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P 압도적 차이… 산은 이전 반대·김민석 지원 역풍
10·16 재보선의 최대 격전지로 전국이 시선이 쏠렸던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가 61.03%를 득표해 38.96%의 더불어민주당 김경지 후보를 22.07%포인트(P) 차로 이겼다. 6개월 전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 백종헌 후보(56.62%)와 민주당 박인영 후보(43.37%)의 득표율 차이인 13.25%P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낮아 ‘조직표’의 영향이 큰 보선의 특징을 감안하더라도, 당정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하고 투표 직전 다수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가 ‘박빙’을 기록한 상황을 감안하면 다소 싱거운 결과다. 이 때문에 진보 지지층이 과표집되는 여론조사의 문제점이 새삼 부각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서울에서 ‘진보 교육감’이 당선되는 등 야권의 우위 구도가 유지된 상황에서 금정의 결과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여권에서는 총선 당시 18개 지역구 대부분이 혼전 양상을 보였지만, 결국 17석을 국민의힘에 몰아줬던 당시의 지역 민심이 이번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본다. 총선 당시 여권은 ‘개헌 저지선’이 위태로울 정도로 흔들렸지만, 부산 보수가 막판에 결집하면서 전국과는 다른 결과를 얻어냈다. 이번 역시 의정 갈등과 명태균 논란 등을 비롯한 김건희 여사 관련 악재들이 쏟아지면서 위기론이 비등해지면서 금정을 야권에 내어줄 경우 당정이 공멸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 한다’은 보수층의 위기 의식이 이번에 윤 후보로의 결집을 이끌어 낸 것으로 분석된다.특히 당 안팎에서는 금정 패배가 한동훈 대표의 거취 문제로 직결될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수 지지층이 김 여사에 대한 ‘국민 눈높이’ 조치를 강조한 한 대표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낮은 국정 지지율과 김 여사 이슈에도 국민의힘이 금정을 방어한 것은 ‘한동훈 효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반면 민주당의 일관된 ‘정권 심판’ 프레임은 이 지역 중도층까지 파고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금정구청장 보선의 투표율은 47%로, 나머지 3개 기초단체장 선거보다 크게 낮았다. 투표 열기가 청년 등 민주당 지지층으로 확산되지 않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유권자들은 구청장 선거에서까지 정쟁을 원치 않는데 민주당은 그걸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역시 한 대표가 6번이나 현장 지원에 나설 정도로 총력전을 벌였지만, 상대적으로 메세지의 주안점을 침례병원 정상화, 지역 재개발 문제 해결 등에 두며 차별화를 시도했다. 특히 부산 전체 현안인 산업은행 이전 등을 강하게 막고 있는 김민석 최고위원 등이 부산을 찾아 산은 이전 지연과 관련 ‘여권 책임론’을 제기하는 등 지역 민심과 동떨어진 행보를 보인 것이 역풍을 불렀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진우 전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은 “총선 때 실패했던 모습 그대로 들고 나간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산은 이전과 관련한 민주당의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시민들 보기에는 ‘저래 놓고 표 달라고 하나’ 였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여기에 전임 구청장이 과로 등으로 건강이 악화돼 사망해 치러진 이번 보선에 대해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혈세 낭비”라고 비판해 지역민들의 감정선을 건드린 것도 상당한 패인으로 여겨진다.총선 이후 친명(친이재명)과 비명(비이재명)으로 갈라진 이후 화화적 결합이 되지 않고 있는 부산 민주당의 내부 상황이 이번 결과에 반영됐다는 지적도 있다. 여기에 PK(부산·울산·경남)에 유독 ‘안티’가 많은 이재명 대표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이슈’가 있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금정 선거에 적극 개입한 것이 오히려 지역 중도층, 대학생 등의 반감을 불렀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한편 이번에 금정과 함께 치러진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는 민주당 장세일 후보가, 전남 곡성군수 재선거에선 민주당 조상래 후보가 당선됐다. 수도권인 인천 강화군수 보선에선 국민의힘 박용철 후보가 승리했고, 진보 진영 조희연 전 교육감의 유죄 판결로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선 진보 성향 정근식 후보가 보수 성향 조전혁·윤호상 후보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
기재부 “내수 완만한 회복 조짐” 6개월 연속 되풀이
정부가 6개월 연속으로 우리 경제에 대해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이 이어지고 내수는 완만한 회복 조짐을 보인다”고 진단했다.그러나 별도로 우리 경제에 대한 진단을 내놓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상품소비가 미약한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투자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내수 회복은 지연되는 모습”이라고 여러번 밝힌 바 있다.기획재정부는 18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0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수출·제조업 중심 경기회복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며 “설비투자·서비스업 중심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 속에 부문별로 속도차이가 존재한다”고 밝혔다.이처럼 기획재정부와 KDI의 입장이 다른 것은, KDI는 우리 경제에 대해 냉정하게 진단하는 반면, 정부는 향후 기대감 등을 반영해 경제진단을 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수가 완만한 회복조짐을 보인다”라는 진단이 6개월 연속 이어지는 것은 사실상 국민들에게 정확한 실상을 감추려는 것 아니냐는 의도도 엿보인다.8월의 경우, 소매판매는 1.7% 늘어 증가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지난해 동월과 비교하면 1.3% 줄어든 것이다. 건설투자는 지난해 동기에 비해 9.0% 감소했다.또다른 소비지표인 9월 카드 국내 승인액은 작년 같은 달보다 4.6%, 승용차 내수 판매량은 1.7% 각각 늘었다. 그럼에도 소비자 심리지수는 9월 100.0으로 한달 전보다 0.8포인트 하락했다. 아울러 백화점 카드승인액과 할인점 매출액은 각각 4.6%, 4.8% 감소했다.
한국갤럽 “김건희 여사 특검 찬성 여론이 63%…PK에서도 57%”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63%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검 도입 찬성 의견은 부산·울산·경남(PK)에서도 57%를 기록했다.한국갤럽은 지난 15~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명품백 수수, 주가조작 등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63%였다고 18일 밝혔다. 26%는 특검이 ‘필요 없다’고 답했고,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국민의힘 지지자,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응답자가 특검 도입에 찬성했다. 진보층은 86%, 중도층 65%, 보수층에서도 47%가 특검 도입을 요구했다. PK에선 특검 도입 찬성이 57%, 반대가 32%였다. 특검 도입 찬성은 광주·전라에서 85%로 가장 높았고 인천·경기 68%, 서울 61% 등을 기록했다.이번 조사에서 김 여사의 공개활동에 대해 물은 결과 유권자의 67%는 ‘줄여야 한다’고 봤고, ‘현재대로가 적당하다’ 19%, ‘늘려야 한다’ 4%로 나타났다.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공개활동 축소론이 우세하고, 국민의힘 지지자·성향 보수층에서도 절반 이상 자제하기를 바랐다. PK에서도 김 여사 공개활동을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66%로 높게 나타났다.이번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22%가 긍정 평가했고 69%는 부정 평가했으며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전주 대비 1%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자(56%)에서만 두드러지며, ‘잘못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자(90%대), 40대(86%) 등에서 특히 많다. 성향 보수층에서도 긍정률 38%, 부정률 56%로 부정평가가 높았다. PK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26%였다.이번 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28%, 민주당 30%, 조국혁신당 8%, 개혁신당 3%, 진보당, 기본소득당, 이외 정당·단체 각각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 27%였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 대비 3%P, 민주당 지지율은 2%P 하락한 수치다. PK에서는 국민의힘 30%, 민주당 36%, 조국혁신당 6%, 개혁신당 4%, 진보당 2%, 기본소득당 1%를 기록했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0.9%였다. 이번 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건희 여사 불기소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엇갈린 평가
검찰의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혐의 불기소에 대해 국민의힘 내부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친윤(친윤석열)계는 검찰이 “공정하게 노력했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친한(친한동훈)계는 “여론을 지켜보자”는 반응이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8일 국정감사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대해 “기본적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나름대로 공정하게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한다”며 “그 결과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여러 평가가 있겠지만, (검찰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는 그런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반면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도이치모터스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전주(錢主) 손 모 씨는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왜 비슷한 김 여사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느냐, 왜 4년 5개월 동안이나 이것이 그냥 질질 끌었느냐, 압수수색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무슨 이유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설명이 있지 않으면 국민들이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검찰의 처분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저희가 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신 부총장은 “이 사건의 고발인이 민주당 소속의 최강욱 전 의원인데 불기소 처분에 승복을 안 하면 항고를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여러 가지로 지켜보겠다”고 말했다.신 부총장은 검찰의 불기소로 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막기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친윤계 의원 또는 중간지대에 있는 의원들도 사석에서는 ‘내가 국회의원 돼서 뭔가 국가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데 영부인 방어하는 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자괴감이 든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위헌적 악법”…“동의할 수 없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야당 주도로 세 번째 발의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자 대통령 탄핵 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위헌적 악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대표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검 임명이라고 하는데 블랙 코미디”라며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고 민주당 입맛에 맞춰 특검을 고르는 것이 중립적이고 공정한가”라고 비판했다. 특히 “특검법 수사 대상으로 적시된 의혹이 8건에서 13건으로 늘었다. 두 번째 특검법 폐기 2주 만에 수사 대상을 5건이나 늘린 것”이라며 “더 심한 악법”, “허술하고 급조된 특검법”이라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특정 개인을 타깃으로 아무 의혹이나 마구 엮어 막가파식 특검 수사를 하겠다는 건 있을 수 없다”며 “이런 방식으로 '이재명 특검법'을 만들면 13건이 아닌 130건의 수사 대상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김 여사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탄핵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검찰총장, 중앙지검장을 탄핵한다는 건 사실상 검찰을 올스톱하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이 대표와 민주당을 향한 검찰 수사와 기소에 대한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김정은 “한국이 주권 침해하면 물리력 거침없이 사용하겠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나라를 적국, 타국이라 부르며 “한국이 주권을 침해하면 물리력을 조건에 구애됨 없이, 거침없이 사용하겠다”고 위협했다.김 위원장은 지난 17일 인민군 제2군단 지휘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틀 전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 육로 폭파가 “단순한 물리적 폐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했다.김 위원장은 남북 육로를 완전히 차단한 이유가 “세기를 이어 끈질기게 이어져 온 서울과의 악연을 잘라버리고 부질없는 동족 의식과 통일이라는 비현실적인 인식을 깨끗이 털어버린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철저한 적국인 한국으로부터 우리의 주권이 침해당할 때 물리력이 더 이상의 조건 여하에 구애됨이 없이, 거침없이 사용될 수 있음을 알리는 마지막 선고”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우리가 이미 천명한 대로 만일이라는 전제조건하에서 우리의 공격력이 사용된다면 그것은 동족이 아닌 적국을 향한 합법적인 보복 행동으로 된다”고 강변했다. 그는 “적을 다스릴 수 있고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힘으로 고수하는 평화만이 믿을 수 있고 안전하고 공고한 평화”라며 이를 위해 군이 강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1회 부산일보 파크골프 성료…“내년엔 더 멋진 대회를”
부산 낙동강이 ‘가을 파크골프’로 화려하게 물들었다. 부산일보사가 주최해 전국 파크골프 동호인들의 관심을 한몸에 끌어모은 부산 체육사상 최대 규모, 최장 기간 파크골프 대잔치가 화려한 사흘간의 대장정을 마쳤다. ■이봉매-노선둘, 동반 우승 부산일보사는 14~17일 부산 강서구 대저생태공원 파크골프장에서 ‘백송홀딩스와 함께하는 제1회 부산일보 파크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부산은 물론 전국 파크동호인 1200명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벌였다. 참가자들은 14~15일 이틀간 예선을 실시했고, 그중 300명이 본선에 진출해 17일 우승을 놓고 겨뤘다. 대회 첫날에는 비가 내려 수중전이 펼쳐졌지만, 나머지 이틀 동안에는 화창한 날씨가 이어져 대회 성공을 축하했다. 남자부에서는 배드민턴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인 다크호스 이봉매 씨가 1라운드 57타, 2라운드 59타, 합계 116타를 기록해 우승했다. 각종 대회에서 개인적으로 첫 우승이다. 여자부에서는 전국적 강호 노선둘 씨가 1라운드 58타, 2라운드 60타, 합계 118타로 정상에 섰다. 노 씨는 올해 제12회 대한체육회장기 전국파크골프대회에서 여자 단체전 3위를 차지한 바 있다. 남녀부 우승자 외에 남녀부 각각 11, 22, 33, 44, 55, 66, 77, 88, 99, 111위와 부산일보 창간 78주년을 상징하는 순위인 78위에게는 행운상이 주어졌다. 정주윤, 전병화 씨 등은 홀인원상을 받았다. 부산일보 김진 이사는 폐막 인사말에서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많은 기업이 후원해 성공적으로 대회를 치렀다. 내년에는 더 훌륭한 대회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부산파크골프 발전 전환점 제1회 부산일보 파크골프대회는 부산파크골프 발전에 전환점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부산시, 부산시교육청 외에 각 자치단체가 파크골프에 눈길을 돌리는 계기를 마련해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 15일 대회 개막식 축사에서 “파크골프는 액티브 시니어에게 선풍적 인기를 끈다. 파크골프장 500개 홀을 증설해 부산시민들이 전국에서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 말처럼 부산시는 부산 전역에 파크골프장 500개 홀을 더 지어 전국 특별·광역시 중 가장 많은 700개 홀까지 늘려 부산을 ‘파크골프 성지’로 만들기로 했다. 부산에는 파크골프장 14곳에 225개 홀이 있는데, 시는 내년 24곳 228개 홀을 새로 짓는 등 2026년까지 44곳 531개 홀로 늘리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특별·광역시 중 최다인 700개 홀 규모까지 확충하기로 했다. 부산시에 덧붙여 강서구청도 파크골프장 확충에 나섰다. 지난달 강서구 대저생태공원에 파크골프장 45개 홀 증설구장을 개장해 규모를 총 90개 홀로 확장한 데 이어 앞으로 18개 홀을 더 지을 방침이다. 김형찬 구청장은 “대저생태공원뿐 아니라 강서구 곳곳에서 공간을 찾아내 대저생태공원과 강서구를 파크골프 성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부산시교육청은 파크골프를 학교에도 보급하기로 했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지난 15일 대회 개막식 축사에서 “오전 체육 활동인 아침 체인지에 파크골프를 추가하겠다. 방과후교실에서도 파크골프를 보급해 학생들이 즐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 파크골프 동호인은 대부분 고령층이지만, 파크골프는 실제로는 조부모와 그 자녀, 손주인 학생과 청년도 즐길 수 있는 ‘3대 운동’이다. 부산시교육청이 학교에 파크골프를 보급할 경우 3대 운동으로 발전하는 획기적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부터 나흘간 부산 기장군 아시아드CC에서 열린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백송홀딩스-아시아드CC 부산오픈에서 타이틀스폰서를 맡은 백송홀딩스도 파크골프 발전에 힘을 보탠다. 백송홀딩스 박정삼 회장은 지난 15일 대회 개막식 축사에서 “백송홀딩스는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 앞으로도 2회, 3회도 계속 이 자리에 서서 대회 후원 역할을 맡겠다”고 약속했다.
산은 유치 재시동… 2기 민관정 TF 출범
부산시가 산업은행(이하 산은) 본사 유치에 재시동을 건다. 지역 정치권, 상공계, 시민사회와 산은이 참여하는 민관정 TF를 꾸리고 산은과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5000억 원 규모의 펀드 조성에도 나선다. 산은 본사 이전을 염원하는 지역 사회의 뜻을 모으고 산은 본사 이전 전 지역에 이전 효과를 미리 체감하게 하는 ‘투 트랙’ 전략이다. 1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중으로 산은, 지역 국회의원, 시민단체, 상공계 등이 참여하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민관정 협력 TF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해 6월 부산시, 정치권, 상공계, 시민사회가 구성했던 TF가 ‘1기 TF’였다면 이번 ‘2기 TF’의 가장 큰 특징은 산은의 직접적인 TF 참여다. 지난해 TF에서는 산은이 TF 회의를 참관하는 정도의 역할이었는데, 이번 TF에서는 산은이 직접 참가해 TF에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시는 총선으로 사실상 해체된 1기 TF의 미비점을 보완해 실질적인 산은 이전, 산은 이전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기구로 격상시켜 운영하기로 했다. 2기 TF에는 1기 TF에 참여했던 지역 시민단체, 상공계와 함께 산은 이전에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박수영(국민의힘)의원과 전재수(민주당) 의원의 참여가 확정적이다. TF에서는 산업은행법 개정에 반대 의견을 보이는 일부 수도권 의원들을 향한 설득 전략 마련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산뿐만 아니라 부울경 지자체와 산은 이전 필요성 공감대를 쌓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최근 산은은 ‘남부권에 특화된 금융 지원’을 목표로 남부권투자금융본부를 신설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남부권에 힘을 실은 산은 조직과 현재 산업 체계가 시너지를 내는 방안도 TF에서 광범위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TF 구성과 함께 지역에서 산은 본사 이전 효과를 선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산은과 올해 중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펀드 조성도 논의 중이다. 시와 산은이 논의 중인 펀드는 지역 제조업 기반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녹색펀드’(가칭)다. 시는 산은과 투자자 모집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는데 모펀드와 자펀드를 합쳐 5000억 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이번에 출범하는 민관정 TF는 지역 사회와 머리를 맞대 산은 본사 이전의 필요성을 국회 등에 알리고 산은 본사 이전 시 효과 극대화를 미리 준비하는 TF로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부산 - 후쿠오카포럼, 오늘 부산서 17번째 막 올린다
부산과 후쿠오카, 국경을 초월해 두 도시 간의 우애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된 부산-후쿠오카포럼이 18일 17번째 막을 올린다. 부산-후쿠오카포럼은 2006년 ‘부산과 후쿠오카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만들자’는 목표를 갖고 출발한 민간 제언 기구로 그 동안 두 도시 간 교류와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해왔다. 제17회 부산-후쿠오카포럼은 18일과 19일 이틀간 부산에서 진행된다.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양국 관계 구축을 위한 한일해협권 제언’을 주제로 분야별 논의를 진행한다. 18일에는 부산 롯데호텔에서 이장호 한국 회장과 이시하라 스스무 일본 회장 등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환영 리셉션이 열린다. 이어 19일에는 동서대학교 센텀캠퍼스로 자리를 옮겨 기조 발언과 주제별 세션을 펼친다. 이틀간의 부산회의는 한일 관계 60년을 앞두고 앞으로 60년 간 두 도시가 마주한 담론을 자유토론 형식으로 풀어보며 막을 내릴 예정이다. 부산-후쿠오카포럼 대표 간사를 맡고 있는 장제국 동서대 총장은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지만 지역의 제언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두 도시 사이의 출입국 간소화 등 관계를 진일보시킬 부산발 제언이 풍부하게 나오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베이비부머 세대' 조기연금 신규수급자 급증…“노후빈곤 우려”
감소세였던 조기연금 신규수급자가 지난해부터 다시 급증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연금을 앞당겨 받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의미로,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의 조기노령연급 신규수급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가 반영된데 따른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18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베이비부머 세대 중 조기노령연금 신규수급자는 10만 1385명으로 2019년 5만 3606명 대비 1.9배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4만 1555명의 조기노령연금 신규수급자가 발생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연금 수급액을 최대 30%까지 덜 받는 것을 감수하고 국민연금을 본래 받을 수 있는 나이보다 최대 5년까지 앞당겨 받을 수 있다. 즉, 조기연금은 조기퇴직 후 별다른 소득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나 이 경우 1년에 6%씩 연금액이 깎인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노령연금 수급자 대비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비중’은 감소세였으나,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반전했다. 이러한 추세는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지고 있다. 노령연금 수급자 대비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비중을 보면 2019년 15.4%(409만 497명 중 62만 8832명)에서 2020년 15.1%(446만 8126명 중 67만 3842명), 2021년 14.6%(489만 4452명 중 71만 4367명), 2022년 14.2%(539만 6729명 중 76만 5342명)로 감소세를 보이다 2023년 15.6%(554만 3769명 중 86만 7232명)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올해 들어서도 상반기 기준 15.9%(574만 3694명 중 91만 5039명)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이러한 증가세는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 세대의 조기노령연급 신규수급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베이비부머 세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를 보면, 2019년 29만 9633명에서 2020년 34만 8254명, 2021년 39만 2658명, 2022년 44만 1781명, 2023년 53만 8374명, 2024년(6월 기준) 57만 4309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비율 역시 2019년 47.6%에서 2020년 51.7%, 2021년 55.0%, 2022년 57.7%, 2023년 62.1%, 2024년(6월 기준) 62.8%로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한편, 한국전쟁 직후 1955년에서 1963년까지 태어난 제1차 베이비부머(Baby Boomer) 세대 중 1955년생이 지난 2016년 노령연금 신규수급자가 됐고, 올해부터 2026년까지 1961~1963년생이 차례로 노령연금을 받는다. 올해 6월 기준 베이비부머 세대(2022년 705만 명) 중 57.0%(402만 명)가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 연금을 받거나 연급수급권을 확보하고 있다. 박희승 의원은 “지난해부터 손해를 무릅쓰고 노령연금을 앞당겨 받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급증하고 있다. 조기연금 수급 원인을 분석해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빈곤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지율 방어용” “가짜뉴스로 국론 분열”…여야 ‘대왕고래’ 격돌
여야가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석유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동해 가스전 탐사시추 사업의 적절성을 놓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리는 동해 가스전 사업의 유망성 평가를 미국 액트지오(Act-Geo)가 맡은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사업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방어용’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이 ‘가짜뉴스’로 국론을 분열시키면서 해외 메이저 기업들과의 협상을 방해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하베스트 유전에서 고작 546억 원을 회수했다. 민간 기업이라면 있을 수 있는 일이겠나. 석유공사는 쪽팔린 줄 알아야 한다”며 “세계 1위 탐사기업인 슐럼버거는 상당한 리스크가 있다고 평가했는데 정부가 9개월 간 군사 작전 하듯 밀어붙이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같은 당 김원이 의원은 액트지오를 겨냥해 “법적 대표자가 아니거나 원래 입찰자를 대표할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는데 석유공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액트지오는 해외 석유 계약에 대한 보증이 불가했지만 석유공사가 계약을 변경해 가며 특혜를 줬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과학이 아닌 가짜뉴스로 야당이 고질적인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동해 가스전 개발은 자원안보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높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것”이라고 야당 주장을 반박했다. 같은 당 박형수 의원은 “야당은 의혹 제기만 하고 석유공사 측의 답변을 충분히 듣지 않고 있다”며 “석유공사는 투자 자문사도 선정했고 해외 메이저사들로부터 투자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거짓말투성이’ ‘조작’이라고 하면 어떤 메이저 회사가 이 사업에 참여하려고 하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은 2021년 생산을 종료한 울산 앞바다의 동해 가스전 사업 경험을 언급하면서 “사실 과거에 열한번 끝에 성공한 경험이 있다”며 “지금은 어느 정도 자료도 모았고 해외 투자자들도 있어서 기술자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 메이저사들이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한다”며 “이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크다. 과거가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불기소에 더 치열해진 김 여사 의혹 공방전…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세번째 발의
검찰이 1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에서도 한동훈 대표가 “검찰 설명이 국민이 납득할 정도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명태균 논란’에 이어 검찰의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결정이 정치권의 ‘김건희 공방전’에 기름을 부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의 불기소를 비판하면서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언급하며 “검찰에 수사 의지가 없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과 상설특검, 국정감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세 번째로 발의하는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13개로 확대됐다”며 “특검법을 만들면서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새 의혹들을 반영해야 하는 상황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이날 발의한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에서는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을 추가해 특검의 수사 범위를 더 넓혔다. 수사 대상에 ‘김건희가 명태균을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이라는 항목이 추가됐다. 또 대선이 아닌 다른 선거 개입 의혹에서도 기존 특검법에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의혹’이라고만 명시됐지만, 이번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의혹’으로 더 범위를 넓혔다. 또 ‘김건희와 그의 측근, 대통령실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출하고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에게 국가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등 국정 농단했다는 의혹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여기에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관련 의혹’과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도 새로 특검 수사 대상으로 추가됐다.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대표가 김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과 김 여사 관련 인맥으로 지목된 대통령실 참모들의 인적 쇄신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 관련 일들로 모든 정치 이슈가 덮이는 일이 반복되면서 우리 정부의 개혁 추진이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야당의 무리한 정치 공세도 있지만, 그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도 있었고, 의혹의 단초를 제공하고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서 민심이 극도로 나빠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그러면서 김 여사와 관련해 인적 쇄신, 대외활동 중단, 의혹 규명 협조 등 세 가지 사항이 실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서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검찰 설명이 국민이 납득할 정도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금융감독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김 여사는 어떤 범죄혐의에도 불소추되는 치외법권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특검 수사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천준호 의원은 “검찰 역사 치욕의 날”이라며 이복현 금감원장에게 “주가 조작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초래하는 중대범죄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 원장이 관련 질의에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내놓자 강훈식 의원은 “금감원장이 주가 조작 수사에 침묵한다면 금감원이 검찰의 금융수사부 정도로 전락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고 조기 대선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구명하려고 여기서 특검을 주장하는 것이다. 결국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강명구 의원도 “1년 6개월 동안 문재인 정권하에서 증거를 찾기 위해 그렇게 노력했는데 나오지 않았다”며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해서 기소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헌법에 대한민국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주체 연호 사용 중단
북한이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하는 헌법 개정을 단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장한 ‘적대적 두 국가론’을 법적으로 뒷받침한 조치다. 우리 정부는 북한 개헌에 대해 “반통일적이고 반민족적인 행위”라고 규탄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5일 경의선·동해선 남북연결 도로·철도 폭파 소식을 17일 전하면서 “이는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헌법의 요구와 적대세력들의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예측불능의 전쟁접경에로 치닫고 있는 심각한 안보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7∼8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을 개정했으나 남북관계 및 통일 등에 관한 조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한 개헌이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다. 김정은 위원장은 헌법을 개정해 통일 표현을 삭제하고 영토 조항을 신설하라는 지시를 연초에 내리면서 한국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교육한다는 내용도 반영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우리 통일부는 북한 개헌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17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반통일적이고 반민족적인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8·15 통일 독트린’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등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은 김일성 주석을 기리는 ‘주체 연호’ 사용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일성 주석이 태어난 1912년을 기점으로 삼는 주체 연호는 지난 12일 밤부터 북한이 발표하는 성명과 담화에서 사라졌다. 지난 12일 오전에 발행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지면과 홈페이지의 제호에는 주체 113(2024)이라고 적시됐지만, 13일자 지면과 홈페이지에는 서기로만 표기됐다. 이 때문에 지난 12일 낮에 주체 연호를 쓰지 말라는 지시가 하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나온 김여정 담화와 15일 조선인권연구협회 대변인담화도 마찬가지로 주체 연호 없이 서기만 적시됐다. 북한은 1997년 7월 8일 김일성 3주기를 맞아 그가 태어난 1912년을 주체 1년으로 하는 연호를 제정, 그해 정권 수립일인 9월 9일 도입했다. 27년간 사용해온 주체 연호 사용을 중단한 것은 선대의 후광에 기대지 않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9년 3월 전국 당 초급선전일꾼대회에 보낸 서한에서 “수령의 혁명 활동과 풍모를 신비화하면 진실을 가리게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집권 13년차에 접어든 올해 김일성 주석의 생일을 ‘태양절’로 부르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받아들여진다. 북한은 지난 5월 당 중앙간부학교에 김 위원장의 초상화를 김일성·김정일의 것과 나란히 걸며 김정은 위원장의 독자 우상화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지난 6월에는 당 간부들이 김 위원장 얼굴만 새겨진 초상휘장을 착용한 채 등장한 장면이 포착됐다.
디자인·품질·가격 다 잡은 SPA 브랜드, 소비자 지갑 연다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가성비’를 추구하는 소비 경향이 포착되고 있다. 제조·유통을 일원화해 가성비를 높인 스파(SPA) 브랜드를 찾는 고객이 늘어나고 다양한 음식을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는 뷔페의 선호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가성비를 강점으로 내세운 스파 브랜드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 트렌디한 디자인에 품질까지 만족시키면서 소비자의 지갑을 열고 있다. SPA는 1986년 미국의 의류 브랜드 GAP이 도입한 것으로, 'Specialty retailer'(전문점), 'Private label'(유통업자상표), 'Apparel'(의류)의 첫글자를 조합한 명칭이다. 이날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 1층에 위치한 무신사 스탠다드에는 가을 옷을 구매하려는 고객의 발길이 이어졌다. 오는 20일까지 ‘슈퍼 세일’이라는 문구에 이끌려 들어온 고객들이 매장을 둘러보며 여러 벌의 옷을 입어 보기도 했다. 이날 니트 두 장을 구입한 김 모(32) 씨는 “안에 받쳐 입는 옷을 살 때 주로 스파 브랜드를 이용한다”면서 “보세 의류나 브랜드 의류에 비해 탈의실 이용하는데도 눈치가 덜 보이고 가격 대비 품질도 만족스러운 편”이라고 말했다. 스파 브랜드는 의류 기획부터 디자인, 생산, 유통, 판매의 전 과정을 일원화 해 합리적인 가격에 제품을 선보이는 강점을 지닌다. 대표적인 스파 브랜드로는 무신사 스탠다드, SPAO, 탑텐, 에잇세컨즈, 유니클로, H&M, ZARA, GAP 등의 브랜드가 있다. 실제 고물가 상황과 겹치면서 스파 브랜드의 매출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 매출 집계 자료에 따르면,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들이 포함된 SPA·스트리트 패션 상품군의 9월 매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4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다. 가을 정기세일 기간인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3일까지의 매출도 지난해 동기 대비 3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스파 브랜드의 인기가 상승하면서 백화점이나 쇼핑몰 등에서 주요 층을 차지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 1층에는 무신사 스탠다드가 백화점 매장 중 최대 규모(1772㎡·약 536평)로 입점했고, 2층에는 에잇세컨즈와 자라가 대규모 매장을 운영 중이다. 패션 뿐 아니라 외식업계에서도 고물가로 인한 지각 변동이 나타나고 있다. 고물가로 인해 외식산업이 직격탄을 맞은 와중에도 뷔페 업종은 나 홀로 성장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BC카드가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 모든 요식업종 가맹점에서 발생된 매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체 요식업 매출은 더딘 성장세를 기록했지만 뷔페 업종에서의 매출액·매출 건수는 연평균 8.9%, 10.2%씩 성장하는 등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부산의 애슐리 퀸즈 3개 지점의 경우 9월 매출액이 지난해 동기간 대비 약 30% 신장한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애슐리 퀸즈의 경우 최근 부산에서 2개 지점을 신규 오픈하는 등 확장세를 보이기도 했다. 최근 가족과 함께 뷔페를 이용한 정 모(40) 씨는 “최근 외식 물가가 올라 한 끼 식사 가격이나 인당 뷔페 가격이 비슷한 수준”이라면서 “비슷한 가격에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고 후식까지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전했다.
서구 동대신동 삼익아파트 재건축 시동
1976년 준공된 부산 서구 동대신동 삼익아파트가 정비계획 결정과 정비구역 지정 등을 앞두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과거 부산의 대표적 부촌으로 손꼽히던 대신동에서도 핵심 입지로 학군과 교통 등이 우수해 입주민들은 재건축 이후 서부산의 랜드마크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17일 동대신1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이달 말쯤 부산시가 동대신1구역의 정비계획을 결정하고, 이곳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식 조합 설립은 내년 1월쯤으로 예상한다.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서구 동대신2가 313번지 일대는 4만 1708㎡ 부지에 용적률 400.69%가 적용된다. 현재의 삼익아파트는 최대 39층 규모의 6개 동, 1080가구 규모로 재건축이 진행될 예정이다. 삼익아파트는 서부산권에서 학군과 입지 조건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단지 주변으로는 동신초, 대신여중, 경남고, 부경고, 동아대 등 다수의 학교가 자리하고 있다. 또 구덕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송도해수욕장, 북항 등과 가까워 생활 편의성이 뛰어나며, 지하철 1호선 동대신역 초역세권에 위치해 남포동, 중앙동 등 주요 지역으로의 접근이 용이하다. 부산대병원과 동아대병원, 고신대병원 등 3개의 대학병원과도 인접해 의료 인프라도 우수한 편이다. 2009년 설립추진위를 결성한 삼익아파트는 2016년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다. 2020년 12월에는 정밀안전진단 E등급을 받기도 했다. 추진위는 내년 상반기에 조합 설립과 함께 시공사를 선정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 2031년께 준공과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조양환 추진위원장은 “삼익아파트는 과거 부산의 부촌으로 손꼽히던 서구 대신동에서도 가장 선호되는 지역이었다”며 “서구뿐만 아니라 부산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도록 신속한 사업 진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산업 급성장…인력부족·법지원 시급”
최근 블록체인이 디지털 신산업을 촉진할 수 있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고, 특히 웹3 시대를 맞아 블록체인 산업지원이 시급하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융복합 신기술 개발이 국가적 전략과제가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블록체인 관련 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정감사를 위해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에게 제출한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와 ‘블록체인 전문인력 현황조사 및 양성방안 연구’ 등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과기부는 연구자료에서 “블록체인은 데이터 주권을 위한 핵심기술이며, 디지털 신산업 촉진을 위한 기술로 국내 블록체인 기술 산업 생태계를 적극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블록체인과 관련,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규제·이용자보호 정책을 맡고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기술발전과 산업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3년)간 국내 블록체인 기업 수는 30개에서 436개로 약 14배, 시장규모는 500억 원에서 4338억 원으로 약 9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관련 종사자 수도 600여 명에서 3455명으로 약 6배 늘어났다. 세계 각국들도 블록체인 관련 기술발전과 산업혁신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최근 3년(2021~2023)간 블록체인기술 상위 주요국의 블록체인 관련 특허 건수를 비교해 보더라도 중국 1283건, 미국 861건으로 한국의 420건 대비 2~3배 가량 많다. 일본은 145건, 유럽 131건이었다. 블록체인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관련 전문인력은 급증하고 있지만, 인력 수급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블록체인 전문인력 현황조사 및 양성방안 연구’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국내 블록체인 인력은 약 3590명(전년대비 6% 이상 성장)으로 추정된다. 또 블록체인 시장 성장에 따라 2023~2027년 5개년간 8200여 명에서 최대 2만 4000여 명의 신규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2023년 말 현재 기준으로 블록체인 인력 채용과 공급을 비교·분석한 결과, 총 823명의 인원(분석·설계 238명, 구축·운영 421명, 서비스 기획 146명, 기타 18명)이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자료에서는 “블록체인 전문가들은 현재 시장 수요 대비 블록체인 전문인력의 충족률을 40% 전후로 평가하고 있으며, 현재와 같은 공급 규모에서는 5년후 인력 부족률이 현재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향후 블록체인의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해서 △대학원 및 비블록체인 인력 대상 교육과정의 절대적 확대 △인력양성 거버넌스 구축 △정부 주도의 신기술 교육 △산업특화 교육 신설 △기업 근무자 지원강화로 시장 전체의 전문인력 양성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부의 연구자료를 보면 블록체인 기술·산업 진흥을 위한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블록체인의 기술과 산업진흥을 위한 개정안들이 여러건 발의됐지만, 정작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다. 과기정통부 자료에 따르면 (가칭)‘블록체인 진흥법’ 제정을 통해 △블록체인 관련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디지털 자산의 물건성을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블록체인진흥 전담기관 지정과 산업특례 등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NFT 이용 및 정보 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블록체인 기반 계약을 위한 표준계약서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토큰증권이나 가상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일부 NFT 등 디지털 자산까지 포괄적으로 규제될 수 있어, 서비스 활성화에 곤란을 겪고 있다. 이에 블록체인 관련 법적 지위와 관련해 비(非)가상자산인 디지털자산의 유형을 구분하고, 관련 법률의 규율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또한 디지털자산에 대한 물권적 권리 또는 이에 준하는 재산권을 인정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자산의 경우 현행 민법상 ‘물건’으로 볼 수 없어, 권리 성격이 불명확해 디지털자산의 물건성 인정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블록체인 산업 진흥 업무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가 전담하고 있으며, 블록체인 핵심·융합 기술 개발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에서 추진 중이다. 하지만 블록체인 산업 활성과 기술개발의 지원, 조사·연구,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서는 블록체인진흥을 위한 전담기관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블록체인 산업의 특성과 현황에 맞는 산업진흥단지(특구)와 규제특례제도 마련, NFT 이용 시 기술적‧법적 유의사항, 거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종합적인 표준 및 가이드라인이 없는만큼 이용자 보호책도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수진 의원은 “세계 각국이 미래 디지털 신산업인 블록체인 산업의 진흥과 기술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만큼, 우리나라도 전담기관 신설과 지원법 개정 등 정부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과기부의 자료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업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요구하는 정책(2023년 블록체인 산업실태조사)으로 △기술개발·도입 자금 지원(88.2%) △공공부문의 블록체인 도입 활성화(82.9%) △서비스 관련 규제 개선 및 완화(81.4%) △세제감면 지원(80.6%) △국민·수요자 인식개선(80.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시·삼성전자,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구축 지원
부산시가 삼성전자와 손잡고 중소기업 10곳을 대상으로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구축사업’ 지원에 나선다. 시와 대기업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협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시와 삼성전자가 협업해 중소기업 제조 현장에 적합한 스마트공장의 구축을 단계별로 지원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사업 지원을 위해 지난 8월 참여기업을 모집해 10개 기업을 최종 선정한 바 있다. 시와 삼성전자가 전체 사업비 가운데 최대 6000만 원을 지원하고, 지원받는 중소기업이 4000만 원을 부담한다.삼성전자 현직 전문가 3명이 최대 8주간 지원 기업에 상주하면서 공장 레이아웃 최적화 등 제조혁신 활동을 지원하고 제조 비법을 전수한다. 박형준 시장은 “디지털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삼성전자와 함께 하는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제조업 부활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까지 제조업의 고도화와 디지털 전환(DX) 기반 확대를 위해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1425개 사, 고도화 단계 435개 사 등 총 1860개 사를 대상으로 관련 사업을 지원했다. 전국 3만 2662개 사 중 5.7%에 해당한다.
‘반토막’ 난 택시기사 뽑으려 채용박람회 열었지만…
“택시 운전 생각만 해 왔는에 이번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17일 오전 10시께 부산 부산진구 부산시민공원에서 열린 ‘법인택시 운수 종사 채용박람회’에서 만난 성철호(61) 씨의 말이다. 성 씨는 지난 5월 운영하던 식당 문을 닫고 다른 일을 알아보는 중이었다. 성 씨는 이번 박람회에서 택시회사 취업을 결심했다. 부산시와 택시운송사업조합이 처음 마련한 법인택시 운수 종사 채용박람회가 열띤 관심 속에 진행됐다. 택시 기사 부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 업계를 돕기 위해 마련된 박람회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직접 부스를 돌며 취업 상담을 진행했으며, 택시도 직접 탑승하는 등 관심을 보였다. 다만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어 아쉬움도 남겼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이날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부산시민공원 다솜관 일대에서 열렸다. 부산시는 참가 열기를 높이기 위해 부산장노년일자리 지원센터가 주관하는 ‘2024 부산 50+일자리박람회’와 연계해 이번 박람회를 열었다. 실제 박람회장 안팎에는 자기소개서를 손에 든 구직자는 물론 나들이를 나왔다 호기심을 보인 시민들도 상당히 많았다. 일단 택시업계 취업에 관심을 보인 참가자들은 박람회 덕분에 택시 일을 더 자세히 알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박람회장에 마련된 택시 운전 가상 체험을 한 정정부(67) 씨는 “평소 택시 운전에 관심이 있어 알아보던 중이었는데 마침 시민공원에서 행사를 하길래 방문했다”며 “체험을 해 보니 진지하게 택시 일을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함께 온 아내에게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진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았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박람회 방문자는 7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120명은 취업 상담도 받았다. 현장 면접과 채용도 가능한 행사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채용으로 이어진 경우는 없었다. 취업 의향이 있더라도 실제 택시회사를 찾아 근무 환경을 확인하고 결정하겠다는 사람은 있었다. 한편 법인택시 업계는 택시 기사 부족으로 운행률 급감과 경영난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택배, 배달업계로 택시 기사들이 몰려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택시 가동률이 급감했다. 실제 법인택시 종사자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5000명 넘게 감소했다. 2019년 1만 649명에서 2024년 5584명으로 절반 이상(52%) 줄었다. 법인택시 가동률은 44%에 그친다. 택시회사가 보유한 택시 10대 중 4대만 운영되는 셈이다. 운행 택시 수가 줄면서 시민들 역시 택시 이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인택시 업계는 구직자들에게 택시회사 취업을 적극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산시 택시운송사업조합 장성호 이사장은 “택시 일은 열심히만 한다면 많이 버시는 분은 한 달에 500만~600만 원을 월급으로 벌어가기도 한다”며 “또 내비게이션과 플랫폼을 이용한 호출 시스템도 잘 돼 있어 업무 난이도도 쉬워진 만큼 많은 분들이 택시 일에 도전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해다. 운수업계 구인난은 비단 택시 업계만의 문제는 아니다. 버스 운전기사직에도 지원자가 급감하면서 부산 버스 업계도 구인난을 겪고 있다. 지난해 부산 버스회사들은 718명을 채용하기 위한 공고를 내고도 실제로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354명(49.3%)만 고용한 바 있다.
부산 강서구 불법 개 번식장 가 보니… “전국에서 가장 처참한 공장”
17일 오전 9시 부산 강서구 대저동. 평강 수문에 도착해 낙동강 방향으로 약 100m를 이동하자 근처 농가에서 수백 마리의 개들이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를 따라 골목으로 들어가자 한 가설건축물에 닿았다. 건물 앞은 각종 쓰레기가 깔렸고, 닭 뼈와 쥐 사체도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사방에 악취가 진동했고 파리 떼도 들끓었다. 건물로 다가서자 외벽과 천장 공간 사이로 녹슨 뜬장에 강아지들이 가득 갇혀 있었다. 현장을 찾은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강아지 수백 마리의 울음소리가 마치 살려 달라는 울부짖음처럼 들렸다”라며 “생지옥이 있다면 이런 모습일 것 같다”고 탄식을 쏟아냈다. 부산 강서구에서 20여 년간 공공연하게 운영된 불법 개 번식장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지역 사회에 파문이 일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는 부산시와 강서구청의 묵인과 방조로 이 같은 결과가 빚어졌다며 즉각 전수조사와 함께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비판한다. 이날 찾은 개 번식장은 70여 평에 달하는 규모이며 불법 건축물에서 운영되고 있었다. 번식장 자체도 25년간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됐다. 이곳에선 불법 인공수정과 사체 매립, 임의 소각, 도축 등이 공공연하게 일어난 것으로 확인된다. 번식장 내부에는 10여 종 이상, 450여 마리가 나왔다. 가격이 비싼 품종도 상당수 있었다. 현장은 전국 15개 동물보호단체연대 ‘루시의 친구들’이 적발하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번식장에서 낳은 품종견 강아지들은 경매장에서 불법 거래된 뒤 펫 숍으로 유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번식장을 운영한 A 씨는 지난 7월까지 해당 번식장에서 출하된 강아지를 이른바 ‘택갈이’(출하지 세탁)해 김해에서 허가받은 소규모 가정 번식장을 통해 경매장에 넘겨온 것으로 확인됐다. 뜬장 안 강아지들이 방치됐다는 학대 정황도 발견됐다. 뜬장 내부엔 뼈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날 현장에서 구조·치료 활동을 펼친 로얄동물메디컬센터W 최갑철 원장은 “번식장 내부는 정말 참혹했다. 강아지들은 피부병과 호흡 문제 등 온갖 전염병에 노출돼 건강이 심각히 우려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동물보호단체는 A 씨와 강서구청을 각각 동물 학대와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사)동물보호단체 라이프 심인섭 대표는 “단언코 이 현장은 전국에서도 가장 처참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서구청 측은 “앞으로 더욱 철저히 현장을 조사해 이런 혐오시설이 없어지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단독]“파타야 한인 살해 공범 신상공개해 주세요”
“대한민국에서는 피해자의 목숨보다 범죄자의 인권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관광차 태국을 방문한 한국인을 마구 때려 살해하고 돈을 훔친 뒤 시체를 훼손·유기한 일명 ‘파타야 한인 살인사건’ 일당에 대한 신상공개 불발(부산일보 10월 4일 자 8면 보도)에 피해자 유족이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국민청원을 제기했다. 17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파타야 살인사건 관련 신상정보 공개 법령의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국민 청원은 30일간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부쳐진다. 해당 청원을 작성한 피해자 누나는 “사건 발생 직후인 5월부터 꾸준하게 신상공개를 요청했다”면서 “잔혹하고 끔찍하게 제 동생을 살해한 가해자의 얼굴과 신상을 모두 공개해 유족이 평생 겪어야 할 고통을 가해자들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고 적었다. ‘파타야 한인 살해’ 일당인 A(30대) 씨와 B 씨(20대), C(20대) 씨 3명은 지난 5월 3일 태국 방콕의 한 클럽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30대)를 차에 태워 파타야로 이동하다가 집단으로 폭행을 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숨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370만 원 상당을 빼돌렸으며, 피해자 친모에게도 연락해 아들 몸값으로 300만 밧(약 1억 1000만 원)을 요구했다. 시신은 손가락 등을 훼손한 채로 고무통에 담아 인근 저수지에 유기했다. 현지 수사기관·언론에서는 이들에 대한 얼굴·나이·이름 등 신상을 공개했으나, 우리나라 경찰은 이들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한 결과 조건 불충분으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상정조차 못 했다. 해외 사건 특성상 피의자 진술과 정황이 대부분이고 물적증거가 넉넉히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검찰에서도 범죄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는 ‘검사는 공소제기 시까지 특정중대범죄사건이 아니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사건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 법원에 신상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그러나 해당 법 조문을 일차원적으로 해석해 공개 반대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진다. 피해자 누나는 “처음부터 특정중대범죄사건이었으며 재판 과정 중에 공소사실이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신상공개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이 피고인의 재판 중에도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인데,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서 피해자를 전혀 배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피고인의 인권과 불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만 존재할 뿐,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해 주고 피해자(유가족)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신상공개)법을 개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다시는 저희 같은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민락수변공원 빛 축제로 명성 되찾을까
부산 수영구 민락수변공원을 ‘음주 공간’이 아닌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부터 수영구청이 민락수변공원에 대규모 빛 축제를 여는데, 이를 발판 삼아 부산의 새로운 명소로 도약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수영구청은 다음 달 2일부터 민락수변공원에 ‘제1회 밀락 루체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밀락 루체 페스타는 내년 2월 28일까지 민락수변공원에서 진행된다. 밀락 루체 페스타는 △광복로 겨울빛 트리축제 △서면 빛 축제 △해운대 빛 축제 등 부산의 유명 빛 축제처럼 빛을 주요 소재로 한다. 민락수변공원에 400m 길이의 빛 조형물이 조성된다. 이와 더불어 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텐트 20개 동도 축제가 열리는 주말마다 설치될 예정이다. 회 센터 등 주변 가게에서 음식을 포장해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인근 상가의 소비 활성화도 노리겠다는 것이다. 다만, 민락수변공원이 금주 구역인 탓에 술은 먹을 수 없다. 수영구청은 밀락 루체 페스타에 예산 4억 5600만 원을 편성할 정도로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올해부터 시작하는 밀락 루체 페스타가 연착륙에 성공할 경우 민락수변공원 활성화도 무리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수영구청은 지난해 7월부터 민락수변공원을 음주 금지 구역으로 지정했다. ‘술변공원’이란 오명이 붙을 정도로 여름철마다 쓰레기 투기, 취객들의 고성방가와 무질서로 골머리를 앓자 내린 특단의 조치였다. 그러나 음주가 금지되자 방문객 수가 급감하고 주변 가게도 문을 닫는 등 상권도 위축되는 문제가 나타났다. 수영구청은 이를 해결하려고 올해 3월부터 민락수변공원을 무대로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했다. 클래식 콘서트, 벼룩시장 등 각종 문화 행사를 60여 회 개최하며 방문객을 모았다. 일단 결과는 긍정적이다. 수영구청에 따르면, 올해 기준 지난달까지 민락수변공원을 방문한 사람은 모두 64만 7000명이다. 술이 허용된 2022년(89만 5000명)과 비교하면 상당히 방문객 수를 회복한 셈이다. 또한 야외에서 술을 먹기 좋은 여름철에만 방문객이 집중된 과거와 달리 매달 방문객이 고르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영구청 측은 이번 밀락 루체 페스타로 민락수변공원 옛 명성을 완전히 회복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수영구청 관계자는 “이번 밀락 루체 페스타는 문화를 통한 지역 성장이란 고민 끝에 나온 결과물”이라며 “방문객이 일상을 벗어나 여행지에 온 것처럼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말했다.
검찰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김건희 불기소(종합)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김 여사와 함께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등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2020년 4월 당시 열린민주당이 김 여사를 검찰에 고발한 지 4년 6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17일 언론 브리핑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고발된 김 여사와 장모 최 씨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09∼2012년 주가조작 선수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돈을 대는 ‘전주’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시세 조종성 주문이 제출된 것으로 검찰이 파악한 김 여사의 계좌는 6개다. 앞서 기소된 권 전 회장 사건 1·2심 재판부는 이 중 3개(대신·미래에셋·DS)를 유죄로 인정된 시세 조종 행위에 동원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되는 것을 인지했거나, 주가조작 일당과 사전에 연락한 뒤 시세 조종을 위해 주식을 거래했단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2007년 12월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보유한 초기 투자자였던 김 여사가 주식 관련 지식과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주식을 사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지인 권 전 회장의 권유에 투자 목적으로 자신의 계좌를 일임하거나 직접 거래했을 뿐, 이들이 주가 조작을 하고 있단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역시 1개 계좌가 권 전 회장의 차명계좌로 쓰이긴 했지만, 시세 조종 행위와 무관하게 투자 목적으로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보고 혐의 없음 처분했다. 이 밖에도 시세 조종 행위에 이용된 것으로 나타난 계좌주 90여 명을 전수 조사한 끝에 혐의 없음 또는 불입건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아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권한 아래 최종 처분됐다.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게 이 사건의 수사를 지휘하지 말라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뒤 아직 총장의 지휘권이 복원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총장 지휘권이 배제된 상황에서 법리적 정당성을 다지기 위해 수사팀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대신 수사팀 외부 인원으로 구성된 ‘레드팀’ 회의를 거쳤다. 그럼에도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까지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에 따라 두 차례 폐기된 ‘김 여사 특검법’이 야당의 재발의를 거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젊어진 현대차, 늙어진 SK하이닉스
최근 3년사이 현대자동차와 포스코 등의 기업들은 20대 직원 고용 비중이 커진 반면, SK하이닉스와 HD현대중공업 등에선 50대 직원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가 17일 발표한 ‘2021~2023년 주요 대기업 연령대별 인력구성 변동분석’ 자료에 따르면 고용 규모가 1만 명이 넘는 16개 대기업 중 현대차의 글로벌 고용 규모가 12만 3721명으로 가장 많았다. 삼성전자는 50대 이상 인력 파악이 안돼 이번 조사에서 빠졌다. 현대차 직원을 연령대별로 보면 ‘3040세대’가 50.8%(6만 2792명)로 가장 많았다. 50대 직원 비중은 27.4%(3만 3950명), 20대는 21.8%(2만 6979명)다. 최근 3년간 현대차는 젊어졌다. 50대는 2021년 29.6%에서 지난해 27.4%로 2.2% 줄어들었다. 반면 20대는 2021년 19.3%였다가 지난해 21.8%로 늘고 있는 추세다. 포스코도 20대의 경우 지난해 비중이 18%로, 2021년에 비해 2% 증가했다. 반면 50대는 지난해 40.4%로, 2021년 43.7%에 비해 3.3% 감소했다. 이들 기업과 달리 SK하이닉스, HD현대중공업 등은 최근 3년새 50대 직원 비중이 커졌다. SK하이닉스의 50대 인력 비중은 2021년 4.7%에서 지난해 7.3%로 늘었다. 반면 20대는 2021년 31.1%에서 지난해 24.7%로 줄었다. CXO연구소는 “SK하이닉스는 2021년, 2022년 20대 채용 인원을 2500~3000명 사이로 유지했다가 지난해 200명대로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HD현대중공업의 경우 50대 비중이 2021년 26.9%에서 지난해 28.9%로 2% 증가했다. 이와 관련, 오일선 CXO연구소장은 “젊은 인력이 많고 간부급 등 중장년층 비중이 적은 ‘피라미드형’에서 최근 3040 허리층이 두꺼운 ‘항아리형’으로 바뀐 기업이 많다”며 “50대 직원 비중이 큰 기업은 향후 5~6년 새 정년퇴직 등으로 50대가 떠난 자리를 채워야 하는 만큼 새로운 조직 관리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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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공동어시장(이하 어시장)을 들으면 수산물 경매가 이뤄지는 위판장이 주로 떠오른다. 하지만 이 이면에 숨겨진 공간들 역시 이색적이다.
[슬기로운 호구생활⑪] "허리가 고장났다" 독박육아 24시
올 2월 기다리던 첫아기를 맞이했다. 온 세상을 흔든 코로나19도 무시할 큰 기쁨이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아내는 “앞으로가 무섭다” 했고, 주변 사람은 짠 듯 이구동성 “좋은 시절 다 끝났다”고 했다. '육아 전쟁' 때문이다. 내심 자신감이 충만했다. 괜히 겁주는 말이겠거니…. 쌍둥이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다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독박 육아 체험'까지 결심했다. 이제는 남자도 똑같이 '공동 육아'를 할 시대이지 않나. 어쭙잖게 아이를 돌보다 '육아 호구'가 되기 십상이다. ■쾌조의 스타트 체험은 아기가 태어난 지 70일째 되는 날 했다. 오전 8시부터 24시간 동안이다. 오로지 혼자 육아+집안일을 해야 한다. 아내에게 마음껏 '집 밖 휴가'를 누리라 했지만, 마음이 불안한지 멀리는 못 가겠다고 한다. 코로나19로 한 달 반가량 재택근무를 해 나름대로 육아에 자신이 있었다. 어느 정도 보고 익힌 '육아 프로세스'가 머릿속에 있다. 시작은 좋았다. 비몽사몽 아빠와 달리 아기 컨디션이 '최상'이다. 쿠션에 앉혀 자동 모빌을 켜니, 30~40분간 '옹알이'하며 놀았다. 이때 빨래한 옷도 개고, 못다 한 거실 정리정돈도 끝냈다. ■전쟁의 서막 오전 9시가 채 되기 전, 전쟁의 전조현상이 드리웠다. 잠깐씩 '잉잉'대던 소리가 잦아지더니, 아기가 만세를 부르며 자지러졌다. 어깨에 올리거나 두 손으로 받쳐 안아도 무아지경이다. 난생처음 정체불명의 돌고래 같은 소리까지 내며 달래봤지만, 슬쩍 눈치만 볼 뿐 다시 울음보를 터뜨렸다. 자신의 얼굴이 비치는 거울을 갖다 대자, 간신히 진정됐다. 그 이후부터 긴장감이 맴돌았다. 배가 아팠지만, 또 아기가 울까 봐 화장실도 갈 수 없었다. 아내에게 잠시만 봐달라고 했으나, “나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퇴짜. 10여 분간 5~6kg 아기를 안고 있는 오른쪽 팔뚝 힘도 이제 한계다. ■머피의 법칙 신기했다. 어깨에서 잘 자던 아기가 소파에 눕히기만 하면 ‘말똥말똥’이다. 신생아 ‘등 센서’가 소문이 아닌 진짜였다. 아기가 간신히 누워 모빌이나 초점책을 보다가도, 이불을 개는 등 청소만 하려 하면 찡찡댔다. 과자나 땅콩 등을 먹으려 하거나 카카오톡을 보려 해도 마찬가지. 마치 딴짓을 하지 못하게 감시하는 듯했다. 걷잡을 수 없는 울음보가 터지지 않으려면, 아기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당연히 한 상 차려 점심을 먹는 건 불가능했다. 있는 반찬을 데워 끼니를 때웠다. 전날 먹고 남은 찌개가 없었다면, 곧바로 '배달의 민족'을 터치했을 것이다. 그나마 데운 찌개도 아기를 달래고 오니 다 식어있었다. 아기를 안고 무언가를 하기엔 허리가 끊어질 듯했다. 허리 굽힘 없이 정리정돈할 수 있는 육아용 '대형 집게'를 하나 장만하고 싶었다. 결국, 집안일을 하려면 아기를 완전히 재워야 했다. 다행히 이날 오전 수유 후, 2시간 정도 낮잠을 잤다. 아내 말로는 평소엔 한 시간도 자지 않는다고. 오히려 재우다 실패하면 잠투정이 심해진다고 한다. ■하이라이트 '목욕' 설거지를 채 끝내지 못했지만, 아기가 깼다. 다시 육아다. 집안일과 육아가 ‘무한 반복’이다. 당이 떨어졌는지 어느 순간부터 단 음식이 당기기 시작했다. 낮잠 잔 아기의 수유를 끝낸 뒤 목욕에 도전했다. 바둥대는 아기를 한 손으로 껴안아 씻겨야 하는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날 체력이 다한 탓인지 목욕은 엉망이 됐다. 앉은 상태에서 아기를 들었다가 놨다 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나도 모르게 물 온도 조절에 실패했고, 조심해야 할 아기의 눈과 귀에도 물이 튀었다. 70일 된 아기의 표정에서도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아빠의 서투름을 알고, 참고 견뎌주는 표정이었다. 아기도 지쳤는지 이날 평소보다 이른 오후 7시 30분에 잠이 들었다. 드디어 소위 말하는 '육퇴'(육아 퇴근)다. 육퇴 후 허리가 아파 소파에서 2시간 동안 뻗었다. 그러나 '육아 출근'은 금방 돌아왔다. 다음 날 오전 2시에 배가 고파 아기가 깼다. 한 시간 후 다시 잠이 든 아기는 오전 4시 30분, 6시 30분에도 차례로 깼다. 마치 군대에서 불침번을 서는 느낌이었다. ■오해와 진실 이번 체험은 저번 ‘임신부 체험’처럼 부부가 서로를 이해해보자는 뜻으로 시작했다. 사실 아기를 출산하고 키우는 과정에서 몇몇 마찰이 있었다. 우선 '육아 아이템'이다. '이거는 꼭 사야 한다'는 육아 아이템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 수개월 간격으로 필요한 육아 아이템들이 달라, 업체들의 '상술'로 여겼다. 아내의 생각과 첨예하게 대립했다. 그러나 이날 독박 육아를 하며 집에 있는 모든 육아 아이템을 동원하는 내 모습을 봤다. 없으면 없는 대로 아이를 돌볼 수는 있었겠지만, '불필요한 아이템'은 없었다. 육아를 제대로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었다. 두 번째는 '육아의 공동 분담'이다. 육아는 집안일의 일부분이 아닌 별개의 일이었다. 각자 맡은 일에서 추가로 더해진 일이다. 부부 중 한 명이 돕는 것이 아닌 '함께'해야 한다는 말을 몸소 체감했다. 사실 육체적 노동은 익숙해지면 할 만했다. 그러나 '정서적 힘듦'까지 겹치면 산후우울증이 올 수도 있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창구가 없었다. 부부가 서로의 힘듦을 알고 받아주고 이해하는 게 필요했다. ■위대한 부모 임신부 체험 때처럼 이번에도 모성애의 위력을 느꼈다. 아기 목욕을 시킬 때 욕조를 1분 만에 헹구는 나와 달리, 아내는 매일 5분 이상 닦고 있었다. 육퇴 이후에도 소파에 누워 유튜브를 보며 스트레스를 푸는 나와 달리, 끊임없이 인터넷으로 '아기 재우는 법' '70일 아기 특징' '이유식 만드는 법'을 검색했다. 늦은 밤 아기가 배고플까 잠들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보였다. 얼마나 피곤한 상태인지를 알기에 더 대단하게 다가왔다. 비록 하루 체험이지만, 남다른 부성애도 느꼈다. 단순히 금전적으로 가족을 책임지는 것에 더해 아이와 정서적 교감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퇴근 후에도 어느정도 육아에 동참해야 할 자신감이 생겼다. 아이가 어떤 기분 상태이고, 무엇을 해줘야 할 지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다. 외로운 '육아 전쟁'을 견딜 힘은 부부에게서 나오는 듯하다. 이번 체험을 하며 아기의 웃음보다도 이를 지켜보는 아내의 위로가 더 큰 힘이 됐다. 모르지만 아내도 독박육아를 자청하는 남편에게 보이지 않는 위로를 받았을 터. '슬기로운 육아생활'의 기본 전제는 부부의 공감이다. 글=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사진=이승훈 기자 아내
[요즘MZ] 24. 휴가
부산일보 뉴콘텐츠팀 MZ세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요즘MZ" 일상툰입니다! MZ세대들의 문화나 생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휴가를 입사하고 처음으로 길게 다녀왔어요! 쉬면서 국내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다 회사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푹 쉬었으니 그 원동력으로 다시 열심히 연재해볼게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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