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앞 추경 공방 재점화
민주 “추경 신속 처리” 강조
국힘 “선거용 현금 살포” 공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동상황 관련 민관 합동 비상경제 대응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예고하면서 정치권 공방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선거를 앞둔 ‘현금 살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 추진 문제까지 겹치면서 정치권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즉시 심의에 착수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중동 지역 긴장 고조가 국제 유가 상승과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인 재정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인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동사태 장기화 우려로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이 제기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정부가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는 즉시 신속하게 심의·의결해 우리 경제와 국민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경 추진을 두고 ‘선거용 재정 확대’라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와 민주당이 중동 상황을 명분으로 재정 지출을 확대하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금 살포’에 나서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지난 12일 “추경은 보조적이고 한시적인 정책 수단”이라며 “무리한 재정 확대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경제부 관료 출신인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지난 14일 논평에서 “이번 추경은 민생 안정이 아니라 물가 폭등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현재 시중 통화량(M2)은 이미 4000조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20조 원을 추가로 풀면 서민 물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진상 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를 두고 정치권의 충돌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협조를 촉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1일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대표 발의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요구서는 지난 12일 본회의에 보고됐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 교섭단체에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협의를 요청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된 ‘공소 취소 거래설’을 덮기 위한 정치 공세라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공소 취소 거래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에 찬성하라고 압박하는 모습이다.

추경과 국정조사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 대치가 격화되면서 국회 일정에도 긴장이 이어지고 있다. 오는 19일로 예정된 본회의 안건을 두고도 신경전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 등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