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10년 묶인 자치구 조정교부금 인상 추진

울산시의회가 자치구의 만성적인 재정난을 덜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0년 넘게 동결됐던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20%에서 24%로 대폭 상향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23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행정자치위원회 이장걸 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울산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치구의 재정부족액 보전 수준을 끌어올려 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주민 생활과 직결된 지역 현안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울산의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은 10년 이상 시 보통세의 20.0% 수준에 머물러 있어 부산, 대구 등 전국 6개 광역시 중 가장 낮았다. 반면 복지 수요와 지역 현안은 급증하면서 자치구 재정부족액 대비 보전 수준인 조정률은 2024년 78.3%, 2025년 67.0%, 2026년 61.6%로 매년 급감해 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치구 조정교부금 재원이 되는 보통세 비율이 20%에서 24%로 4%포인트(P) 올라간다. 이에 따라 2027년도 조정교부금 규모는 전년 대비 약 869억 원 늘어난 약 3768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중구·남구·동구·북구 등 4개 자치구에 평균 217억 원 안팎의 재정이 추가로 확충되는 셈이다. 교부율이 오르면 자치구 재정부족액 보전 수준인 조정률도 61.6%에서 80.0%로 18.4%P 반등한다. 각 자치구는 확보된 재원을 바탕으로 주민 밀착형 복지 사업, 재난·안전 대응, 생활 인프라 개선 등에 한층 탄력적으로 재정을 투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특별조정교부금 운영의 투명성과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도 함께 병행된다. 이장걸 위원장은 “자치구 재정이 안정돼야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행정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면서 “교부율 인상으로 시의 부담이 다소 늘 수 있지만 자치구 재정난 해소 효과가 큰 만큼, 늘어난 재원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쓰이도록 투명성과 책임성도 철저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2027년도 본예산 편성에 맞춰 반영될 수 있도록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HD현대중공업, 노조 지부장 고공농성 끝에 2차 잠정 합의안 마련

HD현대중공업 노사가 1차 잠정 합의안 부결 21일 만에 새로운 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조는 오는 26일 두 번째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23일 HD현대중공업 노사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울산 본사에서 열린 26차 교섭에서 기본급 12만 원 인상 등이 담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2차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2차 합의안은 기본급 12만 원(호봉 승급분 5만 5000원 포함) 인상, 격려금 등 일시금 1150만 원+200% 지급 등이 담겼다. 1차 합의안과 비교해 기본급 인상 총액은 같지만 호봉 승급분이 5000원 상향됐고, 일시금은 50만 원 증액됐다.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은 HD현대중공업 기준으로 일원화하되 옛 HD현대미포의 정년퇴직 위로휴가(14일) 등 조합원에 유리한 조건을 일부 반영하기로 했다. 퇴직금은 사유 발생일 직전 4개월 중 희망하는 연속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복지 포인트 30만 포인트를 지급한다. 이와 함께 자동화·디지털화 추진 시 고용 변동 사안을 사전에 설명하고 노사공동협의체에서 협의하는 ‘산업전환 특별 협약’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노사는 지난 6월 2일 상견례 이후 교섭을 이어와 지난달 30일 첫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지난 2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반대 52.14%로 부결됐다. 이후 교섭이 난항을 겪자 노조는 지난 19일부터 전 조합원 대상 하루 7시간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지난 18일부터 이어진 김동하 노조 지부장의 사내 크레인 고공농성도 이날 잠정 합의에 따라 닷새 만에 해제됐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노사가 교섭을 통해 다시 한번 잠정 합의안을 마련한 만큼 이번 합의가 원만한 타결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울산항, 연간 생산유발 33조 원… 지역 경제 핵심축 증명

국내 최대 산업 지원 항만인 울산항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연간 생산유발 효과가 33조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액체화물 중심 구조를 넘어 수소와 암모니아 등 친환경 에너지 거점으로의 전환이 본격화하면서 항만의 경제적 영토는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22일 울산항만공사(UPA)와 울산연구원이 진행한 ‘울산항 부가가치 창출 극대화를 위한 항만산업 지원전략 및 실행방안 수립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울산항의 최종 수요(15조 1000억 원)를 기준으로 분석한 지역 내 생산유발 효과는 33조 4000억 원에 달했다.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11조 2000억 원, 고용 부문 취업유발 효과는 10만 7000여 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분석은 울산항을 이용하는 화주기업과 항만서비스업체 등 1364개 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거쳐 항만산업의 경제적 파급력을 정량적으로 도출한 결과다. 울산항은 2025년 기준 약 1억 9260만 t의 물동량을 처리하며 역대 최대치였던 2018년의 97% 수준까지 회복했다. 이 과정에서 항만 관련 해운항만업체가 거둔 직접 매출액은 10조 5167억 원, 영업이익은 9658억 원을 기록했다. 원재료와 서비스를 사들이는 ‘중간투입률’이 76.2%에 달해 화학제품, 1차 금속, 기계장비 산업과의 전후방 연계성이 매우 높았다. 반면 부가가치 중 설비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고정자본 소모 비중이 57.1%로 높게 나타나, 시설 노후화에 대비한 스마트 예방정비 시스템 도입과 친환경 인프라 전환 등 항만 자산 고도화 투자가 시급한 것으로 진단됐다. 보고서는 울산항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친환경 에너지 전환 선도 △디지털·스마트항만 고도화 △고부가 물류거점 확보 △안전·환경·상생 협력체계 구축 등 4대 축을 제시했다. 특히 친환경 연료와 항만 디지털 전환에 대한 중앙정부의 제도·재정적 뒷받침과 함께, 울산시의 지역 산업단지·신산업 육성 정책이 항만과 긴밀히 연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울산항만공사의 기능 역시 단순 항만시설 관리자를 넘어 기업 수요 발굴과 인센티브 설계 등을 아우르는 ‘항만산업 지원 플랫폼’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울산항만공사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항만산업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국가승인통계 지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울산항만공사 관계자는 “울산항을 이용하는 기업과 항만산업이 지역경제에 만들어내는 가치를 수치로 확인한 것이 큰 성과”라며 “현장 수요를 반영해 기업지원 방안을 실행 가능한 과제로 다듬고, 울산항이 물동량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에서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울산 트램 1호선 ‘계속 추진’ 공식화

울산시가 원점 재검토에 들어갔던 울산도시철도(트램) 1호선 건설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공식화했다. 사업을 접으면 국비 반납과 매몰비용, 손해배상 소송까지 떠안아야 하는데, 이를 피할 합법적 방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울산시는 대신 공사 기간 극심한 정체가 예고된 문수로 일대 교통체계를 손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울산시 김창현 교통국장은 22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시점에서 사업을 합법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권한과 수단이 없다”며 “법과 계약에 따라 추진하되 시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취임한 김상욱 시장이 사업비와 운영 적자, 교통체증 우려를 들어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지 석 달여 만에 사실상 ‘계속 추진’으로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울산시는 그동안 네 갈래로 트램 1호선의 중단 가능성을 검토했다. 시민 의견을 묻기 위한 ‘공론화 조례안’은 제9대 시의회 1호 의안으로 발의됐지만 지난 7월 16일 부결됐다. 기획예산처와 국토교통부에 합법적 중단 절차를 질의했으나 회신을 받지 못했고, 행정안전부로부터는 공사 정지기간이 60일을 넘더라도 울산시 책임이어서 업체에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답을 받았다. 계약업체도 대가나 손해배상 없는 계약 변경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법률 자문 결과도 같았다. 손해배상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시공사가 공사를 했을 때 얻을 기대이익까지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차량기지 부지 확보, 공기 지연, 예산 미확보에 따른 책임도 모두 발주기관인 울산시에 있다는 자문이 나왔다. 원안대로 추진하더라도 부담은 여전하다. 공사 중 차로 점유에 이어 개통 뒤에도 2개 차로가 영구적으로 줄어든다. 울산시 분석에 따르면 공사 기간 문수로 혼잡구간의 퇴근 시간대(오후 5~6시) 평균 통행속도는 시속 13.7~22.0km에서 4.5~7.4km로 급락한다. 교통서비스 수준도 D~E 등급에서 FF~FFF 등급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개통 이후에도 퇴근 시간대 통행속도는 시속 5.5~10.9km, 서비스 수준은 F~FF 등급에 머물 것으로 분석됐다. 울산시는 공사비 증가와 운영 적자에 따른 재정 부담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울산시는 공사 중 정체가 가장 심할 문수로 구간을 중심으로 교통종합대책을 집중 추진한다. 공업탑로터리를 평면 5지 교차로로 바꾸고, 남측 대공원로(옥동중앙교회~대공원 정문) 842m를 폭 8m에서 12~15m로 넓혀 두왕로 방면 우회를 유도한다. 북측 법대로81번길은 양방통행으로 바꾸고 주변 이면도로도 정비해 봉월로에서 법원 앞까지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게 한다. 혼잡지점은 좌회전을 금지하는 직진 위주 신호체계를 검토하는데, 울산시는 이 경우 도로 용량이 20~30%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제한속도는 시속 50km로 통일한다. 장기적으로는 문수로 북측에 길이 2.61km, 4차로 우회도로를 조기 개설할 계획이다.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출퇴근 시내버스 집중 배차, 민원대응팀 운영 등도 포함됐다.

울산경찰 ‘납배출 주사 의혹’ DN오토모티브 압수수색

특수건강진단을 앞둔 근로자들에게 체내 중금속을 배출하는 주사를 맞혀 검진 결과를 조작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자동차 배터리 제조업체 DN오토모티브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1일 울산 울주군에 있는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킬레이션’(체내 납 배출 요법) 주사 투약 및 처방과 관련한 내부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 중이다. DN오토모티브는 매년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을 앞두고 노동자들의 혈중 납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해 직업병 판정 등이 나올 것을 우려해 사전에 킬레이션 주사를 맞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회사 측에 공무집행방해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주사를 처방·투약한 병원 측에는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지난 13일 회사 총괄전무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부산일보 10월 14일 자 11면 보도) 주사 투약이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결정됐는지, 투약 대상과 시점을 건강진단 일정에 맞췄는지 등을 캐물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주사를 대량 처방하고 투약한 병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회사의 구체적인 의뢰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13일 특수건강진단 직전 킬레이션 투약 행위가 정부의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회사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노동부는 앞선 안전보건감독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68건을 적발해 입건·송치하고 과태료 4620만 원을 부과했으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전·현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집단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이날 울산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건을 두고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사람을 상대로 생체실험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단순 업무방해 혐의에 그치지 말고 의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리를 철저히 검토해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음주운전부터 성범죄까지 경찰 비위 질타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등 잇단 비위 행위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집중 질타를 받았다. 또 발달장애인 2명이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었다가 특수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도 국감 도마에 올랐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부산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관 비위와 부적절한 수사 관행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과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지난 7월 30일 교통사고 조사 담당 경찰관이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에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건(부산일보 8월 3일 자 10면 보도)을 언급했다. 부산경찰의 음주운전 징계자는 지난해 3명, 올해 9월까지도 3명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지난 6월 부산진구 한 편의점에서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이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었다가 특수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을 지적했다. 가족들이 사과하고 10만 원을 배상했으며 점주도 처벌을 원하지 않았지만 수사가 이어졌다는 것이다. 울산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교제폭력·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체계와 ‘DN오토모티브 납중독 은폐 의혹’, 그리고 김상욱 울산시장을 둘러싼 수사 진행 상황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의원들은 지난해 7월 울산 북구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 연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장형준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을 거론하며, 두 차례 신고에도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가 기각돼 범행을 막지 못한 경찰의 위험성 판단을 질타했다. 노동자들에게 납 배출 주사를 ‘비타민 주사’로 속여 맞힌 DN오토모티브 사건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혐의에 그치지 말고 의료법 위반 등을 적극 적용하라고 주문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필리핀 성매매·수표 전달 의혹으로 고발된 김 시장 사건을 두고는 여야가 맞서며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구했다.

‘전시행정’ vs ‘유튜브·인사 논란’…울산시 국감, 전·현직 시정 동시 검증

21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울산시 국정감사에서는 전임 시정의 대형 사업과 김상욱 울산시장의 행보가 나란히 검증대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임 시정의 전시성 사업을 집중 부각하자 김 시장은 사실상 ‘정리’ 방침을 밝혔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시장의 유튜브 활동과 인사·홍보 문제를 강하게 몰아붙였다. 김 시장은 전임 시장의 역점사업인 삼산 매립지 오페라하우스 건립 사업에 대해 이미 10억 원이 매몰됐는데 어떻게 하겠느냐는 양부남(전남광주 서구을) 의원의 질의에 “지반 액상화로 사업비가 5000억 원에서 7500억 원가량으로 늘어 정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태화강역~장생포 수소트램 역시 “두 번 환승해 60분이 걸려 추진하기 힘들 것”이라고 답했다. 사업비가 1803억 원에서 4500억 원으로 불어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도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윤건영(서울 구로을) 의원이 대표적인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지목한 태화루 스카이워크를 두고는 “실패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26억 원이 투입된 세계음식문화관을 두고 “다리 위 식당은 처음 들어봤다”며 평일 이용객이 개장 초기 214명에서 15명으로 93% 급감했고 입점 업체도 대부분 문을 닫았다고 지적했다. 공사비를 20억 원 아래로 쪼개 발주했다는 양 의원의 질의에 김 시장은 “그렇게 보고받았다”고 했다. 김 시장은 이 사업들을 시민 공론화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관련 조례는 여소야대인 울산시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김 시장의 유튜브 활동과 발언을 정조준했다.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은 “개인 유튜브를 위해 겸직 허가를 신청한 단체장은 처음인 것 같다”며 “개인 유튜버 김상욱이라면 시청 청사와 인력을 써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시장은 “공격을 많이 받아 만일에 대비해 겸직을 신청했다”며 “근무 시간에 하지 않고, 시 정책을 설명하는 공익 목적이라 수익도 없다”고 말했다. 내부 법률 검토를 마쳤다는 김 시장 해명에 주 의원은 “따로 검토해 보겠다”고 날을 세웠다. 서명옥(서울 강남갑) 의원은 김 시장이 유튜브에서 공중파 방송국 국장에게 위협성 발언을 한 일을 자랑하듯 말하고, 댓글을 읽는 과정에서 “버러지 같은 국짐 시의원 나부랭이”라고 언급하는 등 시의원을 조롱거리로 삼았다고 질타했다. 울산시의회를 협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였다. 서 의원은 또 정부의 항만공사 통합 추진과 관련해 김 시장이 “부산에 흡수되더라도 반대하지 않겠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으며 “울산 발전을 위해 통합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공개 지지한 연예인 3명을 울산시 홍보대사로 위촉한 것을 두고 “무보수 봉사라더니 위촉식 겸 토크콘서트에서 1인당 300만 원씩 출연료가 지급됐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진석 노동특보와 이영순 울산시설공단 이사장 등 진보당 출신 인사 임명을 지방선거 후보 단일화에 따른 ‘보은 인사’로 규정하며 공세를 폈다. 이에 이 이사장은 “2019년 탈당했고, 울산 동구청장 출신으로 자격이 있다”고 반박했다. 김 시장의 답변 태도도 도마에 올랐다. 김예지(비례) 의원은 최근 5년간 환자 7명이 숨진 울주군 반구대병원의 관리 부실과 폐원 뒤 환자들의 ‘병원 뺑뺑이’를 질타하던 중, 김 시장이 “답변 드려도 될까요”라며 거듭 말을 끊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사과를 요구했다. 주 의원과도 거친 설전을 벌였다. 주 의원이 경찰 수사 등 신상 의혹을 거론하자 김 시장은 “무혐의가 나오면 문제를 제기한 분들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받아쳤다. 주 의원이 “소년등과해 교만하다는 오해를 산다”고 꼬집었지만, 김 시장은 “국감장이 시장을 훈계하는 자리가 돼선 안 된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답변 태도와 감사 범위를 둘러싼 신경전 끝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때 집단 퇴장하며 국감이 파행을 빚었다.

울주 언양종합상가시장 식당서 불…인명피해 없어

울산 울주군 언양종합상가시장 내 한 식당에서 불이 났으나 인명피해 없이 25분 만에 꺼졌다. 21일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42분 울주군 언양읍 남부리 언양종합상가시장 3층짜리 건물 2층 식당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29대와 인력 53명을 투입해 오전 5시 5분 큰 불길을 잡았으며, 오전 5시 7분 불을 완전히 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집기류 등이 타 101만 6000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식당 내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