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아치는 野…“국정 총체적 난맥, 靑 3실장·내각 전면 교체해야”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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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 대통령 지지율 ‘최저치’에 대여 십자포화
부동산, 레버리지ETF, 형소법 등 정책 독주에 파상 공세
이 대통령 직접 대응 불구 단기 해소 난망…“야당의 시간”
다만 국힘 내부도 쇄신 기대 난망, 지지율 정체 계속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0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총체적 국정 난맥 상황”이라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연일 하락하는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10일 최저치까지 떨어지자, 여권의 정책 독주에 대한 부정적 민심이 임계치에 이르렀다고 보고 부동산 이슈를 비롯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문제까지 거론하며 전방위적인 공세에 나선 것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청와대와 내각의 전면 교체를 촉구하는 등 인적 쇄신 요구도 본격화할 태세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정부·여당을 향한 청년의 분노가 불타오르고 있다. 조금이라도 책임감을 느낀다면 대출 규제와 세금 중심의 부동산 정책 기조부터 폐기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도입한 정책라인부터 문책하라”면서 “좌충우돌, 오합지졸 청와대 세 실장과 내각을 전면 교체하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대통령의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안 재검토 지시, 남양주 스토킹 사건 늑장 대응에 대한 국가수사본부 질타 등과 관련, “대통령이 책임지지 않고 생중계로 공무원들을 이 잡듯이 질타하는 유체이탈 리더십”이라고 비꼬면서 “‘이재명 만담쇼’로 전락한 업무보고 생중계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고치면 된다고 하는 ‘무책임한 실험실 국정운영’”이라며 국정 기조의 전면적 전환과 여·야·정 비상경제시국회의 개최를 제안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이날 민주당 황희 의원의 ‘폐버스 하우스’ 발언으로 폭발한 2030 세대의 부동산 민심을 고리로 대여 공세의 고삐를 죄었다. 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에 수도권 3기 신도시 입주자 모임 관계자들을 참여시켜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부각했다.

장동혁 대표는 “온갖 규제와 대출 통제로 부동산 시장이 이미 지옥이 됐는데, 그래 놓고 대통령이 인제 와서 ‘결혼 페널티’를 없애겠다고 한다. 이제는 하다 하다 폐버스로 청년 주택을 만들겠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다”면서 “청년을 우롱하고 국민을 농락하는 아무말 대잔치다. 민주당사와 민주당 국회의원 사무실부터 폐버스로 옮기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여권 내부에서도 최근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는 데 대해 긴장감이 역력하다. 이 대통령은 최근 2030 민심을 다독이는 메시지를 연이어 던지고 있고, 부동산 마라톤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대책 마련에 진력하는 모습이다. 여당도 연이틀 황 의원에 대한 공개 질타를 쏟아내며 ‘개인 아이디어에 불과하다’며 선을 그었고, 황 의원은 이날 “청년세대와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부동산 문제는 핵심인 공급이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고, 증시 역시 극도의 변동성에 실망한 개미 투자자들이 국장을 떠나고 있어 단기간에 투자 심리가 회복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여기에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사건 암장 사례가 추후 드러날 경우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여권 내 불안감도 적지 않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당의 정책 독주에 대한 부작용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상황”이라며 “하나하나가 단기적으로 해소할 수 없는 문제라 당분간은 ‘야당의 시간’이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현 정국에서 반사 이익을 얻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지방선거 참패 이후 교체가 예상됐던 장동혁 지도부가 오히려 최근 징계 정치를 통해 당 장악력을 높이려는 시도에 나서면서 당 쇄신에 대한 중도층의 기대감이 상당 부분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최저치를 찍은 리얼미터·에너지경제신문 조사(6~7일, 1007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4.6%, 국민의힘 37.6%로, 양당이 전주 대비 동반 하락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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