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기금은 재해 등에 사용해야”
앞으로 추경 통해 별도 예산 확보
정원 복구에도 의정 입장 평행선

부산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환자 진료 상황을 살피는 모습. 이재찬 기자

부산시가 지난해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 수습에 재난관리기금 114억 원을 지출했다. 시는 재난관리기금의 성격을 고려했을 때 의료 공백 수습에 기금이 지속 투입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의료 공백 장기화로 인해 추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면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4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기관 인건비 지원과 공공 응급의료 대응 체계 마련 등을 위해 부산시 재난관리기금 114억 원을 집행했다.

구체적으로 2024년 상반기에는 부산형 응급의료상황실 운영에 1억 1000만 원을 투입했고, 응급의료기관 야간 당직비 지원에 14억 원을, 부산의료원 진료 의사 특별 채용에 5억 8000만 원 등 21억 원을 사용했다. 하반기에는 상급종합병원 등에 당직비 55억 원을 지원했고, 의료 인력 채용 인건비 37억 원, 공공의료기관 휴일·야간수당 1억 3000만 원 등 93억 원을 투입했다.

의대 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1년 이상 이어지면서 의료 공백도 장기화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의료 공백 수습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투입이 반복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안전 사전 예방을 위해 지자체가 조성하는 법정 의무 기금으로, 매년 지자체의 3년간 보통세 결산액의 100분의 1을 적립한다.

부산시 조규율 보건위생과장은 “그동안은 고육지책으로, 또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기금을 사용했다”며 “재난관리기금은 하절기 재해가 발생할 때 복구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이런 사용이)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한 경우 추경을 확보해 대응하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3월 내 의대생 복귀를 조건으로 한 정부의 의과대학 모집 정원 원상복구 발표가 1주일 지났지만, 의정 간 입장은 평행선을 그리는 모습이다. 복지부는 조만간 의료 개혁 2차 실행 방안을 발표할 전망인데, 의대 정원 원상복구와 별개로 의료 개혁은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기존의 방침을 고수하는 모습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4일 의대생의 복귀를 촉구하면서 “지난 수십 년간 누적된 지역·필수 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정부는 지역 2차 병원 육성,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을 담은 의료 개혁 2차 실행 방안을 가까운 시일 안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모집 정원 복구가 말장난일 뿐이라며 대립각을 세웠다. 의협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마치 2000명 증원을 원점으로 돌려놓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입학 정원을 줄인 것이 아니었다”며 “정부의 말장난에 국민도 갈피를 못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