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821조 ‘역대 최대’
162조 규모 미래대응기금 신설
청년·지방 등 4개 분야 45조 원
부산 해양수도 사업 대거 반영
경남 11조, 울산 3조 원대 확보

가덕신공항 조감도.

부산의 가덕신공항 건설사업 예산 4311억 원을 포함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공개됐다. 경남의 경우 남부내륙철도 건설 예산 3000억 원이 반영됐고, 울산은 AI(인공지능) 연구지원사업 60억 원 등 신규사업 예산만 2606억 원을 확보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820조 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727조 9000억 원)보다 93조 원(12.8%)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반도체산업 호황에 따른 추가세수가 이 같은 ‘슈퍼 예산’을 가능케 했다.

기획예산처는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7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연말에 확정된다.

정부는 내년 총수입을 올해보다 205조 6000억 원(30.4%) 늘어난 880조 8000억 원으로 잡았다. 반도체 호황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가 많이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3.3%포인트 감소한 48.3%로 전망됐다. 2030년엔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 100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미래대응기금을 신설, 반영했다. 이 기금은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을 상회하는 추가세수분을 적립하는 것으로, 내년에 162조 3000억 원이 적립된다. 이 가운데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45조 4000억 원을 내년에 쓰기로 했다. 전체 여유 자금 104조 4000억 원은 세수가 급격히 변동할 때 충격을 흡수하거나 재정여력을 보강하는 데 사용한다.

부산시가 확보한 내년 국비 예산엔 해양수도 부산의 미래 경쟁력을 보여주는 신규사업들이 반영됐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항만 자율하역장비 인공지능 전환(AX) 실증사업이다. 73억 5000만 원이 반영됐다. 부산항에 자율하역장비와 피지컬 AI 기술을 접목해 항만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프로젝트다.

부산시가 확보한 내년도 국비 총액은 집계되지 않았다. 가덕신공항 건설사업 예산 4311억 원의 경우 올해 국비 6890억 원에 비해 대폭 줄어든 금액이다. 다만, 지난 1~2년간 사업이 지연되면서 이월된 예산이 1000억~2000억 원 수준이어서 이 예산도 내년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공격적으로 사업 진도를 예상해 더 많은 예산을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며 “예산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부족한 부분은 추가 확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부산시 국비 예산에는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건설 △엄궁대교·승학터널 건설 △수정지구 등 9개 도시재생사업 등이 포함됐다.

경남도는 총 11조 8000억 원을 요청해 정부안에 11조 6000억 원대가 반영된 것으로 파악했다. 주요 사업으로 남부내륙철도 건설 3000억 원, 제조 AI·로보틱스 밸리 구축 50억 원 등이 담겼다. 최종 집계 전이지만 2년 연속 11조 원대 국비 확보가 유력하다.

울산시 정부안 반영액은 전년 대비 3030억 원 늘어난 3조 234억 원이다. 울산시는 국회 심의 단계에서 국립산업인공지능전환 실증센터 109억 원, 반구천세계암각화센터 12억 원 등 11건에 대한 500억 원 추가 국비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금 우리는 저성장 고착화냐, 잠재성장률 반등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산업 역량을 고도화해 다시 재정 여력을 확대하는 생산적 선순환 재정 전략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 이재희 기자 jaehee@busan.com , 권상국 기자 ksk@busan.com ,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