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 미래 비전은

재정 40조 원 단일 경제생활권
연방제 ‘주’에 준할 권한 가져야

1000만 명의 생활인구를 보유한 동북아 8대 광역경제권이자 수도권에 맞서는 대한민국 경제 수도. 완전한 자치권을 행사하는 분권형 통합광역지방정부인 부산·경남 초광역특별지자체가 꿈꾸는 미래 비전이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행정통합 기본구상안 초안을 통해 양 시도의 통합을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이극 체제로 국가 발전 전략의 일대 패러다임 전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수도권이 전체 인구의 50.5%가 몰려있고, GDP의 52.5%도 수도권에서 발생한다. 일자리도 수도권에 전체의 58.5%가 몰려있다. 수도권 집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인구, 자본, 기업 등이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수도권은 초과밀과 초경쟁으로 성장의 한계에 부딪혔고, 지역은 인구 급감과 주력산업 쇠퇴로 소멸 위기에 직면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 저하와 저출생, 사회적 격차 심화라는 심각한 위기를 낳았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산과 경남을 하나의 광역 통합지방정부이자 단일 경제생활권으로 묶어 수도권에 대응하는 ‘대한민국 경제 수도’로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 양 시도의 공통된 인식이다. 양 시도의 인구는 670만 명으로 서울과 경기 다음으로 많은데다, 부산은 금융·물류·관광, 경남은 기계·조선·항공 등 산업에서 충분한 역량과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부산과 경남은 1963년 부산시가 직할시로 승격하면서 경남에서 분리된 만큼, 원래 한 뿌리라는 동류의식도 강하다.

양 시도는 부산·경남 초광역특별지자체 출범을 통해 통합 재정 40조 원 시대를 열고, 1000만 명의 생활인구를 보유한 동북아 8대 광역경제권으로 도약하겠다는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부산과 경남에서 매년 많은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지만, 통합 이후에는 일자리가 늘어나고, 청년이 돌아오는 또 하나의 수도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산의 글로벌 물류·금융·첨단산업·문화관광 도시 기능과 글로벌 허브도시 플랜에 경남의 경제자유구역, 우주항공복합·관광도시 기능을 결부해 통합에 따른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1000만 생활경제권 및 통합 재정 40조 원 시대 △동북아 8대 광역경제권으로 성장 △시도민의 삶의 만족도 향상 △청년이 돌아오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또 하나의 수도권 구현 등을 이루겠다는 목표다.

다만 이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권능, 권한이 연방제의 ‘주’에 준하는 수준으로 대폭 확대돼야 한다. 이에 따라 기본구상안에서는 자치행정·입법권, 자치재정·조세권, 경제·산업 육성권, 국토이용·관리권, 교육·치안·복지권 등 5대 분야에 20가지 주요 특례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자치행정·입법권 분야에서는 법률의 세부사항을 시행령, 시행규칙이 아닌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전면 위임하고, 조직과 정원 운용의 자율성,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와 재정의 완전한 이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자치재정·조세권의 자율성 분야는 지방부가세 신설 등을 통한 국세 이양, 지방소비세와 소득세 조정, 통합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로서 광역통합교부금 지원 필요성 등이 담겼다. 통합지방정부가 경제와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투자진흥지구, 경제자유구역 등 각종 경제특구를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정부로부터 권한을 이양받고, 지역 개발의 걸림돌인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했다.

박태우 기자 wideney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