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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항재개발 활성화 위한 추진 주체 단일화 필요하다

2000년 말 당시 안상영 부산시장은 부산의 나아갈 방향이 한국에 또 다른 수도를 하나 만드는 것에 필적하는 ‘해양수도 부산’이 돼야 한다며 수도 선포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부산지역에서는 정부 예산 협의 과정에서부터 부산만의 차별성을 강조하겠다는 수준을 넘어 아예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촉구하자는 시민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지금, 법적 의미의 해양수도는 언감생심이 돼 버렸고 아직도 해양 자치권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게 부산의 현주소가 됐다. 해양수도 부산 선포식이 있은 지 25년이 되는 올해 때마침 조기대선 바람까지 불기 시작하자 부산지역에서는 올해를 진정한 해양수도 부산의 해로 만들 수 있는 기회로 삼자는 움직임이 들끓는 중이다.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역 시민단체와 학계, 법조계, 노동계, 해양업계는 17일 부산시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수도 부산’ 선포 25주년을 맞아 국제해양중심 도시 부산 구축을 촉구했다. 이들은 컨테이너 화물 처리 세계 7위, 환적 물동량 처리 세계 2위의 세계적인 허브항이 부산항의 위상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아직도 핵심적인 과제들이 진척되지 못함으로써 부산이 국제해양중심 도시로 도약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최우선 해결 과제로 북항재개발 추진 주체의 단일화 문제를 꼽았다. 해수부와 부산항만공사, 부산시로 추진 주체가 나눠짐으로써 사업 진척이 답보를 거듭하기 일쑤였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전담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 단일 추진 주체 확립 필요성까지도 덧붙였다. 이 외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그동안 해양수도 부산 실현을 위해 숱하게 제시돼 온 과제들이 다시금 소환됐다. 해양수도 위상과 기능 제고를 위한 관련법 제정, 해양정책 관련 해양자치권 확보, 부산해사전문법원 설치, 북극항로 개척 극지 관문도시 구축, 영도 해양수산클러스터의 부산해양단지 재정립을 통한 클러스터 기능 활성화, 공동어시장 현대화를 통한 국제적 수산물 유통 플랫폼 추진 등이 그것이다. 망라된 정책 과제들을 보노라면 선포식 25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이뤄지지 못한 해양수도 부산의 꿈이 얼마나 켜켜이 좌절돼 왔는지를 돌이켜 보는 듯해 가슴이 아플 정도다. 지역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반영되는 데에는 여러 경로가 있으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무래도 선거 공약에 반영하는 것일 터이다. 공약이 정책이 되고 정책이 현실이 되는 선순환이야말로 이상적인 정책 실현이기도 하다. 때마침 오는 6월 3일에는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열린다. 각 후보 캠프들마다 본격 레이스 돌입 직전 지역 공약을 만들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지금이 공약 반영에 가장 적절한 타이밍으로 보인다. 이날 분출된 해양수도 부산 구축을 위한 열망이 각 후보들의 공약 수첩에 빼곡히 들어찰 수 있기를 기대한다.
[사설] 의대 증원 원점 지역·필수의료 개혁까지 멈추면 안 돼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확정했다. 지난해 2월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려 총 5058명으로 증원키로 한 계획을 1년여 만에 원점화한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조정 방향’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의대생들의 3월 내 전원 복귀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의대 교육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대학 총장과 의대 학장단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현재 일부 의대에선 학생들이 ‘등록 후 투쟁’ 방침을 밝히며 수업 거부에 나서 실질 복귀율은 40개 의대 전체 학년 평균 25.9%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국민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의대 증원 정책을 포기한 것은 의대 교육 파행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특히 의대생들에 대한 정부의 신뢰를 회복해 수업 참여율을 높이겠다는 고육지책으로도 읽힌다. 의대생들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한 정부와 대학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현재 가장 시급한 현안은 미래 의사를 양성하는 의대 교육의 정상화다. 교육 붕괴로 인한 불편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다. 이제 수업 일수를 채우지 못하거나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에 대해서는 학칙에 따라 유급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각 대학과 의료계, 정부도 제대로 된 의대 수업과 실습이 이뤄지도록 최대한 힘을 모아야 한다. 정부는 이번 발표로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상실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중증질환자들이 참고 견딘 고통이 물거품이 됐다”라고 반발했다. 시민·노동단체도 의대 증원 원점화로 의료 개혁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와 의료계 갈등으로 지난 1년여 동안 국민들은 큰 불편을 감수했다. 지역에서는 환자들이 병원을 찾아 ‘뺑뺑이’를 도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시기를 놓쳐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연들도 이어졌다. 의대생들은 이런 점을 감안해 교육 정상화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전공의들도 하루빨리 현장으로 복귀해야 마땅하다. 당초 의대 증원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료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번 증원 백지화가 의료 개혁 포기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을 통해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의료 개혁의 답이 아니라고 그동안 강조했다. 이제 정부가 한발 양보한 모양새를 취한 만큼 의료계도 서둘러 전향적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국민의 극심한 의료 불편과 고통을 외면한 채 어물쩍 과거로 회귀하겠다는 생각은 어불성설이다. 의료계는 직역 이기주의라는 국민 비난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은 비정상인 현재의 지역·필수 의료를 정상화할 방안을 정부와 함께 적극 모색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도 중단 없는 의료 개혁 추진으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사설] 사천 우주항공청 핵심 기능 뺀 껍데기만 남길 텐가

지난해 5월 우주항공청이 경남 사천시에 둥지를 틀었다. ‘한국판 나사(NASA·미국항공우주국)’로 불리는 우주항공청은 대한민국을 우주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시킬 우주항공 생태계의 핵심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하지만 개청 1년을 앞둔 현재, 우주항공청의 정체성을 무시하는 정부와 정치권 등의 도 넘은 처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우주항공청 개청일인 5월 27일을 국가기념일인 ‘우주항공의 날’로 지정했다. 하지만 다음 달 열릴 첫 기념식을 우주항공청 본사가 있는 사천이 아닌 경기도 과천 국립 과천과학관에서 개최한다고 한다. 사천은 물론 경남 도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설립된 우주항공청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우주항공청의 핵심 기능인 연구개발 본부를 사천이 아닌 대전에 둬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법안도 국회 계류 중인 상태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22명은 지난해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우주항공청에 우주항공기술의 연구개발 및 우주항공산업의 육성·진흥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본부를 둔다’는 기존 조항을 ‘연구개발 관련 사업 본부의 소재지는 대전광역시로 한다’로 바꾸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개발 기능을 대전으로 빼간다는 것은 사천 우주항공청을 빈 껍데기로 만들겠다는 의미다. 이는 대한민국 국익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재 사천 시민 등 경남 도민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천 지역 시민단체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사천시와 경남도는 글로벌 우주항공도시로의 도약을 목표로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을 아우르는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주항공 강국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관련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일부 정치권이 우주항공청의 백년대계를 훼손하는 행태를 이어가는 것은 경남은 물론 동남권 전체를 무시하는 것이다. 우주항공청은 남부권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무척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사천 등을 우주항공산업의 메카로 만드는 것은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개청 1년을 앞둔 지금은 우주항공청이 제대로 성장하도록 범 정부적 지원을 쏟아부을 때다. 그런데도 우주항공청의 핵심 기능을 다른 광역지자체로 빼가려는 시도가 이어진다는 것 자체가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것이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조기 대선을 앞둔 지금, 혹여 정치적 논리에 편승해 국가 미래 성장 동력인 우주항공 생태계를 훼손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 행정 기능만 남겨진 우주항공청으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수도권 중심주의 사고에 젖은 비상식적 행태들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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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물썰물] 우주 쓰레기 어쩔 거야

[밀물썰물] 우주 쓰레기 어쩔 거야

지난해 연말 케냐 수도 나이로비 남동쪽 무쿠쿠 마을에 지름 약 2.5m, 무게 500㎏가량의 로켓 파편으로 추정되는 금속 물체가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는 우주로 발사된 로켓에서 분리된 링으로 만약 주택이나 농장에 떨어졌다면 참사로 이어질 뻔했다. 이처럼 임무를 마친 로켓의 잔해나 수명을 다한 인공위성을 우주 쓰레기라고 한다. 물론 위성끼리 부딪치며 생긴 파편도 포함된다.1957년 구소련이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발사한 이후 수많은 우주 비행체가 우주로 향했다. 지금까지 인류가 지구 궤도로 쏘아 올린 위성은 2만여 개로 추산된다. 이 중 현재 작동 중인 위성은 1만 개가 조금 넘는다. 우주 쓰레기는 이렇게 70여 년에 걸친 인류의 우주 탐험이 남긴 부산물이다. 통상 우주 쓰레기는 다른 물체와 충돌할 때 초속 10㎞, 더 빠른 경우 초속 15㎞에 달하는 속도를 갖는다. 그렇기에 10㎝ 크기의 우주 쓰레기로도 인공위성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위력을 지닌다.유럽우주국(ESA)이 최근 발표한 ‘우주 환경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3월 기준 지구 궤도에는 지름 10㎝ 이상의 우주 쓰레기가 약 4만 개에 달한다. 2020년에는 2만여 개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이는 민간 기업까지 우주 개발 경쟁에 가세한 데 따른 결과다. 전문가들은 이들 우주 쓰레기가 지구 궤도의 고속도로 격인 지구 저궤도에 몰려 우주 교통의 장애물로 작용하는 점이 치명적이라고 지적한다. ESA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에만 약 1200개의 우주 쓰레기가 대기권에 재진입했다. 일반적으로 지상에서 300~2000㎞ 고도의 영역을 지구 저궤도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인공위성이 이 구간에 머무르기 때문에 충돌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다. ‘위성끼리 충돌하면 어떡하지’라는 우려가 기우가 아니라 어느새 현실이 된 셈이다.일각에서는 “광활한 우주에 쓰레기 몇 개쯤 떠다니는 게 무슨 대수냐”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우주 쓰레기 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실제로 2023년 1월에는 수명을 다한 미국 위성의 추락 예상 지점에 한반도가 포함되면서 정부가 우주 위험 경계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우주 쓰레기 급증으로 인해 한국이 쏘아 올린 위성들도 각종 파편과 충돌 위기를 겪는 등 아찔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제 환경과 지속가능성은 지구에서만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우주에서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됐다. 정달식 논설위원 dos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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