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시도 “행정통합 공통 특별법 마련” 한목소리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 논의가 전국 단위 핵심 의제로 부상한 가운데 부산·경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등 통합을 추진 중인 주요 지자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여권 주도로 진행되는 행정통합 과정에 지자체장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고 지적했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자체장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공식 논의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를 전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다만 통합의 속도에 대해서는 지자체장별 의견이 엇갈렸다. ▶관련 기사 3면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를 포함한 6개 시도지사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광역자치단체 통합 시도지사 연석회의’를 열고 행정통합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가 참석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등은 일정상의 이유로 불참했다.참석자들은 1시간가량 진행된 회의에서 지자체별 특별법 발의가 잇따르는 상황과 관련해 공통된 통합 기준과 원칙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 여권 주도의 행정통합 속도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내며 이 대통령에게 별도의 의견 수렴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요청을 하기로 합의했다.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빠른 시일 내 행정 통합과 관련해 해당 시도지사들과 간담회 또는 회의를 소집해서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각 시도별로 통합을 추진하는 8개 시도가 각자 내용적으로 차이 있는 법안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 법안 내용에는 각 지역의 특성을 담되 재정분권·자치권 차원에서 공통의 기준과 원칙을 갖고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특별법 난립에 대해서는 “각 시도별로, 당별로 나눠서 특별법을 제안하고 있는데 내용이 천차만별이고 자칫하면 정쟁으로 이어지거나 시도별로 각자 손을 흔들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정부는 지자체에 떡을 주는 것 대신 떡 시루를 만들어 주려고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시도지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완수 경남지사는 창원·마산·진해 통합 경험을 거론하며 재정 자치권 등 법률적 보장과 주민투표 원칙이 지켜지면 6월 통합 추진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연 5조 원 지급, 4년 간 20조 원 지급 같은 재정 인센티브 대신 법률적인 자치 시스템을 보장하고, 주민 투표를 거치면 오는 6월까지도 통합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미 밝혔다”며 “각 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특별법을 발의할 게 아니고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미래상과 통합 로드맵, 통합자치단체의 위상과 자치권 등을 담은 통합 기본법을 제시하고 정부 발의 입법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여권을 겨냥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장밋빛 통합만 강조하고 있는데 통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0조 원, 30조 원이 될 수 있다. 그런 부분은 전혀 논의하지 않고 추진하면 사회적 비용을 누가 감당하느냐”며 “경남을 부산시와 통합하려면 주민들이 결정권을 가져야 하고 주민투표로 행정통합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이 같은 주장 근거로 경남도 설문조사 결과도 제시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경남도민 76%가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응답했다.반면 일부 지자체장은 신속한 통합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과거 행정통합 실패 사례를 언급하며 속도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금 이대로 가면 지방은 소멸된다. 특히 경북은 소멸 위기가 큰 지역”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지난 정부들과 비교해 인센티브를 더 많이 내놨다고 본다. 미국, 독일 같은 자치는 헌법 개정 없이는 힘든 일이니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보강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치솟던 코스피 ‘워시 날벼락’… 5% 넘게 빠졌다
한국 증시에 ‘검은 월요일’이 찾아왔다. 승승장구하던 코스피와 코스닥은 ‘매파’로 여겨지는 케빈 워시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차기 의장 지명, 은값 폭락 등의 충격에 단 하루 만에 고꾸라지는 ‘패닉 셀링’을 보였다. 대형주 급등으로 버텨온 한국 증시는 하루 만에 5% 가까이 급락하며 또 한 번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74.69포인트(5.26%) 급락한 4949.67에 장을 마감했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전장 대비 101.74포인트(1.95%) 내린 5122.62로 출발해 오전 장중 한때 회복하는 듯했으나 오전 10시 이후 낙폭을 키우며 급락했다. 코스피 시장은 이날 낮 12시 31분 급락하면서 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효적중지(사이드카)가 발동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3조 2580억 원, 2조 5304억 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개인이 역대 최고치인 5조 6159억 원을 순매수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시장에서는 그간 지수를 견인해 온 외국인과 기관이 6조 원 가까이 순매도한 만큼 당분간 증시에 악영향을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이런 하락은 워시 전 연준 이사가 차기 연준 의장으로 낙점됐다는 소식, 은 가격이 하루 만에 30% 넘게 폭력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시장에서는 여전히 한국 증시가 펀더멘털적 문제가 있음을 보여줬다는 주장까지 흘러나온다. 코스피가 그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심의 일부 대형주 중심으로만 상승했지만, 이날 전체 하락에서는 대부분 종목이 급락했기 때문이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1.08포인트(4.44%) 하락한 1098.36에 장을 마치고 1100선 돌파 단 3거래일 만에 추락했다. 이날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물론 대부분의 종목이 최소 5~10% 이상 일제히 폭락했다. 원달러 환율도 단 하루 만에 25원 가까이 급락하며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24.8원 급등한 1464.3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금과 은 가격도 급락했다. 국내 금 시세(99.99_1kg)는 이날 오후 2시 17분 기준 전장보다 10.00% 내린 1g당 22만 7700원을 기록했다. 은값 역시 이날 하루 동안 30% 넘게 급락했다.
정부, '부동산 투기 제동' 기조 재확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 제동 기조를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2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와 관련, “5월 9일에 종료되는 것이 분명하다”고 다시 한 번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기자들에게 “(부동산 정책이) 일관되게 갈 것”이라며 “(이것이) 이 대통령이 보내고 싶어 하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가 오는 5월 9일에 종료된다”고 시점을 재차 못박으며 “이는 대통령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중과 유예 제도가 5월 9일 종료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은 시장의 혼란을 줄이면서도, 정부의 부동산 투기 제동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해당 제도를 5월 9일에 예정대로 종료하는 대신 그날 계약분까지는 중과를 면할 수 있게 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후 김용범 정책실장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발언하면서 정확한 종료 시점이 불분명하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청와대가 이날 종료 시점을 못 박은 것은 ‘더는 유예하지 않는다’는 기조를 재차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강 대변인은 최근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지속해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메시지를 내는 배경에 대해 “정책을 일관성 있게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도 이날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말한 것은 지킨다, 4년 이상의 임기가 남아있다, 일관되게 갈 것이다.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보내고 싶은 메시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의 집중적인 메시지는 이런 정책 기조가 일관되게 갈 것이다, 변경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강화해서 드린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김 총리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해 △근본적으로 지방균형발전을 통해 장기적으로 푼다 △안정적 공급을 지속한다 △과도한 수요는 금융 등 합리적 방법으로 시장을 교정한다 △세제 등을 통한 접근법은 가능한 한 쓰지 않되, 어떠한 정책도 배제하지 않는다 △밝힌 입장은 일관되게 실행한다 등 5가지를 내놨다.
2030년 '쓰레기 대란' 임박, 부산시 대책은
올해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부산에도 비상이 걸렸다. 부산은 2030년부터 제도가 시행되지만 현재 추세라면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소각 가능한 최대치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소각장 신설에 속도를 내는 한편, 타 지역 소각시설 이용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부산시에 따르면 2031년 부산 지역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하루 약 1766t으로 추산된다. 생활폐기물은 비수도권의 경우 2030년부터 재활용하거나 소각 후 재만 매립이 가능하다. 부산에는 3개 소각 시설(해운대 자원에너지센터, 명지 자원에너지센터, 부산 생활폐기물 연료화·발전시설)이 있는데 이들 시설의 하루 소각량은 1276t에 그친다. 2031년부터 하루 490t 이상의 생활폐기물이 처치 곤란 상태가 되는 것이다. 하루 500t가량 소각하지 못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려면 소각장을 신설하거나 수도권 사례처럼 타 지역 소각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시는 2017년부터 총사업비 4947억 원을 들여 강서구 생곡마을 일대에 생곡신설소각장(당시 자원순환복합타운)을 추진했으나 9년째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 2021년부터 인근 에코델타시티 입주가 시작되며 주민들이 환경 오염, 건강권 침해 등을 이유로 사업 백지화를 요구한 탓이다. 시는 지난해 7월 생곡신설소각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중단했다. 부산 이외 지역으로 ‘원정 소각’도 고려 될 수 있으나 운송비가 붙고 지역 간 갈등으로 현실화가 쉽지 않다. 부산 주변 지자체 중에는 울산과 대구, 경남 등이 소각장 용량이 비교적 여유롭다. 울산은 오는 10월 성암소각장 재건립 공사가 완료되면 하루 190t가량 여유가 생기고, 대구도 오는 6월 성서자원회수시설이 증설되면 하루 약 180t 정도 여유가 있다. 경남도 현재 하루 소각 가능 용량에 약간의 여유가 있다. 경남은 2030년까지 김해 등 지역에 6개 소각시설을 추가할 예정이라, 향후 생활폐기물을 기존보다 하루 483t 더 소각할 수 있게 된다. 비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행에 따라 해당 지자체가 부산 생활폐기물을 받을 경우 부대 비용 발생과 지역 갈등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올해부터 직매립 금지 제도가 시행된 수도권에서는 충청도 지역까지 ‘쓰레기 대이동’이 펼쳐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생활폐기물 처리를 두고 수도권과 충청 지역 간 지역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 부산시는 수도권 쓰레기 대란을 예의 주시하면서도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시는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 유예를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임시방편일 뿐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산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관련 법에 따라 소각시설 설치계획 승인을 받으면 직매립 금지를 최대 1년 연기할 수 있고, 추후에도 제도를 유예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주민 설득을 통해 올 하반기 생곡신설소각장 용역을 재개하는 것이 목표지만, 준공이 빨라도 2033년으로 예상돼 당분간은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쓰레기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시가 대책 마련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한영 사무처장은 “지금부터 시가 적극적인 준비에 나서야 한다”며 “우선 공공 소각장 신설을 확대해야 하는데, 악취 등으로 주민 반대가 이어진다면 재원을 투입해 시설을 스마트화하고 충분한 주민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남 중소형 아파트 평균 18억… 정부 규제에도 내달리는 양극화
지난달 서울 한강 이남 11개 구의 중소형 아파트값 평균이 처음으로 18억 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막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고강도 규제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서울 부동산과 관련해 경고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지만 서울 집값은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2일 KB부동산 월간 주택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한강 이남 11개 구(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강서구 등)의 중소형(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아파트값은 평균 18억 269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달인 지난해 12월(17억 8561만 원)보다 0.96% 상승한 것으로, 서울 중소형 면적 아파트 처음으로 18억 원을 돌파했다. 일례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호한숲 전용 84.87㎡는 지난달 27일 18억 1000만 원(4층)에 팔렸다. 같은 단지·면적 종전 최고가였던 2023년 5월 2일 15억 2000만 원(11층) 대비 약 3억 원 오른 금액이다. 우리은행 남혁우 부동산연구원은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가 여전한 가운데, 대형보다는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적고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 중소형 면적을 선택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해 6·27 대책과 10·15 대책 등 초강력 대출 규제로 구매력은 낮아졌지만, 상급지를 여전히 선호하는 ‘똘똘한 한 채’ 수요의 가성비 추구 현상이 지속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중단과 보유세 인상 가능성 등에다 대출이 상대적으로 쉬운 중소형 면적의 똘똘한 한 채가 앞으로는 더 주목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6·27 대책을 통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했다. 이어진 10·15 대책에서는 주담대 한도가 15억 원 이하의 주택에서 6억 원, 15억~25억 원 주택에서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에서 2억 원으로 규제가 더욱 강화했다. 정부는 대출을 묶고 대통령은 연일 부동산 관련 고강도 발언을 이어가고 있지만 ‘약발’은 먹히질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국민의힘 논평을 인용한 기사를 공유하며 부동산 투기 옹호를 멈추라고 경고했다. 이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오는 5월 9일에 종료되는 게 분명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대통령 역시 지난달부터 다주택자 양도세를 언급하며 중과 유예를 ‘비정상’으로 규정하기도 했지만, 시장에서는 일부 급매물이 나올 정도이지 급작스러운 분위기 전환은 감지되고 있지 않다. 서울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동안 지방 아파트 가격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지난해 가을부터 상승장을 맞이한 부산 역시 서울과 비교하면 집값이 올랐다고 하기 민망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의 ㎡당 아파트 매매가격은 486만 7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34평 수준인 84㎡로 환산하더라도 4억 882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 서울 한강 이남의 중소형 아파트 가격과는 최소 14억 원 이상 차이가 나는 셈이다. 수도권 규제의 반사이익으로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는 ‘풍선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왜곡된 부동산 세제 시스템부터 바로잡아야 초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동아대 강정규 부동산대학원장은 “지방에 저렴한 중소형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서울 강남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보다 양도세 등 세금은 훨씬 많이 내야 하는 현행 과세 시스템은 똘똘한 한 채를 부추기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며 “국제 표준인 주택가액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 시스템을 바꾸려는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장동혁 사퇴’ 입장 변함 없어”…‘재신임 투표’ 놓고 갑론을박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 6월 지방선거 체제로 국면 전환을 모색하고 있지만, 2일에도 장동혁 대표에 대한 공개 사퇴 요구가 분출되는 등 내부 갈등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내홍 확산으로 지방선거 패색이 짙어지자, 당 일각에서는 장 대표에 대한 재신임 투표를 해법으로 제시하고 나섰다. 다만 계파 간 셈법이 달라 실행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 정책협의회’를 위해 국회를 방문하는 자리에서 ‘장 대표의 사퇴를 요구한 입장을 유지하느냐’는 질문에 “달라질 게 없다. 장 대표의 입장과 노선이 변하지 않으면 제 입장도 변할 수 없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당 지도부가 한 전 대표 제명을 결정한 지난달 29일 “오늘의 이 결정은 결국 당 대표 개인과 홍위병 세력을 위한 사당화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장 대표의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장동혁 리스크’로 지방선거에서 수도권이 대패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그때 가서 책임을 묻는 것보다 지금 그 노선 변화를 강력한 목소리로 요구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며 “(우리 당이) 명확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나서 비로소 국민께 호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 지도부의 변화를 요구했다. 또 “이것은 저 혼자만의 염려가 아니라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의 각 지자체장, 출마자들 속이 숯검댕이(숯검정)일 것”이라고 현재의 수도권 민심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 전 대표 제명으로 계파 갈등이 극단화되면서 당 일각에서는 수습책으로 장 대표에 대한 재신임 투표를 제시하고 나섰다. 당 초·재선 모임인 ‘대안과 미래’ 소속 김용태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많은 의원들은 당 대표 사퇴를 주장하고 있고, 당 대표나 지도부는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 보인다. 이대로 가다가는 당 내홍이 더 격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재신임 투표를 거론했다. 그러자 당권파인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의원을 향해 “당원들이 선택한 당 대표의 목을 치려고 한다면 당신들은 무엇을 걸 것인가”라며 “항상 어떤 식으로든 당 지도부를 흔들고 주저 앉히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격하게 반발했다. 김 의원의 재신임 주장을 ‘장 대표 흔들기’로 규정한 것이다. 반면 3선의 임이자(경북 상주문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도부를 흔들고 비토해 온 사람들에게 분명히 묻겠다”며 “재신임 투표 결과에 토 달지 않고, 딴소리하지 않고, 100% 수용할 것을 약속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만약 재신임 투표가 실행된다고 해도 장 대표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비당권파에 대해 수용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친한계 박정훈 의원은 “우리가 요구한 건 장 대표의 사퇴지 재신임이 아니다”라며 “자신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전직 최고위원의 당적을 박탈하고, 당에 절반 가까운 지지층을 가진 핵심당원을 헌법이 금지한 연좌제로 제명한 순간 이미 당을 대표할 자격을 잃은 것”이라고 반응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당 인재영입위원장에 재선의 조정훈(서울 마포갑) 의원을 내정했다. 당 지도부는 지방선거 공천을 총괄할 공천관리위원장 인선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장 대표의 공천 혁신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원외 또는 당 밖 인사를 공관위원장으로 발탁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분위기다. 새 당명도 설 연휴 전 확정할 방침이다. 빠른 속도로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해 한동훈 제명 여파를 조기에 희석하겠다는 셈법으로 읽힌다.
‘초선 무덤’ 해운대구, 재선 구청장 나올까
부산 해운대구청장은 ‘초선의 무덤’으로 꼽힌다.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선출된 구청장 가운데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재선에 실패한 까닭이다. 그러나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이번 6·3 지방선거만큼은 다르다. 실력파로 꼽히는 현역인 김성수 구청장과 홍순헌 전 해운대구청장 간 전현직 맞대결 가능성이 관측되면서다. 〈부산일보〉가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1995년 민선 기초단체장제가 시행된 이후 해운대구청장 가운데 연임에 성공한 이는 2004년 보궐선거로 입성해 2014년까지 10년 동안(민선 5~7기) 구정을 이끈 고 배덕광 전 의원이 유일하다. 이는 해운대구가 전통적으로 현역 구청장에 대한 심판론이 당락을 가를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그러나 120일 앞으로 다가온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전·현직 구청장의 대결 관측이 나오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주인공은 4년 전 한 차례 승부를 벌였던 김 구청장과 홍 전 구청장이다. 당시 결과는 김 구청장이 9만 9545표를 얻으며 득표율 61.33%로 승리를 거뒀으며 홍 전 구청장은 6만 2763표, 38.66%로 낙선했다. 득표나 득표율 격차만 보면 상당한 수치로 보이지만 당시 부산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과 16개 기초단체장을 모두 국민의힘이 싹쓸이할 정도의 강한 바람이 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두 사람 개인기로 박빙 승부가 벌어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6·3 지방선거에서도 두 사람의 접전 대결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우선 수성전을 노리는 김 구청장은 행정 혁신을 도모함은 물론 안정적인 구정 운영까지 동시에 챙기며 구청 안팎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KTX-이음 신해운대역·센텀역 2개 역 정차 유치 △지방 최초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선정 △그린시티 통합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해운대 빛축제 성공적 개최 등 주민들이 체감 가능한 성과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당내에서 정성철 전 해운대구의장, 김광회 전 부산시 미래혁신부시장 등 중량감 있는 인사들과의 경선이 예고되고 있어 김 구청장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내 경쟁자 없이 견고한 위치를 유지하고 있는 홍 전 구청장 또한 지역 내 지지층이 두텁다. 그의 합리적인 성향은 진보 진영은 물론 중도를 넘어 보수층으로까지 지지층을 확대하고 있다. 구청장 재직 당시 98.7%라는 높은 공약이행률은 그가 떠난 지 3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주민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수치이기도 하다. 이에 그의 정치 경력은 초선 해운대구청장에 그치지만 도시계획 전문가 등 그에게 붙은 여러 수식어는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민주당 후보군으로 이름이 오르내리게 했다. 그러나 홍 전 구청장 역시 극복해야 할 과제는 뚜렷하다. 2004년과 2022년 지방선거, 2024년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쌓인 낙선 정치인 이미지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다. 결국 선거의 승패는 갑을 지역으로 나뉘어 서로 다른 표심 양상을 보이는 해운대갑(우·중·좌동)과 해운대을(반여·반송·재송동)의 마음을 누가 고르게 잡느냐에 달렸다.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지역으로 꼽히는 해운대갑과 상대적으로 여권 지지세가 강한 해운대을의 유권자들을 고르게 투표장으로 이끌어내는 이가 구청장 입성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빛나는 금값, 빛바랜 금은방 골목 [부산 범천동 골드테마거리 르포]
지난달 30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골드테마거리의 중심 격인 삼거리 앞 상징 조형물 주변에서는 행인조차 만나기 어려웠다. 동천과 서면 방면으로 각각 이어진 상가에는 임대 안내문이 붙은 점포도 쉽게 목격됐다. 문을 연 점포 중에도 절반 이상은 손님은 없었다. 서면 방면 상가에서 20년째 소매 금은방을 운영하는 박 모(65) 씨. 원래 4명이 각각 부스를 차려 합동으로 점포를 운영했는데, 3명이 영업을 접으면서 박 씨 혼자 남았다. 박 씨는 “금값이 오르면서 오랫동안 거래하던 단골들도 발길이 뜸해졌다”라며 “임대료는 물론 전기료와 난방비도 부담스러워 단골이 오지 않는 주말에는 문을 닫는다”고 말했다. 부산을 대표하는 귀금속 상가 밀집 지역인 골드테마거리가 가파른 금값 상승의 직격탄을 맞았다. 6년 전 20만 원 선이던 순금 한 돈(3.75g) 가격은 최근 한때 100만 원을 넘어섰다. 경기 불황에 결혼 기피 등이 겹치자 예물 등 소매 수요도 크게 줄었다. 최근에는 상인들을 속이는 ‘가짜 금’ 주의보까지 내려지면서 상권에 부담을 더하고 있다. 2일 부산귀금속유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골드테마거리에 입점한 점포 수는 315개다. 2019년(342개)에 비해 6년 새 약 10% 줄었다. 한강 이남 최대의 귀금속 거리로 꼽히는 골드테마거리는 1980년 초 부산 곳곳에 있던 귀금속 상점들이 모여들면서 형성됐다. 1995년에 지금의 명칭이 붙었고, 2006년 부산시 귀금속 특화 전문시장으로 지정됐다. 2012년엔 점포 수가 490개에 달했다. 점포 수가 급감한 배경에는 최근 가파르게 치솟은 금값이 있다. 금값이 말 그대로 ‘금값’이 되면서 사려는 사람이 크게 줄었다. 2019년 초 사는 가격 기준 20만 원 선에 거래되던 순금 한 돈 가격은 꾸준히 오르더니 2024년부터 급등세를 보였고, 지난달에는 100만 원을 돌파했다. 2일 한국금거래소에 따르면 순금 한 돈 가격은 98만 2000원이다. 여기에 경기 불황과 결혼 기피 등으로 돌 반지, 커플링과 같은 예물용 귀금속에 대한 수요도 줄었다. 40년째 금은방을 운영 중인 조 모 대표는 “대부분 손님이 가격 비교만 하고 떠나 실제 거래는 드물다”며 “금값이 올라도 마진에는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매출만 줄었다”고 말했다. 이날 골드테마거리를 찾은 김 모(33) 씨는 “여자 친구와 결혼반지를 알아보는 중인데 워낙 요즘 금값이 비싸기도 하고, 이곳이 더 저렴하지도 않은 것 같아 일단 그냥 돌아가려 한다”고 말했다. 금값 상승으로 한때 유행처럼 번졌던 골드바 매입 등 투자용 금 수요도 예전 같지 않다. 최근에는 모바일을 통해 쉽게 ETF 등 현물 투자 상품에 접근할 수 있어 투자자들은 금융 시장으로 넘어가는 추세다. 게다가 최근에는 ‘가짜 금’ 경계령도 내려지면서 상인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지난해 9월 서울에서는 중량을 늘리기 위해 결제용 금 안에 텅스텐 등 이물질을 섞은 ‘가짜 금’이 적발됐다. 지난해부터 골드테마거리 업주들도 금 매입 때 금을 절단하는 등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완전히 녹이지 않는 한 100% 적발에는 한계가 있다. 20년 경력의 한 업주는 “예전엔 처음 보는 손님들이 오면 반가웠지만 이제는 경계심부터 든다”라고 말했다. 부산귀금속유통업협동조합 김영훈 이사장은 “최근 금값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골드테마거리만의 장점이 널리 알려지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엄격한 상품 검수, 정확한 시세 반영 등으로 상인과 고객이 모두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
‘속도전’ 재개발 공사, 아이들 통학로 막았다
부산의 한 중학교 통학로에서 아파트 재개발 공사가 진행되며 다음 달 개학을 앞둔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학교 측은 등하교 시간만이라도 통학로 내 공사 차량 통행을 제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조합 측은 공사 일정상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개학 이후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2일 오전 부산 남구 대연중학교 후문으로 이어지는 통학로. 도로 한편에서는 대규모 아파트 건설 공사가 한창이었다. 공사 현장과 통학로 사이에는 얇은 가벽이 세워졌고, 그 옆으로 ‘ㄷ’자 형태의 볼라드가 듬성듬성 설치돼 보·차도를 구분하고 있었다. 이 구간은 급경사지인데 볼라드는 성인 여성 허벅지 높이에 그쳤다. 내리막길을 주행하는 차량이 보도 쪽으로 미끄러질 경우 보행자 안전을 담보하기 쉽지 않다. 일부 구간에는 볼라드마저 설치돼 있지 않았다. 보도로 쓰여야 할 공간에는 공사 자재가 빼곡히 깔려 있어 보행자는 볼라드 바깥으로 빠져나와 차도로 통학로를 지나야 했다. 가벽과 볼라드가 없고 보도에 공사 자재가 뒤섞인 구간은 공사 현장과 통학로의 경계가 흐려진 모습이었다. 대연중학교에 따르면 학교 정문과 정문·후문을 연결하는 도로는 겨울 방학에 맞춰 진행되는 공사로 인해 오는 5월까지 폐쇄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통학로 일부 구간이 단절된 후문이 학교로 통하는 사실상 유일한 길이다. 방학에도 등교하는 배구부 학생 9명과 도서관 이용을 위해 학교를 찾는 학생은 후문을 통해 학교를 오가고 있다. 통학로에 재개발 공사가 추진되며 학교는 학생 안전을 위해 이번 겨울 학기 방과후 프로그램도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음 달 개학이 다가오면 후문 통학로는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라 학교는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우려한다. 통학 셔틀버스와 교직원·학부모 차량은 물론 출근길에 나서는 일대 지역 주민 차량까지 후문에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형 공사 차량까지 후문 통학로를 이용하면 보행 학생과 차량이 뒤섞이며 사고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학교 측 설명이다. 이에 학교와 학부모운영위원회는 지난달 조합 측에 등교(오전 7~9시)와 하교(오후 3~5시) 시간만이라도 통학로에 공사 차량 통행을 제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조합 측은 공사 일정을 맞춰야 해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학교 측에 전달했다. 조합 측은 오는 5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공사 차량 통행 제한 수용 여부와 다른 통학 안전 대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부산시교육청은 대연중 통학로 일대에 등하교 시간 공사 차량을 통제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조합 측에 등하교 시간 차량 운행을 제한해달라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이 내용을 담아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하라고 공지했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차 횟수 따라 신해운대-기장·센텀역 관광객 유입 명암
지난해 말 KTX-이음 신규 정차역으로 지정된 3개 역(신해운대·기장·센텀)에서 관광객이 유입되고 있지만, 적은 정차 횟수로 기대만큼의 지역 활성화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 지자체는 정차 횟수 확대를 요구하는 한편,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한 체류형 콘텐츠 마련에 나섰다. 2일 코레일 부산경남본부에 따르면 KTX-이음이 부산에 정차하기 시작한 이후 약 1개월(2025년 12월 30일~2026년 2월 1일)간 이용객 수는 신해운대역이 1만 3567명으로 가장 많았다. 기장역 2428명, 센텀역 1802명으로 뒤를 이었다. 1일 평균 이용객으로 환산하면 신해운대역 399명, 기장역 71명, 센텀역 53명이다. 이용객 수의 차이는 정차 횟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신해운대역은 하루 8회(상행 4회·하행 4회) 정차하는 데 반해, 기장역과 센텀역에는 하루 2회(상행 1회·하행 1회)만 정차한다. 가장 많이 정차하는 신해운대역의 경우 서울과 수도권에서 유입된 관광객들이 해운대해수욕장과 센텀시티 일대로 이동하면서 숙박·음식점 이용도 늘고 있다는 평가다. 해운대구는 승차권을 제시하면 해변열차 10%, 부산아쿠아리움 20%, 신세계 스파랜드 30%, 클럽디오아시스 30~40% 등 할인을 제공하는데 KTX-이음 정차와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본다. 구는 늦은 밤 도착한 승객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야간 경관 조명도 설치했다. 다음 달에는 관광안내소와 환승객 대기 공간을 설치해 관광객 편의와 체류 시간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반면 하루 2회만 정차하는 기장역과 센텀역은 기대했던 관광·상권 활성화 효과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 지역 상인들은 정차 횟수가 늘어야 외부 방문객이 체감할 만큼 늘어날 것이라며 추가 정차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기장군은 최근 코레일에 정차 횟수 증회를 요청하기도 했다. 센텀역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센텀시티와 벡스코 등 대규모 상업·전시 시설이 인접해 있지만, 현재로서는 적은 정차 횟수 탓에 인근 주민 중심의 이용에 그치고 있다. 지자체는 정차만으로는 관광객 유입에 한계가 있는 만큼 체류형 관광 콘텐츠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기장군은 기장시장 상인회와 기장역 이용객에게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기장군청 전략사업추진단 관계자는 “현재는 개통 한 달밖에 안 됐기에 아직 뚜렷한 효과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매달 이용객이 증가할 수 있도록 다음 달까지 구체적인 철도관광 활성화 계획을 세우고 코레일에도 계속 증편을 요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래미 트로피 들었다… ‘골든’으로 시작하는 K팝 황금기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 OST ‘골든(Golden)’이 제68회 그래미 어워즈에서 수상작에 이름을 올렸다. K팝이 그래미상에서 트로피를 거머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을 시작으로 꾸준히 두드려왔던 그래미의 장벽이 깨지면서 K팝의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최초의 ‘본상’ 탄생은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1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린 그래미 어워즈 프리미어 세리머니에서 ‘골든’은 ‘베스트 송 리튼 포 비주얼 미디어(Best Song Written for Visual Media)’ 부문 수상작으로 호명됐다. 이 부문은 영화·드라마·애니메이션 등 시각 매체를 위해 제작된 노래의 작사가와 작곡가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골든’의 수상으로 작곡에 참여한 이재와 테디, 24, 아이디오(이유한·곽중규·남희동) 등 제작진은 K팝 작곡가로는 처음으로 그래미 트로피를 받게 됐다. 한국 음악 콘텐츠가 그래미 공식 부문에서 수상한 첫 사례다. ‘골든’은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 속 가상의 걸그룹 헌트릭스가 부른 메인 테마곡이다. 서정민갑 음악 평론가는 “K팝의 성과를 그래미에서 인정한 것”이라며 “K팝이 만들어온 어법, 스타일 등이 애니메이션 서사와 결합해 대중적인 파급력을 만들어낸 거라 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올해 본상 후보에 이름을 올린 K팝의 본상 수상은 불발됐다. ‘골든’과 그룹 블랙핑크 로제의 ‘아파트(APT.)’는 본상인 ‘올해의 노래’ 후보에 포함됐지만, 수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 부문 트로피는 가수 빌리 아일리시가 가져갔다. ‘아파트(APT.)’는 ‘올해의 레코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 등의 후보에도 올랐으나 수상작으로 호명되진 않았다. 하이브와 게펜 레코드의 합작 그룹 캣츠아이 역시 주요 부문 후보로 이름을 올렸지만 트로피를 들어 올리지는 못했다. 켄드릭 라마와 시저는 ‘올해의 레코드’, 배드 버니가 ‘올해의 앨범’을 각각 수상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1959년 시작된 미국 최고 권위의 음악 시상식으로, 후보 지명만으로도 의미 있는 성과로 받아들여진다. 이번 수상은 K팝이 그래미 무대에서 처음으로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후보 지명이나 퍼포먼스에 그쳤던 이전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K팝을 소재로 한 콘텐츠와 제작 시스템까지 그래미의 공식 평가 체계 안에 들어왔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영호 음악 평론가는 “이번 수상은 K팝 역사에 획을 긋는 순간”이라며 “K팝이 이제는 글로벌 시장에서 특별한 외부자로서 설명되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당대 팝의 보편적 기준 자체로 인정받는 순간이라 의미있다”고 봤다. 이어 “K팝의 글로벌 시장 편입의 국면을 지나, 팝의 내부자로서 그 규칙과 스타일, 감성을 규정할 수 있는 위치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다만 본상 수상까지는 이르지 못한 만큼, K팝 아티스트의 순수 음원으로 본상에 진입하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분석도 있다. 임진모 음악 평론가는 “‘골든’의 수상은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라는 콘텐츠의 세계적 흥행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K팝의 대중성을 인정하는 그래미가 예술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주시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고 봤다.
‘PK 행정통합’ 도민 여론은? 경남도, 3일 자체 설문조사 발표
부산과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경남도가 자체 여론조사를 통해 도민 의견을 청취했다. 표면적으론 지역 민심을 확인하겠다는 취지지만, 이면엔 정부의 행정통합 속도전에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전략적 조사라는 풀이도 나온다. 경남도는 3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부산 행정통합 자체 설문조사 브리핑을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달 13일 부산·경남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활동 결과 발표 직후 진행된 이번 조사는 △도민이 생각하는 적절한 행정통합 시기 △주민이 원하는 찬반 투표 방식 등을 주된 내용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진다. 경남도 관계자는 “정례적인 여론조사는 아니다”라면서 “공론화위에서 주민투표로 행정통합을 결정하자는 발표 이후 지역민 의사를 들어보기 위한 차원에서 이번에 여론조사를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연일 인센티브를 앞세운 속도전을 벌이고 있고, 인근 대구경북도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해 둔 상황이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주민투표와 특별법 제정을 거쳐 2028년까지 행정통합을 이루겠다고 발표했다. 마·창·진 통합의 선례에서 보듯 이를 서두르다간 지자체 간 갈등을 봉합하기 힘들고, 자칫 통합자치단체가 누릴 수 있는 특례와 권한도 정부와 제대로 협상을 할 수 없다는 게 이들 지자체장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광역단체 행정통합 시기를 오는 6월 지방선거 전으로 못 박으며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울산에서 열린 8번째 타운홀 미팅에서 “하는 김에 화끈하게 하자”며 부울경 역시 올해 지선 전 통합을 제안했다. 선거 이후 통합하면 시장·도지사 거취 문제를 다시 풀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오는 6일 창원에서 9번째 타운홀 미팅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도 새로운 메시지를 전하며 여권을 중심으로 부산·경남의 움직임에 ‘정치적 시간 끌기’라는 식의 압박을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도의 이번 여론조사를 두고 자체 논리를 구축해 속전속결식 행정통합을 막으려는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부동산 메시지 쏟아내는 李 …야당 “참모부터 주택 처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소셜미디어(SNS)를 이용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고강도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X(엑스·옛 트위터)에 정부 부동산 대책을 지적한 야당을 향한 반박 게시글을 올리는가 하면, 다주택자를 겨냥해 ‘부당하게 정부를 이기려 하지 말라’고 언급하는 등 이 대통령이 유독 부동산 정책 관련 여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2일 “망국적 부동산 투기에 대한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 하시면 어떻겠나”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야권의 비판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정부의 공급대책을 비판한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의 논평이 담긴 기사를 링크하며 이같이 적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필요한 해법은 틀어막고 유휴 부지 끌어모으기로 버티겠다는 발상은 정부가 정해준 ‘부동산 배급’에 만족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에도 ‘혼돈의 주택시장, 다주택 규제의 10가지 부작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하면서 “부동산 투기 때문에 나라 망하는 것을 보고도 왜 투기 편을 드는 것인가”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어 언론 기사에서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에 대해 ‘날벼락’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인용하면서 “날벼락 운운하며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하지 마시고, 그나마 우리 사회가 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감면 기회를 잘 활용하기 바란다. 아직 100일이나 남았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엑스에 올린 글에서도 “기회가 있을 때 잡길 바란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며 다주택자 등 부동산 투기 세력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를 발신하기도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에도 엑스에 올린 글에서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며 그대로 유예를 종료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거듭 되짚으며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지지 여론에 악영향을 미칠 요인을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편, 야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오는 5월 9일까지 정부·여당 인사들이 집을 매도해야 시장이 정부 정책을 신뢰할 것이라고 맞불을 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5월 9일까지 집을 팔 거냐”고 물었다. 그는 “민주당 의원 165명 중 다주택자는 25명이다. 강남 4구에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20명이며, 이 중 11명은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놓고 있다”며 “만약 이 내부자들이 5월 9일까지 자신의 주택을 매각하지 않는다면 시장은 정책을 만든 사람들조차 이 정책의 효과를 믿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여야 중진 잇따라 지방선거 출사표
6·3 지방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광역단체장 출마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2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각각 서울시장과 경북도지사 출마 선언을 하는 등 각 정당이 본격적인 지방선거 국면에 돌입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오세훈 시장의 전시행정에 종언을 고하고 잠자고 있는 서울을 전현희가 깨우겠다”며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전 의원은 “오 시장의 지난 10년간 서울 시정은 무능 그 자체였다”며 1호 공약으로 오 시장의 공적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해체를 내걸었다. 전 의원은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다섯 번째 민주당 국회의원이다. 앞서 박홍근·김영배·박주민·서영교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그 외에도 현재 박용진 전 의원, 정원오 성동구청장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같은 날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도 경북도지사에 도전장을 던졌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롭게 경북을 바꾸고 위대한 전진을 위해 나서겠다”며 출마를 공식화했다. 현재까지 최종 경선 룰이 불투명한 국민의힘 후보들은 상대적으로 출마 러시를 자제하는 모양새다. 지역별 경선룰이 확실히 정해지는 이달 말이 국민의힘 후보들의 출마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달 7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당심 70%' 반영안을 발표하면서 "지방선거 공천의 룰을 이기는 룰로 바꾸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전재수, 지역위원장 사퇴…부산시장 출마 초읽기
6·3 부산시장 선거 유력 여권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갑) 의원이 2일 부산시당에 지역위원장 사퇴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이 당규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선거 입후보 절차에 따른 것인데, 전 의원이 출마 초읽기에 들어갔단 관측이 나오지만 당사자는 여전히 출마를 고심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 의원은 이날 <부산일보>와의 통화에서 당규 제10조 ‘지역위원장의 경우 시·도지사 선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자치구·시·군의 장의 선거에 후보자 추천신청을 할 경우 선거일 120일 전까지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조항을 거론하며 이 같이 밝혔다. 다만 전 의원은 ‘출마 확정’이라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 선을 그었다. 그는 “이러한 당규가 있다보니 보좌진들이 출마 여부와는 별개로 절차를 밟은 것”이라며 “출마를 결단했다는 것은 아니고 설 명절을 지나봐야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이처럼 전 의원은 여전히 부산시장 출마와 관련해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부산 정가는 물론 여의도에서도 그의 부산시장 도전은 기정사실로 여기고 있다. 지난달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단식을 정면 직격한 이후 부산 전역에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의 성과를 홍보하는 현수막을 내걸었으며 같은 달 24일에는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성과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서 이러한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그럼에도 전 의원이 이처럼 쉽게 출사표를 던지지 못하는 것을 두고 다양한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지역 정치권에서는 북갑 후임에 때문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전 의원이 3선에 성공한 지역이지만 ‘전재수 동네’라는 명성과 달리 보수세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치러진 지난해 21대 대선 결과를 살펴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북갑에서 38.8%를 얻는 데 그친 반면 국민의힘 후보로 나섰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무려 54.0%로 격차는 15.2%포인트에 달한다. 전 의원이 이날 지역위원장 사퇴서를 제출하면서 민주당의 부산시장 본선행 티켓을 둘러싼 경쟁은 일찍이 레이스에 뛰어든 이재성 전 시당위원장과의 양자 대결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계파 갈등 번지는 여권 합당…‘합당 난타전’ 본격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론’을 둘러싸고 민주당 지도부의 당권파와 비당권파 최고위원들이 공개 설전을 벌였다. 물밑에서 오가던 당내 계파 갈등이 합당 논의가 진전될수록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민주당 이언주·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대표의 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에 대해 일제히 비판했다. 특히 합당론을 띄운 정 대표가 당원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말하자 합당에 반대해오던 최고위원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정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저는 당 대표로서 합당 제안을 한 것이지, 합당을 결정하거나 합당을 선언한 것이 아니다”라며 “당원 토론 절차를 거쳐 당원 투표로 당원들의 뜻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당대회 때 약속드린 것처럼 ‘오직 당심, 오직 민심’만 믿고 가겠다”며 “당원의 명령에 따라가고 당원의 명령에 따라 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최고위원은 “조기 합당은 민주당 주류 교체 시도이자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래·조국의 민주당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라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 사안(합당)의 정치적 본질은 2인자, 3인자들이 판을 바꾸고 프레임을 바꿔 당권과 대권을 향하려는 욕망, 본인들이 간판이 되려는 욕망”이라고 저격했다. 전날에는 민주당 한준호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숙의 없는 통합은 또 다른 분열의 시작이 될 수 있다”며 합당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합당을 둘러싼 반발은 차기 당권 경쟁과 맞물리면서 합당 밀약설, 부채설 등 각종 의혹 제기로 번져나가는 모양새다. 지난달 29일 한 국무위원이 민주당 소속 의원에게 ‘밀약’을 언급한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공개되면서 밀약설이 거론되는가 하면, 일각에서 ‘혁신당 부채가 400억 원’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조국혁신당이 불쾌감을 표출했다. 민주당 내 갈등이 격화되면서 불씨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갈등으로도 번져나간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전날 SNS에서 조국혁신당을 저격하며 질의하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합당을 제안한) 민주당이 먼저 의견을 정하는 것이 상식이자 순서 아닌가”라며 “제발 당내 권력 투쟁에 혁신당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지적했다. 당내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 대표는 지방선거 승리 전략의 일환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대표는 “(혁신당과) 분열한 채 선거를 치르는 것보다 통합해 선거를 치르는 것이 하나라도 이익이고 승리의 가능성을 높인다”며 “2~3% 박빙의 선거에서 부지깽이라도 힘을 보태야 하는 것은 선거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전임 구청장 지선 출마에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임 부산 구청장들이 오는 6·3 지방선거 출마 채비에 나서자 당내 일각에서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진다. 전임 구청장들의 재등판이 정치 후배들의 출마를 막는다는 주장과 부산 선거 승리가 중요한 시점에서 지역에서 인지도가 높은 인사들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맞서는 것이다. 민주당이 부산에서 당내 인재를 제대로 육성하지 못하고 이에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후보들이 반복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해석도 나온다. 2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선 7기 전임 구청장들은 이번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김철훈(영도), 김태석(사하), 박재범(남), 서은숙(부산진), 정명희(북), 최형욱(동), 홍순헌(해운대) 등으로 이중 정명희 전 북구청장은 전재수(부산 북갑) 의원이 부산시장 출마 시 공석이 되는 북갑 보궐선거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 문재인 바람이 불었던 지방선거 당시 부산 16개 구군 중 13곳을 민주당이 석권했는데, 이중 최대 7명이 재등판에 나설 수 있는 것이다. 전임 구청장들이 이번 지방선거에 다시 나설 것으로 보이자 구청장 출마를 준비하는 일부 당내 인사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나온다.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인지도가 높은 현직 지역위원장이자 전임 구청장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고 이에 정치 후배들의 기회가 박탈된다는 주장이다. 이번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출마를 준비하는 한 인사는 “전임 구청장이면서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들은 후배들에게 구청장 기회를 주고 총선을 준비하는 게 긴 안목에서는 더 바람직하지 않냐”고 말했다. 그러나 전임 구청장들의 고민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집권 여당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높긴 하지만 여전히 보수 우세 지역인 부산 승리를 장담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당 차원에서도 인지도가 있고 승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임 구청장들이 전면에 나서 부산 탈환에 앞장서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게 있는 만큼 그 요구를 모른 척 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이에 일각에선 당의 후보 선출 기준에 따라 경선에서 후보자가 경쟁력을 입증하면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민주당 한 관계자는 “전임 구청장이 넘어야 할 산이라면 출마 예정자가 능력을 입증하고 인지도를 키워 공정한 경선에서 승리하면 된다”며 “부산은 당내 인적 구성도 약한 상황인데 경쟁력 있는 출마자 한 명 한 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결국 오랜 기간 동안 계속돼 온 ‘지역 인재 양성화 부재’라는 묵은 과제가 선거가 다가오면서 촉발된 것이란 해석이다. 부산 민주당 한 관계자는 “중앙당과 지역에서 경쟁력 있는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부산시의회, 흙막이 붕괴 사고 막는다…스마트 계측 도입 근거 마련
부산시의회가 최근 잇달아 발생하며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흙막이 붕괴 사고를 막기 위해 지반 이상 징후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 계측관리 기술 도입 근거 마련에 나섰다. 2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인 김재운(부산진3)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6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지난달 30일 상임위 문턱을 넘은 부산시 건축 조례 개정안은 건축공사 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해 흙막이 공사에 스마트 계측관리 기술을 도입하기 위함이다. 최근 흙막이 붕괴와 지반 침하 사고가 잇따르면서 토지 굴착 과정에서 구조물과 지반의 이상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는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현장 사정은 이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이 부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부산시가 현재 공사 중인 149개 사업장 가운데 스마트 계측기를 설치・운영 중인 사업장은 7곳으로 전체의 약 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공사의 경우 14개 사업장에서는 스마트 계측기 설치 사례가 없었으며, 민간 공사 135개 사업장 가운데에서도 7곳에서만 스마트 계측기를 운영하고 있어 적용 비율은 약 5.2%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시가 센서를 활용해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계측관리 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김 의원은 “흙막이 계측관리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 토지 굴착 공사 시 스마트 계측기술을 활용한 계측관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라며 ”부산시의 스마트 계측기 운영 현황을 감안할 때 제도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흙막이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강화하고,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붕괴 사고와 지반 침하, 인근 시설물 피해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조례 시행 과정에서 현장 관계자들이 제도를 원활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 운영 기준 마련과 충분한 홍보・안내가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가톨릭대 김좌관 석좌교수, ‘총리급’ 국가물관리위원장 임명
이재명 정부 신임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에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석좌교수가 임명됐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 최상위 심의·의결 기구로 총리급 위상을 지닌다.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2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인선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명된 김 위원장은 1960년 부산 출생으로 부산동성고와 부경대 환경공학과를 졸업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 소속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 한국전력공사 이사회 의장, 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생명마당 이사장, 부산하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 운영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부산가톨릭대학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강 대변인은 김 위원장 임명과 관련해 “수자원과 환경 분야 전문가로 30년 넘게 현장에서 환경 운동을 이끌었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자문 경험이 풍부하다”며 “기후 위기 시대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간 물 갈등 해소와 4대강 재자연화 등 산적한 과제를 균형감 있게 조정하고 풀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당연직인 국무총리와 민간 공동위원장을 포함해 30명 이상 5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는 물 정책 분야 최상위 심의·의결 기구다. 환경부·농식품부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장은 이들 사이에서 부처 간 물 관리 정책을 조정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재정경제부 신임 2차관에 허장 한국수출입은행 ESG위원장을 임명하는 등 추가 인선을 단행했다. 우주항공청장에는 오태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이 발탁됐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장에는 가수 김원중 씨가 위촉됐다. 허 신임 재경부 2차관은 정통 경제 관료 출신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와 기획재정부(재경부 및 기획예산처 전신) 국제경제관리관 등을 지낸 국제금융·대외경제 정책 전문가다. 오 신임 우주항공청장은 행정고시로 과학기술처에 입직한 뒤 30년간 과학기술 정책 분야 전반을 거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재임 시절 누리호 발사관리위원장을 맡아 발사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우주항공 기술과 산업, 우주항공청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강 대변인은 장관급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장으로 위촉된 김 씨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의 아픔을 담은 바위섬과 통일에 대한 민족 염원을 담은 직녀에게라는 곡으로 대중에게 잘 알려진 친숙한 분”이라며 “광주에 살고 있는 문화예술계 인사인 만큼 광주를 아시아문화 중심 도시이자 K-민주주의의 중심 도시로 성장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국 첫 지자체 야구단 ‘울산웨일즈’ 닻 올렸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프로야구단인 ‘울산웨일즈’가 2일 공식 창단식을 열고 야구 도시 울산의 서막을 알렸다. 울산시는 이날 오후 3시 문수야구장에서 김두겸 울산시장과 허구연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 김철욱 울산시체육회장, 선수단,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웨일즈 프로야구단 창단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선수단 소개와 엠블럼 공개, 단기 수여 순으로 진행돼 울산만의 차별화된 첨단 기술력을 선보였다. 이날 처음 공개된 공식 엠블럼에는 강한 협동력과 지능적인 전술을 상징하는 ‘범고래’ 이미지가 반영됐다. 이는 팀워크를 중시하는 구단의 운영 철학은 물론, 협업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해 온 산업수도 울산의 도시 이미지와도 맞닿아 있다는 평가다. 구단 운영은 창단 초기 3년간 울산시가 직영하며 기틀을 잡은 뒤, 이후 시민과 기업이 참여하는 공동 운영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홈구장은 문수야구장을 사용한다. 선수단 진용도 갖춰졌다. 장원진 초대 감독과 김동진 단장을 필두로 최기문, 박명환 등 베테랑 코치진이 합류했다. 구단은 지난달 13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트라이아웃에서 230명의 지원자 중 젊고 가능성 있는 신예 26명을 1차로 선발했다. 남호(전 키움), 변상권(전 키움), 김도규(전 롯데) 등 실전 투입이 가능한 젊은 피들이 대거 포진했으며, 일본 프로야구 출신 오카다 아키타케와 고바야시 주이가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1차 선발 선수 중 울산 출신은 없다. 구단은 정원 35명을 채우기 위한 추가 보강 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울산웨일즈는 오는 12일부터 제주도에서 전지훈련을 실시해 조직력을 다진 뒤, 3월 20일 KBO 퓨처스리그 개막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시즌 일정에 돌입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웨일즈가 퓨처스리그에서 경쟁력을 갖춘 팀으로 성장해 ‘꿀잼도시 울산’의 대표 콘텐츠가 되도록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기대 해안 개발 중단해야”
부산의 시민단체가 '세계 습지의 날'을 맞아 논평을 내고 부산시에 낙동강 하구 습지 훼손과 이기대 해안 개발 중단을 촉구했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2일 발표한 논평에서 “부산시는 낙동강 하구 습지를 훼손하는 토건 사업과 계획을 중단하고 퐁피두 센터를 포함한 이기대 해안 개발 자체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부산시는 국제적 철새 이동 경로이자 수질 정화, 홍수 완화, 연안 생태계 유지 등 기능을 수행하는 낙동강 하구에 대규모 교량 건설을 추진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 단체는 “부산시는 습지를 보호의 출발점이 아닌, 개발을 전제로 관리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퐁피두 센터 분관 건립이 추진되는 이기대 해안도 무분별한 개발 행정의 대표적 사례로 지목됐다. 이 단체는 “이기대는 부산 도심에 남은 거의 유일한 연속 해안 생태 축으로 도시 생태 안정성과 시민의 공공적 자연 접근권을 동시에 지탱하는 핵심 공간”이라며 “그럼에도 부산시는 이기대를 국제 문화 시설 유치를 위한 개발 부지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시의 개발 위주 정책이 올해 7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기조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단체는 “부산시의 개발 정책은 완충구역, 누적 환경 영향 평가, 사전 예방 원칙을 통해 개발을 제한하거나 중단하는 국제 기준과 명백히 충돌한다”며 “습지와 해안을 보호하라는 국제 사회의 기준을 도시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을 것인지, 아니면 핵심 자연 공간을 개발 대상으로 전환하며 세계유산을 말하는 모순을 계속할 것인지에 대한 책임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내달 새 문 여는 금정산국립공원 ‘반의 반토막’ 인력으로 개문발차
다음 달 금정산국립공원 개장에 맞춰 50명 안팎의 정규직 관리인력을 배치한다는 국립공원공단의 계획(부산일보 2025년 11월 28일 자 8면 보도)이 무산됐다. 국립공원 지정 시점과 국가 예산·인력 반영 일정이 맞지 않았던 탓인데, 국립공원 개장 이후에도 최소 4개월 이상은 인력 공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일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다음 달 3일 금정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정식 출범에 맞춰 배치하려던 정규직 관리인력 확충 계획이 올해 하반기로 연기됐다. 관리사무소가 정식 출범한 뒤에도 기존 금정산국립공원준비단 인력 12명으로 최소 4개월 이상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단은 당초 금정산국립공원 개장 시점에 맞춰 관리사무소에 약 50명의 정규직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력 요청 시점이 중앙부처의 인력·예산 반영 일정과 맞지 않아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공단이 필요 인력을 확충하려면 매년 8월 재정경제부 정기심의를 통해 이듬해 1월 정원 규모 등 확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금정산은 지난해 11월 국립공원으로 지정·고시돼 이미 심의가 지난 뒤였다. 그 결과 추가 인력 배정이 가능한 시점까지는 기존 공단 정원 범위 내 인력만으로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금정산국립공원준비단은 향후 관리사무소에 50~70명 수준의 정규직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북한산·계룡산·무등산·팔공산 등 타 국립공원 사례를 참고할 때 현장 관리 수요가 높아 충분한 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공단 측은 재정경제부의 수시 심의를 통해 오는 7월 추가 인력 확충이 가능하도록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인력 배치 규모를 놓고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며,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중 재정경제부 심의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금정산국립공원준비단 관계자는 “금정산은 도심형 국립공원이라는 특성에 다른 국립공원보다 119출동과 안전사고가 잦고, 산불 위험과 탐방객 밀집도도 높다”며 “원활한 관리를 위해 필요 인력이 확보돼야 한다는 점을 자료로 보강해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시, ‘육아 휴직자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 유예’ 시행
이달부터 육아휴직자는 민간 금융권에서도 주택담보 대출 원금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부산시는 시가 건의한 '육아휴직자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 유예 제도'가 이달부터 전국에서 동시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육아휴직자는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하지만 대출 원리금 상환이 동일하게 유지돼 가계 부담으로 육아휴직 사용을 주저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존에는 학자금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 주요 정책자금 대출에서만 원금 상환 유예가 가능했다. 시는 지난해 4월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에 육아휴직자의 주택담보 대출 원금 상환 유예 제도를 건의했다. 이후 전 금융권 동시 시행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협력해 범사회적 동참을 강조한 결과 2월부터 전국 은행권에서 동시 시행하게 됐다.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사람이다. 대출 실행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주택담보대출 중 신청 시점 기준으로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의 대출에 해당된다. 원금 상환 유예는 최초 신청 시 최대 1년간 가능하며, 유예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육아휴직이 지속되고 있는 경우 1년씩 최대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총 유예 기간은 최대 3년 이내다. 신청과 자세한 문의는 거래 은행 영업점에서 할 수 있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제도는 가정의 단기 자금 사정을 개선해 육아휴직 기간 중 발생하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 보다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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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보도·휴먼·스포츠 3색 유튜브 채널서 입맛대로 즐긴다
<부산일보>가 창간 80주년을 맞아 ‘TV방송국’을 개국하고 대대적인 콘텐츠 혁신에 나선다.
‘우키시마호 비극’ 온라인 추모기록관 열었다
생존자 증언, 유족의 사무친 한, 놓쳐버린 기록들…. 78년 전 해방 귀국선 우키시마호 참사 기록을 집대성한 온라인 추모관이 문을 열었다. 파편적으로 남은 ‘그날의 기억’과 새로 확인된 사료를 한데 모은 첫 온라인 페이지다. 우키시마호 사건을 알려 추모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앞으로 오프라인 추모 공간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일보〉는 9일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아 만든 인터랙티브 페이지 ‘우키시마호 마지막 항해’(ukishima.busan.com)를 공개했다. 페이지에는 올 초부터 수개월간 진행한 취재진의 우키시마호 취재 기록과 결과물을 담았다. 비극의 증언록, 생존자 개인기록부, 사무친 유족의 한, 놓쳐버린 기록, 추모의 배 등 총 5개 세부 추모관으로 나뉜다. 모바일로도 동일한 콘텐츠가 제공된다. ‘비극의 증언록’은 두 달간 서울, 인천, 대구, 경남, 전남, 충남 등 전국 곳곳을 돌며 생존자를 찾는 과정을 보여준다. 취재진이 수소문 끝에 찾은 생존자 이순연(87)·전영택(95)·이재필(81) 씨의 생생한 증언도 기록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우키시마호 사건 피해자들의 이야기는 ‘생존자 개인기록부’에서 볼 수 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28년 전 우키시마호폭침진상규명회가 작성했던 생존자 80명의 기록부와 증언록을 일일이 첨부해 고인을 추모한다. ‘사무친 유족의 한’에는 12명의 피해자 유가족의 가슴 아픈 이야기와 그들의 마지막 바람을 담았다. 고인의 이름과 출생, 사망 연도가 적힌 위패를 누르면 영상과 사진, 기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놓쳐버린 기록’에서는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우키시마호 희생자 명단 원본을 비롯해 침몰한 우키시마호 모습, 선실에 널브러진 희생자 유해 등의 실제 사진을 보여준다. 우키시마호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자 유족과 시민단체가 지난 30년간 애쓴 모습과 한일 추모 활동도 담겼다. 마지막 ‘추모의 배’는 방문자가 직접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추모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곳이다. 해방 귀국선 우키시마호는 1945년 8월 24일 일본 마이즈루 앞바다에서 의문의 폭발로 침몰했다. 한국인 강제징용자와 가족 8000명이 귀향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수장된 비극적 참사였지만 여태 유해 봉환이나 진상 규명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교과서에도 사건이 등재되지 않았고, 추모 공간도 턱없이 부족해 국민의 머릿속에서 잊혀졌다. 다행히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유해 봉환 절차를 밟는 등 사건은 해결 국면에 돌입했다. 우키시마호의 당초 목적지였던 부산항 1부두에 추모 공간을 조성하자는 목소리도 커진다. 동북아평화·우키시마호희생자추모협회 김영주 회장은 “온라인 추모관은 우키시마호 사건을 잘 알지 못하는 젊은 층을 비롯해 모든 세대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라며 “사건 해결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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