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반쪽 '여야의정 협의체' 우려
조규홍 "의료개혁 과제 착실히 추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 등 기관을 대상으로 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료 대란과 국민연금 개혁안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날 복지위 국감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향해 “올해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합격자가 266명에 불과하다”며 “전공의가 언제 돌아오느냐”고 물었다. 이어 “올해 안에 (전공의 복귀는)틀렸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도 조 장관에게 “국정감사 기간 동안 건보공단 이사장, 국립중앙의료원장이 이번 의료대란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동의하느냐”며 “연내 마무리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느냐”고 압박했다. 조 장관은 “언제 끝날 것이라고는 말하지 못하지만 여야의정 협의체가 가동되면 빨리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연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여당도 의료 대란에 대해서는 신속한 해결을 주문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조 장관에게 “여야의정 협의체 목표는 국민 건강이고 해결 방법은 대화와 소통”이라며 “복지부도 출범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고, 대통령실과 얘기를 잘 해서 불협화음이 있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야당은 연금 개혁안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연금 개혁은 공론화 결과가 무시된 것”이라며 “정부 개혁안은 여전히 재정 안정에만 방점을 두고 있다. 자동조정장치와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으로 사회적 논란과 갈등만 야기하고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자동조정장치와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액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올해 수준인 42%로 유지하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반면 여당은 정부의 연금 개혁안 마련에 의의를 뒀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연금 개혁이 지체될 때마다 매년 32조 8000억 원의 국민 부담이 가중된다”며 “문재인 정부는 연금 개혁을 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시늉만 냈던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금 개혁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정부안에 대핸 세부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연금개혁도 보건복지부 장관의 책임하에 추진되고 있다”며 “여야가 논의해 연금 개혁 합의안을 만들면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