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구체적 징계기준 마련” 촉구
민주·진보시의원 징계요구안 제출
"음주운전 시 즉각 사퇴" 결의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울산시의원들은 1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대영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울산시의회 제공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울산시의원이 대시민 사과와 함께 국민의힘을 탈당했으나, 지역 시민사회가 의원직 사퇴와 징계 기준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시의원들도 징계요구안을 의회에 공식 접수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1일 지역 정치권과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달 23일 오후 9시 30분 울산 동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김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다. 김 의원은 201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파장이 커지자 김 의원은 전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을 탈당하는 한편,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등 의회 내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겠다고 표명했다. 김 의원의 탈당으로 울산시의회 의석은 국민의힘 14석, 더불어민주당 6석, 진보당 1석, 무소속 1석으로 재편됐다

이에 대해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시의회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울산시민연대는 “민선 8기 시의회 당시 음주·무면허 운전 사건을 겪고도 늑장 대응과 봐주기식 징계로 나쁜 선례를 남긴 결과”라며 “개별 의원의 잘못을 시의회 전체가 뒤집어써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출직 공직자가 일반 공무원보다 느슨한 기준을 적용받을 수는 없다”며 “향후 같은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무원 징계기준을 참고해 음주운전 횟수와 수치, 사고 여부에 따른 구체적인 지방의원 징계기준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도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의원 6명은 이날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진보당과 함께 의회사무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징계 심의 주체인 허희정 윤리특별위원장은 중립성 시비를 피하기 위해 서명 명단에서 빠졌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지난 8대 의회에서 국민의힘이 절대다수였던 시의회의 징계는 가장 낮은 수준인 경고에 그쳤고 당 차원의 징계조차 없었다”며 “이러한 안일함이 개원 3달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 사태를 불렀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성 회복을 위해 “향후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결의서를 발표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참을 요구했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오는 11월 2일 개회하는 정례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소속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도 징계 관련 서류를 접수한 상태여서 안건은 병합 심의될 것으로 보인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사전 심사 등을 감안하면 최종 처분까지는 두 달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오상민 기자 sm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