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리스크’ 시험대 본격화
15일 첫번째 판결 관심 집중
25일 위증교사 사건 비중 커
재판부가 생중계 여부 결정
14일 배우자 김혜경도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본격적인 ‘사법 리스크 시험대’에 오른다. 이번 달 예정된 이 대표 관련 3건의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인 입지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지난 9월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20대 대선 과정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번 선고는 현재 이 대표가 받는 4개의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결과인 만큼 관심이 집중된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와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없어 2027년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선거법 제265조의2항에 따라 이 대표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될 경우 민주당은 보전받은 선거 비용 434억 원도 반환해야 한다. 이번 재판은 생중계 여부를 놓고도 법원이 고심을 거듭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선고 열흘 뒤인 이번 달 25일에는 위증교사 사건 선고가 이뤄진다. 위증교사 사건 선고에도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걸려 있다. 이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나와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선거법 선고 재판의 생중계 여부에 따라 위증교사 사건 선고 생중계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14일에는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진행된다. 김 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올해 2월 14일 기소됐다.

이 사건은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와 김 씨가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 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으로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사안과는 별개다. 당시 경찰이 파악해 검찰이 송치한 배 씨 등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2000만 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또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재판도 받고 있다. 이 대표 사건은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가 최종 결론이 확정될 전망이지만, 1심 결과는 후폭풍과 함께 이 대표의 대권주자 위상과 정치 지형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