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3 토요일
공소청 출범 하루 전, 창원·울산지방검찰청 간판 내렸다
공소청 정식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경남 창원지방검찰청과 울산지방검찰청이 간판과 문패를 철거하고 검찰 78년 역사의 마지막 날을 보냈다. 창원지검은 이날 오전 10시 ‘창원지방검찰청’과 ‘부산고등검찰청 창원지부’가 새겨진 정문 동판 문패를 철거하고 ‘창원지방공소청’과 ‘부산광역공소청 창원지부’가 적힌 임시 문패를 부착했다. 정식 동판 문패는 공소청이 출범하는 2일 설치할 계획이다. 오후에는 건물 외벽에 설치했던 기존 간판 철거 작업을 마무리했다. 고소차에 탑승한 인부들은 한 글자씩 조심스럽게 간판을 떼어낸 뒤 지상으로 옮겼다. 일부 직원은 간판이 철거되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봤다. 1992년 5월 1일 옛 마산시에서 창원시로 이전한 창원지검은 34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울산지검은 종합민원실에 부착했던 ‘검찰청’ 표지를 떼어내고 ‘공소청’ 안내판으로 교체했다. 이날 공소청 전환에 앞서 전산 시스템 변경 작업으로 민원실 업무가 잠시 중단됐다. 건물 외벽 간판도 ‘울산지방공소청’으로 교체를 마무리했다. 중대범죄수사청 이직이나 사직 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검사 등은 그대로 공소청에 잔류해 업무를 이어간다.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과 울산지검에서 중수청으로 이직하는 검사는 각각 5명, 2명으로 알려졌다. 각 지방공소청 업무 지휘는 당분간 현 검사장 체제가 유지된다. 조직 개편은 보완수사 유예기간 90일이 끝나면 단행될 분위기다. 각 지방공소청은 유예기간 동안 수사를 마무리한 다음 중수청과 경찰로 각각 사건을 넘길 계획이다. 공소청은 비록 수사권은 내려놓지만, 기소와 공소 유지 등 기존 업무를 이어가기 때문에 큰 변화를 맞는 경찰이나 새롭게 출범하는 중수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평온한 분위기다. 다만 검찰청의 마지막을 지킨 한 검사는 “덤덤한 감정이었는데 정문 동판 문패가 철거되는 모습을 보고 감정이 다소 흔들렸다”고 말했다. 아쉬운 마음에 지난달 29일 검찰청 직원들은 폐지를 앞두고 건물 외벽 간판을 배경으로 기념사진 촬영도 마쳤다. 반면 중수청으로 이직하는 검사와 수사관은 출근을 하루 앞둔 이날 오전까지 출근지가 확정되지 않아 크게 동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자로 창원지검은 창원지방공소청으로, 울산지검은 울산지방공소청으로 정식 출범한다. 창원지방공소청은 △형사1부 △형사2부 △형사3부 △중대범죄기소부 △공판·송무부 등으로 구성된다. 울산지방공소청은 △형사1부 △형사2부 △형사3부 △여성·아동범죄전담부 △중대범죄기소부 △공판·송무부 등으로 구성된다. 앞으로 공소청에는 직접 수사권과 직접 보완수사권이 없는 대신 일반 형사사건 수사는 경찰,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범죄·법왜곡죄 등 7개 중대범죄 수사는 중수청이 맡는다. 공소청은 수사가 끝난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를 유지한다. 수사기관이 영장을 신청하면 검사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방식은 헌법에 따라 그대로 유지된다. 공소청 검사는 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는 있다.
한화오션, 단체급식 외주업체와도 단체교섭…집행정지 신청 기각
한화오션이 경남 거제사업장 내 단체급식을 담당하는 외주업체와도 단체교섭을 진행한다. 앞서 도급업체 소속 노동조합을 단체교섭 요구 대상에 포함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 시정 결정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데 따른 조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한화오션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화오션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사 측이 제출한 소명 자료만으로는 앞선 중노위의 판정이 명백히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특히 재판부는 단체교섭 의무를 진다고 해서 노조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이에 따라 협약 체결 및 근로조건 변경 자체를 행정처분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부당노동행위 처벌 우려와 관련해서도 회사가 실질적 권한을 갖지 않는 사안은 교섭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중노위 처분 유지로 형사처벌 위험이 곧바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쟁의행위 가능성이나 노사 관리 비용 증가 역시 처분에 따른 손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신청은 한화오션 협력업체 노동조합이 지난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근거로 원청인 한화오션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한화오션은 중소 협력사 노동자로 구성된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만 교섭 대상으로 인정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그런데 또 다른 협력업체 노조인 웰리브지회까지 직접 교섭 대상에 포함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일이 꼬였다. 웰리브지회는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내 급식과 시설관리 등을 맡는 하도급업체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조다. 이들은 한화오션이 시행한 ‘원·하청 동일 비율 성과급’을 근거로 자신들도 성과급을 받아야 한다며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웰리브는 하청지회가 소속된 사내 협력사와 달리 원청 종속형 하청업체가 아니라며 거부했다. 특히 성과급 요구에 대해 입찰을 거쳐 선정된 외주업체까지 경영 성과를 나누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웰리브지회는 한화오션을 상대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시정 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연거푸 웰리브지회 손을 들어주자, 한화오션은 행정소송과 함께 노동위 인용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집행정지 신청 기각으로 본안 판결 전까지 웰리브노조를 교섭 명단에 반영해야 하는 처분을 유지하게 됐다. 한화오션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반면 금속노조는 “원청교섭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지난달 30일 강인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 등 조합원 6명은 원청 교섭을 요구하면서 경남 거제 한화오션 사업장 내 선행도장공장 지붕과 시스템발판 조립장 크레인 두 곳에 올라 현재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원청과 단체교섭이 마무리될 때까지 고공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화오션은 전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교섭 의무와 별개로 가동 중인 필수 생산시설인 크레인 점거에 돌입한 것은 통상적인 쟁의행위의 정당성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불법점거로 명백한 노조법 위반이자,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도 있는 행위”라며 “불법 행위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중공업, LNGC 2척 6722억 수주…연간 목표 89% 달성
삼성중공업이 액화천연가스운반선(LNGC) 2척 추가 수주에 성공했다. 이로써 올해 고부가 LNGC만 20척을 쓸어 담은 삼성중공업은 수주 목표 조기 달성에도 한 발짝 더 다가섰다. 삼성중공업은 아시아 지역 선주와 LNGC선 2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수주 총액은 6722억 원이다. 선박은 경남 거제조선소에서 건조돼 2029년 5월까지 인도될 계획이다. 삼성중공업은 올해 상선 부문에서 총 46척을 수주하며 활발한 수주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수주액은 75억 달러로 올해 목표로 잡은 57억 달러의 140%를 달성했다. 수주 확대 배경에는 LNGC 발주 시장 회복이 있다. 영국 조선·해운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 세계 LNGC 발주량은 59척, 970만㎥로 지난해 연간 발주량과 비슷한 수준이다. 업계는 미국 LNG 수출 프로젝트 승인 재개와 중동 지역 노후선 교체 수요를 발주 증가 요인으로 꼽는다. 삼성중공업 역시 전체 상선 수주의 절반에 가까운 20척이 LNGC(LNG-FSRU 1척 포함)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생산 설비도 대량 수주를 뒷받침하고 있다. 길이 640m, 폭 97.5m에 달하는 거제조선소 제3 독은 LNGC 4척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어 대량 발주에도 안정적 납기 대응이 가능하다. 여기에 디지털·AI·로봇 전환을 아우르는 3X 기반 스마트 조선소 구축으로 생산 효율과 품질 경쟁력이 함께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다. 여기에 앞으로 10조 원을 투자해 최첨단 고부가가치 선과 해양 인프라 건조 기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대규모 투자가 본격화하면 스마트조선소 구축 속도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 부문도 선전 중이다. 초고부가 설비인 FLNG 2기로 44억 달러어치 일감을 확보했다. FLNG는 해상에서 천연가스를 채굴한 뒤 이를 정제하고 액화해 저장한 뒤 하역까지 수행할 수 있는 복합해양플랜트다. 조선 기술의 총아로 불릴 만큼 제작 난도가 높은 데다 설치 해역에 맞게 설계, 제작해야 해 기당 건조 비용이 수조 단위에 달할 만큼 비싸다. 상선과 해양을 합친 누계 수주는 124억 달러다. 이는 올해 수주목표인 139억 달러의 89%에 해당한다. 연내 미국 델핀 LNG의 FLNG 2호기와 캐나다 크시 리심스 FLNG 추가 수주도 기대되는 만큼 목표 달성은 무난할 전망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글로벌 LNG 밸류체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차별화된 기술과 건조 경쟁력으로 시장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년 넘게 대표 공석 창원문화재단…이번엔 새 수장 맞을까
경남 창원시 문화를 책임지는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자리가 장기간 공석인 가운데 후임 인선 절차에 속도가 붙고 있다. 최근 임용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한 차례 인선이 무산된 만큼 이번에는 새 수장을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창원문화재단은 2일 대표이사 공개모집 서류전형 합격자 7명을 발표했다. 당초 선발 예정 인원보다 1명 많은 규모다. 서류전형에서 6순위 동점자가 나오면서 합격자를 7명으로 늘렸다. 면접전형은 오는 7일 성산아트홀 전시동 3층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평가 항목은 총 6개로 전문성과 리더십, 경영혁신, 노사·직원친화력이 각각 20점으로 배점되며 윤리관·공직관은 각각 10점으로 평가한다. 공정성을 위해 응모자별 위원 평가에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각각 하나씩 제외한 뒤 나머지 점수의 산술 평균으로 최종 점수를 결정한다. 임용후보자는 오는 16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재단 이사회 의결과 창원시의회 인사검증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최종 임용된다.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자리는 전임 조영파 대표이사의 임기가 지난해 5월 만료된 이후 1년 5개월 정도 공석 상태다. 같은 해 7월 후임 대표이사 공개모집에 나섰지만 적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선임이 불발됐다. 당시 창원시장(이사장) 권한대행 체제였던 만큼 후임 인선은 민선 9기로 넘긴 것으로 풀이됐다. 올해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거쳐 강기윤 창원시장이 당선, 7월 취임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창원문화재단은 곧장 대표이사 공개모집 공고를 내고 8월에 서류·면접까지 진행해 윤한훈 씨를 임용후보자로 확정했다. 그러나 윤 씨가 마산회원구를 지역구로 둔 3선 윤한홍 국회의원의 친형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보은인사 논란 등이 불거졌고, 윤 씨는 스스로 임용을 포기했다. 윤 씨는 “우리나라 최고의 문화예술 공공기관에서 쌓은 역량을 고향의 문화예술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지원했지만, 가족관계와 개인적 인연이 걸림돌이 된다”며 입장을 정리했다. 지역 정가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강기윤 창원시장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 강 시장 역시 당선 직후 윤 의원에게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했다. 창원문화재단은 지난달 7일 기존과 동일한 자격 요건으로 대표이사 재공모에 착수했다. 장기간 이어진 대표이사 공백과 앞선 인선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을 감안하면 새 대표의 전문성과 조직 운영 능력은 물론 인선 과정의 공정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창원문화재단은 성산아트홀과 3·15아트센터, 진해문화센터 등을 운영하며 공연·전시와 문화예술 교육, 시민 문화사업 등을 맡고 있다. 대표이사는 재단의 주요 사업과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자리인 만큼 장기간 이어진 수장 공백을 해소하고 조직 안정과 문화예술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이끌 적임자를 찾는 것이 이번 공모의 과제로 꼽힌다.
궤도, 창녕서 ‘가야인의 과학기술’ 강연회
경남 창녕군은 지난 1일 창녕문화예술회관에서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를 초청해 ‘가야인의 과학기술’을 주제로 한 가야 토크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가야인의 뛰어난 기술과 창의성을 과학적 시각에서 새롭게 조명한 이날 강연에는 많은 군민과 관람객이 참석해 세계유산인 창녕 교동·송현동 고분군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되새겼다. 궤도는 특유의 친근한 입담과 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고분군에서 출토된 인골과 유물이 가야인의 생활상과 사회적 관계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역사 자료임을 흥미롭게 풀어냈다. 창녕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세계유산 활용 사업을 추진해 창녕의 유산을 대중에게 더욱 친숙하게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밀양시, 택시부제 전면 해제
경남 밀양시가 오는 6일 0시부터 관내 택시부제를 전면 해제한다. 최근 6개월간 시범 해제한 결과 택시 공급 확대 등의 효과가 입증됐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그동안 개인택시 5부제, 법인택시 6부제를 시행해 왔다. 하지만 부제 적용을 받지 않는 전기택시 급증에 따른 업계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난 4월 6일부터 10월 5일까지 6개월간 택시부제를 한시적으로 해제해 왔다. 시는 이 기간 택시 운행 현황과 시민 만족도, 관련 민원, 업계 운영 여건 등을 종합 검토해 전면 해제를 확정했다. 택시부제가 전면 해제되면 출퇴근 및 심야 취약 시간대 택시 공급이 늘어나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한층 해소될 전망이다. 시는 부제 해제 이후에도 택시 운행 실태와 시민 불편 사항을 지속 점검하고, 업계와 협의해 안정적인 택시 공급과 운수종사자의 휴식권 및 안전운행이 조화를 이루도록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남정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택시부제 전면 해제로 시민들이 필요한 시간에 택시를 한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점검과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해 모두가 만족하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 ‘제74주년 재향군인의 날 행사’ 개최
‘제74주년 재향군인의 날 행사 및 안보결의대회’가 2일 경남도청에서 열려 재향군인들의 공헌을 기리고,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경남재향군인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국가기념일인 재향군인의 날(10월 8일)을 앞두고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재향군인을 비롯해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박준 경상남도의회 의장, 김상우 경남동부보훈지청장, 김지현 경남서부보훈지청장, 도내 보훈 단체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박 지사는 이날 “대한민국의 안보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며 “국민이 한마음으로 똘똘 뭉친다면 어떤 외부의 위협도 대한민국을 흔들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안보 환경 속에서도 경남이 대한민국 안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K방산과 제조업이라는 든든한 기반이 있기 때문”이라며 “경남에는 육·해·공 방위산업을 주도하는 기업과 제조업 기반이 집적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지사는 “경남의 주력 산업에 AI와 첨단 기술을 접목해 K방산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안보를 함께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튼튼한 안보를 위해서는 재향군인회가 도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이 중요하다”며 “경남도 역시 재향군인회 활동을 지속해서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는 향군인의 다짐 제창을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과 공로패·장학증서 수여, 기념사와 축사, 기념공연, 안보결의문 낭독, 향군가 및 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국가 안보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재향군인 4명에게 도지사 표창이 수여됐으며, 대한민국재향군인회와 경남재향군인회의 공로패와 표창, 장학증서도 함께 전달됐다. 한편, 재향군인의 날은 전역 군인의 희생을 기리고 안보 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경남재향군인회는 도내 21개 지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안보 강연, 청소년 안보 교육, 전적지 순례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창원서 9일 환경축제…체험·공연·영화로 탄소중립 배운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시민들이 환경 문제를 체험과 문화로 접하고 생활 속 실천 방법을 익힐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창원시는 오는 9일 용지문화공원과 3·15해양누리공원에서 ‘초록을 심다!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제18회 초록한마당(그린엑스포)과 제19회 창원환경영화제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초록한마당은 당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용지문화공원에서 열린다. 개막식과 환경공모전 시상식을 시작으로 경제·사회·환경 분야 체험부스 30여 개와 환경 골든벨, 스탬프투어, 환경문화공연 등이 진행된다. K-POP 댄스와 마술쇼, 풍선·비눗방울쇼, 플래시몹 등 공연도 준비됐다. 이번 행사는 탄소중립과 자원순환, 청정에너지, 생물다양성 등을 주제로 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환경 문제를 이해하고 생활 속 실천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어 오후 4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는 3·15해양누리공원에서 창원환경영화제가 열린다. 영화는 애니메이션 ‘극장판 도라에몽: 신 진구의 해저비밀성’을 상영하며, 이보다 앞서 환경뮤지컬 ‘지구재판’이 무대에 오른다.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키링·도어벨 만들기와 영화 상영 후 별보기 체험도 진행된다. 최영숙 창원시 기후환경국장은 “시민들이 환경의 가치를 직접 보고 배우고 체험하며 청정에너지 수도 창원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도, 모든 양돈농장 ASF 검사
경남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조기 발견과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1일부터 도내 전체 양돈농장 542곳을 대상으로 일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검사는 오는 23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검사는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도내 양돈농장의 ASF 감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감염 농장을 조기에 찾아내고,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경남에서는 올해 2~3월 양돈농장에서 ASF 5건이 발생했으나, 신속한 초동 대응과 방역 조치를 통해 이후 추가 발생 없이 관리되고 있다. 다만 발생 농장은 가축 처분, 이동 제한, 방역대 관리, 입식 시험 등을 거쳐야 해 정상 사육을 회복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현재 창녕·의령 발생 농가는 재입식이 완료됐으며, 합천·산청 발생 농가도 입식 시험과 재입식 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도는 어렵게 회복 단계에 들어선 양돈농가가 다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번 일제 검사를 통해 질병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폐사체와 퇴비 등 환경시료 검사를 통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감염 가능성까지 점검한다. 검사 항목은 ASF 항원 검사이며,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항원 검사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장별 질병 상황을 파악하고 보다 체계적인 방역 관리에 활용할 계획이다. 검사는 농장주가 폐사체와 퇴비 등 시료를 채취해 시군에 제출하면, 시·군이 관할 동물위생시험소 또는 지소로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농장별 기본 시료는 폐사체 혀 앞부분 3점과 퇴비 1점 등 총 4점이며, 폐사체가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채혈 검사를 병행한다. 검사 결과 ASF 의심 또는 양성이 확인되면 즉시 방역 조치에 들어갈 방침이다. 역학 조사와 이동 통제 등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도 신속히 추진한다. PRRS 양성 농장은 이동 제한 없이 방역 이행 지도 중심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정창근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발생 시 양돈산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가에서는 시료를 각각 밀봉해 검사 의뢰서와 함께 제출하고, 검사 기간 내 누락 없이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민·항만업계 'PA 통합반대'… 부산시만 '다른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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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럼방지 포장 본예산 확보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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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 공항은 되고 가덕신공항은 안 되는 ‘고무줄 행정’
“부울경 합치기 전 공동 이익 위한 협력이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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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느는데 교사는 부족하고… 부울경 특수교육 '한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