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이전, 서울에 남는 건 제로”
김윤덕, 나눠주기 가능성 부인
앵커 기업 등 집적·집중 강조
이전 대상에 행정기관도 포함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국토부 제공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공공기관 이전은 아주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혁신도시 이전이 원칙”이라며 “(전국 각 지역에) 나눠주는 방식은 절대 아니고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14일 세종시 국토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하반기 발표가 있을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얼마전 한 지자체 단체장이 나한테 와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자기 지역으로 와야 한다고 말했다”며 “제가 그 자리에서 잘랐다. 그렇게는 절대 안된다. 집적과 집중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이 자기 지역에 공공기관을 유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한 설명이다.
김 장관은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서울에 있는 기관들에 대해 마치 대통령이 각 지역에 인심 쓰듯이 나눠 주듯이 하는 일은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라며 “2차 이전은 공공기관 하나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서 앵커 기업과 연구원 또 기타 부대 효과가 날 수 있는 원칙에 입각해 균형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들을 전국 각 지역에 분산해 배치시키면 집적효과가 사라져 이전을 통해 국토균형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2차 이전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행정기관 이전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구체적인 행정기관(정부 부처)이 어디가 될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현재 서울에 있는 행정기관도 이전대상에 포함된다는 의미다.
그는 “행정기관이 어디까지 포함되느냐는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울에 남는 건 제로에 도전하라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가능한 한 모든 기관이 다 내려가는 걸로 하고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다면 모르지만 전체 잔류를 최소화할 것이다. 잔류를 제로화한다”며 “아울러 나눠주듯이 하지 말고 집적과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가 핵심적 과제”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공공기관 2차 이전은 발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공청회도 해야 하는 등 여러 행정 절차가 필요하고 노조들도 접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공기관 행정기관 다 대상으로 해서 가능한 한 내려갈 수 있는 모든 기관들은 내려가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