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수처에 '통일교 편파수사 의혹' 김건희 특검 이첩

경찰이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편파 수사 논란이 제기된 ‘김건희 특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민중기 특검과 성명불상 검사 등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관련 규정에 따라 이첩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가 고발 대상에 포함된 점 등을 고려해 공수처로 이첩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법 25조 2항에는 공수처 외 다른 수사 기관이 검사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사건을 반드시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민 특검이 공수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민 특검은 다시 경찰에 넘길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경찰은 공수처와 상호 협의 없이 사건 이첩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검과 수사팀을 지난 11일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선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인사들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정치인들만 ‘편파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지난 16일까지 민 특검 등을 상대로 강제 수사를 진행했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있는 민중기 특검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윤 전 본부장 진술 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수사 자료를 확보했고, 이후 전자정보 형태의 일부 자료를 문서화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7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접견 조사하기도 했다. 경찰은 ‘한·일 해저터널’ 등 통일교 숙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여야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전달하라고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징역 4년 구형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특검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권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피고인은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통로를 제공하고,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게 했다”며 “국회의원 지위를 사적, 종교적 이해 관계에 종속시켰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했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강조했다.최후 변론에 나선 권 의원 변호인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 측은 “검사가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은 수사하지 않은 채 윤영호 진술을 믿었다”고 반박했다.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통일교가 20대 대선에서 교인 표와 조직 등을 제공해 주는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1심 선고기일을 다음 달 28일 오후 3시로 정했다. 김건희 여사, 윤영호 전 본부장에 대한 선고도 같은 날 이뤄진다.

유명 인사 미끼로 정치권에 손 뻗쳤나? [통일교 게이트]

한일 해저터널 건설을 위해 PK정치권에 영향력을 키워온 통일교가 과거 세계적 투자가 짐 로저스를 활용해 부산시장들과 접점 넓히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짐 로저스는 역대 부산시장과의 만남에서 전문 분야인 투자·금융 대신 한일해저터널을 언급하기도 했다. 짐 로저스를 만난 박형준 부산시장은 당시 만남에 대해 “통일교와 관계 없는 만남이었다”며 선을 그었다.17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박형준 부산시장은 2022년 2월 26일 부산 해운대구 시그니엘 부산에서 로저스 회장과 단독 면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로저스 회장은 한일해저터널에 큰 관심을 보였다.앞서 통일교 행사에 축사를 하는 등 교류해 온 오거돈 전 부산시장도 2019년 4월 23일 로저스 회장과 면담했다. 로저스 회장은 면담 직전인 22일 통일교 개입 의혹을 받는 단체인 사단법인 한일터널연구회의 명예고문으로 위촉됐다.한일터널연구회는 한일해저터널 건설 관련 연구를 진행해 온 단체이며 한일해저터널은 통일교의 숙원사업이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자서전을 들고 사진을 촬영한 A 씨가 연구회의 이사진 중 한 명으로 있다. 연구회 이사진 A 씨는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로저스 회장과 찍은 사진으로 설정해두고 있으며 다수의 유력 정치인과 페이스북 친구를 맺기도 했다.이에 대해 박 시장은 “세계적 투자가인 짐 로저스가 부산 투자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지역의 한 개신교 목사님의 소개로 만났을 뿐, 통일교와는 무관하다”며 “영상 축사는 의례적인 내용의 축하 멘트가 전부이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밝혔다.한일터널연구회 측은 “통일교와 한일터널연구회는 관계가 없고 터널 개통을 희망하는 학술 단체일 뿐이다”고 말했다.

‘5극 3특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 내년 2월까지 확정

정부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5극 3특’ 권역별 성장엔진을 내년 2월까지 확정한다. 권역별 성장엔진에는 규제, 인재, 재정, 금융, 혁신 등 범정부 ‘5종 패키지를 집중 지원한다.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산업부 업무보고에서 "지역 경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성장의 관건"이라며 "지역을 수도권처럼 성장의 거점으로 키워내기 위해 지역 성장에 올인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지역이 살아나야 산업이 살고 산업이 살아야 국가가 성장한다"며 "지역경제 회복과 도약을 위해 앵커 기업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지역 투자를 반드시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5극 3특'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내년 2월까지 '5극 3특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을 확정하고,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등 범정부 차원의 집중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규제(규제프리존 지정), 인재(거점국립대→성장엔진 특화 연구대학), 재정(성장엔진 특별보조금 파격 지원), 금융(국민성장펀드 40% 집중투자), 혁신(대형 R＆D, 창업도시, 혁신조달) 등 5종 세트를 통해 총력 지원하고,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배터리 삼각벨트 등 메가 권역별 첨단 산업화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정부는 기업의 대규모 지역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형 IRA(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보조금인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도입하고 국민성장펀드 150조 원의 40%인 60조 원 이상을 5극 3특 성장엔진에 집중 투자한다.5극 3특 권역을 넘어 메가 권역별로 첨단산업 육성도 추진한다.우선, 수도권 반도체 생태계를 광주-부산-구미로 확장하는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를 구축해 패키징(광주), 전력반도체(부산), 소재·부품(구미) 등 유망분야를 지역 특성에 맞게 ‘지역 클러스터’로 조성한다.김 장관은 "신도시급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는 내년 착공을 목표로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 제정과 함께 RE100 산업단지 시범단지를 확정하고 내년 내 착공을 추진한다. RE100 산업단지에는 현존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와 우수한 정주여건을 조성해 기업이 ‘스스로 가고 싶은 도시’를 만들 계획이다.김 장관은 또 "제조업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통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최대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지난 9월 국내 주요 1000여개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출범한 'M.AX(제조업 AI 전환)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2030년까지 'AI 팩토리' 500개를 보급하겠다는 것이 산업부의 구상이다.이와 관련, 산업부는 제조 AI 전환의 필수 투입 요소인 데이터, 예산, 규제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 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겠다"며 "AI 융합, 소부장 핵심 품목 국산화 등을 통해 바이오, 방산 등 미래 신산업 육성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2000억 달러 규모로 추진되는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는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대전제 하에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투자 수익의 국내 환류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이번엔 결정?

보건복지부가 8년째 표류해 온 부산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문제를 다시 공식 테이블에 올리면서 연내 결론 도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 정치권이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침례병원 정상화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전망도 조심스레 나온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복지부는 18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안건을 심의한다. 침례병원 공공화는 2023년 12월 건정심 안건으로 상정된 이후 두 차례 회의에서도 재논의 결정만 내려지며 유보돼 왔다. 현재 부산시와 복지부는 침례병원을 400병상 규모의 급성기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놓고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 측은 18일 열리는 건정심 회의에서 위원들을 상대로 병원 기능과 운영 구상, 적자 보전 계획 등을 직접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결론 도출 여부는 회의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지역 정치권에서는 사안이 장기간 표류해 온 만큼 이번 논의에서 일정 수준의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세부 안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더라도, 침례병원을 보험자병원으로 전환하는 방향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신호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앞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건정심 위원들이 요구한 적자 보전 기간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고, 부산시와 복지부는 실무 논의를 이어가며 주요 쟁점에 대해 일정 부분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을 포함한 여권도 최근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추진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성과를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이 본격화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같은 정치권 움직임 속에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부산 상권 활성화 사업, 첫해부터 ‘지지부진’

정부의 ‘2025년 상권 활성화 사업’ 공모에 선정된 남구 ‘유엔남구대학로 자율상권’과 동구 ‘초량이음 자율상권’이 사업이 첫해부터 지지부진하다. 남구청은 전담 관리인 공백, 동구청은 정부 예산 교부 지연으로 사업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17일 부산시에 따르면 남구청과 동구청은 지난 7월 상권 활성화 사업 1차 연도 예산으로 각각 11억 원과 18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앞서 두 구청은 지난해 7월과 지난 1월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올해 5월 사업계획서 최종 승인을 받았다. 상권 활성화 사업은 전통시장·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을 대상으로 환경개선·콘텐츠·디지털화를 종합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남구청은 사업 관리자가 연초에 사직하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관리자는 사업 실무를 추진하는 전문가여야 하는데 조건을 갖춘 이는 전국에 63명뿐이다. 남구청은 이들 모두에게 연락을 취해 남구 상권 활성화 사업 합류를 요청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 남구청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는 “상권 활성화는 사업 난이도가 높아 채용에 난항을 겪었다”며 “내년에는 관리인을 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구청은 사업 준비를 마쳤음에도 중기부로부터 예산을 교부받지 못해 애를 태웠다. 동구청이 지난달까지 받은 국·시비는 7억 7750만 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6억 750만 원은 이달이 돼서야 지급됐다. 사업비가 모자라서 구비를 우선 투입하고 추후 내려온 교부금으로 예산을 메우기도 했다. 동구청은 교부금이 제때 내려오지 않아서 사업이 연장됐고, 이에 따라 사업 계획도 다시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동구청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는 “사업에 속도를 내고 싶지만, 중기부 예산 교부가 늦어져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지난달 기준 예산 집행률은 동구청 47%, 남구청 20%에 그쳤다. 두 구청은 부랴부랴 사업을 진행해 이달까지 예산 집행률을 85%, 70%로 높일 계획이다. 동구청은 남은 예산 15%를 내년으로 이월하고 남구청은 예산 20%를 이월, 나머지 10%는 중기부에 반납할 전망이다. 중기부 지침상 이월 가능한 예산은 최대 20%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상인들은 1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하소연한다. 유엔남구대학로 자율상권 내 한 자영업자는 “올해 상권 활성화 사업은 내용도 성과도 부실해 손님이 늘지 않은 것 같다”며 “특히 기본적인 사업 홍보도 제대로 되지 않아 사업비를 지원받을 기회를 놓친 자영업자도 많다”고 말했다. 해당 상권 활성화 사업에는 5년간 최대 50억 원이 투입된다. 사업비는 중기부와 부산시, 해당 구청이 50:25:25 비율로 부담한다. 다만 사업비 50억 원은 모두 보장되지 않는다. 3차 연도 이후 성과 평가를 진행하는데, 이를 통과해야 나머지 2개년도 예산을 받을 수 있다.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두 구청은 15억 원씩을 받지 못하게 된다. 사업비가 줄어들면 상권 활성화 효과 저하도 불가피하다. 첫 해 사업 상당수가 2년 차로 이월되며 내년도 사업의 질 저하도 우려된다. 부산시는 두 구청이 부산 지역 내 자율상권구역 상권 활성화 사업 첫 추진 사례인 만큼 시행착오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시 중소상공인지원과 관계자는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라 지자체도 어려움을 겪은 것 같다”며 “경험이 축적되면 사업 추진 속도와 완성도가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올해 외국인 관광객 ‘역대 최대’ 350만 명 전망

‘글로벌 관광도시’를 향한 부산의 열쇠 말은 ‘재미있는 경험’이다. 부산시는 도시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된 다채로운 ‘체험’이 쌓여 도시의 매력을 끌어올리고 국내외 관광객을 불러들이고 있다고 본다.17일 부산시에 따르면 올해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 10월 말 기준 302만 명을 기록했고, 연말께는 35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 돌파는 2014년 공식 집계 이후 최초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3% 급증한 수치다.관광도시 부산의 매력은 각종 순위로도 확인된다. 세계적인 여행 리뷰 사이트 트립어드바이저가 집계한 올해 도시별 여행자 만족도 조사에서 부산은 서울은 물론 일본 도쿄, 중국 상하이 등 주요 대도시를 제치고 아시아 2위에 올랐다.시는 이와 같은 성과가 단일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도시의 촘촘한 인프라를 비롯해 미식과 축제, 스포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축적된 ‘경험’의 결과라고 분석한다. 도심과 가까운 곳에 바다와 산, 강이 어우러진 입체적인 도시의 풍경에 먹고, 보고, 놀고, 쉬는 즐거움이 더해져서 도시 매력이 높아졌고, 이것이 외국인을 비롯해 더 많은 사람을 부산으로 부르고 있다는 설명이다.올해 시가 처음 개최한 ‘세븐브릿지투어’는 부산에서만 할 수 있는 ‘경험’을 극대화한 행사로 꼽힌다. 지난 9월 광안대교·부산항대교·을숙도대교를 비롯해 부산의 해상 교량을 자전거로 달린 행사는 3000명 참가자 모집에 조기 판매분이 1분 만에 매진되며 화제를 모았다. 참가자의 60%가 외지인이었고, 광안대교를 달리는 라이딩족의 행렬은 세계적인 방송사 CNN을 통해 전 세계에 소개됐다.지난해 처음 세계적인 미식 가이드북 ‘미쉐린’에 선정된 부산의 식당들은 미식 도시의 매력을 널리 알렸다. 관광객들은 돼지국밥부터 파인다이닝까지 부산의 식문화를 담은 다양한 식당들을 찾아 부산 곳곳을 찾았다.기존의 부산원도심활성화축제도 지난해부터 미식관광축제 ‘택슐랭’으로 변신했다. 경력 10년 이상 택시기사 250명이 직접 선정한 원도심 맛집을 탐방하는 ‘택슐랭’은 참가자 수가 1년 만에 배 이상 늘어나며 인기를 끌었다.도시 곳곳에 새롭게 선보인 인프라도 ‘경험’의 무대가 됐다. 40여 년 만에 부산시장 관사를 공공 복합문화공간으로 개방한 도모헌은 개관 1년 3개월 만에 누적 방문객 40만 명을 돌파했다. 올해 6월 개관한 부산콘서트홀은 첫해부터 객석점유율 84.4%, 가동률 60%를 기록하며 정명훈 예술감독의 프로그램과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등 수준 높은 공연으로 타 지역 관람객을 불러들였다.부산은 이와 같은 ‘체험’을 통해 지난해 기준 외국인 관광객 실태 조사 결과 평균 체류 기간이 6.2일로, 전년도 4.4일보다 크게 늘어나며 스쳐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체류형 관광 도시가 되고 있다. 세계적인 리더들이 집결하는 대규모 마이스 행사도 지난 2년간 122건이나 유치했다.박형준 부산시장은 “결국에는 ‘재미있는 도시가 승리한다’는 확신으로 부산 전반의 문화·관광 콘텐츠 수준을 끌어올리고, 부산만의 글로벌 관광 인프라를 빈틈없이 구축해 2028년 500만 외국인 관광객 시대를 반드시 열겠다”고 말했다.

금정산 국립공원 ‘얼굴’은 누구…깃대종·마스코트 논의

내년 3월 공식 개장을 앞둔 부산 금정산국립공원이 공원의 정체성을 담아낼 마스코트 선정에 나선다.17일 국립공원공단 금정산국립공원준비단에 따르면 공단은 금정산국립공원의 마스코트가 될 ‘깃대종’ 선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공단 본부 주관으로 진행하는 깃대종 선정 작업은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다양한 동·식물 후보군을 발굴한 뒤 전문가 검토와 대국민 의견수렴,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단 ‘깃대종 선정위원회’에 상정해 최종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금정산을 제외한 국내 23개 국립공원은 생태·지리·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깃대종을 선정해 상징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리산의 반달가슴곰, 설악산의 산양, 팔공산의 담비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깃대종을 모티브로 제작된 캐릭터와 굿즈 상품은 국립공원의 대중적 인지도를 높이는 역할을 해왔다.금정산의 생태적 특성을 대표할 깃대종으로는 멸종위기종인 ‘고리도롱뇽’이 거론된다. 고리도롱뇽은 우리나라에서만 서식하는 고유종으로 국내에서도 서식지가 제한적인 희귀생물이다. 금정산 일대가 최대 서식지로 알려져 있다.이미 기존 23개 국립공원에서 주요 야생동물이 깃대종으로 선정된 만큼, 공단은 기존 공원과 차별화된 금정산만의 상징성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춘다는 구상이다.다만 고리도롱뇽을 깃대종으로 삼는 데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2003년 지율 스님이 KTX 천성산터널 건설을 반대하며 제기했던 이른바 ‘도롱뇽 소송’ 등 사회적 논쟁의 기억이 남아 있는만큼 상징 선정 과정에서 충분한 여론 수렴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깃대종 후보군을 동물종에 국한하지 않고 희소성과 상징성을 갖춘 식물종까지 폭넓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공단은 국립공원 개장 시점에 맞춰 마스코트와 금정산국립공원 브랜드 디자인을 완성해 국민에게 선보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깃대종 선정과 함께 금정산국립공원의 정체성을 반영한 로고와 심볼마크 등 통합 디자인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공단 관계자는 “금정산은 도심형 국립공원이라는 특성과 희소한 생태자원을 동시에 갖춘 곳”이라며 “깃대종 선정은 금정산국립공원의 정체성을 담아내는 출발점인 만큼 충분한 여론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혼부부, 연말까지 혼인신고해야 50만원씩 세액공제

올해 결혼한 신혼부부는 연말까지 혼인신고를 마쳐야 이번 연말정산에서 각각 최대 50만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또 8~20세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는 자녀당 10만원씩 금액이 인상된다.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근로자를 위해 이번 연말정산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공제·감면 사항 등을 17일 밝혔다.먼저 이번 연말정산부터 8~20세 기본공제가 되는 자녀의 세액공제 금액이 작년보다 10만원씩 인상된다. 자녀가 1명인 경우 25만원, 2명 55만원, 3명 95만원, 4명 135만원 등이다.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를 위한 공제 혜택이 더 많아진다.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세대주와 배우자 각각 납입한 금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것.또 올해 7월 1일 이후 지출한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는 문화체육사용분(30% 공제율)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추가 적용받을 수 있다.종전에 도서·공연·영화관람료·미술관·박물관 이용료에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가 더해지는 것이다.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이면서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해당된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의 17%을 세액공제하고 총급여 5500만원 초과 근로자는 15%를 세액공제한다.지자체에 대한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한도가 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로 상향된다. 10만원까지는 모두 세액공제되고 2000만원까지는 15%를 세액공제받는다.2025년 중 결혼한 신혼부부라면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쳐야 이번 연말정산 때 각각 최대 50만원씩 혼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생애 1번만 공제 가능한 제도다.부양가족 소득공제는 많이 헷갈린다. 부양가족 중 올해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 대상이 안된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보장성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공제도 받을 수 없다.국세청은 이처럼 공제에서 제외해야 하는 부양가족 명단을 다음 달 15일 홈택스에서 제공한다.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릴 때 형제자매와 미리 상의해야 한다. 다른 가족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가족은 중복해서 신고할 수 없기 때문이다.한편 내년 1월 15일 개통하는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는 교육비 등 공제·감면에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자료 45종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전통시장에서 5만 원 쓰면 온누리상품권 1만 원 환급

부산시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3차 행사를 통해 연말 소비 진작에 나선다. 오는 22~23일 이틀간 부산 지역 96개 전통시장에서 5만 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지류형)으로 즉시 환급해 준다. 이번 행사는 지난 6월과 11월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열리는 환급 행사다. 앞선 1·2차 행사에는 누적 7만 3000여 명이 참여해 52억 원 이상의 소비가 발생하는 등 시민 호응이 컸다. 부산시는 연말 쇼핑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전통시장 매출 확대와 체감 소비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환급은 행사 당일 구매 영수증만 인정된다. 1인당 1일 최대 1만 원, 행사 기간 전체 기준으로도 최대 1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동일 시장 내 영수증 합산은 가능하지만, 타 시장 간 합산은 불가하다.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지급 즉시 사용할 수 있다. 도소매업과 음식점업 등 전통시장 내 대부분 업종이 참여해 품목 제한 없이 환급이 가능하다. 다만 유흥·사행성 업종은 제외되며, 시장별로 배정된 상품권이 소진될 경우 행사는 조기 종료된다. 행사 참여 시장과 환급 장소, 운영 시간 등 세부 내용은 부산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래 푸르지오 에듀포레] 8개 학교가 품은 학세권

부산 부동산 시장에는 벌써부터 ‘봄 기운’이 감돌고 있다. 얼어붙었던 투자 심리가 풀리며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가격지수가 반등하는 등 시장 회복 시그널이 뚜렷해지고 있어서다. 이에 상승세를 주도하는 동래구의 신규 분양 단지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8곳의 초·중·고교가 아파트 단지를 둘러싸고 있어 자녀 교육에 관심 있는 실수요자들에게 매력적일 것으로 전망된다.■부산 부동산 본격 상승장17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에 따르면, 부산 아파트 시장은 지난 10월 넷째 주(99.28) 바닥을 다진 후 12월 첫째 주(99.47)까지 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기간 부산 전체 지수는 0.19% 상승하며 완연한 회복세로 접어들었다.주목할 점은 가파른 상승 폭이다. 상급지인 해운대구는 불과 한 달 반 만에 1.03% 상승하며 폭발적인 오름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수영구 역시 0.67%, 동래구는 0.66% 뛰며 부산 전체 평균 상승률(0.19%)을 3배 이상 웃도는 강세를 기록했다.이 같은 상승세는 인근 지역을 시작으로 부산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 중이다. 행정 중심지인 연제구가 0.25% 오르며 지수 100을 돌파(100.04)했고, 부산진구 역시 0.23% 상승하며 확실한 우상향 추세로 전환했다. 전세 시장 또한 해운대구와 동래구, 북구를 중심으로 매물 품귀 현상을 빚으며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1400세대 푸르지오 대단지이처럼 상급지 위주의 불장이 형성되자, 상승세를 주도하는 동래구의 신규 분양 단지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신축 아파트가 드문 동래구 안락동에서 오랜만에 선보이는 브랜드 대단지인 ‘동래 푸르지오 에듀포레’가 관심을 모은다.동래 푸르지오 에듀포레는 안락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단지로, 지하 3층~지상 최고 38층, 총 12개 동, 1481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전용 74~84㎡ 474세대가 일반분양 물량이며, 면적별로는 74㎡ 20세대, 76㎡ 15세대, 84㎡A 439세대로 구성된다. 푸르지오 브랜드를 단 14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라는 점이 눈길을 끈다.안락동은 서쪽으로는 사직동 학원가와 야구장 등 교육·스포츠 인프라가, 동쪽으로는 해운대구 센텀시티의 백화점과 영화의전당 등 대형 문화·쇼핑시설 접근성이 우수해 차량 이동이 많은 실거주자들에게 높은 선호를 얻는 지역이다.■“학교가 품은 아파트”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나 ‘학세권’은 흔한 수식어가 되었다. 하지만 동래 푸르지오 에듀포레는 이른바 ‘학교가 품은 아파트’로 입소문을 내고 있다.이 아파트는 단지를 중심으로 무려 8개의 초·중·고등학교가 인접한 명품 교육 인프라가 강점이다. 부산 전통의 부촌이자 교육 중심지인 동래구라는 점도 한몫한다. 단지를 둘러싼 학교들의 학구열이 부산에서도 손꼽힌다는 것이다.단지 바로 옆에는 사립초인 혜화초등학교를 비롯해 충렬초등, 충렬중, 혜화여중, 충렬고, 혜화여고 등이 담장을 맞대고 있거나 지척에 위치한다. 여기에 조금 더 나가면 부산 대표 명문고 중 하나인 동래고등학교까지 포진해 있다.이러한 입지는 최근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학교가 아파트를 품고 있는 형태이다 보니 유해시설이 들어설 자리가 없고, 등하교 동선이 단지와 직결되어 있어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한 통학 환경을 보장하기 때문이다.부산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초등학교 하나만 품어도 집값이 뛰는 세상인데, 초중고 8개 학교가 단지를 호위하듯 감싸고 있는 입지는 부산에서도 희소성이 높다”며 “자녀의 안전과 교육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맹모’들에게는 훌륭한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사통팔달 교통 인프라특히 동래 푸르지오 에듀포레는 학교가 밀집해 있는 입지에 더해, 우수한 교통여건까지 갖췄다. 원동IC, 동해남부선 진입이 용이해 부산 도심 어디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또한, 원도심 한복판에 들어서는 만큼 입주와 동시에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홈플러스, 이마트 트레이더스, 코스트코 등 대형 유통시설을 차량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동래봉생병원과 대동병원 등 의료시설도 가까워 생활 편의성이 높다.여기에 쾌적한 자연환경은 덤이다. 단지 인근에는 수영강과 온천천이 흐르고 있어 가족들과 함께 산책이나 운동을 즐기기에 좋다. 삭막한 도심 속에서 아이들이 자연을 벗 삼아 자랄 수 있는 ‘숲세권’의 가치까지 품은 셈이다.■도심 속 자연환경 구축동래 푸르지오 에듀포레는 대단지 규모에 맞춰 외관·조경·커뮤니티를 아우르는 특화 설계를 적용했다. 단지는 도시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트렌디한 외관 디자인을 도입하고, 대형 문주와 연결된 고급스러운 외관을 통해 랜드마크성을 강조했다. 특히 일부 동에는 경관 조명이 더해진 옥상 구조물과 측벽을 배치해 야간에도 고급스러운 스카이라인을 연출한다.더불어 전체 대지면적 중 약 37%에 달하는 조경 면적을 확보해 도심 속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주거 여건을 구현했다. 단지 중앙에는 입체형 커뮤니티 라운지를 조성하고, 옥상정원 ‘아쿠아가든’, 힐링포레스트, 테마놀이터 등 다양한 조경·휴게시설을 마련해 남녀노소가 일상 속에서 여유를 누릴 수 있도록 구성했다.또 남북으로 시각적 공간 축을 확보한 단지 배치와 외부 공원과 연계된 오픈스페이스 계획은 바람길과 개방감을 확보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더욱 강화한다.입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도 풍부하다. 피트니스와 GX룸, 골프클럽 등 운동시설은 물론, 독서실·키즈카페·공유오피스·작은도서관 등 학습 및 문화시설이 마련돼 단지 내에서 다채로운 커뮤니티 라이프를 누릴 수 있다.대우건설 관계자는 “동래 푸르지오 에듀포레는 푸르지오 프리미엄을 누리는 1481세대 대단지로 새 아파트의 갈망이 컸던 지역 수요자들이 기다려온 선택지”라며 “접근성 높은 교육환경과 사직·센텀권 핵심 생활권을 모두 갖춘 입지 장점이 커 가족 단위 실수요자들에게 큰 호응이 기대된다”고 말했다.동래 푸르지오 에듀포레의 견본주택은 부산 해운대구 우동 1406-1에 위치해 있다.

월 8000만 원 버는데 탕감 새출발기금 ‘빚 감면’ 논란

정부의 새출발기금이 변제능력이 충분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도 수백억 원의 빚을 감면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도덕적 해이’ 심사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새출발기금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대응 방향’ 자료를 통해 “실제 소득이 과도하게 많은 경우 등은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선정 심사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전날 새출발기금 원금 감면자 3만 2703명의 변제능력을 분석한 결과 1944명이 변제능력이 충분한데도 총 840억 원을 부당 감면받았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한 입장이다. 특히 월소득이 8084만 원으로 변제 능력이 충분한데도 채무 2억 원을 감면받거나 4억 300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도 1억 2000만 원의 빚을 탕감받은 경우 등이 지적 사례에 포함됐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브리핑에서 “향후 소득·자산 수준에 따라 원금 감면 수준을 차등화할 것”이라며 “구간별로 원금 감면율을 어떻게 정할지는 운영 사례와 차주들의 상황 등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새출발기금 채무감면 신청자가 가상자산 취득 사실을 은닉했을 가능성을 지적한 것과 관련해서는 “가상자산사업자와 연계해 신청자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이나 비상장주식 보유 사실을 숨기거나 신청 직전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한 사례의 경우 환수 조치를 시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재산과 가상자산 보유 정보를 금융회사로부터 일괄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신용정보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이 코로나 시기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였기 때문에 절대적 소득 기준보다는 순부채를 기준으로 설계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지원 대상인 자영업자의 경우 부채 규모가 크고 영업 제한 등에 따라 소득이 크게 감소하던 상황이었고, 코로나 당시 실시간으로 매출이 변동하는 상황에서 신청 직전년도 신고 소득 기준으로 상환능력을 판단하는 것이 부적절했다는 설명이다.

김범석 빠진 쿠팡 청문회, 외국인 대표는 ‘동문서답’만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한 국회 청문회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불참으로 예상대로 ‘맹탕 청문회’로 끝났다. ‘김범석의 복심’으로 불리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출석해,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했지만 김범석 의장과 관련된 질문에는 말을 돌렸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는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심려와 우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보상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규제 기관 조사에 응하고 있으며, 파악 중이다. 조사 결과와 함께 보상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14일 김범석 의장은 “글로벌 기업의 최고경영자로서 비즈니스 일정상 출석이 불가하다”며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지난 10일 사임한 박대준 전 대표는 건강상의 이유로, 강한승 전 대표는 사임한 지 6개월이 지나 이번 개인정보 유출 건을 알지 못한다며 불참했다. 이날 로저스 대표는 김범석 의장의 불출석 사유와 소재 등 민감한 질문이 나오자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불출석 이유를 묻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쿠팡 한국의 대표 이사로서 어떤 질문이든 성심껏 답하겠다”며 직접적인 대답을 피했다. 로저스 대표의 말 돌리기는 이후에도 계속됐다. 재차 김 의장의 소재를 묻는 황정아 민주당 의원에도 “제가 한국어를 하지 못해 확인하고 싶다. 제 답변이 제대로 통역되고 있느냐”며 즉답을 피했다. 쿠팡의 한국 사업 최고 책임자를 확인하는 질문 역시 마찬가지였다. 황정아 의원이 “미국 공시에 김범석 의장이 한국 사업의 최고운영 의사결정자라고 공시돼 있다. 맞느냐”며 정확한 확인을 요구 했지만 로저스 대표는 “제가 오늘 한국법인 대표로서 모든 질문에 답하겠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김 의장의 불참과 로저스 대표의 답변 등 쿠팡의 불성실한 청문회 태도에 과방위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최형두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는 김 의장의 불참에 대해 “글로벌 CEO라는 이유로 참석 못 하겠다는 건 언어도단”이라며 “국민을 우롱하고 전 세계 쿠팡 투자자에 절망을 안기는 내용”이라고 강하게 꼬집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쿠팡 매출의 90%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함에도 글로벌 기업 최고 경영자라는 이유로 불출석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김범석 의장과 박대준·강한승 전 대표 등 이날 청문회에 불참한 핵심 증인 3인에 대한 고발조치와 함께 쿠팡 사태 국정조사를 추진할 뜻을 밝혔다. 한편 정부 역시 쿠팡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를 시사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쿠팡 영업 정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 공정거래위원회와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문회에 출석한 배 부총리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쿠팡 영업 정지에 관한 논의 상황을 묻자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 공정위와 현장 조사를 나갈 것”고 대답했다.

해발 1500m서 월드컵 조별리그 대표팀 "고지대 넘어라"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 대표팀의 고지대 적응이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조별리그 3경기 모두 멕시코에서 진행되는데, 2경기를 태백산 정상 높이와 맞먹는 해발 1500m급에서 경기를 치르게 된다. 멕시코 베이스캠프 후보지를 답사한 홍명보 감독도 선수들의 고지대 훈련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한국 축구 대표팀의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는 내년 6월 12일 멕시코 과달라하라 아크론 스타디움에서 유럽 PO 패스D 승자와 치른다. 이어 19일에는 같은 경기장에서 멕시코와 맞붙는다. 마지막 경기는 6월 25일 몬테레이의 BBVA 스타디움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상대한다.몬테레이의 BBVA 스타디움은 해발 500m에 달해 그나마 고지대 리스크가 적은 편이다. 하지만 1,2차전이 열리는 과달라하라 아크론 스타디움은 해발 1571ｍ의 고지대에 위치한다. 한국의 대관령(해발 약 830ｍ)의 약 두 배 높이이며, 태백산(1567ｍ)과 거의 비슷하고, 설악산 대청봉(1708ｍ)보다는 약간 낮다.통상 고지대에서는 선수들의 호흡과 심박수가 평지보다 빠르게 올라가, 체력 소모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에 작용하는 저항이 줄면서 패스와 슈팅이 평지보다 더 멀리 나간다거나 공의 회전도 줄어들어 공 콘트롤에 어려움도 커진다.이 때문에 축구 대표팀 훈련도 고지대 적응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멕시코 내 8곳의 베이스캠프 후보지를 답사한 홍명보 감독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해발 1500ｍ에서 얼마나 잘 할 수 있는가”라고 밝힌 바 있다.한국 대표팀의 고지대 적응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대표적인 ‘고지대 경기’이었던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한국은 원정 첫 16강 진출이라는 기록을 달성한 바 있다. 남아공 월드컵 개최 도시 중 요하네스버그(약 1700m), 프리토리아(약 1300m), 블룸폰테인(약 1400m) 등은 해발 1000m를 훌쩍 넘는 고지대 도시로 분류된다.한국이 치른 그리스·아르헨티나·나이지리아·우루과이전 모두 이런 고지대 또는 준고지대 환경에서 진행됐다. 당시 한국은 그리스전 2-0 승, 아르헨티나전 1-4 패, 나이지리아전 2-2 무승부를 기록하며 고지대에서도 활약을 펼쳤다.한편 국제축구연맹(FIFA)는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60달러(약 8만 8000원)짜리 최저가 입장권을 새로 발매할 예정이다. ‘서포터 엔트리 티어’로 이름 붙은 이 입장권은 각국 참가국 축구협회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FIFA의 저가 입장권 발매는 이번 대회 입장권이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비판 여론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각국 축구협회를 통해 판매되는 입장권은 조별리그 180∼700달러(26만∼103만 원), 결승전은 4185~8680달러(616만~1279만 원) 등으로 매우 높게 책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2022 카타르 월드컵 당시의 69∼1607달러와 비교해 최대 5배 이상 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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