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정부안 없이 반대 부담감
田 "득실 꼼꼼히 따져봐야" 신중
본사 유치해도 지역 이득 적어
핵심 기능 중앙 집중 가능성도
"통합 전제로 관망 소극적 태도"

30일 부산시청 의전실에서 ‘부산발전 여·야·정 협력 회의’가 열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왼쪽부터), 전재수 부산시장, 이성권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원준 기자 lwj@

정부가 추진 중인 4대 항만공사(PA) 통합이 부산항만공사(BPA)의 독립성과 운영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로 부산 항만업계와 시민사회의 반대 여론이 확산(부산일보 9월 30일 자 1면 등 보도)되는 가운데 전재수 부산시장이 통합본사를 부산에 유치한다면 오히려 지역에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부산항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지켜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요구와 배치되는 발언이다. 부산 국민의힘까지 통합 저지에 나선 상황에서 부산시가 사실상 통합을 염두에 둔 대응에 무게를 두면서 지역의 대정부 대응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 시장은 30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부산 발전 여·야·정 회의’에서 “정부의 구체적인 안도 없는데 반대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럽다. 구호를 외치는 정치권과 달리 행정은 안정감과 책임감 있게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부산시가 그동안 명확한 반대 입장을 내놓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4개 항만공사가 통합을 해서 ‘한국항만공사’가 될 수 있는데, 부산항을 거점으로 하는 통합본사를 부산으로 유치할 수 있다면 득실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부산에 손톱만큼이라도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도 “구체적인 정부안을 기다려봐야 한다”며 전 시장의 신중론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부산 항만업계와 시민사회는 항만별 물동량 구조와 배후산업, 발전 전략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물리적 통합 자체가 각 항만공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부산항이 독자적으로 투자와 개발 전략을 결정하지 못하고 통합 조직에 종속될 경우 글로벌 항만 경쟁에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더해 통합본사가 부산에 들어선다고 해도 정책·기획·예산·투자 권한이 중앙이나 통합 조직에 집중되면 지역이 얻는 실질적인 이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박재율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 대표는 “사실상 통합을 전제로 관망하는 태도”라며 “한국거래소 사례에서 보듯 본사를 부산에 유치하더라도 핵심 기능이 중앙에 쏠리면 부산의 항만에 대한 참여와 자율성은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부산 국민의힘도 부산시의 대응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은 “정부가 세부안을 발표한 뒤에는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부산시가 먼저 대안을 만들어 중앙부처와 협상해야 하는데 지금은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통합 반대와 함께 정부 강행 가능성에 대비해 BPA 독자 존치나 통합본사 부산 유치, 지역지사 권한 확보 등 차선책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이처럼 부산시와 부산 국민의힘, 항만업계·시민사회의 해법이 엇갈리면서 지역의 대정부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인천과 울산, 여수·광양 등 다른 항만도시도 조직과 권한, 본사 소재지를 놓고 이해관계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산이 단일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지 못하면 정부 협의 과정에서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