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주진우 의원 등 여론전
변론 끝난 한덕수부터 결론 요구
기각 결정 땐 尹 탄핵 유리 판단
민주당 ‘줄탄핵’ 책임론도 부각
심판 선고일 임박에 연일 목소리

국민의힘 김기현(울산 남을), 박성민(중), 정점식(경남 고성통영), 박성훈(부산 북을), 곽규택(서동) 등 부산·울산·경남(PK) 의원들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감사원장 및 검사 탄핵심판 선고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울산·경남(PK)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보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에 대한 결론이 우선이라며 연이어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나섰다.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되면 더불어민주당의 ‘줄 탄핵’ 책임론 부각과 동시에 윤 대통령 탄핵 재판의 각하, 기각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기현(울산 남을)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사건이 오늘로 24일째를 맞고 있지만, 헌재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며 “선고를 미루는 이유는 뻔하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을 각하하면, 최 부총리가 임명한 헌법재판관 2인에 대한 임명도 권한 없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6인 체제 하에서 탄핵심판을 하는 게 불리하다고 판단한 더불어민주당의 지령에 따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일부 정치 편향 재판관들이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고의로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더 이상 민주당 눈치를 살필 것이 아니라, 한 총리 심판을 즉시 각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부산 해운대갑을 지역구로 하는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달 12일, 한 총리는 19일,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24일 변론이 종결됐다”며 “차라리 검사 탄핵 선고를 미루고 한 총리 선고를 앞당겼어야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한 총리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수상한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한 총리 탄핵마저 기각되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민주당 줄탄핵 책임론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한 뒤 민주당을 향해 연일 국정 마비 책임 공세를 펼치고 있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의 임명 무효 등 논리를 내세워 윤 대통령 탄핵 재판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을 빨리 선고하라고 헌재를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PK 의원들이 이처럼 한 총리 탄핵심판 속도전을 요구하는 것은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지역 여론이 팽팽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포인트(P)), 응답자의 55.6%가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43%로 나타났다. 두 의견 차이는 12.6%P로 탄핵 인용 의견이 오차범위 밖 우세를 보였다.

반면 PK에선 응답자의 45.7%가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고 답했고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50.4%에 달했다. '잘 모름' 응답도 3.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탄핵 인용과 기각·각하를 두고 지역 여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