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여야 6당 공동 선언문
국힘 "시기적으로 부적절" 반대 의사
의결 정족수 부족, 국힘 이탈표 변수

30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개헌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두 민주화 운동의 정신이 담긴 개헌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이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 등을 헌법에 담는 개헌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 원내 6개 정당 원내대표는 31일 오후 국회에서 개헌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우 의장은 “국회는 압도적 다수 국민의 뜻과 국회 제정당의 의지를 모아 오늘부터 헌법 개정안 국회 발의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개헌은 부마민주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민주 이념, 지역 균형 발전 원칙,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등을 헌법에 담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여야 6당 원내대표들은 6·3 지방선거에서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았다.

여야 6당은 오는 6일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개헌안 공고 기간을 20일 거치고, 오는 5월 4~10일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지방선거에 국민투표가 가능하다. 헌법 개정안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인 148명 이상 찬성이 필요해 국민의힘 없이도 가능하다.

다만 개헌안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이라 국민의힘 의원 최소 10명이 동참해야 한다. 국회의원 295명 중 197명 찬성이 필요한데 국민의힘 여야 6당 의원 수를 합쳐도 187명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민생을 챙길 시점에 모든 논의를 제쳐두고 개헌 이슈로 갈아타자는 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