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권순기 교육감에 정책 제안
경남 폐교 11.6% 미활용 방치 중
전문가, 지역성·공익성 보장 권고

경남교육청 자료 사진. 최환석 기자

학령인구 감소 등 원인으로 폐교가 늘어나는 가운데 경남교육청이 미활용 폐교 용지에 파크골프장 조성을 검토하고 나섰다.

최근 경남교육감직인수위원회는 권순기 경남교육감에게 ‘폐교 용지 파크골프장 조성’ 등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미활용 폐교 용지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해 경남 권역별로 3대가 함께하는 교육감배 파크골프 리그도 개최하자는 제안이다.

인수위는 도시 인근이나 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폐교 대상지를 전수 조사하고, 시설당 1만㎡ 부지를 확보해 9홀 규모 이상 표준 구장과 안전시설 조성 등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주말이나 방학 기간에는 가족 3대 라운딩을 우선 예약받고 이용료 면제 등 혜택을 부여하자는 운영 지침도 제안했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인수위가 제안한 폐교 활용 정책 과제는 경남도민 의견으로도 접수됐다”며 “현재 내부 검토 단계”라고 말했다.

인수위의 폐교 용지 활용 방안은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 4월 여수 옛 봉덕초등학교 평사분교장을 개선해 조성한 복합 문화센터 ‘평사열린마루’ 운영을 시작했다. 총사업비 31억 원이 투입된 교육공동체 공간으로, 운동장에는 4홀 규모 파크골프장과 산책로가 조성됐다.

폐교활용법에 따라 폐교는 교육용 시설·사회복지시설·문화시설·주민 공동이용시설 등 제한된 수단으로 활용할 때 매각하거나 빌려줄 수 있다. 개인 매각이나 임대는 까다롭다. 활용되지 않는 폐교는 교육청이 부지와 시설을 관리한다. 경남교육청이 폐교 관리에 투입하는 비용은 매년 20억 원 수준이다.

농촌 인구의 도시 이동, 도심 공동화, 학령인구 감소 등 이유로 폐교가 늘어나면서 교육청 부담도 커진다. 지난 6월 30일 기준 경남 전체 폐교는 592곳이다. 368곳은 매각됐고 155곳은 임대 등 방식으로 활용 중이다. 그러나 전체 11.6%인 69곳은 아직 미활용 상태로 방치 중이다.

경남교육청의 폐교 용지 파크골프장 조성 검토에 일각에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미활용 폐교 활용 정책을 여러 차례 제안했던 경남도의회 김근일 정책지원관은 “대다수 폐교가 위치한 지역은 극심한 인구 감소로 지역소멸 위기를 겪는 곳으로, 폐교 활용도 지역 소멸과 연계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만 활용하는 방식으로는 자칫 지속성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성과 공익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환석 기자 ch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