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논의하기 위한 사전 준비 매우 부족했다”
“정식 국무회의라고 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3일 열린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대해 “절차적·실질적 하자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 “회의록 없는 국무회의가 국무회의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당시 국무회의에 대해 “정식으로 공식 회의를 하는 것처럼 진행된 것은 아니다.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비상계엄을 선포한 국무회의는 국무회의가 아닌 것이 맞느냐”라는 질의에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자체가 갑자기 이뤄진 것이고, 그런 계엄을 논의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사전 준비가 매우 부족했다”며 “국무위원 회의라고 해야 할지, 정식 국무회의라고 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와 관련해 “온라인·오프라인 등을 통해 부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부서란 대법령이나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문서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함께 서명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런 절차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당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하느냐”는 질문에는 “후회한다”고 답변했다. 한 총리는 “스스로 내란 공범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묻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