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첫 삽…두서~강동 1시간→20분 단축 기대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가 13일 첫 삽을 떴다. 2032년 이 도로가 완공돼 농소~강동 도로와 이어지면, 울주군 두서면에서 북구 강동까지 1시간가량 걸리던 이동시간이 20분 안팎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울산시는 이날 중구 함월구민운동장에서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착공식을 열었다. 이 도로는 울주군 두서면에 새로 생기는 경부고속도로 북울주분기점(JCT)에서 북구 가대나들목(IC)까지 총연장 15.1km, 왕복 4차로로 건설된다. 총사업비는 1조 2059억 원이며, 준공 목표 시점은 2032년 하반기다. 이 도로는 울산시가 2024년 10월 착공해 공사 중인 농소~강동 도로와 연결된다. 울산시는 두 도로가 모두 개통하면 두서면~강동 간 이동시간이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나들목과 분기점도 새로 생긴다. 경부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미호분기점, 울주군 두동면 일대 개발을 이끌 두동하이패스나들목, 가대나들목 등이다. 울산시는 이를 통해 산업로의 물류 수송 여건이 나아지고, 북울산역 역세권 개발사업 대상지 접근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구간에는 교량 12개(총연장 1.84km)와 터널 5개(총연장 5.49km)가 들어선다. 전체 노선의 절반 가까이를 교량과 터널로 처리해 환경 영향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서남교 울산시 행정부시장은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완공되면 국가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물류비용을 줄이고, 농소~강동 도로와 연계해 강동관광단지 접근성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서발전·석유공사·항만공사 ‘삼중고’…울산, 통합 본사 유치 사활

울산에 본사를 둔 한국동서발전과 한국석유공사, 울산항만공사가 한꺼번에 정부 통폐합 대상에 오른 ‘삼중고’ 속에서 울산시가 통합 본사 유치에 총력을 쏟고 있다. 하지만 안방 기관인 동서발전 노조마저 대전을 선호하고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9월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발전 5사를 ‘한국발전’, 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에너지자원공사’, 4개 항만공사를 ‘한국항만공사’(이상 가칭)로 각각 통합하기로 했다. 일정이 가장 빠른 곳은 발전 5사로, 정부는 특별법 제정을 거쳐 내년 10월 1일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사 소재지는 법인 정관으로 정하는데, 울산시는 내년 3~6월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본다. 변수는 노조다. 이갑희 동서발전 노조위원장은 12일 ＜부산일보＞와의 통화에서 “저희는 지금 대전 쪽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전력연맹 소속인 동서·서부·중부발전 3개 노조가 KTX 등 교통·정주 여건과 세종시 정부 부처와의 업무 협력, 가족 동반 이주 여건 등을 고려해 대전을 선호하는 쪽으로 입장을 모았다는 게 이 위원장의 설명이다. 울산시도 설득에 나섰다. 최근 신민식 경제부시장이 노조를 찾아 대전행이 어렵다면 울산을 차선책으로 고려해 달라는 김상욱 시장의 뜻을 전했다. 이 위원장은 “저희가 선정권이 있는 게 아니어서”라며 “개인적으로는 울산도 선호한다”고 말했다. 다만 “저희 노조 혼자 떠들어 봐야 (정부가) 기다려 줄 것 같지가 않다”며 다른 노조와 함께 요구할 수 있는 곳이 대전이라고 했다. 김진석 노동특보는 “(동서발전 노조와) 교감 형성에 노력하고 있으나 쉽지 않다”고 전했다. 에너지자원공사 본사 유치전도 녹록지 않다. 대구시는 덩치가 큰 가스공사 중심으로 통합하고 본사도 대구에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5년 공공기관 경영공시 기준 가스공사 인원은 4305명으로 석유공사(1456명)의 약 3배다. 석유공사의 재무 건전성과 가스공사가 상장사라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울산항만공사는 셈법이 더 복잡하다. 정부 구상대로라면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가 하나의 법인으로 묶이고 기존 공사는 지역 지사로 바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9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통합법인 추진단 구성에 들어갔다. 4개 항만공사 노조와 울산 등 항만도시 시민단체들은 지방분권에 역행한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지역 정치권도 통합 중단을 촉구했다. 국내 최대 액체화물 처리 항만인 울산항의 독자적인 정책·투자 결정권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여기에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전까지 겹쳤다.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는 2차 이전 계획은 이르면 다음 달 초·중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시장은 12일 서울·세종의 중앙부처와 청와대를 잇달아 찾아 울산 유치를 간곡히 요청하는 등 막판 설득전을 폈다. 울산시는 전날인 11일 국회에서 지역 여야 3당 국회의원들과 토론회를 열고 에너지·제조업 인공지능 전환(AX)·산업위기 대응 등 3대 분야 40개 기관과 발전 5사·석유가스공사 통합 본사를 유치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분야별 1순위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전자기술연구원, IBK기업은행을 꼽았다. 김 시장은 11일 유튜브 방송에서 공공기관 통합과 이전 준비 상황을 두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울산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어쨌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수청, 울산 중구선관위 압수수색…강제수사 착수

부산지방중대범죄수사청(부산중수청)이 선거법 위반 수사 정보가 피의자 측에 새어 나간 정황을 잡고 울산 중구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부산중수청은 12일 오전 9시부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울산시 중구선관위 등에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수사관들은 올해 6·3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조사 자료 등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중수청은 선관위 일부 직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특정인 측에 수사 관련 정보를 공유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중수청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맞지만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의정보고회 비용 시의원에 떠넘긴 국회의원 보좌관 벌금형

국회의원 의정보고회를 열면서 장소 사용료와 무대 설치비를 시의원에게 떠넘긴 국회의원 비서관이 벌금형을 받았다. 공짜 대관과 비용 대납도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판단이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산지역 모 국회의원 비서관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11월 자신이 모시는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를 열면서 장소 임차료를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고회는 당시 시의원이던 B 씨 소유 건물에서 열렸다. A 씨는 B 씨에게 “위치가 좋으니 건물을 좀 빌려 쓰자”고 부탁했다. 그러면서 100만 원 상당의 무대·음향 설치비와 다과비 등도 B 씨가 내도록 했다. 재판부는 A 씨가 건물 사용료와 무대 설치비 등을 내지 않고 형식적으로는 ‘장소 협조’였지만, 실질적으로는 B 씨에게서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기부받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데도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남교육청 6조 9790억… 내년도 예산안 5.6% 증가

경남교육청이 6조 9790억 원 규모 2027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권순기 경남교육감 취임 이후 정책 방향을 반영한 첫 본예산으로 올해 예산보다 5.6%(3732억 원) 증가한 규모다. 11일 경남교육청은 202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경남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올해 반영하지 못한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먼저 확보하고 교육활동과 학교 현장에 필요한 사업에 재원을 집중적으로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부족한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00억 원으로 충당했다. 내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분 일몰,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가부담률 감소 등으로 교육재정 운용의 불확실성이 커질 전망이다. 세출은 인건비가 4조 3421억 원으로 가장 많고, 교육사업비 1조 2707억 원, 학교·기관 운영비 6343억 원, 시설사업비 6318억 원 순이다.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인프라 조성(59억 원) 등 미래교육 강화에 417억 원, 학기 중 토요일·공휴일 저소득층 자녀 중식비 지원(207억 원) 등 교육복지 확대에 1637억 원, 누리과정 지원(2188억 원) 등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에 3114억 원, 방과 후 학교와 돌봄 확대에 504억 원을 편성했다. 권 교육감 역점 사업인 교권보호 118 원스톱 서비스에도 24억 원을 반영했다. 권 교육감은 “기초학력과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교육 본질을 회복하고 AI·디지털 교육으로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겠다”고 말했다. 예산안은 경남도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5일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울산교육청도 올해 본예산보다 1386억 원(6.1%) 늘어난 2조 4098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조용식 울산교육감은 전날인 10일 기자회견에서 “학생마다 필요한 맞춤형 지원도 제때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사업으로는 기초학력 통합 지원(86억 원), AI 중점학교와 연구·선도학교 운영(64억 원), 방과 후·돌봄(276억 원), 학교 신설·이설(686억 원) 등이 담겼다. 학교 공간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울산 교육 누리’(10억 원)는 새로 추진한다. 조 교육감은 교직원 인건비와 공공요금 인상 등 경직성 지출을 반영하면 “재정 운용의 유연성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며 적립 기금 289억 원을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울산교육청 예산안은 울산시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1일 확정된다.

경남 ‘산업·농어촌’, 울산 ‘민생·AX’…내년 본예산 편성

경남도와 울산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나란히 내놨다. 경남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농어촌 경쟁력 강화에, 울산은 시민이 체감하는 민생 지원과 주력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에 무게를 뒀다. 두 시도는 11일 각각 브리핑을 열고 2027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와 시의회에 제출했다. 경남은 올해 본예산보다 4517억 원(3.2%) 늘어난 14조 7368억 원, 울산은 3461억 원(6.1%) 늘어난 5조 9907억 원 규모다. 경남은 ‘탄탄한 산업’을 앞세웠다. 산업·민생 분야 예산을 올해보다 769억 원(17.9%) 늘어난 5071억 원으로 편성해 글로벌 SMR 제조·검사 거점(31억 원), 우주산업클러스터(30억 원), 함정 MRO 클러스터(18억 원) 등을 키운다. 신용 하위 20% 도민에게 최대 300만 원의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는 ‘경남동행론’(20억 원)도 담았다. 복지 분야(8조 4482억 원)에서는 40~54세 도민이 매달 8만 원을 내면 도가 2만 원을 보태는 경남도민연금 가입 대상을 3만 명에서 5만 명으로 늘린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1조 9855억 원을 배정하고, 스마트팜 조성(104억 원)과 지역의사전형 입학생 학비 지원(12억 원)을 새로 시작한다. 경남은 지방세 정체와 교부세 감소에 대응해 성과가 낮은 장기 자체사업에 일몰제와 휴식년제를 적용하는 등 지출 구조를 손질했다. 박일웅 행정부지사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민생 안정과 미래 투자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내걸었다. 복지·민생에 전체의 38.8%인 2조 3223억 원을 배정하고, 결혼한 부부에게 100만 원을 주는 혼인지원금과 13~18세 청소년에게 시내버스 요금 절반을 돌려주는 반값요금제(68억 원)를 새로 도입한다. 산업 분야는 석유화학 AX 실증산단 구축 등 주력산업 AX에 힘을 실었다. 부산·경남과 함께하는 조선 분야 AX 핵심기술 개발(33억 3000만 원)을 추진하고, 부울경을 오가는 출퇴근 근로자 지원(37억 원)도 늘린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도 20%에서 24%로 전국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내년 교부금은 올해보다 869억 원 많은 3769억 원이 된다. 다만 곳간 사정은 넉넉지 않다. 울산시 관계자는 “내년 본예산에는 지방채가 안 들어가 있다”면서도 도시철도(트램)와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등에 사업비가 본격 투입되는 데다 세수가 추계에 못 미치면 내년 5월께 추경에서 지방채 발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선8기에서 넘어온 사업 가운데 도시철도 1호선은 계속 추진하되, 태화강 공중대숲길 등 정원박람회 연계 시설은 박람회 이후로 미루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여소야대 형국인 시의회 심의에서는 김상욱 시장의 취임 1호 결재 사업인 120울산민원센터 예산(21억 원) 등을 두고 진통이 예상된다. 경남 예산안은 도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5일, 울산 예산안은 11일 확정된다.

[단독] 형제복지원 울산 강제노역 현장 아파트로 덮이나

1980년대 대표적 국가폭력인 형제복지원 사건의 수사 단초가 된 울산 울주군 청량읍 ‘울주 작업장’ 일대에 3100세대 규모 임대아파트 건립 제안이 울산시에 접수됐다. 강제노역 현장과 수용시설 건물이 사업 부지에 들어갔지만, 정밀조사 없이 공사가 시작되면 진상 규명의 단서가 남아 있더라도 확인할 길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9일 울주군 청량읍 삼정초등학교 옆 야산 입구. 보슬비 속에 ‘산사태취약지역’ 노란 표지판이 서 있었고, 그 뒤로 회색 철제 가림막과 초록색 철문이 길을 막았다. 비탈길을 오르자 낡은 건물 두 동이 모습을 드러냈다. 빗물 자국이 길게 번진 회색 건물은 창틀이 모두 뜯겨 나가 창이 검은 구멍처럼 뚫려 있었고, 경사지를 파고든 아래층 입구 안쪽은 대낮인데도 어둠에 잠겨 있었다. 옆 흰색 단층 건물도 벽 곳곳이 깨져 있었다. 오랜 세월 사람의 손길이 끊긴 듯 을씨년스러운 기운마저 감돌았다. 울산시에 따르면 한 민간 사업자는 지난달 8일 삼정초 일대 29만 8684㎡에 택지를 조성해 임대주택 3100세대를 짓겠다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시에 제안했다.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31년까지다.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주택도시기금 지원과 용적률 완화 등 각종 혜택을 받는다. 울산시는 국토교통부와 울주군, 교육청 등과 협의해 다음 달 말 제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업 부지에는 형제복지원 소유였던 땅과 건물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A 부지는 이날 찾은 건물들이 있는 곳으로, 원생들이 감시를 받으며 생활한 수용시설로 알려져 있다. B 부지는 원생들이 강제노역에 동원된 임야 10만 5917㎡로, 사업 부지에서 가장 큰 필지다. 해당 부지의 등기부를 보면 B 부지 임야와 A 부지 건물은 1985년 8월 같은 날 증여를 통해 사회복지법인 형제복지원에 넘어갔다. 형제복지원은 이후 재육원, 욥의 마을, 형제복지지원재단, 느헤미야 등으로 법인 명칭을 바꿔 가며 B 부지는 2003년까지, A 부지 건물은 2016년까지 보유했다. 이후 매매와 경매, 공매를 거쳐 지금은 둘 다 한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 이곳은 형제복지원 사건 수사의 계기가 된 현장이다. 당시 부산지검 울산지청 김용원 검사(현 변호사)는 1986년 12월 이 일대 야산에서 원생들이 경비원과 경비견의 감시 아래 개간 작업에 동원된 모습을 목격하고 수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형제복지원의 강제노역과 감금, 가혹행위 실태가 드러났다.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린 형제복지원에서는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657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 차원의 진실 규명도 다시 시작됐다. 올해 2월 출범한 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해외입양·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을 다루는 소위원회를 새로 꾸렸고, 형제복지원 사건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그러나 사건의 흔적은 대부분 사라진 상태다. 수천 명이 갇혀 지내던 부산 주례동 본원 터는 2000년대 초 아파트 단지로 바뀌었고, 그 과정에서 수용자 신상기록카드 등 주요 기록이 사라지기도 했다. 2016년 법인 청산 때는 형제복지원 재산이 감정가를 밑도는 값에 팔려 나갔고, 울산 북구에 있던 형제복지원 땅 매각대금(부산일보 2021년 5월 7일 자 3면 보도)은 대부분 세무서와 금융당국 압류를 해결하는 데 쓰였다. 울주 작업장 일대는 형제복지원의 강제노역 실태를 보여 주는 몇 안 되는 현장일 수 있다. 수용시설의 구조와 작업장 흔적, 주변 지형은 문서와 증언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사실을 밝힐 단서가 될 수 있다. 부산 본원 터처럼 한번 허물고 나면 다시는 확인할 수 없다. 역사문제연구소 김대현 연구위원은 “무조건 개발을 막자는 게 아니라, 건물을 허물기 전에 추가 조사가 필요할 수 있고, 당연한 얘기지만 진실화해위와 피해생존자들의 의견 청취도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현재는 경사도와 도로 용량 등 입지 적정성을 검토해 민간업자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말지 판단하는 단계”라며 “(유해 조사나 진실화해위 의견 청취 등은) 다음 단계에 갔을 때 진행돼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아마존의 지역 공헌, 인천 이어 울산으로

글로벌 IT 기업 아마존이 지난해 인천에서 시작한 지역사회 지원 기금을 올해부터 울산에서도 운영한다. AI 데이터센터 건립과 AI 인재 양성 협약으로 이어져 온 울산과 아마존의 협력이 지역 공익사업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울산시는 아마존이 지역 공익사업을 지원하려고 조성한 ‘아마존 코리아 커뮤니티 펀드’의 지원 대상에 올해 울산이 새로 포함됐다고 9일 밝혔다. 울산시는 데이터센터 착공을 계기로 아마존이 지역사회 지원을 넓힌 것으로 보고 있다. 아마존과 울산의 인연은 데이터센터에서 시작됐다. 아마존웹서비스(AWS)와 SK그룹은 지난해 6월 남구 미포국가산업단지에 7조 원 규모의 AI 전용 데이터센터를 짓겠다고 발표했고, 그해 8월 SK텔레콤·SK에코플랜트와 AWS, 울산시가 함께 ‘SK AI 데이터센터 울산’ 기공식을 열었다. 그래픽처리장치(GPU) 6만 장이 들어가는 비수도권 최대 규모로,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가동해 2029년 100MW급으로 완공할 계획이다. AI 연산에 맞춘 구조와 공랭식·수랭식을 함께 쓰는 하이브리드 냉각 시스템으로 설계돼, 기존 데이터센터보다 성능과 효율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후 1GW급으로 늘려 동북아시아 AI 거점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데이터센터 안에는 AWS 전용 AI 인프라를 갖춘 ‘AI 존’이 들어설 예정이다. 올해 3월 울산시·AWS 등 5개 기관이 AI 인재 양성 협약도 맺었다. 아마존의 올해 기금 규모는 15만 달러(약 2억 원)로, 울산과 인천의 학교·대학·비영리단체·지역사회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한다. 지원 분야는 교육, 과학기술, 디지털 역량, 환경 지속가능성, 지역사회 복지 등이다. 올해는 AI와 클라우드 기술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디지털 혁신 분야’가 새로 생겼다. 기금은 지역사회 참여 플랫폼인 체인지엑스(ChangeX)가 운영한다. 지원 방식은 두 가지로, 지역 단체가 직접 기획한 사업을 지원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효과가 확인된 사업을 들여오는 것이다. 인천에서는 지난해 23개 사업에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가 지원됐다. 직접 참여한 사람은 5700여 명, 혜택을 받은 사람은 1만 5500여 명이다. 신청 자격은 국내에 법적으로 등록된 울산·인천 지역 비영리단체와 학교, 대학, 도서관이며 영리 기업은 제외된다. 접수는 9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체인지엑스 홈페이지에서 받고, 선정 결과는 3월 2일까지 발표된다. 울산시는 구·군과 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공모를 안내하고 지역 단체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