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할인율도 상향하기로
대통령 “필요 땐 긴급재정명령”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202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승철 산업통상부 기획조정실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연합뉴스

중동 전쟁으로 산업 전반과 국민 경제에 위기감이 감돌자 정부가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 돈은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들에게 1인당 10만~60만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대중교통 할인카드인 K-패스 할인율을 높이는 등의 사업에 쓰인다.

기획예산처는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 추경예산안’을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일까지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먼저 소득하위 70%인 3256만 명에게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지역(우대) 20만 원 △인구감소지역(특별) 25만 원을 각각 지급한다. 부산의 3개 구(동·서·영도구)는 인구감소 우대지역이다. 또 차상위·한부모 가족에겐 수도권은 45만 원, 비수도권은 50만 원을 지급한다. 기초수급자에게는 수도권 55만 원, 비수도권 60만 원을 각각 지급한다. 모두 4조 8000억 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K-패스 할인율(환급률)을 △저소득 53→83% △3자녀 가구 50→75% △청년·2자녀·어르신 30→45% △일반 20→30%로 각각 올린다. 한시적 확대로, 일단 6개월로 정해졌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 우려와 관련해 “필요하면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긴급재정명령은 국회의 절차를 기다릴 만한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법률적 효력을 지닌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 제도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