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

오피니언

뉴스홈 > 오피니언

사설

+ 더보기

[사설] 부산 대학가 외국인 유학생 급증, 정주 방안 고심해야

국립부경대로 유학해 온 인도네시아 출신 누룰 아나스타샤 씨도 결국 탈부산 행렬에 합류하고 말았다. 산업·데이터공학 석사 학위를 받고 지역에 정착하려 했지만 취업 시장에서 고배를 마신 끝에 지난해 서울로 떠났다. 부산의 대학가는 K푸드, K팝 관련 학과 신설과 취업 연계를 내세워 해외에서 신입생을 유치하고 있다. 그 덕분에 사상 최대 규모로 외국인 학생이 몰려들고 있지만 이들이 졸업 후 취업하고 정착하기까지 다양한 문턱에 가로막히는 게 현실이다. 유학생 유치 규모를 늘리는 데서 나아가 지역 취업과 정착이라는 질적 성과를 거둘 때다. 그러려면 부산에 머물고 싶어도 떠나야 하는 이유를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다. 올해 부산 각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은 2만 4328명에 이른다. 2022년 9871명 대비 146.5% 급증했다. 같은 기간 인천(98.2%), 대구(51.0%), 대전(48.2%), 서울(28.8%) 등 7대 특별·광역시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대학의 유치 활동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생활비, 쾌적한 환경이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은 타당하지만, 큰 틀에서 부산이라는 도시의 매력이 높아진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지난해 부산연구원 조사에서는 유학생의 56%가 졸업 후 한국 체류를 희망했다. 그중 81.7%는 부산 정착을 원했다. 하지만 전공에 맞는 일자리와 현장 경험 기회의 부족, 한국어 장벽, 복잡한 체류 자격 변경 절차로 좌절하는 유학생이 늘고 있다. 지난달 경성대 유학생 파힘 씨는 ‘외국인 유학생 일경험 스토리 공모전’에서 대상인 교육부장관상을 받았다. 재학 중 현장실습으로 경험을 쌓다가 정규직 엔지니어로 전환된 사례다. 부산시와 대학은 이 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국립한국해양대가 조선해양기자재조합과 취업박람회를 열어 일대일 면접 기회를 제공하는 등 각 대학은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부산시도 지난 2월 통합 지원 허브를 열어 취업과 비자 상담, 한국어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방향은 옳지만, 늘어난 취업 수요를 감당하는지 점검할 때다. 대학과 기업의 구인·구직 정보를 통합 제공하거나 면접과 채용이 상시로 이뤄지는 체계도 검토해야 한다. 외국인 유학생의 정주 여건을 마련하려면 우선 취업 여부, 근무 지역, 고용 유지 실태를 통합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지원의 빈틈을 찾고 예산의 효과도 따질 수 있다. 비자 제도 개선도 지역 산업의 인력 수요를 근거로 추진해야 한다. 안정적인 주거와 의료·생활 상담도 정착의 필수 조건이다. 유학생을 대학의 충원 자원이나 기업의 저임금 인력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전공과 능력에 맞는 일을 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으며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유학생이 부산을 선택한 데서 만족할 때는 지났다. 부산에서 배운 인재가 부산에서 미래를 설계하도록 만드는 것이 진정한 글로벌 도시의 역량이다.
[사설] 오세훈 무죄 빌미 대법원장 탄핵 카드 꺼내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사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김민석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 시장의 명태균 관련 의혹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고, 당 내부에서는 국정조사 추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AI(인공지능) 판사 도입 주장까지 쏟아지는 상황이다. 그동안 역풍을 우려해 국정조사 등 단계적 대응에 무게를 뒀던 지도부 기류도 점차 달라지는 분위기다. 오 시장 무죄 판결 이후 지지층 반발이 거세지면서 조 대법원장 탄핵은 물론 ‘조작 기소 특검법’ 추진 가능성도 점쳐지는 상황이다. 범여권 강경파는 오 시장 항소심 판결 이후 민주당 지도부를 향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의 무죄 선고를 계기로 사법부를 강력 비판하며 사법부 수장인 조 대법원장 탄핵론을 거듭 꺼내 들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오 시장은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것이 사실인데 피고인을 몰랐다고 하면 끝인가. 조 대법원장 탄핵만이 답”이라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원장도 “(조 대법원장 임기 만료일인) 6월 5일까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판판이 당할 것”이라며 “탄핵을 추진해야 비로소 브레이크가 걸릴 것”이라고 가세했다. 마치 대법원장이 고등법원의 판결을 좌지우지한 것처럼 몰아가는 형국이다. 재판 과정에서 사실 인정과 증언 변화 등에 따라 1·2심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모든 나라가 심급제를 운영하는 이유다. 오 시장의 유무죄 여부도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에서 가려질 것이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해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의 대표이지만 하급심 재판에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그 누구도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하지도 않는다”라고 답했다. 각 재판부가 독자적으로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유무죄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오 시장의 무죄 판결이 향후 정치 구도를 뒤흔들 중대 변수이기 때문에 정치권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사법부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는 이유를 들어 공론화에 나서고 있다. 대법관 재제청 거부, 국감 증인 선서 거부,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등이 모두 탄핵 사유라고 주장한다. 여당 강경파에선 오 시장 무죄를 계기로 조 대법원장의 탄핵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는 반응까지 나온다. 그동안 민주당에선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저해하는 발언들이 끊임없이 나왔다. 여권의 내홍을 수습하고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정치공학적 노림수가 되어선 안 된다.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정쟁으로 활용하는데 골몰할 것이 아니라 민생과 경제에 대한 정책적 유능함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사설] 이억원 "산은 이전 않기로"… 도대체 정부 진의는 뭔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국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국가 금융 정책을 총괄하는 금융 수장이 한 발언인 만큼 단순 말실수나 실언으로 그냥 넘길 수 없다. 발언 중 “국회에서도 하지 않기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은 이 위원장 개인 생각만은 아니라는 의미로 읽힌다. 이 위원장은 산은 이전이 산업은행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임을 누구보다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 인물이다. 추궁 끝에 이 위원장도 “국회에 권한이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 위원장은 자신이 언급한 ‘국회’가 누구인지, 그들이 어떤 논의를 한 것인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이 위원장 발언으로 부산 시민들은 충격과 불안감에 휩싸였다. 금융당국 수장 발언이 갖는 파급력 때문이다. 부산 시민들이 오랜 기간 들인 노력이 허사가 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커졌다. 당장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이 “정부는 산은 부산 이전을 공식 철회한 것인지, 계속 추진할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나섰다. 부산의 산은 이전 요구는 2008년 정부의 금융중심지 지정 추진 당시부터다. 산은이 옮겨와 파생·해양금융 자금줄 역할을 해야 한다는 기대감을 키워온 지 벌써 20년이다. 남부 지역을 해양수도권으로 육성하고, 국가 금융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이다. 포기하거나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금융위 수장이 국감장에서 산은 이전 정책 폐기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산은 이전 의지가 의심받게 됐다. 정부가 당장 정확한 진위부터 밝혀야 한다. 이 위원장은 산은 이전 문제를 주관하는 책임자다. 그가 산은 이전이 무산됐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 이재명 정부에서 산은 이전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뻔하다. 부산시와 부산 여야도 “일종의 해프닝이라고 본다”고 넘길 일이 아니다. 산은 이전이 폐기 위기에 처했을지 모르는데 중앙정부와의 마찰을 우려해 손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에 정확한 진의가 무엇인지 공식 질의서를 보내 산은 이전 의지를 재확인하고,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얼마 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책임감을 가지고 임기 동안 부산을 직할한다는 각오로 오겠다”고 했다. 산은 이전을 챙기지 않으면서 책임감을 얘기할 순 없다. 산은 이전은 부산 시민에게 균형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상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산에 해양수산부와 해운 대기업 이전이라는 마중물을 흘려보냈다. 그 마중물이 흐르도록 만들 실질적 정책이 산은 이전이다. 산은 이전이 무산되면 부산 금융중심지 조성도 불가능하다. 금융중심지 부산의 경쟁자는 싱가포르나 홍콩이다. 정책금융 역량조차 없다면 경쟁력은 어디서 만들겠는가. 이제 이 위원장의 발언이 실언이었음을 증명할 방법은 산은 이전 의지를 분명히 하는 것 말고는 없다.

밀물썰물

+ 더보기

'조기 낙엽'이 던진 숙제

가을은 단풍의 계절이다. 기온이 낮아지고 낮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노랗거나 붉게 물들었던 단풍은 어느 순간 떨어져 낙엽이 된다. 산림청이 지난달 발표한 ‘2026년 한반도 단풍절정 예측지도’에 따르면 올해 전국적인 단풍은 10월 하순부터 11월 초에 절정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풍은 이미 9월 말 강원도에서 시작해 10월 중순 중부지방으로 확산된 데 이어 남부지방도 본격적인 시작 시기로 접어들었다.하지만 최근엔 단풍이 제대로 들기도 전에 나뭇잎이 갈색으로 변해 떨어지는 이른바 ‘조기 낙엽’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실제로 가로수 등 도심 내 각종 조경수들의 잎이 여름철부터 마른 데 이어 이미 지난 8~9월 도로변 등에 떨어진 낙엽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과 가뭄, 불규칙한 강수량, 병해충 증가 등이 거론된다.특히 부산과 울산, 경남은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을 겪었다. 지난 8월 1일 경남 양산의 기온이 41.6도까지 오르고 부산에서는 7월 19일부터 22일 연속 열대야가 이어졌다. 사람뿐만 아니라 도심 나무들도 혹독한 여름을 견뎌야 했다. 나무는 잎을 통해 광합성을 하고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지만 폭염과 가뭄으로 수분이 부족해지면 기공을 닫아 물 손실을 최소화한다. 그래도 버티기 어려울 땐 평년보다 빨리 잎을 떨어뜨린다. 조기 낙엽은 폭염 등에 지친 나무들이 생존을 위해 선택한 방어 반응인 셈이다.조기 낙엽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지구촌이 온난화 등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에서는 여름부터 잎이 갈변해 떨어지는 현상을 ‘가짜 가을’이라고 부른다. 크로아티아에서는 2024년 극심한 폭염과 가뭄으로 참나무 잎 노화가 평년보다 평균 54일 빨라졌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됐다. 더욱이 반복된 조기 낙엽 현상은 나무의 광합성 기간을 단축시켜 탄소 흡수 능력을 약화시킨다. 즉, 지구온난화가 나무를 지치게 하고, 지친 나무가 탄소를 덜 흡수하면서 수목류의 온난화 억제 능력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될 우려가 커진다.극심해지는 기후변화로 나무의 생육과 개화 리듬이 무너지면 최악의 경우엔 단풍철이 유명무실해지거나 찬란한 봄철 벚꽃 장관을 제대로 즐길 수 없을지도 모른다. 나무가 일찍 잎을 떨어뜨리면 그늘이 줄어들고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조기 낙엽 현상을 완화할 한층 더 적극적인 도시 녹지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천영철 논설위원 cyc@busan.com

부산일보 논설위원

논설주간/상무이사

강윤경
수석논설위원

김승일
논설위원

정달식
논설위원

이상윤
논설위원

김상훈
논설위원

천영철
논설위원

김영한

오늘의 칼럼

당신을 위한 PICK

오늘의 추천 뉴스

부산일보

[48789]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365 (수정동) ｜ 전화번호 : 051)461-4114 ｜ 이메일 : webmaster@busan.com
등록번호 : 부산아00091 ｜ 등록일자 : 2011년 5월24일 ｜ 발행·편집 겸 인쇄인 : 손영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대식
모든 콘텐츠를 커뮤니티, 카페, 블로그 등에서 무단 사용하는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C) 부산일보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