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열쇠 금정 보선… 여 “변수 없다” 야 “이번엔 달라”
10·16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결전의 날이 밝았다. 여야 모두 승리를 자신하면서도 금정구청장 보궐선거가 향후 정국의 변곡점이 되는 만큼 투표를 하루 앞둔 15일까지 화력을 쏟아부었다.금정구청장 보궐선거가 1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금정구 내 59곳의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당초 예상과 달리 여야 지도부가 금정에서 총력전을 펼치면서 사전 투표율은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20.62%)와 2022년 8회 지방선거(21.3%) 때와 비슷한 20.63%를 기록하며 뜨거운 열기가 입증된 상황이다.여야 부산시당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박수영 부산시당위원장은 “야당의 바람이 불었다면 사전 투표에서 이상 기류가 감지돼야 하는데 최근 선거와 비슷한 투표율을 기록했다”며 “특히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망언도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나서도록 해 우리가 이기는 데 변수는 없다”고 말했다.민주당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은 “오늘만 하더라도 전 기초의원들 지역위원회 사람들이 금정으로 몰려와 구석구석을 훑고 있다”며 “이번에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번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는 이례적으로 양당 지도부가 전면에 나서며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국민의힘 한동훈,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대리전’ 양상으로 흘러왔다. 한 대표의 경우 보수 텃밭에서 패배하게 되면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인 반면 이 대표는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본산인 부산에서 승리해야 PK(부산·울산·경남) 야권 장악에도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에 두 사람은 선거 전날인 15일에도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며 투표장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한 대표는 이날 보궐선거 국면에서 여섯 번째로 금정을 찾아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 피날레 유세를 통해 보수 유권자들을 상대로 득표 활동을 펼쳤다. 한 대표는 “진심을 다해서 여기까지 왔다”며 “우리가 약속한 일을 윤일현과 국민의힘이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저희가 잘 하겠다”고 말했다.‘대장동 배임 의혹’ 재판 출석 일정으로 보궐선거 유세장을 찾지 못한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보궐선거 전날이기 때문에 저도 현장에 함께하고 싶지만 재판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린다”면서 “잘하면 잘했다, 못하면 못했다, 이렇게 심판을 해야 우리의 대리인들이 자신의 몫을 한다. 이번 보궐선거가 가지는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 달라”고 했다.
현대건설 “가덕신공항 부지 공사 수의계약 참여”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공사 입찰에 참여했던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조달청에 수의계약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문서로 회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6개월간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기본설계에 착수하며 이후 설계 내용이 국토교통부 심사에서 통과되면 1차 계약을 맺게 된다. 본 계약은 실시설계 후 이뤄진다. 다만 올 연말에는 우선시공분 공사가 가능할 것이라던 전망과 달리, 우선시공분은 내년 4월 이후에나 진행되고 본 공사는 내년 12월께 가능할 것으로 보여 공사 착수가 예상보다 많이 늦어질 전망이다. 15일 조달청 관계자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지난 14일 오후 조달청에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공사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앞서 조달청은 현대건설 측에 지난달 27일까지 수의계약 참여 여부 의향을 알려 달라고 했다. 그러나 현대건설 측은 건설사 간 협의를 이유로 시간을 늦춰줄 것을 요청해 이 기간을 이달 15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현대건설 측은 공사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공사 기간 연장과 시공능력평가 상위 건설사 추가 참여 등 요구조건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앞으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현장 설명에 참석한 뒤 기본설계와 우선시공분 실시설계에 착수한다. 기간은 6개월이다. 이후 국토부는 기본설계에 대한 적격 심사를 진행한다. 이후 6개월간 실시설계에 들어가게 되며 실시설계 역시 심사에 통과하면 가격 협상을 통해 본 공사 계약을 맺게 된다. 이에 따라 1차 수의계약은 내년 상반기, 본 계약은 하반기에 이뤄진다.
경의·동해선 연결도로 결국 끊겼다
북한이 15일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 지난 8월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가 차단된 이후 도로까지 폭파돼 남북 간 육로가 완전히 끊어졌다. 이날 북한의 도로 폭파와 관련, 우리 군은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 사격으로 대응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군은 오늘 정오께 경의선 및 동해선 일대에서 (남북)연결도로 차단 목적으로 추정되는 폭파 행위를 자행했으며, 현재는 중장비를 투입해 추가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의 폭파로 인한 우리 군의 피해는 없다면서 “우리 군은 MDL 이남 지역에 대응사격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군 총참모부는 지난 9일 보도문을 통해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 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 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되게 된다”고 발표했다. 도로 폭파와 철도 차단으로 남북 연결 육로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통로만 남게 됐다. 화살머리고지도 있지만 차량이 이동할 수 없어 육로로서 의미가 없다. 북한은 남북 연결도로 폭파 장면을 주민들에게 공개해 대남 적개심 고취에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4년여 전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쇼’를 벌여 선전 도구로 활용한 것과 비슷한 행태라는 해석도 나온다.
궂은 날씨 따위론 1200 파크골퍼 열정샷 막을 수 없었다
가을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도 뜨겁게 달아오른 파크골프 열기를 막지 못했다. 부산 체육 사상 최대 규모 파크골프 대잔치가 마침내 막을 올렸다. 백송홀딩스와 함께하는 제1회 부산일보 파크골프대회가 15일 부산 강서구 대저생태공원 파크골프장에서 개막했다. 남녀 동호인 총 1200명이 출전한 이 대회는 17일까지 사흘간 치러질 예정이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펼쳐진 첫날 대회는 오전 8시 남녀 1, 2그룹 경기로 시작됐으며, 10시에는 개막식이 펼쳐졌다. 개막식에는 대회 주최 측인 부산일보 김진수 사장 외에 박형준 부산시장,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부산시체육회 장인화 회장, 김형찬 강서구청장, 김주홍 강서구의회 의장, 부산시파크골프협회 김성호 회장, 백송홀딩스 박정삼 회장, 동성모터스 박상우 부사장, 브라마파크골프 김길선 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진수 사장은 개막식 인사말에서 “많은 사람이 제1회 부산일보 파크골프대회를 후원한 덕분에 성대하게 열리게 됐다. 참가자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파크골프를 즐기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형준 시장은 축사에서 “파크골프는 액티브 시니어에게 선풍적 인기를 끈다. 신중년, 신노년에게 가장 인기 높은 게 파크골프다. 부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곳곳에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파크골프장 500홀을 증설해 부산 시민들이 전국에서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남녀부 각각 300명이 치열한 경쟁을 벌인 첫날 예선은 ‘물’과의 싸움이었다. 전날과 이날 오전에 내린 비 탓에 파크골프장 곳곳에 물이 고여 뜻하지 않은 벙커가 생겼다. 강서구파크골프협회(회장 이성두) 관계자들이 새벽 자원봉사로 물을 퍼내며 경기 진행을 도와야 했을 정도다.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곳곳에서 물웅덩이 때문에 한숨 소리가 터져 나왔다. 파5 홀에서 물웅덩이를 탈출하지 못해 10타를 치는 참가자가 속출했다. 이 때문에 참가자들의 기록이 전반적으로 부진해 여자부에서는 종전 대회 같으면 최하위권인 90타 기록자가 본선에 오르기도 했다. 비를 뚫고 경기를 마무리한 첫날 예선에서는 남녀부 각각 75명이 본선 진출권을 획득했다. 예선 이틀째인 16일에도 남녀부에 각각 300명이 출전해 75장씩인 본선 진출권을 놓고 각축전을 벌일 예정이다. 이틀간 예선에서 선발된 남자 150명, 여자 150명 등 총 300명의 동호인이 출전하는 본선은 17일 36홀 경기로 진행된다. 이번 대회에서는 남녀부 우승자에게 각각 상금 200만 원과 트로피를 수여한다. 2위에게는 각각 상금 100만 원과 트로피, 3위에게는 각각 상금 50만 원과 트로피, 4위와 5위에게 각각 상금 30만 원과 20만 원을 시상한다. 행운상도 있다. 남녀부 각각 본선 11, 22, 33, 44, 55, 66, 77, 88, 99, 111위에게는 행운상으로 파크골프용품을 시상한다. 부산일보 창간 78주년을 기념해 남녀부 78위를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특별행운상으로 파크골프 가방을 증정한다. 지정한 홀에서 홀인원을 한 참가자에게도 파크골프공을 증정한다. 이번 대회는 백송홀딩스가 특별 협찬하고 동성모터스, BNK부산은행, 부민병원, 가나안보청기, 더벤티, 브라마파크골프, 부산시체육회가 후원한다.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감사 자리에 정치인 출신 줄줄이 ‘낙하산’
부산시 산하 양대 공공기관인 부산교통공사와 부산도시공사 상임감사에 정치권 인사가 나란히 임명됐다. 민선 8기 들어 박형준 시장 선거캠프 출신 인사들이 시 주요 산하기관 요직에 중용되는 등 ‘보은 인사’ ‘코드 인사’기류가 짙어지면서 시의 공공기관 혁신 드라이브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15일 자로 부산교통공사 신임 상임감사에 김척수 전 부산시의원을 임명했다. 6대 부산시의회 의원을 지낸 김 신임 감사는 2016년과 2020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후보로 부산 사하갑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지난 4월 22대 총선에서는 이성권 의원이 단수공천을 받아 출마를 접었다. 김 감사는 당시 박 시장의 핵심 측근으로 시 경제부시장을 지낸 이 의원의 당선에 힘을 보탰는데, 이번 감사 임명이 그에 따른 ‘보은 인사’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시는 이날 부산도시공사 상임감사에 이수원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도 임명했다. 정의화 전 의원 보좌관으로 정치계에 입문한 이 신임 감사는 정 전 의원이 국회의장 시절 비서실장을 지냈고,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는 ‘정의화 사단’을 대표해 박 시장 캠프에서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다. 이들 감사 임명 과정에서는 공모 단계에서부터 시 안팎으로 사전 내정설이 돌기도 했다. 박 시장은 2021년 보궐선거 당선 후 첫 산하기관장 인사에서 캠프 출신을 배제한 전문성 위주 인사를 원칙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민선 8기 들어 이 같은 인사 원칙이 퇴색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3월 벡스코 상임감사에도 역시 정치권 출신인 홍성률 전 시의회 부의장이 임명되면서 전문성 논란이 일었다. 공공기관 내부 경영진을 견제하고 조직의 청렴성을 높여야 할 감사직이 논공행상 자리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이성림 전 KNN 부회장은 박 시장 재선 당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지난해 12월 시의회와의 갈등 등으로 중도 사임한 황기식 전 부산글로벌도시재단 대표 역시 박 시장 캠프에서 활동했다. 시 산하기관 요직에 박 시장 캠프 출신과 정치권 인사들이 줄줄이 낙점되면서 시의 산하기관 쇄신 의지가 꺾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박 시장 주변의 빈약한 인력풀을 이유로 꼽기도 한다.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를 찾기 어렵다 보니 당장에 손쉬운 ‘코드 인사’로 기울게 된다는 것이다. 박 시장의 3선 도전을 위한 포석으로 보는 이들도 있다. 시 관계자는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나 디자인진흥원처럼 전문 영역이 명확한 자리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를, 종합적인 관리·경영 능력과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자리에는 그에 맞는 인사를 선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선 공천 기류 바뀌나…금정 보선 주목하는 부산 정치권
하루 앞으로 다가온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결과에 부산 여야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4월 총선 당시 부산은 전체 18개 지역구 중 17개를 여당인 국민의힘이 차지했지만,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45%까지 득표율을 높이면서 여권의 ‘안전 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은 더 굳어졌다. 금정구의 경우, 2022년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 소속 고(故) 김재윤 전 구청장이 62% 득표율로 당선됐고, 올해 4월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13.25%포인트(P) 차로 민주당 후보를 따돌린 여당의 전통적인 강세 지역이었다. 그러나 투표일 직전까지 공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김경지 후보와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내로 나타날 정도로 박빙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불과 6개월 사이에 당정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부산 지역 표심의 가변성이 한층 강화된 것이다. 이 때문에 당초 ‘지역 선거’로 치르려던 여권의 전략도 한동훈 대표가 이날까지 6번이나 금정을 방문할 정도로 총력전 양상으로 바뀌었다. 이 때문에 이번 선거 결과는 일차적으로 지역 여권의 기류 변화를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금정구청장이 민주당으로 넘어갈 경우, 친윤(친윤석열)계가 절대 다수를 점하는 부산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보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부산의 한 여권 인사는 “현재도 친윤으로 분류됐던 의원들 상당수가 ‘중립 지대’로 이동한 상황인데, 선거 이후 친윤 이미지를 탈색하려는 분위기가 더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인사는 “그렇다고 부산 의원들이 친한(친한동훈)으로 돌아서기보다는 지역 기반을 강화하는 쪽으로 ‘각자도생’에 나설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보선은 내후년 지방선거 공천 기류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 우위 지형이 약화됐다는 결과가 도출될 경우, 후보 선발 기준도 ‘경쟁력’을 최우선 고려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지역 내 입지가 상대적으로 탄탄할 기초단체장에는 유리한 환경이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에서는 외부 인사 영입 움직임이 본격화될 공산이 크다. 부산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난 총선 당시 후보 개인 경쟁력을 높인 것이 박빙 승부에서 주효했듯, 지역 유지보다는 젊고 참신한 인물로 지역 정치를 재정비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민주당의 경우에도 이번에 고무적인 결과를 얻을 경우, 총선에서 다소 주춤했던 PK(부산·울산·경남) 공략에 한층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PK에서 취약했던 이재명 대표의 지지 기반이 강화되면서 친명(친이재명) 체제가 더 깊이 착근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지방선거를 겨냥한 민주당 내부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여권이 추진하던 산업은행 이전 등 지역 현안들에 대한 입법 장벽은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정 보궐선거 '투표 오후 8시까지' 퇴근 후에도 가능
10·16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는 1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금정구 관내 59곳의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선거인은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이나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 금정구청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 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자격증 등)의 경우 앱 실행과정과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선거일인 이날에는 △선거운동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 촬영 △투표(용)지 훼손 △투표소 100m 내 투표 참여 권유가 금지된다. 그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인터넷, 문자메시지, SNS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 사진을 게시·전송할 수 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각 세대에 배달된 선거공보와 선관위 누리집을 통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확인할 수 있다”며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당선자 윤곽은 이날 자정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월 치러진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2년 전 8회 지방선거에서 금정의 경우 오후 11시 전후로 유력 후보가 정해졌다. 보궐선거의 경우 앞선 두 차례의 선거와 달리 오후 8시까지 진행돼 이보다는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금정선거관리위 직원 외에 다른 지역 선관위 관계자도 투입되는 만큼 큰 차이가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 관측이다. 한편 이에 앞서 선관위는 15일까지 투·개표소 내·외부에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마쳤다. 또 투표관리관과 투표 안내요원은 선거일 투표 진행 중에도 투표소 입구 등 내·외부를 수시로 확인할 예정이다.
남측 예산 1800억 투입된 도로·철도 날려버린 북한
북한이 15일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와 도로를 완전 파괴하면서 남북 육로 건설을 위해 투입된 한국 국민 세금이 공중으로 날아갔다. 남측이 건설한 자산을 북한이 잇달아 파괴하면서 우리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이 차단한 경의선과 동해선은 각각 한반도 서쪽과 동쪽에서 남북을 연결하던 길이다. 경의선은 서울역에서 출발해 고양과 파주를 거쳐 북한 개성, 평양, 신의주로 이어진 총연장 499㎞ 철도로 1906년 일본이 개통했다. 동해북부선으로도 알려진 동해선은 1937년 개통돼 양양∼원산 구간 180㎞를 이어주던 철도로, 금강산이 구간에 포함된다. 남북 분단으로 단절됐던 경의과 동해선 철도, 그리고 철도와 함께 난 육상 도로의 재연결은 그간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첫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은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에 뜻을 같이했고 2002년 9월 착공식이 있었다.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와 도로 연결하는 사업에는 우리 정부의 현물 차관 1억 3290만 달러가 지원됐다. 현재 환율 기준 1800억 원 규모다. 남북은 2018년 문재인 정부 시기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에 합의하고 재차 착공식을 열었으나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면서 운행까지 이뤄지지는 않았다. 북한이 이번에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를 폭파하면서 우리 정부의 현물 차관 문제가 부각되는 모습이다. 명목상 빌려주는 돈인 차관이었지만 북한은 지금까지 이 돈을 갚지 않았다. 북한은 이번에 자의적으로 도로를 폭파해 우리 국민 예산이 투입된 기반 시설을 비가역적으로 파괴했다.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의 가로등을 철거하던 지난 4월 정부는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사업이 우리 정부의 차관으로 이뤄졌음을 들어 “북한에 상환의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국 예산의 투입과 북한의 무단 철거는 과거 이뤄진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례와 유사하다. 한국 예산이 들어가 조성된 사무소 건물을 2020년 6월 북한이 폭파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나기 전이던 지난해 6월 북한을 상대로 총 447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승소하더라도 북한 돈을 받아낼 현실적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소송을 낸 것은 북한의 폭파가 명백한 불법이고, 남북 간 합의 위반이며, 우리 정부·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한 바 있다.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와 철도 또한 한국 예산이 투입됐고 그 파괴가 남북 상호 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법적 비난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며, 따라서 정부가 이와 관련한 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부는 북한의 도로 폭파에 대해 “남북 합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매우 비정상적 조치”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15일 입장문을 배포하고 “4년 전 대북전단을 이유로 남북 간 합의하에 1년 넘게 운영해왔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하루아침에 일방적으로 폭파했던 행태를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라며 “이러한 퇴행적 행태를 반복하는 북한 모습에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통일부는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진행되어 온 대표적 남북협력 사업으로 북한 요청에 의해 총 1억 3290만 불에 달하는 차관 방식의 자재 장비 제공을 통해 건설된 것”이라며 “차관에 대한 상환 의무가 여전히 북한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철도 도로 폭파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도로 폭파로 남북 긴장을 높인 북한은 연일 ‘무인기 침투’ 사건을 부각시키며 강경 목소리를 냈다. 15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4일 국방 및 안전 분야에 관한 협의회를 소집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적들의 엄중한 공화국주권침범도발사건과 관련한” 리창호 정찰총국장의 종합분석 보고와 리영길 총참모장의 대응군사행동계획 보고, 노광철 국방상의 군사기술장비현대화대책 보고, 조춘룡 노동당 군수공업담당 비서의 무장장비생산실적 보고, 리창대 국가보위상의 정보작전상황 보고 등이 이뤄졌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총참모부가 진행한 사업과 주요 연합부대의 동원준비상태를 보고받은 뒤 “당면한 군사활동방향”을 제시하고, “나라의 주권과 안전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전쟁억제력의 가동과 자위권행사에서 견지할 중대한 과업”을 밝혔다고 했지만, 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리영길 총참모장이 보고한 대응군사행동계획은 지난 12일 국경선 부근 포병부대에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라고 ‘작전예비지시’를 하달한 것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된다. 노광철 국방상의 군사기술장비 현대화대책 보고에서는 평양 방공작전에 실패한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관련 무기체계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방안 등이 포함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독대 앞두고 충돌한 윤-한, 재보선 뒤 접점 찾을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독대가 임박한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를 둘러싼 여권 내 계파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이번 갈등의 향배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10·16 재보선 결과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친한(친한동훈)계는 15일에도 김 여사와 가까운 인사들을 일컫는 ‘한남동 라인’의 존재 여부를 강하게 제기하면서 한 대표의 인적 쇄신 주장을 뒷받침했다. 전날 대통령실이 “대통령실의 라인은 대통령 라인만 있을 뿐”이라며 불쾌감을 표시했지만, 개의치 않고 재반격에 나선 모양새다.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김 여사 라인이 없다’는 대통령실의 설명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 같다”고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6공화국 출범 이후 어떤 정권에서도 여사가 라인을 형성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다. 여사는 공적으로 선출된 분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역시 “여사 문제는 이제 공론화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단계에 왔다”라며 “쉬쉬하면서 풀릴 단계는 이미 지나갔고, 대통령실에서 그런 기회를 제공도 안 했다”고 맞받았다. 반면, 친윤계로 분류되는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야당이나 장삼이사들은 한남동 라인이라고 하는 구체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집권 여당 대표가 거론하면 지지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며 “보안을 유지하면서 독대에서 설득하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한 대표의 최근 행보를 비판했다. 친윤계 내부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 사실상 김 여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한 대표에 대해 “선을 넘은 것”이라고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다. 그러나 한 대표를 비롯해 친한계의 김 여사 관련 강경 발언이 이번 재보선을 앞두고 최악의 국정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대통령실과 차별화 의도가 깔린 만큼, 선거 결과에 따라 갈등 국면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선거 성패의 기준점으로 여겨지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여권이 ‘방어’에 성공할 경우, 양측이 독대를 앞두고 김 여사 관련 접점 찾기에 나설 공산이 커 보인다. 반대로 국민의힘 후보가 패할 경우, 내홍이 걷잡을 수 없이 격화할 가능성이 높다. 친한계는 지난 총선과 마찬가지로 김 여사 의혹이 패배의 결정적 요인이라며 대통령실을 향한 쇄신 요구를 더 강하게 몰아붙이고, 친윤계는 선거운동을 지휘한 한 대표의 책임론을 본격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서울시 국감에서 명태균 공방전…환노위 국감에선 뉴진스 하니 출석
여야가 15일 국정감사에서 ‘선거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놓고 공방전을 벌였다. 이날 국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명 씨의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 개입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감은 오 시장과 야당 의원들의 충돌로 초반부터 공방전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오 시장에게 명 씨와의 관계를 묻자 오 시장은 “국감장에 어울릴법한 질문은 아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그 사안은 국가위임사무도 아니고 국가보조금에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고 그걸 답변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답변을 원하시니(발언하겠다)”라고 했다. 오 시장은 명 씨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개입해 단일화를 이끌었다는 주장에 대해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일축했다. 김 여사와 명 씨의 통화 등에 대한 발언이 나오자 오 시장은 “답해야 하나”라고 반발했고, 윤 의원은 “질의하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명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느냐는 윤 의원의 질의에 오 시장은 “고소장은 써놨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명 씨와 몇 번이나 만났느냐”고 묻자 “제 기억에 두 번 정도”라고 답했다. 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 씨를 만난 것이 맞느냐고 질의하자 오 시장은 “맞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선거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온다”면서 “(명 씨가)기억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명 씨가 서울시장을 하겠느냐 대통령을 하겠느냐고 질문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전혀 기억이 안 난다”면서 “당시 이미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했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명 씨가 SNS를 통해 ‘오 시장님, 진짜 자신있으세요? 그만하세요, 망신당하지 말고’라고 적은 데 대해선 “자신 있으면 뭐든 다 폭로하라”고 말했다. 이날 교육위원회의 서울대병원, 한경국립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대필 의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이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것에 대해 “많은 사람이 ‘헬기런’이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볼 때는 ‘헬기 타고 나르샤’ 사건”이라며 “보통 사람들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 대표가 부산대병원을 거부한 것이고, 부산의 지역의료를 거부한 것이다. 부산대병원을 모욕한 서울대병원 측 관계자와 이 대표에게 정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김 여사 논문 대필 의혹을 받는 한경국립대 설민신 교수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것을 두고 질타를 이어갔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김 여사 논문 표절 당사자인 설 교수가 힘이 있다는 것을 국회 출석에 불응하는 것으로 말해주고 있다. 영향력이 크고 상당히 권력에 가깝다는 소문이 났다”고 공세를 폈다. 한편 이날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는 걸그룹 뉴진스의 하니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그동안 따돌림을 당했다고 눈물로 호소하며 “회사가 저희를 싫어한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말했다. 하니는 이날 오후 국정감사에서 안호영 환노위원장의 관련 질의에 “헤어와 메이크업이 끝나서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른 소속 팀원분들 세분 정도와 여성 매니저가 저를 지나가셔서 잘 인사했다”며 “5분, 10분 후에 그분들이 다시 나왔다. 그 매니저가 저와 눈을 마주치고 뒤에 따라오는 멤버들에게 ‘못 본 척 무시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하니는 “왜 이 일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갔고, 애초에 일하는 환경에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안 갔다”며 “이 문제는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나오지 않으면, 조용히 넘어가고, 또 묻히리라는 것을 아니까 (국감에) 나왔다”고 강조했다. 발언 말미에는 “죄송한(죄송해야 할) 분들은 숨길 게 없으시면 당당하게 나오셔야 하는데 자꾸 이런 자리를 피하시니 너무 답답하다”고 말하며 눈물도 보였다. 이에 대해 김주영 어도어 대표는 “아쉽게도 현재 내부적으로 파악한 바로는 서로 간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라며 “저도 하니 씨의 말씀과 주장을 믿고 있고, 답답한 심정에서 입증할 자료를 찾으려 노력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입증 자료)확보는 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명태균 빨리 수사하라”는 여권 인사들…대조적인 대통령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잇단 폭로성 발언에 거론된 여권 인사들이 명 씨의 주장을 ‘허위’라고 강하게 반박하면서 일제히 검찰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4일 페이스북 글에서 2021년 10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을 앞두고 자신의 대선 캠프 인사가 명 씨 측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홍 시장은 “알아보니 얼마 전까지 김영선 전 의원 보좌관을 하다가 대구시 서울사무소에서 대외협력팀장으로 영입된 마산 출신 최 모 씨가 우리를 돕기 위해 자비로 여론조사를 했다는 것을 자복해 즉각 사표를 받았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정치를 하다 보면 온갖 사람을 다 만나게 되지만 이런 자와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모욕”이라면서 “아무런 위법 사실도 없는데 마치 우리 측이 위법 행위를 한 것인양 폭로하고 헛소리하는 선거 브로커 명 씨를 검찰은 조속히 구속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명 씨를 두고 “결국 검찰 수사를 통해 철저히 조사 받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자신이 “살려달라”고 읍소했다는 명 씨의 주장에 대해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이 강천해 그를 만나보기는 했지만, 이상하고 위험한 사람이라는 판단이 들어 관계를 단절했다”며 “처음 보는 한낱 정치 장사꾼 앞에서 읍소한다는 설정 자체가 난센스”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15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 명 씨가 “(김재원은) 집 밖에 묶인 개다, 묶인 개가 방 안 사정을 어떻게 알겠는가”라고 말한 데 대해 “저는 묶여 있는 게 아니라 끈이 없는 독립적인 개인 반면 명태균은 곧 철창 속에 들어갈 개”라며 “(명씨가) 지금 겁에 질려 아무 데나 왕왕 짖는 것 같다. 빨리 철창에 보내야 한다”고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명 씨가 갑자기 제 번호로 전화 와서 ‘김재원이 어떤 사람인지 다 폭로하겠다’고 해 내가 ‘다 해 봐라. 허위면 교도소에 가야지’라고 했다”며 “철저히 대응해 (명 씨가) 응분의 처벌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여권 인사들이 일제히 명 씨의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향한 명 씨의 잇단 폭로성 발언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는 소극적 해명에 그쳐 대조를 이룬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명 씨의 발언들이 거짓말이면 거짓말이라고 밝히고, 명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면 된다”며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더는 피하지 말고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대통령실 "명태균 카톡의 '오빠'는…尹아닌 김 여사 친오빠"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과거 김 여사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사진)를 공개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사적 대화일 뿐”이라며 의미를 축소했으나, 김 여사와 명 씨가 대선 전 수시로 소통했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정황이 드러났다. 명 씨는 1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김재원(국민의힘 최고위원) 씨의 강력한 요청으로 알려드린다. 재원아 너의 세치 혀 때문에 보수가 또 망하는구나”라면서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명 씨가 공개한 메시지에서 그는 ‘김건희/여사님(윤석열 대통령)’으로 표시된 인물에게 “내일 준석이(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를 만나면 정확한 답이 나올거다. 내일 연락 올리겠다”고 했다. 이에 김 여사는 “네 넘(너무) 고생 많으세요!”,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주세요”라면서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사과드릴게요”라고 말했다. 또 “제가 명 선생님께 완전 의지하는 상황엣니(에서) 오빠가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지가 뭘 안다고”라는 내용도 담겼다. 대화 내용은 지난 2021년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입당을 앞두고 당시 당 대표였던 이 의원과 회동을 가질 때 쯤으로 추측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명 씨가 대통령 부부와 매일 6개월간 스피커폰으로 통화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명 씨가 김 여사와 나눈 문자 메시지를 공개한 데 대해서도 “당시 문자는 윤 대통령의 국민의힘 입당 전 사적으로 나눈 대화일 뿐”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주세요’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명 씨 카카오톡에 등장한 오빠는 윤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의 친오빠”라고 전했다. 일각에서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을 ‘오빠’라고 지칭하면서 대화했다는 추측이 나오자 이를 해명한 것이다. 반면 카톡 대화에 등장하는 이 의원은 “김 여사의 현실 인식은 팩트다. ‘오빠’는 입당 전부터 당선 때까지 내내 철없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면서 “저는 김 여사가 오빠라고 지칭하는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만나거나 대화한 일도 없다. 물론 용서받을 일도 없다”고 대통령실 해명을 일축했다.
부산 첫 미래성장 벤처펀드 운영, 수도권 투자사 독무대 우려
부산의 중소·벤처기업에 중점 투자하기 위한 1000여억 원 규모의 ‘부산 미래성장 벤처펀드’ 운영사 공모에 수도권 투자사(벤처캐피탈·액셀러레이터)가 대거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벤처 투자의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기 위한 펀드가 시작도 전에, 수도권 투자사의 잔치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은행과 부산시가 주도하는 부산 미래성장 벤처펀드의 지역리그 운영사 선정을 위한 서류심사에 총 11개 투자사가 통과했다. 이번 펀드는 지역·수도권·글로벌리그로 나눠서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리그는 부산 기업에 투자를 진행한다. 문제는 지역리그 서류 통과 11개 투자사 중 6곳이 수도권 투자사이거나 이들이 참여한 운영사라는 것이다. 4개 투자사가 수도권에 기반을 둔 대형 투자사이며, 나머지 2곳은 부산에 기반을 둔 투자사와 수도권 투자사가 협업해 참여한 형태다. 최종 지역리그 펀드 투자사엔 6곳이 선정된다. 현재 서류 통과 투자사를 대상으로 PT발표 등 심사가 진행 중이며, 최종 운영사 선정은 이르면 이번 주 내 발표될 예정이다. 현재 상황 대로라면, 수도권 자본과 접점을 둔 투자사가 최종 심사를 압도적으로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지역의 한 투자사 관계자는 “자금 동원력이나 펀드 운영 실적 등 지역 투자사가 밀릴 수밖에 없다”라며 “지역 투자 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펀드가 자칫 수도권 투자사의 독무대가 되는 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부산 미래성장펀드는 부산시, 산업은행, 부산은행 등이 참여해 조성한 1011억 원 규모의 펀드다. 지역 주도 모펀드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올해 안에 2580억 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하는 게 목표다. 지역리그 결성액은 576억 원 규모가 될 예정이다. 지역리그는 부산에 본사 또는 지점을 둔 투자사만 지원할 수 있지만, 수도권 투자사도 본사나 지점을 부산에 두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면 참여가 가능하다. 하지만 확약서는 법적 효력이 없어, 수도권 투자사의 지역 유입 효과는 기대 이하로 평가된다. 수도권 투자사의 ‘먹튀’ 우려가 커진다는 말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수도권 투자사는 수익을 거둔 뒤 지역을 떠나는 경우가 많다”며 “실제로 수도권 투자사의 부산 유입을 위한 센텀시티 ‘센탑’에는 공실이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투자사의 참여가 부산 유망 벤처기업의 이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자연스레 수도권 투자사와 지역 벤처 간 교류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더 많은 투자를 바라는 기업 입장에서는 수도권 투자사의 자금력이 매력적일 수 밖에 없다. 결국 부산 유망 기업이 수도권 투자사를 따라 ‘탈부산’ 할 수 있다는 거다. 업계 전문가는 “지역 투자사의 자금 출처는 지역의 중견기업이나 기관이다. 이들이 스타트업 투자로 수익을 보고 다시 지역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이상적인데, 수도권 투자사가 펀드를 운영하게 되면 결국 자본와 기업이 수도권에서만 도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수도권에 비해 지역 투자사의 여건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지역 투자율을 높이는 투자사에게 가점을 주는 등 지역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따져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 만덕~센텀 연결 대심도 전 구간 뚫렸다
부산 만덕과 센텀을 11분 만에 연결해 고질적인 교통체증을 해결할 부산의 첫 대심도 지하도로인 ‘부산 내부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의 모든 구간이 뚫렸다. 전 구간 관통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2026년 1월 개통을 향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부산시 건설본부는 15일 오후 2시 부산 내부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건설 현장의 중앙 IC 접속부인 부전교회 앞에서 관통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부산시와 시의회, 건설업체 임직원 등 1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여했다. 이 도로는 총연장 9.62km의 왕복 4차로로 북구 만덕동 만덕대로와 해운대구 재송동 수영강변대로를 연결한다. 만덕~센텀 대심도는 부산의 주요 간선도로인 충렬대로와 수영강변대로 등의 심각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된다. 부산동서고속화도로주식회사가 사업 시행을 맡았고, 시공사로는 GS건설 등 9개사가 참여했다. 2019년 10월 착공했고 현재 공정률은 67%에 다다른다. 국비 898억 원과 시비 1118억 원, 민자 5885억 원 등 총 사업비 7901억 원이 투입된다. 시는 2026년 1월이면 이 도로가 개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 만덕에서 센텀까지 기존 41분 소요되던 시간이 11분으로 30분 단축될 전망이다. 시는 이에 따른 경제 효과로 △연간 통행 비용 절감 648억 원 △생산유발효과 1조 2332억 원 △고용 창출 9599명 등을 예상하고 있다. 대심도 지하도로의 모든 부분이 관통되면서 공사도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부산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대심도라 공법 적용에 시공상 애로점이 적지 않았지만, 관통을 마무리했고 이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이 향후 다른 공사에도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 김광회 미래혁신부시장은 “터널 내부 작업 등 남은 공정을 차질 없이 수행해 기한 내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 구간 관통을 안전하게 완료한 공사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금양 기장 제2공장 공사 ‘삐거덕’
부산 배터리 전문기업 금양이 건설 중인 제2공장(기장 드림팩토리2) 공사가 지연 조짐을 보인다. 금양이 시공사인 동부건설에 공장 건설 대금 일부를 미지급한 것이 원인으로 파악된다. 15일 금양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부산 기장군에 전체 면적 4만 평 규모의 기장 드림팩토리2가 건설 중이다. 예정대로 올해 말 준공되면 내년 1월부터 이차전지 2170 배터리를 연간 2억 셀을 생산할 수 있는 라인을 본격 가동하게 된다. 내년 6월부터는 연간 1억 셀에 이르는 4695 배터리 양산에 들어간다. 내년 하반기가 되면 연간 원통형 배터리 3억 셀을 생산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이날 현재 공장 공정률은 70%로, 5767억 원이 투입됐다. 전체 사업비는 8000억 원 규모다. 하지만 최근 금양이 공장 시공을 맡은 동부건설에 건설 대금 300억 원을 미지급하면서 협력업체들에게 지급돼야 할 공사대금도 잇따라 밀린 것으로 파악됐다. 금양은 건설대금 지급이 일부 지연된 것은 맞지만, 공장 준공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하는 만큼 자금이 확보되면 미지급한 공사대금의 지급은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금양은 유상증자를 통해 마련하는 4502억 원 가운데 공장 준공 자금으로 3502억 원, 채무상환 자금으로 1000억 원을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금양은 기계설비 도입을 위한 설계 변경 등으로 중단된 일부 구역을 제외하고는 외관 공사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금양 측은 “수주 받은 배터리를 빠른 시일 내 생산하기 위해선 공장 준공이 시급하다”며 “동부건설과 적극 소통해 공사 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부건설도 “협력업체마다 상황이 다르다보니 현장에선 문제가 늘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금양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진화위, 인권 유린 ‘영화숙·재생원’ 유해 암매장 추정지 조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가 1950~1970년대 인권 유린이 자행된 부산의 집단 수용시설 ‘영화숙·재생원’ 유해 매장 추정 부지 현장 확인에 나섰다. 진화위는 “원생들의 시신을 시설 뒤쪽 야산에 암매장했다”는 피해자들의 공통된 진술을 확보했으며, 이를 토대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진화위는 지난 14일 부산 사하구 구평동 영화숙·재생원 유해 매장 추정 부지 현장 확인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영화숙·재생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직권 조사를 진행해 온 진화위가 그동안 피해자들의 진술들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원생들이 암매장됐다고 추정되는 현장 확인에 나선 것이다. 부산의 집단 수용시설 영화숙·재생원은 1951년 설립 당시 50여 명을 수용하던 소규모 시설 영화숙에서 시작됐다. 이후 1976년 영화숙·재생원으로 확대됐다. 당시 부랑인으로 여겨진 사람들이 이곳에 납치돼 집단 수용되는 일이 자행됐으며, 수용자들을 상대로 강제 노역과 폭행이 이뤄지는 등 인권 유린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숙·재생원은 부산시와 부랑아 수용에 관한 위탁 계약을 맺은 곳이기도 하다. 진화위는 이날 영화숙·재생원 피해자 9명과 함께 현장을 찾아 옛날 사진과 현재 지도를 대조하며 암매장 추정 위치를 확인했다. 현장을 확인한 진화위 담당 조사관은 “시신을 소나무에 묶어 뒷산 나무뿌리 구덩이에 묻었다는 피해자 이야기를 듣고 확인차 나섰다”며 “피해자 진술 조사 결과 원생들의 시신을 시설 뒤쪽 야산에 암매장했다는 공통된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암매장 추정지를 둘러보며 국가 폭력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 친구들을 생각하며 참담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기도 했다. 영화숙·재생원 피해자협의회 손석주 대표는 “재생원에 있을 때 아침에 일어나 보니 친구가 죽어서 들것에 실려나가는 것을 봤다”며 기억을 더듬었다. 이어 “당시 그가 인근에 묻혔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진화위 조사가 이뤄지며 피해자들과 함께 현장에 방문해 이야기를 맞춰 보니 일치하는 지점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진화위가 유해 발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국가에 권고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자체는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유해 발굴에 나서야 한다. 2022년엔 진화위가 경기도와 국가를 대상으로 소년 수용소인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희생자 유해 발굴 등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경기도는 희생자 유해 발굴에 착수했다. 이번 달에는 진화위가 국가 사과, 유해 발굴 등을 권고한 실미도 사건에 대해 국방부가 유해 발굴에 나섰다. 영화숙·재생원 피해자협의회 역시 진화위 직권조사가 마무리되면 부산시에 유해 발굴을 요청할 예정이다. 진화위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조사 중이라 알려줄 수 없다”면서도 “유해 매장 추정지가 확인된 경우, 내부 논의를 거쳐 진실규명결정서에 유해 발굴 권고가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공사판된 수영강변도로… 속 터지는 해운대 진출입 운전자
해운대구 센텀시티 일대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광안대교 접속도로 연결 공사가 본격화되면서 수영강변대로에 교통혼잡이 더 극심해졌다. 시민들은 해운대를 드나드는 길목이 거대한 공사장이 됐다며 불편을 호소하는데, 완공까지는 1년이 남아 당분간 교통혼잡을 견딜 수밖에 없는 처지다. 15일 오전 10시께 해운대구 우동 올림픽동산삼거리. 출근 시간이 지난 시간에도 해운대구로 넘어가는 입구인 수영강변도로에서는 차량들이 속도를 내지 못했다. 이 구간을 지나던 택시기사 최 모(61) 씨는 “원래 막히던 곳인데 공사가 시작되면서 더 정신이 없어졌다”며 “퇴근 시간에는 이 구간을 빠져나가는 데에만 10분이 넘게 걸리고 갑작스럽게 끼어들다 접촉사고가 나는 것도 여러 번 봤다”고 말했다. 수영강변대로 일대에 공사가 벌어지면서 보행자 등 주변 주민들도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자전거를 타고 올림픽공원을 지나던 시민 강이솔(23) 씨는 막힌 보행로를 마주치자 속도를 줄이고 우회로를 찾았다. 강 씨는 “아침마다 자전거를 타고 해운대에서 경성대까지 갔었는데 공사가 시작되면서 올림픽공원 주변에선 불편을 겪는다”며 “보행로와 차로의 경계가 모호하다보니 차가 쌩쌩 달려와 불안할 때도 많다”고 말했다. 실제 공사가 진행 중인 올림픽동산삼거리~우동천삼거리 일대는 우회 보행로를 표시하기 위한 드럼통과 임시로 공사 차량이 이용하는 차로를 표시하기 위한 차량 분리대가 늘어져 있었다. 1개 차로는 따로 막아 공사 자재와 설비 등을 쌓아놓았다. 부산시가 광안대교 접속도로 연결 공사를 위해 수영강변대로 8개 차로 중 수영강 쪽 1개 차로를 임시 점용한 시기는 지난해 12월부터였다. 공사 본격화로 공사 차량 차로를 따로 낸 것이다. 대신 올림픽공원 쪽 1개 차로를 새로 확장하는 방식으로 8차로는 유지했다. 도로 중앙선은 올림픽공원 쪽으로 옮겨졌고, 그 과정에서 올림픽공원 주변 보행로가 막히며 드럼통 등으로 우회로를 신설했다. 올림픽동산삼거리~우동천삼거리 구간 공사는 늦으면 내년 9월 마무리되며 이후 차로가 원상복구 된다. 이런 상황은 광안대교 접속도로 연결 공사 때문이다. 벡스코요금소와 센텀시티 지하차도를 연결하는 교량을 설치해 센텀시티 통난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지난해 1월 착공해 내년 12월 개통이 목표다. 현재 공정률은 41%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해운대 장산로에서 원동IC 방향 이동 차량은 교량으로 센텀 지하차도로 바로 이동할 수 있다. 수영강변대로에서 센텀시티 교차로를 지나지 않고도 올림픽 공원까지 바로 갈 수 있게 돼 해운대 출입로의 교통량을 분산시키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수영강변대로를 오가는 차량과 보행자들은 앞으로 1년 정도 더 불편을 겪어야 할 상황이다. 부산시 건설본부 관계자는 “교통 신호수 배치 시간을 연장하고 교통 신호수를 추가 투입하는 등 교통 지·정체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내년 12월로 예정된 개통 시기에 맞춰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유일 원전해체연구소 ‘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 12월 초 문 연다
부산과 울산 경계 지역에 건립 중인 국내 유일의 원자력발전소(원전) 해체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이 올해 12월 초에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권병훈 한국원자력환경복원구원장은 15일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 본원이 오는 12월 초 개원한다고 밝혔다.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이하 원복연) 인프라 시설은 크게 원복연(본원) 및 중수로해체기술원으로 나뉜다. 원복연(본원)은 고리원전 1호기를 시작으로 경수로형 원전에 적용되는 해체기술 실증업무를, 중수로해체기술원은 월성원전 1호기를 시작으로 중수로형 원전(월성 1~4호기)에 적용되는 해체기술 실증업무를 각각 전담한다. 우선, 오는 12월 초에는 원복연 본원 일반동인 사무동과 연구동, 목업동이 1단계로 준공 및 운영을 개시하고, 2단계 시설인 원복연 본원 실증분석동 및 중수로해체기술원이 2026년 12월 준공이 완료된다. 2026면 말이 종합준공 시점이다. 원복연 본원은 부산·울산 경계인 부산 기장군 장안읍과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일대 약 7만 3198㎡ 부지에 건립된다. 본원 연면적은 약 1만 3158㎡로, 사무동과 연구동, 목업동, 실증분석동이 들어선다. 원복연 본원은 경수로 특화 실증장비 구축, 해체기술 연구개발(R&D) 수행, 해체 폐기물 분석 및 특성평가 등 기능을 주로 담당한다. 경북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일대에는 중수로해체기술원이 들어선다. 중수로해체기술원은 부지면적 약 2만 9487㎡, 연면적 약 4872㎡에 사무연구동, 목업동, 실증분석동이 들어선다. 중수로 해체기술원은 중수로 특화 실증장비 구축, 해체기술 R&D 수행, 중수로 해체폐기물 분석 및 특성평가 등 임무를 맡는다. 원전해체 시장 규모는 2030년까지 국내는 약 10조 원, 세계시장은 123조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원복연은 원전해체 기술 실증·고도화, 원전해체 산업 지원, 원전해체 산업 육성 등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권병훈 원장은 “세계적으로 (설계)수명 주기가 도래해 영구정지된 원전은 200여기에 달하지만, 자력으로 원전 해체를 완료한 국가는 미국, 독일, 일본뿐”이라며 “원복연은 국내 유일의 원전해체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원전해체 기술을 자립화하고, 우리나라 원전해체 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전 르네상스 시대에 계속운전을 위한 원전설비 교체에 해체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기존 해체 기술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원전해체 산업이 되도록 원전해체 기술을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 '빈집 SOS'] 빈집 방치에 세금, 철거 땐 혜택… 집주인 동기 부여 관건
빈집 정비 속도가 더딘 표면적인 이유는 지자체의 예산 부족이다. 하지만 정비 예산이 있어도 빈집 소유자 확인이 어렵고, 소유자를 찾더라도 철거 동의를 얻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 빈집 소유주 스스로 철거나 매매를 하도록 할 유인이 없다는 점은 빈집 방치를 부추긴다. 빈집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소유주들을 빈집 문제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 이끌어내야 한다. 세제를 이용한 강력한 인센티브(당근)과 페널티(채찍)가 필요한 이유다. ■체감 어려운 ‘철거 인센티브’ 부산은 피란 등의 굴곡진 역사를 거치며 구릉지와 산복도로 주변에 주거지가 우후죽순 형성됐고,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빈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피란 1세대 원거주민들이 잇따라 세상을 등지고, 자녀들은 뿔뿔이 흩어지며 빈집만 덩그러니 남는다. ‘원도심 산복도로 협의체’에 따르면, 원도심 빈집의 상당수는 원거주민 사망으로 출가한 자녀들에게 법적 상속이 이뤄졌고,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지자체가 행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소유자를 일일이 찾아내는 데엔 인력 부족 등으로 한계가 있다. 또 여러 명의 소유자를 찾아 철거 동의를 얻어내기도 쉽지 않다. 지자체장은 붕괴 위험 등 안전상 문제가 있는 빈집을 직권으로 강제 철거할 수 있지만, 사유재산권 침해와 건축법 위반으로 빈집 소유자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어 적극적인 행정 절차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처럼 관이 주도하는 빈집 정비는 한계가 있는 만큼, 소유주의 자발적인 빈집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강력한 인센티브를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빈집을 철거하면 재산세 과세 대상이 주택에서 토지로 바뀌어 세금이 오히려 증가해 자발적인 빈집 철거를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정부는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 세액으로 재산세를 5년간 인정해주는 특례를 올해부터 적용한다. 또 빈집 철거 시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종합합산과세가 아닌 세 부담이 적은 별도합산과세 방식으로 적용하는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3년으로 늘린다. 그러나 현장에선 이러한 재산세 인센티브가 소유주들을 움직이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 빈집 철거 후 재산세 경감 시한이 끝날 때까지 땅을 매매하거나 재개발해야 하지만, 빈집이 밀집한 낙후 지역에서는 매매나 재개발 수요가 적다. 결국 특례 기간이 끝나면 다시 큰 세금 부담이 부메랑처럼 돌아오기 때문에 철거 자체를 아예 처음부터 꺼릴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원도심의 한 빈집 소유주는 “투기나 세금 회피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파격이라고 느낄 정도로 재산세 등 강력한 세제 인센티브를 줘야 소유주들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빈집세로 강력한 ‘페널티’ 고려를 방치된 빈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부담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한 페널티를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빈집 소유자가 안전 조치나 철거 등 행정 명령을 60일 이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1년에 최대 2회, 이행 시까지 반복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소유주 확인이 어려운 빈집이 적지 않고, 소유주 대부분이 취약 계층이어서 납부 여력이 부족하다.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소유주들의 반발도 우려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행강제금의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실제로 부산 지역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이에 따라 행정적 페널티가 아닌 ‘빈집세’ 도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빈집세는 주택을 보유하면서도 거주나 임대를 하지 않은 빈집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주택 보유세의 일종으로, 캐나다, 영국, 미국 등 빈집 문제가 심각한 일부 선진국들은 빈집세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와 수도권 비대화 등 빈집 발생 원인이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일본은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도 가파른 빈집 증가 속도를 감당하지 못하자, 교토시가 처음으로 조례를 통해 빈집세를 도입해 2026년부터 시행한다. 빈집 소유주가 대부분 노령층과 취약 계층이어서 빈집세 도입은 조세 저항과 체납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허원제 지방세연구실장은 “‘빈집세’라는 세로운 세금 항목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지방세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이는 소방과 안전사고 방지·개선을 위한 세금으로, 화재와 붕괴 위험이 있는 빈집에 대한 과세 목적과 의의에 부합한다. 세 부담이 처음엔 적지만 점진적으로 커지며, 빈집세와 같은 상징적인 부담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 지역 빈집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무허가 빈집에 대한 페널티를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원도심 지자체의 경우 전체 빈집의 약 60%가 무허가다. 부산의 다른 지자체도 피란 등 부산의 역사적 특성상 무허가 빈집의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구청 박근희 건축과장은 “무허가 빈집에 철거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거나 인센티브를 주는 건 형평성 문제가 있다. 빈집세 등의 세제 페널티를 통해 소유주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허 실장 역시 “무허가 빈집은 철거 시 주는 재산세 등의 세제 혜택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페널티만 부여하는 게 허가 빈집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맞다”고 전제한 뒤 “무허가 빈집이 많은 부산의 경우 조례 제정을 통해 세제 페널티를 부과하면 현장의 반발 등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전국적으로 세제 페널티가 적용된 이후 부산의 특성에 맞게 세제를 보완해야 정책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빈집 SOS'] “지자체 행정력 지지 법·제도 보완 절실”
세제를 통한 빈집 해법이 효과를 보려면 소유주가 ‘버티면 철거된다’고 인식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강력한 빈집 행정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산시 김효숙 도시정비과장은 “화재와 붕괴 등 안전 문제로 지자체가 직권 철거를 할 수 있지만, 재산권 침해와 건축법 위반으로 소송을 당할 수 있다. 행정력이 위축되지 않도록 법·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빈집 방치 소유주 확인과 동의 절차에 대한 간소화도 필요하다. 특히 무허가 빈집의 경우 빈집 정비의 시급성이 높아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무허가 빈집 대부분은 건물의 뼈대만 남아 화재와 붕괴 등 우려가 심각한 3등급 빈집으로 지정돼 있다. 3등급은 노후·불량도가 가장 심각해 당장 철거나 이에 준하는 정비가 필요한 빈집이다. ‘원도심 산복도로 협의체’ 위원장인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은 “화재, 붕괴 위험이 매우 높고 쓰레기, 악취 등의 문제로 민원이 잇따르는 빈집은 대부분 무허가”라며 “긴급 철거가 요구되지만 소유주를 확인하는 데 개인정보 열람 등의 제한이 크고 상속인 여러 명의 동의를 받기도 어려운 만큼, 긴급 정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땐 소유주 확인과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자체가 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행정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부산의 한 지자체는 빈집 방치로 민원이 잦았던 무허가 빈집과 관련해 집주인을 특정하지 못한 채 동의 없이 빈집을 철거했다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부산시 하성태 주택건축국장은 “직권 철거 시 보상액으로 책정되는 빈집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보다 철거비가 훨씬 큰 경우가 많다. 유책 사유가 있는 소유주에 지자체가 부담한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해공항 리무진 적자 대책 없이 사업자 공모
김해공항과 부산 시내를 오가며 승객들을 실어 나르던 리무진 버스 회사가 폐업한 지 3개월 만에 부산시가 신규 사업자 모집 공고에 나선다. 김해공항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공모에 나선 것인데, 신규 사업자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일 만한 유인책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전 사업자가 적자 누적으로 폐업해 운영을 중단한 만큼 공항리무진 버스 이용률과 접근성 개선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부산시는 16일 공항리무진 버스 한정면허 모집 공고를 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시는 올해 7월 공항리무진버스 운송사업자였던 (주)태영공항리무진이 폐업하면서 축소된 김해공항 대중교통 선택권을 확대하고 공항 이용 승객 수하물 적재 문제와 김해공항 교통난 해소를 위해 공항리무진 버스 운영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모집 공고에 나섰다. 시는 김해공항~해운대~동부산 관광단지(운행 대수 6대, 예비 1대), 김해공항~서면(운행 대수 3대) 등 2개 노선을 30인승 미만 리무진 버스로 운영할 생각이다. 한정면허는 4년으로, 이달부터 신규 사업자를 찾아 2025년 상반기 운행에 들어가겠다는 게 시 목표다. 시가 공항리무진 버스 운영 사업자 찾기에 나섰지만 신규 사업자가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나타나더라도 버스를 영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에도 의구심이 제기된다. 시는 신규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수익 창출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다. 시는 또 이번 공모에서 신청자나 적임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사업 규모와 보조금 지급 등 신청 자격을 완화해 재공모에 나설 방침이다. 이런 방침에도 16년 동안 공항리무진 버스를 운영한 태영공항리무진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크다. 태영공항리무진도 적자 누적으로 사업을 포기했고 버스 기사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신규 사업자를 끌어들일 유인책 등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낮은 공항리무진 버스 이용률은 또 다른 문제다. 부산~김해 경전철 등 대체 교통수단이 있고, 통상 리무진 버스가 다른 교통수단보다 가격이 비싸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게 공항 이용객들의 설명이다. 공항리무진 버스가 유지되려면 주민들도 자주 이용이 가능하도록 이용률을 높이고, 교통 접근성 개선도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로는 신규 사업자가 나타나도 운행 중단 등 이전과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동의대 여호근 호텔컨벤션경영학과 교수는 “리무진 버스를 운영할 사업자가 나타난다면, 당분간 사업자를 지원하는 것이 복잡한 문제를 단기적으로 해결할 방법일 것”이라며 “리무진 버스를 주로 탔던 고객층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의 이용객 지원 방안도 찾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공항리무진 버스가 준공영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재정 지원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는 향후 재정 지원 여부에 대해서 검토 단계이고 이에 대한 예산 확보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이전 사업자가 오래 공항리무진 버스를 운행했기 때문에 사업에 참여하고 싶었던 신규 사업자가 있을 수 있어 모집 공고를 내고 기다려 볼 것”이라며 “이용률을 고민해서 노선을 선정했고 사업자가 나타난다면 구체적인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항리무진 버스를 운영했던 태영공항리무진은 누적된 적자를 견디지 못해 폐업했다. 이 회사는 부산~김해경전철 개통과 자차 이용 증가, 코로나19 여파, 저렴한 공항 주차장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적자에 시달렸다. 2018년 50만 5158명을 기록한 공항리무진 승차 인원은 지난해 9만 301명까지 줄었다. 사업자는 부산시에 운영 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요청했지만, 절충안을 찾는 데 실패했다. 시는 신규 사업자가 나타나기 전까지 도심 고속형 급행버스 2029번을 긴급 투입해 운영 중이다.
수험생 "무효 소송" vs 연세대 "수사 의뢰"… 논술문제 유출, 법적 분쟁 조짐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이 수험생과 대학의 법적 분쟁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인다. 수험생 중 일부는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시험 무효 소송을 예고했고, 연세대는 논술 시험지를 유포한 수험생에 대한 수사 의뢰 의사를 밝히면서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15일 입시업계에 따르면 한 수험생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는 21일 연세대 논술시험을 무효로 하는 소송, 28일에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소송에 동참하겠다고 답한 한 수험생은 “명백한 잘못을 한 연세대가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빠르게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수험생들의 반발은 국민신문고에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신문고에는 “연세대의 재시험을 허가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이 40여 건 올라와 있다. 이들 수험생들은 연세대가 논술시험 관리 부실을 인정하고 재시험을 치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연세대 측은 문제 유출 논란에 대해 신속하게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세대 측은 15일 “경찰 수사 의뢰를 위해 법률적 조언을 받고 있으며, 법률 검토가 끝나는 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대학 측은 “수사 의뢰를 할 범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서는 감독관의 착각으로 문제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배부됐다가 회수되는 일이 벌어졌다. 시험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수험생이 촬영한 듯한 자연계열 시험 문제지가 올라와 논란이 제기됐다. 연세대 측은 사진 속 문제지나 답안지 필기 내용 등을 토대로 사진을 올린 당사자를 특정한 상태다. 대학 측은 재시험 실시 가능성은 열어두지 않고 있다. 대학 측은 현재까지는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대학 관계자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온라인에 유출된 문제를 챗GPT를 이용해 풀었다는 등의 내용은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자연계열 논술시험 고사장 외 다른 고사장에서도 시험지를 일찍 배부했다는 등의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수험생들은 연세대 논술전형은 수능 최저등급 기준도 없는 전형이고, 공정성이 훼손된 상황인 만큼 재시험이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식 침체기 불구, 부울경 ‘1조 클럽’ 기업 시총 ‘선전’
최근 국내 주식시장이 침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부산·울산·경남에 있는 시총 ‘1조 클럽’ 기업들은 국내 다른 기업들에 비해 선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을 비롯해 항공, 철도 등 운송 관련 업종의 종목들이 호실적을 보인 덕분이다. 15일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부울경 법인 소재 올해 3분기(9월 말) 기준 시총 1조 클럽에 가입한 곳은 13곳으로 지난 2분기(6월 말) 때와 동일했다. 이들 13개 기업 주식의 지난 6월 말 시총 규모는 77조 7543억 원이었는데 9월 말에는 78조 4134억 원으로 올 2분기 대비 3분기 시총 외형이 6591억 원 증가했고, 시총 증가율은 0.8%였다. 이는 같은 기간 2700곳이 넘는 국내 상장사 전체 올 3분기 평균 시총 감소율 -7.5%와 비교하면 다소 선방한 모습이다. 개별 종목별로는 다소 희비가 엇갈렸다. 13곳 중 7곳은 2분기 대비 3분기 기준 시총이 증가했으나 6곳은 감소했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시총 증가액으로만 보면 울산 HD현대중공업이 부울경 법인 소재 주식종목 중에서는 가장 컸다. HD현대중공업의 지난 6월 말 시총 규모는 13조 8219억 원이었는데, 지난 9월 말에는 16조 3875억 원으로 최근 3개월 새 시총 외형이 2조 5655억 원이나 증가했다. HD현대중공업을 제외하고 2분기 대비 3분기 시총이 1조 원 넘게 증가한 곳에는 현대로템(경남 창원시)도 이름을 올렸다. 앞서 종목은 4조 4530억 원에서 5조 8500억 원으로 최근 3개월 새 시총이 1조 3970억 원 이상 높아졌다. 이밖에 최근 3개월 사이 시총 외형이 1000억 원 이상 증가한 곳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경남 창원, 9054억 원 증가), HD현대미포(울산 동구, 2676억 원 증가), BNK금융지주(부산, 1686억 원 증가) 3곳이었다. 이와 달리 금양(부산 사상구)과 두산에너빌리티(경남 창원)는 같은 기간 시총 외형이 1조 원 넘게 감소했다. 금양은 지난 6월 말에 4조 9923억 원 수준이었는데 9월 말에는 3조 360억 원으로, 최근 3개월 새 1조 9562억 원 넘게 시총 규모가 줄어들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같은 기간 12조 8752억 원에서 11조 4724억 원으로 3개월 새 1조 4028억 원 넘게 시총이 쪼그라들었다. 시총 증감률로 보면 현대로템이 31.3%나 껑충뛰며 주목을 받았다. HD현대중공업은 18.6%로 20%에 육박하는 상승을 보였다. 이밖에 롯데정밀화학(7.9%↑), HD현대미포(7.2%↑), 한화에어로스페이스(7.2%↑), BNK금융지주(6.2%↑)는 5~10% 사이 시총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편 지난 9월 말 기준 국내 전체 상장사 대상 시총 톱 100위 안에 든 부울경 소재 주식종목은 7곳으로 집계됐다. 9월 말 기준 시총 100위권에는 HD현대중공업(24위), 한화에어로스페이스(30위), 두산에너빌리티(39위), 한화오션(51위), 현대로템(63위), 한국항공우주(71위), HD현대미포(97위) 종목이 이름을 올렸다. 이중 HD현대미포는 지난 2분기 때인 6월 말에는 101위였는데 3분기(9월 말)에는 시총 100위 안에 들었다. 현대로템은 2분기 때 89위였는데, 최근 3개월 새 시총 순위가 26계단이나 상승해 60위권대에 진입했다. 이와 달리 지난 6월 말에 시총 76위로 국내 시총 톱 100에 포함됐던 금양은 9월 말에 들어와서는 115위로 10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이와 관련, 한국CXO연구소 오일선 소장은 “2700곳이 넘는 국내 상장사 10곳 중 7곳이 2분기 대비 3분기 때 시총이 감소했다”며 “이와 달리 부울경 소재 주식종목은 조선을 비롯해 항공, 철도 등 운송 관련 업종의 종목들이 선전하면서 시총이 다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사설] 커지는 '김건희 리스크', 대통령 책임감·결자해지 절실
[사설] 우주항공청 띄우기 위한 특별법 국회 처리 시급하다
[강윤경 칼럼] 전기 요금에 담긴 메시지가 중요하다
[밀물썰물] 온천천 통합관리
[문우석의 기후 인사이트] 기후 재앙의 전조 현상들
[독자의 눈] 부산 축제 발전 위한 제언
[영상] 서서 마시는 찻집·잔술 파는 밥집… 여기에만 있지요 [피시랩소디]
부산공동어시장(이하 어시장)을 들으면 수산물 경매가 이뤄지는 위판장이 주로 떠오른다. 하지만 이 이면에 숨겨진 공간들 역시 이색적이다.
[슬기로운 호구생활⑪] "허리가 고장났다" 독박육아 24시
올 2월 기다리던 첫아기를 맞이했다. 온 세상을 흔든 코로나19도 무시할 큰 기쁨이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아내는 “앞으로가 무섭다” 했고, 주변 사람은 짠 듯 이구동성 “좋은 시절 다 끝났다”고 했다. '육아 전쟁' 때문이다. 내심 자신감이 충만했다. 괜히 겁주는 말이겠거니…. 쌍둥이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다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독박 육아 체험'까지 결심했다. 이제는 남자도 똑같이 '공동 육아'를 할 시대이지 않나. 어쭙잖게 아이를 돌보다 '육아 호구'가 되기 십상이다. ■쾌조의 스타트 체험은 아기가 태어난 지 70일째 되는 날 했다. 오전 8시부터 24시간 동안이다. 오로지 혼자 육아+집안일을 해야 한다. 아내에게 마음껏 '집 밖 휴가'를 누리라 했지만, 마음이 불안한지 멀리는 못 가겠다고 한다. 코로나19로 한 달 반가량 재택근무를 해 나름대로 육아에 자신이 있었다. 어느 정도 보고 익힌 '육아 프로세스'가 머릿속에 있다. 시작은 좋았다. 비몽사몽 아빠와 달리 아기 컨디션이 '최상'이다. 쿠션에 앉혀 자동 모빌을 켜니, 30~40분간 '옹알이'하며 놀았다. 이때 빨래한 옷도 개고, 못다 한 거실 정리정돈도 끝냈다. ■전쟁의 서막 오전 9시가 채 되기 전, 전쟁의 전조현상이 드리웠다. 잠깐씩 '잉잉'대던 소리가 잦아지더니, 아기가 만세를 부르며 자지러졌다. 어깨에 올리거나 두 손으로 받쳐 안아도 무아지경이다. 난생처음 정체불명의 돌고래 같은 소리까지 내며 달래봤지만, 슬쩍 눈치만 볼 뿐 다시 울음보를 터뜨렸다. 자신의 얼굴이 비치는 거울을 갖다 대자, 간신히 진정됐다. 그 이후부터 긴장감이 맴돌았다. 배가 아팠지만, 또 아기가 울까 봐 화장실도 갈 수 없었다. 아내에게 잠시만 봐달라고 했으나, “나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퇴짜. 10여 분간 5~6kg 아기를 안고 있는 오른쪽 팔뚝 힘도 이제 한계다. ■머피의 법칙 신기했다. 어깨에서 잘 자던 아기가 소파에 눕히기만 하면 ‘말똥말똥’이다. 신생아 ‘등 센서’가 소문이 아닌 진짜였다. 아기가 간신히 누워 모빌이나 초점책을 보다가도, 이불을 개는 등 청소만 하려 하면 찡찡댔다. 과자나 땅콩 등을 먹으려 하거나 카카오톡을 보려 해도 마찬가지. 마치 딴짓을 하지 못하게 감시하는 듯했다. 걷잡을 수 없는 울음보가 터지지 않으려면, 아기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당연히 한 상 차려 점심을 먹는 건 불가능했다. 있는 반찬을 데워 끼니를 때웠다. 전날 먹고 남은 찌개가 없었다면, 곧바로 '배달의 민족'을 터치했을 것이다. 그나마 데운 찌개도 아기를 달래고 오니 다 식어있었다. 아기를 안고 무언가를 하기엔 허리가 끊어질 듯했다. 허리 굽힘 없이 정리정돈할 수 있는 육아용 '대형 집게'를 하나 장만하고 싶었다. 결국, 집안일을 하려면 아기를 완전히 재워야 했다. 다행히 이날 오전 수유 후, 2시간 정도 낮잠을 잤다. 아내 말로는 평소엔 한 시간도 자지 않는다고. 오히려 재우다 실패하면 잠투정이 심해진다고 한다. ■하이라이트 '목욕' 설거지를 채 끝내지 못했지만, 아기가 깼다. 다시 육아다. 집안일과 육아가 ‘무한 반복’이다. 당이 떨어졌는지 어느 순간부터 단 음식이 당기기 시작했다. 낮잠 잔 아기의 수유를 끝낸 뒤 목욕에 도전했다. 바둥대는 아기를 한 손으로 껴안아 씻겨야 하는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날 체력이 다한 탓인지 목욕은 엉망이 됐다. 앉은 상태에서 아기를 들었다가 놨다 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나도 모르게 물 온도 조절에 실패했고, 조심해야 할 아기의 눈과 귀에도 물이 튀었다. 70일 된 아기의 표정에서도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아빠의 서투름을 알고, 참고 견뎌주는 표정이었다. 아기도 지쳤는지 이날 평소보다 이른 오후 7시 30분에 잠이 들었다. 드디어 소위 말하는 '육퇴'(육아 퇴근)다. 육퇴 후 허리가 아파 소파에서 2시간 동안 뻗었다. 그러나 '육아 출근'은 금방 돌아왔다. 다음 날 오전 2시에 배가 고파 아기가 깼다. 한 시간 후 다시 잠이 든 아기는 오전 4시 30분, 6시 30분에도 차례로 깼다. 마치 군대에서 불침번을 서는 느낌이었다. ■오해와 진실 이번 체험은 저번 ‘임신부 체험’처럼 부부가 서로를 이해해보자는 뜻으로 시작했다. 사실 아기를 출산하고 키우는 과정에서 몇몇 마찰이 있었다. 우선 '육아 아이템'이다. '이거는 꼭 사야 한다'는 육아 아이템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 수개월 간격으로 필요한 육아 아이템들이 달라, 업체들의 '상술'로 여겼다. 아내의 생각과 첨예하게 대립했다. 그러나 이날 독박 육아를 하며 집에 있는 모든 육아 아이템을 동원하는 내 모습을 봤다. 없으면 없는 대로 아이를 돌볼 수는 있었겠지만, '불필요한 아이템'은 없었다. 육아를 제대로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었다. 두 번째는 '육아의 공동 분담'이다. 육아는 집안일의 일부분이 아닌 별개의 일이었다. 각자 맡은 일에서 추가로 더해진 일이다. 부부 중 한 명이 돕는 것이 아닌 '함께'해야 한다는 말을 몸소 체감했다. 사실 육체적 노동은 익숙해지면 할 만했다. 그러나 '정서적 힘듦'까지 겹치면 산후우울증이 올 수도 있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창구가 없었다. 부부가 서로의 힘듦을 알고 받아주고 이해하는 게 필요했다. ■위대한 부모 임신부 체험 때처럼 이번에도 모성애의 위력을 느꼈다. 아기 목욕을 시킬 때 욕조를 1분 만에 헹구는 나와 달리, 아내는 매일 5분 이상 닦고 있었다. 육퇴 이후에도 소파에 누워 유튜브를 보며 스트레스를 푸는 나와 달리, 끊임없이 인터넷으로 '아기 재우는 법' '70일 아기 특징' '이유식 만드는 법'을 검색했다. 늦은 밤 아기가 배고플까 잠들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보였다. 얼마나 피곤한 상태인지를 알기에 더 대단하게 다가왔다. 비록 하루 체험이지만, 남다른 부성애도 느꼈다. 단순히 금전적으로 가족을 책임지는 것에 더해 아이와 정서적 교감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퇴근 후에도 어느정도 육아에 동참해야 할 자신감이 생겼다. 아이가 어떤 기분 상태이고, 무엇을 해줘야 할 지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다. 외로운 '육아 전쟁'을 견딜 힘은 부부에게서 나오는 듯하다. 이번 체험을 하며 아기의 웃음보다도 이를 지켜보는 아내의 위로가 더 큰 힘이 됐다. 모르지만 아내도 독박육아를 자청하는 남편에게 보이지 않는 위로를 받았을 터. '슬기로운 육아생활'의 기본 전제는 부부의 공감이다. 글=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사진=이승훈 기자 아내
[요즘MZ] 24. 휴가
부산일보 뉴콘텐츠팀 MZ세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요즘MZ" 일상툰입니다! MZ세대들의 문화나 생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휴가를 입사하고 처음으로 길게 다녀왔어요! 쉬면서 국내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다 회사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푹 쉬었으니 그 원동력으로 다시 열심히 연재해볼게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물맛에 차이가 있다고? [궁물받는다]
에어컨 풀가동했는데… 전기료 얼마 나올까 두렵다면 [궁물받는다]
"기름 가득이요"… 어떻게 알고 멈추지? [궁물받는다]
기내 비상상황 발생하면 20초 안에 산소마스크 착용해야 [트래블 tip톡] ⑲
한국인 회원 0명… ‘세계일주클럽’ 도전 어때요?” [트래블 tip톡] ⑱
완전 예측 불가능한 난기류, 유일 대책은 ‘안전벨트’ [트래블 tip톡] ⑰
영화 촬영지 이름난 대학 캠퍼스, '결혼 전당'으로 화려한 변신 [별별부산] ⑥
여수 밤바다 낭만 부럽지 않은 ‘분위기 깡패’ 포장마차촌 [별별부산] ⑤
아슬아슬 교각 위 롤러코스터 질주…2층버스 맨 앞자리가 ‘명당’ [별별부산] ④
호텔 짐 풀면 주변 편의시설, 산책로부터 파악하라 [청바지의 여행도전] ⑨
“공항엔 일찍 가세요”…좋은 좌석 고르고 업그레이드 받을지도 [청바지의 여행도전] ⑧
소지품 목록 작성해 이삼일 전 미리 짐 꾸려야 [청바지의 여행도전] ⑦
여행은 청춘 성장의 밑거름…보름 만에 한 뼘 더 큰 아이들 [세상에이런여행] ㉗
매일 호텔식·외식에 학원도 안 가는 꿈같은 일정 [세상에이런여행] ㉖
행복하지 못한 인생 말년, 모차르트는 왜 갑자기 눈을 감았나? [세상에이런여행] ㉕
[제철 PICK] 붉은 껍질 속 바다향 가득 머금은 ‘바다의 꽃’ 멍게
[제철 PICK] 겨울철 밥도둑 ‘꼬막’, 맛과 영양 모두 “10점이요!”
[제철 PICK] 기름기 품은 겨울 방어, 감칠맛에 반하다
레지테아터 힘 보여준 ‘사랑의 묘약’ 앙코르 요청 쇄도 [부산문화 백스테이지]
“앞으로 표 구하기 힘들 듯?” 부산시향 향한 즐거운 고민 [부산문화 백스테이지]
관객 기대 컷던 ‘나비부인’, 연출 부재 아쉬워 [부산문화 백스테이지]
[영상] 이 손으로 만든 명란, 일본 명란 가격도 주물렀다 [부산피디아]
70여 년 책 사랑 일념 지킨 부산문화 자부심 [부산피디아]
[영상] 불운마저 들어메친 ‘왕발’, 일본 자존심 무너뜨렸다 [부산피디아 EP.15]
[젊어지는 이야기] 노화의 속도
[젊어지는 이야기] 고압산소 치료와 피부 항노화
장에서 나오는 항노화 호르몬? [젊어지는 이야기]
[해양문학 찾아 떠돈 40년 항적] 고물 배 몰고 홍콩행 죽음의 황천항해 체험
[해양문학 찾아 떠돈 40년 항적] 입항 화물선에 ‘뇌물 지옥’ 같은 뒷돈 요구 농락
[해양문학 찾아 떠돈 40년 항적] 골치 아픈 중국인 ‘돈이 최고’에 혀 내둘러
연락망 쪽지 품고 다니던 무연고자 “연결 되니 이젠 안심” [연결:다시 쓰는 무연고자의 결말]
죽음 일상화 영구 임대 고령 주민 "건강한 애도 문화 만들래요" [연결:다시 쓰는 무연고자의 결말]
한 달 넘게 치우지 못한 현수의 방 [연결:다시 쓰는 무연고자의 결말]
[사랑의 징검다리] 수술비 없어 막막한 영수 씨
[사랑의 징검다리] ‘다락방 여섯식구’ 막막한 문수 씨
[사랑의 징검다리] 강제 퇴거 위기 소영 씨 모녀
반려견과 가을 나들이 전 '진드기 예방'은 하셨나요?
"반려동물 칫솔질, 미리 훈련시키면 한결 수월해요"
냥이의 애절한 눈빛, 음식 앞에선 타협하지 마세요
“허리디스크에 좋다는 걷기 운동, 되레 악화시킬 수 있다”
화객선 충돌 직전 크레인부선 견인한 해양환경공단 선원들 '화제'
음주 뺑소니범에 신고자 정보 노출한 경찰관 "고의는 아니었다" 해명
전국체전 마라톤 경기 중 차량이 선수 치어…"선수 발견했으나 미처 못 피해"
빈집 방치에 세금, 철거 땐 혜택… 집주인 동기 부여 관건 [부산 '빈집 SOS']
격전지 금정, 막판 유세에 건네진 격려와 선물… 여도 야도 “우리가 승리”
뉴진스 하니 출현에 술렁인 국회…과방위는 파행 사태까지
[속보] "러, 북한군 3000명 대대급 부대 편성 중"
“환갑 맞은 동백아가씨,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을 위한 위로와 기도… 내달 첫 ‘부산발레시즌’ 공개
나의 온기가 너의 상처에 닿기를…
‘트레블로지 스위트 부산 센텀 호텔‘ 지난 26일 오픈, 본격 손님맞이
부산 남구, 노쇠예방사업 '건강UP' 건강조언자 협력병원 교육 실시
동의과학대 응급구조과, 해양경찰교육원 훈련과정 참가
부산시, '2024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 개최
부산시설공단, 주요 공원·유원지 도심속 공원자연학교 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