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때 정치·행정 유지 목적
세수 증가, 고용 확대 기회

지난 16일 후쿠오카현상공회의소연합회 등 3개 경제단체가 후쿠오카현에 부수도 실현을 위한 공동 건의서를 제출했다. 후쿠오카현 제공

일본에서 수도 기능을 분산하기 위한 ‘부수도’ 설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후쿠오카도 부수도 지정을 위해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25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지난 24일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수도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부수도 구상 관련 법안을 중의원에 공동 제출했다. 도도부현의 신청을 받아 총리가 부수도를 지정하는 내용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기능을 분산하고 재난 상황에서도 정치·행정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법안은 유신회가 야당 시절부터 추진해 온 핵심 공약으로, ‘오사카도 구상’ 실현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이에 당초 법안에 오사카도 구상과 연계해 특별구 설치 주민투표 대상을 오사카부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자민당의 반발로 해당 조항을 삭제한 뒤 공동 발의했다. 현지 언론은 야당에서의 대안 법안이 제출되는 등 이번 회기 내 성립은 불투명하다고 보고있다.

이런 가운데 후쿠오카 정재계는 적극적으로 부수도 지정 의욕을 나타내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후쿠오카현상공회의소연합회와 후쿠오카현경영자협회, 후쿠오카경제동우회는 지난 16일 후쿠오카현에 부수도 실현을 위한 공동 건의서를 제출했다.

부수도로 지정되면 기업과 행정 기능이 모이는 일본 핵심 도시라는 지위가 굳어져 세수 증가와 고용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후쿠오카는 지리적 특성상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하더라도 태평양 연안의 도쿄·오사카와 동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후쿠오카시와 기타큐슈시가 후쿠오카현과 협약을 맺고 함께 지정을 추진할 것으로도 전망된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