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세청·부산본부세관 국감

문 씨 제주 숙박업 미등록 등 거론
주택 구입 자금 출처 조사도 요구
창원·중부산세무서 신축 지연 도마
“임시 청사 입주 임차료 더 들어”
마약류 단속 드론 역할 미미 지적
밀반입 검색 장비·인력 대책 주문

23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부산지방국세청, 부산본부세관, 한국은행 부산·경남·울산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부산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불법 숙박업 의혹을 비롯해 세무서 신축공사 지연에 따른 혈세 낭비 등이 거론되면서 부산국세청이 집중 타깃이 됐다.

23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국세청에서 공공기관 8곳(부산지방국세청, 부산본부세관, 부산·경남지방조달청, 동남지방통계청, 한국은행 부산·경남·울산본부)을 대상으로 국회 기재위 국감이 열렸다. 이날 국감에서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문다혜 씨의 불법 숙박업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문다혜 씨가 제주도의 한 단독주택을 매입해 임대업을 하면서 수익을 거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제주세무서에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아 탈세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문다혜 씨는 2021년 6월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을 6억 7000만 원에, 2022년 7월 제주도 단독주택을 3억 8000만 원에 매입했다”며 “별다른 수입이 없는 문 씨가 어떻게 자금을 마련했는지 국세청 차원에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부산국세청 창원세무서와 중부산세무서 신축공사 지연으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청사 착공 전에 임시 청사 입주가 진행되면서 불필요한 임차료와 관리비가 지출됐다는 것이다. 창원세무서는 1년 9개월이 늦어졌고, 중부산세무서는 내년 1월이 돼서야 착공에 들어간다. 박 의원은 “기존 청사를 더 활용하면서 착공 일자가 정해진 뒤 옮겨도 되는데 30억 원 정도가 낭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부산국세청의 금융정보 일괄 조회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상속·증여재산 확인 등을 위해 허용된 일괄 조회가 행정편의로 흐를 수 있는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만큼 무분별한 일괄 조회를 줄이고 하더라도 정보의 즉각적인 파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과 같은당 구자근 의원은 지난 5월 부산국세청 양산세무서 소속 직원의 횡령을 언급하면서 국고계좌 담당 공무원의 불법 행위는 시스템의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재발 방지 등을 촉구했다.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문다혜 씨 의혹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변했다. 김 청장은 “기존 청사 노후화가 심해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밝히면서 “전산과 관련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고 기강 확립을 통해 횡령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부산본부세관에 대해서는 마약 밀반입 및 적발과 관련한 질의가 집중됐다.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최근 3년간 국내 마약류 단속량은 3200㎏, 적발 건수는 4000건을 넘어서면서 부산의 적발량도 폭증하고 있지만 드론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세청은 2020년 부산세관에 드론 10대를 배치하면서 운용에 들어갔지만 드론이 적발한 마약 건수는 현재까지 한 건도 없다.

최은석 의원 역시 전국 마약 지도를 통해 해상을 통한 마약밀수 적발 건수가 2019년 173건에서 2023년 1072건으로 6.2배나 늘었다고 지적하며 “부산세관은 장비·인력 증원 대책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정성호 의원은 부산의 검색기 검색률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며 잦은 고장으로 제 기능을 못한다고 질타했다.

김용식 부산본부세관장은 “정보분석팀을 대폭 강화하면서 성과를 내고 있으며, 타 기관과 협업으로 적극 대처하고 있다”고 답하며 “항만 검색기와 관련해서는 수리 전담 요원 배치 등 인력 확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여진 기자 onlype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