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운용 현황 평가 등 종합분석 보고서
기금 집행 부진·성과관리 한계 등 노출
 "운용체계 재정립·성과평가 전면 손질해야"
“인구이동 구조 고려한 지방소멸대응대책 필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조성된 대규모 재정사업이 집행 부진과 성과관리 한계 등으로 정책 효과를 충분히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최로 지난해 2월 28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3회 지역소멸 대응 포럼' 모습. 부산상의 제공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조성된 대규모 재정사업이 집행 지연과 성과관리 한계로 정책 효과를 충분히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원체계와 성과 중심의 평가방식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는 2일 발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현황 평가’ 보고서에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조성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 부진과 성과관리 한계를 지적하며 광역권 협력체계 구축과 성과평가 방식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부터 10년간 총 9조 7500억 원(연간 약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운용하며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제고가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지방소멸대응기금 미집행액은 약 9500억 원에 달했다. 대규모 재정이 편성됐지만, 실제 사업 집행이 지연되면서 지방소멸 대응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출자하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의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정부 재정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이 각각 1000억 원씩 출자한 모(母펀드를 기반으로 비수도권 지역개발 사업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2025년 말 기준 8개 사업에 총 3조 6345억 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2024년 7월 부산시가 전국 광역시 중 처음으로 소멸위험지역에 진입해 충격을 주었다. 저통적인 인구 감소 지역인 원도심에 이어 대표적 주거지인 동래구와 해운대구까지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된 것이다. 사진은 당시 부산 해운대구 그린시티 전경. 김종진 기자 kjj1761@

보고서는 “저역활성화투자펀드는 민간 운용사 중심의 간접 운용 구조로 인해 ‘수익성이 낮지만 공공성이 높은 사업’에는 투자 유인이 부족할 수 있다”며 “공공성과 투자 효율성의 균형을 고려한 기금 운용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현행 지방소멸 대응 정책이 지역별 인구 이동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고서는 인구 순유출이 발생한 45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80%인 36곳이 수도권보다 같은 시·도 내 중심도시로의 인구 이동이 더 많았다고 분석했다. 이는 생활권과 경제권이 광역 단위로 형성되는 현실에서 개별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인구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지방소멸 문제가 개별 기초자치단체 차원을 넘어 광역권 차원의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업 설계와 함께 광역권 단위의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성과평가 체계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재 성과지표는 시설 조성 규모나 행사 참여 인원 등 산출 중심 지표가 대부분이어서 실제 정주여건 개선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에정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정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역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대응을 넘어 광역권 단위의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한 지방소멸의 개념과 정책목표를 보다 명확히 정립하고, 정주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결과 중심의 성과평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기금의 출연 시기와 규모를 실제 사업 수요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재원 배분의 효율성과 기금 운용의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