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미국 "한중일 포함 16개 경제주체에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 가
입력 : 2026-03-12 08:20:25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켄터키주 히브런에서 연설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켄터키주 히브런에서 연설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1일(현지시간) 한중일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연방관보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한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인도 등 총 16개 경제주체가 조사 대상이라고 명시했다.

일명 '슈퍼 301조'라 불리는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이번 조사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1977년 제정)에 입각해 부과되고 있던 상호관세 등을 연방 대법원이 지난달 무효화함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대체 관세'를 도입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실시간 핫뉴스

    당신을 위한 PICK

      오늘의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