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광역연계형’ 2개 사업 추진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5일 서울 마포구 SVC 서울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기부 제공

부산과 경북이 힘을 합쳐 수상 무인구조 시스템과 레저선박 자율운항 기술을 실증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를 열어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2개를 새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특구는 올해 처음 도입되는 것으로,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협력해 규제를 실증하는 제도다. 그동안 규제를 실증할 때 광역지자체가 서로 협력하는 사업은 거의 없었다.

부산은 경북과 협력해 ‘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 특구’에서 규제를 실증한다. 경북은 경주 포항 영덕 울진 등 바다가 많은 지자체다.

이 특구는 해수욕장부터 항만까지 다양한 바다 환경에서 선박 자율운항과 해상 모니터링·무인구조 기술을 시험한다. 경북은 자율운항, 부산은 무인 안전시스템을 중심으로 핵심기술을 검증한 뒤 양 지역의 통합 실증을 거쳐 전국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안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수상안전 모니터링과 무인구조 시스템을 실증한다. 무인선과 수중드론을 이용해 해상·수중을 모니터링하고 해수욕장에서 인공지능(AI) 기반 안전감시 무인수상 구조 로봇의 인명 구조를 실증하게 된다.

또 자율항법시스템을 선박의 조종 주체로 허용해 선박면허 보유자가 직접 조종하지 않더라도 부분·완전 자율운항이 가능하도록 실증하는 사업도 진행된다.

다른 하나의 특구는 전북과 충남이 참여하는 ‘스마트농업 특구’로 태양광을 이용한 전기 농기계 충전 등을 실증한다.

중기부 노용석 1차관은 “이제는 규제자유특구가 한층 더 높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광역연계형 특구를 차질없이 추진해 지역 간 협력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안건은 8월 말 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된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5일 서울 마포구 SVC 서울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기부 제공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