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서 "의원입법 포퓰리즘되는 경우 있어"
박형준 "앞으론 균형발전, 뒤로는 지역차별" 비판
청와대 측 "과도한 재정부담 지적한 일반론" 선긋기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부산만 특별법을 만들면 대전은 어떻게 할 거며, 광주나 다른 데는 어떻게 할 건가”라고 언급해 그 진의를 놓고 엇갈린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야당은 이 대통령이 국회 통과를 앞둔 부산글로벌허브특별법을 제동걸었다고 비판한 반면 여권은 ‘무분별한 의원 입법’을 지적하는 일반론이었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의원입법은 예산추계를 꼼꼼하게 하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의원입법들이 사실 포퓰리즘적으로 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다. 각 부처는 자기 부처 소관 뿐만 아니라, 재정 문제나 다른 법 체계와의 정합성 문제 등을 많이 고민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이번에 부산 특별법을 만든다고 후다닥 그러고 있길래 제가 해결 좀 했는데, (의원입법 과정에서) 어떤 재정 부담이 될지, 아니면 정부의 국정 운영과 과연 정합성이 있는 건지…”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부산만 특별법을 만들면 대전은 어떻게 할 거며, 광주나 다른 데는 어떻게 할 건가”라면서 “필요하다고 훅 하다 보면 정부에 실제로 부담이 되고, 나중에 집행이 매우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실제로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의견들을 내서 불필요한 충돌이나 부담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국민적 삶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차별화된 것이 아니라면 지방의 이름을 굳이 넣어서 특례법을 만드는 것은 그다지 권장하지 않을 법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달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이 부산글로벌허브특별법을 ‘포퓰리즘적 법안’으로 보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상임위를 통과한 특별법을 노골적으로 저지하는 발언을 보며 황당함을 감출 수가 없다”면서 “앞으로는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우면서, 뒤로는 노골적인 지역 차별을 서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부산글로벌허브특별법을 반대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법안 추진과정에서)제가 해결을 좀 했다’고 분명히 언급하지 않았느냐”면서 “의원 입법으로 인한 과도한 재정부담을 지적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숙려기간을 거치고 있는 특별법에 대해 제동을 건 것이 아니라 국가 재정 문제를 우려한 일반론이었다는 의미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