전을 거듭하며 권력을 거머쥔 대담한 전직 검사 출신 윤 대통령을 결국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린 것은 ‘정치적 무모함’이었다”며 “한국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소추를 만장일치로 인용하며 윤 대통령이 아무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엄령을 선포함으로써 헌법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AP 통신은 ‘윤 대통령 파면 이후, 한국은 어떻게 될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윤 대통령은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이 가능한 중대 범죄인 내란 혐의로 별도의 형사 재판을 앞두고 있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사면해 줄 수 있는 보수 성향의 대통령을 강력히 선호할 것이다”고 전망하면서 “차기 대통령이 누구든 간에 외교 현안이 산적해 있어 한국은 외교적으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고 썼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 민주주의 안전장치의 시험대를 넘어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할 길이 열렸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사법부도 윤 대통령이 민주화 이후 최초의 계엄 시도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나타냈다”고 분석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과 BBC 방송은 홈페이지에 ‘실시간 중계’를 하면서 파면 선고부터 이후 파장 분석 기사까지 속보로 보도했다. 가디언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촉발된 공포가 파면으로 해소됐다”며 “이 역사적인 결정은 한국 민주주의가 걷는 여정에서 중요한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일본 언론도 긴급 속보로 소식을 전했다. 요미우리·아사히·니혼게이자이·마이니치 등 주요 일본 신문이 일제히 소식을 전했고, 아사히 신문은 윤 대통령 파면 소식을 전하는 호외를 발행했다. 일본 언론은 대체로 한일 관계 회복에 주력했던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한일 관계 측면에서의 우려를 전하고, 파면 이후 한국 정치 지형을 분석하는 기사를 발행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한국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올해는 한일 수교 60주년인 만큼 협력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외신 중 가장 빠르게 윤 대통령 파면 속보를 전했고, 중국 최대 포털 ‘바이두’에서는 이 소식이 검색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외신들은 두 달간 ‘리더십 공백’이 이어지는 만큼 한국이 새로운 도전 상황에 놓였다고 풀이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날 선고로 윤 대통령의 짧은 정치 경력은 끝났지만, 수 개월간 한국이 겪은 혼란의 종말은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 “빛의 혁명 일궈낸 국민의 승리” [윤 대통령 파면]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에 야권이 한 목소리로 “국민이 승리했다”며 환영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 인사들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당대표실에 모여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생중계로 지켜봤다. 헌재가 선고 시작부터 주문을 읽기까지 소요된 약 20분간 당대표실에서 흘러나오는 탄성은 없었다. 탄핵 인용에 지나치게 들뜬 모습을 보이면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한 것으로 보인다.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민주당은 대선 체제로 재편되는 모습이다. 당장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대표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메시지를 냈다. 이 대표는 헌재 결정 직후 연 기자회견에서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된다. 국민과 함께 대통합의 정신으로 무너진 민생과 평화, 경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다. 성장과 발전의 길을 확실하게 열어 가겠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반기는 야권 인사들의 메시지도 이어졌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와 정의가 이겼다”며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한편으로는 현직 대통령의 두 번째 파면이라는 엄중한 사태를 고려해 지나친 환호 대신 언행을 자제하자는 분위기도 감돈다. 언행에 신중을 기하며 향후 펼쳐질 대선 정국 대비에 주력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민주당 책임이 더욱 막중해져 더욱 진중하게 임해야 할 때로, 오만하고 경솔해 보이지 않도록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연인 尹, 관저 짐 빼고 서초 사저로… 신변 경호만 유지 [윤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4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낸 메시지에서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며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고 덧붙였다. 헌재의 파면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조만간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구 서초동 자택인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대통령 예우는 박탈되지만, 경호·경비 예우는 그대로 유지된다.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자진사퇴와 파면으로 임기 만료 전 퇴임한 전직 대통령도 경호·경비와 관련된 예우는 그대로 유지된다. 현행법 상 임기를 채운 전직 대통령과 그의 가족들은 본인이 거부하지 않으면 대통령 경호처 경호를 10년 동안 받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5년 연장할 수 있다. 이후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로 경호 업무가 이관된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구 자택인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아파트 입주민의 불편과 경호 안전상 이유로 별도의 주거지를 제공받을 가능성도 있다. 파면 이후 ‘언제까지 관저를 비워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다. 통상 경호처는 근접 경호를, 경찰은 인력을 지원해 사저 등 외곽 경호와 경비·순찰을 담당한다. 경호처는 윤 전 대통령 요청이 있을 경우 대통령 전용기와 헬리콥터, 차량 등 이동 수단을 지원할 수도 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파면 결정일로부터 사흘 후 청와대에서 나온 바 있다. 이에 윤 대통령도 사흘 내로 관저를 떠날 것으로 보인다. 윤 정부 출범 초반 대통령 부부가 관저에 입주하기 전 6개월여 동안 이미 아크로비스타에 살며 출퇴근을 해온 만큼 기본적인 경호·경비 계획은 이미 수립돼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호를 제외하고 전직 대통령 자격으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는 박탈 당한다. 정상적으로 퇴임한 전직 대통령의 주요 예우는 △재임 당시 대통령 연봉의 95%에 달하는 연금 지급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비서관(3명)·운전기사(1명) 지원 △교통·통신·사무실 지원 △본인 및 가족에 대한 병원 치료 등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파면으로 퇴임한 경우에는 이런 예우가 사라진다.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자격도 잃게 된다. 본래 전직 대통령은 서거 시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예우를 받지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탄핵이나 징계 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봉황기 내린 용산… 6월 3일 ‘장미 대선’ 유력 [윤 대통령 파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파면되면서 정국은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됐다. 선거 일정상 차기 대통령 선거는 6월 초여름 ‘장미 대선’이 유력하다. 야당의 정권 교체와 여당의 정권 연장, 여야는 이제 대권을 두고 양보 없는 전면전을 치르게 된다. 헌재가 이날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조기 대선판이 열리게 됐다. 헌법엔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직선거법에도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고 규정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의 탄핵결정 선고 10일 이내에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은 오는 14일 이전에 대선일을 공고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선거는 5월 24일부터 6월 3일 중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말과 사전 투표일을 고려해 대선일은 오는 6월로 넘어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주말을 선거일로 지정하면 투표율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 이에 토요일과 일요일인 5월 24일과 25일, 5월 31일(토요일), 6월 1일(일요일)을 대선일로 지정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사전투표도 변수다. 사전투표는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간 이뤄진다. 5월 28일(목요일)과 29일(금요일)을 선거일로 정할 경우 사전투표일이 토요일과 일요일이라 5월 28·29일 지정 가능성도 낮다. 이에 따라 선거일은 월요일과 화요일인 5월 26일과 27일 또는 6월 2일·3일 중 하루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정치권에선 6월 3일 대선일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다. 현직 대통령 파면에 따른 조기 대선인 만큼, 선거일을 최대한 늦추고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한 대행도 이점을 염두에 두고 선거일을 6월 중에 잡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6월 3일에 대선이 치러지면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0일부터 11일까지이다. 후보자 등록 마감 이튿날인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가 선거운동 기간으로 지정된다. 대선에 출마할 현직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선거일 30일 전 사퇴해야 한다. 6·3 대선이 현실화하면 광역단체장들은 다음 달 4일까지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여야 정치권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은 이날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대선이 두 달 안으로 치러지는 만큼 공약 마련과 대선 전략 수립이 시급한 과제이다. 탄핵 직후 곧바로 대선이 임박하면서 여야 잠룡들의 단일화 계산, 경선 룰 등을 두고 물밑 신경전도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 독주 체제의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 내에선 경선 룰 개정 여부를 두고 충돌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이에 여야 모두 당 진용을 대선 준비로 전환하고 밑 작업에 나선 상태다. 차기 대선 준비 과제까지 떠안은 한 대행과 총리실도 분주하다. 총리실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참고하며 국정 운영 절차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파면과 조기 대선 국면 속 용산 참모들의 ‘줄사표’도 관건이다. 과거 박 전 대통령 파면 당시 청와대 참모들이 일괄 사표를 냈지만, 황 전 대행은 이를 모두 반려한 바 있다. 한 대행도 용산 참모 줄사표가 현실화하더라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명분으로 이를 반려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동시에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다. 이에 이번에는 별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구성되지 않는다. 한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정문 게양대에 걸렸던 봉황기는 이날 오전 11시 40분께 깃대에서 내려왔다. 봉황기는 우리나라 국가수반의 상징으로 대통령 재임 기간 상시 게양된다. 현직 대통령 파면에 따라 봉황기를 내린 것이다.
관건은 '이재명 저지'… 대항마 후보에 관심 [윤 대통령 파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항마는 누구인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조기 대선’이 결정되면서 여권 상황은 더욱 난처해졌다. 반복된 대통령 탄핵이라는 핸디캡을 안고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탄핵과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로 ‘이재명 대세론’이 힘을 받는 상황에서 여권은 당장 이 대표 대항마 인물을 솎아내기도 마땅찮은 처지다. 헌재가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면서 조기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다음 대선까지 각 당은 경선을 통한 대통령 후보를 선출과 선거 운동까지 60일 안에 끝내야 한다. 우선 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이 대표를 중심으로 더욱 뭉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유력한 대권 주자인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혐의 2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데다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대세론을 한층 굳힌 상황이다. 이 대표 독주 체제가 뻔한 상황에서 비명(비이재명)계 주자들이 당내에서 공간을 넓히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외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박용진 전 의원, 김영록 전남지사, 전재수 의원, 이광재 전 강원지사, 김두관 전 의원 등이 대권 주자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이들은 현재로선 이 대표의 독주를 추격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지지율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당내에선 일찌감치 ‘어대명’(어차피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 경선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 이에 타 주자들이 경선에 나설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대표 체제로 조기 대선 ‘탄탄대로’가 펼쳐진 민주당과 다르게 국민의힘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선거에 직면했다. 여당은 이미 지난 4·2 재보궐선거에서 중도층 민심 이반을 확인한 바 있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 파면이라는 악재까지 짊어지고 대선 후보를 가려내야 하는 상황이다. 최대 관건은 이 대표를 저지할 만한 인물이 누구냐는 것이다. 중도층 지지율을 견인할 수 있는 인물 경쟁력도 필요하다. 현재 여권에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유력 후보로 꼽힌다. 이외에도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과 중진 의원들도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장관은 최근 보수 전통 지지층 민심을 견인하며 여권 유력 대권 주자 지지율 1위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중도층 확보는 그의 최대 약점으로 꼽힌다. 윤 전 대통령 탄핵 ‘불똥’은 한 전 대표에게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한 전 대표는 당내 인사 중 대통령 탄핵 책임론에 직면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강성 당원들이 차기 경선에서 한 전 대표를 지지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는 홍 시장은 원내 세력이 두텁지 않다는 게 단점으로 꼽힌다. 오 시장의 경우 ‘명태균 리스크’에 이어 최근 토지거래허가제 논란으로 그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은 상황이다. 안 의원은 ‘이재명 대항마’를 자처하고 있지만, 그의 지지세는 미미한 수준이다. 여권 잠룡들은 앞으로 ‘87년 체제’ 극복을 위한 개헌을 약속하면서 이 대표를 압박하는 동시에, 치열한 당내 경선을 거치면서 ‘컨벤션 효과’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표 출신으로 대권 도전을 선언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보수 진영의 표를 얼마나 가져갈지, 그가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할지도 주목할 만한 변수로 꼽힌다. 여권 관계자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핵심은 ‘이재명 저지’다. 이 대표 독주를 막고 중도층 지지율을 확보할 사람이 대선에 나서게 될 것”이라며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는 여론도 높은 만큼, 경쟁력을 지닌 인물을 앞세우고 중도층 소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 “의료농단, 탄핵 자초…의대생·전공의 복귀 단초”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단체 등 의료계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된 직후 입장문을 내며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해 2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시작된 의정 갈등이 탄핵을 계기로 새 국면을 맞이하리라는 기대감도 드러냈다.대한의사협회는 4일 입장문을 내고 “탄핵 인용을 계기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개특위) 등에서 추진되던 잘못된 의료 정책들을 중단하고,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등을 합리적으로 재논의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좌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과 교육 현장으로 돌아오는 단초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의협은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2월 의료계와 합의도 없이 급작스럽게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하며 정책을 일방적으로 졸속 강행했다”며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각자의 자리를 떠나자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통해 의료계를 집중 공격했다”고 주장했다.이어 “불법적인 계엄 선포와 동시에 전공의를 처단하겠다는 포고령 발표까지 서슴지 않았다”며 “무리한 의료 농단을 시도하며 의료인과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으며 결과적으로 대통령 탄핵을 자초하고 말았다”고 강조했다.의협은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재논의하고, 의개특위에서 추진하던 의료 정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의료 농단 사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반드시 전문가 단체와 논의해야 할 것이며, 의료의 정상화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길 바란다”고 전했다.지난해 12·3 계엄 당시 포고령에 처단 대상으로 꼽혔던 전공의들도 파면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전대협)는 이날 선고 직후 입장문에서 미복귀 전공의 처단 의사를 담은 포고령 1호 5항을 언급하며 “이 문장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며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전대협은 “이제 수습의 시간이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지속 가능한 미래 의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합리적인 구조와 사태 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대화의 장이 열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尹 "당 중심으로 대선 준비 잘해 꼭 승리하길 바란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인용으로 4일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을 중심으로 대선 준비를 잘해서 꼭 승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5시부터 30분 동안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았다고 신동욱 당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尹 파면에 환자단체 “정부·정당, 의료 정상화 최우선 해결해야”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오롯이 그 피해를 입었던 환자단체는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계기로 관계 당국이 의료 정상화 작업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4일 자신의 입장을 정리한 글을 취재진에게 공유하며 정부와 각 정당에 의료 정상화를 최우선으로 둘 것을 촉구했다. 안 대표는 “지난 1년 2개월 동안 우리나라 환자와 국민은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 사태로 질환이 악화하거나 생명을 잃는 심각한 피해와 고통을 당해왔다”며 “의정 갈등을 풀고 의료 공백 사태를 정상화해, 환자가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드는 일에 최우선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환자 중심 의료 확충을 위한 의료기본법 제정도 촉구했다. 그는 “환자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환자기본법이 발의된 날 윤 대통령이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해 지난 4개월 동안 국회에서 한 번도 심의되지 않았다”며 “환자기본법을 신속히 통과해 환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도 성명을 내고 윤 정부가 추진한 의료개혁이 의료 공급자 중심으로 한계가 있다며, 공공성 가치를 중심에 둔 개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윤 정부에서 추진됐던 지나치게 의사와 대형 병원 중심으로 추진된 제한된 의료 개혁을 끝내고 의료 공공성의 가치를 중심에 둔 올바른 개혁으로 바꿔내야 한다”며 “국민과 보건의료 노동자가 모두 행복하고 안전한 의료 개혁이야말로 진정한 내란의 종식이다”고 강조했다.
윤 파면 직후 ‘통합’ 외친 여권 잠룡들…차기 대선 준비 나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 여권 잠룡들이 일제히 ‘통합’ 메시지를 던지며 지지층 달래기에 나섰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보수 진영의 균열을 최소화하고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4일 페이스북에 “사랑하는 지지자들과 당원 동지들께서 느끼실 오늘의 고통, 실망, 불안을 함께 나누겠다”며 “고통스럽더라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자유민주주의이고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끝이 아니다. 함께 고통을 나누고 함께 극복하자”며 “서로를 비난 말고 모두 함께 가자”고 강조했다. 같은 당 안철수 의원도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파면된 현실은 참담하고 안타깝기 그지없다”며 “책임 있는 여당 중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는 “헌재 선고가 내려진 만큼, 혼란과 갈등의 밤을 끝내고 국정 안정과 국민 통합을 향해 나아가야 할 때”라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역사적 책무”라고 덧붙였다. 유승민 전 의원은 보수 진영의 근본적 쇄신을 촉구했다. 그는 “보수를 재건해야 한다”며 “불파불립(不破不立·낡은 것을 부수지 않으면 새것을 세울 수 없다)의 각오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탄핵에 반대하셨던 분들도 힘들겠지만, 보수 재건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호소드린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 또 다른 여권 잠룡들은 별다른 메시지를 내지 않고 ‘정중동’ 행보를 이어갔다. 오 시장은 이날 ‘탄핵집회 안전대책회의’를 주재하며 교통과 안전 관리 등 집회 대비 상황을 점검했고, 김 장관도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탄핵 선고와 관련해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측근을 통해 다음 주 중 대구 시장직을 사퇴하고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尹 파면 문화·예술계도 일제히 환영… 이승환 "한잔하겠다"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가 내려진 후 문화예술계도 잇따라 성명을 내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문화연대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의 파면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권력을 사유화하며 시민을 탄압한 정권에 대한 역사적 심판이자,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위대한 승리”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 대개혁과 체제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거리에서, 일터에서,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확장하고, 더 많은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여 함께 싸우고 변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화연대, 블랙리스트 이후, 영화인연대, 한국민예총, 한국민족춤협회 등 270여 단체가 참여한 ‘윤석열퇴진 예술행동’은 시 형식의 입장문을 내고 ‘우리 모두의 힘으로 붉디붉은 해를 띄워 올린 새아침’이라고 파면 선고의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시민의 아우성으로 그리는 대동 세상/예술의 쾌활한 울림으로 부르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며 ‘금강석처럼 더 단단한 민주주의의 역사를 빛나게 써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들은 광화문 시민농성장에서 예술행동캠프를 열고 문화예술인 동조 단식, 문화제, 예술 난장, 시국선언 등의 활동을 이어왔다. 한국작가회의도 보도자료를 내 “마침내 오늘 그토록 기다리던 헌법재판소의 일성을 듣게 되었다”고 밝힌 뒤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거나 훼손하는 모든 전체주의 파시스트 세력에 단호하게 대처하자”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을 비판하며 공연 허가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기도 한 가수 이승환은 SNS를 통해 “한잔하겠다”며 공개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승환은 “나도 살고 나라도 산 날, 어떻게 안 마실 수가 있어요”라며 의사도 안 된다고 했지만 술을 마실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의 헌법은 정교하고 우리의 민주주의는 굳건하네요. 대한민국 만셉니다”라고 마무리하며 팬이 보냈다는 안주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영화감독 변영주는 자신의 SNS에 파면 소식을 전하는 MBC 뉴스 화면을 캡처해 올리고 “방 빼세요”라고 올렸다. TV에 ‘윤석열 파면’이라는 자막이 뜸과 동시에 박수 소리가 들렸다.
거제·양산까지… 민심은 민주당 택했다
4·2 재보궐선거 결과 전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도하며 여야 희비가 엇갈렸다. 경남에선 3개 선거구 중 2곳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며 판정승을 거뒀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역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민의힘을 눌렀다. 2일 오후 11시 개표율 74.80%를 기준으로, 이번 재선거 최대 관심 지역 중 하나였던 거제시장 재선거에서 민주당 변광용(사진) 후보가 4만 1101표(60.80%)를 얻어 당선이 유력하다. 국민의힘 박환기 후보는 2만 2755표(33.66%), 무소속 김두호·황영석 후보는 각각 3311표(4.89%), 427표(0.63%)에 그쳤다. 변 당선인은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거제 발전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발로 뛰겠다. 함께 힘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사람이 몰려드는 새로운 거제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않은 양산시의회 마선구 보궐선거는 예상대로 민주당 이기준 후보에게 돌아갔다. 이 후보는 7343표(46.50%)를 받았다. 이어 무소속 김진희 후보 4413표(27.94%), 정의당 권현우 후보 2836표(17.95%), 자유통일당 김상구 후보 1199표(7.59%)로 집계됐다. 이 당선인은 "선거기간 약속했던 크고 작은 현안과 과제들을 착실히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주민과 잦은 스킨십을 통해 소통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현주 후보와 국민의힘 정희성 후보가 맞붙은 경남도의회 창원 제12선거구 재선거에서는 정 후보가 8264표(67.32%)를 얻어 4010표(32.67%)에 그친 박 후보를 여유있게 따돌렸다. 정 당선인은 "침체된 도시의 혁신을 위해 밑그림을 그리고 구도심을 신도심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민심을 엿볼 수 있는 서울 4곳 재보선에서도 민주당이 연이어 승리를 거뒀다. 이날 오후 11시 개표율 55.87% 기준으로,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선 민주당 장인홍 후보가 득표율 61.56%로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개표가 종료된 중랑구의원(김대형 55.89%), 마포구의원(장영준 64.46%), 동작구의원(송동석 50.99%)의 경우에도 민주당 후보가 당선을 확정지었다. 경기도 역시 양상은 비슷했다. 경기도의원 성남6선거구 재보선에서 민주당 김진명 후보가 53.38%를 득표하며 국민의힘 이승진(46.61%) 후보를 꺾었다. 경기도의원 군포4선거구 역시 민주당 성복임 후보가 국민의힘 배진현 후보를 20.69% 득표 차로 따돌렸다. 한편 충남 아산시장은 민주당 오세현 후보의 당선이, 경북 김천시장은 국민의힘 배낙호 후보 당선이 유력하다.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않은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선 조국혁신당 정철원 후보가 승리하며 혁신당 1호 단체장을 기록했다.
김석준, 3년 만의 귀환? 정승윤, 보수 결집 역전? 최윤홍, 10% 득표 발판?
2일 실시되는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는 김석준, 정승윤, 최윤홍(가나다 순) 후보의 3자 구도다. 교육감 공백 사태로 열린 이번 선거는 임기가 1년 2개월에 불과하지만 내년 본 선거의 전초전이라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3년 만에 진보 교육감이 다시 돌아올지, 아니면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보수 표심이 결집해 역전할지 관심이 모인다. ■3년 만의 진보 교육감 복귀? 중도진보 진영 단독 후보인 김석준 후보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부산시교육감을 지냈다. 2022년 4월 3선에 도전하기 위해 교육감을 사퇴했고, 그해 선거에서는 보수 단일 후보로 나선 하윤수 전 부산시교육감에 1.65%포인트(P) 차이로 석패했다. 김 후보가 다시 당선되면 3년 만에 진보 교육감이 귀환하는 셈이다. 김 후보가 당선되면 4선 가능성도 열려 있다. 현행법상 교육감은 3연임이 금지된다. 하지만 김 후보는 3선에 실패한 뒤 다시 도전하기 때문에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교육감은 정당이 표기되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선출직보다 ‘전현직 프리미엄’ 영향이 강하다. 〈부산일보〉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25~26일 부산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선 ARS 100% 방식의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결과 김 후보는 36.8%의 지지율로 가장 앞섰다. 정 후보는 26.1%, 최 후보는 10.1%를 기록했다. ■4일 선고로 보수 결집하나? 중도보수 진영 후보인 정승윤 후보가 보수 표심을 얼마나 끌어모을 수 있을지가 핵심 변수가 된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정 후보는 교육계 경력은 다른 후보들보다 약하다. 대신 선거 초반부터 보수층 결집에 집중하며 세를 키워 왔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4일 오전 11시로 예고되면서 주춤하던 보수 표심이 다시 뭉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 후보는 탄핵 정국을 기회 삼아 강성 보수층을 집중 공략했다. 정승윤 후보에게 가장 큰 악재는 ‘단일화 불발’이다. 정 후보는 지난달 초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 박수종·박종필·전영근 후보를 제치고 중도보수 4자 단일 후보가 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최윤홍 후보가 별도 출마하면서 표 분산이 불가피해졌다. 단일화 효과가 제한된 상황에서 보수 진영 집결로 얼마나 득표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득표율 10% 넘겨 내년 재기? 최윤홍 후보가 득표율 10%를 넘길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다. 최 후보는 하윤수 전 교육감과 함께 부산시교육청에서 일하며 권한대행을 지냈다. 정책 연속성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35년 교육 행정 전문가’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당선 가능성은 가장 낮게 점쳐지지만 이번 선거의 실익은 따로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득표율이 10%를 넘으면 선거비용의 절반, 15%를 넘으면 전액을 보전받는다. 최 후보로선 이번 선거를 통해 이름을 알리고 정치적 발판도 마련할 수 있다. 변수는 ‘단일화 결렬 책임론’이다. 최 후보는 앞서 정 후보와 유선 100% 여론조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지만 지난 23일 정 후보 측의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결렬을 선언했다. 이로 인해 보수 진영 일각에선 최 후보에게 정치적 책임이 실리는 분위기다. 만약 김 후보가 당선된다면 책임론은 더욱 부각될 수 있고 최 후보의 내년 재도전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영상] 산불 발생 1시간 만에 부산 승학산 주불 잡혀
소방 당국이 헬기와 인력을 동원해 부산 승학산에서 난 주불을 잡았다. 2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40분께 사상구 엄궁동 럭키아파트 뒤편 승학산 중턱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과 부산시는 헬기 3대, 소방관 80명, 펌프차 12대 등 인력과 장비를 대거 동원해 주불을 진화했다. 사상구청 공무원과 진화 대원도 현장에 출동했다. 소방 당국은 이날 오후 4시 20분께 주불을 진압했다고 밝혔다. 이 불로 산림 165㎡ 면적이 불에 탄 것으로 추정된다.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당국은 담뱃불로 산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투표율 오전 10시 9.22%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투표율이 오전 10시 기준 9.22%로 집계됐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체 선거인 287만 324명 가운데 26만 4604명이 투표했다. 이는 지난달 진행된 사전투표 결과를 합산한 수치다. 현재까지 투표율은 금정구가 11.19%로 가장 높다. 이어 △동래구 10.31% △서구 10.02% △동구 9.85% △남구 9.65% △중구9.59% △연제구 9.54% △영도구 9.35% △수영구 9.25% △해운대구 9.23% △북구 9.19% △부산진구 8.94% △강서구 8.44% △사하구 8.02% △사상구 7.88% △기장군 7.66% 순이다. 같은 시각 동시에 치러지고 있는 경남 거제시장 재선거 투표율은 현재까지 26.47%로 집계됐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에서 치러지는 경남도의원 재선거 투표율은 12.96%, 경남 양산시의원 보궐선거 투표율은 8.98%로 기록됐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시작된 재선거 본투표는 오늘 오후 8시까지 이뤄진다. 앞서 지난달 28·29일 사전투표가 진행됐다.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투표는 부산 관내 912곳의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투표장에 갈 때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소지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앱을 실행하여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한다.
조기 대선 ‘민심 가늠자’ 재보선 사실상 야 승리… 여 긴장감 고조 [4·2 재보궐선거]
탄핵 정국 속 ‘조기 대선’ 민심 가늠자로 평가되는 이번 4·2 재보궐선거는 사실상 야권의 승리로 돌아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등 수도권 표심을 재확인한 데 이어 부산·경남(PK) 지역 교육감과 기초단체장 재보선에서도 승리를 거뒀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TK) 지역을 제외하곤 확실한 지역 기반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재보선은 교육감 1곳(부산)과 기초단체장 5곳(서울 구로구, 충남 아산시, 전남 담양군, 경북 김천시, 경남 거제시), 광역의원 8곳(달서구, 강화군, 유성구, 성남시, 군포시, 당진시, 성주군, 창원시), 기초의원 9곳(중랑구, 마포구, 동작구, 강화군, 광양시, 담양군, 고흥군, 고령군, 양산시) 등 23곳에서 치러졌다. 이날 재보선 결과로 국민의힘 부담은 더욱 커졌고 민주당은 한숨을 돌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거제시장을 비롯한 타 지역 기초단체장 선거에선 여야 희비가 엇갈렸다. 이날 오후 11시 기준 아산시장 재선거에선 민주당 오세현 후보가 약 20%를 훌쩍 넘는 표차를 내며 국민의힘 전만권 후보를 따돌리며 당선에 다가서고 있다. 경북 김천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배낙호 후보가 민주당 황태성 후보를 꺾고 당선을 확정 지었다.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않은 전남 담양군수 선거에선 조국혁신당 정철원 후보가 51.82%의 득표로 민주당 이재종(48.17%)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이날 당선된 정 후보는 혁신당 1호 단체장이다. 국민의힘의 ‘수도권 성적표’는 처참했다. 중랑구의원 선거에선 민주당 김대형 후보가, 마포구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장영준 후보, 동작구의원 선거 민주당 송동석 후보가 나란히 여당 후보를 꺾고 당선을 확정지었다. 동작구와 마포구엔 나경원·조정훈 의원 등이 지역구로 두고 있지만 패배를 면치 못했다. 구로구청장 선거 역시 민주당 장인홍 후보가 큰 표차를 벌리며 여유롭게 당선됐다. 구로구청장 재선거가 국민의힘 귀책 사유로 치러진 만큼 여당은 후보를 내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 서울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선거였지만, 여당이 연패를 면치 못한 셈이다. 경기도에서도 민주당이 강세를 보였다. 경기도의원 성남6선거구 재보선에서 민주당 김진명 후보가 53.38%를 득표하며 국민의힘 이승진(46.61%) 후보를 이겼고, 경기도의원 군포4선거구 역시 민주당 성복임 후보가 국민의힘 배진현 후보를 20.69% 득표차로 따돌렸다. 충청권에선 지역별로 승부가 갈렸다. 대전시의원 유성2선거구에서 민주당 방진영 후보가 47.17%를 얻으며 국민의힘 강형석(40.37%) 후보를 따돌렸다. 충남도의원 당진2선거구에선 국민의힘 이해선 후보가 47.79%로 민주당 구본현(46.61%) 후보를 가까스로 꺾었다. 다만 여권은 TK 지역만큼은 확실하게 사수했다. 대구시의원 달서6선거구에선 국민의힘 김주범 후보가 68.80%를 득표하며 25.94%에 그친 민주당 김태형 후보를 여유롭게 따돌렸다. 경북 고령군의원 나 선거구에서도 국민의힘 나영완 후보가 42.96%를 기록하며 민주당 김대훈(9.59%)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PK 창원 지역과 양산 지역은 희비가 갈렸다. 경남도의원 창원 12선거구에선 국민의힘 정희성 후보가 민주당 박현주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반면 양산시의원 선거에선 민주당 이기준 후보가 무소속 김진희 후보, 정의당 권현우 후보 등을 꺾고 당선을 확정지었다. 국민의힘 소속 인사가 보궐선거 사유를 제공한 만큼 여당은 이곳에 따로 후보를 내지 않았다.
[속보]윤석열 대통령 파면…헌재 탄핵 '인용' 선고
사실상 결론 나온 尹 탄핵심판… 이틀간 최종 결정문 작성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앞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2일과 3일 결정문 작성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결론이 나온 상태라 미리 준비된 초안을 바탕으로 결정문을 세부적으로 다듬고 검토하는 작업을 이어갈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들은 지난 1일 오전 평의에서 탄핵소추안 선고 결과에 대한 합의를 마치고, 평결을 통해 주문과 법정 의견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탄핵소추에 대해 인용, 기각, 각하 여부를 사실상 결정했다는 뜻이다. 헌법재판관들은 2일부터 이틀간 평의를 열어 최종 결정문을 다듬을 것으로 전망된다. 결론에 맞게 미리 준비된 초안을 바탕으로 오는 4일 선고일에 공개할 결정문 작성에 나설 예정이다. 재판관들이 결정문을 열람하고 마지막으로 확정하는 시점은 오는 3일 오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심판 등 주요 사건은 헌법연구관들로 구성한 태스크포스(TF)가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게 일반적이다. 변론 종결 후 헌법연구관들이 각 쟁점에 대한 판단과 인용·기각·각하 논리를 담은 초안을 각각 작성하고, 헌법재판관들이 세부 문구를 직접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중대성을 고려해 법리 적용, 사실 관계에 대한 판단 등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밀하게 점검하는 작업이 이어질 전망이다. 각 판단에 대한 구체적 근거와 결정문에 들어갈 문구를 조율하고, 재판관들 별개·보충의견 등을 얼마나 기재할지 조율하는 절차도 거칠 것으로 보인다. 법정 의견과 다른 견해인 ‘반대 의견’이 있으면 재판관들이 법정 의견 초안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내용을 작성한다. 법정 의견이나 반대 의견에 대한 결론에 동의해도 논리를 달리하는 ‘별개·보충 의견’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 111일 만에 결론이 나오게 됐다. 헌재는 방송사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한다.
파면 땐 '조기 대선'… 숨 가쁜 대선 모드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인용하면 파면으로부터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이른바 ‘조기 대선’이다. 이 경우 오는 6월 3일 대선이 유력하다. 윤 대통령 파면과 동시에 탄핵 정국은 막을 내리고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헌재가 4일 윤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인용하게 되면 대통령 궐위로 인해 향후 대선을 치러야 한다. 탄핵이 인용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 선고 10일 이내에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이 파면되면 파면으로부터 60일 이내 대선을 치르게 되어있다. 4일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차기 대선은 오는 6월 3일이 유력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에도 헌재의 파면 선고 이후 60일 뒤에 대선이 치러졌다. 헌재의 파면 선고와 동시에 여야 정치권도 분주하게 움직일 전망이다. 당장 두 달 내로 경선을 거쳐 후보를 뽑고, 지역별 대선 공약 마련과 대선 전략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6월 3일 치러질 경우, 여야 양당은 선거일 23일 전인 5월 11일까지 대통령 후보를 선관위에 등록해야 한다. 탄핵 인용으로부터 약 5주 이내에 각 당이 대통령 후보를 확정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공식 선거운동은 5월 12일부터 시작된다. 파면과 동시에 잠룡들의 출마 선언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대선까지 시간이 촉박하기에 당연한 수순이다. 현재 여권에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유력 후보로 꼽힌다. 이외에도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과 중진 의원들도 경선에 가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의힘 후보 경선은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하는 현행 규정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룰 개정’에도 절차와 시간이 걸리는 데다, 잠룡 간 이견이 속출할 수 있는 만큼 현행 룰 적용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조기 대선이 열리면 룰은 기존대로 가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 독주 체제가 전망된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로 이 대표는 지지율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주자들의 행보에도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과 동시에 당대표직을 사퇴하고 대권 도전을 선언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민주당과 지도부가 이 대표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만큼 후보 선출에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선 이 대표 외에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박용진 전 의원, 김영록 전남지사, 전재수 의원, 이광재 전 강원지사, 김두관 전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윤 대통령 파면에 따른 여야 지지자 충돌 등 소요 사태 가능성도 크지만, 정작 조기 대선 국면이 펼쳐지면 국민적 관심도 자연스럽게 대선으로 넘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선관위, 오늘부터 '조기대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기 대선' 사유가 확정됐다고 보고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기 시작했다.중앙선관위는 "대통령 궐위선거 사유 확정에 따라 제 21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 관련 증명서류, 전과기록 및 정규 학력 관련 서류를 선관위에 제출하고, 후보자 기탁금(3억 원)의 20%인 60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이후 예비후보자가 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와 표지물을 착용하는 방법 등으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경찰, 전국 '갑호비상' 해제…서울 을호비상으로 완화
전국 경찰에 발령된 경찰력 100% 동원 최고 비상 체제인 '갑호비상'이 오후 6시부로 해제된다. 다만 서울 경찰은 경찰력 50%를 동원 가능한 을호비상으로 완화해 폭력사태 등에 대비한다.4일 경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일을 맞은 이날 오전 0시부로 전국 경찰에 발령된 갑호비상이 오후 6시를 기점으로 해제된다.서울은 갑호비상보다 한 단계 낮은 을호비상으로 완화했지만 경찰관들의 연차휴가가 중지되고, 지휘관·참모는 지휘선상에 위치해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서울을 제외한 시도 경찰청 또한 경계강화 태세를 지속한다. 연차휴가 중지는 해제되지만 비상연락체계 및 출동대기 태세는 이어갈 방침이다.경찰청은 "추후 상황에 따라 비상근무 추가 조정이 예정돼있다"고 전했다.경찰은 이날 전국에 기동대 338개 부대 2만여 명을 배치하고, 특히 서울 지역에 60%가 넘는 210개 부대 약 1만 4000명을 투입한 바 있다.
부산시, 긴급 간부회의…박형준 시장 "흔들림 없이 민생 최우선으로"
부산시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과 관련해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민생 안정과 조기 대선 준비 방안 등을 논의했다.부산시는 이날 오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박형준 시장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대통령 탄핵 선고에 따른 향후 시정 방향을 보고하고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박 시장을 비롯해 행정부시장과 미래혁신부시장, 정무특보·정책수석, 기획조정실장, 실·국·본부장, 부산연구원 원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시는 회의에서 대규모 시위 가능성에 대비해 민·관·경 공조를 강화하고 안전·보안 점검에 나서는 등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사회통합 메시지 확산과 함께 시민 불안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또 민생과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위기 대응본부'를 즉시 가동하고, 금융지원 확대, 위기 업종 맞춤형 지원, 공공요금 동결 등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운영 중인 '지역 민생안정 대책반'은 비상 체제로 전환해 운영한다.조기 대선을 준비하기 위한 선거 사무 체계도 즉각 가동한다. 특히 지역의 중장기 발전 과제를 대선 공약에 반영해 국정 과제로 연결할 수 있도록 과제 발굴에도 신속하게 착수할 예정이다.또 향후 국정 공백 상황에서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와 한국산업은행 이전 등 현안 사업, 내년도 국비 사업 확보 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정부, 국회와 지속해서 소통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사회적 혼란 상황에서 공직 기강 해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자 관리와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박 시장은 "우리 헌정사에서 또 한 번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중한 상황을 맞이해 안타깝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과에 대해서 모두가 깨끗이 승복하고 그 기초 위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재건해야 되는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말했다.이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전 공직자들이 흔들림 없이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특히 불가피하게 대선을 치르는 만큼, 지역전략사업과 연계해 부산의 현안을 대선공약으로 관철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역 사회의 충격을 최소화하며 경제와 민생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부산 북구청,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긴급간부회의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자 부산 지자체도 혹시 모를 혼란을 대비하고 나섰다.부산 북구청은 4일 오후 2시 긴급간부회의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오태원 구청장은 정치·경제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일수록 구청이 흔들림 없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탄핵으로 치러지는 대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오 구청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을 당부하는 한편 철저한 선거를 준비도 주문했다.
김두겸 울산시장 “헌재 판결 존중…무겁게 받아들인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며,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찬반을 떠나 이제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길었던 갈등과 혼란을 종식하고 경제위기 극복에 앞장서야 한다”며 “울산시는 나라의 안정과 화합에 앞장서면서 흔들림 없이 시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날 헌재 결정 직후 “김 시장 입장문은 별도로 없다”고 공지했으나 혼선이 생긴 듯 오후 4시께 입장문을 냈다. 탄핵에 반대해 온 김 시장은 앞서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도 개별 입장은 밝히지 않았으나 결국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귀결되자 고심 끝에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탄핵 정국에 토큰증권 법제화는 ‘시계 제로’
블록체인 업계 숙원인 토큰 증권 발행(STO) 법제화가 다시 안갯속으로 갇혔다. 탄핵 정국 속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자, STO 제도화는 우선순위에서 밀려 더욱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TO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만 해도 업계에선 올해 상반기 중 STO 법제화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이번 22대 국회 출범 이후 여야 이견 없이 STO 법안을 내놓으면서 기대감을 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STO 법안은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 관련 법안은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전자증권법 개정안’ 등이다. 2023년 처음 발의된 STO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의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시작된 탄핵 정국으로 인해 STO 법제화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됐다. 특히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 국면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STO 제도권 진입은 더욱 오리무중이다. 결국 법안 논의는 빨라도 올해 하반기부터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동국대 황석진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STO 법안은 조기 대선에서 공통 공약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의 조직개편으로 인해 속도를 내도 법안 통과는 올해 하반기나 또는 연내도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STO 법제화가 기약 없이 지체되자, 일부 증권사는 관련 사업 부서의 규모를 줄이고 있다. 이는 인력과 인프라 등 유지 비용을 감축하기 위함이다. KB증권은 STO 사업 부서를 디지털 관련 업무 부서 산하로 옮기며 소속 직원들이 다른 업무를 병행하도록 진행했다. 삼성증권도 STO 관련 태스크포스(TF)를 팀 조직으로 축소했다. STO 업계는 국내에서 사업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해 해외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운영사인 펀블은 올해 두바이에 현지 법인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STO 기반 디지털자산 운용 플랫폼 피스 운영사 바이셀스탠다드와 열매컴피니 운영사 아트앤가이드는 일본과 싱가포르 시장 진출을 계획 중이다.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지난 총선 당시 STO 법제화는 여야가 공통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탄핵 정국으로 인해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됐다”며 “결국 이번 조기 대선으로 STO 제도권 진입이 더욱 멀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연내 법제화가 안 된다면 STO 사업은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될뿐더러, 기업들은 막대한 손해를 감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가 내려진 후 문화예술계도 잇따라 성명을 내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문화연대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의 파면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권력을 사유화하며 시민을 탄압한 정권에 대한 역사적 심판이자,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위대한 승리”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 대개혁과 체제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거리에서, 일터에서,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확장하고, 더 많은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여 함께 싸우고 변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화연대, 블랙리스트 이후, 영화인연대, 한국민예총, 한국민족춤협회 등 270여 단체가 참여한 ‘윤석열퇴진 예술행동’은 시 형식의 입장문을 내고 ‘우리 모두의 힘으로 붉디붉은 해를 띄워 올린 새아침’이라고 파면 선고의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시민의 아우성으로 그리는 대동 세상/예술의 쾌활한 울림으로 부르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며 ‘금강석처럼 더 단단한 민주주의의 역사를 빛나게 써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들은 광화문 시민농성장에서 예술행동캠프를 열고 문화예술인 동조 단식, 문화제, 예술 난장, 시국선언 등의 활동을 이어왔다. 한국작가회의도 보도자료를 내 “마침내 오늘 그토록 기다리던 헌법재판소의 일성을 듣게 되었다”고 밝힌 뒤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거나 훼손하는 모든 전체주의 파시스트 세력에 단호하게 대처하자”고 주장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을 비판하며 공연 허가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기도 한 가수 이승환은 SNS를 통해 “한잔하겠다”며 공개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승환은 “나도 살고 나라도 산 날, 어떻게 안 마실 수가 있어요”라며 의사도 안 된다고 했지만 술을 마실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의 헌법은 정교하고 우리의 민주주의는 굳건하네요. 대한민국 만셉니다”라고 마무리하며 팬이 보냈다는 안주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영화감독 변영주는 자신의 SNS에 파면 소식을 전하는 MBC 뉴스 화면을 캡처해 올리고 “방 빼세요”라고 올렸다. TV에 ‘윤석열 파면’이라는 자막이 뜸과 동시에 박수 소리가 들렸다.
“민주주의의 승리”…부산 시민단체들, 입 모아 헌재 결정 환영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자 부산 지역 시민단체는 민주주의가 승리했다며 저마다 환영 입장을 밝혔다. 4일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부산비상행동은 성명을 내고 “오늘 우리는 기어이 윤석열을 파면시켰다”며 “피땀으로 일궈온 민주주의를 지켜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며 “역사의 한 페이지에 ‘민주 수호’라는 네 글자를 새겨 넣었다는 자부심을 안고,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페이지에 ‘내란 청산’과 ‘사회 대개혁’이라는 글자를 힘차게 새겨 아름다운 민주공화국을 반드시 물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도 성명을 발표하고 “윤석열 파면은 민주주의와 언론자유 회복의 출발점”이라며 “탄핵 인용은 윤석열 개인의 퇴진을 넘어, 무너진 헌정 질서와 언론 자유를 되살리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헌재의 판단은 너무나도 당연했고 또 그만큼 소중한 결정”이라며 “이번 결정은 민주주의를 지켜온 선배 시민들의 피와 땀이 만든 헌법 정신에 기초한 것이며 그 본령을 지켜낸 것”이라고 밝혔다. 조기 대선과 관련해 경실련은 “이번 대선은 단순한 권력 재편이 아니라,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에 대한 국민의 징계로 열리는 선거라는 점에서 대통령 권한의 남용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며 “대통령중심제 아래 여소야대 상황이 반복되면서 극심해지고 있는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갈등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등에 대한 대국민 약속과 설계가 (공약 등에) 반드시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화물노동자의 총파업으로부터 시작된 윤석열 퇴진의 물줄기가 거대한 역사의 물결로 돌아와 내란범의 파면에 이르렀다”며 “한번 시작된 민주주의의 역사적 물줄기는 때때로 굽이치더라도 결국엔 바다에 이른다”고 밝혔다.
천창수 울산교육감 “헌재 결정 존중”…지역 단체장 입장은?
천창수 울산교육감은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자 곧바로 성명을 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천 교육감은 “부디 오늘로 그동안 우리 사회를 갈라놓았던 모든 갈등과 분열이 종식되길 희망한다”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최고 헌법기관인 헌재의 결정은 존중되고 지켜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미래는 갈등과 분열의 사회가 아니라 더 자유롭고 보다 공정한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 사회여야 한다”며 “아이들이 민주주의 사회를 스스로 만들고 지켜갈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송철호 전 울산시장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의 탄핵 인용 결정은 헌법 정신을 되살리고,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살아 있음을 보여준 정의의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특별보좌역인 송 전 시장은 “오늘의 결정은 단지 한 개인의 파면을 넘어, 검찰독재의 종식과 사법정의 회복을 향한 출발점이어야 한다”며 “오늘의 결정을 국민, 울산시민과 함께 환영하며, 무너진 정의 위에 다시 새로운 헌정을 세워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진보당 소속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도 입장문을 내고 “국민 다수의 분노를 반영한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정부와 정치권은 4개월간 지속된 극심한 혼란과 국론 분열을 극복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 판결을 존중·승복하고 진실을 호도하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날 따로 입장을 내지 않았다. 울산시 관계자는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의 공동 입장문으로 갈음한다”고 전했다.
부산 교육계 “탄핵 인용, 민주주의 되돌아보는 계기돼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 직후 부산 교육계는 이번 결정이 학교 현장에서 민주주의와 헌법 정신을 일깨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부산교사노조는 4일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직후 입장문을 내고 “법치와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태도 자체가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살아 있는 교육 자료”라며 “이제는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고 양극화를 줄이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그려야 할 때”라고 밝혔다. 부산교사노조 김한나 위원장은 “혼란 속에서도 교사들의 교육 활동은 멈추지 않았다”면서 “교사들은 법과 원칙 위에 선 교육, 공정한 교육 환경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부산지부도 같은 날 발표한 성명에서 “탄핵 인용은 민주주의의 승리이며 국민 주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준 생생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결정을 계기로 경쟁교육 철폐, 혐오와 차별 없는 교육, 민주시민교육 강화 등 교육 대전환의 길을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 3일 취임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부산 지역 모든 초중고교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생중계 시청을 권고했다. 김 교육감은 “헌재 선고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돌아보게 하는 역사적인 장면”이라고 말했다.
박완수 경남지사 “헌재 결정 존중…국론 분열 멈춰야”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과 관련, 경남도내 기관장들의 입장 표명이 잇따랐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탄핵 찬반으로 인한 국론 분열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라며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국민 대통합의 길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도지사는 “경남도정은 변함없이 도민들의 삶을 따뜻하게 챙기고, 도민 행복만을 위해 흔들림 없이 일하겠다”고 밝혔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도 “이제는 안정된 일상을 되찾고 민주주의의 회복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 심판을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중대한 결정으로 평가하며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바로 세운 역사적 의미를 가진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결정이) 시대의 모든 국민에게 절실한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교육감은 “그동안 우리 국민은 불안과 걱정 속에서 힘든 시간을 견뎠다”며 “일상이 무너지고 국론이 분열됐으며, 사회 곳곳에서 갈등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박 교육감은 “민주주의는 교육을 통해 살아나야 하며, 학교는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교육 현장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지금은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야 할 시기”라며 “교육기관과 교직원 모두는 한치의 소홀함 없이 교육이 해야 할 책무에 전념하겠다”고 다짐했다.
尹 파면에 환자단체 “정부·정당, 의료 정상화 해결해야”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오롯이 그 피해를 입었던 환자단체는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계기로 관계 당국이 의료 정상화 작업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4일 자신의 입장을 정리한 글을 취재진에게 공유하며 정부와 각 정당에 의료 정상화를 최우선으로 둘 것을 촉구했다.안 대표는 “지난 1년 2개월 동안 우리나라 환자와 국민은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 사태로 질환이 악화하거나 생명을 잃는 심각한 피해와 고통을 당해왔다”며 “의정 갈등을 풀고 의료 공백 사태를 정상화해, 환자가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드는 일에 최우선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환자 중심 의료 확충을 위한 의료기본법 제정도 촉구했다. 그는 “환자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환자기본법이 발의된 날 윤 대통령이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해 지난 4개월 동안 국회에서 한 번도 심의되지 않았다”며 “환자기본법을 신속히 통과해 환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보건의료노조도 성명을 내고 윤 정부가 추진한 의료개혁이 의료 공급자 중심으로 한계가 있다며, 공공성 가치를 중심에 둔 개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윤 정부에서 추진됐던 지나치게 의사와 대형 병원 중심으로 추진된 제한된 의료 개혁을 끝내고 의료 공공성의 가치를 중심에 둔 올바른 개혁으로 바꿔내야 한다”며 “국민과 보건의료 노동자가 모두 행복하고 안전한 의료 개혁이야말로 진정한 내란의 종식이다”고 강조했다.
[사설] 국정 혼란·국론 분열 종지부 찍고 대한민국 새출발하자
[사설] 트럼프 글로벌통상 전면전… 대미 후속협상 총력 쏟아야
[김상훈의 포커스온] 지역문화사를 축적하자
[밀물썰물] 신개념 유물창고
[김은영의 문화시선] 지역에도 국립 예술단체를
[공감] 개미의 숙제
[속보] 의료계 “무리한 의료농단, 탄핵 자초…의대생·전공의 복귀 단초”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단체 등 의료계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된 직후 입장문을 내며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해 2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시작된 의정 갈등이 탄핵을 계기로 새 국면을 맞이하리라는 기대감도 드러냈다. 대한의사협회는 4일 입장문을 내고 “탄핵 인용을 계기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개특위) 등에서 추진되던 잘못된 의료 정책들을 중단하고,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등을 합리적으로 재논의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좌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과 교육 현장으로 돌아오는 단초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의협은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2월 의료계와 합의도 없이 급작스럽게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하며 정책을 일방적으로 졸속 강행했다”며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각자의 자리를 떠나자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통해 의료계를 집중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적인 계엄 선포와 동시에 전공의를 처단하겠다는 포고령 발표까지 서슴지 않았다”며 “무리한 의료 농단을 시도하며 의료인과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으며 결과적으로 대통령 탄핵을 자초하고 말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재논의하고, 의개특위에서 추진하던 의료 정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의료 농단 사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반드시 전문가 단체와 논의해야 할 것이며, 의료의 정상화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길 바란다”고 전했다. 지난해 12·3 계엄 당시 포고령에 처단 대상으로 꼽혔던 전공의들도 파면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전대협)는 이날 선고 직후 입장문에서 미복귀 전공의 처단 의사를 담은 포고령 1호 5항을 언급하며 “이 문장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며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대협은 “이제 수습의 시간이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지속 가능한 미래 의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합리적인 구조와 사태 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대화의 장이 열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尹 관저 짐 빼고 서초 사저로…신변 경호만 유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조만간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구 서초동 자택인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대통령 예우는 박탈되지만, 경호·경비 예우는 그대로 유지된다.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자진사퇴와 파면으로 임기 만료 전 퇴임한 전직 대통령도 경호·경비와 관련된 예우는 그대로 유지된다. 현행법상 임기를 채운 전직 대통령과 그의 가족들은 본인이 거부하지 않으면 대통령경호처 경호를 10년 동안 받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5년 연장할 수 있다. 이후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로 경호업무가 이관된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구 자택인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아파트 입주민의 불편과 경호 안전상 이유로 별도의 주거지를 제공받을 가능성도 있다. 파면 이후 '언제까지 관저를 비워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파면 결정 이후 3일 내로 청와대에서 나온 바 있다. 이에 윤 대통령도 2일에서 3일 내로 관저를 떠날 것으로 보인다. 윤 정부 출범 초반 대통령 부부가 관저에 입주하기 전 6개월여 동안 이미 아크로비스타에 살며 출퇴근을 해온 만큼 기본적인 경호·경비 계획은 이미 수립돼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속보] 집회인파 모여드는 한남 대통령 관저…한강진역 오전 9시부터 무정차 통과
서울교통공사는 4일 오전 9시부터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6호선 한강진역에 지하철이 무정차 통과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한강진역 인근에 아침부터 많은 집회 인파가 모여드는 등 극심한 혼잡이 예상되는 데 따른 조치다. 역사 출구 통제를 위해 경찰과 협의도 마쳤다. 헌법재판소 인근 3호선 안국역도 전날 오후 4시부터 무정차 통과와 함께 모든 출구가 폐쇄됐다.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최종 투표율 22.8%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최종 투표율이 22.8%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오후 8시 기준 전체 부산 선거인 287만 324명 가운데 65만 3342명이 투표해 총 투표율 22.8%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부산 16개 구군중 투표율은 금정구가 25.5%로 가장 높았다. 이어 △동래구 25.3% △연제구 25% △남구 24% △북구 23.6% △해운대구 23.5% △수영구 23.1% △부산진구 22.1% △서구 22% △동구 21.9% △중구 21.7% △영도구 20.8% △강서구 20.6% △기장군·사하구 20.5% △사상구 19.7% 순으로 나타났다. 이날 동시에 치러진 경남 거제시장 재선거 최종 투표율은 47.3%로 집계됐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에서 치러지는 경남도의원 재선거 투표율은 28.4%, 경남 양산시의원 보궐선거 투표율은 22.3%을 기록했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시작된 재선거 본투표는 오늘 오후 8시까지 부산 시내 총 912곳의 투표소에서 진행됐다.
부산 아파트 지하 주차장 승용차에서 불…수십 명 대피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불이 나 수십 명이 대피했다. 2일 부산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55분께 해운대구 재송동의 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아파트 주민 40여 명이 대피했고, 불이 난 차량과 근처에 있던 차량 등 3대가 피해를 입었다. 현재까지 다친 사람은 없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차량이 주차장에 진입할 때부터 차량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고, 주차를 마치자 불길이 치솟았다. 운전자가 소화기로 불을 끄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한 뒤 119에 신고했다. 불은 같은날 5시 20분께 완전히 진압됐다. 불이 난 차량은 내연 기관 차량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은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민주는 거제시장·양산시의원, 국힘은 경남도의원 가져갔다 [4·2 재보궐선거]
재임 시절 한솥밥을 먹은 전직 시장과 부시장 맞대결로 관심을 끈 거제시장 재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후보가 완승했다.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때 거제 지역 최초 민주당 계열 단체장으로 당선됐다가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낙마해 절치부심한 지 꼬박 3년 만에 일궈낸 재선이다. 국민의힘 소속 박종우 전 시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당선무효 되면서 치러진 이번 재선거는 12·3 비상계엄에 이은 현직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겹쳐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전개됐다. 하지만 뜨거웠던 선거전에 비해 결과는 다소 싱거웠다. 개표 시작부터 격차를 벌린 변 후보는 오후 11시 현재까지 30%포인트(P) 안팎의 넉넉한 리드를 유지하며 일찌감치 승기를 굳혔다. 기대를 모았던 무소속 돌풍은 찻잔 속 태풍이었다. 김두호 후보는 4%대, 황영석 후보는 단 1%에도 못 미쳤다. 변광용 당선인은 “부족한 저에게 소중한 한 표를 모아주신 시민 여러분의 성원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거리를 걷고, 시장을 돌고, 한 분 한 분과 눈을 마주했던 순간을 생생히 기억한다”며 “입으로만 하는 약속이 아니라, 반드시 성과와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변 당선인은 민선 7기에 이어 민선 8기 막바지에 다시 거제시정을 이끌게 됐다. 하지만 귀환을 자축할 여유는 없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주어진 시간은 1년 3개월 남짓에 불과하다. 반면 풀어야 할 숙제는 산더미다. 무엇보다 주력 산업인 조선산업 활황에도 바닥을 치고 있는 경기를 끌어올리는 게 급선무다. 변 당선인은 “민생경제 상황이 절박하다. 수주 회복과 일감 증가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전혀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방향을 시민과 함께 설정하고, 특단의 대책과 과감한 정책 시행으로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전 시민 20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일단 급한 불을 끌 작정이다. 관련 절차를 신속히 밟아 올해 여름휴가 또는 추석 이전에 지원금을 지급할 생각이다. 여기에 2000억 원 규모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더한다. 재원은 지역에 사업장을 둔 삼성중공업, 한화오션과 함께 향후 5년에 걸쳐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마련된 기금은 △중소상공인 지원 △지역 특화 개발 △조선소 배후 면·동 지역 지원 △기업 환경 개선·지속 성장 강화 △조선업 내국인 고용 인센티브 지원 △지역 출신 정규직 채용 지원 △노동자 실질임금 향상 등 중장기 프로젝트에 투입할 계획이다. 또 여야 극단 대치로 갈라진 민심을 다잡는 것도 중요 과제다. 가뜩이나 극단으로 치닫는 탄핵 정국에 여야 대리전 성격이 짙었던 터라 후유증 역시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변 당선인은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오직 거제와 시민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면서 “변함없는 열정과 투지로, 실천과 진정성으로 시민과 함께 다시 행복한 거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여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국민의힘 김태우 전 시의원 자진 사퇴로 치러진 양산시의원 마선거구(동면·양주동) 보궐선거에서도 제6대 시의원을 지낸 민주당 이기준 후보가 승리했다. 이 당선인은 △동면의 읍 승격 △기후 환경대책 마련 △실내 스크린파크골프장 건립 △119구조대·안전센터, 동면파출소 신설, 석·금산 소각장 이전 등을 약속했다. 그는 “정치를 시작했던 그때의 마음, 초심으로 돌아가 더 겸손하고 더욱 성실하게 일하겠다. 서민 생활안정,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고통 완화를 위해 구체적 정책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의회 창원 제12선거구(회원·석전·회성·합성1) 재선거는 국민의힘 정희성 후보가 민주당 박현주 후보에 압승을 거뒀다. 이 선거는 같은 당 이장우 전 도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되면서 발생했다. 정 후보는 경남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윤한홍 국회의원 비서관을 거쳤다. 당면 현안으로 복합행정타운 건립,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 조성, 창원교도소 이전을 꼽은 정 당선인은 마산 지역 변화를 자신했다. 그는 “지역 내 대형 프로젝트 사업과 연계해 역동적인 도시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며 “그간 쌓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살려 도시 환경을 개선해 침체한 상권 회복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속보] 美 백악관 "철강·자동차·반도체 등은 상호관세 적용 안 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25% 관세를 비롯해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상호 관세를 발표한 가운데,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등 기존에 다른 관세가 부과된 품목은 상호관세가 추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백악관이 2일(현지시간)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이같이 설명했다. 백악관은 상호관세 미(未)적용 대상으로 이들 품목 이외에 △구리·의약품·반도체·목재 △향후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품목 △금괴 △에너지 및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특정 광물 등도 거론했다. 의약품, 반도체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예고한 품목이다.
탄핵 선고 하루 앞 서울·부산서 집회 이어져… 경찰, ‘을호비상’ 발령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서울과 부산에선 탄핵 찬반 단체들의 집회가 이어진다. 서울 경찰은 ‘을호비상’을 발령하고 대응에 나선 가운데 부산 경찰도 ‘병호비상’을 발령하고 혹시 모를 돌발상황에 긴장하고 있다. 탄핵 찬반 진영은 서울 헌법재판소 일대 곳곳에서 집회를 열어 막판 총력전을 벌인다.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 행동은 이날 오후 7시께 안국역 6번 출구 앞에서 ‘끝장 대회’ 집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집회에 이어 경복궁 동십자각에서 세종대로, 종각역, 안국동 사거리를 거쳐 헌재까지 행진할 계획이다. 같은 시각 강남역에서 교대역, 서초역을 지나 대검찰청까지 향하는 행진도 진행된다. 비상 행동은 집회 후 안국역 앞에서 철야농성에 들어가 4일 오전 참가자들과 함께 탄핵 심판 선고 생중계를 시청한다. 자유통일당 등 탄핵 반대 진영은 이날 오후 1시께 서울시 종로구 천도교 수운회관 앞에서, 오후 2시께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볼보빌딩 앞에서, 오후 8시께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연다. 이들은 철야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탄핵 선고 당일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가 오전 10시께 동화면세점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축인 대통령국민변호인단은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할 예정이다. 부산에서도 탄핵 찬반 집회가 이어진다. 정권퇴진 부산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7시 서면 하트조형물 앞에서 정권 파면 시민대회를 열고 행진할 예정이다. 탄핵 반대 진영도 집회를 이어간다. 앵그리블루는 이날 오후 1시 서면 하트조형물 앞에서 민주당과 헌법재판관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행진한다. 국익포럼도 오후 1시 서면역 9번 출구 앞에서 대통령 지키기 부산시민대회를 열고 부산진구청을 지나 행진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서울에 비상근무 중 2번째로 높은 단계인 ‘을호비상’을 발령했다. 선고 당일에는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한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을 전국에 발령한다. 선고일엔 전국 210개 기동대 약 1만 4000여 명을 비롯해 형사기동대, 대화경찰 등을 동원한다. 경찰특공대 30여 명도 배치해 테러나 드론 공격에 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회, 한남동 관저, 용산 대통령실, 외국 대사관, 국무총리공관, 주요 언론사 등에도 기동대를 배치한다. 부산경찰청도 이날 오전 9시 비상근무 중 3번째로 높은 단계인 ‘병호비상’을 발령했다. 병호비상이 내려지면 지휘관과 참모는 지휘선상 위치근무에 들어간다.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유사시 1시간 이내에 현장 지휘와 현장 근무가 가능한 장소에 대기하는 근무 형태다. 직원들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4일부턴 부산경찰청에도 ‘갑호비상’이 발령된다. 오전 8시부터 지휘관과 참모는 사무실 또는 상황과 관련된 현장에 위치하는 정착 근무에 들어간다. 부산교통공사도 인파 대비에 나섰다. 지난 2일부터 안전 관리를 총괄할 본사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집 인파에 따라 부산시, 경찰 등과 협력해 대응할 예정이다. 사전에 차량·전기 기계·신호 통신·시설 등 전 분야 특별점검을 통해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한다. 선고 당일에는 열차 운행을 확대하고 필요시 무정차 통과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역사는 인력을 배치해 관리한다. 주요 역인 부산역, 서면역과 이에 인접한 중앙역, 초량역, 전포역엔 혼잡 단계별로 직원을 최대 207명 배치한다. 혼잡 단계는 1단계 주의(5000명 미만), 2단계 혼잡(5000~1만 명), 3단계 심각(1만 명 초과)으로 나뉜다. 또한 전동차 내 질서유지를 위해 교통공사 보안관, 경찰 기동순찰대와 협력해 범내골에서 연산역 사이 반복 순찰에 나선다.
“46% 관세 장벽 어쩌나” 베트남 진출 부산 신발기업 ‘당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 각국별 상호 관세를 발표하자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베트남, 인도 등으로 떠났던 가전·신발 기업 피해가 불가피하다. 이들 국가는 특히 40%가 넘는 높은 관세를 내야할 처지다. 반면 자동차업계는 상호 관세 대상에서 빠지며 이중과세를 피해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는 평가다. 3일 지역 신발업계에 따르면 트럼프가 국가별 상호 관세율을 발표한 이후 아디다스, 나이키 등 글로벌 기업들과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역 신발 기업들은 국내 인건비가 상승하자 저렴한 노동력을 구하기 위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에 자리 잡았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베트남 46%, 인도네시아 32% 등의 관세율을 매기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지에 공장을 차린 신발 기업은 나이키, 아디다스 글로벌 기업과 ODM 계약을 맺고 있는 주요 업체와 소재 부품업체까지 더하면 200개가 넘는다. 베트남에 공장을 둔 A사는 “코로나19 때문에 소비가 줄어 그때 쌓인 재고를 절반도 쳐내지 못했는데 관세장벽까지 덮쳤다”고 토로했다. 베트남 가죽신발핸드백 협회(LEFASO)에 따르면, 베트남의 신발 및 가죽 산업은 북미가 주요 수출 대상지로 전체의 40%에 달한다. 국내 가전업계 역시 폭탄을 맞았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이 베트남과 인도 등지에 공장을 차리고 미국으로 수출을 해왔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인도에도 26%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베트남 호찌민, 박닌, 타이응우옌 등에서 스마트폰, 네트워크 장비, TV,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을 각각 생산한다. LG도 베트남에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화학 등 7개 생산 법인을 포함해 12개 법인을 운영 중이다. 삼성전자는 인도 수도 뉴델리 인근 노이다와 스리페룸부두르에서 스마트폰과 태블릿, 냉장고 등의 생산 공장을 가동 중이다. LG전자 역시 인도 노이다와 푸네 공장에서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등을 생산해 왔다.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이날 한국경제인협회 주최로 열린 관세 간담회에서 “베트남 등 우리 기업과 공급망 측면에서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국가들에 대해 높은 관세가 내려져 간접 영향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의 경우 미국 정부가 미국 이외 지역 생산분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키로 하면서 수출에 적지않은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다행히 상호 관세 부과는 제외돼 그나마 다행이라는 반응이지만 수출 시 미국 내 ‘경쟁력 약화’가 예상된다. 자동차 수출 관세는 3일부터 발효되고, 엔진과 변속기, 파워트레인 등 핵심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는 오는 5월 3일 또는 그 이전에 발효될 예정이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25% 관세 부과만으로도 이미 마진 폭을 넘어선 상황이어서 차 값 인상을 하거나 마진이 낮은 차량의 수출 중단 등을 검토해야 할 처지”라고 전했다. 반도체·제약업계는 이날 발표된 상호 관세 대상에서 빠져 한숨은 돌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 제품에도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여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코스피가 3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발표에 2480대로 후퇴했다. 다만 장 초반 급락으로 시작했지만 기관과 개인의 매수세 힘입어 낙폭을 일부 회복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19.16포인트(0.76%) 내린 2486.70에 거래를 마감했다.
[영상] 서서 마시는 찻집·잔술 파는 밥집… 여기에만 있지요 [피시랩소디]
부산공동어시장(이하 어시장)을 들으면 수산물 경매가 이뤄지는 위판장이 주로 떠오른다. 하지만 이 이면에 숨겨진 공간들 역시 이색적이다.
[슬기로운 호구생활⑪] "허리가 고장났다" 독박육아 24시
올 2월 기다리던 첫아기를 맞이했다. 온 세상을 흔든 코로나19도 무시할 큰 기쁨이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아내는 “앞으로가 무섭다” 했고, 주변 사람은 짠 듯 이구동성 “좋은 시절 다 끝났다”고 했다. '육아 전쟁' 때문이다. 내심 자신감이 충만했다. 괜히 겁주는 말이겠거니…. 쌍둥이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다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독박 육아 체험'까지 결심했다. 이제는 남자도 똑같이 '공동 육아'를 할 시대이지 않나. 어쭙잖게 아이를 돌보다 '육아 호구'가 되기 십상이다. ■쾌조의 스타트 체험은 아기가 태어난 지 70일째 되는 날 했다. 오전 8시부터 24시간 동안이다. 오로지 혼자 육아+집안일을 해야 한다. 아내에게 마음껏 '집 밖 휴가'를 누리라 했지만, 마음이 불안한지 멀리는 못 가겠다고 한다. 코로나19로 한 달 반가량 재택근무를 해 나름대로 육아에 자신이 있었다. 어느 정도 보고 익힌 '육아 프로세스'가 머릿속에 있다. 시작은 좋았다. 비몽사몽 아빠와 달리 아기 컨디션이 '최상'이다. 쿠션에 앉혀 자동 모빌을 켜니, 30~40분간 '옹알이'하며 놀았다. 이때 빨래한 옷도 개고, 못다 한 거실 정리정돈도 끝냈다. ■전쟁의 서막 오전 9시가 채 되기 전, 전쟁의 전조현상이 드리웠다. 잠깐씩 '잉잉'대던 소리가 잦아지더니, 아기가 만세를 부르며 자지러졌다. 어깨에 올리거나 두 손으로 받쳐 안아도 무아지경이다. 난생처음 정체불명의 돌고래 같은 소리까지 내며 달래봤지만, 슬쩍 눈치만 볼 뿐 다시 울음보를 터뜨렸다. 자신의 얼굴이 비치는 거울을 갖다 대자, 간신히 진정됐다. 그 이후부터 긴장감이 맴돌았다. 배가 아팠지만, 또 아기가 울까 봐 화장실도 갈 수 없었다. 아내에게 잠시만 봐달라고 했으나, “나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퇴짜. 10여 분간 5~6kg 아기를 안고 있는 오른쪽 팔뚝 힘도 이제 한계다. ■머피의 법칙 신기했다. 어깨에서 잘 자던 아기가 소파에 눕히기만 하면 ‘말똥말똥’이다. 신생아 ‘등 센서’가 소문이 아닌 진짜였다. 아기가 간신히 누워 모빌이나 초점책을 보다가도, 이불을 개는 등 청소만 하려 하면 찡찡댔다. 과자나 땅콩 등을 먹으려 하거나 카카오톡을 보려 해도 마찬가지. 마치 딴짓을 하지 못하게 감시하는 듯했다. 걷잡을 수 없는 울음보가 터지지 않으려면, 아기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당연히 한 상 차려 점심을 먹는 건 불가능했다. 있는 반찬을 데워 끼니를 때웠다. 전날 먹고 남은 찌개가 없었다면, 곧바로 '배달의 민족'을 터치했을 것이다. 그나마 데운 찌개도 아기를 달래고 오니 다 식어있었다. 아기를 안고 무언가를 하기엔 허리가 끊어질 듯했다. 허리 굽힘 없이 정리정돈할 수 있는 육아용 '대형 집게'를 하나 장만하고 싶었다. 결국, 집안일을 하려면 아기를 완전히 재워야 했다. 다행히 이날 오전 수유 후, 2시간 정도 낮잠을 잤다. 아내 말로는 평소엔 한 시간도 자지 않는다고. 오히려 재우다 실패하면 잠투정이 심해진다고 한다. ■하이라이트 '목욕' 설거지를 채 끝내지 못했지만, 아기가 깼다. 다시 육아다. 집안일과 육아가 ‘무한 반복’이다. 당이 떨어졌는지 어느 순간부터 단 음식이 당기기 시작했다. 낮잠 잔 아기의 수유를 끝낸 뒤 목욕에 도전했다. 바둥대는 아기를 한 손으로 껴안아 씻겨야 하는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날 체력이 다한 탓인지 목욕은 엉망이 됐다. 앉은 상태에서 아기를 들었다가 놨다 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나도 모르게 물 온도 조절에 실패했고, 조심해야 할 아기의 눈과 귀에도 물이 튀었다. 70일 된 아기의 표정에서도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아빠의 서투름을 알고, 참고 견뎌주는 표정이었다. 아기도 지쳤는지 이날 평소보다 이른 오후 7시 30분에 잠이 들었다. 드디어 소위 말하는 '육퇴'(육아 퇴근)다. 육퇴 후 허리가 아파 소파에서 2시간 동안 뻗었다. 그러나 '육아 출근'은 금방 돌아왔다. 다음 날 오전 2시에 배가 고파 아기가 깼다. 한 시간 후 다시 잠이 든 아기는 오전 4시 30분, 6시 30분에도 차례로 깼다. 마치 군대에서 불침번을 서는 느낌이었다. ■오해와 진실 이번 체험은 저번 ‘임신부 체험’처럼 부부가 서로를 이해해보자는 뜻으로 시작했다. 사실 아기를 출산하고 키우는 과정에서 몇몇 마찰이 있었다. 우선 '육아 아이템'이다. '이거는 꼭 사야 한다'는 육아 아이템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 수개월 간격으로 필요한 육아 아이템들이 달라, 업체들의 '상술'로 여겼다. 아내의 생각과 첨예하게 대립했다. 그러나 이날 독박 육아를 하며 집에 있는 모든 육아 아이템을 동원하는 내 모습을 봤다. 없으면 없는 대로 아이를 돌볼 수는 있었겠지만, '불필요한 아이템'은 없었다. 육아를 제대로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었다. 두 번째는 '육아의 공동 분담'이다. 육아는 집안일의 일부분이 아닌 별개의 일이었다. 각자 맡은 일에서 추가로 더해진 일이다. 부부 중 한 명이 돕는 것이 아닌 '함께'해야 한다는 말을 몸소 체감했다. 사실 육체적 노동은 익숙해지면 할 만했다. 그러나 '정서적 힘듦'까지 겹치면 산후우울증이 올 수도 있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창구가 없었다. 부부가 서로의 힘듦을 알고 받아주고 이해하는 게 필요했다. ■위대한 부모 임신부 체험 때처럼 이번에도 모성애의 위력을 느꼈다. 아기 목욕을 시킬 때 욕조를 1분 만에 헹구는 나와 달리, 아내는 매일 5분 이상 닦고 있었다. 육퇴 이후에도 소파에 누워 유튜브를 보며 스트레스를 푸는 나와 달리, 끊임없이 인터넷으로 '아기 재우는 법' '70일 아기 특징' '이유식 만드는 법'을 검색했다. 늦은 밤 아기가 배고플까 잠들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보였다. 얼마나 피곤한 상태인지를 알기에 더 대단하게 다가왔다. 비록 하루 체험이지만, 남다른 부성애도 느꼈다. 단순히 금전적으로 가족을 책임지는 것에 더해 아이와 정서적 교감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퇴근 후에도 어느정도 육아에 동참해야 할 자신감이 생겼다. 아이가 어떤 기분 상태이고, 무엇을 해줘야 할 지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다. 외로운 '육아 전쟁'을 견딜 힘은 부부에게서 나오는 듯하다. 이번 체험을 하며 아기의 웃음보다도 이를 지켜보는 아내의 위로가 더 큰 힘이 됐다. 모르지만 아내도 독박육아를 자청하는 남편에게 보이지 않는 위로를 받았을 터. '슬기로운 육아생활'의 기본 전제는 부부의 공감이다. 글=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사진=이승훈 기자 아내
[요즘MZ] 24. 휴가
부산일보 뉴콘텐츠팀 MZ세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요즘MZ" 일상툰입니다! MZ세대들의 문화나 생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휴가를 입사하고 처음으로 길게 다녀왔어요! 쉬면서 국내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다 회사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푹 쉬었으니 그 원동력으로 다시 열심히 연재해볼게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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