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질타에 '지역 현안' 난관 재확인
'부산의 도전' 스스로 해법 찾고 뛰어야

박형준 부산시장이 22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부산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산엑스포 관련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글로벌 허브도시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는 부산이 헤쳐나가야 할 난관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담은 ‘산은법 개정안’은 해를 넘겨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은 정부 부처와 여야의 조율까지 마쳤지만 국회 본회의 상정이 더디기만 해서 애가 탄다. 가덕신공항 건설 입찰은 연거푸 유찰된 끝에 겨우 수의계약으로 가닥이 잡혀 가슴을 쓸어내리긴 했으나, 이제는 공기 지연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지방소멸 시대를 극복하려는 부산의 도전 앞에 신산스러운 고비가 버티고 있다. 그 위기를 뚫어 내야 미래 성장 동력을 얻을 수 있다. 3년 만에 열린 부산시 국감이 시사하는 바다.

22일 부산시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앞선 14일 부산시를 상대로 국감을 진행했다. 여야 의원들은 민선 8기 박형준 부산시장의 시정 전반기 주요 사업을 비판하고 추궁했다. 야권은 부산시를 겨냥해 지난해 2030월드엑스포 유치 무산 원인 분석을 요구하는 한편 국내 홍보 예산 과다 집행 의혹을 제기했다. 책임 추궁은 겸허히 받아들이되 실패에서 교훈과 후속 대책을 찾아야 한다. 급격한 인구 감소와 경제 활력 저하에 대한 부산시 대응도 질책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별·광역시 최초로 ‘소멸 단계’ 경고장을 받아들고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는가.

이번 국감의 현안 질의에 포함된 부산의 굵직굵직한 사업들은 공교롭게 모두 지지부진한 상태인 데다 수도권 시각의 지방 홀대가 겹쳐 착잡하다.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그리고 가덕신공항과 북항재개발 사업은 엑스포 유치전에서 탈락한 뒤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즉흥적인 제안이 아니라 국정 과제인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정책 방향이다. 하지만 2030월드엑스포에 시간표가 맞춰져 있던 가덕신공항과 북항재개발 사업에 대해 ‘지연 불가피론’이 수도권에서 솔솔 들려왔다. 엑스포 불발을 핑계로 어깃장을 놓으려는 시도다. 행여나 이번 국감에서 수도권 중심 논리에 얹혀 질타를 했다면 용서받지 못할 지방 무시다.

이제 공은 부산시로 돌아왔다. 수도권 일극화 탓만 할 게 아니라 지역 스스로 해법을 찾아 지방소멸을 돌파해야 한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통합 추진이 비근한 사례다. ‘산은법 개정안’만 해도 그렇다. 행정부 이견은 해소됐고 국회에서 ‘산은법 4조 1항 수정’만 처리되면 절차가 종료된다.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은 부산만 좋자고 추진하는 법이 아니다. 수도권과 남부권 두 축으로 국가 발전 동력을 구축하려는 정책이다. 박 시장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설득에 나서야 된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부산 지역구 의원들이 하나가 되어 국회를 움직여야 한다. 산적한 현안을 풀 책임은 부산에 있다. 글로벌 허브도시는 공짜로 얻어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