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진식품 청약 경쟁률 ‘3225 대 1’, 올해 IPO 최고 ‘대박’

코스닥 상장을 앞둔 국내 대표 어묵 기업 삼진식품이 일반 공모주 청약을 실시한 결과 3225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소위 ‘대박’이 났다. 이는 올해 진행한 기업공개(IPO) 일반 청약 최고 경쟁률이다. 삼진식품은 지난 11~12일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실시한 결과 3224.76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비례경쟁률은 6449.52 대 1을 기록했고, 이에 따른 청약 증거금은 약 6조 1270억 원, 청약 건수는 29만 9862건으로 집계됐다. 삼진식품은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 예측을 통해 최종 공모가를 희망 밴드 상단인 7600원으로 확정한 바 있다. 공모액은 152억 원, 예상 시가총액은 754억 원이다. 박용준 삼진식품 대표는 “코스닥 시장에서 반도체나 IT가 아닌 어묵 기업이 이렇게 주목을 받은 건 삼진식품뿐 아니라 어묵 산업 자체를 긍정적으로 전망한다는 의미도 있다”면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장도 확장해나가는 게 중요하다. 상장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는 K푸드 대표 브랜드로 성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삼진식품은 16일 납입을 거쳐 오는 22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주관사는 대신증권이다.

한화오션 ‘원·하청 동일 성과급’에 지역 상공계 ‘환영’

“이번 결정은 조선업 현장의 고질적 문제였던 원·하청 간 처우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의미 있는 전환점입니다.” 경남 거제시에 사업장을 둔 한화오션이 사내 협력사 성과급을 직영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하자 지역 상공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거제상공회의소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한화오션이 협력사 노동자들에게도 직영 직원과 동일한 비율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 결정을 깊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1만 5000여 명에 이르는 협력사 노동자들이 동일한 성과 보상을 받게 된 것은 상생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한 첫 사례”라며 “지역 기업들의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에도 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낮은 성과급으로 인해 내국인 숙련공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던 현실을 짚으며 “내국인 노동자 고용 확대와 숙련 인력 장기근속을 촉진해 지역 일자리 안정과 생산성 향상도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또 하청노조 손해배상청구 취소 등 최근 한화오션이 원·하청 갈등 해소를 위해 취한 실질적 노력을 언급하며 “지역 산업계가 추구해야 할 올바른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노력이 조선업 전반으로 확산해 건강한 산업 생태계가 구축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을 계기로 지역 조선산업이 더욱 견고한 체질을 갖추고 지역 경제 재도약의 원동력이 되길 기대한다. 거제상의도 지역 기업 상생 협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화오션은 앞서 사내 협력사 직원 성과급을 직영과 동일하게 맞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협력사 성과급 비율이 직영 비율보다 적어 내국인 숙련공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작년의 경우 직영 직원에게는 기본급 기준 150% 성과급이 지급된 반면, 협력사에는 절반 수준인 약 75%가 지급됐다. 하지만 이번 조처에 따라 협력사 노동자 1만 5000여 명도 직영 직원과 동일한 비율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협력사의 내국인 노동자 고용 확대도 기대된다.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성과급 특성상 장기 근속할수록 보상 이익이 커져 숙련 인력 이탈을 막고 숙련공 육성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처우 문제 때문에 내국인 숙련공이 떠난 빈자리를 외국인 노동자가 채워왔다”면서 “성과급 상승이 내국인 취업 선호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 원·하청 노동자 동등한 성과 보상으로 안정적 공정 관리를 할 수 있게 돼 생산성 향상도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한화오션은 그동안 원·하청 격차와 갈등 해소에 집중해 왔다. 앞서 협력사와 경영 성과를 함께 나눌 것을 약속한 데 이어 지난 6월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이 고공농성을 하며 요구한 원청과의 상여금 격차 해소를 협력업체 교섭사와 협의해 수용했다. 또 2022년 임금 인상과 원청과 단체교섭 등을 요구하며 거제사업장 독을 점거하고 파업한 하청지회를 상대로 제기했던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취하했다. 한화오션은 “원·하청 상생차원에서 경영 성과를 나누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함께 이뤄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장 선거 코앞인데… 대안 못 찾는 부산 민주당, 전재수 카드 드나 [부산 지방선거 격랑]

내년 지방선거 여당 부산시장 후보로 유력했던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휩싸이면서 부산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선거를 6개월 앞둔 시점에서 전 전 장관을 대체할 만한 영향력 있는 인물 찾기가 쉽지 않은 까닭이다. 심지어 다시 전 전 장관으로 결집하는 분위기까지 전해진다. 그만큼 전 전 장관의 대안 찾기가 어렵다는 방증이다. 14일 부산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부산지역위원장들은 11~14일 페이스북에 연이어 “믿는다 전재수, 힘내라 전재수”라는 내용의 게시 글을 올리며 전 전 장관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지역위원장들뿐만 아니라 부산 민주당에서 활동하는 인사들도 “근거 없는 의혹이 지방선거를 흔들려 하고 있다”는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 최근 전 전 장관의 사임으로 당내 분위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내부 결속을 강조하는 행보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지난 12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전 장관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데 대해 “수사를 통해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길 바란다”면서 “해양수도 부산 완성,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 인사들의 이러한 행보는 전 전 장관에 대한 신뢰가 크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내년 지방선거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지역 정치계의 해석이다. 선거를 불과 6개월 앞둔 상황에서 전 전 장관을 대체할 만한 체급과 인지도를 갖춘 부산시장 후보가 당내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최인호 전 의원과 김영춘 전 해수부 장관의 등판이 거론되긴 하지만 이들은 내년 시장 선거에 나서지 않을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재호 전 의원과 이재성 전 부산시당위원장은 이름이 오르내리지만 전 전 장관과 비교해 인지도가 열세라는 점이 약점으로 꼽힌다. 지방선거의 줄투표 경향을 고려할 때 시장 등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승기를 잡는 정당이 구청장이나 시의원 등 기타 선거에서도 승산이 높다는 점에서 부산 민주당의 불안도 함께 커지고 있다. 결국 다른 대안이 없다면 다시 전 전 장관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부산 민주당의 속마음인 셈이다. 결국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발목이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전 전 장관을 그대로 후보로 내세우는 것이 승산이 높다는 계산이다. 실제로 전 전 장관은 최근까지 부산시장 후보 여론조사에서 당내 잠재적 후보군과 상대해 우위를 보여 왔다. 현역인 박형준 부산시장과도 접전을 벌이기도 했다. 다른 후보를 내세우는 것보다 그대로 전 전 장관을 중심으로 결집하는 게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줄투표 동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김경수 후보는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에 휘말렸지만, 결국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승리한 상황을 빗대며 낙관하는 분위기도 있다. 전 전 장관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만 풀 수 있다면, 오히려 이번 사태가 선거 앞 전화위복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전 전 장관이 이전까지 돈과 관련해 구설수가 없었던 만큼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가 나온다면 오히려 여론 반전을 노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여당의 부산시장 후보로 전 전 장관을 그대로 가져가려면 앞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는 점이 부산 민주당의 고민이다. 무엇보다 통일교 의혹에 대한 야권의 맹공과 시민들의 의구심에 대해 설득력 있는 해명을 제대로 내놓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여권의 통일교 유착 의혹에 대해 특검 추진을 해야 한다며 대대적인 대여 공세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정치 공세”라며 특검 요구를 일축하고 있으나 경찰 수사에서 혐의가 입증되거나 추가 의혹이 터져 나오면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7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본격화… 이재명 "나눠먹기식 안 돼" [이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

정부는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2027년부터 임시 청사 등을 확보해 선도 기관 이전을 즉시 시작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선 현 정부 내 추진될 것이라는 정도의 얘기만 나왔으나 구체적인 일정이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업무 보고가 끝난 후,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하면서 2차 이전 대상 기관은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으나 “350곳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350곳은 지난 9월부터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통해 이전 대상 기관 리스트를 확보한 것이고, 이들 모두가 다 이전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7년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전수조사로 350개 기관 리스트를 확보했다”며 “내년부터 이 기관들에 대한 현황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지역에 입지를 선정해야 하는지 등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1차 공공기관 이전 때도 340개 공공기관을 검토해서 176개 기관이 이전됐다”며 “이번에도 350곳 공공기관에 대한 이전 파급효과 등을 분석해 (이전 기관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내년에 공론화나 연구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이전 원칙과 이전 일정 등을 마련할 것”이라며 “다만 350개 이전 기관 목록은 현재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또 “농협이나 아니면 다양한 기관들이 법적으로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했다. 산업은행이 대표적이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만약 개정이 필요하다면 국회와 논의를 거쳐 본사 이전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원칙적인 것을 말한 것이고, 실제 본사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한 곳에 대한 이전은 정치적 논란이 많아 향후 전망을 예측하긴 어렵다. 이날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한 나눠먹기가 아니라 집적 효과가 나타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이전기관을 전국 곳곳에 흩어놓으면 이전효과가 크게 줄어드는 것을 경계한 발언이다. 이에 따라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지방 핵심 도시에 집중적으로 이전될지 주목된다. 이날 국토부 업무 보고에서는 ‘균형성장’이 우선 제시됐고 여러가지 정책 과제들이 나왔다. 먼저 지방의 거점 도시에 ‘첨단산단+도심융합특구+신도시’가 결합된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하고 성장 중심축으로 육성한다는 내용이 나왔다. 내년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다. 또 집중투자 인프라(SOC)를 선정해 규제·재정·세제 등 범부처 차원의 혜택을 모아 최고 수준의 기업 환경을 제공한다는 내용도 나왔다. 이와 관련된 특별법을 만들어 상반기 발의한다. ‘지방 SOC 뉴딜’도 특별법을 만들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노후 SOC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10년간 인프라 분야에 중점 투자하는 내용이다. 10조 원 예산을 투입하면 생산효과는 20조 원, 경제성장률 0.76%포인트 상승을 기대한다고 제시했다. 철도지하화 사업은 부산 사업이 우선 추진 사업으로 뽑힌 바 있다. 이 사업에 대한 속도를 높여 2027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설계를 거쳐 2030년에는 착공한다는 로드맵이 제시됐다.

‘통일교 특검’ 압박하는 국힘… 개혁신당과 ‘공조’도 급물살

국민의힘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둘러싼 특검 도입을 전면에 내걸며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여당과 현 정부 핵심 인사들까지 수사 대상으로 포함해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취지다. 개혁신당과의 입법 공조도 급물살을 타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연대로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특검 도입을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금의 권력 구조와 수사 현실에서는 통일교 게이트도, 민중기 특검의 문제도 수사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통일교 특검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 권력 앞에 멈춰 선 수사, 선택적으로 작동하는 정의를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관련 수사 자료를 통해 민주당과 현 정부의 핵심 인사를 둘러싼 접촉 및 금품수수 의혹이 연일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며 “윤 전 본부장의 핵심 진술과 수사 보고서가 있다고 하니 즉시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특검 필요성도 함께 거론했다. 그는 “(민중기 특검은) 야당 인사 18명을 30차례 이상 소환했고, 중앙당사를 포함해 20차례 넘는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반면 민주당과 현 정부 인사들이 연루된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도 하지 않았고, 압수수색도 없이 무려 4개월을 흘려보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연 이것이 공정한 수사인가. 여당무죄, 야당유죄라는 노골적인 정치 편향”이라고 비판했다. 통일교 의혹을 둘러싼 특검 추진은 개혁신당과의 공조 가능성으로까지 이어지는 모습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르면 이번 주 공식 회동을 갖고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특검법을 공동 발의할 계획이다. 양당은 각자 마련한 법안 초안을 토대로 금주 초 실무 협상에 들어가 특검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물밑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16일 귀국하는 대로 논의에 속도를 낼 생각이다. 주 중후반에는 발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다만 특검 추천권을 둘러싼 이견은 여전히 관건으로 남아 있다. 개혁신당은 통일교 연루 의혹에서 국민의힘 역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들어 민주당과 함께 국민의힘도 특검 추천권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 도입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제3자 추천 방안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두 당이 이번 입법 공조를 계기로 선거 연대로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통일교 의혹이 여당에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특검을 매개로 대여 공세를 강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범여 성향 군소정당들과의 관계 재정비에 나서면서, 보수 야권 역시 특검 정국을 계기로 서울시장 선거를 포함한 새로운 연대 구도를 모색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양당은 선거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모두 아직 선거 연대와 관련한 논의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 중이다.

‘내란 2차 특검’은 되지만, ‘통일교 특검’은 안 된다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14일 확산하는 통일교발 여권 핵심 인사들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한 야권의 거센 특검 요구에 대해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반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종료 이후 2차 종합 특검에 대해서는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수사가 시작된 현시점에서 야당의 특검 수사 요구는 판을 키우려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향해 “경찰이 신속히 의혹을 밝힐 수 있게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 수사 결과가 끝나기 전까지는 특검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느냐’는 거듭된 물음에 “전혀 그런 입장은 없다”고 재차 일축했다. 앞서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등 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들은 모두 금품 수수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번 의혹의 진원지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지난 5일 자신의 재판에서 “통일교는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측도 지원했고, 이를 특검에도 진술했다”고 폭로했지만 이후 “그런 말을 한 적 없다”며 말을 바꾼 상황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를 두고 “윤영호 진술의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 상황에서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인사의 혐의가 조금이라도 밝혀지면 민주당은 대통령의 지시대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가차 없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박 수석대변인은 종료가 임박한 3대 특검의 미진한 수사를 보완하는 ‘2차 종합 특검’과 관련, “2차 특검을 실시한다는 방향은 맞다”며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간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조율을 통해 로드맵을 구체화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차 특검에서 미진한 부분이 수도 없이 많다”며 “진짜 꼭 필요한 부분만 선별해 2차 종합 특검의 수사 범위를 어떻게 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거 특검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권력 비리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할 때 야당의 요구로 도입돼 왔다. 이 때문에 야권을 겨냥한 내란 특검의 연장보다는 여권 인사가 광범위하게 거론되는 통일교 특검이 그 취지에 더 부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북전단 살포 제지’ 경찰관 직무집행법 통과…나흘간 필리버스터 종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난 11일부터 나흘째 이어지던 여야 간 필리버스터 대치가 종료됐다. 국회는 14일 오후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재석 174명 중 찬성 174표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제지하거나 해산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의 부활’이라고 비판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지만,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표결이 이뤄졌다. 민주당은 무제한 토론 시작 이후 만 하루가 지난 이날 오후 4시 5분께 종결 표결을 진행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형사 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시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차례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과 은행법 개정안에 이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 토론에 나섰다. 은행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효과는 미지수고, 대출 문턱을 높일 수 있다는 부정적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제대로 된 토론과 심사도 없이 개정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임 있는 모습이냐”고 지적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해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노무현 정신을 언급하며 정부와 여당의 입법 드라이브를 비판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은 당시 여야 협력의 수준을 연정, (그 중에서도) 대연정이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도 말씀하셨다”며 “그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재명 대통령님과 민주당 의원님들이 더 잘 알고 기억하고 계실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처리 이후에도 입법 드라이브를 이어갈 방침이다. 민주당은 오는 21∼24일 추가 본회의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어, 연말까지 여야 간 대치 정국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관장 공개 질책, ‘환빠’ 언급한 이 대통령…야 “어설픈 보여주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정부 및 주요 기관의 업무보고를 사상 처음 생중계하면서 여러 논란을 낳고 있다. 국민 알권리 존중과 투명한 국정운영 실현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야당 출신 기관장 등에 대한 대한 공개적 망신 주기, 정제되지 않은 발언의 노출 등으로 인한 혼선 등 부정적 측면도 적지 않아서다.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14일 페이스북에 글에서 “책갈피에 숨긴 달러의 검색 여부는 인천공항공사 30년 경력 직원들도 모른다”며 “대통령이 해법으로 제시한 100% 수화물 개장 검색을 하면 공항이 마비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걱정스러운 것은 온 세상에 ‘책갈피에 달러를 숨기면 검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 자리에서 “수만 달러를 100달러짜리로 책갈피처럼 (책에) 끼워서 (해외로) 나가면 안 걸린다는 데 실제 그러냐”고 물었으나 이 사장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자 “자꾸 딴 이야기를 한다. 옆길로 새신다”라고 공개 질타했다. 또 이 대통령이 이집트 공항 개발 사업 관련 이 사장의 답변에 대해 “보고서에 쓰인 사실 말고는 하나도 아는 게 없는 것 같다”, “업무 파악이 안 돼 있는 것 같다”고 비난하는 모습도 생중계로 방송을 탔다. 국민의힘 전신 정당에서 3선 의원을 지낸 이 사장은 이 대통령의 공개 비판을 ‘그만 나오라’는 의도로 해석했다. 이 대통령의 ‘환단고기’ 발언에 대해서도 야당의 비판이 쏟아졌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유튜브 채널에서 “환단고기는 역사학계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조작한 위서라고 결론 난 지 오래”라며 “대통령이 실제로 환단고기 진서론을 믿을 수 있지만, 대통령은 설익은 자기 취향을 보이는 자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환단고기는 1911년 이전 어떤 사료에도 등장하지 않고, 근대 일본식 한자어가 고대 기록에 나온다”며 “환단고기가 역사라면 반지의 제왕도 역사”라고 가세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교육부 등 업무보고에서 “환단고기를 주장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을 보고 비하해서 ‘환빠’라고 부르잖느냐”면서 ‘문헌과 사료 위주의 역사 연구를 중시한다’는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게 “결국 역사를 어떤 시각에서, 어떤 입장에서 볼지 근본적인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논란이 커지자 이날 “(환단고기의) 주장에 동의하거나 그에 대한 연구나 검토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책갈피 달러 밀반입’ 수법이 알려질 것이라는 우려에도 “오히려 예방 효과가 더 크다”고 주장했다.

형제복지원 잇단 조사 신청… 부산시는 재정 부담 우려도

지난달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에도 형제복지원 ‘조사 미포함’ 피해자들의 추가 조사 신청이 잇따른다. 국가와 부산시 상대 손해배상 소송도 늘어 지자체 재정 부담 우려도 제기되는 가운데, 제3기 진화위 출범과 피해 배·보상 법률 마련 근거를 담은 과거사정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 접수됐다. 14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형제복지원 피해 설문지를 작성했지만 진화위 조사를 받지 못한 피해자는 46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8월께 파악된 187명보다 약 2.5배 늘어난 수치다. 부산시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만약 진화위가 다시 출범하면 조속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미리 접수를 받아 놓고 있다”고 말했다. 진화위가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처음 진실을 규명한 2022년 8월 이후 3년 넘게 흘렀지만 피해 회복은 현재 진행형이다. 국가가 피해 회복과 트라우마 치유 방안을 마련하라는 진화위의 권고가 있었지만 강제성은 없었다. 이에 피해자들은 정부나 부산시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피해 회복을 실현해 왔다. 국가 차원의 피해 회복 노력이 사실상 공백인 가운데, 최근 손해배상 소송 제기가 늘면서 그나마 피해자 지원 시책을 운영해 온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시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정부와 부산시 공동 피고 소송은 45건에 피해자(원고)는 571명이다. 전체 소송가액은 1751억 원으로, 지난 8월께 피해자 302명이 32건의 소송(소송가액 461억 원)을 제기했던 것과 비교해 크게 늘었다. 최근 판결에서 피해자 1인당 수용 기간 1년 기준 약 8000만 원의 배상액을 인정하는데, 이를 전체 수용자 수에 대입하면 최대 3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 과거사정리법 개정안이 접수됐다.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그간 소송을 통해서만 이뤄져 온 피해 회복의 정상화와 함께 조사 미포함 피해자 구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특별법이 제정된 국가 폭력 사건인 제주 4·3사건의 법령을 살펴보면, 보상금의 지급 주체를 국가로 정했던 만큼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지자체 재정파탄 우려도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선원노련 위원장 선거 20여 일 앞두고 내홍

전국 최대 선원 노동조합 연맹체인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이 위원장 선거를 20여 일 앞두고 극심한 내홍에 빠졌다. 가맹 노조 징계 등의 사안을 두고 현 위원장과 반대 세력 사이에 법적 대응 사태로 확산되고 있다. 14일 선원노련과 해운업계에 따르면 선원노련은 내달 초 제32대 연맹 위원장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2023년 1월 9일 31대 위원장에 선출된 박성용 현 위원장이 연임에 도전하는 가운데, 경쟁 후보로는 2023년과 이전 선거에서 꾸준히 위원장 선거에 출마해온 김두영 SK해운노조 위원장이 유력하다. 하지만 양측 경쟁이 올 하반기 이후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10월 1일 임시중앙위원회에서 박 위원장이 퇴장한 뒤 임시 부의장을 선출해 ‘위원장 업무 정지’를 선언하고, 위원장 재선거를 위한 선거인대회 개최를 결의했다. 박 위원장이 기존 소속 조직이던 선박관리선원노조에서 제명돼 임원 자격이 없으며, 어선원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제주도산업노조에 가입한 것은 무효라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박 위원장은 즉각 부산지방법원에 선거인대회 소집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박 위원장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박 위원장의 조합원·임원 자격에 문제가 없으므로 정당한 권한 없는 임시 의장의 선거인대회 소집은 무효라고 결정했다. 박 위원장은 반격에 나섰다. 자신을 축출하려 시도했던 SK해운노조를 비롯한 4개 조직에 대한 징계를 안건으로 11월 20일 임시 중앙위를 열겠다고 공고했다. 선거 규칙을 다룰 대의원회도 함께 열겠다고 했다. 징계 대상으로 지목된 노조들은 징계 사유 서면 통지와 연맹 규약 등 절차적 문제를 들어 회의 개최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해운협의회를 이끄는 김두영 SK해운 위원장은 임시 중앙위와 대의원대회 당일 경북 경주에서 해운협의회 정책토론회를 열어 임시 중앙위와 대의원회 무산을 시도했다. 결국 박 위원장은 두 회의 모두 하루 전인 11월 19일 취소하고, 11월 28일 임시 중앙위를 다시 열겠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11월 28일 임시 중앙위는 다시 무산됐고, 대신 선거관리위원회가 소집돼 위원 7명 중 5명 찬성 의견으로 박 위원장의 당선 무효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는 박 위원장이 당선되던 2023년 선거에 금품 제공 신고가 접수됐고, 긴급회의 끝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또 다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번 주 법원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선원노련은 1946년 창립해 내년 창립 80주년을 맞는 국내 최대 선원 노동단체다. 해운·수산 분야 58개 업종·업체·지역 노조가 가맹한 연맹체로 조합원 수는 약 3만 명으로 알려져 있다.

건설사 10곳 중 4곳 "적자 보며 공사했다"

최근 3년간 준공된 공사 현장의 44%에서 건설사가 적자를 보면서까지 공사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잿값 급등으로 공사비가 최근 수년간 크게 올랐지만, 발주기관 등에서 이를 적절히 반영해주지 않아 공사를 하면 할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대한건설협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 9월 11일부터 11월 6일까지 전국 150개 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준공 공사 가운데 적자 공사의 비중이 43.7%에 달했다. 적자 시공의 주된 이유로는 당초에 공사비가 지나치게 적게 책정됐거나 시공 단계에서 계약액이 조정되지 못해서라고 응답했다. 2020년 이후 공사 원가 급등 등으로 공사비 인상 요인이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발주기관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공사비를 삭감하거나 과거 단가를 적용해 예정가격을 부당하게 삭감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의 한 건설사 관계자는 “당장 직원들이 일할 현장과 돈이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수주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일부 공공 공사는 ‘적자만 안 보면 성공했다’는 마인드”라며 “지금과 같은 기형적인 구조로는 건설업계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협회가 같은 기간 123개 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전체 현장의 64.1%가 공사 기간이 적정하게 산정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공사 기간 부족으로 지체상금(지연 손해금)을 부담하거나 돌관공사(추가로 인원·장비를 투입하는 공사)를 수행한 공사는 전체의 22%를 차지했다. 이에 협회는 장기계속공사의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현재 발의된 국가계약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나설 계획이다. 또 순공사비 98% 미만의 투찰에 대해 낙찰을 배제하는 제도의 범위를 현행 100억 원 미만에서 3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부당한 예정가격 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허용하는 방안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 공사에서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액 조정과 관련한 법적 규정이 미비해 공사가 중단되는 혼란도 지속하고 있다. 협회는 이와 관련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국회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합리적 제도 개선, 회원사의 노조 대응 역량 제고, 건설 물량 창출을 통한 건설 경기 활성화, 건설업 이미지 개선에도 힘쓸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도시공사는 민관 합동 사업에 참여했다가 물가 급등으로 ‘공사비 폭탄’을 맞았다고 주장하는 건설사들에 공사비 상승분의 50%를 보전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에코델타시티 18·19·20블록 등 6곳의 시공사 컨소시엄이 대상이며 도시공사가 이들에게 지급할 금액은 48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다른 지방도시공사들도 건설업계와 유사한 갈등을 겪고 있는데, 부산도시공사가 전국 최초로 공사비 보전을 약속하면서 향후 추진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구 용호농장마을 30년 운영한 ‘구유지 주차장’ 결국 폐쇄

부산 남구 용호농장마을(옛 한센인 정착 지역) 주민들이 구유지를 점유한 상태로 약 30년간 운영한 주차장이 문을 닫았다. 주차장 폐쇄와 사무실 컨테이너 철거를 두고 마을 측과 구청이 3개월 간 갈등을 조정한 끝에 합의에 도달한 결과다. 해당 주차장은 내년 상반기 공영주차장으로 바뀌고, 주민들이 사무실로 쓰던 컨테이너 일부는 그대로 두는 대신 남구청에 사용료를 납부하기로 했다. 14일 남구청에 따르면 지난 11일 용호농장마을 주민들이 생업을 위해 운영하던 오륙도 유람선 선착장 일대 주차장이 영업을 종료했다. 이곳은 남구청 소유 부지로, 내년 4월 남구청이 직접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 조성될 예정이다. 현재 설치된 컨테이너 6채 중 일부는 철거하고 남은 컨테이너는 구청에 사용료를 납부해 합법적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구유지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은 부과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용호농장마을은 1946년께 한센가족 국가강제이주정책에 따라 격리된 이들이 모여 형성됐다. 이들은 용호2동 일부 지역을 무단 점유하고 1970년대부터 유도선을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 왔다. 1990년대에는 바다를 직접 매립해 주차장을 설치한 뒤 운영하기 시작했다. 컨테이너도 들여 유도선 매표소와 사무실, 한센진료소 등으로 사용했다. 유도선 운영은 마을 주민들이 해양경찰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반면 구유지를 점유하고 주차장을 통해 사적 영업을 이어온 것은 불법이다. 남구청은 생계가 어려운 이들의 사정을 고려해 그동안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 8월 감사원에 불법 주차장 영업에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이 접수된 이후 남구청은 공유재산 관리에 나서게 됐다. 남구청은 지난 9월부터 마을 측에 주차장 영업 중단과 컨테이너 철거를 요청했다. 주민들은 생계를 위해 당장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며 갈등이 이어졌다. 남구청이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찾아가 협의하고 설득한 끝에 분쟁은 약 3개월 만에 해결 국면에 접어들었다. 조율해야 할 세부 쟁점은 여전히 남아있다. 마을 측이 철거할 컨테이너 대수와 구청에 납부할 사용료 액수 등은 협의 중이다. 마을 측은 새로 조성되는 공영주차장 관리인으로 용호농장마을 주민 채용을 요구하고 있다. 남구청은 공익성과 주민 생계 사이의 균형을 고려해 후속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남구청 관광체육과 관계자는 “공영주차장 조성을 시작으로 공유재산이 공익 목적에 맞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라며 “동시에 용호농장마을 주민들을 배려할 수 있는 방안도 합법적 범위 안에서 최대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강서구의회, 참여율 저조한 주민청구조례 문턱 낮춰

주민자치권 강화 취지에도 불구하고 청구 요건이 까다로워 참여율이 저조했던 주민청구조례 제도(부산일보 9월 8일 자 8면 보도)에 대해 부산 강서구의회가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단기간에 대량의 서명을 받아야 했던 기존 청구 요건을 완화했다. 부산 강서구의회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주민조례를 제안하기 위한 청구 요건을 완화하는 게 개정안 골자다. 기존에는 올해 강서구 주민 중 만 18세 이상 선거권이 있는 청구권자 수의 70분의 1에 해당하는 1609명의 서명이 필요했으나, 개정안은 청구 요건 기준을 1500명 이상으로 명시했다. 개정안은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강서구의회는 조례를 제안하거나 개정하고 싶은 주민이 3개월 만에 1609명의 서명을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봤다. 다른 지자체 사례와 청구 요건 완화로 주민청구조례가 남발 될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구 요건을 1500명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입주가 진행 중인 에코델타시티가 활성화되면 강서구 주민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번 개정안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는 게 강서구의회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으로 강서구는 부산진구에 이어 주민청구조례를 위해 전체 청구권자의 일정 비율에 따른 연대 서명을 받지 않아도 되는 지역이 됐다. 부산진구는 별도의 비율 기준 없이 3000명 이상 연대 서명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나멎 14개 구·군은 전체 청구권자의 50분의 1이나 70분의 1 등 일정 수 이상 연대서명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이자연 의원은 “연대서명 기준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주민의 참여 부담을 완화하고 서명요청 절차 등 제도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려 했다”며 “앞으로 주민들이 좋은 정책이나 조례를 많이 제안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민청구조례는 주민이 직접 만든 조례 제정이나 기존 조례의 수정, 폐지를 지방의회에 제안할 수 있는 제도다. 부산에선 부산시의회가 2022년 1월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뒤이어 16개 구·군에도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일정 수 이상 지역 주민이 동의한 조례 제·개정안을 지방의회 상임위원회가 심의한 후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하는 방식이다. 주민의 구정 참여를 높이자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까다로운 청구 요건 탓에 그간 참여율은 저조했다. ‘주민e직접’ 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 1월 이후 부산시와 부산 16개 구·군에 접수된 주민청구조례안은 총 9건뿐이었다. 지난해 1월 이후로는 부산 전역에서 주민청구조례안 신청 건수가 단 1건도 없었다.

해병대 첫 함정과 해군 신형 고속정, 부산 앞바다서 진수

해병대에 사상 처음으로 도입되는 함정과 해군 신형 고속정 진수식이 부산 앞바다에서 열렸다. 해병대와 방위사업청은 지난 11일 오후 3시 부산 사하구 (주)강남 조선소에서 고속전투주정 선도함 ‘청새치’ 진수식을 거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청새치는 해병대 최초 함정으로, 지난해 7월 건조 계약을 맺은 지 1년 5개월 만에 진수식이 열렸다. 이름은 시속 80km로 움직이고, 공격성이 강한 물고기 청새치에서 유래됐다. 청새치는 기존 고무보트 형태인 고속단정(RIB)보다 더 빠르고 방호력이 높다. 시속 약 80km로 인천에서 연평도까지 1시간, 백령도까지 2시간 만에 이동할 수 있다. 또 함정에 탄 병력 생존을 위해 선실과 방탄판도 설치됐다. 길이는 약 18m 규모로 고속단정(7.7m)보다 배 넘게 크다. 원격사격통제체계(RCWS)를 탑재해 자체 공격도 가능하다. 기존 고속단정은 탑승 병력이 노출된 구조로 방호 능력이 사실상 전무하고 파도나 폭우 등도 막을 수 없었다. 이번 청새치 도입으로 해병대가 육해공을 모두 아우르는 작전 수행이 가능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해병대는 2021년 해병대 항공단을 부활시켜 공중 전력을 운용하고 있다. 이제 함정까지 투입돼 바다에서도 해군에 의존하지 않고 병력 수송과 침투 임무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주일석 해병대 사령관은 “청새치가 실전 배치되면 병력 증원 임무 등에 활용돼 해병대 역할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지난 8일에는 해군 신형 고속정(PKMR) Batch-Ⅱ ‘참수리’ 4척 통합 진수식이 영도구 HJ중공업 영도조선소에서 열렸다. 참수리 4척은 각 230t급으로 기존 고속정(150t급)보다 규모가 크다. 기존 고속정에는 없었던 130mm 유도 로켓과 76mm 함포 등을 탑재해 전투 능력이 크게 향상됐다. 통신 전파 교란을 막아내는 항재밍 성능도 강화됐다. 서해 북방한계선 해역에서 비슷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청새치와 함께 운용하면 작전 효과가 커질 것으로 평가된다. 지상혁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 직무대리는 “작지만 강력한 최신 고속함이 성공적으로 건조돼 대한민국 연안을 더 확고하게 방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참수리와 청새치는 내년 하반기 중 해군과 해병대로 각각 인도될 예정이다. 이후 전력화 과정을 거쳐 실제 작전에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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