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7 화요일
[사설] 통합LCC 부산 본사 아니면 에어부산 독립법인 존치하라
대한항공 자회사인 진에어의 통합LCC 부산 제2허브 육성계획을 두고 부산지역 시민사회가 비판의 날을 세우고 나섰다. 비판의 직접적인 대상은 말장난을 통해 부산 통합LCC 허브 육성을 외면하고 통합LCC 본사를 서울에 두려는 항공사다. LCC 합병 승인을 위해 해당 항공사가 올린 계획안의 기만성에 시민사회의 비판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비판은 항공사를 넘어 산업은행과 정부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로도 향한다. 산은과 정부가 6년 전 내놓은 항공산업 재편안 밑그림에 대한 믿음이 배반당했기 때문이다. ‘기업의 결정’에 개입할 수 없다며 뒷짐져 온 산은과 정부의 무책임은 분노까지 자아낼 모양새다.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은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진에어가 내놓은 통합LCC 부산 제2허브 육성계획을 비판했다. 진에어가 통합LCC 합병 승인 과정에 국토부에 올린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빠졌다는 게 비판의 골자다. 해당 내용은 통합 법인 본사 부산 이전이다. 진에어의 계획은 부산을 통합LCC 허브로 육성하겠다던 당초 약속 파기에 가까운 행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민단체들의 비판은 2020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통합 추진 당시 산은과 국토부가 했던 언급을 향해서도 이어진다. 당시 산은과 국토부는 정책자금 투입 과정에서 통합LCC 본사의 지역 유치로 지역에 제2허브 공항을 구축하겠다는 약속을 공언한 바 있다. 국책사업으로 추진중인 가덕신공항이 인천공항에 이어 제2허브 공항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선 거점 항공사가 필수적이다. 6년 전 산은과 국토부가 통합LCC 본사의 지역 이전을 언급했을 때 누구나 통합LCC가 가덕신공항의 거점 항공사가 되리라 예상했다. 부산 시민단체들이 통합LCC 본사의 부산 유치 방안이 빠진 계획이 기만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대한항공 측이 기만이 아니라 오해라 주장한다면 당장 통합LCC 본사의 부산 이전부터 명확히 해야 순리에 맞다. 그마저도 끝내 외면하겠다면 대한항공 측은 에어부산을 LCC 통합 대상에서 제외해 독립법인으로 가덕신공항 거점 항공사가 되도록 해야 마땅하다. 이번 부산 시민단체의 비판 대상에 산은과 정부까지 오른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국책은행과 국책사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가 가덕신공항이라는 국책사업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인 거점 항공사 육성을 외면했다. 이들은 대한항공이라는 기업의 결정에 개입할 수 없다고 뒷짐지고 있으나 이는 책임 회피에 가깝다. 호남 반도체 투자 유치 등에서 기업의 천문학적 투자를 ‘행정지도’로 이끌어내는 정부의 솜씨가 드러났기에 더욱 그렇다. 통합LCC 본사 부산 이전이나 에어부산 독립법인 존치 등의 지역 요구에 정부까지 끝내 침묵한다면 정치적 곡해가 끼어들 공간만 그만큼 더 넓어질 터이다.
[사설] 국가시험에 대한 불신 확산, 불안 잠재울 근본적 대책은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생성형 AI와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자백하면서 국가시험에 대한 불신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 5월 이후 소방설비기사, 전기산업기사 등 올해 치러진 국가자격시험에서 스마트 안경 착용자가 적발됐고, 지난달 서울시립대와 연세대 수시 논술에서도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적발됐다.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실제 사례는 더 많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당장 19일 대입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고, 주요 대학 수시 논술도 21일부터 시작된다. 국가시험 부정행위 적발 사례가 잇따르면서 공정성을 믿어도 되는 시험이 과연 하나라도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전자기기를 활용해 수능과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는 자백성 글이 올라와 파문이 커지고 있다. 한 작성자는 초소형 카메라와 AI 스마트폰을 구해 2024년 수능을 치렀고, 평균 백분위 98.6으로 수도권 의대에 진학했다고 밝혔다. 세무사 수석 합격자의 자백 영상에 한 이용자는 전자기기를 사용해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는 댓글을 남겼다. 두 주장에 대한 실제 부정행위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게다가 수만 원대부터 100만 원대까지 AI 안경의 유통 규모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제품마다 지원 기능이 달라 부정행위 가능성을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어 수험생들의 불안감을 더 키우는 상황이다. 수능에 대한 불신이 확산하자 한성숙 국무총리는 16일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하고 전방위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첨단 AI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추가적이고 강력한 현장 대책을 17일 발표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난 5월 이후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며 이번 수능 때 ‘AI 커닝’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컸다. 이런 ‘전조 현상’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능 부정행위자 응시 제한 기간 연장, 시험장 내 전파 탐지기 보급 등 올해는 전혀 적용할 수 없는 대책만 내놓았다. 전형적인 ‘뒷북·늑장’ 행정이다. 교육부가 17일 발표할 추가 대책에는 시험 시간 중 시험장 내 통신(전파)을 일부 차단하는 방안, 휴대용금속탐지기 활용, 감독관 교사에 대한 ‘면책 선언’, 사후 처벌 대폭 강화 등 다양한 카드가 검토 테이블에 올랐다고 한다. 촉박한 시간과 법적·물리적 제약 속에서 실제 시험장에 적용될 최종 수위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감독 인력을 최대한 보강하고 활용 가능한 기술적 수단을 모두 동원해 시험의 공정성 확보에 온힘을 다해야 한다. 만일 수능 당일 수험장에서 AI 부정행위 적발 사례가 나오거나 관리 부실 정황이 발견돼 수험생들이 수능 효력 정지를 주장한다면 큰일이다. 대입 일정 전체가 올스톱 되는 대혼란은 막아야 한다.
[사설] 수능 앞에 터진 AI 커닝 핵폭탄, 공정성 확보 대책 시급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가 15일 초소형 카메라와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세무사 1, 2차 시험은 물론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전자기기와 AI를 범행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합격자는 세무사 자격증 1차 시험에서 160문제 중 단 한 문제만 틀려 400점 만점에 397.5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됐다. 재정학 과목(97.5점)을 제외한 나머지 세법학개론·회계학개론·상법 과목에선 모두 100점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특히 세법학개론의 응시자 평균 점수는 30.18점에 불과했다. 19일 대입 수능을 코앞에 두고 신종 부정행위가 국가 자격시험에서도 벌어졌다니 충격적이다. 세무사 시험 수석의 부정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불신은 다른 자격증과 국가고시 등 전문직 시험 전반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지난 7월 치러진 법학적성시험에서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사상 처음으로 언어이해와 추리논증 두 영역 모두 만점을 받은 응시자 역시 표적이 됐다. AI 안경 착용 의혹 제기에 대해 “19일 수능 국어 영역을 실시간으로 풀이하겠다”며 대응에 나선 상태다. 올해 관세사 시험에서도 1·2차를 한꺼번에 통과한 합격자가 10명이나 나오면서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됐다. 물론 이례적인 고득점만으로 부정행위자로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하지만 수험생들의 불안과 공정성 시비가 커질 수밖에 없다. 세무사 시험에서 AI 커닝 핵폭탄이 터지면서 이번 수능에서 AI 안경 부정행위를 제대로 단속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교육부는 AI 안경, 스마트워치 등 모든 전자기기의 시험장 반입을 엄격히 금지하며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AI 안경을 단속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파 탐지기를 쓰는 것이다. 교육부가 내년부터 전파 탐지기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감독관의 육안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수능에 AI 안경 여부를 판단하는 전담 인력을 시험장마다 1명씩 배치하기로 했는데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전국 1312개 시험장에서 진화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을지 현장의 불안은 여전하다. 수능은 다른 국가고시나 학교 시험과는 차원이 다르다. 근소한 점수 차이로 대학의 합격과 불합격이 갈리는 만큼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공정성에 더욱 민감하다. AI 부정행위가 발생해 수험생들이 시험 결과에 불복한다면 국가적 사안으로 번질 수 있다. 진화하는 첨단 부정행위에 대응하려면 더 정교한 기술적 대응이 시급하다. 금속·전파 탐지기 등 검색 장비 도입을 서두르고, 고사장 내 무선통신과 블루투스 신호를 감지·제어하는 기술적 방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부정행위 적발 시 형사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고, 응시 자격도 장기간 제한해야 한다. 반칙에는 엄중한 대가가 따른다는 원칙을 세워 시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진양호 르네상스
경남 진주 진양호는 경호강과 덕천강이 만나는 지점에 자리한 거대한 인공 호수다. 1970년 7월 준공된 진양호는 면적이 28.4㎢에 달하며, 충주호와 소양호, 대청호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4번째로 큰 호수다. 홍수 조절과 공업용수 공급, 수력발전 등 다목적 기능을 갖추고 있다. 1976년 개장한 진양호공원은 1990년대까지 경남을 대표하는 나들이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자연경관이 빼어난 것은 물론 동물원과 놀이공원, 대형 호텔 등까지 갖춰 한때 신혼여행지로도 인기를 모았다. 더욱이 호수 주변에 2000여 그루 이상의 벚나무가 식재돼 봄이면 벚꽃 관광객들로 북적였다.하지만 진양호는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지정으로 개발을 제한받으면서 급격히 쇠퇴했다. 시설 노후화와 해외여행 활성화, 대규모 상업형 놀이시설의 잇따른 등장 등으로 방문객이 급감했다. 최대 70만 명을 웃돌던 연간 방문객은 2010년대 들어 10만 명대로 줄었고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엔 10만 명 선마저 무너졌다. 전국적 명성을 자랑한 진양호동물원도 관람 구역이 협소한 데다 큰 인기를 모았던 이른바 ‘스타 동물’들마저 수명을 다하면서 관람객 급감을 피하지 못했다.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진양호를 찾는 발길이 다시 늘고 있다. 연간 방문객이 2024년 28만 명, 2025년 38만 명으로 조금씩 늘어나다가 올해는 지난달 기준으로 이미 50만 명을 넘어선 데 이어 연말까지 60만 명을 돌파할 전망이라고 한다. 방문객 증가는 진주시의 진양호 르네상스 사업이 성과를 낸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시가 2019년 5월 공식 발표한 진양호 르네상스 사업은 노후화한 진양호공원을 내년 11월까지 재정비해 국내 대표 호수공원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주요 사업은 노을전망대 재정비, 복합문화공간 조성, 동물원 확대 이전, 하모 놀이숲과 편익 모노레일 조성, 노을길 만들기 등이다.특히 이 가운데 아천 북카페에서 전망대~양마산 팔각정~상락원 뒤편을 지나 꿈키움동산까지 이어지는 약 6km 구간의 노을길은 폭발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다. 지난해 11월 개통한 노을길은 숲길을 걸으며 호수와 숲, 노을이 어우러진 진양호의 풍경을 고스란히 즐길 수 있어 진양호 나들이의 백미로 꼽힌다. 보행 약자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보니 주말 평균 2000여 명이 찾아오는 등 진양호 르네상스를 견인 중이다. 아름다운 진양호공원이 옛 명성을 넘어 남부권 대표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천영철 논설위원 cyc@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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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의료관광을 생각하다
“한국 의료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넘어 이제 세계를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에 다들 동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한국인이 한 말이 아니다. 지난 주말 벡스코에서 열린 2026 부산국제의료관광컨벤션 부대행사 ‘부산의료관광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1등을 차지한 몽골 유학생이 무대에서 한 말이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201만 명을 기록했다. 2009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가 허용됐다. 당시 6만 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환자 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연간 200만 명을 돌파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2023년 60만 명, 2024년 117만 명, 2025년 201만 명으로 매년 배 수준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한 해 201개국에서 외국인 환자가 한국을 찾았다. 외국인 환자 201만 명과 동반자가 지출한 의료관광 지출액은 12.5조 원, 의료 지출액은 3.3조 원에 달한다. 한국은 아시아 의료관광의 중심국가로 도약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해외 16개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한국 의료서비스 인식도 조사에서도 확인된다. 2025 의료서비스 부문 선도국가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한국은 2024년에서 두 단계 상승한 3위에 올랐다. 응답자의 70.1%가 한국 의료서비스 수준에 대해 알고 있으며, 61.2%가 의료서비스 이용이나 의료관광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부산의료관광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 참여한 네팔·러시아·미얀마·우즈베키스탄·인도·인도네시아·키르기스스탄 유학생들에게서 외국인 환자로 직접 느낀 한국 의료서비스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부산에 온 친구 가족의 진료 통역을 하면서 한국의 의료수준이 높음을 느꼈고, 첨단 의료장비를 활용해 더 나은 치료를 제공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심실빈맥으로 응급실 의사들의 신속한 진료를 받으며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에 처음으로 감사했다. 민간요법을 고집하는 외국인 할머니에게 차근차근 설명하는 의료진을 보며 한국의료산업이 세계를 선도하는 이유가 기술과 환자를 대하는 따뜻한 방식이 어우러진 결과임을 알았다’는 이야기에서 우수한 의료기술과 치료효과, 의료진의 전문성, 최첨단 의료장비와 시설, 대기시간 적절성, 의료진과 직원의 친절 같은 한국 의료서비스의 강점이 드러났다. 유학생들은 의료관광도시 부산의 경쟁력으로 기술·사람·자연을 꼽았다.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은 부산은 건강을 챙기면서 즐거운 여행이 가능한 도시라고 했다. 그는 “우즈벡은 바다에 가려면 국경을 두 번은 넘어야 한다”며 “부산에서 종합검진을 받고, 피부과에 들르고, 맛난 음식도 먹고, 바다까지 가면 가장 완벽한 하나의 여행 코스가 된다”고 말했다. 부산국제의료관광컨벤션 개막식에서 의료관광에서도 ‘서울 쏠림’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5년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의 87.2%인 176만 명이 서울에 집중됐다. 이에 비해 부산은 3.8%인 7만 5000여 명을 유치하는 데 그쳤다. 전년 대비 외국인 환자 증가율 151.5%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전국 2위의 유치 성적을 기록한 부산도 이러하니 다른 지역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글로벌 관광도시 부산이 뜨겁다. 올해 1~9월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393만 명을 넘는다. 주요 관광지를 잇는 버스 노선을 타면 한국인보다 외국인 승객이 더 많을 때가 있을 정도다. 같은 기간 외국인 관광객이 부산에서 쓴 카드 소비액은 1조 162억 원이다. 이 중 의료·웰니스에 소비한 금액이 12.1%를 차지한다. 국가관광전략회의 자료에 따르면 일반관광 외국인의 1인당 지출액이 205만 원일 때, 의료관광 외국인은 1인당 811만 원을 지출한다. 부산시도 부산관광을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순히 방문객 수 늘리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 도시에 더 오래 머물고, 더 많이 소비하는 체류형 관광을 확대해야 한다. 의료관광에서도 마찬가지다. 부산의 위치에 걸맞는 수준의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와 함께, 단순 치료를 넘어 웰니스·관광·쇼핑·문화체험을 결합한 체류형 서비스를 늘려 나가야 한다. 지역의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현장을 중심으로 단계별·분야별로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지, 외국인 환자들이 원하는 정보는 무엇이며 그들의 ‘부산행’을 끌어낼 유인책은 무엇인지, AI 기술 등을 활용한 부산의료와 의료관광 발전의 미래 전략은 무엇인지 함께 답을 찾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오금아 사회부 선임기자 chris@busan.com
[노트북 단상] 여당 대표에게 기대하는 말
김민석 대표는 ‘계획이 다 있다’고 했다. 당선되면 3개월 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10%포인트 회복한다’고 자신했다. 올해 8·17 당 대표 선거를 닷새 앞두고 호기롭게 던진 말이다. 차기 총선에서 낙동강 벨트를 주요 전선으로 꼽은 그는 ‘해양수도 부산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지난달 14일엔 “부산은 제가 거의 2주에 한 번씩 2박 3일 이상 가겠다”고 예고했다. 계획이 조금 어긋난 듯하다. 여당 대표로 선출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민주당 지지율은 반등하긴커녕 오히려 떨어졌다. 일부 여론조사에선 국민의힘이 앞선다는 결과까지 나왔다. ‘2주에 사흘 방문’을 공언한 김 대표가 부산을 다시 찾았다는 소식도 들리지 않는다. 지난달 16일 북항 돔 아레나 건립과 북극항로 개척에 의지를 드러낸 후 거의 한 달째 부산에서 공식 일정이 없다. 민주당 지지율은 변동 요인이 다양하겠지만, 김 대표 ‘말’도 영향을 미쳤단 건 부정하기 어렵다.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 등에 휩싸인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말한 게 대표적이다. 김 대표가 의혹을 제기한 후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린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은 절정을 찍었다. 중도·보수를 포괄하는 ‘구조적 다수’를 주장한 김 대표가 외연 확장은커녕 ‘집토끼’까지 잃었다고 평가받게 한 사례들이다. 공허해진 ‘지지율 회복’ 선언과 허무한 ‘3자 비밀연합’ 발언은 내부 공격의 빌미가 됐다. 친청(친 정청래)계는 당내 쇄신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깃발’을 들겠다고 한다. 갑자기 기자들을 ‘하이에나’에 비유한 친청계 최민희 의원이 없었다면, 김 대표는 자신이 던진 말의 후폭풍에 좀 더 시달렸을 가능성이 크다. 김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이재명 대통령이 반대했다’는 말까지 한 최 의원 징계 수순을 밟으며 역공에 나섰다. 결국 다시 계파 갈등이다. 전면전으로 치달으면 지지율이 어떻게 요동칠진 가늠할 수 없다. 김 대표가 제시한 ‘지방 주도 성장’과 ‘지방 재정 강화’ 같은 절실한 가치들에 온전히 집중하기도 어렵다. 인내심을 잃어가는 매서운 민심을 달래려면 정책과 예산 등 실질적 변화만 부각해도 모자란 판이다. 혐오의 언어가 부각되는 갈등은 최대한 빨리 봉합하고, 건설적 논의로 조속히 전환하는 게 김 대표가 풀어야 할 숙제일 테다. 부산 민심에는 어떤 말로 호소해야 할까. ‘북항 돔돔돔, 부산 도움도움도움’. 민주당이 한 달 전 부산 최고위원회의에서 외친 말이다. 김 대표가 고심해서 만든 구호라고 했지만, 여기서 그친 게 아쉬움이 남았다. 6월 지방선거 당시 이미 강조했던 대표 공약에 시선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대형 공연장 겸 야구장인 돔 아레나를 두 팔 벌려 환영하지만, 부산의 전반적 미래를 아우른다고 보기엔 역부족이다. 다시 부산을 찾을 때 ‘구조적 변화’를 담은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으면 한다. ‘산업은행 이전 저지, 해내겠습니다’. 2024년 총선에서 서울 영등포을 지역구에 출마한 김 대표가 공보물에 담은 말이다. 그래서일까. 집권 여당 대표는 영등포를 넘어 국가 대계를 설계해야 하지만, ‘산업은행 부산 이전’ 같은 불편한 문제는 침묵을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이다.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 대표에게 “약속대로 2주마다 사흘 이상 꼭 오라”고 말하진 않겠다. 적어도 그 정도 애정을 표현했다면, 불편한 사안에 전향적 태도를 보이거나 핵심을 건드리는 진정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2030 칼럼] '재혼 황후'라는 환상과 '양촌리 김 회장'의 기억
2018년 연재를 시작한 후 웹소설과 웹툰으로 온라인 독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던 ‘재혼 황후’가 최근 OTT 드라마로 제작되었다. 2000년대 초반 무렵 ‘귀여니’로 대표되는 인터넷 소설의 계보를 잇는 작품으로, 흔히 ‘로판’이라 불리는 로맨스 판타지 장르의 새 장을 연 소설이라는 평가를 얻어 왔다. 그간 웹소설이나 웹툰이 드라마와 영화로 제작되는 경우는 많았지만, 웹소설의 ‘로판’ 분야에서 ‘재혼 황후’의 높은 위상 덕에 드라마에 대한 관심은 매우 두터웠다. 줄거리는 차치하고서라도 화면 가득 펼쳐진 중세 유럽을 연상케 하는 성대한 궁전과 등장인물들의 화려한 의장은 현실 세계를 충실히 재현하는 근대 사실주의 미학에 익숙한 이들에게는 생경할 수밖에 없다. 웹소설·웹툰 바탕 OTT 드라마 제작 신비·경의로움 가득 찬 환상적 세계 실패·좌절·불확실성 많은 현실 대비 '전원일기' SNS 플랫폼 통해 재조명 명분과 가치 중시 일부 비판 댓글도 실리 우선 젊은 층 세태를 반영한 듯 ‘판타지’와 같은 풍경을 낯설게 여기는 이들만큼이나 그 세계가 익숙하고 친밀한 이들도 적지 않다. 오늘날 숱한 독자들에게 ‘재혼 황후’와 같은 작품들에서 그려지는 환상은 일상처럼 가깝다. 그리고 이 작품들은 세대와 성별, 계층, 지역을 넘나들며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동시대 독자들과 시청자들이 환상적 세계에 깊이 매료되도록 만드는가. 환상적 세계는 신비와 경이의 체험으로 가득 차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구분된다. 그 속에서는 회귀와 빙의, 환생, 마법, 시간 이동 등이 아무렇지 않게 이루어지며, 독자 역시 그런 요소들을 당연시한다. 더욱이 등장인물들은 현실적 제약을 초월한 채 끝내 자신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낸다. 영원한 역경도, 영원한 실패도 없는 것이다. 환상적 세계의 이러한 면모는 실패와 좌절,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현실과 극적으로 대비된다. 현시대를 살아가는 대다수는 늘 불확실성과 마주한다. 무엇 하나 안정된 것 없이 유동하는 오늘날의 세태는 필연적으로 불확실성을 수반한다. 더욱이 우리는 그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조차 알 수 없는 무지의 상태에 놓인다. 폴란드 출신의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은 이 불확실성과 무지가 현대인들에게 ‘두려움’이라는 감각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우리 삶을 짓누르는 광범한 두려움 앞에서, 현실의 무력함을 잊게 하는 환상적 세계를 꿈꾸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 이처럼 ‘재혼 황후’ 같은 환상적 이야기에 대한 인기의 한편에는 역설적이게도 지극히 현실적 요인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즈음 한국 사회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 하나를 새삼 음미하고 있다. 지금의 웹소설에 버금가는, 혹은 그것을 훌쩍 뛰어넘는 국민적 인기를 얻었던 ‘전원일기’가 그것이다. 1980년부터 20년이 넘도록 이어진 ‘전원일기’의 중심인물은 단연 ‘양촌리 김 회장’으로 분한 배우 최불암이었다. 지난 10월 말 그는 끝내 세상을 떠났다. 큰 배우의 죽음은 무수한 이들의 가슴속에 커다란 공허를 남겼다. 그를 향한 그리움은 작품 속 ‘양촌리 김 회장’의 넉넉한 됨됨이를 되새기는 것으로 이어졌다. 흥미롭게도 ‘전원일기’는 몇 해 전부터 SNS 플랫폼을 통해 꾸준히 재조명되어 왔다. 한국 사회가 작품에서 그려지는 옛 농촌 공동체의 모습에 다시금 관심을 기울이는 현상은 단순히 고향에 대한 애틋한 향수 같은 감정으로는 쉽사리 설명되지 않는다. 농촌 공동체를 경험한 적도 없고, 텔레비전을 통해 작품을 봤던 기억도 희미한 청년층에게는 더더욱 그러할 테다. 그들에게 ‘양촌리’라는 세계는 매우 낯설다. 어쩌면 ‘양촌리 김 회장’을 중심으로 결속된 공동체의 생리는 웹소설의 초현실적 질서보다 이질적일지도 모른다. 달리 말하면, ‘전원일기’ 역시 현시대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환상적 시공간인 것이다. 그 환상적 세계는 웹소설이 주는 성취의 쾌감과는 달리, 안락함과 평온함을 안겨다 준다. 불확실한 삶에 지친 이들에게 옛 공동체의 모습이 견고한 안정성을 약속하는 환상으로 기능하는 것은 아닐까. 나 역시 최근 들어 SNS상에서 ‘전원일기’를 마주치는 경험이 잦았다. 그런데 눈에 띈 것은 공동체의 가치와 질서를 지키기 위해 분투하는 극 중 ‘김 회장’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댓글들이었다. 실리 대신 명분과 가치를 중시하는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오늘날의 세계와 맞지 않는 ‘부덕’으로 여겨진 것이다. 그 댓글들을 보며, 중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친구의 말이 떠올랐다. 친구는 학생들에게 전광용의 〈꺼삐딴 리〉를 가르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이유는 다수의 학생이 〈꺼삐딴 리〉 속 이인국의 기회주의적 면모를 당연하게, 나아가 바람직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이 같은 세태 역시 불확실성과 두려움 속에 내던져진 오늘날 현실의 반영일지도 모른다. 그렇기에 ‘재혼 황후’적이든, ‘전원일기’적이든 환상적 세계에 대한 요구는 한동안 계속될 듯하다.
[편집국에서] 늙고 병들었으니 괜찮을 거라는 착각
“경찰은 사안이 경미하고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만든 지 1년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되풀이되는 문장이다. 교제폭력으로 인한 여성의 죽음은, 안타깝게도 현재진행형이다. 되레 노년층까지 확대됐다. 지난 4일 서울 은평구에서 60대 남성이 전 연인인 70대 여성을 살해했다. 피해자는 2024년 9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스토킹 범죄를 신고했지만, 당시 검찰은 가해자가 암 수술 직후인 점 등을 들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14일엔 전북 전주시에서 60대 아내를 살해하고 달아난 70대 남성이 충남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아내는 법원으로부터 스토킹 잠정조치 1~3호까지 받아냈지만, 경찰은 전자장치 부착 등은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가 고령이고 구체적인 살해 협박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이들 사례를 관통하는 사실 하나. 피해자는 두려움을 재차 호소했지만 국가는 그 두려움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사안이 경미하다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반면 가해자의 나이는 두려움을 희석시켰다. 늙었으니, 아프니, 구체적인 협박이 없었으니 괜찮을 것이라는 안이함. 여성의 말을 덜 믿고, 남성의 약함을 더 믿는 관습. 엄연히 여성 혐오다. 노년의 교제폭력이 비극으로 이어진 사례는 결코 적지 않다. ‘2025년 여성폭력통계’를 보면 2024년 친밀한 관계 살인·치사 범죄로 검거된 범죄자는 219명이었다. 범죄자 4명 중 3명(75.8%)이 남성으로, 남성 가해자 중 61세 이상의 비중(34.3%)이 가장 높았다. 교제 관계 범죄에서 실제 사망에 이른 비율은 44.6%로, 전년(32.4%)보다 12.2%포인트 올랐다. 고령층 스토킹 범죄의 증가세 역시 뚜렷하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전체 1만 6400명 중 1881명이 61세 이상 남성이었다. 노년의 교제폭력·살인의 주된 원인으로 고립과 가난이 꼽힌다. 하지만 외롭고 가난한 노인 대다수는 누구도 해치지 않는다. 고립과 가난으로 퉁칠 수 없는 이유다. 국회 입법조사처 허민숙 조사관은 “상대를 동등한 주체로 인식하기 보다는 소유물, 통제와 조종의 대상으로 여기는 가해자의 특성은 그와 같은 통제를 ‘거절’하는 시도인 ‘결별’ 과정에서 피해자가 살해당할 수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가부장제에 익숙한 노년 가해자가 해당될 수 있다. 게다가 노년 남성의 관계망은 아내 혹은 연인이 중심인 경우가 많다. 연결이 끊어지면 사회적 존재가 통째로 무너진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법의 공백도 문제지만 이별과 거절을 폭력의 정당한 이유로 삼는 관습 아닌 관습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해법이 없지는 않다. 무엇보다 ‘신고 이후’가 중요하다. 나이와 건강 대신 신고 횟수와 접근금지 위반, 이별 직후 접근과 같은 행동 지표에 가중치를 둬야 한다. 아픈 가해자의 구속이 정 어렵다면 치료가 가능한 시설에 구금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경찰청은 매뉴얼 배포 당시 교제폭력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해자를 먼저 격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위 사례에서 보듯 경찰청의 방안은 현실에 적용되지 못했다. 피해자는 두려워서 처벌이나 보호를 거부하기도 한다. 피해자 거부를 이유로 끝나는 보호는 더 이상 보호가 아니다. 법무부는 이달 초 교제 폭력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스토킹 행위의 범위를 넓히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억울한 죽음이 늘고 있는 만큼 여야가 협력해 법 개정에 속도를 내는 것이 우선이다. 하지만 법 개정이 되더라도 고령·질병을 이유로 접근금지나 전자발찌 적용을 주저한다면 반쪽짜리 법률에 그칠 수 있다는 점 역시 간과해선 안 된다. 노년 피해자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통로도 살펴야 한다. 여성긴급전화 1366의 지난해 총상담 건수(30만 3527건) 중 60대 이상 비율은 10%(3만 388건)에 그쳤다. 스토킹이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하고 상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복지관이나 경로당, 약국, 주민센터, 요양보호사가 ‘신고의 접점’이 되도록 교육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는 가해자에게도 필요하다. 접근금지를 받은 고령 가해자를 복지·상담 서비스와 이어 주는 것은 피해자를 위한 예방이 된다. 사건마다 경찰이 해명하고 국회가 질타한 뒤 곧장 잊히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집요하게 감시해야 할 언론의 역할은 여전히 유효하다. 신고한 여성의 말이 처음부터 사실로 읽히는 사회, 늙음이 면죄부가 아니라 하나의 변수로만 읽히는 사회.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방향이다.
[이은철의 너튜브B컷] 이재명 대통령의 X·Y 'Z'
X축과 Y축이 수직으로 만나며 평면의 좌표를 형성한다. X와 Y, 2개 축의 위치를 통해 어디든 정확한 위치를 찍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Z축이 더해지면 공간 좌표, 즉 입체로 확장된다. 단순히 하나의 축을 더할 뿐이지만 영역은 거의 무한대에 가깝게 늘어나게 된다. ‘폭풍 SNS’로 연일 주목을 받는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X와 Y라는 2개 축이 있다. 하나는 자신의 의사를 텍스트로 뿜어내는 옛 트위터인 X다. 그리고 최근 이 대통령 본인이 직접 출연하는 유튜브 방송 ‘대통령의 Y’로 자신의 무대를 확장하기 시작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에도 대통령이 ‘과도한 소통’에 집착하는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어 보인다. ‘대통령의 Y’ 1화에서 이 대통령은 “제가 삶을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공격을 당했는데 언론도, 정치도, 권력도 모두가 저를 공격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저는 믿는 게 국민들의 집단지성이다”고 말했다. 평생을 비주류로 살아온 그의 설움이 X와 Y를 통해 살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SNS는 내 목숨줄”이라며 날카롭게 반응하는 것도 이러한 해석에 힘을 싣는다. 특히 언론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두드러진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서울 집값에 대해 “주요 지역들의 실거래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고 한 자신의 국무회의 발언을 향한 언론의 지적에 ‘강남만 맞았다’고 보도한 기사를 두고 “가짜뉴스”라고 말했다.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해 ‘도움이 안된다’는 말과 ‘크게 도움이 안된다’는 말이 ‘크게’ 차이가 없음에도 이례적으로 각을 세우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분투에도 불구하고 평면의 세계로 표현되는 X와 Y, 2가지만으로는 그토록 강조한 ‘집단지성’이 발현된다고 보기엔 의문이 남는다. 자신의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소통이 될 수 없는 까닭이다. 이는 평면 좌표의 X축과 Y축이 아무리 넓어도 입체 공간을 만들 수 없는 이치와 같다. 이 대통령에게는 X와 Y를 넘어 ‘Z’가 필요하다. X와 Y가 소통을 위한 도구라면 Z는 정치인 이재명의 소통 철학 재정립이어야 한다. 불편한 목소리도 피하지 않고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이들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이는 자세 말이다. 이에 더해 때로는 자신이 틀렸다는 점도 인정할 수 있어야 진정한 소통이다. 이번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그 첫 단추다.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의 수사·공소권 남용을 규명하겠다는 것이지만 본인과 관련된 재판이 상당수다. 공소취소 조항은 없다지만 국민 여론은 공감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의 Z, 그 결단을 기다려본다.
[오션 뷰] 공해 보호의 새 질서, 한국의 역할을 묻다
2027년 1월 11~22일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에서 국가관할권 이원 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협정(이하 BBNJ 협정)의 제1차 당사자총회가 개최된다. 2023년 9월 20일에 서명을 위해 개방된 이후에 BBNJ 협정을 비준하거나 가입한 국가는 빠르게 증가하였다. 우리나라가 비준한 2025년 3월만 하더라도 21개국이었다. 협정이 발효된 2026년 1월에는 81개국으로 늘어났고, 현재는 105개국에 달한다. 20년 가까운 논의 끝에 만들어진 국제협정에 전 세계 국가의 절반이 이상이 당사국이 됐다. 국제협정은 발효됐다고 곧바로 제대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들이 모여 어떤 절차에 따라 논의하고 결정할 것인지, 협정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누가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 논의와 결정을 뒷받침할 기술적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보조 기구는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 것인지 등이 정해져야 한다. 그래서 유엔 총회는 협정 채택 이듬해에 BBNJ 협정 준비위원회를 설립하고 2025년부터 가동하였다. 준비위원회는 당사자총회와 보조 기구의 절차 규칙, 재정 규칙, 보조 기구 구성 및 운영 방안, 사무국 운영 형태와 소재지 결정 등을 논의해 왔다. 지난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열린 마지막 제3차 준비위원회는 위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당사자총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적지 않은 조항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의미의 괄호에 묶여 있다. 이번 당사자총회에서 특히 지켜볼 쟁점은 세 가지다. 첫째는 해양보호구역 지정 절차다. BBNJ 협정에 따라 해양보호구역은 다른 나라의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순수한 공해에 설정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어느 한 나라라도 제안된 해역이 영유권이나 해양 관할권을 둘러싼 분쟁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의만 제기해도 당사자총회가 결정을 내릴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절차 규칙에 두는 것에 대하여 여러 국가가 유보를 표명하였다. 두 번째는 사무국 소재지다. 칠레의 발파라이소, 벨기에의 브뤼셀, 중국의 샤먼이 유치를 신청하였다. 사무국 유치 경쟁은 건물 하나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로 보이지만, 새로운 해양법 질서의 운영을 누가 주도하는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다만 어느 도시로 정하든 사무국은 모든 당사국에 중립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세 번째는 당사자총회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조 기구의 구성이다. 먼저 주목되는 것은 과학기술 기구다. 이 기구는 해양보호구역 제안을 검토하고 환경영향평가의 기준과 지침 등을 권고한다. 위원 수를 몇 명으로 정하고, 지역별 배분 기준과 전문성 기준을 무엇으로 정할 것인지에 따라 앞으로 나올 권고의 성격이 달라진다. 다음은 접근이익 공유 위원회다. 이 위원회는 공해의 해양 유전자원 관련 활동에 관한 행위 규범과 지침, 금전적 이익 공유의 비율과 체계를 당사자총회에 권고한다. 이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전 세계 연구자와 기업이 실제로 어떤 의무를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가 정해질 수 있다. 이들 쟁점은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 한국은 공해에서 원양어업과 해운, 해양과학조사와 바이오 연구를 수행하는 나라다. 또한 국제해저기구와 계약을 맺고 심해저 광구 3곳도 탐사하고 있다. 공해에 해양보호구역이 어떤 절차로 지정되는지, 환경영향평가가 어느 수준에서 요구되는지는 미래 우리 산업과 연구 활동의 조건이 된다. 우리나라는 2025년 3월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협정을 비준하였다. 그러나 먼저 비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우리의 이익이나 자리가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일찍 비준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내실 있는 이행 준비다. 먼저 과학기술 기구를 비롯한 주요 보조 기구에 우리 전문가가 참여해 기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다음으로 공해 주요 해역에 대한 관측과 조사, 그리고 연구를 통하여 과학적 자료를 축적하여야 한다. BBNJ 협정의 모든 의사결정은 과학적 근거와 정보에 기초해야 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국내 이행법을 서둘러 갖추어야 한다. 협정이 발효되면서 공해에서 해양 유전자원을 채집하려면 사전에 통고해야 하는 등의 의무가 이미 우리나라에 적용되고 있다. 국내법과 절차 마련이 늦어지면 그 부담은 결국 현장의 연구자와 기업에 돌아간다. 2028년 6월 부산에서는 제4차 유엔 해양 총회가 열린다. 그때 세계는 BBNJ 협정이 실제로 공해를 얼마나 지켜 내고 있는지 주목할 것이고, 개최국인 우리나라가 그 과정에서 무엇을 했는지도 함께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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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민사회 “통합 LCC 본사, 정부·산업은행이 책임 있는 대안 마련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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