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 동해선에 우리 정부 차관 1억 3290만 달러 투입
우리 정부 재산권 침해 행위…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능성

북한이 15일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은 이날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북한군은 오늘 정오께 경의선 및 동해선 일대에서 연결도로 차단 목적으로 추정되는 폭파 행위를 자행했으며, 현재는 중장비를 투입해 추가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우리 군 CCTV에 잡힌 동해선 도로 폭파 장면. 연합뉴스

북한이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한 15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15일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와 도로를 완전 파괴하면서 남북 육로 건설을 위해 투입된 한국 국민 세금이 공중으로 날아갔다. 남측이 건설한 자산을 북한이 잇달아 파괴하면서 우리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이 차단한 경의선과 동해선은 각각 한반도 서쪽과 동쪽에서 남북을 연결하던 길이다. 경의선은 서울역에서 출발해 고양과 파주를 거쳐 북한 개성, 평양, 신의주로 이어진 총연장 499㎞ 철도로 1906년 일본이 개통했다. 동해북부선으로도 알려진 동해선은 1937년 개통돼 양양∼원산 구간 180㎞를 이어주던 철도로, 금강산이 구간에 포함된다.

남북 분단으로 단절됐던 경의과 동해선 철도, 그리고 철도와 함께 난 육상 도로의 재연결은 그간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첫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은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에 뜻을 같이했고 2002년 9월 착공식이 있었다.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와 도로 연결하는 사업에는 우리 정부의 현물 차관 1억 3290만 달러가 지원됐다. 현재 환율 기준 1800억 원 규모다. 남북은 2018년 문재인 정부 시기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에 합의하고 재차 착공식을 열었으나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면서 운행까지 이뤄지지는 않았다.

북한이 이번에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를 폭파하면서 우리 정부의 현물 차관 문제가 부각되는 모습이다. 명목상 빌려주는 돈인 차관이었지만 북한은 지금까지 이 돈을 갚지 않았다. 북한은 이번에 자의적으로 도로를 폭파해 우리 국민 예산이 투입된 기반 시설을 비가역적으로 파괴했다.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의 가로등을 철거하던 지난 4월 정부는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사업이 우리 정부의 차관으로 이뤄졌음을 들어 “북한에 상환의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국 예산의 투입과 북한의 무단 철거는 과거 이뤄진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례와 유사하다. 한국 예산이 들어가 조성된 사무소 건물을 2020년 6월 북한이 폭파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나기 전이던 지난해 6월 북한을 상대로 총 447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승소하더라도 북한 돈을 받아낼 현실적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소송을 낸 것은 북한의 폭파가 명백한 불법이고, 남북 간 합의 위반이며, 우리 정부·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한 바 있다.

북한이 15일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은 이날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북한군은 오늘 정오께 경의선 및 동해선 일대에서 연결도로 차단 목적으로 추정되는 폭파 행위를 자행했으며, 현재는 중장비를 투입해 추가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우리 군 CCTV에 잡힌 경의선 도로 폭파 장면. 연합뉴스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와 철도 또한 한국 예산이 투입됐고 그 파괴가 남북 상호 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법적 비난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며, 따라서 정부가 이와 관련한 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부는 북한의 도로 폭파에 대해 “남북 합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매우 비정상적 조치”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15일 입장문을 배포하고 “4년 전 대북전단을 이유로 남북 간 합의하에 1년 넘게 운영해왔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하루아침에 일방적으로 폭파했던 행태를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라며 “이러한 퇴행적 행태를 반복하는 북한 모습에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통일부는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진행되어 온 대표적 남북협력 사업으로 북한 요청에 의해 총 1억 3290만 불에 달하는 차관 방식의 자재 장비 제공을 통해 건설된 것”이라며 “차관에 대한 상환 의무가 여전히 북한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철도 도로 폭파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도로 폭파로 남북 긴장을 높인 북한은 연일 ‘무인기 침투’ 사건을 부각시키며 강경 목소리를 냈다. 15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4일 국방 및 안전 분야에 관한 협의회를 소집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적들의 엄중한 공화국주권침범도발사건과 관련한” 리창호 정찰총국장의 종합분석 보고와 리영길 총참모장의 대응군사행동계획 보고, 노광철 국방상의 군사기술장비현대화대책 보고, 조춘룡 노동당 군수공업담당 비서의 무장장비생산실적 보고, 리창대 국가보위상의 정보작전상황 보고 등이 이뤄졌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총참모부가 진행한 사업과 주요 연합부대의 동원준비상태를 보고받은 뒤 “당면한 군사활동방향”을 제시하고, “나라의 주권과 안전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전쟁억제력의 가동과 자위권행사에서 견지할 중대한 과업”을 밝혔다고 했지만, 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리영길 총참모장이 보고한 대응군사행동계획은 지난 12일 국경선 부근 포병부대에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라고 ‘작전예비지시’를 하달한 것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된다. 노광철 국방상의 군사기술장비 현대화대책 보고에서는 평양 방공작전에 실패한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관련 무기체계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방안 등이 포함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