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세종시청서 최고위원회의
미래 성장·균형 발전 예산 언급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2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제8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역 균형 발전으로 성장을 이끌기 위해 2027년도 예산이 대규모로 편성됐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특별법을 연내에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표는 2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약 821조 규모인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끌 담대한 투자고, 재정 건전성 개선도 담보했다”며 “거시경제 회복세에 부응할 민생 경제의 확실한 체감 회복을 이뤄낼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성장 과실을 국민이 골고루 나누는 방향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대규모 예산에는 미래 성장과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예산이 포함됐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3대 메가프로젝트, 미래대응기금, 자주국방 등을 포함한 전략적 예산이자 지방 균형 발전 예산”이라며 “또 국민의 생애 주기별 지원을 강화하는 민생 예산”이라고 평가했다.

세종을 실질적 행정수도로 만들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대표는 “올해만 해도 세종 집무실 건축 예산이 8배 이상 늘어났고, 세종의사당 관련 예산도 1191억 원이 배정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회는 행정수도의 법적 기반을 완성하겠다”며 “관련 현황을 다음 주 최고위에서 보고받겠다”고 했다.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처리가 가능한지 검토해 달라는 주문도 이어졌다. 김 대표는 “가급적 연내 처리하면 좋겠다는 제안이 여러 군데에서 있었는데, 현재 가능한지 여야가 원만한 합의할 수 있는지 점검해달라”고 했다. 이어 “(관련) 특별위원회를 세종 (지역) 의원, 위원장을 포함해 구성하는 문제를 사무처에서 협의해 필요하면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내년도 예산이 성장과 균형을 이끌 수 있도록 신경쓰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위기에는 국민을 지키고, 미래에는 성장을 이끄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균형 예산이 되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예산안에 대해 언급한 국민의힘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예산안 윤곽이 나오자마자 재정 폭주, 감당 불가 예산이라며 국민 불안만 부추긴다”며 “국민의힘 주장이야말로 보고 싶은 숫자만 보고 만든 억지이자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가 채무가 106조 원 늘어난다고 호들갑을 떨지만, 우리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오히려 올해 51.6%에서 내년 48.3%로 낮아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빚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만 말하고, 이를 감당할 경제의 체력이 얼마만큼 커졌는지는 숨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