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대신 새똥’ 까마귀 부산 습격 사건

부산 도심에서 불청객 까마귀 떼와 시민들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수백 마리가 도심 한복판에 터전을 잡은 탓에 길거리마다 새똥 자국이 가득한 데다 시민들은 새똥 테러에 머리를 감싸고 다니는 지경이다. 전문가는 겨울 철새인 떼까마귀가 따뜻한 부산으로 집결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겨우내 까마귀 소동이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18일 오후 5시 30분께 부산 북구 화명동 와석교차로. 하늘이 어스름해지는 시간 이날 ‘까마귀 퇴치대’로 편성된 북구청 공무원 5~6명과 자연보호부산북구협의회회원 2명이 와석교차로에 집결했다. 북구청 환경위생과 박필준 주무관은 “자동차나 시민을 맞추지 않도록 조심합시다”는 주의 사항을 고지하며 이들에게 레이저 포인트를 나눠줬다. 빛에 민감한 까마귀를 쫓기 위한 그들만의 무기다. 이들은 곧바로 사전에 정해진 다섯 군데 지점으로 흩어져 곧 있을 까마귀 떼와의 사투를 준비했다. 오후 6시께 롯데마트 건물 위 까마득한 높이의 하늘에 까마귀 수백 마리가 벌떼처럼 나타났다. 박 주무관은 까마귀 떼를 보고 “일종의 선봉대”라며 “오늘 쉴 곳을 확인하고 다른 까마귀들에게 모이라는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말부터 이어진 까마귀 퇴치 활동으로 박 주무관은 전문가 같은 모습으로 설명했다. 까마귀 수백 마리가 와석교차로 일대 전기줄에 앉자, 공무원들은 일제히 머리나 몸통 부분에 레이저를 쏘기 시작했다. 도망가지 않는 까마귀를 쫓아내기 위해 꽹과리까지 동원됐다. 교차로를 지나가는 시민들은 하늘을 올려다보거나 행여 새똥에 맞을까 손으로 머리를 가리며 황급히 발걸음을 옮겼다. 이날 와석교차로에서 만난 강 모(35·북구) 씨는 머리 위 까마귀를 보며 “하늘에 구멍 같은 게 생긴 것처럼 너무 징그럽다”며 “길바닥에도 새똥 자국이 가득해 보기 좋지 않다”고 말했다. 21일 부산 북구청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북구 덕천동 일대에 수백 마리 까마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떼까마귀로 파악된 이들 무리는 구포동을 거쳐 현재 화명동 일대에 자리 잡았다. 낮에는 경남 김해나 강서구 일대에서 먹이 활동을 하다 밤이 되면 화명동 일대 전선에서 잠을 청하는 습성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도 구포동 일대에 떼까마귀가 나타났으나 화명동에 자리를 잡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는 게 북구청 공무원 설명이다. 전선에 빼곡히 들어선 까마귀에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한다. 길거리가 새똥으로 더러워지는 것을 넘어 직접 새똥을 맞거나 까마귀 떼가 공포, 혐오감 등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SNS에는 ‘조류를 싫어해 소름이 돋는다’, ‘똥 테러만 안 당하길 바란다’ 반응 등이 공유되고 있다. 구청에만 이런한 민원이 지난 한 달 동안 약 200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까마귀 떼가 단순 보금자리로 화명동 일대에 머무르는 덕분에 먹이 활동으로 쓰레기 봉투를 헤집는다는 민원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는 겨울 철새인 떼까마귀가 비교적 따뜻한 부산에 겨울 내내 장기 체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낮에 논이나 밭에서 먹이 활동을 한 후 밤에는 천적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도심지에 모이는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이원호 조류 박사는 “울산 방면에서 약 3만 마리 정도가 따뜻한 부산 쪽으로 남하한 것으로 보인다. 겨울철 내내 부산에 체류할 가능성도 있다”며 “도심지가 아닌 곳에 대체 서식지를 마련하거나 까마귀가 쉴 수 있는 공간을 없애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김준현 기자

통일교, 청와대 접수 꿈꿨나…통일교 회의서 드러난 ‘정치 야망’

통일교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대선 후보 지원을 넘어 국회의원 공천권 확보와 대통령실 진입까지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27년 대선 도전까지 바라보며 정치권에 장기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방안을 논의한 정황이 공개되며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 정황이 구체화되고 있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통일교 고위 간부들의 회의록을 공개했다. 특히 이날 공개된 회의록에서는 통일교인들이 청와대 진입과 국회의원 공천권 확보, 2027년 대권 도전까지 계획한 정황이 담겨 있어 통일교의 정치권 개입이 거대한 청사진 아래서 진행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재판에서는 대선을 5개월 앞둔 2021년 10월 14일 윤 전 본부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통일교 대륙회의 회의록에는 한 간부가 “우리 목표는 청와대에 보좌진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두번째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통일교에게) 국회의원 공천권을 줘야 한다”며 “내년 1, 2월 중 (대선에서 지지할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확인됐다. 다른 간부도 “국회의원 공천과 청와대 진출이 절대 쉽지 않지만 여기까지 가야 안착할 수 있다”며 “2027년까지 이렇게 가면 대권 도전도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특검팀은 해당 증거자료 속에서 엄윤형 통일교 세계본부 신통일한국처장에게 해당 계획의 지지 여부를 묻자, 엄 처장은 그 당시 이러한 논의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그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리더십 하에 이러한 계획들이 진행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통일교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교인들을 대규모로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키려 시도한 증거도 법정에서 제출되었다. 이 문건에는 약 1만 1000여 명의 교인이 당원으로 등록된 사실이 담겼다. 국민의힘 로고도 포함되어 있었다. 엄 처장은 윤 전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이 같은 일이 진행되었음을 인정했다. 재판에서는 또 윤정로 전 세계일보 부회장과 윤영호 전 본부장 간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됐다. 이러한 대화에서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의 접촉 및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연결을 시도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특히, 윤 전 부회장은 대화를 통해 외교직 자리 및 공천 요구 가능성을 언급했다. 윤 부회장은 2021년 12월 8일 “윤(석열)이 당선되는 데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하면 된다. 미국 일본의 기반을 알려주면 영사나 대사도 가능하고 도움에 비례해 (국회의원) 공천 요구도 가능하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재판 과정에서 통일교가 여야 정치권 로비를 넘어 청와대실 진입까지 꾀하며 명백하게 정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 정황이 드러나며 통일교와 접촉한 정치권 인사들도 전방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거여 압박하는 ‘통일교 특검’ 여론… 특검 찬성 62%. 반대 22%

일파만파 커지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에 여야가 ‘특검 도입’에 대한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통일교 특검’ 도입 찬성 연론이 60%가 넘어가는 것으로 드러나며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앞서 한국갤럽이 지난 1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62%가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22%였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 67%도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통일교 특검을 밀어붙이는 야권에 더해 국민 여론도 특검 도입에 힘이 실리면서 야권을 압박하는 ‘2차 종합 특검’을 반대급부로 밀어붙이던 여권은 오히려 수세에 몰린 모양새가 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통일교 특검 도입 촉구를 “물타기”로 규정하고 2차 종합 특검의 필요성을 부각하며 맞불 전략을 펼치고 있지만 통일교 특검 필요성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전방위적으로 조성되면 통일교 특검을 미룰 명분이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0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특검 도입이 ‘명백한 국민적 요구’임이 확인됐다”면서 “통일교 특검은 정치 공세라는 민주당의 주장과 달리, 여당 지지층의 67%, 40대의 76%까지 특검 도입에 찬성하는 등 보수·진보를 가릴 것 없이 국민 다수가 통일교 문제를 정략이 아닌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의혹에 연루된) 당사자들이 철저하고 완벽하게, 강하게 부인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특별수사팀이 꾸려진 이상 수사 결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높지 않겠나”라며 “명백한 새로운 사실과 증거에 의한 것들이 밝혀져서 (특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면 모를까, 현재 단계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거듭 최근의 특검 압박에 대해 “수용 의사가 없다”고 일축했다. 여당 지지층 상당수도 특검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설과 전언, 이런 것을 기반으로 보도가 되고 있지 않나”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평범한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특검이 필요하다는) 구체성으로 (관련 보도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면서도 “현 단계 현 수준은 특검에 응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반복했다. 한편 조사는 지난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 무선전화 가상번호·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0.8%,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 대통령, 초코파이 절도 언급하며 "경미 범죄 기소 말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경미한 범죄 사안에 대해 제도적으로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여기에 이 대통령은 서민이 아닌 재력가에게 교통법규 범칙금을 더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기소 이유를 묻고 “처벌 가치가 없는 경미한 것(범죄)은 (기소를) 안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초코파이 절도 사건은 한 근로자가 회사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한 개씩 먹은 죄로 기소된 사건이다.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와 검찰의 상고 포기에 따라 무죄로 마무리됐다. 이 대통령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하더라”며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죄가 되면 10원짜리 피해라도 이론적으로는 처분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짚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일선 검사 입장에선 죄가 되는데 기소유예를 하려니 전에 뭘 한(전과) 기록도 있고 하면 혹시 문책당할까 싶어 기소해 버릴 수도 있을 것”이라며 “(기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주기는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에 “국민이 보기에 이런 것을 기소하면 공소권 남용 또는 오용(으로 느낄 수 있다)”며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교통법규 범칙금과 관련해 “일정한 재력이 되는 사람은 5만 원, 10만 원짜리 10장을 받아도 상관이 없어서 (법규를) 위반한다는 것 아니냐”며 범칙금의 차등 부과 방안을 검토한 바 있는지 물었다. 개인 재력 등에 따라 범칙금을 차등 부과해야 법규 위반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 장관은 이에 “(현재까지) 검토한 바는 없다.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논의했으면 좋다”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부처에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촉법소년이라고 사고를 치고 다니는 영상도 있더라”라며 “연령을 낮춰야 되지 않느냐는 문제에 대해 내부 논의가 있었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법무부의 준비된 입장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10대도 초등생까지 마약범죄가 확산하고 있다는 말도 있기 때문에 마약, 성범죄는 (기준을) 낮추는 것도 필요한 게 아닌가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 "외교부·통일부 고유 입장 도움"…대북정책 혼선 차단

외교부와 통일부 사이에서 대북정책 주도권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각 부처가 고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갈등 중재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에 대해선 “이제는 진짜 원수가 돼 가는 것 같다”며 남북 간 신뢰 제고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외교부·통일부 간 대북정책 논란에 대해 “각 부처가 고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게 대외 외교 정책을 선택할 때 공간을 넓히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와 통일부 간 갈등이 불거진 이후 이 대통령의 관련 언급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외교부와 통일부는 대북정책 추진을 놓고 이른바 ‘자주파’와 ‘동맹파’로 각각 갈라져 다른 목소리를 내왔다. 이 대통령이 관련 논란을 ‘건강한 의견 차이’라고 규정하며 논란을 잠재운 것으로, 다양한 의견을 통한 국정 운영 방침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이에 대해 “모든 분야에서 다양한 의견을 활발히 개진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돼야 충분한 숙의가 가능해지고, 정부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국민의 삶 속에서 불가피한 갈등이 줄어든다는 것이 대통령의 지론”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각 부처의 의견을 청취한 뒤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관계 부처가 함께 논의하는 ‘안보관계장관회의’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과거엔 원수인 척을 했는데, 요즘은 진짜 원수가 돼 가는 것 같다”며 “인내심을 갖고 선제적·주도적으로 남북 간 적대가 완화되고 신뢰가 싹트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북 ‘강 대 강’ 정책이 아닌, 대화를 통한 평화 조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오는 23일 해양수산부 업무보고를 끝으로 19부·5처·18청·7위원회 등 228개 기관 업무보고를 마무리한다. 이 대통령은 해수부 업무보고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의 의미와 효과, 북극항로 개척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논란에 휩싸이면서 이에 대한 언급도 나올지 주목된다.

해운대갑 '교통정리' 정성철, 구청장 후보 출사표

국민의힘 해운대갑 선거구에서 교통정리를 마친 정성철 전 해운대구의장이 21일 해운대미래연합을 띄우며 사실상 해운대구청장 후보로서 출사표를 던졌다. 이에 지역 정가 시선은 국민의힘 해운대을 당협위원회로 향한다. 현역인 김성수 구청장에 더해 최근 부산시의회 김태효 의원까지 가세할 것으로 관측되는 까닭이다. 여기에 김광회 전 부산시미래혁신부시장도 출마를 굳힌 듯 해운대 내 광폭 행보를 펼쳐 난전이 예상된다. 홍순헌 전 해운대구청장이 독주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상반된 분위기다. 정 전 의장은 이날 부산 해운대구에서 해운대미래연합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레이스 합류 소식을 전했다. 정 전 의장은 “주민 목소리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주진우(부산 해운대갑) 의원이 직접 참석해 이목을 끌었다. 지역 정가에서는 선거법상 주 의원이 지지를 요청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참석 자체가 여러 후보군이 거론돼 온 해운대갑에서 단일대오로 정리됐음을 시사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처럼 해운대갑에서 먼저 레이스 시작을 알리면서 부산 정치권에서는 해운대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선 2022년 지방선거에서 김미애 의원의 적극적 지지를 받은 현역 김성수 구청장은 재선을 노리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해운대을 내에서 마을버스 노선 유치를 두고 미묘한 기싸움이 일어났다는 점이 주목을 받는다. 앞서 김 구청장은 지난달 17일 해운대구 반여동 마을버스 1번 노선 부활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후 열흘 뒤인 김태효 시의원 또한 같은 내용을 홍보하고 나섰다. 이를 두고 구청장 자리를 둘러싼 내부 신경전이란 해석이 나왔는데, 이러한 가운데 김미애 의원이 김태효 시의원의 마을버스 유치 관련한 활동이 담긴 언론 보도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김태효 시의원은 김미애 의원의 4급 국회 보좌관으로 활동하며 지근거리에서 보좌해 온 이력이 있지만, 현역 구청장과 벌어진 일종의 기싸움에서 그의 손을 직접 들어준 것이다. 여기다 타 지역 차출설까지 거론돼 온 김 전 부시장 또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운대 행사 참석 소식을 전하며 구청장 도전 의지를 확고하게 드러내고 있다.

野 '통일교 특검' 압박으로 되치기...합 맞추는 국힘·개혁신당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정치권 통일교 유착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 공동 발의에 합의하며 민주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특검 추진에 선을 그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특검법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서 정치권의 대치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통일교 특검법 공동 발의를 위한 최종 조율을 마쳤다. 양당은 회동에서 특검 추천 방식과 수사 범위를 확정하며 법안 발의에 합의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특검 추천권은 제3자 추천 방식으로 결론이 났다.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각각 1명씩 후보를 추천하고 그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태다. 개혁신당은 당초 제3당 추천 또는 자당 추천 방식을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이 “개혁신당 추천 방식은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반대하면서 제3자 추천으로 절충됐다. 국민의힘은 대한변호사협회나 대법원장 등 외부 법률기구 추천 방안도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사법부 추천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특검 수사 범위는 정치권의 통일교 유착 의혹으로 한정됐다. 국민의힘이 주장해온 통일교 의혹과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함께 겨냥한 이른바 ‘쌍특검’ 구상은 접고, 국민적 의혹이 집중된 통일교 사안부터 수사하자는 개혁신당의 입장을 수용했다. 천 원내대표는 “통일교와 여야 정치인들의 금품 수수 등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과, 민중기 특검이 여당 정치인들의 통일교 의혹을 은폐했다는 부분을 우선 특검 수사 대상으로 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법안 조문 작업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21일 저녁, 늦어도 22일 오전까지 초안을 마련해 개혁신당과 교환한 뒤 최종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합의가 현실화될 경우 개혁신당 창당 이후이자 22대 국회 들어 보수 야권의 첫 공동 입법 사례가 된다.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각을 세워왔던 양당이 통일교 의혹을 계기로 공조 전선을 형성한 셈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도입에 대해 강하게 선을 그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현 단계, 현 수준에서는 특검을 수용할 의사가 전혀 없다”며 “특검에 동의할 만큼 명백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 특별전담수사팀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이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맞는 단계”라고 말했다. 국회 의석 구도상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낮다. 법안 통과에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지만, 국민의힘(107석)과 개혁신당(3석)을 합쳐도 110석에 그친다. 민주당이 166석을 확보한 상황에서 여권의 협조 없이는 가결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조국혁신당이 합류하는 경우를 가정해도 의결 정족수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특검 공조를 사실상 ‘여론전’ 성격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통일교 특검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앞세워 민주당을 압박하며 정국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전략을 내세우는 모습이다.

다시 청와대… 용산 대통령실 문 닫고 청와대 열린다

용산 대통령실 시대가 저물고 청와대 시대가 다시 열린다. 대통령실의 연말 청와대 이전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다시 ‘청와대’로 원상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청와대 복귀를 위한 이전 작업은 오는 28일 전후로 마무리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달 초 지원 시설 이전을 시작으로 수석과 비서관실이 단계적으로 이전됐고, 직원들도 내주부터 청와대로 순차적으로 출근한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가안보실 등 핵심 시설은 가장 마지막 단계에 이전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달 말 청와대에서 공식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업무를 시작하면 용산 대통령실 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린다. 청와대는 크게 대통령이 주로 사용하는 본관과 업무동인 여민관(1∼3관), 외빈 맞이나 행사에 사용하는 영빈관,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 대통령 관저로 구성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집무실은 본관과 여민관에 설치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여민관 집무실에서 대부분의 업무 시간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본관에 있는 집무실은 정상회담이나 임명장 수여식 등 공식행사 때만 이용하고, 이 대통령은 사실상 거의 모든 업무는 여민관에 있는 집무실에서 소화할 방침이다. 핵심 참모인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의 사무실도 여민관에 배치된다. 대통령과 3실장의 위치가 '1분 거리'로 좁혀지면서 신속하고 유기적인 정책 결정에 탄력을 붙일 것으로 보인다. 과거 정부에서는 대통령 집무실이 본관에만 있어 대통령이 500m가량 떨어진 여민관에 있는 3실장 등의 참모들과 긴밀한 소통을 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대통령과 3실장이 한 곳에 모이는 여민관은 향후 중대한 정책 의사 결정이 이뤄지는 핵심 장소가 될 전망이다. 청와대 이전 작업이 마무리되면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원상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업무표장(로고) 역시 과거 청와대 것을 사용하게 되며, 홈페이지와 각종 설치물과 인쇄물 및 직원들의 명함에도 새 표장이 적용된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청와대 첫 출근 시점이 정해지면 그에 맞춰 국민에게 청와대 복귀를 보고하는 행사도 준비 중이다. 다만 대통령 관저 공사가 아직 진행 중인 탓에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복귀 이후에도 불가피하게 당분간 한남동에 위치한 지금의 관저에서 출퇴근해야 한다.

소비자원 분쟁조정위, SKT에 가입자 1인당 10만 원 보상 결정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해 보상 신청자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SK텔레콤이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전체 가입자에 대한 보상 규모는 2조 3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업계에선 SK텔레콤이 조정안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SK텔레콤은 지난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가 1인당 30만 원을 배상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내놓은 데 대해서도 거부한 바 있다. 소비자위는 지난 18일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된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고 1인당 10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 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제휴 업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도록 했다. 소비자위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SK텔레콤에 보상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월 9일 소비자 58명은 SK텔레콤의 ‘홈가입자서버’(Home Subscriber Server)'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를 봤다며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소비자위는 SK텔레콤이 이번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을 포함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경우 해킹 사고의 피해자가 약 2300만 명에 달해 보상 규모는 2조 3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위는 SK텔레콤에 조정결정서를 조속히 통지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SK텔레콤은 소비자위의 조정안에 대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2조 원이 넘는 비용 부담을 감안하면 조정안을 수락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SK텔레콤은 지난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1인당 30만 원 배상하는 조정안을 통보받았으나 수락하지 않았다. 또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연장하고, 유선 인터넷 등 결합상품 가입자에게 위약금을 절반 수준으로 보상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 조정 역시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SK텔레콤 해킹 피해와 관련해선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에 대한 결론이 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SK텔레콤 해킹 피해자 약 9000명은 회사를 상대로 1인당 50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소송은 내년 1월 첫 변론이 예정돼 있으며 피해자들의 추가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부산 혁신도시 평가 ‘D등급’… “2차 이전 전략 제대로 짜야”

속보=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부산의 내실 있는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부산일보 10월 27일 자 1·3면 보도)이 제기된 이후, 관련 전략과 대응 방안을 세우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1차 공공기관 이전 성과·한계 평가를 비롯해 2차 이전을 위한 패키지형 이전 전략과 정주 여건 개선 등 구체적인 유치 전략이 제시됐다. 21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부산 동구 부산일보사 소강당에서 ‘부산혁신도시 발전 방안과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 전략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계획에 발맞춰 부산의 대응 전략과 유치 방안을 선제적으로 점검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9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국정 과제로 확정한 후 올 하반기 이전 의향 전수조사, 내년도 이전 계획 확정, 2027년 선도 이전 착수 등 추진 일정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부산의 1차 공공기관 이전 성과와 한계를 짚는 냉정한 평가가 제시됐다. 부산시에 따르면 1차 이전을 통해 13개 공공기관 3457명이 △동삼(해양) △문현(금융) △센텀(영화·영상) 지구로 분산 이전했다. 지난해 말 기준 해당 공공기관의 부산 지역인재 채용률은 35.7%로 정부 목표치(30%)를 웃돌았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과 지역총생산 증가 등 외형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 균형발전은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가 나왔다. 최근 민간연구기관인 혁신도시정책연구원의 혁신도시 상생지수 평가에서 부산은 6단계 중 5단계인 ‘D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여대 경영학과 임효창 교수는 “혁신도시가 일터 중심으로 기능하고 삶터로서 매력이 부족함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부산의 1차 혁신도시 평가는 실패가 아닌 경고”라며 “2차 이전에 내실 있는 준비가 뒤따라야 또 다른 ‘나 홀로 이전’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가를 주도한 혁신도시정책연구원 이민원 원장은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는 개별 기관 유치가 아닌 ‘패키지형 이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일 기관 단위가 아닌 산업 차원에서 유치 전략을 짜야한다는 지적이다. 이 원장은 “정부가 이전 대상 기관으로 점찍은 350개 공공기관에 더해 공공기관이 지분을 보유한 투자회사와 자회사 279곳도 사실상 공공기관”이라며 “이전 대상에 포함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2차 공공기관 이전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부산시가 지역 균형성장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강원대 부동산학과 류종현 교수는 “향후 공공기관 추가 유치 성과도 중요하지만 이후 안착과 상생, 성과관리를 이끄는 논의와 평가 기준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의대 금융경영학과 배근호 교수는 “부산의 활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은 만큼 정주여건과 교육환경 개선 등 새로운 시각에서 유치 환경 조성을 점검해야할 때”라고 짚었다. 산업은행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졌다. 부산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은 “산업은행을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 포함시키는 노력을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며 “부산시와 이전 공공기관,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원활한 이전과 정착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맞물린 지역과 이전 공공기관과의 상생 전략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부산시의회 지방소멸대응특별위원회 양준모 위원장은 “1차 공공기관 이전의 선례를 돌아볼 때, 2차 이전 전략은 부산혁신도시와 지역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이날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향후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준비와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시 미래혁신기획과 이승우 과장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해 유치 대상 기관 동향 파악과 자료 확보 등 사전 준비를 진행할 계획이다”며 “향후 정부 추진 일정에 맞춰 시의 단계별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이전 공공기관·대학·산업체가 협력하는 지역 발전 성장 거점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동래구 사찰 10m 높이 바위 낙석 우려… 예산 부족에 한 달 넘게 조치 없어

부산 동래구 한 사찰의 거대한 공개바위에서 낙석 위험이 제기되고 있지만 관할 지자체의 예산 부족으로 안전 조치가 한 달 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동래구청은 현장 점검에 나섰지만 긴급 보수공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대응이 늦어지고 있다. 21일 부산 동래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지난달 중순께 낙석 우려가 제기된 금강대 옥불사 공개바위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선 결과, 바위 기울어짐 등 낙석 위험이 확인됐다. 최근 이곳을 찾은 한 시민이 해당 구간을 지나던 중 위험을 느껴 사찰 측에 알렸고, 이후 사찰 측 요청으로 동래구청 현장 점검이 이뤄졌다. 해당 공개바위는 바위가 층층이 쌓인 석탑 형태로, 지상으로부터 약 10m 높이에 이르는 대형 암반이다. 바위 일부는 사찰과 등산로 방향 등으로 기울어져 있어 조치가 늦어질 경우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동래구청은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연말이 되면서 가용 예산이 소진돼 긴급 안전 조치 공사에는 착수하지 못한 상태다. 안전 대책으로 바위에 와이어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사업비가 약 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면서 재원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대응이 지연되면서 사찰을 찾는 시민과 등산객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인근 등산로를 자주 이용하는 허 모 씨는 “바위 절벽이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위험해 보인다”며 “사전에 충분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으면 붕괴가 시작됐을 때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 같다”고 말했다. 동래구청은 재원 확보를 위해 바위를 포함한 인근 지역을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해 국·시비 지원을 받는 방안과 함께 부산시에 재난관리기금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동래구청 녹지공원과 관계자는 “예산 부족으로 당장 공사를 진행하기는 어렵다”며 “내년 초 조치를 목표로 관계 부서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곳곳서 소비 위축 신호…사교육비 줄고 수입물가 뛰고, 소비주축 40대 소비 주춤

장기적인 경기 침체 속에 고환율 악재까지 겹치면서 곳곳에서 소비 위축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자녀가 있는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이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는가 하면,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후반까지 치솟는 등 고환율 지속 여파로 커피나 소고기, 과일, 밀과 같은 주요 수입 식품 및 재료 가격이 줄줄이 치솟고 있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자 소비의 주축인 40대 가구의 소비지출 증가율은 2년여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닫힌 지갑’ 사교육비 5년 만에 감소 21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미혼 자녀가 있는 부부 가구의 월평균 학생 학원 교육비 지출은 41만 3000원으로, 1년 전보다 0.7% 줄었다. 자녀가 있는 가구의 학원 교육비가 전년 동기대비로 감소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시기인 2020년 4분기 이후 약 5년 만이다. 사교육비는 2020년 1∼4분기 내내 감소하고 그 이후론 18개 분기 연속 증가했다. 학생 학원교육비는 초·중·고교생은 물론 영유아, 재수생 등 N수생을 위한 보충·선행학습 비용을 말한다.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을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다. 코로나19 이후 필수 지출인 식료품·비주류음료, 월세·난방비 등 지출은 소폭 증감을 반복했지만 사교육비는 소득이나 소비 여건과 관계없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돼 왔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소비 심리가 위축 등으로 대한민국 가계의 ‘성역’으로 여겨지던 사교육비 마저 긴축 대상에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3분기 월평균 소득 700만 원 이상인 고소득 가구의 학생 학원교육비 감소율은 2.9%에 그친 반면, 월 소득 300만∼400만 원 수준인 가구는 21.3%에 달했다. ■원화환산 식료품·농축산물 급등 고환율에 수입 물가와 생산자 물가가 들썩이면서 내년 소비자 물가 관리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수입 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된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수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커피 수입물가지수는 2020년을 100으로 할 때 지난 달 달러 기준으로 307.12이지만 원화 기준으로는 379.71로 나타났다. 소고기 수입 물가는 달러 기준으로 5년간 30% 상승했지만, 원화 기준으로는 60.6% 올라 상승 폭이 두 배에 이른다. 수입 돼지고기는 같은 기간 달러 기준 5.5% 오르는 사이 원화 기준으로는 30.5% 상승했다. 수입 닭고기는 원화 기준으로 92.8% 올랐다. 5년간 신선 수산물은 수입 물가가 달러 기준으로는 11% 하락했지만 원화로는 10% 상승했다. 치즈는 원화 기준으로 약 90% 상승했다. 과일은 원화 기준 30.5% 올랐다.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콩(37.2%), 옥수수(35.3%), 밀(22.1%)도 원화 기준으로 20% 넘게 상승했다. 주스 원액은 120.2%나 뛰었다. 설탕의 원료인 원당(51.7%)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흔들리는 ‘경제 버팀목’ 40대 인구 급감과 제조업 부진 등 영향으로 고용과 소비의 중심축인 40대 마저 흔들리고 있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11월, 우리나라 40대 취업자는 작년 같은 달보다 9000명 줄어든 615만 4000명으로 집계됐다. 40대 취업자는 2022년 7월(-1000명)부터 41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지난달 전체 취업자 가운데 40대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21.2%로 1995년(21.2%) 이후 11월 기준 최소 수준이다. 국가데이터처가 최근 발표한 ‘2025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2인 이상 비농림어가 기준 가구주가 40대인 가구의 지난 3분기(7~9월) 가구당 소비지출 증가율은 1.4%에 그쳤다. 2023년 2분기(1.0%) 이후 9개 분기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美 투자 둘러싼 고려아연 갈등 격화…가처분신청·고소 등 법정공방

고려아연이 추진하는 미국 테네시주 제련소 건설 계획을 두고,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현 경영진 최윤범 회장 측과 영풍·MBK파트너스의 갈등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김광일 MBK 부회장과 강성두 영풍 사장 등 고려아연 기타비상무이사 2인을 영업비밀 누설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영풍·MBK가 고려아연의 유상증자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데 이은 반격으로 양쪽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모양새다. ■영풍·MBK 가처분 신청, 고려아연 고소 '맞불'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의 고소장에는 지난 15일 미국 제련소 프로젝트와 관련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임시이사회에서 배포한 기밀 자료의 반납을 거부하고, 일부 언론에 제공한 정황이 담겼다. 고려아연 측은 이사들에게 설명자료의 외부 유출이 금지됐다는 점을 고지하고 이사회 종료 후 자료 회수를 요청했지만 김광일 부회장과 강성두 사장만 반납을 거부하고 자리를 떠난 것으로 고소장에 주장했다. 갈등의 불씨는 이틀 뒤인 17일부터 시작됐다. 일부 언론에 미국 제련소 건설에 대해 내부 이사회 배포자료에서만 밝힌 구체적 수치와 조건이 보도됐다. 고려아연 측은 이를 근거로 피고소인 2인이 반출한 자료를 언론에 공유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해당 자료의 일부 수치만 발췌·왜곡했다고 덧붙였다. 고려아연의 고소장 제출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풀이된다. 앞서 영풍·MBK는 고려아연 이사회가 결의한 결의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미국 제련소 건설 계획을 명분으로 한 유상증자가 미국 정부를 ‘백기사’로 끌어들여 경영권 우위를 점하려는 ‘꼼수’라는 것이다. 오는 26일 고려아연이 유상증자 실시를 공시한 상황이어서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르면 22일 나올 전망이다. ■유상증자, 경영권 분쟁 '지각변동' 예고 지난 15일 고려아연은 미국 테네시주에 미국 정부와 함께 11조 원 규모의 비철금속 제련소를 건설한다고 밝혀 산업계의 이목이 쏠렸다. 이를 위해 설립하는 현지 합작법인(JV)에는 미국 국방부(전쟁부)와 상무부와 기업도 함께 참여한다. 미국 정부는 JV를 통해 고려아연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10.59%의 지분을 취득할 예정이어서 경영권 분쟁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현재 영풍·MBK 지분은 44%대, 최윤범 회장은 우호지분을 다 모아도 32%대에 그친다.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 기존 이사들의 임기가 대거 종료되는 내년 이후 영풍·MBK의 이사회 장악이 유력한 상황이다. 그러나 고려아연이 26일 예정대로 유상증자를 진행하면 영풍·MBK 지분은 43%로 낮아지고, 최윤범 회장 측은 미국 정부 지분을 합칠 경우 40%까지 올려 대등한 수준에 이른다. 여기에 5%의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까지 최 회장 측 손을 들어주면 경영권 분쟁의 전세가 역전된다. 업계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의 고려아연 지분투자는 전략사업 강화를 위한 최근의 일관된 행보일 뿐 ‘백기사’ 등 최 회장에 대한 특혜 의혹은 억측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미국 정부는 최근 6개월간 100억 달러(약 14조 70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해 US스틸, 인텔, 웨스팅하우스 등 광물과 IT, 에너지 분야 기업의 지분이나 신주인수권 등을 확보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에 공을 들이는 미국 정부가 고려아연을 가장 최선의 파트너로 판단하고 있다”며 “고려아연이 울산 온산제련소에서 기술 개발을 통해 여러 가지 전략 광물을 생산하는 복합 제련소 모델을 발전시킨 결과”로 풀이했다. 한편 고려아연은 미국 제련소 건설과 관련, 국내 사업 위축 우려가 나오자 2029년까지 울산 등 국내 1조 5000억 원 규모 투자 계획도 밝혔다. 이번 투자는 전략광물 공장 신설을 비롯해 연구개발(R＆D)부터 자원 순환, 환경, 안전 인프라 등 전방위 투자가 포함됐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공급망 다변화와 한미 경제 안보 협력 강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미국 제련소 건립 투자와 투트랙으로 국내 투자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1500원 육박 환율…국민연금 환헤지 ‘소방수’ 등판 전망

1500원에 육박하는 원달러 환율 수준을 낮추기 위해 국민연금이 이번 주 초부터 대규모 환헤지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연말 종가 기준 환율이 기업과 금융기관 재무 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부와 한국은행이 특단의 단기 처방을 내놓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21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지난 20일 새벽 야간 거래에서 1478.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최근 환율은 달러 약세 흐름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환율은 지난 17일 장중 1482.1원까지 치솟아 미국 관세 충격이 거셌던 올해 4월 9일(1487.6원) 이후 8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미 지난달 말 원화의 실질실효환율은 87.1까지 하락,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4월 말(85.5) 이후 16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외환당국은 올해 거주자 해외증권투자 규모가 사상 최대인 경상수지 흑자를 넘어 과도하게 불어나면서 환율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7일 물가 설명회에서 “내부적 요인으로 환율이 불필요하게 올라간 부분이 있다”며 “변동성뿐 아니라 레벨(수준)도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는 30일 결정되는 환율 연말 종가를 가급적 낮추는 일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연말 종가는 일선 기업과 금융기관 등의 내년 재무제표 작성 기준이 되기 때문에 ‘레벨’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연말 종가가 높으면 외화부채의 원화 환산금액이 늘면서 부채비율이 높아지고 이는 결국 신용평가 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 등이 있다. 정부와 한은이 최근 선물환포지션 제도 합리적 조정,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부담 경감, 거주자 원화 용도 외화대출 허용 확대, 국민연금 관련 ‘뉴프레임워크’ 모색 등 가용대책을 한꺼번에 쏟아낸 것도 연말 환율 안정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18일 국내 7대 기업 관계자들과 긴급 환율간담회를 소집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지난해 12월30일 원달러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는 1472.5원에 달해, 외환위기 때인 1997년 말 1695.0원 이후 2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올해 종가는 1년 전보다 낮아질지 아직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평가된다. 정부와 한은의 총력 대응에도 환율이 좀처럼 하락하지 않는 가운데 외환시장 ‘큰 손’인 국민연금 역할론에 시장 관심이 쏠린다. 국민연금이 한은과의 외환스와프를 통해 대규모 환헤지에 나설 경우 수급 불균형이 일시 해소되면서 환율이 단기적으로 눈에 띄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 전략적 환헤지가 한번 시작되면 상당 기간 대규모로 이뤄지는 만큼 단순히 연말 환율 종가를 낮추는 데 그치지 않고 내년 상반기 시장 안정까지 염두에 둘 공산이 크다. 외환스와프는 국민연금이 한은에 원화를 맡기는 대신 달러를 가져가는 방식이다. 현물환 시장에서 달러를 매수하지 않기 때문에 환율 수요 압력을 줄이는 결과를 낳는다. 환헤지는 신규 해외 투자 시 한은에서 가져간 달러를 이용하거나 기존 투자 헤지 시 이 달러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장에서 국민연금이 사실상 달러 매도 주체로 나서 결과적으로 환율을 떨어뜨리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외환당국은 지난주부터 국민연금 환 헤지 본격화를 공공연히 예고해왔다. 윤경수 한은 국제국장은 지난 19일 “국민연금과 외환 스와프가 일부 재개된 게 사실”이라며 “국민연금이 환헤지를 유연하게 해서, 그에 따른 스와프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한은이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금융기관의 외화예금 초과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밝힌 것도 국민연금 환헤지와 연계된 ‘사전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은이 환율 변동성을 낮추기 위한 자체 시장개입(스무딩오퍼레이션)도 병행하고 있는 만큼 시장 안팎에서는 당분간 외환보유액이 감소할 수 있다고 보는 분위기다. 지난 10월말 외환보유액은 4288억2000만달러로 세계 9위 수준이었으며, 11월말 4306억6000만 달러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유지 중이다. 전문가들의 연말 환율 전망은 다소 엇갈린다. 정부와 한은이 내놓은 각종 환율안정책의 단기 효과를 서로 다르게 예상하기 때문이다. 서정훈 하나은행 수석연구위원은 “수출업체 달러 매도를 유도하고 국민연금 환헤지로 현물환 시장 매수 수요를 줄이면 환율은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문정희 KB국민은행 이코노미스트는 “당국 노력이 강제적이거나 규제 등이 아니라 권고나 점검 사항이라는 점에서 시장 효과가 아직은 제한적”이라며 “연말 환율은 현재 수준인 1470원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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